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없습니다.

지진가속도계측기는 공공청사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우리 영도구 청사에 설치합니다.

관리는 별도로, 관제센터하고 관계없이 우리 도시안전과에서 별도로 하고……

그 계측은 지진이 발생 되면 지진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어떻게 해서 대피를 시켜야 될 건지 그걸 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지진이 났을 때 지진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가속도로 계측을 해서 빨리 대피를 시켜야…… 청사 안에 대피를 시키고 청사건물을 어떻게 방호를 해야 될 건지 그런 걸…… 지진이 났을 때 감지를 하는 거지, 지진이 나기 전에는 저희들이 감지를 못 합니다.

예, 물론 그런 사항이 있는데 이 지진가속도계측기는 지진이 났을 때 지진의 규모를 모니터링해가지고 어떤 대책을 세우는 겁니다.

지진 나기 전에는 계측하는 장비는 별도로 없습니다.

그건 중앙재난대책본부에서 전체적으로 예측 기능이나 그런 건 있는데 우리 자체적으로는 그런 것까지는 안 돼 있고요. 공공기관에 지진이 났을 때 규모가 어느 정도이고 건물에 피해가 어느 정도 올 것인지 그런 걸 예측을 해가지고 대처하는 것은 그런 장치입니다.

청학지구의 붕괴위험지 정비사업 이것은 전체 사업비가 90억 이상 됩니다. 공사가 한 63억, 감리 7억 7,000, 보상 18억, 설계 1억 6,400 해가지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3년간 진행이 됩니다. 지금 현재 실시설계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시에 공사계약 의뢰를 해가지고 7월 달에 공사 착공을 해서 한 20개월 정도 공사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지금 현재 청학지구 붕괴위험지는 4개 지구로 조사가 돼서 일제정비를 해 가지고……

현재 해양로 앞에…… 위치를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자료 참고 중)

예, 1구역이 해양로 대성주유소 뒤쪽, 그러니까 구청 바로 밑의 급경사지 이걸 생각하시면 되고, 2구역이 청학동 8호천 주변 언덕이고, 3구역도 해양로인데 골프연습장 밑에, 옆에 바로 그 언덕이고요. 4구역은 한진기숙사 있습니다, 청학동에. 한진기숙사 옆에 보면 언덕분지가 있습니다.

한진아파트, 예.

예, 탑마트 바로 뒤편으로 그쪽, 그래서 네 군데입니다.

어디요?

아, 8호천 주변. 청학성당……

예, 그쪽이 8호천입니다.

사업은 지금 7월 달에 착공을 해서 3년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산이 한목에 다 내려오는 게 아니고……

동시에 같이는 못하고 예산이 내려오는 규모에 맞춰가지고 4단계 그 부분 먼저 우선적으로 실시할 데부터 먼저 부분적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 교통안전기본계획은 전국적인 그런 정책으로써 5년마다 자치단체의 교통여건이 변화된 그런 걸 반영을 하고 교통수요를 장기적으로 예측을 해서 해당 자치단체의 원활한 교통정책을 마련하는 것으로써 우리 구 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교통영향평가라기 보다는 미래 예측적인 교통수요를 감안을 해서 자치단체마다 교통여건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침, 시의 지침에 따라서 5년마다 자치단체에서 수립하는 그런 교통계획으로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지금 영선1동에 보면 강남의원이 있습니다.

강남병원 앞 거기가 지금 사거리인데 그 부분이 편도 1차로 도로이고 사거리지만……

예, 교통량이 많고 산복도로 올라가는 데는 종단경사가 심하고 거기에 불법주차 행위가 가중이 돼서 러시아워 때 상당한 불편이 있다는 그런 것 때문에 저희들이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이번에 설치를 계획하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뭐냐면 1,000㎡ 이상 노외주차장은 보통 철골 형태나 여러 가지 구조물 형태로 대형 주차장입니다. 이 주차장은 저희들이 부지만 마련되면 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그런 주차장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이 보조금은 저희들이 1년간 운영 수입의 50%를 상환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시로. 이것은 노외주차장 전부 다 해당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체적으로 면적이 1,000㎡ 이상인 대형, 구조형 그런 주차장, 이것은 시 보조금을 받아서 우리가 먼저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고 거기서 발생되는 수익의 50%를 계속 매년 상환을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편성을 하였습니다.

아닙니다, 1년 운영 수입.

그렇죠. 상환을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죠.

예.

저희들이 직접적인 시공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판단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어떤 사업이라는 것은 비용대비 편의별 검토를 해야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하여튼 이 부분의 시공에 있어서 어떤 세부내역을 저희들이 알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판단하고 답변하기가 좀……

저희 부서에서 답변하기는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자치부에서 그 지역이 종단경사가 심한 위험도로로 선정을 해서……

그건 저희들이 사업비가 총 6억을 가지고 합니다. 1차 사업은 우측 편으로 보도를 해서 완공을 했고 이번에 추경이 성립이 되면 총 4억을 투입해서…… 저희들이 보도가 상당히 낮습니다. 보도를 재설치를 하고 도로선형을 약간 조정을 합니다. 그다음 거기에 경사가 심하기 때문에 휀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호용 휀스하고 미끄럼방지 시설을 하는 아스팔트를 다시 재포장을 하고, 그리고 그 지역이 학교가 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그린트렐리스라 하는 조경시설도 같이 좀 들어가고……

조양아파트보다는 저 밑에……

제주복국까지는 아니고 돼지…… 어리목?

홍돼지, 장어집……

어리목 거기까지 구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 밑에까지 총 200m입니다.

휀스하고 포장하고 보도 쪽에 조경까지 같이 해서 좀 뭔가 안락하고, 1차적으로는 보행인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안점을 두되, 도로가 정서적으로 녹화까지 같이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한 6억을 투입을 합니다.

예, 그것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예, 우리가 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부분은 민원 자체가 기존 존속하던 주차장 폐지로 고객들의 방문이 어렵다, 전체적으로 영업부진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다, 그런 결론적으로 자기들의 생계에 영향을 미치니까 어떤 방식이든지 별도의 주차장을 건립하든지 아니면 중식시간을 허용을 해주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기들의 생계의 대책을 마련해달라는 이 얘기입니다. 지금 문화체육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 용역이 문화의 거리 조정 차원에서 하는데, 결론적으로 주차장을 폐지를 한다 하더라도 많은 이들이 방문을 한다면 영업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하여튼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 그것은 시스템상…… 아까 저희들 카메라의 설치비용이 거의 4,000만 원대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교통단속카메라는 기능이 상당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11시 반에서 1시 반까지 단속이 안 되도록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조양비치 사업하는 6억, 이 사업 있다 아닙니까? 이게 작년에 저희들이 경제진흥과랑 맞물려서 우리가 사업을 딴 게 있었다 아닙니까, 교통과에서 그지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그지요?

예.

이게 그 사업을 집행하는 겁니까, 그것하고 별도입니까?

경제진흥과에서 한 사업은 그 안에 일부 화단을 좀 정비한 부분하고 보도하고 이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통과에서 그때 집행을 못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두 개가 시기적으로 겹쳐서.

그것은 그게 아니었고 저희들이 중앙화단을 만드는 그 부분에 저희들이 횡단보도를 설치할 계획으로 당초 추진을 했었는데 그 주위에 영업주들이 의견을 냈습니다. 횡단보도 이것을 설치를 좀 해 달라 해서 집단적으로 건의했는데 이 부분을 저희들이 직접적으로 이것을 결정을 하기보다는 횡단보도 설치 이런 부분은 경찰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경찰청에 협의체가 구성이 돼 있는데 거기서 결정을 내려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정할 때까지 좀 기다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업이 좀 지연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위치에 대한 파악을 잘 하셨고 과장님께서, 그쪽이 위험하고 그지요? 경사가 심하고 또, 어두운 부분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쪽에 제일 주요 포인트가 안전성이거든요. 아래쪽으로는 음식특화거리가 있다 하지만 일단 너무 경사가 심하고 사고도 잦고 학생들이 많은 현실적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 집중적으로 신경 쓰셔야 될 게 조경도 중요하지만, 조경보다는 일단은 휀스와 될 수 있으면 급경사가 심하니까 좀 완만하게 만드는 부분 도로포장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서 안전성을 우선으로 해서 해달라 제가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예, 답변에 앞서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문호입니다. 같이 온 우리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진우 해양정책담당입니다. 이경무 수산담당입니다. 오늘 김정석 연안담당이 집안 사정으로 못 오시고 류수진 주무가 대리로 왔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및 직원 일어나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어제 제가 박성윤 위원장님하고도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기회가 되면 제가 의원님들한테 전부 다 한번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업자 공모기간 중에 있고요. 공모기간은 7월 13일이고 사업 신청 접수는 7월 14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7월 14일 날 예정이 되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협약체결 또, 프로젝트회사 설립, 용지공급 계약체결해서 최대한 연말 안에는 저희들이 용지공급 계약체결까지는 완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제가 여기 와서, 여기 계장님들도 계시지만 제가 판단한 게 지금 이 하리항 개발 사업지에 사업성이 과연 나오느냐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봤는데 지금 현재 저기가 패총으로 인해서 사실은 고도가 많이 제한 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 제가 한 번만 말씀을 더 드리면 문화재 패총지역으로부터 100m 이내 구역은 11m입니다. 11m면 3층밖에 못 짓고, 200m 이내 구역은 26m 해가지고 8층입니다. 그 다음에 300m 이내 구역은 11층, 12층, 13층, 14, 16, 17 구역별로 딱딱 나눠져 가지고 건물을 짓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불합리하다 그래서 이 부분을 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규제프리존에 한번 올렸습니다. 규제프리존에 올리고, 규제프리존에 올렸다 해가지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다간 세월만 가는 거니까, 그때부터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가면서 수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문화재청에도 몇 번 다녀오고 했는데 저희들 하리항 옆에 동삼2동에 인근 주택하고 똑같이 해 달라 이렇게 현상변경 기준을 완화해 달라고 했습니다. 주택지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패총으로부터 100m 이내에는 17m까지 지을 수 있는데 그러면 한 5층 되고, 그 100m 이외의 지역은 패총에 관계없이 도시계획 조례라든지 건축법에 따라서 건축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완화를 해달라고 수차례 해서 오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을 가장 기분 좋게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는데 여태껏 말을 못 했던 게 공문이 온다든지 무슨 확실한 근거가 와 있어야 되는데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다음 주 화요일 관보에 실립니다, 그게. 저희들이 제출한 원안대로 그래 되면 아무래도 이 사업하시는 분들의 사업성이 굉장히 좋아질 거다, 그다음에 두 번째 하나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해가지고……

그때 사업을 할 때는 지구단위의 계획을 변경을 하려면 권한이 시장의 권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준공이 된 사업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권한이 구청장으로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지금 구청장한테 권한위임 돼있습니다, 작년 12월 23일 부로 저게 준공이 되면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구청장의 권한이다…… 지금 현재 지구단위계획 중에서 구역이 획일적인 것도 문제지마는, 거기에 건폐율이 60에 용적률이 500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해서 풀면, 지금 부산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하면 건폐율 80에 용적률 1000%까지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저희들이 다 풀었다,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저희들이 푼 것은 아니고,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구청장에 권한이 위임된 그 사항과 문화재 현상변경이 이번에 됨으로 인해서 상당히 사업은 잘 풀려가고 있는 중인데 다만, 저희들 생각이고, 사업자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검토해서 사업성이 있다고 해야지 들어오는 거니까 저희들은 상사업이 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 그것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답변을 받았고, 다음 주 화요일 날 문화재청 관보에 실립니다. 관보에 실리면 실리는 날로부터 시행일이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기존에 사업자 공모를 했다 아닙니까. 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7월 13일까지 하고 7월 14일 날 접수를 받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이 사업자를 제안하려 하시는 분들 그림이 달라질 수 가 있기 때문에 시간을 줘야 된다 해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제가 이것은 위원님 말씀드린 방침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공문이 와야지 제가 방침을 받을 수 있는데 저희들은 공모기간을 일부 연장을 해서 그분들이 사업 제안을 할 수 있도록 주고, 그다음에 이 땅에 대한 형성 가치가 상당히 달라집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 감정평가 했을 때 땅값이 393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땅값을 산정하는 감정평가서 내용을 보면 필지별로 건폐율, 용적률, 건물 층고 이런 게 다 포함 돼가지고 땅값이 정해졌는데, 지금 건축물 층고라든지 이게 풀리면 당연히 땅값은 올라가는 거고 그래서 저희들은 땅에 대한 재감정도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면 이게 우선협상자 정해지고 나서 해야 될지 어째 될지는 저희들도 검토를 아직 하고 있는 중이지마는, 일단은 땅에 대한 재감정은 반드시 필요하고 땅값은 많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공문신청서 해가지고 현장 설명할 때는 13개 업체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몇 개 업체가 들어온다는 건 저도 사실은 장담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로는 자기들이, 제가 그 사람들을 일일이 만나 볼 필요는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기들 나름대로…… 저희들이 전화로 의논한 후 몇 개 업체 정도는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부산항대교 하부는 2014년도 3월 달인가 해서 부산시에서 우리 영도구로 관리권이 이관됐습니다. 이관되고 난 이후에 거기 안에 파고라하고 벤치 몇 개 정도만 있고 나머지 시설이 전혀 없는 상태라서 안전의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개방을 못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제 낚시꾼이라든지 일반인들이 월담을 해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거기에 개방을 하기 위해서 남녀 화장실 각 한 동, 관리동 한 동, 상수도, 전기시설 이렇게 하고 운동기구 5점 정도, 3억의 예산을 투입해서 7월 초에 완공이 됩니다. 완공이 되면 오늘 여기 예산서에도 기간제 한 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시설물 사항이 쭉 돼있는데……

이게 되면 저희들이 기간제를 뽑고, 공익근무요원은 이미 도시안전과에 얘기해서 2명을 확보해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데리고 있습니다. 개방하면 바로 내보내려고 그래서 기간제 한 명과 공익근무요원 2명으로 일단 개방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간제 뽑고 이리 하다보면 7월 한 중순경 정도……

7월 달부터는 일단 개방은 될 것 같고 저희들이 추가로 CCTV라든지, 지금 현재 가로등은 없는 상태입니다. 부산항 하부의 조명으로 인해서 사람이 하고 있는데 조명하고 가로등은 사항이 틀린 사항이 있어 그런 부분들도 점진적으로 시설을 확충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어촌계에 제가 그 부분은 정확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어촌계에서는 그냥 환경정비활동 차원에서 한 번씩 하는 거고, 여기서 하는 것은 원래 지역특별회계사업의 국비가 원래 본예산에 반영이 돼서 내려와야 되는데 아, 국비는 됐는데 시비가 늦게 반영되는 바람에 이번에 시비하고 구비를 합쳐서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이건 국가에서 예산을 내려줘서 해안쓰레기수거사업을 지자체에 시키고 사항……

지금은 절영해안산책로에 가면 거기에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습니다. 그 한 명과 공익근무요원, 공공근로, 자활 이런 쪽의 인력을 투입해서 그 사람들이 절영해안산책로 뿐만 아니고, 제가 와서 보니까 해수촌, 청학수변공원, 영도구 전역에 걸쳐서 정화활동과 쓰레기 수거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인력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해안의, 바다에서 육상으로 밀려오는 쓰레기들을 수거하기 위한 국가에서 예산지원 사업으로써 거기에 우리 구비를 투자한 사업이고 이것은 기간제 한 4명 정도를 이번에 써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디가요?

그러니까 절영해안산책로만 해도 거기가 엄청난 구간인데 거기 무기계약직이 한 명 있으면서 이 사람이 공익이나 또, 공공근로 이 사람들 총괄 해가지고 해수천 풀도 베고 이런 것도 하고 있고요. 사실 이런 부분, 바다에서 밀려온 쓰레기 이 부분들은 올해 국가에서 하는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이 사업은 계속 진행될 것 같고요. 신규 사업인데 국비가 확보됐는데 시비가 확보 안 되는 바람에 지금 현재 예산이 확보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해안쓰레기사업은 국가에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신규 사업으로 앞으로 계속 되면 그 부분은 이런 인력들을 이용해서 앞으로 계속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예. 이게 기존의 산책로이고요. 이쪽 바다 쪽에 여기에 이렇게 저희들이 해 놨는데, 파도가 침으로 해서 이게 유실이 조금씩 되고 있습니다, 감지해변 쪽에. 그래서 여기를 좀 보강을 하는 거거든요.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의원님들한테 전개과정을 말씀을 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큰 도로 공사는 구청 자체적으로 발의되는 경우가 거의 많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시피 하는데, 이것은 2013년 김무성 대표님께서 보궐로 나오시면서 그때 공약사업으로 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큰 공사입니다마는, 구청에서 지금 주가 돼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주가 된다는 것은 예산의 확보 문제라든지 모든 문제가 시가 주가 안 되고 구청이 주가 돼 가지고 거의 300억에 가까운 예산도 확보해야 되고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은 해안관광도로에 대한 공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에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주가 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의 입장도 그렇고 우선 구청이 주가 되니까 적극성이 좀 부족하고,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든지 국비나 시비를 받아야만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 입장도, 시에도 사실 재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됩니다.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앙부처에서 어느 주관부서가 있고 그 주관부서에서 이 사업을 하나의 단위사업으로 인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우리한테 교부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솔직히 주관부서 자체도 중앙부처에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건 문화체육부를 통해서 국비를 지원받으려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부를 통하는 이유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로라 하면 국토교통부, 그러니까 국가의 기본 도로망을 형성하는 그 부서가 아니겠나 일반적으로 생각 하는데, 이 국토교통부를 통해서 국비를 받을 수 없는 이유가 국토교통부에서도 지방에 국비를 지원하는 도로가 딱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국도, 우리 부산시내 안에도 7번 국도니, 여기서 서면으로 해서 저 신의주 가는 국도니, 목포까지 가는 2번 국도니 그런 국도가 있습니다. 그런 국도나 도심지에는 혼잡도로이거나, 너무 혼잡해서 도저히 도로 기능이 안 된다는 혼잡도로로 지정이 되거나, 도심지 내에는 지정국도라 해서 국도와 같은 역할을 하는 도로를 지정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가 아니면 국토교통부에서는 어떤 경우에도 국비를 지원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도로는 지방도도 아니고 지정국도도 아니고 또, 혼잡도로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에서는 지원할 근거가 없다고 지금 빠져 있고, 문체부에서는 저희들이 이름도 관광이라 붙였습니다마는, 문체부에서 관광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진짜 관광에 직접 관련된 이런 거지, 그러니까 관련 돼 있다는 것은 도로라 하더라도 아주 짧은 구간에 확장이나 그걸 꼭 해줘야 되는 그런 거지, 이렇게 대규모 300억이나 되는 지원은 사실 선례도 없고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이런데, 작년에도 이런 관계로 해가지고 주관 부서 지원이 잘 안 돼 가지고 대표실을 통해서 12월 마지막에 계수조정 할 때 쪽지예산이 돼 가지고 조정하면서 관광진흥개발기금이라 해가지고 15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이 시에 기금 자체는 어느 기금이든지 보통 5대 5 매칭입니다. 지방비 50, 국비 50 이렇게 매칭예산입니다. 이 매칭예산이 시에서도 중요도를 인식을 못 하고 7억 5,000을 매칭이 돼야 되는데 매칭이 안 되고 그래서 이번에 5억을 요구하는 것도 ‘우리 구청에 의지가 이렇게 강하다, 우리 진짜 없는 돈도 이렇게 5억을 투자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시에서 이렇게 방관해서야 되겠나’ 하는 어떤 압박용 비슷하게 하려고 5억을 편성을 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비를 받기 위해서 중앙에서 받는, 100억 이상이면 중앙투자심사라는 게 있어요. 이 투자심사 자체도 5월 31일 날 투자심의를 요청을 했는데 지금 재검토가 떨어졌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지금 저희들이 백방으로 중앙부서에 출장도 가고 해가지고 중앙 투심이 안 되면 지원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도 작년같이 결국에 안 되면 기금을 갖다가 또 쪽지예산으로 대표실을 통해서 확보하는 이런 방안밖에 없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구민들이 생각하는 것 같이 좀 시원시원하게 이 사업이 추진이 됐으면 좋겠는데 잘 안 되는 것 같고, 설계 관계는 9월 완료 예정으로 있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큰 지장물이 있거나 그런 게 아니고 산지의 지형을 이용해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적인 처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모든 걸 다 원만하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획재정부에서는 대표실에서도 이야기를 수차례 하고 지원 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기획재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적극적으로 기획재정부에 예산 요구를 하고 해야 되는데, 주관 부서에서 계속 이렇게 적극성이 부족하니까 기획재정부 쪽에서도…… 그게 중앙부처에서 요구가 적극적으로 와야지 검토를 하는데 요구 자체도 안 되고 있는 입장인데 어떻게 우리가 지원에 대한 걸 해 주겠노 이런……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대책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우리가 꼭 중앙부처를 통해서 못 하면 작년같이…… 내년에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적어도 거의 100억 가까운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마지막에 가서는 대표실하고 해서 지원 관계를 다시 의논이 돼야 될 걸로 봅니다.

예,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6월 25일까지 해가지고, 그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6월 25일 날 개통시키겠다고 우선 약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솔직히 하는 과정에 일정을 20일 정도…… 교량을 다 위에까지는 완성을 했습니다. 완성을 했는데 콘크리트 양생기간이 조금…… 양생이 100% 단단하게 되기 위해서는 한 달이 필요합니다. 28일이 필요한데 그래서 우리가 콘크리트를 10일 전에 완료를 했습니다마는, 양생을 좀 해야 되고 해서 좀 면목은 없습니다마는, 7월 15일 날 개통 될 걸로…… 그 점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죄송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지금 신규는 전부 다 LED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등기구만 하면 됩니다, 등만.

어떻게 되든 등 기구 가격은 LED가 비쌉니다. 때문에 우리 예산상 일시에 교체는 어렵고 우리 구 단위에 있는 게 1,905건 정도 되는데 저희들은 올해까지만 하면 LED로 400등 정도가 교체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구에 비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가로등 부분에 대해서 LED 교체율이 12% 정도 되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아직 그래도 높은 편에 속합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에너지효율도 높고 밝기도 밝고 하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이 부분을 시하고 협의해서 빨리 교체가 되고 밝은 환경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 중식시간을 가진 후에 1시 반에 추경안 심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예, 정태복 위원님 추가 질의하십시오.

예, 예.

5지구상에는 주공이 앞으로 거기에 관여가 좀 될 거다 해가지고 LH 쪽에 수탁해가지고 공사비를 전적으로 보상, 사업 전체를 우리 건축과에서 예산을 편성 해가지고 수탁 협약을 해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그리고 1차 구간은 전체 구간 중에 반 정도는 포장하고 개통 깨끗하게 하고, 이제 한마음새마을금고 있는 쪽에서 반 정도는 그대로 사업이 거의 중단돼 있습니다. 거기 구배관계로 해가지고 앞에 맨션 쪽하고 민원이 야기가 돼서 배수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금 중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공사는 거의 끝나고 마무리 하는데 시간도 안 걸리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민원이 해결이 돼야지 사업이 종료 될 걸로……

예.

중심도로.

(담당에게 – 그게 무슨 맨션이고?) 아, 동일아파트가 가보시면 구배가 좀 낮습니다, 도로가 높고. 그런데 동일아파트 측에서 이 도로가 완공 되면 물이 자기 쪽으로 모여서 건물에 물이 들어온다, 그 상태를 일단 해소방안을 먼저 수립하고 공사를 진행을 해라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LH하고 주민들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는데, 주민 요구사항하고 LH 쪽에서 제시하는 방안하고 타협이 안 돼서 좀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건축과하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 어떤 식으로든 저희들이 중간에 중개 역할을 해서, 신선동사무소하고 역할을 해서 빨리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님, 먼저 저희 담당 팀원들 소개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성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박찬수 광고물담당입니다. 홍기웅 건축담당입니다. 고혜경 건축행정담당 내 주무입니다. 이철호 도시디자인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및 직원 일어나 인사) 건축행정담당 문용찬 계장은 퇴직자 산업시찰 관계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깡깡이예술상상마을은 민선 6기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사업기간은 ’15년, ’16년, ’17년, 내년까지 3개년간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안공모를 할 때 이 사업은 저희 영도구 단독의 사업이 아니고 영도구 문화원, 대평마을회, 플랜비예술협동조합 이 4개 기관 단체가 연합을 해서 사업 시행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작년도 하반기에 사업 선정이 되고 금년도 예산서에 15억 시 보조금이 교부가 되어있습니다. 예술상상마을 지구라든지 기본적으로 시설비와 프로그램사업비가 50대 50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설비는 기본적으로 거점센터 리모델링사업에 거의 전액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거점센터는 공모 당시에는 대평마을회관 전체를 수선을 해서 센터를 활용코자 했으나, 1층에 대평유치원이 지금 이수를 거부 하고 과다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건물의 소유자인 마을회에서는 명도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말에 아마 1차 공판이 예정이 돼 있고 아마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소송이 끝날 때까지 무작정 거점센터 없이 대기만 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서 저희들이 구 대평동사 3층 부분에 임시로 저희들이 리모델링 설계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1차 리모델링을 끝내고 그것하고 대평마을회관 2층 부분하고는 1차분으로 설계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유치원이 떠나가게 되면 1층까지 같이 병행해서 리모델링사업을 완료를 해서 아마 내년부터는 거점센터가 본격적으로 완벽하게 구축이 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사업비는 기본적으로 과거 대평동 도선, 도선이 자갈치시장을 왕래했던 그 과거의 도선을 복원하는 프로젝트가 가장 핵심입니다. 그리고 폐선박과 폐공간을 활용한 카페 형태의 바다위의 배를 활용한, 떠 있는 카페형태의 플로팅아트를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공예술 프로젝트는 그 동네가 지금 상당히 좀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둡습니다. 마을이 어둡고 조선산업 관련된 업종들이 집중화 돼 있다 보니까 색상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모든 게 동네가 어두침침한 이런 느낌이라서 예술가들이 휴식공간이라든지 마을길을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예술과 환경개선을 접목하는 사업들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깡깡이마을박물관이라고 해서 이것은 전시관을 짓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외지인들이 들어오면 조선소 골목길을 통해서 쭉 따라가는 그 길들을 아주 재미있어 합니다. 전국에서 볼 수 없는 길이다, 이런 말을 많이 하시는데 그 골목길을 준비를 해서 마을박물관, 그러니까 골목길박물관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소에 있는 면적이 넓은 담장이라든지 이런 데 그 분위기에 맞는 그래픽도 하고 이런 식으로 깡깡이마을박물관도 구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커뮤니티센터가 아까 말씀드린 최초의 거점센터가 완공이 되면 문화사랑방 이런 데, 그리고 브랜드사업들은 마을BI 제작, 기념품, 특산품, 동네 잡지 이런 브랜딩 사업을 진행을 할 것입니다. 대략 6가지 정도의 핵심 프로그램이 있고 제가 지금 말씀은 다 못 했지마는, 이 안에서 다시 가지치기를 해서 세부적인 프로그램사업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인데 이 프로그램들은 사실은 확정이 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반기에 전체 마스터플랜이 짜지면 이 사업 구상안들이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고 의회에도 별도로 보고회 기회를 갖도록 그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저희들 총 사업비가 시비가 35억이고 예술상상마을에 배정된 예산이 35억에 3년간이기 때문에 이 사업비로써 그 마을을 전폭적으로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하고 예산만 가지고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가장 기대하는 것은 그 마을에 예술인들이 지금 시범사업으로 계속 앞으로 입주를 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활성화가 되면 자발적으로 그 마을이 개선이 돼야지, 저희들이 이 예산으로써 이것을 충당할 수는 사실은 없는 입장입니다. 시범적으로 이런 길을 한번 터주는 그런 사업들을 목적으로 해서 진행을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과거에 마지막에 폐선 된 도선이 대평동 쪽에는 도선장의 흔적이 조금 남아있습니다. 계류장이 조금 남아 있고 자갈치시장 쪽에는 자갈치시장을 재건축을 할 때 그 도선장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갈치시장 앞쪽에 보시면 공유수면이 데크처럼 깔려있는 부분이 있고, 계단으로 바다와 내려오는 T자형으로 내려오는 부분이 있는데 그리로 접안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남항관리사업소라든지 부산시청 항만수산부 이런 해안을 관리하는 기관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구의 독단적인 사업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시장님이 저희 마을에 방문하셨을 때도 그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시 차원에서의 협조도 저희가 많이 건의를 해놨는데 이것도 하반기에 마스터플랜 수립을 짤 때 이 타당성도 같이 전문기관에 검토를 받도록 그리 조치할 예정입니다.

예, 이건 사실 배만 왔다 갔다 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판단을 하고 배가 정박을 해서 계류장 앞에 지금 물량장 부분에다가 지금 저희들 복안은, 컨테이너를 디자인을 가미를 해서 약 2개 층 정도로 해서 1층은 배를 타는 사람들의 터미널로 꾸미고, 2층 부분에는 배를 기다리는 분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배가 항시 가면 탈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배도 기다리고 주변에 방문하신 분들이 휴식 공간, 차 한 잔 마실 수 있는 이런 구조로 터미널 형태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프로그램사업은 플랜비예술협동조합하고 영도문화원에서 착수가 들어갔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나온 것은 아니고 지난달에 사업단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업단에서 각종 프로그램들을 구상을 하고 있고 아마 하반기 10월 정도면 어느 정도까지는 윤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마을지기사무소 또한 시장님 취임과 동시에 공약사항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작년에 청학1동이 선정이 됐는데 마을지기는 쉽게 말씀드리면 단독주택 밀집마을에 아파트 관리사무소와 같은 역할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청학1동 반경이 워낙 넓은데 마을지기사무소에는 기본적으로 마을지기 한 명과 만물수리공이라 해가지고 기능공이 한 명 해서 두 분이 배치가 돼 있습니다. 두 분이 청학1동 관내 전체를 사실은 커버할 수는 없고, 가능하면 영세민들이 좀 더 밀집된, 저희들은 지금 해돋이마을에 가장 지원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이 두 분이 마을주민들의 애로사항도 들어드리고 가능하면 노인 분들이 거주하시는…… 독거노인 분들은 형광등 같은 것도 교체를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등 교체, 수도 파열, 간단한 전기공사 특히, 지난겨울에는 불량주택지에는 건물에 난방이 사실 안 되기 때문에 노인 분들이 추위에 떠는 이런 애로를 좀 해소하자해서 바닥에 보온매트 그리고 창문에 시중에 용어가 뽁뽁이라 하나요. 정식 명칭은 잘 모르는데 뽁뽁이 부착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난겨울에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용어로 마을지기는 아파트로 치면 관리소장 역할이고 만물수리공은 관리소에 소속된 기능공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 청학1동 동사 맞은편에 임시사무소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반응은 지금 현재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금년에 신선동에서 희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마을지기사무소가 단독 사업의 형태로 공모를 받아들였는데 올해는 시의 정책이 조금 바뀌어 버려가지고 복합커뮤니티 형태, 그러니까 마을지기사무소 단독의 사업은 올해는 공모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무소 플러스 복지관, 분관 또, 마을지기사무소 이런 3개, 4개의 역할이 병합돼 있는 공모를 받아버려서 저희 신선동에서 올해 간절히 희망을 했지만, 도저히 여건을 맞출 수가 없어서 올해는 신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가능하면 시의 공모 기준에 맞춰서 확대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 동삼동에 택지개발지구에 아파트 집단촌 같은 데는 필요 없습니다.

예, 저희들이 지금 가장 근접한 것은 신선동에 신선마을 내에 중앙경정비사업 내에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계획구상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과 이 마을지기사업을 내년에 결합을 시켜서 시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내년에 준비를 잘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정태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동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담당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서동구 지적담당 서동구입니다. 지난해에는 전자평판 해가지고 측량하는 기계를 구입을 했고요. 이번에는 세계측지계좌표 변환 대비해서 이렇게 기계를 세우면 자기 위치 나오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총합 4개가 한 개 세트인데 4년에 걸쳐 하나씩 구입해 가지고 하나를 채우려고 별도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서동구 아니, 지난해에 했던 것은 필수적으로 분할 같은 것 측량하면 직접 나가 전자측량 하는 장비구요.

서동구 예, 완전히 다릅니다.

서동구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명희 예, 재산담당 성명희입니다. 그 위치가 청학동 롯데아파트 근처에 있는 해맑은어린이집이라고 있습니다. 그 바로 밑에 위치한 지점이 되겠습니다.

성명희 예, 맞습니다. 그 집입니다.

성명희 예, 6월 7일 날 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성명희 면적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돌로 석축을 계단식으로 쌓았습니다.

성명희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