부산 기장군의회 발언
박홍복 의원 발언
홍복
박홍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휴먼도시과 창조건축과 보건소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도시관리공단 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휴먼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휴먼도시과장 박충주입니다. 다음은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팀장 김병수 팀장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상임기획팀 여대곤 팀장입니다. 형질변경팀 박남근 팀장입니다. 하수팀에 김구동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휴먼도시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 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휴먼도시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기장군 휴먼도시과장 박충주 도시계획팀장 김병수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여대곤 형질변경팀장 박남근 하수팀장 김구동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현안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면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휴먼도시과 부서공통사항과 부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오수관로관 상태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우연히 기장고등학교 주변에 있는 모 아파트에 오수관로 문제로 거기 오수관로가 연결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일부 조금만 연결을 하면 오수관로의 기존의 오수관로 연결된 곳에 잘 좀 연결해서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우연찮게 그거 때문에 알아보니까 기장관내 기장읍 관내에 기존의 오수관로와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거의 대부분이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그거 뭐라고 하죠, 그걸.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정화조.
현만
이현만위원
아, 정화조. 죄송합니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정화조를 없애고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분들의 개인적인 경비절감이 되겠죠. 주민들의. 그러니까 없다면 기존의 오수관로가 정비가 안 돼 있다면 상당히 대규모 사업이 되는데 이미 대규모로 돼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간선에 연결만 하면 되는 곳이 많던데 그런 것을 전수조사 해가지고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일전에 한번 의원님도 기장관내 아파트 민원을 접수하셔가지고 저희들하고 의논을 좀 한 부분이 있는데 그 기회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일단 기장군 기장읍 관내에 조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실제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연립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짧은 하수관로, 지금은 거의가 자체 정화조 시설을 해가지고 용량이 규모에 맞게 해서 나오거든예. 그런데 저희들 하수관로를 갖다가 그 이후에 매설해 놓은 부분까지 짧은 기간 동안에 못 꼽아서 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전수 조사를 하고, 일전에 주신 민원 그 부분은 협의를 해서 자기네들이 꼽으면 저희들이 하수관로에 통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래서 그 민원뿐만 아니고 의외로 거기 연립주택도 그렇고 아파트도 그렇고 정화조 관리비용이 많다, 적다를 떠나가지고 이미 오수관로가 돼 있는데 조금만 연결하거나 하면 충분히 기존에 설치돼 있는 오수관로를 통해서 우리가 정화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일종의 이중낭비죠. 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부분과 그러니까 정화조를 따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 이게 이중낭빈데, 그것을 요번에 전수조사를 잘 하셔가지고. 물론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겠죠. 가능하면 무슨 지수죠, 그게. 몽리지수라 그러죠. 혜택 받는 사람들이 많은 쪽으로 몽리지수가 높은 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지만. 특히 대라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쪽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대라리나 서부리나 이렇게 이미 오수관로가 잘 돼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조금만 연결에 신경을 쓰거나 유도를 하면 할 수 있는 사업도 해서 쾌적한 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오래된 자체정화조 시설보다는 오수관로가 설치가 돼 있는 곳에 꼽아서 저희들 종말처리장으로 오게 하는 것이 의원님 말씀처럼 하수시설에 대한 어떤 질을 높일 수 있을 겁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자료 공통사항과 또 행정사무감사 부서사무 건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나머지 의문 나는 부분은 의원님들 방으로 좀 오셔서 군민들의 민원 건은 별도로 의견을 들으면 안 좋겠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제척지 오수관 설치공사 현안사항에 올라와 가지고, 지금 설계 실시단계에 있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실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이게 우리 군비로 설계비가 반영됐습니까? 아니면 국비나 지방비가 됐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이거는 지금 사업 자체가 시의 하수기본계획에 준하기 때문에 매칭으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 50, 시에 50.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국비로 뭡니까, 설계비는 그거 하지만 실지 공사비는 시비 100%아니면 국비가 나오면 우리 군비 하고 매칭된다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설계비는 몇 대 몇으로. 50 대 50이면 얼마로 가지고 지금 설계하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8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4억, 4억으로 해가 하고 있다 그지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보니까 올 8월 달되면 거의 끝날 거, 공정이 60% 돼 있는데.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향후 이거를 국비로 아니면 시비로 할 그런 결정이 됐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지금 의원님, 우리가 계속 접속을 하고 있기는 한데. 이게 일단 용역을 마무리 단계에서 재원은 이미 기본적인 재원은 정해져 있거든예.
승우
이승우위원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비율이 정해져 있다아닙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부산시에서 주면 100% 시비로 다 할 수 있고 국비가 내려오면 우리 군비가 투입돼야 되는데, 빨리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을 잡고 어떻게 갈 것인지.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래서 이 사업을 지금 저희들이 시에다가 부산시 하수기본계획에 단계를 일단 당겨놨습니다. 당겨놓고, 예산을 갖다가 저희들이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설계 용역이라도 돼 있어야 된다 싶어서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올해 확보를 해가 지금 해놓거든예. 그래서 이게 8월 달 정도 준공이 날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이게 조금 사정이 있어 가지고 10월 달 되면 준공이 끝납니다. 그 단계에 맞춰서 자료를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 요청하게 되면 내녀도 3월 정도 돼서 저희들이 국비 교부세를 요청하도록 시기가 그렇잖습니까. 그래서 그 전에 저희들이 시하고 충분히 교감을 해서 중앙에도 가서 직접 보고도 하고, 이미 보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 보고를 해서 그래서 3월 달에 교부세를 받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비하면 윤 의원님하고 협조를 잘 하시고. 시 같은 경우도 시비를 잘 받아야 되는데 우리 기장군하고 관계가 시하고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가 예산이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데, 최대한 방법을, 이게 5년 10년차 사업을 당겨가 할라고 하다보니까 몇 년 안에 할라 하니까 참 쉽지 않은데. 이게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정관읍 좌광천 수질문제가 그것만 되면 해결만 되면 제척지 그거 해결만 되면 좌광천에 애들 물 담가도 됩니다. 그 정도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진짜 시급한 건데 아직 안 돼 있고. 지금도 제척지에서는 하숫물하고 화장실 물 다 내려옵니다. 냄새 엄청나게 나거든요. 수질도 엄청나게 안 좋은데, 이거는 어느 사업보다 빨리 진행돼야 되고 좌광천 수질이 깨끗해야 어떤 부분이 정관이 괜찮다고, 신도시가 괜찮고, 좌광천 좀 심한 말로 똥물입니다. 똥물. 그거 해결 안 되는 한은 좌광천에 애들 제가 한 번씩 좌광천 걸으면 뭐 하는가 하면 모르고 그냥 발 담그고 그래요. 그럼 어야는고 하면 ‘나와라, 안 된다’ 부모한테 시키고 이 정도로 하는데. 그걸 좀 잘 국비나 시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방법 좀 찾아주세요. 우리 과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안 그래도 의원님 고민하시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게 하수행정에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국비와 시비를 받기 위한 기초적인, 되는 그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추진하면서 마무리 할 계획으로 돼 있는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마무리 잘 될 수 있도록, 박수를 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정관 두명마을 이주단지 개발지구 해제 문제 여기 현황 사진을 보면 딱 취락지역만 돼 있는데 길하고 딱 들어가는 참 이상한 도시계획이 돼 있습니다. 이걸 방법을 찾아야지. 여기 지도 보시면 알 수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머리에 다 들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좀 반듯하게 취락지만 해가 길만 넣어 가지고 이래 또 집을 넣고 여기 또 들쑥날쑥 하니 이래 만들었는데 이걸 반듯하게 좀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의원님, 지금 저희들이 두명마을 개발제한구역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의원님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까지 포함 다 해서 용역이 들어가는데, 제일 처음에는 저희들이 과업을 낼 때에 선을 그어 놔 놓고 과업을 내지는 못합니다. 현재 돼 있는 그 상태를 보고 그쪽에서 개발제한구역이 풀어지면 풀어지는 지역하고 안 풀어지는 지역하고의 어떤 연계성하고 효율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할라고 했는데, 지금 그거 하고는 지금 우리가 그린벨트 계획을 푸는 거 하고는….
승우
이승우위원
새로 할 수 있습니까? 100% 의논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100%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협의가 가능한지 제가 여쭤봅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래서 지금은 기초자료 법적인 사항 등등 그다음에 필지에 관한 사항 주변의 기본적인 데이터와 통계를 조사를 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한두 달 내지 3∼4개월 정도 되면 그때는 용역팀들하고 지역에서 거의 거주하고 호구 방문하면서 또 지역의 주민들하고의 협의를 하고 또 공청회 하고 등등 절차를 그렇게 하면 집중적으로 추진될 겁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때까지 전부 다 취락지 이거 푸는 방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너무 많은 줄 알고 있거든예. 앞으로 그런 걸 좀 개선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걸 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료를 들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희들 2016년도에 전체 용도지역을 전 조사해서 할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한 말씀 올릴게요. 우리 기장지역이 도시지역으로 급속히 변화를 많이 하는데 일반 농촌도 지금 전답 관계 경지정리 안 된 데는 지금 절대농지, 그러니까 농업진흥지역을 전부 해지하고 전국적으로 해지하는 추세더라고예. 우리 기장도 해제를 하고 있고 그런 부분을 하면 제일 먼저 도시계획이 제일 먼저 우선돼야 되는데 그걸 합리적으로 갈 수 있도록 잘 구상을 해가 도시계획 우리 기장군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 도시계획에 좀 앞장 쓰셔가지고 전향적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런 내용 아시지예?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지금 농정 쪽에서 절대농지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게 중앙하고 풀어서 나오면 의원님 말씀처럼 도시계획에 대한 절차가 검토가 돼야 될 사안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도시계획 할 때도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그 지역을 잘 아니까 어떤 부분 주민들하고 이익이, 제일 중요한 건 이익이 상충되는 부분이 많은데 그걸 합리적으로 일방적으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식으로 풀어가야, 용도지역을 지정하고 이러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고 민원이 앞으로 점점 우리 휴먼도시과에 많이 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잘 헤아리셔서 만들 수 있도록 깊이 좀 생각해주십시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되겠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대군 위원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장안 있죠. 과장님이 많이 아시니까. 하수처리시설 우리 장안읍. 마을단위로는 하수시스템 돼 있지만 월내 길천 임랑 좌천 이리로는 지금 안 돼 있거든요. 이거를 지금 계획이 보면 동부산하수종합처리시설 이래 가지고 지금 계획이 잡혀 있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계획을 제가 6대 때 군정질문도 몇 번 하고 이래 했는데, 이 추진관계를 박차를 좀 가해야 되겠는데. 주민들의 원성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다중시설을 만들라 그러면 2천만 원 3천만 원 예산이 투입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개별로 영업하는 사람들 불평불만이 많고 그런데, 정화조 합병정화조 묻을라 그러면. 이걸 어떻든 우리 장안읍을 빨리 해야 안 되겠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동부산하수처리장 이게 빨리 저희들이 추진해서 되면 월내길천 지구 하고 그다음에 장안택지 지역 월드컵빌리지까지, 또 상장안 저쪽 일부 산간지역에 있는 그 부분도 해지가 되면 변경을 해서 그래 넣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 돼 있는데, 우선 빨리 동부산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되도록, 지금 아마 9억 정도가 예산이 확보되는 걸로 되기 때문에 되면, 예.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과장님, 하수계장님 잘 들으세요. 이게 지금 도예촌 영상센터가 들어옴으로 해서 부산시하고 우리 기장군하고 1호기 추진위원회하고 이래 가지고 3자가 MOU를 체결했어요. MOU를 체결할 때 세 번째 이거 동부산하수종말처리장을 부산시에서 해주겠다. 조기에 해 주겠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이 약속을 이행을 해야 도예촌 영상센터가 원활하게 우리 쪽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지역주민들도 도움을 주고 그래 할 건데. 그래서 본 의원이 부산시하고 문화관광과하고 굉장히 압력을 넣었어요. 이걸 해놓고 난 뒤에 영상센터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니냐. 약속을 해놓고 약속을 이행 안 하고 들어오면 되느냐, 이래 가지고 이 부분을 알아보니까 그게 지금 설계 용역이 들어갔다 하더라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래가지고 환경부 하고 용량만 지금 부산시하고 들어가는 용량 결정이 되고 하면 설계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나면.
대군
김대군위원
지금 설계 용역이 발주가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아, 예. 이번 주 안에 사업자 사업능력 PQ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설계용역이 되면 그게 완료되면 공사 착공할 수 있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사업비가 이제.
대군
김대군위원
예산 확보가 돼야 되고 그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산이 문젠데. 그 예산이 지금 총 337억 정도, 삼백 삼사십 억 정도가 드는데.
대군
김대군위원
7 대 3 인교, 그 매칭이?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거는 시에서, 저희들 재원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군
김대군위원
시비 30하고 국비 70하고 그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국·시비가 들어갑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어떻든 간에 그런 조건을 붙여 놓으니까 장안읍에서 주민들이 지금 이게 설계용역도 들어가고 추진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 문화관광과에 맡겨 놓지 말고 우리 하수계에서 이걸 좀 부산시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해가지고 박차를 가해야 되지 않느냐. 설계용역이 나오면 바로 예산도 받을 수 있도록 협의하고 또 우리 국회의원도 계시고 하니까 국회의원에게 부탁을 해가지고 군수가 출장을 가든지 이래 가지고 국비도 확보하고 시비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 노력이 있어야 될 거예요. 가만있으면 안 된다고, 이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 하수계장님! 추진해주세요.
구동
김구동하수팀장
잘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업무파악을 해보세요. 파악은 하고 있어요?
구동
김구동하수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다음에 장안택지개발사업 있죠. 장안택지개발사업이 8만평인가 이렇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 장안읍에 하수종말처리장 숙원사업이 뭐냐 그러면 도시가스, 빵점입니다. 도시가스 안 들어오는 거 빵점이고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도시가스하고 이 택지개발이 기룡미니복합단지 저것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지만 잘 되지도 안 하고 지금 굉장히 업자선택이 안 되고 그래 가지고 지금 희망은 장안지구 택지개발사업에 여기 지금 우리 주민들이 어떻든 간에 저게 빨리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 아파트도 빨리 짓고 이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래 지금 인구를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발전하는 방안은 이거밖에 없다, 이래 올인을 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이. 이걸 빨리 추진 할 수 있도록 LH하고 협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시의원한테도 얘기를 하고 하는데 이 시의원도 특별하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애, 내가 보니까. 우리 지역에.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장안택지는 아마 저희들이 주력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하여튼 장안택지개발지구가 빨리 추진될 때 하수처리시설하고 이런 등등이 저희 과에서 관련되는 게 있으면 그거는 저희들이 미리 준비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이 추진되는 거에 미치는 영향에 저희들이 누를 끼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하는 소관 업무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부산시 업무라고 해서 방관하지 말고 지역 일 아닙니까. 그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이 지역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시의원 얘기로는 하반기에 지금 토지보상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한번 LH하고 담당계장님이 확인을 해보고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LH 관계 장안택지개발 사업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 건지.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해가지고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일광택지개발은 지금 거의 부지정리 다 해가고 정관은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고 철마는 그쪽에 엄청나게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있는데 그 균형발전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알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균형발전이 돼야 된다, 5개 읍면이.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장안택지가 빨리 개발이 돼야 되지 않느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위원이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396페이지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광지구도시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과장님! 물론 부산시 인허가 과정을 다 했지만 지금 공사완료 후에는 우리 기장군청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라든지 또 도시계획이 잘 돼 있는지 그걸 볼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거는 권한까지는 없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저 준공은 누가 합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시에서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시에서?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우리 기장군은 아무 것도 없네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저희들…. 이 사업 자체가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관련법에 의해가 시에서 추진해왔기 때문에.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골프장도 13개 항을 보면 클럽하우스 하나밖에 지금 기장군에서 허가 난 게 없단 말입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나머지는 전부 부산시죠? 자, 제가 왜 이 말씀드리나 하면 저희들 기장군에서는 신도시개발사업 건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허가 건이라든지 준공이라든지 권한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건축분야는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건축은 별대로 저희들이 아마….
홍복
박홍복위원장
좋습니다. 나중에 건축과장에게 질의하면 좋겠지만. 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의해서 이 신도시가 지금 현재 새롭게 형성이 되는데, 자, 정관 보세요. 정관신도시를 조성하고 난 이후에 자기들은 도로라든지 여러 가지 분야는 땅만 팔고 집 분양하고 자기들은 그 사업자들은 가버리면 그만입니다. 그 이후에 후속 추진 누가 다 했습니까? 100% 기장군비로 다 투자했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도로에 가로수 하나라도 사실 기장군에서 예산을 들여 가지고 지금 식재를 다시 다 새롭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 부산시에서 전부 다 인허가 건은 다 하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군이 좋아서 정관읍으로 이사 온 사람들이 신도시를 조성해놓고 도로에 있는 가로수 하나라도 지금 현재 전부 다 못 쓰는 나무 그런 것만 준공을 받기 위해서 식재를 다 하다보니까 우리 기장군비가 막대하게 들어가서 식재를 다 재정비를 했습니다. 부산시에 그렇게 해결해도 됩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아마 정관신도시도 제 기억에는 시설이관을 받아야 될 부분들은 받을 때에 관련 부서에서 아마 정관신도시에 누락된 그런 게 있으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일광택지개발 관계 될 때는 좀 더 이관 시설에 대해서 철두철미하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 하면 6대부터 시작해서 정관에 지금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서 얼마나 투입했습니까, 여태까지요. 신도시 조성해놓고. 제가 2010년도 7월 1일부터 오늘 이 시간까지 6년간 정관에 지금 현재 예산 얼마나 갖다 편성했는지 한번 보세요. 5개 읍면 따지면 천문학적 숫잡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얼마 전에, 우리 도시계획 그때 누가 참석했죠, 일광면사무소에?
병수
김병수도시계획팀장
예, 참석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좋습니다. 계장님 참석했죠?
병수
김병수도시계획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지금 현재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일광면장님한테 지시를 내려서 도시공사 관계자와 우리 일광면 이장들 또 일광 토목2계 또 도시계획계장 참석하셨죠? 제가 회의를 주재를 했습니다. 왜냐? 정관읍 같이 두 번 다시 그런 전철을 밟지 말고 그 신도시 조성하는 과정에 준공되고 난 이후는 우리 기장군비 투입할 필요 없다. 왜 우리 기장군비를 투입해야 됩니까. 이런 정관신도시 실패 작품을 내가 봤기 때문에 사전에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볼 때는 정관읍에도 초등학교 과밀학급해서 얼마나 지금 말이 많습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하게 검토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공공용지 그 많은 부지에 공공용지가 약 900평 정도밖에 없어요. 이 36만 평에 공공용지가 900평 있다는 것은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소립니다. 지금 현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장군에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시 의결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제점을 실지로 안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가 준공을 처리하고 사업전체를 감독 관리를 하고 있지만 저희 기장군이 관련되는 감독 부서하고 수시로 저희들이 업무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준공단계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부분들은 좀 체크를 면밀히 해서 감독기관 시하고 협의를 계속해 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부지조성 때 해야죠. 그 많은 입주하는 그 약 2만 5천 명 정도의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공공용지가 900평 있다면 말이 됩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 지금 이 사업이 택지개발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자기들도 사업성이 안 된다 해가 시에서 도시개발 해서 이렇게 사업을 변경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때 누 차례 공공,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시설 면적만큼 저희들이 상당히 있었는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인 했습니다마는 현재 나오는 결과에 충족을 못 하신 거는 미안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도시공사에는 그 땅을 매입해서 토목공사 해서 자기들은 분양만 하면 자기 의무는 끝난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나머지 책임 누가 져야 됩니까? 우리 기장군 아닙니까, 또요. 두 번 다시 정관읍 같이 전철을 밟지 말자고 해서 제가 답답해서 지금 현재 일광면장 시켜서 도시공사와 사실 일광면사무소에서 미팅을 한번 가졌습니다. 미팅을 한번 가져보니까 사실 그런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하다못해 지금 정관읍 보세요. 정관읍에 지금 볼 때는 지금 현재 보건소가 옳게 하나 있습니까? 파출소가 하나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지금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향후 일광신도시가 조성 되면은 또 사후대책이 또 어떤 게 지금 현재 발생할지 모릅니다, 지금요. 미연에 좀 방지를 좀 해야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전체 지금 그림을 다시 한 번 그려봐야 되지 않겠느냐. 더 이상 땅을 분양하기 전에 도시공사에서.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과, 과장님께 제가 제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사와 우리 휴먼도시과 하고 건축과 하고 같이 우리 기장군청에서 서로가 협의를 한번 다시 재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한번 자리를 만들어 주세요. 시 관계자도 참석하시고요. 지금 거기에 보면은 초등학교도 두 개밖에 없습니다. 불 보듯이 뻔해요. 이거는 순전하게 사업자의 이 횡포입니다. 정관신도시에 그런 제가 경험을 안 한 거 같으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필요 없는데 정관신도시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봤기 때문에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지금 현재 398페이지 기장 만화리 골프장 조성사업은 향후 계획 이거는 뭐 오타 났습니까? 공사 준공 부분은? 착공도 7월 22일이고, 준공도 7월 22일입니까? 준공이 언젭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오타가 났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오타가 났습니다. 2017년, 연도가 틀리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2017년.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7월 22일입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현안 업무보고에 11페이지 기장군 도시계획 자료구축 건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비용역 지금 발주를 하여 지금 용역에 지금 착수 들어갔지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내년도 4월에 준공 예정인데 이거 5개 읍면에 다 포함되는 겁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기장군 관내에?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5개 읍면. 5개 읍면에 대해서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산이 총사업비 이거 가지고 됩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이게 지금 아마 부족할 거 같은데. (담당에게 설명 들음) 위원장님, 이거 1억 5천이 더 추가가 돼가지고 그래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다시 이거 제2차로 지금 현재 기장군 관내의 도시계획 재정비 지금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지금 위원장님은 도시계획 자료구축 사업.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지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요 하고 도시계획 그.
홍복
박홍복위원장
재정비하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요거는 틀립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방향이 틀린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요거는 구축사업은 우리는 시스템화, 시스템 속에서 지금 무슨 민원이 오면 각 분야별로 부서별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하던 부분을 저희들이 총 통합해서 저희들이 과에서 전체를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축을 하는 겁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지도로 만든다든지 그런 측면으로 보면 됩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지도. 그런, 안에 용도 같은 거.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계장님,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병수
김병수도시계획팀장
도시계획팀장 김병수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우리 기장군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한 2천개 정도가 됩니다. 그 시설을 20년 되면 도시계획시설이 자동일몰제로 폐지되기 때문에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단계별로 절차를 밟아서 존치할 거는 존치하고, 폐지할 거는 폐지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폐지 건에 대해서는 이 각 마을에 통보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계획팀장
그 건은 이제 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또 주민열람 이런 거 해가지고 그래 해서 단계를 밟아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이라도 필요 없는 공원이나 필요 없는 주차장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다 속합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계획팀장
예, 다 포함되는 거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포함되지요?
병수
김병수도시계획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포함 될 때는 그게 지금 현재 그러면 마을에서 지금 현재 그거도 의견을 모아줘야 만이 폐지를 한다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계획팀장
예, 그런 부분 최대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할 그런 계획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2011년도에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5억을 그 당시에 예산을 편성해서 3년간 했지 않습니까?
병수
김병수도시계획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그만큼 열람공고를 시간을 두고 군보를 내더라도 우리 기장군 관내에 이 자연마을 부락은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장님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직까지 주차장이나 공원 부분이 지금 장기미집행으로 지금 현재 남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런 거 경험을 거울삼아서 각 마을 이장회의 때 별도로 지금 현재 도시계획계에서 내년도 4월에 준공이 끝나고 난 이후에 다시 재설명을 좀 해주면 안 좋겠나 그래 사전에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병수
김병수도시계획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죠?
병수
김병수도시계획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저 좀 더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과장님.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을 좀 할게요. 우리 거기 기장군하고 양산시하고 경계 지점에 월평고개에서 두명마을 거기 진입도로 지금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지금 당초에는 기존으로 쓰고 있는 한 4미터 폭으로 돼 있는 현황도로를 그걸 갖다가 지금 도시계획을 해서 넓히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하고 거기 하게 되면 7호 국도선 하고의 이 접해지는 부분하고 또 그 위에 웅산 덕계 쪽으로 가면 큰 4차로가 생깁니다. 그 부분에 하고 교통망 하고 도저히 그게 안 돼 가지고 저희들 시하고 여러 차례 협의를 했다가 최종적으로 결정 난 것이 지금 두명마을에서 공장 쪽으로 도로가 개설하다가 말은 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병원 가는 쪽에.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김씨 문중 쪽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직진도로.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 도로를 개설을 해서 하는 걸로.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그 도로로 해가지고 다시 밑으로 내려가는 걸로 그렇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협의 봤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래서 그 문중하고 1차 저희들이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중이 원하는 대로의 계획선을 조금 7호 국도선 쪽으로 조금 이동을 하고 하면 문제가 크게 없을 것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는 양산시 땅인데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양산시에서 다 해주기로 됐습니까? 그럼 우리 기장군은 관여 안 해도 됩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양산서.
승우
이승우위원
양산서 해가 연결 그렇게 넘어가면.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우리는 용역만 해주고.
승우
이승우위원
직선도, 그러면 작은 소로는 그대로 유지 그대로 해놓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도로를 이용해가 밑으로 내려가는 그거로.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 4차선 앞으로 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러면 나중에 새로 생기는 4차선하고 아마 이렇게 교통체제를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7호 국도 우회도로는 저 위로 나가지고 저거는 저쪽에, 매곡 저쪽에 동부산 들어가는 쪽에서 거기 교차로가 돼가지고 거기 하고는 연결 안 될 건데. 그거 하고는 틀릴 거 아닙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지금 그거 하고는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하고는 연결 안 되지 않습니까?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거 하고는 연결이 된 게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그거로 해가 언제 공사라든지 계획은 어떤 식으로.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지금 위원님 저게 저희들이 용역은 저희들이 예산을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해가 지금 용역 중에 있거든예. 그 용역, 문중하고 양산시하고 협의가 되면 선 딱 그어지면 바로 넘기면 시에서.
승우
이승우위원
하는 걸로.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이제 시에서도 우리 사업과 즈그 사업을 서로 이제 이렇게 협의를 해가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예. 두 개, 세 개 사업으로. 요 사업은 자기네 하는 사업이고 민원이 또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경계지점 그러니까 우리 기장군하고 양산시 경계지점으로 그래 딱 그까지만 지금 도로가 딱 끝나가 있지 않습니까? 그지예?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연결하면 되고. 또 하나 웅상정수장 그 위에 월평마을 하고 연결되는 그 부위가 아직까지 뭐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그쪽에도 땅 때문에 그거한데 거기는 더 이상 이야기 없습니까? 56미터인가 그 어딥니까, 웅상정수장에서 내려오다가 월평으로 빠지는 그 길 그 샛길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아, 예, 예. 그것도 그게.
승우
이승우위원
김씨 문중인가, 박씨 문중.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문중을, 문중 땅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굉장히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올 연 초가, 작년…그 문중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하고 자기들 땅은 23평방제곱미터인가 그 정도를 포함을 시키는 거를 최소화하고 맞은편에 산 쪽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절개 해가지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절개를 해서 들어가는데 마 그렇게 해서 결정이 났습니다, 그거는.
승우
이승우위원
양산시에서 시행을 해줘야 되는데 벌써 해준다고 해놓고 그것도 조용하네요. 한번 다시 촉구를 한번 해 보든지.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게 이제 사업비를 확보하는 추경시기하고 저희들이 결정하고 도시계획 결정되는 시기하고 안 맞아가지고, 아마 되면 바로 사업비를 자기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자투리 예산으로 해준다고 이야기 했는데.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그거는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것도.
승우
이승우위원
하여튼 협조요청을 좀 더 해주십시오. 그게 마무리가 돼야 월평 앞마을하고.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연결 된다 아닙니까, 그지예.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한 2년 이상 끌었거든요.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충주
박충주휴먼도시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휴먼도시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먼도시과장님을 비롯한 참석한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0시 44분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정영숩니다. 참석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지도팀 정득문 팀장입니다. 다음은 건축문화팀 고정오 팀장입니다. 주택협력팀 정경석 팀장입니다. 창조도시팀 최민석 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참석공무원의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창조건축과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 직제 순으로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창조건축과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창조건축과장 정영수 건축지도팀장 정득문 건축문화팀장 고정오 주택협력팀장 정경석 창조도시팀장 최민석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 여러분, 현안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럼 공통사항부터 부서 사무, 창조건축과 부서 공통사항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아까 질문을 잘못한 거 같은데, 소관이. 장안 택지개발 예정지구 있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 우리 여 창조경제 여기서 합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택지개발은 지금 휴먼도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 업무기 때문에.
대군
김대군위원
정확하게 질의를 했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승우 위원 질의 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사업이 지금 몇 년차 지금 하고 있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2008년부터 해가지고 지금 현재 8년차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8년차 하고 있는데 지금 금액이 지금 5억입니까? 7억입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7억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억으로 가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우리 기장군에 공동주택이, 몇 세대 이상이 해당되는 겁니까, 거기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처음에는 20호 이상인데 주택법 개정으로 인해가지고 현재는 30호 이상으로 규정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0호 이상으로 해가 우리 기장군 전체 몇 채.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저희들이 현재 파악되기로는 의무관리 대상을 포함해서 91개 단지 정도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91개 단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하면은 이제 7억 가지고 하면은 한해에 한 몇 개 아파트가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한테 총 37개 단지가 지금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금년에. 그런데 그거를 돈이 모지라가지고 37개 단지를 전체적으로 비례배분을 해서 우선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균이 한 60% 정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골고루 형평성 있게 배분되도록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파트 자부담이 몇 프로지예? 몇 대 몇으로 지금 돼 있습니까? 2대8입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20%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2 대 8이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군비 그거 해가지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효과가 좀 어떻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주민들 호응도는 엄청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엄청납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앞에는 우리, 7억으로 된 그 시점이 몇 년도였습니까? 2014?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금년에 7억 됐습니다. 금년에.
승우
이승우위원
금년에 5억에서 7억으로 됐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금년 됐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그러면 91개 저 아파트가 그러면 이거 뭐 한 30개씩, 20개씩 하면 3년에 한 번씩 로테이션 또 가능하네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3년에 로테이션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규정상.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난 뒤 결과보고서를 받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당연히 그거는 뭐 (청취불능)하고 처음에 해가지고 그다음에 영수증 그다음에 공개 입찰한 서류 등등 면밀하게 받고 검토까지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거 가지고 아파트 내부의 문제점이라든지 우리 업자 간의 문제점 그런 거는 발견된 거는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현재까지 그런 거는 없는데예. 다만 주민들께서 주민과 주민 간에 이 입주자 대표가 아닌 일반주민들께서 그 쓴 부분에 대해서 혹시나 이래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궁금하거나 또는 의심을 가지고 민원 제기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제기하면 성실하게 보여줘 가지고 이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당연히 그래 가지고.
승우
이승우위원
그래야 우리 군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군비로가, 그지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한 부분을 잘해나가면 좋겠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다음 이 돈도 사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하고 난 뒤에.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사전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승우
이승우위원
사전 아니고 사후에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충분한 그러면 아파트 내부절차를 거쳐가 그 사업계획서를 올리면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다 해가지고 공사 우선적으로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예, 공사.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하고 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가 하면 애시당초에 우리 군하고 입주자 대표하고 공동계좌에다가 따로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임의계좌에다가 넣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특별하게 계정을 만들어서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제한 규정이 우리 조례로 별도 바뀐 부분이 있지요? 처음에는 다 해주다가 안 되는 부분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삭제, 그거 어떤 거였죠? 그 부분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조경, 전지 등 그런 사항들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조경하고 전지 같은 경우는 제외를 시킨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조경 뭐 수목 이식 요런 거.
승우
이승우위원
자체 그, 아파트 내부, 외부 다 되지예? 이거 하는 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유부분은 빼고 공유부분.
승우
이승우위원
공유부분.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인테리어(Interior 내부), 익스테리어(Exterior 외부) 다 해당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오케이, 무슨 말씀인가 알겠습니다. 요거 말고도 우리 또 뭡니까, 임대주택 말고 소규모 빌라라든지 그거 하는 그 주택 그거도 금액 정해가 지금 해주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그거 또 저희들이.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제목이 뭐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위원님들 요 관심 가져주셔서 2억 확보해 가지고 총 21개 단지에 저희들이 시행을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주택 이건 우리 또 기장군에 한 몇 개가 해당됩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300단지 이상정도,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거겠지만 공동주택이라 하면 다세대주택 이상을 전부 공동주택이라 하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2억 여기도 300단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주상복합건물까지 포함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7억이고. 이런 사업은 기존마을 우리 뭡니까, 촌에 있던 옛날 기장군 말고 새로 들어온 우리 이제 아파트 내지는 빌라, 소규모주택 그 다세대주택이랍니까? 그런 부분. 그럼 다세대주택은 해당 돼도 원룸 그런 데는 해당 안 된다, 그지예? 규모가 어떻게 지금 공동주택.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거는 해당이 안 되고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분양을 목적으로 한 건축물로서 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 공동주택은 소규모 공동주택으로 전부 해당이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제 소규모 공동주택을 좀 많이 좀 예산을 앞으로 좀 그분들은 힘든 분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임대주택이라든지 그런 쪽에 앞으로 좀 집중적으로.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임대아파트는 저희들 공동주택 지원 그거에 의해서 지원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공동주택의 지원 조례 해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하고 있고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옛날에 지었던 것도 마찬가지고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소규모 공동주택에도 좀 많이 관심을 가져가면 좋겠고. 요거는 별도로 공동주택관리위원회에서 그걸 심의를 합니까? 어디 별도 위원회가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이거는 뭐 지금 저희들이 별도 위원회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없고 그러면 우리 건축과에서, 창조건축과에서.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전체적으로 들어오는 대로.
승우
이승우위원
의논을 해가지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지원 대상 유무, 공사 중요도, 건물 노후화 정도, 단지 규모 정도 요래가 전체적으로 매뉴얼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배점을 해가지고 드리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몇 백만 원부터 4천만 원, 약 5천만 원까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아닙니다. 2천만 원이하입니다. 소규모 공동주택은.
승우
이승우위원
소규모는 맞고, 이제 다 어딥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공동주택은.
승우
이승우위원
공동주택은.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일반 공동주택은.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흘러가는데. 소규모 관련은 여기 자료가 없는 거 같아 가지고 그렇네요.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만들어 가지고 갔으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주민들 호응도가 상당히, 이게 또 타 구에 보다 소규모 공동주택 경우에는 저희 기장만 지금 하고 있고예. 일반 공동주택도 규모가 저희 기장이 굉장히 다양하게 촘촘하게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 호응도는 상당하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CCTV는 별도로 지금 각 부서에서 많이 하는데. 요 마을 부근 그래 내부 CCTV는 몰라도 단지 내, 공동주택 단지 내 말고도 바깥에는 우리 별도로 군비로가 해주고 있는데.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거는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여기 보면 408페이지에 보면은 대부분이 CCTV 설치공사 해가지고 많이 있는데 이게 내부입니까? 아니면 입구 그 부근입니까? 이런 것도.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입구 부근입니다. 이게 저희들 경찰하고 협업체제로 해가지고 이 뭐 언론도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경찰의 셉테드 주거안전망을 확충하는 가운데 셉테드 일환으로 저희들이 공동주택, 조그마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방범이 허술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특정인들이 드나들고 하는 부분이, 빈도가 높기 때문에 거기에 CCTV를 100만 원 정도 그렇게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신청한 거에 한해서.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 지금 공동주택에 2015년, 16년 이렇게 지원했는데 벌써 한번 정도는 이렇게 원 턴, 그러니까 한 바퀴는 돌았습니까? 아직까지 안 된?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돌았습니다. 작년….
승우
이승우위원
돌았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계속 돌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또 기존 아파트 계속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심사를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갑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요번에 지금 비근한 예로 이진테마빌 가스폭발사고가 난 데 거기도 지금 보면 상당히 지원책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는 저기 전무합니다, 법령상으로. 또 거기는 자연재해, 뭐 풍수해 대책법의 적용을 받아서 한 가구당 100만원 지원이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자연재해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전혀 없는데. 저희들 금반에 요 공동주택지원 조례 이거를 가지고 입주자대표의 관리사무소에도 저희들이 찾아가서 연락을 드리고 해가 우선적으로 작년에 2014년도에 지원을 받아가 남은 게 한 2천만원정도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때 3천만 원 받았기 때문에. 이천구백 뭐 이십 만원인가 해가지고 2080만 원 정도, 5천만원이하 같으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요번에 배분을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남은 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남은 돈이 현재 한 500만원 있고예. 공사가 완료된 아파트 그거 다 모아가 500만 원 정도 우선적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그거로 우선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다음에 또 연말 가면 한 500만 원 정도 될 거 같고. 또 내년에 최우선적으로 천만 원 범위 내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총 2천만 원 정도를 거기다가 공동주택 지원을 지금 할 예정입니다. 물론 그것도 서면을 통해가지고 우리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서면 심의라도 받아야 되겠지마는 그런, 이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저런 불의의 사고를 당해도 지원할 수 있는 그래도 작지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 상당히 의미 있다고 봐집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참 선제적인 대응으로 우리 이런 그거로 힘든 부분을 도와준다는 거는 참 우리 창조건축과 앞장서신 부분 참 좋습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게 지금 5천만 원이라는 게 지원한도가 2년입니까? 3년입니까? 5년입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3년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년 안에 5천만 원….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이걸 어떤 부분을 조금 확대해석 할 수, 해가 좀 더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없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거기가 참 힘든 지금 그거 돼 가지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우리 예산은 뭐 어떻게든지 위원님 익히 잘 아시겠지만 형평성, 공정성이 이게 또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3년에 5천만 원 해가 공동주택은 그래 딱 정해져가 있다, 그지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 나중에 이게 또 돈이 많이, 돈보다도 대상지가 많으면 앞에 받았던 그 금액과 빈도에 따라 가지고 차등적용을 또 그때그때.
승우
이승우위원
해야 되겠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요걸 이 제도 양쪽에 활용 잘 하셔가지고 골고루 그 도움 받는 우리 군청이 돼가지고 주민들에게 좀 호응도가 좋도록 만들어 주십시오. 참 좋은 제도입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유념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사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하게 질문. 건축과장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건축에 전문가니까 설계하고. 그런데 그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층간 소음 있죠, 층간소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걸 건축법에 의해서 법의 규제보다, 공법상 그거를 이래 완전하게 좀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철근콘크리트 부재가 일체식 부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일체식 부재다 보니까 저 끝에서 울려도 부재 자체가 전달이 용이한 구조기 때문에 구조상의 한계가 이제 그 약점이, 취약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안전연구소에도 건설시행연구소 등등에서 이 부분을 과제로 가지고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면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가 되고 있는데 그 제시되는 게 구조적인 것을 어떤 뭐 제시가 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거에다 통상 이야기하는 깔판 등을 깔거나 또는 슬래브 두께를 더 크게 하거나 이런 부재의 일부 접합부분을 넓히거나 또는 다른 시설을 갖추어서 조금 완화시키는 그런 방도로 현재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현재로서는 찾기 어렵다, 그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획기적으로 뭐 잡기는 어렵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아파트가 우리나라만 짓는 게 아니고 일본이나 미국이나 선진국, 유럽 쪽에도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거기도 우리랑 똑같습니까, 이 공법이?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맞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기도 층간소음은 나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거 뭐 우리 인류의 숙제네, 그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체식 구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체식 구조.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런데 이 층간 그 바닥 그 두께가 저가 이 집을 지어보니까 굉장히 얇더라고, 조그마하게 이제. 요래 가지고 그거를, 요걸 한 두 배 정도로 공사금액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요 한 두 배 정도 이래 좀 크게 하면 좀 낫는 거 아닙니까.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예.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요새는 환경 관련 그 매뉴얼을 둬가지고 이 공법에 대해 가지고 이 슬래브의 두께도 높을수록 점수를 좀 많이 줘서 거기다가 나중에 분양가 산정할 때 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래 100% 지금 층간소음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은 없다, 그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 두껍게 하면 잡을 수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두껍게 하면 완화는 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완화는 되지만은 소리는 난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일체식이기 때문에.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 현안업무사항에 일광·정관 신도시 공동주택 행정지원 확립 건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점이 있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휴먼도시과에서도 제가 또 질문을 드렸는데 휴먼도시과는 도시계획수립이고, 우리 건축과는 창조건축과는 주택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일보 그 기사를 보고 지금 현재 과장님께 이 말씀드리는데 일광지구의 행복주택, 그러니까 즉 임대주택이 993세대를 짓는 사업이 부산도시공사에서 행복주택을 준공 뒤 50년 동안 행복주택을 지금 현재 지원을 한다, 지금 그렇게 기사가 나왔거든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이 부분도 부산시의회에서 통과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렸냐면은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이 신도시에 사실 지금 현재 좀 보면 말이죠, 휴먼시아 뭐 정관이나 철마나 우리 기장이나 사실 이런 부분은 사실 그 지금 현재 좀 볼 때 말이죠, 안 맞거든요. 아무리 그 임대하고 주택이지만은 사람까지 지금 그렇게 매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주택도 조금 볼 때는 지금 현재 이게 합리적인지 합리적이 아닌지. 왜 별도로 지금 현재 이런 행복주택을 부산시의회에서 다 통과시키고 하는데 이거 지금 현재 저거는 저희들한테 안 맞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부산도시공사 측에서 우리 기장군으로 지금 현재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 온 게 있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도 같이 우리 위원장님 말씀 주신 그 뜻을 십분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먼저 우리 기장군에 지금 임대주택의 그 비율을 보면 공동주택의 전체 비중 중에서 임대주택이 무려 한 35%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타 구에 비해가지고 임대주택 비율이 적다고는 할 수 없는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임대아파트 공공임대 같은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건립이 가능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특히 일광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언론보도에 보면은 한강 이남의 마지막 노른자위, 이래가지고 표현이 돼가 보도 된 바도 있는데. 물론 행복주택도 다양하게 들어온 시설들은 맞기는 맞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주택에 대해서 저희 기장군하고 뭐 우리 건축과하고 협의 받은 것은 아직까지 아무 것도 없었습니다. 물론 인가나 승인신청이 저희들한테 들어온 거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게 일광에 다양한 시설들이 들어오고 또 택지 신도시 저거를 하면서 전체적인 지향하는 바는 다양한 계층이 들어갈 수 있는 시설들이 되어야 되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데. 행복주택이나 공공임대, 분양을 목적으로 한 공공임대나 다양한 임대아파트의 형태가 있을 수 있을지언대, 이 행복주택 뭐 전체 보면 9평∼11평 이런 소규모로 해서 다양한 세대가 들어가가 그게 도리어 주거의 또는 환경의 악화가 또 순환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위원장님 주신 말씀을 저희들이 정리를 좀 해가지고 부산도시공사에 우리 주민들께서 요런 요런 우려하고 계시는 부분을 저희들이 전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서로.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역에서도 상당히 이게 지금 현재 염려가 많이 되는 부분입니다.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은 세계 어디 가서 살아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에서 일방적으로 행복주택을 자기들이 993세대를 보급하겠다고 부산시의회에서 통과시킨 부분은 상당히 이거는 지금 현재 모순이다, 저는 그렇게 지금 방향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기장군청에 행복주택이라는 그 부분이 아직 건축허가 신청도 안 해놓고 부산시의회에서는 일방적으로 방망이 쳐 가지고 언론에 보도했는 그거는, 그 시의원들의 작태는 도저히 안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의원들의 그런 부분들이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내 사실은 좀 의문스러운 그 상황입니다, 그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휴먼도시과에서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제가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정관신도시를 지금 이제 견본을 삼아서 더 이상 우리 일광신도시도 정관신도시 전철을 밟지 않아야 된다 하는 같은 생각과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잘 압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우리 기장군에서 얼마나 막대한 예산이 지금 현재 투자 되었습니까? LH에서는 땅 분양만 하고 가 버렸죠. 건축업자들은 아파트 지어서 분양하고 가 버렸죠. 그 나머지는 누가 다 지금 현재 다 처리를 다 했습니까. 하다못해 4차선, 8차선 인도구간에 나무 식재라도 사실은…안 좋았기 때문에, 조경 자체가 우리 기장군에서 몇 억을 지금 들여서 지금 나무도 전부 다 식재를 다 교체했지 않습니까. 그런 눈속임 준공을 하면 안 됩니다, 상위 부서에서요. 예?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하고 별도로 또 협의는 해봐야 되겠고. 제가 휴먼도시과장님에게 일단 도시공사와 부산시, 우리 또 휴먼도시과, 건축과 같이 의견협의를 한번 하자는 그런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협의가 들어오면 과장님께서도 같이 좀 참석해주면 좋겠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죠?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현재 그거 뭐 진행이 어느 정도 안 됐겠는가 봐지는데 일단 저희들 의견개진은 분명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죠, 그지요?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과장님도 뭐 사실 정관신도시 관계 때문에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한 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참고로 하시고, 같이 방향을 잡고 사후에 대책을 수립하면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영수
정영수창조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창조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창조건축과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안영재 보건행정과장입니다. 황정희 보건행정계장입니다. 박정자 가족건강계장입니다. 박선옥 예방의약계장입니다. 김경옥 건강증진계장입니다. 공영주 보건관리계장입니다. 박종태 건강도시계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보건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건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공무원 기립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보건소장 안재진 보건행정과장 안영재 보건행정팀장 황정희 가족건강팀장 박정자 예방의약팀장 박선옥 건강증진팀장 김경옥 보건관리팀장 공영주 건강도시팀장 박종태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 여러분, 현안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이어서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보건소 부서 공통사항과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 질문 좀 할게요. 우리 저 아토피, 그지요. 아토피 지금 앞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실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난번 추경 때 의원님 지적했듯이 정관보건지소가 완공이 되면 들어갈 센터로서는 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그때 진행하기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때 진행하실 겁니까. 예, 그러면 일단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보건소 내에 우리 아토피 푸드 케어센터 뭐 증진 무슨 센터 센터 하는 게 지금 몇 개가, 어떤 게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정관지소 신축 건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층에는 주민진료와 예방시설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그거는 나중에 별도로 제가 하겠습니다. 하는데, 우리 보건소 내, 우리 기장군 보건소 내 여러 가지 센터가, 뭐 정신병 건강증진센터,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 지금은 없지만도 그런 부분이, 센터가 종류가 어떤 게 있는가 그거 좀 알고 싶어서.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2층에 힐링센터, 구강보건센터가 있습니다. 3층에 아토피케어센터, 치매지원센터, 4층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전체 몇 개죠, 그러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6갭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개가 지금 현재, 현재는 지금 어디어디 위치해가 있습니까, 지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아토피는 중단된 상태고요.
승우
이승우위원
중단, 중단. 아토피.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치매지원센터는 지금 장안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장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지금 정관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관보건소에 있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또 그다음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나머지는 본소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머지는 보건소에 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나중, 이거에 전체 센터는 한 군데 다 밀집 시키겠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지소가 신축되면 모으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아토피 뭐 정관에 그 한다면은 더 할 이야기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대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대군
김대군위원
이 치매지원센터 이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이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치매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이게, 저 있어 보세요. 현황을 설명할 필요는 없고, 현황은 내가 다 알고 있고. 우리 장안읍 보건소에 있는데 이걸 지금 보니까 직원이 5명이던가 이렇더라고. 지금, 그지요? 3명이가? 5명이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신경전문의 1명과 간호사 1명, 작업치료사 1명, 사회복지사 2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5명이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총 5명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 5명이제. 그런데 그 한 번 씩 들어가 보면 이거 뭐 환자가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물어보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뭐 경로당에 나가가지고 이래 면담하고 있다 이러고 뭐 이래 하던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이걸 바로 볼 수 있는 지표가 있습니다. 치매상담센터 등록률과 치매위험노인 검진율이 바로미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치매상담센터 등록률은 추정 치매 환자수 분의 등록인원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2015년 2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노인비율이 18.1%고 치매 유병률이 9.18% 정도 됩니다. 그렇게 따지면 치매 추정인구는 2428명이 됩니다. 그 2428명 중에 등록인원수를 따지면은 2015년도에 벌써 26.77%입니다. 그리고 치매위험노인 검진율을 따지면 43%입니다. 이 두 가지 지표를 보더라도 운영은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소장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게 그게 뭐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치매지원센터 사업평가서를 이틀 전에 제가 직접 담당자로부터 받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우리가 그 노인 비율이 지금 우리가 15만 그 중에서 18%란 말입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2015년 2월 기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노인 인구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60세 이상 기준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아, 65세가 아니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치매는 60세 이상을 우리가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8%.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18.1%.
대군
김대군위원
그러고 여기서 18% 중에서 지금 전체 그 중에서 이제 1.8….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치매 유병률이 9.18%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치매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1.8%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9.18%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유병률이 9.18%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10%네. 그래서 2400명 정도 된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2428명으로 추정합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추정으로.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이렇게 많은 인원이 지금 이래 추정이 돼 있는데 치매환자로 이래 예상되는 인원이.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저 보면 5명이 무슨 일을 하는지 도통 모르겠어요, 이게. 내가 장안읍에 자주 들어갔다 나갔다 하면서 내 보건소도 함 슥 들어갔다 나왔다 이래 하는데. 그거 뭐 치매하는 건지 뭐 앉아있는 건지 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하는 일에 대해서 그럼 잠깐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대군
김대군위원
간단, 간단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이해가 되게끔. 이 240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해나가는 건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크게 치매지원센터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 발견 그다음에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 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치매 예방강화 및 조기 발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 선별검사 3597명입니다. 치매진단검사 137명입니다. 치매 감별검사 137명, 치매 예방교육 91회입니다. 두 번째 치매환자 돌봄 및 가족지원 강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됐습니다. 그 무슨 말씀인고 알겠습니다. 여하튼 그 수치적으로 보면 굉장히 하는 일이 많아요, 보면.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는데 다섯 분이. 의사선생님은 무슨 요일, 무슨 요일 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센터장은 화․목 오전 근무, 비상근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화, 목.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오전 근무입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오전 근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9시에서 12시.
대군
김대군위원
9시까지, 12시. 정상적으로 근무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그럼 화요일 날, 목요일 날 들어가면 그 의사선생님 앉아있겠네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고. 그다음 이 치매센터가 지금 정관에 종합보건소가 생기면 그리로 이전할 계획입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쪽에 종합적으로. 전부 다 센터로 그리로 다 옮길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모을 겁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잘 하셨네요. 그렇게 모으는 게 맞는 거 같아요. 그러면 여하튼 메디컬센터 이래 가지고 하나의, 빌딩 안에 다 이래 순서대로 이래 이래 있듯이 거기에 센터를 갖다가, 아토피 케어 푸드센터도 그리로 들어갈 거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걸 저 이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위치가 치매지원센터가 이래 외지에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센터가 지금 외지에 있는 거 우리 요거지요? 그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치매센터 그지요? 그 보건소장도 한 번씩 나가셔서 관리․감독하시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참, 보건소 한 번씩 갑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3개월에 한 번씩 갑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추후에는 좀 주기를 당기겠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거의 안 가네, 그러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비공식적으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고 있습니다.
대군
김대군위원
공식적으로 그렇게 가도록 이렇게 만들어, 3개월에 한 번씩 가도록 이렇게 그 업무 매뉴얼이 그래 있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군
김대군위원
업무 매뉴얼에 그래 돼 있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지도점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그 특히 그 다른 것보다 치매센터 이걸 좀 이래 관심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에게 진료가 잘 될 수 있게끔, 양질의 진료가 제공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이래 감시 감독을 좀 잘 하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대군
김대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김대군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방역현황 그러니까 우리 지카바이러스 생겼을 때 그 예비비가 했습니까, 방역비로가 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카 말씀이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대로 진행, 방역 그거로 바로 진행 안 했습니까? 별도 예비비.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지카, 지금 방역비는 정상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정상적으로 쓰고 있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들리는 이야기 우리 앞에 추경 때 방역비가 좀 삭감됐지 않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삭감됐는데 인건비가 없다 하는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어느 정도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삭감이 되어서 2200 정도가 지금 이제 이렇게, 4400인데 반 정도 삭감됐습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한 5500 정도 되는데요. 지금 2월 달까지 700, 700 이래가 2천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고 나머지는 이제 그 초과근무, 새벽에도 하고 토·일도 하니까 이걸 감안하면 천 좀 넘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앞으로 3개월, 9월이면 인건비가 바닥이 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현재 우리 저 기간제 요원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요 우리.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소장님이나 과장님 다른 분들도 지금 방역에 참가하고 있다 하던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기간제 인건비를 얘기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간제 인건비.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추가 인건비는 한 어느 정도 필요해요? 방역에 대해서.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뭐 많이 주실수록 좋지 않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고. 한 어느 정도, 지금 예상 몇 월 달 해가 얼마 정도 필요하다 그걸 알아야, 또 향후 우리 의원님들이 또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그 정확한 금액은 좀 상의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한 번 올려봐 주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좋은 게 지금 장마철인데 우리 각 지역에, 철마도 그다음에 정관도 지역에 이래 들어보면 모기 있다는 이야기를 참 안 합니다. 옛날에는 모기 많이 뜯기고 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의 효과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새마을 쪽이나 우리 보건소나 다른 유관부서, 청년회나 방역에 대해서 참 그 하니까 우리 참 좋은 현상입니다. 좋은 현상이니까 한번 인건비 상세한 내역을 해가지고 다시 후반기에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여기서 제가 제안하니까 한번 챙겨보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다음 지금 560페이지 보면은 지금 갑상선암 발병현황 해가지고 여기 국가 통계분석자료가 나와가 있는데, 전국 단위 그다음에 부산 그다음에 우리 기장군 그리고 기장군 갑상선 진료현황이 있는데 요걸 한번 분석을 하면서 설명을 좀 한번 해보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여기 뭐 나와 있는 거와 마찬가지고. 지난, 작년에 의원님께 답변 드린 거와 유사한 내용입니다마는 이것은 이제 원전 주변지역과 원거리지역에 방사선량 준위는 차이가 없다는 결론입니다. 두 번째는 갑상선암 이외의 다른 방사선 관련 암에서도 증가 경향을 보이질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전 주변 거주 남녀 모두에게 높은 경향을 보여야하나 여성만 높았다는 거고요.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원전 주변 거주기간과 비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역학조사 결과 검진기간이 많은 시군에서도 또한 갑상선암 발생률이 높았습니다. 다만, 비교위험도가 좀 높았던 사실이 있지만.
승우
이승우위원
자, 그거는 종합적인 그 최종보고서 내용인데. 우리 2009년에서 13년 기장군 갑상선암 치료현황하면 우리 저 원전 반경 5km 내, 그지요? 그럼 장안, 일광을 많이 따질 수 있겠죠, 그지요? 비교를 하니까 이게 발생, 저 진료 쪽을 이래 하니까 큰 차이가 없네, 그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정관은 왜 이래 푹푹 뜁니까? 이 120, 168, 270.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이게 저기 뭐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추정컨대 정관에는 이제 젊은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여성의 갑상선, 여성의 악성 신생물 1위가 갑상선암입니다. 여기에 기인되지 않았나 추정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기장도 좀 많은 편인데, 그지요? 한 60명씩, 50명, 60명씩 막 늘어나네요. 기장은 그러면 인구 그렇게 유입이 그렇게 많이 안 되는데 이 늘어나는 이유가 뭐 있습니까? 장안하고 일광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구체적인 근거는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걸 할 때 설명을 하면 대충 의사 소견은, 우리 의사선생님의 소견으로 말씀도 해 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이터 이거 그냥 올라오는 대로 이래 놓고 이야기합니까. 전문가 소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기장읍이 이렇게 높은 것에 대한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허락하신다면 찾아보고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저 5개 읍면 한번 파악해주시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갑상선암 그거 뭡니까, 판정기준이 너무 타이트한 것 아닙니까? 다른 외국 선진국에 비해 가지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갑상선암이 다른 암에 비해서 5년 생존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98%가 넘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암에서 빼자는 학회의 학설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진단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이렇게 진단 범위에 너무 이렇게 포함이 돼 있는 부분도 있지 않나라는 것도 제기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거는 가설이고 좀 더 논의 끝에 확정이 되면 이건 또 진행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 뒤 지금 우리 기장군에 뭐 갑상선암 그 뭡니까, 소송 관련한 진행사항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2014년 10월 17일 날 1심 원고 일부 승소 후 현재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항소 2심에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 저 그렇게 이렇게 인자 데이터 뭐 여러 가지 이래 참 국가 우리 부산, 여러 가지 뽑으신다고 수고하셨는데 이런 데이터 가지고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은 발전소가 있지 않습니까? 소장님.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지요, 맞죠? 언제든지 제가 아니라도 다른 분들이 이렇게, 왜 이렇노 할 때는 언제든지 명확하게 전문가 의견으로서 탁탁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소견을 앞으로 가지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원자력의학원에 그 지금 우리 군비로가 지원 되고 있죠? 그 주는 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건강검진 말씀하십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건강검진. 그건 우리 여기 소관 아닙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우리 소관이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아, 그러면 다른 소관이네요. 그거는 다르게 알아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여기도 저 국가암관리사업은 지금 계속 보건소에서 하고 있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저 연도별로 그다음에 암 그 별로 해가 별도로 추이를 파악하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자료찾음)
승우
이승우위원
자, 국가암관리사업 해가 보건소에서 시행한다 하고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에서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5대 암은 어떻게 관리하고 연도별로 지금 암, 남녀별로 연령별로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고. 우리 여 기장군 관내 병원이라도 부산시 병원하면은 어느 정도 커버 안 됩니까? 그런 환자별로, 이런 것도 좀 파악해가지고 전체 흐름을 우리가 알고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되겠다는, 안 되면 이런 뭡니까 국비가 여 포함되는 예산 같은데 좀 제대로 관리를 좀 하입시다, 이런 거. 한번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서는 이제 암관리법에 의거하여 5대 암,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자궁경부암을 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은 의료급여대상자에 한해 진단 시 치료비 지원만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갑상선암 관련 통계는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취지의 일환으로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서 추진 중인 건강도시 가입 용역 시 이 점을 용역과제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은 별도 하고 있는 거 없네요, 그러면? 말로만 이래 그 사업을 그거 한다고 해가지고 아무 것도 없네요? 관리 안 할 바에 이거 뭐 할라고 올립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
승우
이승우위원
표시는 잘 해 놨네요, 5대 암 딱 해가. 이런 부분을.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자료찾음)이건 암관리법에 의해서 지방자치의 위임사무가 아니라고.
승우
이승우위원
괄호해가지고 보건소 해 놨습니까? 보건소 해놨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줄 알았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그 수정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떤 게 맞습니까? 보건소입니까, 아니면 국가 그겁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거는 아닙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이거 뭐 할라고 여 올려가지고 이렇게 지적당하도록 만듭니까? 요거 정확하게 소관 부서가 어딘가 확실하게 한번 파악해가지고 다시 보고 좀 해주십시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문정숙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정숙
문정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보건소가 이 센터를 많이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모두 몇 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치매센터 그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그러면 여기 구강센터는? 구강센터는 그냥 마 여기 안에 보건소에서 그냥 하는 거고 정식 센터는 아닙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위탁운영은 두 가지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지금 일단 구강센터도 운영은 하고 있다, 그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운영하고 있고. 그럼 3개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위탁운영을 말씀하시는 거라면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치매센터.
정숙
문정숙위원
2개. 그러면 전체 그 두 개가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정신건강센터가 군비 4천이고예, 그다음에 치매지원센터가 올해 1억 8천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1억 8천. 그러면 이제 정신건강센터는 국비․시비가 많이 포함된다, 그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국비․시비로 인해서 정신건강센터는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각 보건소에 센터를 운영해라고 돼가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이 사업은 국․시비 사업이 맞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이 한 1억 6500이 되고, 자살예방이 한 5천, 종사자 복지수당 9천, 중증정신질환자 집중관리 프로그램 천, 총계 이래가지고 작년 같은 경우는 이억 이천 칠천, 올해는 2억 3400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연동에 있는 그 병원의 전문의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BH병원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 그 아까 치매센터 모양으로 이 의사님은 일주일에 몇 번 근무하십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월․수 오전 근무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 여기도 일주일에 2번이다, 그지예? 비상근이고. 비상근이다, 그지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비상근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근데 요즘 이제 그 묻지마폭력이라든지 뭐 자살 이런 게 많아서 사실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국가에서 이만한 예산을 들일만치 이제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가 했는데. 과연 이게 어떤, 우리나라는 사실 이벤트성이라든지 허례허식에 의해서 운영되는 게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과연 우리 이 정신건강센터가 아까 우리 김대군 부의장님께서도 물었지만 우리 인자 과장님 몇 번, 과장님 몇 번 가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그럼 요 정신건강센터는 누군가가 담당자가 있습니까? 센터마다 담당자가 정해져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있겠네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러면은 이 정신건강센터에서 지금 직원을 보면 정신과 전문의는 뭐 월․수로 오시니까 거의 못 만날 거고, 일반인들이 못 만날 거고. 사회복지사 네 분과 간호사 한 분이 계시네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찾았습니까? 그러면 과연 사회복지사가, 물론 사회복지사가 여러 가지 하십니다마는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사회복지사가, 4명이나 있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그게 이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말씀 안 해도 알기는 알겠습니다. 근데 제 말은 아까 치매센터는 보면 아까 자활 뭐 복지사 두 분에 이제 또 다른 전문인이 있는 것 같아예. 그럼 정신건강센터는 제 생각에 물론 사회복지사가 자격증을 두 개, 세 개 요즘은 많이 따가지고 멀티자격증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상담사가 오히려 여기는 정신건강센터는. 왜냐면 의사선생님에게 진료 받는 거는 확률이 아주 약합니다, 그지예? 월․수에 딱 맞춰가 내가 마…근데 보통 정신건강센터는 본인은 가기 싫어하더라고. 제 아는 분도 이제 본인은 나는 아니라고. 그 가면 혹시나 또 다른 게 있어, 가족이나 누가 억지로 데리고 가. 그럴 때에 정신건강센터에 갔을 때 이제 의사선생님은 거의 확률이 뭐 1주일에 다섯 요일에 오전에 두 번이니까 확률이 아주 약하잖아예. 그러면 이분을 대신해서, 물론 간호사님이 계십니다마는. 직접 이렇게 만나가지고 어떤, 물론 이렇게 상담, 서류를 가지고 이렇게 뭐 처음에는 하잖아요. 검사, 검사. 검사는 누구나 할 수 있겠습니다만 검사한 걸 갖고 의사선생님이 나중에 판독하면 되지만. 과연 사회복지사가 네 분이나 필요할까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만, 지금 크게 이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하는 일이 4가지입니다. 중증정신질환 관리, 정신건강증진사업, 아동청소년정신건강사업, 자살예방사업입니다. 크게 4가지인데요. 첫 번째 중증정신질환관리에 사회재활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사회재활프로그램과 지역사회 적응훈련이 있는데요. 이런 분야 또 아동청소년정신건강.
정숙
문정숙위원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는 아무나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아닙니다. 이제 그 물론 질환이 정신분열증이나 양극성장애가 주를 이루긴 합니다만 질환 자체에 접근하는 게 아니고 사회재활프로그램 쪽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교과부 학생 정서행동 특성검사라든지, 자살예방교육에 게이트키퍼(Gatekeeper)교육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회복지사분들의 역할도 일정 부분은 필요는 하지 않느냐.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 일정 부분은 하는데 전체 수가 사회복지사라 말입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그런 부분.
정숙
문정숙위원
간호사님 말고는. 그거는 문제가 있지 않나 싶네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전체적으로.
정숙
문정숙위원
그 좀 시정을 해야 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임상병리사에 비해서 사회복지사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주로 이거는 상담이거든. 상담이고 그분들을 속 편하게 이야기를 들어주고, 물론 사회복지사님 하는 일에 뭐 딱 담을 질러가 이건 이거고, 이거는 아닙니다. 다 두루두루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전문인이, 청소년상담사라든지 또는 어떤 상담사가 여기에 한 분 정도는, 제 생각에 두 분까지는 안 되더라도. 이거는 전액, 이 병원에서 이렇게 다 채택하지예, 이런? 병원에서 채택하지예, 이런 인원들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전에 우리 공모할 때 보니까 병원에서 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운영은 위탁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숙
문정숙위원
그렇지.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도 이제 나라 돈을 가지고 하는, 우리가 관리하는 우리 보건 관리하는 센터니까 요 정도는 제 생각에는 복지사가 네 분까지는 필요 없겠다. 그래서 두 분 정도 상담사가 가면 더 좋겠는데, 그래도 계시는 분을 또 어떻게 뭐 어떤 문제가 있을는지 모르니까 점차적으로 해가지고. 네 분 이제, 간호사님은 물론 있어야 되고, 그지예. 네 분, 복지사님 네 분 중에서 반은 상담사분이 들어가서, 여기 사회복지사가 안 되는 거는 상담, 이 정신건강 이거는 치매도 일종의 정신건강이잖아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맞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굉장히 위험, 그리고 중증환자 이런 분들은 사회 물론 그 훈련이라지만 아주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은 요양소나 이렇게 보내야 될 거는 의사선생님이 관리해야 되는 거 같고, 사회복지사가 해가지고는 뭐 일회성이지 그거는 안 될 것 같거든예.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숙
문정숙위원
그래서 좀 더 심도 있고 내실 있게 모든 센터를 좀 더 이렇게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한테만 딱 맡기시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나 자기 맡은 담당자들이 적극, 이거 석 달에 한 번 가시고 한 달에 한 번 가갖고는 안 될 것 같아예. 과연 이 의사선생님이 오고 계시는지, 오고 계시는. 뭐 그 아무도 없으면은 사실은 뭐 그렇습니다. 그지예. 그래서 출석부도 이렇게 딱 확인하시고, 출석부도 뭐 형식적으로 하면은 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래도 관리․감독을 할 때에 또 그 사람들의 마음의 자세가 다르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이왕에 센터가 만들어졌으니까 좀 더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지금 그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비율이 1 : 4인데 이것을 2 : 3이나 뭐 이런 식으로 상향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숙
문정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문정숙 위원 수고했습니다.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현만입니다. 혹시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하는 이 물건이라 그럴까, 이걸 아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많이 먹으면 판단력이 저하되고 정신운동 기능이 떨어지며 발음이 어눌해지고요, 이성적 판단 또한 떨어지고 자기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심각한 경우에는 감정조절에 이상이 생겨서 어떤 사람은 펑펑 울기도 하고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고 극심한 경우에는 혼수, 정신착란에 빠집니다. 이 물건 뭘까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
현만
이현만위원
술입니다. 요번에 그 기장읍 이진테마빌의 사고도 사실은 술과 연관이 있죠. 소장님.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주로, 그 가해자분이 평소에 그런 장애가 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우리 기장군에는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있는데 보니까 그 프로그램 안에는, 또 우리 보건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금연도 있고, 참 세금 비율이 높은 금연도 있는데 세금 비율이 참 높은 술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돼 있는 조현병이라는 병도 혹시 아세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신분열증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도 병으로 이야기하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정신분열증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그것 또한 대부분 그 조현병 환자의 그 조사를 해보니까 알코올 의존성이 상당히 높다고 그러네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러니까 사회적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드는 음식이고. 술 이것만 안 먹으면 참 온순한 사람도 난폭해지기도 하고, 긍정적인 것도 있기는 있어요. 취중진담 이런 것도 있기는 있는데, 이제 이거는 옛날 말인 것 같아요. 뭐 블랙아웃은 보통 한두 번씩 경험해보지 않았나―저는 체질적으로 술을 못 먹기 때문에 모르겠는데―그런 경험도 해보는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전혀 이런 심각한 것을 생각을 못하는 것 같아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알코올 사용장애 유병률이 4.4%임을 감안할 때 위원님의 지적은 대단히 합당하신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건소 인력상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현만
이현만위원
아니요. 이게 뭐 물론 보건소 인력을 이야기하면, 우리 지금 대부분의 실과에서는 인력을 가지고 말씀을 하면 사실은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어요. 하지만은 우리 정신건강 안에 하다못해 이런 알코올에 대한 지도 또는 그 어떤 교육, 마 지도나 교육이나. 그런 거라도 있어서 좀 그, 알코올의 긍정적인 부분은 우리나라 사람들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쪽으로 강화를 좀 했으면 하는데 소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적극 동감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 기장군 보건소에서는 소극적으로, 물론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닙니다만, 각종 행사시에 참석해서 음주 피해에 대한 예방이라든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 절주사업도 부분적으로 하고는 있습니다만 좀 더 적극적으로 개입할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지금 뭐 국가적으로도 사실은 음주단속을 상당히 강화하고 음주에 대해서는 본인의 어떤 개인의 문제로 취급하지 않고 사회적문제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장군도 이 알코올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그 이진테마빌과 같은 그런, 그건 사고죠.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안 생기는 게 최곤데. 생기지 않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제가 보기에는 정신건강 거기에 또 알코올 의존, 거기서 가정폭력까지도 가거든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노력을 경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현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예, 질문 좀 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의 전문의약품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백신하고, 1년 평균에?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자료찾음)
승우
이승우위원
2014, 2015 평균 얼마 정도 돼요?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올해 단가계약 한 게 한 1억 정도 됐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작년은예?
영재
안영재보건행정과장
그 수준보다 조금 못 미치….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이 군비로, 우리 세금가지고 하는데 이런 거 하면 얼마 하면 바로 탁 튀어나와야지. 그 안 됩니까, 그런 거? 자, 제가 질문할게요. 전문의약품이 그거 하는데 우리 지금 보건소 여기 보건소하고 그다음 정관, 철마, 장안, 오리, 삼동입니다. 약품에 보면은 만정 이상 되는 거부터 시작해가 몇 백정 이래 돼가 이 관리가 각 보건소 별로, 그러면 많은 데는 사용이 적게 되면 뭡니까, 유효기간 지나면 폐기해야 되지요? 이런 거 약품수불대장하면서 이 관리가 각 저 진료소, 지소하고 하는데 이게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가 돼가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전문의약품은 보건소나 지소는 PHIS라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으로 관리를, 자동연계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진료소는 CHO프로그램으로 자동입고 및 출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출고도 자동, 수동, 반품 뭐 입고 돼가 이렇게 나름대로 그거 했는데. 연도별로 이래가 보면은 지금 예를 들어 철마보건지소가 2014부터 2016년도까지 지금 전체를 삼동하고 요 넣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5천정, 만 2천정 이거 마 없는 거는 또 몇 백정밖에 안 되는 이런 있는데. 철마보건지소가 이러면은 다른 보건소, 다른 데는 어떻겠습니까? 이걸 골고루 한번 전체를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별로 해가지고, 또 이제 월별로 어떤 연령대별로 뭐 지역별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 어떤 약품이 많이 나간다 그런 부분을 전체로 해가지고 골고루 이렇게 연결시켜야, 소진시키는 거 되는데. 지금 제가 이런 경우 보면 어떻느냐, 유효기간 되면 폐기시키고 또 어디서 받고 이런 시스템이 제대로 안 돼 있다고 제가 그래 단언해도 괜찮습니까? 어떤 부분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약품을 봤을 때, 우리 소장님.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뭐 프로그램으로 운영, 자동운영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방금 지적하신 부분까지는.
승우
이승우위원
보이소. 1억이 넘는 약품을 가지고 요 마 만 몇 천정까지도 있어. 이게 관리가, 하나 예를 들까요? 2015년 6월보면 시네츄라시럽 해가 안국약품(주)건데 만 3840억, 뭐 2만짜리도 있고 엄청 많거든요. 이런 걸 이렇게 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 나오면 한번 전체 약품을 파악을 해가지고 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예산을 좀 아끼는 방향으로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차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보건소가 기장에 있고 각, 그지요. 지소가 있고 진료소가 있는데 그걸 골고루 한번 약품을 전체 파악하고 완전히, 적게는 안 하더라도 골고루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런 부분을 한번 전체 한번 파악해가지고 운영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 지금 백신도 보면은 저 뭡니까, 노인폐렴구균만 우리 여기 기장군보건소에서 관리를 해가 각 보건지소로 나누어 줍니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보건소에서 다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나누어 주고 있지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철마나 장안이나 가까이 어르신들 폐렴구균백신 이거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무료로, 몇 세 이상 무료로 하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65세 이상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65세 이상이면. 무조건 이거는 기본으로 맞아 놓으면은 급성폐렴으로, 제일 돌아가실 때 제일 힘든 게 갑자기 돌아가시는 게 급성폐렴, 폐가 안 좋아가지고 돌아가시는 분 많은데. 이걸 맞아 놓으면은 편안하게 좀 하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걸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좀 많이 맞힐 수 있는 그런 방법도 만들고. 그다음에 뭐냐 하면 각 보건소에 이런 거는 지소에 좀, 놔둬야 됩니까? 보관이 좀, 보관방법이라든지 뭐가 좀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꼭 기장에 와서 맞아야 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도 보건소에서 필요한 약을 즉시즉시 배분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즉시즉시 하는데 예를 들어 갔는데, 여 지금 보면 백신 수불 하는데 없어. 그 잔고량이 다른 데는 없습니다. 저 어딥니까, 기장군 보건소만 있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필요한 곳에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것도 배분해가지고 골고루 해가지고 언제든지 오면, 특히 어르신들 맞을 수 있도록 이거 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보건소 소장님 앞으로 어떻게 운영하실 겁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지금 그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한 지소나, 지소에 적극 바로 바로 배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이 사업은 이제 각 병원에 위탁해서 하고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승우
이승우위원
위탁도 하지요, 그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지금 하고 있는 게 그래도 필요로 하는, 예를 들어 저 바이야(Via)하면 정입니까? 뭡니까, 이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백신 23가 다당질백신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백신 그거 한데. 이걸 그래도 한 10개 내지 20개 정도는 좀 비치해가지고 필요할 때, 어떤 때는 이게 한꺼번에 해가 딸릴 때는 또 못 맞을 경우도 있는갑더라고. 그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걸 골고루 좀, 조금 필요량은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조금 놓을 수 있도록 좀 파악을 합시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이거 잔고도 여기도 여러 가지 유박스라든지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도 골고루. 여 지금 하나 예를 들게요. 철마보건지소 잔고량 보면은, 한번 펴 볼까요. 2016년 5월 달 철마보건지소 TD 2개. 개수로만, 바이얀(Via)데 다 개수로 할게요. 신증후출혈열 하나, 유박스 3개, 프로디악스 23주 6개. 다른 약은 없다, 그지예. 이것도 골고루 좀 지급이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이래 흘러가면서 그거 하면은 약이 또 하면 다른 또 진료소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일반 뭡니까? 전문의약품도 마찬가지로 이런 관리를 좀 철저히 하면은 거기서 우리 저 뭡니까, 예산도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차후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철저히 해가 내년에 한 번 더 이거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으시죠? 소장님! 우리 관내에 그 태아기형 아이들이 아직까지 좀 발생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태아기형아는 그 유병률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보건소에서는 알파페토프로테인(α-fetoprotein)검사를 통해서 임산부의 산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태아기형 아이를 우리 기장군에 접수를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접수 안 해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검사만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검사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저 태아기형아는 저희들이 국가에서 저 예산이 나오잖아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누가 잘 아십니까? 계장님? 계장님, 직접 설명 한번 해보세요. 팀장님께서. 아니 과장님, 보건과장님 일어나시고. 소장님은 앉으세요. 직과 성명을 밝힌 후 답변해보세요.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가족건강팀장 박정자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아기형아 검사 및 풍진검사 현황을 지금 연도별로 이제 2015년도에 1341명 했고요, 풍진검사는 1224명. 이제 보건소에서는 검사만 하지 확진은 안 하거든요.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의료기관에 이제.
홍복
박홍복위원장
의료기관에서 통보 받습니까?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예. 받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통보 받죠?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거기서 일정한 금액이 나오죠?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예, 검진비를 저희들이 이제 지급을 합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검진비 지급?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거는 저 태아의 정상과 비정상에 좀 나눠서 지금 현재 그 등급이 있습니까? 그 지원금도?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검사 결과에 따라서 이제.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검사 결과에 따라서 등급이 있지요?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등급은….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를 들어서 애가 출산해가지고 그 태아기형아 애가 인큐베이터에 있다면은 그 지원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예, 나갑니다. 그거는 미숙아․선천성 의료비.
홍복
박홍복위원장
미숙아․선천성이가?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게 지금 현재 우리 기장군 관내에 많나요?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지금 지원한 비율로는, (자료찾음)2015년도에는 지원 실적이 56명입니다. 그래 예산은 1억 6천이고요, 2016년 현재는….
홍복
박홍복위원장
잠깐, 다시요. 2015년 몇 명이요?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2015년도에 56명.
홍복
박홍복위원장
56명?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56명에 예산지원은?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1억 6천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1억 6천?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전액 국비지요?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국비 50, 시비 25, 군비 25.
홍복
박홍복위원장
저는 군비는 안 들어가는 줄 알고 있는데?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이거는 50 대 25,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50, 25, 25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56명에 1억 6천. 이거는 계산이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자료찾음)1억 6천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맞아요?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인큐베이터에 있는 아이들은 뭐 최고 많이 받으면 700, 900 이 소리 들리더만은 어떻게 해서 1억 5천….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한도가 이거 킬로수마다 틀립니다. 미숙아 지원 한도가 1.5kg 미만은 천만 원이고요, 1.5에서 2.0은 700만원, 2.0에서 2.5는 500만원이 지원한도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런데 56명에 그래 이….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선천성 이상아는 또 틀리거든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500만원이고 이제 1.5kg 이상….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재 56명이 2015년도에 전액 지급 다 했습니까?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지금 (자료찾음)미숙아하고 이런 건 다 한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요?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이게 100% 국비가 50% 확보됐다 말입니까?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국비는 다 나오게 돼가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 하면 2013년도에는 사실 이 미숙 아이들에 대한 부분에 지금 현재 예산이 없어서,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 예산이 없어서 2014년도 예산을 가지고 지급해 드렸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누적 예산을 해가지고 지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자꾸 그래 되면 해마다 당해 연도마다 이 예산이 부족할 것 아닙니까?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그렇지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미숙 아이들은 전액 100% 다 지급을 다 했습니까?
정자
박정자가족건강팀장
아, 그거는 상세한 거는 제가 한 번 더 검토를….
홍복
박홍복위원장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준비 안 해가지고 무슨 답변 하려고 그 자리에 앉아 있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소장님, 소장님!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551페이지에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사업이 지금 예산이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이 또 책정돼가 있고 지원대상자가 148명 중에 신규 등록이 42명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네요. 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사업은 어떻게 책정해서 예산을, 예산과 지원대상자를 선정합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자료 찾음)희귀난치 의료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해서 지원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만성신부전이나 혈우병 같은 그런 병 133개 질환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시비 지원 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그래서 지금 현재 당해 연도 5월 31일까지 지금 현재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다 끝났어요? 다 끝났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이건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저 사업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6년 5월 31일까지 사업이 돼가 있는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자료제출 기준이 그래서 그랬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사업은 5월 31일 돼가 있고, 계속사업으로 하고 있고 이거는 뭐 방향이 안 맞잖아요? 예?
정희
황정희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계장입니다. 제가 답변을 대신 드려도 되겠습니까?
홍복
박홍복위원장
예, 답변 한번 해보세요.
정희
황정희보건행정팀장
예,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있던 사업이고예. 요거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요 자료의 그 사업기간은 저희들 당초에 제출해달라라는 사업기간이라서 요렇게 표시를 한 거뿐입니다. 지금 계속적으로 지원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연속사업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연속사업 같으면 차라리 뭐 2016년 뭐 계속 연속으로 해버리지. 5월 31일까지 이거는 준공날짜나 마찬가지잖아요?
정희
황정희보건행정팀장
죄송합니다. 표기방법에 저희들이 조금 잘못 됐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저희들이 안 맞기 때문에 여쭤보는 겁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정희
황정희보건행정팀장
예, 그거는 연속사업 맞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연속사업이라고 좀 적어줘야지요. 자꾸 지금 현재 행정사무감사를 저희들 진행하다 보면은 지금 조금 신경을 안 쓰다 보니까 오타가 상당히 지금 발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한 번 더 이 서류를 좀 살펴보고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아시겠지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잠시만요, 제가 하나 더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 질의하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기장읍 가스사고 난 그거에 의료지원반 편성해가 했던 실적 지금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처음부터 초동대응부터 어떻게 하고 지금까지 했던 실적을 조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지금 현재 입원환자 현황은 세 분이 있습니다. 한 분은 가해자분이고요. 지금 사하의 하나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지금 상태는 3도 화상 63%인데요. 가피절개술을 시행을 했고, 기계호흡을 하고 있다가 지금은 자가호흡으로 전환된 상태고, 의식 상태는 반혼수에서 기면상태로 지금 향상됐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양산 부산대병원에 입원한 환잔데요, 골절환자입니다. 이분은 우측 4번에서 8번 늑골골절과 횡골골절 그리고 치아손상으로 입원해 있다가 21일 날 경동정형외과로 전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불안장애를 호소하는 분인데요. 이분은 지금 기장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주치의 소견으로는 언제든지 퇴원 가능한 쪽이라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14일부터 응급지원반을 운영을 했는데 지금까지 약 누계 한 40명 정도 환자가 있습니다. 그중에는 약물처방 환자도 있고 또 단순한 드레싱 환자 또 상담환자 이렇게 골고루 이렇게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응급처치 및 여러 가지 구호소, 지금도 방역 지금 하고, 방역은 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방역하고 있습니다. 임시.
승우
이승우위원
저 어딥니까, 방역 그 안에 처음에 한번 며칠 전에 가니까, 사고 난 502호에는 냉장고에 전기가 안 돼가지고 파리가 들끓고 하여튼 그 다 치우고 했는데.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음식 전부 다 치우고 방역도 실시를 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그 주인들 협조를 구해가 지금 장마철이고 이러니까 방역은 한 번씩 다 하는 것도 안 좋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방역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리고 지금 임시보호소는 계속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몇 명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훈회관에 이십 여명 그다음에 이진테마빌 경로당에 2명 이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고요?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언제까지 이렇게 계속 갈 것인가는 아직 계획이 있습니까?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재해대책본부가 해체되면 자동으로 우리 의료반도 해체가 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처음부터 이래 이 부분 먼저 잘 대응해가지고 아무런 민원사항 발생 안한 부분은 우리 보건소에서 참 잘했습니다. 잘 했고 그런 식으로 앞으로 대처를 잘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지금 기장군 전체 그거 할 때 앰뷸런스가 몇 대가 있으며, 앞으로 수요가 어떻게 됩니까? 그런 부분이.
재진
안재진보건소장
(담당에게 설명 들음)지금 현재 한 대고, 한 대는 더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말고 전체? 우리 기장군 전체 앰뷸런스가 각? 보건소에 몇 대, 요 몇 대 있고 정관에 몇 대 있고 이런 전체 파악 그런 거 없어요?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계장 박선옥입니다. 앰뷸런스는 종합병원 이상에만 지금 있기 때문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우리가 운영하는 그거는, 차는 무슨 차로 운영, 진료소 차입니까?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예, 진료.
승우
이승우위원
그 진료소 차가 몇 대 어떻게 운영 하는가 그걸.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보건소의 차는예?
승우
이승우위원
예, 보건소 차.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보건소 차는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수송하는 차량으로.
승우
이승우위원
몇 대 그러니까 그게?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지금 한 댄데예, 한 대는 지금 구입중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 앞으로 어떻게 쓸 예정입니까?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작년 같이 메르스 때나 사태가, 전염병 관리법에 의해서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적극 대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앰뷸런스 운영을 안 하네요? 저기는 예를 들어 소방서나 종합병원이나 저런 데는 필요.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거기는 신고제로 들어오면 바로 하고.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병원에서는 응급실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예. 저희들은 큰 환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감염병 관리법으로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감염병 관리법만 운영하고.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우리 야간당직 운영하는 그런 거는 없지요? 일반 주간만 하지요? 우리 보건소는?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예, 지금 이진테마빌 가스사고 때문에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주간만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제가 아까 이야기하는 구급차를 이야기하는데 구급차가 지금 한 대만 있다, 그지요?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예, 한 대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기장군.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정관도 이제 보건센터로 크게 키울 건데 거기도 한 대 정도는 필요하겠네요, 앞으로?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차가 있으면 군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겠지요. 한 대 더 필요 안 하겠습니까, 차후에.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우리 기장에서 요래 일광 요런 바운더리(boundary) 그다음에 정관에서 철마 요런 바운더리로 그거 해가 운영하는 것도 괜찮겠지요?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예, 정관지소가 이제확장이 되고 그러면 당연히 한 대 있어야 안 되겠습니까.
승우
이승우위원
예, 그런 식으로 앞으로 계획을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옥
박선옥예방의약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참석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9분 감사중지
14시 28분 감사계속
다음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김성우입니다. 저희 연구센터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희 연구개발팀장입니다. 장철호 관리지원팀장입니다. (참석 공무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 요령은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공무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께서 대표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관계 공무원 기립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김성우 연구개발팀장 이상희 관리지원팀장 장철호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공무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위원 여러분, 현안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공통사항부터 부서사무,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부서 공통,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예」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질문 좀 할게요. 지금 융합연구센터 지금 공정률이 38%라 했는데 향후 계획. 지금 10월 달, 장마도 있고 지금 현재 공정률로는 10월 완공하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거 진행사항 앞으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 설명 부탁드립니다.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현재 공정률은 자료 제출할 당시는 38%였는데 지금 현재 41%입니다. 41%인데 저희가 당초 계획 대비 92%입니다. 그래서 올해 우기가 좀 비가 많이 오고 해가지고 저희도 굉장히 걱정이 되는 부분인데 하여튼 그 10월 안으로 조속하게 되도록 해가지고. 외부건물은 지금 4층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저희 종묘배양장 시설이 아직 안 돼가지고 그 배양장 시설과 함께 외부가 다 되고 나면 내부시설에 많은 검토가 이루어지도록 조속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월까지 준공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육종연구센터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하고 같이 협업해 가지고 하는 그 기관이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수산자원관리공단도 같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입준데. 그쪽의 역할하고 우리 육종융합연구센터 역할하고 어떤 식으로 가져갈 겁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가 10월 달에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같이 입주를 하는데 저희 기장군에서 부지는 그 건물이 존속하는 한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사용하도록 하고. 저희 건물 공정비 145억 원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기장군에서 별도로 그 해조류육종융합센터를 건설하고, 오른쪽에 있는 한 동은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사업비 70억 원을 들여서 그 건물과 자기 자체 운영은 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게 같이 이제 입주를 하면은 우리가 우리 군이, 수산자원관리공단 거기는 국립기관이죠?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국립기관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을 어떤 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일단 그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의 본사 인력이 약 90명이 저희 기장군으로 유입되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고. 그다음에 국내 바다숲 가꾸기 사업과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총괄하는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유치함에 따라서 아무래도 그 기장권역에 속하기 때문에 우리 기장권역 바다를 더욱 풍요롭고 건강하게 하는데, 아마 R&D사업이나 그다음에 사업 유치에 많이 협조를 하겠다는 말씀도 있고 또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특히 3층에 있는 그 연구실은 저희 연구센터와 공동으로 같이 사용하기로 했는데 그 유전자검사기라든지 이런 상당한 고가의 장비가 많은데 그것은 저희하고 같이 사용하기로 이미 이야기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비 절약이나 예산 절감에도 많은 기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장안 소규모 바다목장이라든지 장안권역 바다목장, 고리원전지원금 100억에 드는 요 바다목장 조성사업에도 우리 같이 우리 뭡니까? 융합센터 우리 군하고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하는 그 일을 하고, 같이 보면 됩니까? 그 부분이.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장안 앞바다 발전소 주변 앞바다 바닥에는 백화현상 부옇게 돼가지고 아무 것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인고 알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런 부분을 어떻게 슬기롭게 잘해가 바다목장이 될 수 있도록 가져가야 되는데 그 사업이 참 쉽지 않을 건데. 우리 육종센터가 요 융합연구센터가 오면은 그런 부분을 일부분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부분이?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저희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두호 일원에 예산 2천만 원을 투입해가지고 바다 밑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하니까 그 지금 바다 밑에는 소형 홍조류 우뭇가사리 종류 같은 그 홍조류가 많이 있고 그다음에.
승우
이승우위원
어느 지역에 많습니까? 어느 지역, 바다 밑 어느 지역?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두호하고 월전 지역에 일단 저희들이 용역을 했습니다. 6월 달에 6월에 했는데. 소형 홍조류하고 갈조류는 감태하고 미역 종류가 좀 있고 그다음에 녹조류는 파래, 청각 같은 게 조금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지금 무절 석회조류가 많이 분포해가지고 실제로 하얀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다는 그런 현상이 완전히 나타나기 전에, 지금 그런 게 두호나 월전에는 조금 보이는데. 그게 보이는 이 시점에 저희들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이 오면 같이 해가지고 그 바다숲 가꾸기라든지 인공어초 투하 여러 가지 사업을 해가지고 바다를 살리는데, 특히 장안권역 말씀하시는 그 주변에 더욱더 투자를 해가지고 그 바다를 살릴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요 센터가 진짜 할 역할이 뭐냐? 우리 장안 앞바다, 일광 앞바다 바다 밑에 백화현상, 거의 없어요. 그 부분을 진짜 면밀히 조사하고 어떤 해조류가 살아야, 해야 될지. 아니면 그런 기술을 우리 도입을 해가지고 진짜 바다목장 해야 됩니다. 안에 보니까 엉망이더라고. 우리 한번 배타고 우리 의원님들 전체 한번 가봤거든요. 그런 부분을 상기시켜가지고 잘 가져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여기에서 보면 우리 하는 일이 해조류만 포함되지요? 뭐 패류나 다른 거는 안 되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지금 저희 기장군에서 하는 것은 해조류만 하는 걸로 지금 계획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다음에 인공어초는 그러면 지금 계속 그 밑에 깔 겁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인공어초사업은 2018년까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5년에 걸쳐서 지금 150억 원의 사업비로 인공어초뿐만 아니고 이식, 방류 그다음 바다숲 가꾸기 사업을 합쳐서 18년까지는 계획이 다 돼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근데 인공어초에 해조류라든지 어패류가 붙어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 같아요. 저쪽 장안, 일광 쪽에는. 그거를 조사 한번 해 본 적 있습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지금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감독을 하고 용역을 줘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인공어초가 있는 데서는 사실상 낚시어업에서 고기도 좀 더 많이 잡히고 그다음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그 해조류도 많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는. 인공어초에는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걸 자료 요청을 좀 할게요. 뭘 하는가 하면, 우리 고리원자력발전소에서 우리 요기 송정 앞바다 부근까지 1년 365일 해류 그러니까 물 흐름. 이제 계절별로 어떤 시간대별로 해류 흐름 방향이 어느 쪽으로인지? 우리 이 물이 고리에서 저 북쪽으로 서생 쪽으로 많이 흘러가는지 아니면 우리 장안이나 일광 쪽으로. 해류가 어떻게 되는지 하는 그런 전체 해류 조감도, 흐름 방향을 자료 요청을 하는데 이 자료 요청이 가능합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 지금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그 자료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가지고 있습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저희들이 구해가지고 서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전체 우리 의원님들에게 한 부씩 배포 좀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물 흐름 방향이 진짜 중요하거든, 무슨 말 제가 다른 내용 안 해도 무슨 말인가 알겠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그걸 한번 참고로 한번 받아보고. 그러니까 월별, 계절별, 시간대별 좀 가면 너무 많은가. 전체 흐름이 이제 해류가, 해류방향 그러니까 물 흐름 방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지예. 그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한번 검토해보고 싶어서 그래 자료 요청하는 바입니다.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일단 거기 있는 자료가 월별인지 계절별인지 시간대별인지는 제가 확인을 해가지고.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해류 흐름의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알 수 있는 자료를 저희들이 구해지면 바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지금 현재 요 자료에 의하면 말이죠. 사각어초 272개가 지금 돼가 있는데, 사각어초 그 알아요?
「예」하는 위원 있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사각형 모양으로 기둥만 있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사면체입니다, 사면체.
홍복
박홍복위원장
사면체.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런데 이해하기 힘드는데 사각어초. 그럼 어디에, 어디를 두고 사각어초라 합니까? 이 구조물로 따집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그러니까 바다에 집어넣는 어초의 모양을.
홍복
박홍복위원장
모양 사각이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래서 사각어초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죠, 그렇지.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인공어초의 부분에 대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잘하고 있다는데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연안바다에는요, 부경대학교에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모니터링은 연도별로 보관을 하고 있어야 돼요. 어디 앞바다에 무슨 고기가 군락하고, 무슨 어초가 있다는 것을 지금 수차례 내가 해양수산과 쪽에 내 해도 지금 이거는 많은 용역 경비가 들기 때문에 정확한 지금 현재 데이터자료가 지금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건 부경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바다숲 가꾸기도 사실 좀 센터나 포인트를 잘못 선정 했는 그런 마을도 있는 거 봤거든요. 그 로프를 설치할 때도 좀 해녀 잠수들이 사실 그 시설물에 접근을 못하는 그런 방향 이외에서 해야지. 바다목장화사업 하신다고 로프를 바닷물 속에서 넣어가지고 해녀들이 작업할 경우에는 안전사고 날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인사사고 100%납니다.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저도 봤습니다. 현장 봤습니다. 어디 봤는지 잘 알고 있겠죠?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렇게 지금 현재 잠수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인공어초와 연안바다목장을 지금 현재 계속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에서 지금 현재 관리를 하실 모양인데. 실제로 우리 기장 그 연안 앞바다에 말이죠, 인공어초만 자꾸 지금 현재 투자할 게 아니라 과연 그 우리 18개 어촌계에 어디에 지금 현재 쓰레기가 많이 있는지, 어디에 지금 현재 퇴적물이 많이 있는지 그 부분도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확인을 안 하고는 이 사업은 별로 의미가 없다 하는 저는 그런 그 가지고 있거든요. 차라리 막대한 백 한 오십억이나 되는 그 예산을 기장군 18개 연안바다에 사실 청소하는 게 더 좋다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면은 각 마을마다 어촌계에 지금 백화현상이 안 되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잖아요. 그러면 백화현상도 그 원인과 분석을 대안을 방향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센터장님 오시기 전에 제가 제안을 했지만 저하고 방향이 안 맞기 때문에 그날 연안바다에 현장 확인을 제가 참석 안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안돼요, 그거는요. 자, 올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든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든 기후와 날짜에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다에 사실 잠수부가 과연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 일정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예산을 편성하셔서 기장군 18개 어촌계의 어느 지점을 정해가지고, 사실 그 연안바다에 쓰레기가 어디 많이 있고 퇴적물이 어디 많이 있는지 그것부터 집중모니터링 해가지고 관리를 좀 해야 됩니다. 바다 속에는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퇴적물이 쌓여있는데 자꾸 이것만 지금 현재 투입하면 뭐 합니까. 아시겠습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올해는 바다 밑 조사를 두호와 월전에 하였고 지금 하반기에는 장안 권역에 저희들이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가가지고 묻고 탐문조사를 해가지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을 세워서 공수지역 그쪽으로 좀 해가지고, 일단은 그 예산이 전 어촌마을을 전부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전체적인 세 군데를 하고. 그다음에 또 예산이 세워지면 그 사이사이가 또 길기 때문에 그 사이의 한 지점과 또 한 지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기장권 전체에, 바다에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을 조사 할 계획입니다. 근데 여기 이번에 150억의 이 사업비는 장안 권역에 투자하도록 발전소지원비에서 100억 원이 포함됐기 때문에 많이 투입이 되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조사라든지 이런 거는 전 어촌계에 골고루 조사되고 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기장읍에는 말이죠, 제가 포인트를 잡아주자면 대변 등대 앞바다 그리고 나머지 공수, 동암 그 중간지점. 일광에는 이동 앞바다, 동백 그 사이. 나머지는 임랑과 일광 문중 그 사이 4군데를 잡으면 됩니다. 그러면은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서 수중촬영하면서 저희들은 선상에서 모니터링 가지고 이 바다 속이 어떻게 지금 현재 조성이 돼 있는지 저희들이 관찰할 수 있거든요. 제가 전에 김규태 해양수산과장 있을 때 2011년도에 이 사업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직접 제가 또 배를 탔고요. 그러나 바다목장화사업은 물론 구조물도 있고 로프로 가지고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현재 목장화사업에 그 뭡니까, 지금 구조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투입하는 거는 세라믹입니까? 어떤 거 넣고 있어요, 종류가?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인공어초는 시멘트로 된 사각어초와 그다음에 팔각어초라 하는 것은 쇠 철골, 철골조입니다. 쇠 해가지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철 구조물?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수심은 몇 미터입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수심 한 10미터.
홍복
박홍복위원장
10미터.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그 정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그러면 시멘트로 지금 현재 구조물은 바다오염이 안 됩니까? 기포현상이 생겨서 바다오염이 안 돼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일단 거기에 투입되고 나서 계속 모니터링 해가지고 사진을 찍어보면 어느 정도 해조류가 붙어가지고 오염보다는 오히려 군락이 좀, 해조류가 살고 그다음에 어류가 모이는 그런 역할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초가 붙기는 시멘트가 잘 붙거든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그 시멘트에는 기포작용이 생겨서 바다에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오염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면 세라믹은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깨끗하지 않습니까. 그런 오염 용도가 없잖아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일단은 이 구조는 저희들 특허가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에서 가장 효과가 있고 오염이 덜하고 그런 걸 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저희 지역에는 사각어초와 팔각 반구형어초가 제일 유력하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투입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러면 바다목장화사업을 지금 물속에 지금 아파트로 조성해 놨네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아파트는 아니라도 뭐 단독주택 정도로 조금 즐비하게 장안 권역 앞에는 거의 다 지금 스테이션 원, 투로 나눠가지고 되어 있는데. 안 그래도 그 부분은 수산관리, 그 관리 조성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좀 이제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지금 시청하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럼 쉽게 말해서 그러면 빌라까지 조성돼가 있다 그 말씀.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인공어초 투하 들어간 데는 다 투하 지점하고 전부 다 그렇게 바다 밑에 들어가 있습니다. 조성돼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 지금 아직까지 늦지 않기 때문에 그 실제로 본 위원이 직접 모니터링을 한번 보고 싶기 때문에 그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어민들이 자기 그 바다목장을 어민들이 지금 현재 더 오염시키고 있어요. 그걸 행정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에는 다시마를 일찍이 생산을 못하다 보니까 전부 다 다시마를 물속에 다 넣어버렸어요. 그러면 다시마가 지금 현재 녹는 기간이 몇 개월 걸립니까? 1년 이상 걸립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모래나 뻘은 생태계가 다 죽어버려요. 다시마는 그만큼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민들한테 충분하게 홍보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직접 이 모니터링해서 다음에 해양수산과에 이 자료 넘겨서 우리 어민들이 차성아트홀에서 어민교육 할 시 그런 부분도 동영상을 충분하게 어민들한테 보여줄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료가 필요한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자망과 지금 현재의 통발의 서로 갈등사이. 또 양식어업과 지금 현재 통발과 갈등사이. 이런 부분을 갈등을 서로가 치유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다 환경오염에 대해서 다 자기들이 좀 방향을 지금 제시를 좀 잡아야 됩니다. 어민들, 양식 어민들이요. 또 통발 하는 어민들도 마찬가지고. 그걸 제가 확인해보기 위해서 그 자료가 나오면은 해양수산과에 통보를 하셔서 어민 교육 때 충분하게 홍보자료로 쓸 수 있는 동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런 차원도 있기 때문에 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무슨 말 아시겠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현재 해조류융합센터는 공정은 잘되고 있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지금 현재 41% 되고 있는데.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가스관은 다 묻었습니까?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도시가스는 다 시설했어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도시가스는 이번에 추경에 4천만 원에 또 저희 편성해 주셔갖고 감사함을 느끼며. 지금 현재 그 이동차집마을 가스공사와 연계해 가지고 지금 다 되지는 안 하고 지금 이미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공사 진행 중이다, 그지요?
성우
김성우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해조류육종융합연구센터소장을 비롯한 참석 공무원들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참석 공무원의 소개와 선서에 이어 현황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에 대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는 일어나셔서 참석 직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관계공무원 퇴장
14시 53분 기록중지
14시 54분 기록계속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박종범입니다. 시설운영팀장 김현도입니다. (참석 도시관리공단 직원 인사)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어서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에서 증언․감정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선서,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법규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만일 위증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선서요령은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 선서문을 낭독할 때 참석 직원은 그 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에 임해주시고 선서를 마친 후에는 직제 순으로 해당 직과 성명을 밝힌 후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본부장께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도시관리공단 직원 기립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선서! 본인은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과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부산광역시 기장군 도시관리공단본부장 박종범 시설운영팀장 김현도
홍복
박홍복위원장
선서에 임한 참석 직원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선서문을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바랍니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제출) 현안 업무보고 내용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그러면 617페이지에서 652페이지 부서 공통사항과 657페이지부터는 마지막 페이지까지 부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업무보고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승우
이승우위원
본부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지금 저 선진교통과하고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그거 하는데 뭐가 있는가 하면은 정관 노상 그 공영주차장 수탁운영한 데, 46면이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46면입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운영, 제가 앞에 행정사무감사 때 선진교통과에 좀 더 만들든지 어떤 부분 해가지고 운영, 수탁 넘기라고 했는데 검토는 하겠다 했는데. 요 46면 가지고 어떻게 우리 본부장님 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저희들도 아직까지 그 위․수탁계약은 안 됐습니다. 안 됐는데 군에서 저희들 받을 준비하라는 공문은 내려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46면이 한 줄로 쭉 돼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한 부분 면에 보통 2면에서 8면정도 이래 해갖고 막 흩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기간제 인력을 뽑아 해도 인력,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에서는 7월초에 그것을 노상공영주차장 유료화한다는 행정예고를 할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럴 때, 저희들도 생각도 지금 큰 정관신도시에 조금 조금씩 해가지고 운영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좀 많이 확대를 해가지고 종합적인 교통계획을 세워가지고 그렇게 운영하면 참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운영하고, 저희들도 행정예고 때 그런 내용을 좀 군에다 요구를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필히 그래 하시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46면 그거 할라고, 수탁하려고 하면은 그럼 그 옆에 노상 주차하는 그거부터 먼저 해결돼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지는 걸로 지금 현재는.
승우
이승우위원
효율성 떨어지지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그러니까 이거 행정상 난맥이 충분히 이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좀 해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저희들 행정예고 때 저희들 군에다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이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현만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현만
이현만위원
수고 많습니다. 저 기장시장에 있는 노면주차장 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일방통행하고 그 시장 뒤쪽에 하고요. 그쪽은 이제 위탁을 준 거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노상주차장은 위탁을 주고, 제1공영주차장하고 저희들 그 한신아파트 있는 그 동부근린주차장 쪽 하고.
현만
이현만위원
거기 위탁은 줬지만 우리가 그 위탁을 주면 위탁 준 기관에서 지도․감독 심지어 감사까지 할 그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이 다 해야 됩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불평 들어오는 거 중에 그 요금 관련 불평이 상당히 저한테는 많던데, 들어온 거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도 그런 많은 민원을 접수해가지고. 얼마 전에도 제가 직접 그 운영하는 대표사장을 불러가지고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그래 갖고 이제 거기에 주차요금 받는 그 교육도 철저히 하고. 그러한 요금 받는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면서. 만약에 이걸 저희들 서면 경고를 해가 앞으로 계속 이렇게 나오면은 저희들 계약도 해지하겠다 할 정도로 엄중경고를 했습니다. 사장이 책임지고 그런 게 없도록 하겠다고 며칠 전에도 지금 저하고 약속을 하고 갔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심지어는 저녁 때, 몇 시까지 그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8시까지 요금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전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 주차장에,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많이 당하는데. 그러면 아예 대놓고 이삼천 원 요구할 때도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이제 운영 조례에 보면 7시 이후로 해가지고 8시까지 하기 때문에, 뭐 시간을 해가지고 좀 늦게까지 주차하면 8시까지의 요금만 받고 주차하는 경우는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부분도 철저히 좀, 얼마 전도 교육을 시키고 했는데.
현만
이현만위원
영수증 처리도 제대로 안 되고요. 영수증 달라는데 영수증 안 줄 때도 있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런 부분을 좀 더 철저히 챙기도록.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교육을, 뭐 이제 지금 제가 여기서는 좀 편안하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상당히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고 저도 많이 당하고요. 그래서 그 교육을 좀 더 정확하게 하시고. 그리고 주민들 중에서는 8시까지의 요금을 받는다는 게 인식이 안 되신 분들도 많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다시 말하면 징수하시는 그분들이 용돈 개념으로 생각하고 조금 편의를 봐주시는 분도 계세요, 심지어는. 아이고, 저래 고생하는데. 근데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런 마음은 고맙지만 사실 그런 식으로 흘러가면 곤란한 거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마음하고 그거는 행태는 달라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행태를, 저는 사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도시관리공단이 직접 그걸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이게 한다리 걸쳐가 있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바로 그분한테 말씀드리기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민원이 사실은 거의 나갈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제가 또 차를 세울 때도 하필이면 제가 그런 어중간한 시간대밖에 안 나가서 그렇겠지만 그런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를 많이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좁게 이렇게 막 당겨서 이래 하는 거는 왠지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래서는 또 곤란하죠. 면수에 맞게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맞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면수에 맞게끔. 그게 면수에 안 맞게 해가지고 이게 하니까 모퉁이까지 나오니까 당연히 교통 흐름에 방해도 되고요. 그리고 주차하시는 분들한테도 불편하고. 그 공간은 다른 분들의 통행 또는 다른 다니는 분들의 불편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그분들 불편 덕분에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현만
이현만위원
그런 마음을 늘 좀 가지기를, 그쪽으로 교육을 좀 강화를. 오늘은 제가 점잖게 얘기하는데, 한 번 더 되면 제가 이제 점잖게 얘기할 생각 없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그런 부분을 많이 감지를 하고. 또 저희들 그 민원만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직원을 통해 가지고 실제 민원인 같이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점검도 하고 계속 강화해 나가고, 저희들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만
이현만위원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마쳤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이승우 위원님 질의해주세요.
승우
이승우위원
우리 공원 내에 파고라, 파고라 있지요, 그지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승우
이승우위원
이게 이제 그늘도 피하고 비도 피할 수 있는 덴데. 도시공원에 그 파고라 그, 전부 다 이렇게 세로로 이거 돼가 다 통하도록 돼 있거든예. 그걸 좀 지붕을 좀 전체 파악해가지고 좀 개․보수할 수 있는 그런 생각 없으십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만약에 지금 이제 저희들이 상당히 그 당시에 그 주택공사에서 할 때 상당히 좀 이렇게 공원에 신도시공원에 맞게 파고라를 이쁘게 한다했는데 실제로는 비바람이 치면 상당히 오히려 이제 그런 부분, 미관상 좋은 부분인지 몰라도, 실제로 이용하시는 분 불편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 바로 하기는 뭐 했지만, 지금 시점에 와서는 만약에 그런 게 필요로 한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 해가지고 예산을 확보해서 그 부분을 한번 개․보수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좀 해주십시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렇게.
승우
이승우위원
어디고, 저 거기가 파크골프장 옆에 무슨 공원입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물빛공원.
승우
이승우위원
물빛공원?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물빛공원.
승우
이승우위원
그쪽에서 민원을 많이 제기했었거든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우선적으로 거기도 하고. 전체 공원 한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우선순위, 한꺼번에 다 하잔 말은 아니고. 좀 개․보수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이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일광에 있는 월드컵빌리지 군민체육공원에는 적자손실이 얼마나 가고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지금까지 저희들 뭐 열심히 한다 하는데 사실은 조금 한, 우리 경상수지면에서 한 50% 마 한 많이….
홍복
박홍복위원장
연간 적자 수요가 얼마 가냐고요? 연 4억 나갑니까? 한 4억 정도 되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 4억 정도는, 그렇게.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갈 수 있습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더 가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그 정도 나오는 걸로 알고.
홍복
박홍복위원장
1년에 4억 정도 적자 가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특히 월드컵빌리지 같은 데는 저희들 그 천연잔디구장 관리하는 데 한 연간 한 관리비가.
홍복
박홍복위원장
왜 천연잔디구장 가지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사람 2명밖에 없는데. 거기는 주로 그 헬스장, 수영장이지. 뭐 또 거기에 또 무슨 뭐 무슨 에어로빅인지 다 뭐 그런 거지, 요가 강사료하고 다 그런 거지. 왜 천연잔디구장 그 두 사람밖에 없는 사람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사실 이제 실제 수입보다는 또 거기가 많이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거기에 수영하러 온 사람들 말이죠, 목욕탕입니다. 목욕탕. 샤워장이 아니에요, 목욕탕이에요. 예? 특히 젊은 세대들. 샤워하면 30분입니다. 심해도 너무 심해요, 제가 볼 때는요. 자기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면 좀 바르게 해야지. 제가 아침마다 거기 들리는 곳 아닙니까, 알고 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좀 저희들 지도단속을 좀 해가지고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수영하고 헬스하고 난 이후에 간단한 샤워만 하면 되지. 한 사람이 30분 정도 하니까 뒷사람은 하지도 못해요. 너무 심하다니까, 보니까요. 그래서 거기 직원들이 조금만 뭐 안 좋은 소리하면 직원들 보고 말이야, 군수한테 일러주니 어쩌니 그런 소리해싸코. 군민들이 볼 때는요, 너무 심합니다. 그 한 달에 3만원 내고, 지금 현재 목욕비가 지금 현재 하루에 얼마입니까? 6천원 아닙니까? 예?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에티켓을 좀 지킬 수 있도록 저희들 홍보를 철저히 해서 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지금 세월이 몇 년입니까, 지금요? 연간 4억씩 적자 난다면요, 그 사람들 다 알고 있습니까? 연간 4억 적자 난다고 입구에 붙이세요. 예? 저는 붙이고 싶습니다. 연간 4억 간다고요, 적자를. 어떻습니까? 붙일 랍니까, 안 붙일 랍니까?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저희들 그런 부분도 뭐 한번 저희들….
홍복
박홍복위원장
아니 그 일광군민체육공원에 지금 현재 헬스장, 수영장 또 뭐 요가, 에어로빅, 축구장, 족구장, 배구장 전부 다 토털 해 금액을 다 뽑아가지고 그 현관에 붙이세요. 연간 4억 적자간다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붙여야 됩니다. 너무 심해요, 지금 거기 오시는 분들이. 예? 직원들이 자기들 머슴입니까, 거기에. 직원들 내가 편드는 거는 아니지만은.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 분들도 스트레스 받아가 일 못합니다. 해도 해도 너무 해요, 내가 볼 때는요. 그래서 한 분이 30분 정도 샤워하는 이런 부분도 좀 근절되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우리 지금 일광 군민체육공원에는 1년에 적자가 4억 정도 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모든 물건은 좀 다 아껴 쓰라고 그렇게 지금 현재 공고를 붙이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좀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 그런 에티켓을 지키면서 좀.
홍복
박홍복위원장
해도 해도 너무 심합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예산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리고 저 2층에 헬스장 있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 고무판, 리모델링한 부분에는 입구는 놔두더라도 반대편에는 마룻바닥을 까세요. 거기는 무거운 운동기구가 땅에 떨어지는 거 아니고 전부 다 본인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기 때문에 입구는 그 고무판을 놔둬도 좋습니다. 아령이 있고 덤벨이 있기 때문에. 안쪽은 다시 재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마루판을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그 보니까 지금 옛날 본드칠이 돼가지고 만약 또 하게 되면 본드도 들어내고 또 운동하시는 분들 지장이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또 새로 그 하면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볼 때는 좀 검토를 좀 하고 있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서 지금 현재 아령과 역기 부분에는 사람들이, 헬스 하는 분들 다 이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헬스장에 벤치프레스를 한 대를 더 설치를 해달라고 주문이 많습니다. 한 대밖에 없다보니까 좀 부족합니다. 아시겠죠?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본부장님 그 저 뭡니까, 홍보비 가지고 하나 넣으세요.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현지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또 추가로 한번 설치하는 걸 검토 하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그래 하시고. 마루판 교체는 반대방향 쪽으로 다시 설치, 시설을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종범
박종범도시관리공단본부장
예, 알겠습니다.
홍복
박홍복위원장
분명히 연간 4억 적자 손실은 공고에 붙일 필요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두 마무리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6월 27일 월요일까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조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활동 종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도시관리공단 직원 퇴장
15시 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