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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우점기 의원 발언

제234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6-06-24

우점기 의원 프로필 보기 →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서 사전에 조율한 대로 먼저 기획조정실, 총무과, 감사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한 후 이어서 별도의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간부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이기에 추가 설명은 듣지 않고 바로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어제 지방분권 관련 3층에서 한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기획실 주관으로 한 겁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자치분권에 대한 주민설명회였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아, 그렇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지방의 인재’를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지방의 일자리는 알겠는데.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우리 지역에 특히 대구가 교육도시 아닙니까? 우리 대구에 많은 대학이 있는데 이 인재들이 배출이 많이 되어도 일자리가 없어서 전부 수도권으로 인재가 많이 유출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에도 기업이나 젊은이들이 정착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조건을 만들어야 인재가 역외로 유출이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그 권한을 지방에 많이 이양을 해 달라, 그런 취지로 어제 설명회를 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지역인재추천채용제라고 이야기를 들어봤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지방에 우수 인재를 3년 동안 견습을 하고 나면 근무성적에 따라서 자질이 우수한 사람을 채용하는 그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거하고 지방에 인재채용 목표제라고 해서 5급 이상 공무원들을 지방인재를 임용할 수 있도록 2016년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전에 우리가 지방인재육성 때문에 지방고시 출신의 사무관이 우리 구에도 나와 있었습니다. 배치가 되어서 그 때도 근무를 하다가 지금은 다 시로 갔는데 지금 그 부분은 저희 과에서 답변을 드리기보다는 총무과에서 한번 자세한 것을 들어보시면 안 좋겠나 싶습니다. 제가 인사 쪽에는 정확하게는 잘 몰라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참석을 해서 교육을 끝까지 다 받았는데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도 지방에서 활용을 잘못 하기 때문에 여쭤본 겁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실장님! 우리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있죠?
점기

우점기위원장

예,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들은 지역별로 안배를 하는 것이 있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8개 구·군별로 거기에 분과위원회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6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그것을 구별로 대충 인력을 안배하는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시에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전체적으로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저번에 할 때 우리 달서구에 위원들을 모아서 한번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60명 가까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60명?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60에서 70명.
시영

허시영위원

그 중에서 우리 달서구에 거주하는 분이……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우리 구에 관련된 분들이 그 때 12분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그 때 9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달서구에 제안된 것이 177억 정도 제안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도로, 교통이나 여러 가지 있으니까 그걸 심사할 때 우리 구에 이런 특성을 잘 살펴서 가급적이면 많이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당부 정도는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고, 틀림없이 타 구·군에서도 자기 지역에 거주하는 예산위원들에게 일정 부분 노력은 하겠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아마 나름대로 구별로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전략적으로 그렇게 접근을 하는 것이 실지로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러니까 시에서는 그런 것을 하지 마라고 해도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것을 꼭 나쁘게만은 볼 수는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광역 차원에서 다루는 이 예산은 금번에 이 예산 얼마 정도 이렇게 픽스를 해 가지고 거기서 분배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 얼마 정도……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전체 10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시영

허시영위원

100억밖에 되지 않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100억.
시영

허시영위원

100억으로 분배할 수 있는 사업도 별로 없을 것 같고, 총 공모에 신청된 사업이 몇 가지입니까? 우리 구 경우하고 전체적으로 파악한 데이터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신청한 것이 올해 굉장히 많이 해 놓았습니다. 작년에 실적이 낮았기 때문에 우리 달서구가 244건입니다. 신청한 것이. 그래서 총 신청금액이 177억1,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시에서 5월말까지 접수를 했는데 5월 25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를 자기들이 다 뽑았습니다. 뽑아보니까 우리 구가 제일 많고 타구는 별로 없었어요. 그 때만 해도. 50여 건 미만이었는데 그래서 시에서 8개 구·군에 담당자 회의를 부쳤어요. 실적이 달서구 말고는 다 낮다, 그래 가지고 그래서 5일 상간에 시에서 구별로 전부 회의하고 지시를 하니까 마지막 31일 날 최종 접수된 것이 1,342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이 755억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타구에서도 경쟁적으로 많이 하니까 이 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렸고,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는 이것이 우리 구가 예를 들어서 채택이 많이 안 될 수도 있겠다, 싶어서 간담회도 하고 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일단 우리 구에서는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발굴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둘 수 있겠지만 그것을 구청장이 역점으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나 아니면 우리 구에 전체적인 공익을 지향하는 부분에 있어서 더 큰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는 부분은 따로 가중치를, 그러니까 의미를 더 두고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우리가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244개 사업을 모두 똑같은 의미를 두고 접근하는 것보다는 전략적으로는 실지로 우선순위를 매겨서 더 중요한 사업, 조금 덜 중요한 사업 정도는 내부적인 논의는 거쳐서 올려주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묻고, 그렇게 할 의향은 있는지 묻습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주민참여예산제는 주민들이 바로 올리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홈페이지에 안 올라오고 시 홈페이지에 바로 접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이제 올라가면 시에 예를 들어서 생활안전이나 복지나 도로, 교통, 환경, 이렇게 분야별로 접수하는 부서에서 갈라서 해당 부서에 제안서를 보냅니다. 보내면 그 부서에서 과연 이것이 타당하냐, 안 하냐, 그리고 현장실사까지 해 가지고 거기서 이 분들이 대충적인 우선순위를 매기는 것 같아요. 시에서. 그래서 우선순위를 매겨서 급한 것부터 꼭 필요한 것부터 이렇게 순위를 매기면 그것을 가지고 참여예산 심사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제안한 것 중에 정말 크고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시 사업으로 자기들이 채택해서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시행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한 5천만 원 미만 정도 되는 작은 사업은 결정이 되면 우리 구로 내려오는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우리 구에서 바로 올린 사업하고 일반 구민이 제안한 사업하고 대충 포션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구에서 올리더라도 우리가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못 올리고……
시영

허시영위원

관여는 못 한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과에서 이런 것을 해야 될 것이 있으면 그걸 동하고 컨택을 해서 동에 정보를 줘서 동에 주민들 이름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어제 주민참여예산학교를 본 위원이 조례를 발의해서 통과시키고 이렇게 발 빠르게 대처를 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할 줄은 저도 실지 놀랐습니다. 그렇게 제도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 신속히 움직여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향후에 결국 우리 공무원들의 목소리는 배제된 상태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우리 달서구민들이 제안하는 이 사업들이 조금 현실적이고 또 시에 주민참여 분과별 심사를 거치게 되는데 이 위원들한테 나름대로 호소력 짙게 어필하기 위해서는 주민참여예산학교나 다양한 예산과 관련된, 물론 전문가가 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예산에 대한 이해, 이런 부분을 충분히 숙지를 한 다음에는 우리 구에 주민들이 제안하는 그런 사업들이 좀더 채택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주민참여예산학교도 어제 강형기 교수가 오셔서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상당히 유익하더라고요. 분권과 관련된 그런 이야기도 하고 아레께 주민참여예산학교를 했죠?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분권이나 주민참여예산학교나 이런 부분은 거의 전부 지방자치를 성숙화시키는 참 좋은 아젠다(agenda)입니다. 그래서 이런 분권과 관련된 부분이나 주민참여예산에 관련된 이런 심도 있는 그런 과정을 앞으로 1년에 1회 정도에 그치지 말고 수차례 반복을 하셔서 정말 지방예산 시스템, 국가예산, 지방예산 상관관계나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해를 많이 높이는데 노력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함으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채택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시행 횟수를 늘리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예산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를 잘 하시면 자기 지역에 필요한 것이 뭐라고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그것이 꼭 채택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안서를 안 내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들이 검토해 보고 횟수를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답변 드린 시에 주민참여예산위원은 전체적으로 10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100명입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100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서울시가 200명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실지로 엠보팅(mVoting)이라고 하는 인터넷 공간을 활용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을 수만 명까지 늘리는, 그러니까 가상의 공간에서도 충분히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했다고 하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우리 구는 30명입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앞으로 저는 서울시를 무조건 동경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하자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 실정에 맞게 또 회의를 직접 참여할 수 없는 분들도 계시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 폰을 통해서 얼마든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저는 구성가치를 부여하는 부분이 만약에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라면 충분히 서울시 엠보팅(mVoting) 같은 그런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우리도 엠보팅(mVoting) 정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데 앞으로 시스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인터넷 공간에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주민참여예산하고 관련해서 홈페이지는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다만 접수기간을 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서 평시에 필요한 부분을 주민들이 제안하면 저희들이 그 자료를 출력해서 검토해보고 필요하다면 추경에 반영을 한다든가 이렇게 검토해 보는 부분은 주민참여예산제 알 권리를 충족한다든가 직접 우리 지방자치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현실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는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의 구성 가치와 배점, 이런 부분하고 일반 우리 구민을 가상의 공간에서 본인 신분이나 이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있어야 되겠고, 우리 구에 홈페이지에 한 부분을 섹터를 만들어서 주민참여예산 관련해서 보팅(Voting)할 수 있는 것도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선정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코너를 만들면 좋겠다, 배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 나름 각 동에 대표고 대표성도 좀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중치를 두고, 나머지 일반 주민들이 참여한 주민참여예산위원들한테는 거기에 대해서 산술적인 부분에, 통계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기술력을 발휘하셔서 거기는 약간 가중치를 적게 주고 이렇게 해서 1:1정도로 운영해도 상당히 더 많은 주민들이 예산편성권, 이제 거기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으로 길이 열리지 않을까, 이런 부분에 모색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도 아까 주민참여학교처럼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보고 우리 홈페이지에 이미 개설은 되어 있으니까 그 쪽에 상시로 하느냐, 아니면 지금처럼 특정 기간을 정해서 받느냐, 이런 문제인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해보고……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우리 홈페이지에 주민참여……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신청을 하는……
시영

허시영위원

신청하는 코너는 있지만 베너 정도는 있지만 따로 두바퀴라는 자전거 홈페이지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에서 작은 홈페이지 하나, 우리 구 홈페이지를 마련하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홈페이지 마련은 적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저는 적은 예산에 비해서 효과는 굉장히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꼭지를 제가 마무리를 하고, 제가 타 과 관련해서 예산관련해서 세입추계위원회를 구성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러니까 세입에 세외수입까지 하면 세수추계위원회 쯤 되겠네요. 추계위원회를 구성해 보면 나름 전문가집단들의 조언, 앞으로 조세가 지방세가 얼마정도 걷힐 것이다. 덜 걷힐 것이다, 이 정도 정책적인 그런 조언을 우리가 들으면 실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 발생하는 그런 부분을 상당히 차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이거 한번 도입해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 실에서 하기에는 조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러면 어느 과에서 해야 됩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세입 추계는 지금 세무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실제 세입 관련된 부서하고 예산팀하고 어차피 같이 공조를 해야 뭔가 작품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세입과 세출을……
시영

허시영위원

세입부서하고 같이 공조체제를 마련해 보시라고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혁환

권혁환기획조정실장

예, 세무과장하고 그 이야기는 해 보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3분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태완

장태완위원

책자 14쪽 수의계약 체결업체 현황이 있는데 작년도에 지적을 했는데 조치결과는 완료로 되어 있습니다. ‘달서구의 주된 영업소를 업체 또는 장애인, 여성중소기업과 우선 계약될 수 있도록 하고 특정 업체와의 편중계약을 지양하여’라고 되어 있고 완료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 15년도 자료를 보니까 수의계약이 너무 많고 업체도 달서구보다는 다른 데가 더 많고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164쪽 공사 수의계약, 거의 2천만 원짜리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여기 수의계약이 금액이 2천만 원 이하, 그리고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이라도 장애인이나 회계법상 허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도 수의계약으로 가능한데 그 당시에 지적사항 중에 우리 지역 달서구에 업소를 둔 업체에 많이 수의계약을 하라는 그런 지적이었는데 그래서 지난해에 우리가 달서구 지역에 업체를 둔 것이 23%에서 올해는 14년도는 23%에서 2015년도에는 28%정도로 늘어났습니다. 5%정도 늘어났는데 왜 이것이 순수하게 우리 달서구 지역에 두지 못하는 이유는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역 제한이라는 것이 대구시 안에는 가격이라든가 품질, 이런 것을 비교해서 비교우위에 있는 업체를 선정하다보니까 우리 달서구 관내만 선정 못한 이유고, 하여튼 근본적으로 늘어났습니다. 한5%정도.
태완

장태완위원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어떤 요건에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쉽게 이야기하면 2천만 원 이하는 견적으로 해서……
태완

장태완위원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아는데 공사 같은 경우에는 긴급한 것이라든지 그럴 때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닙니다. 가격 기준입니다. 가격 기준으로 해서……
태완

장태완위원

2천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으로 하라는 것은 해도 된다는 이야기지 꼭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물품 계약에 기준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2천만 원 이하를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팀장님이 말씀해 보십시오. 2천만 원 이하는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다 수의계약을 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아니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방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라고 해서 대한민국 고엽제라든가 전우회, 중증장애인 우선 구매, 이런 경우에는 2천만 원 이상이 되어서 뭐 5천만 원 이하까지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특수한 경우에는 할 수 있는 걸로 되어 있고……
태완

장태완위원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안 해도 관계없다는 이아기 아닙니까?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은.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데 안 그래도 우리가 입찰건수도 많고 행정의 어떤 신속한 업무추진이라든가 해서 2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입찰을 하는 사례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구도 거의 없을 겁니다. 당연히 수의계약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할 수는 있는데 2천만 원 이하는 할 수가 있고, 용역계약은 얼마 할 수는 있습니다. 있는데 다 하는 것이 아니고 경쟁입찰을 해도 되고 수의계약을 해도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지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태완

장태완위원

할 수는 있는데 원가가 떨어지면 같은 값이면 경쟁입찰 유도를 하고안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행정법규의 범위 내에서 행정의 신속한 업무처리라든지 실용을 위해서는 ……
태완

장태완위원

건설공사하고 뒤에 용역도 수의계약을 했는데 여기는 500만 원 이상이고, 용역이나 뒤에 물품도 수의계약이 있습니다만 할 여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도 있는데 공사나 모든 계약은 원래는 공개경쟁입찰이 원칙인데 예외로 얼마 이하는 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을 겁니다.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보면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이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제출했고, 실질적으로 2천만 원 이상으로 해서 입찰된 건수는 굉장히 많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런데 입찰을 하는데 수의계약도 할 수가 있는데 수의계약이 금액이나 이런 것을 볼 때 너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입니다. 수의계약은 웬만하면 불필요한 경우에는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만 긴급을 요한다든지 아니면 특정 업체가 독점적인 기술력을 갖고 있고 하면 수의계약을 해야 되겠지만 다 할 수 있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은 입찰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날에도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축제에 32쪽 총무과 소관에 많이 있는데 이런 축제가 성서지역발전회, 월배지역발전회 축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면 안 되고, 아닙니다. 뒤에 32쪽에 있는 것은 참고로 하시고 해맞이 축제라고 225쪽에 있습니다. 정치적인 색채를 띠어서는 안 되고 순수한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어디든지 축제라고 해서 가 보면 전부 정치인들 인사나 하고 나온 사람만 계속 축제에 나오고, 축제도 제가 보기에는 누구를 위한 축제입니까? 이것이 주민들 위한 축제가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끼리만 축제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진정한 그런 축제가 계속 필요하냐?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 부분에 저희들도 이것이 성서지역발전회에서 추진하는데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런 아쉬운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서지역발전회에서 총무 되시는 분이 특정 정당에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오해를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이 아쉬움이 있었고, 저희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런 부분을 과장님께서 그냥 500만 원 줄 것이 아니고 이런 저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개선을 하십시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앞으로 만약에 추진하는 어떤 진행방법이라든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최대한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할 때 그런 당부라든지 그런 것을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새마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장학금에 대한 자료를 저번에 부탁했는데 왔네요. 장학금은 시비가 50% 우리 구비 50%, 그렇게 지급되는 것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지급 절차를 보니까 통보를 시 새마을에서 통보를 하면 구에서는 대상자한테 학자금을 제일 마지막에 지원을 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구청에서는 이런 서류가 모든 것이 안 올라옵니까? 그냥 돈 지급만 합니까? 이런 서류. 장학금 지급서류.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일단은 추천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새마을지도자에서 2년 이상 새마을 지도자가 있고 이런 자료를 새마을지회에서 시로 보고를 하면 시에서 각 구별로 인원은 2년 이상 새마을 경력을 가진 분이라든가 해서 숫자를 각 구별로 배분을 합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구에서 지급할 때 서류가 올라옵니까? 아니면 통보만 해 주고 구청에서는 못 보고 그냥 몇 명이라고 하면 몇 명, 돈만 내려줍니까? 서류가 올라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동에서요?
태완

장태완위원

아니 구청으로 서류가.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새마을에서 각 동에서 올라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총무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 자료는 새마을 지회에서 판단하는데 새마을 지회에서 그 서류를 보관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지회에서 보관하면 총무과에서는 어떤 근거로 학자금을 내려줍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구비하고 시비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새마을 지회로 위탁하면 새마을 지회에서 각 동에서 올라오는 서류를 뭐 성적증명서……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내려오면 그 장학금을 새마을 지회로 위탁을 하면 거기서 알아서 얼마 줬다고 이렇게 보고가 올라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그 과정이 돈을 주면 지회에서 얼마를 줬다고 보고만 올라오는 겁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러면 저희들은 나중에 새마을 각급 단체에 지도 감독권이 우리 구에 있으니까……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니까 제가 묻는 것은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돈을 지회로 주면 지회에서 대상자들한테 지급하고 누구누구에게 지급했다고 하는 통보만 구청으로 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크게 잘못된 겁니다. 그 돈을 지회에서 심사를 해 가지고 올라오면 심사를 보고 그래서 돈을 줘야 되지 그 돈을 먼저 줘 놓고 누구 줬다고 보고만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이 적당합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지도감독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집행을……
태완

장태완위원

아니 구비가 나가잖아요. 시비도 있지만. 그걸 지회에 주고 나서 누구를 줬다고 보고한다는 것은……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금 각 단체에서 우리가 무슨 보조금을 주면 그 단체에서 집행권까지 같이 안 줍니까? 우리가 성서발전협의회에 500만 원을 해돋이 행사를 500만 원 주면 그 단체에서……
태완

장태완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맞이 행사에 5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발생을 할 수도 있고 학생들이 없으면 없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죠.
태완

장태완위원

그러면 그런데 그 돈을 다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시 지회에서 우리 달서구에서 중·고등학생이 33명이라고 안 내려옵니까? 그러면 시비가 내려옵니다. 33명에서 50% 시비가 내려오면 그 50% 부담은 우리 구비로 해서 우리가 지회에 주면 그 지회에서 대상자들한테 학교 성적, 무슨 재정증명 등 관련서류를 확인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정산할 때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여부를 우리가 감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남는 금액은 반납을 하고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반환 조치를 하고.
태완

장태완위원

그런데 지급 정지사유를 보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 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한 경우.’ 결론적으로 말하면 장학금을 안 줘도 학교를 다닐 형편이 되면 장학금을 줄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 중에서 지급 제외 대상이 이중적으로 학생이 불량하여 퇴학이나 정학을 처벌받았을 때……
태완

장태완위원

아니 두 번째 ‘장학금을 지급받지 않아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한 경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이런 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데 장학금을 누군가가 이 규정에 특별히 경제적으로, 이 규정에 적용이 구체적 사례는 언뜻 제가 생각이 나지 않지만 장학금을 특별히 안 줘도 충분히 이 학생이 공부하는 데는 그런 사항들이 특별한 경우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둘 수 있다. 이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제가 보기에는 이 장학금 자체가 돌아가면서 나눠 먹기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장학금 관련해서 자료를 총무과에 달라고 했더니만 지회 쪽에 있는 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골치 아프게 뭐 하려고 하느냐고 합디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감독을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여기 나오는 대로, 그리고 장학금을 받으면 준 사람은 학교로 통보를 해 줘서 이중으로 다른 장학금을 못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것은 장치되어 있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통장들도 마찬가지고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금 이중적으로 장학금을 받기 때문에 중지한 회원들도 다수 됩니다. 잔액 처리한 것 중에서.
태완

장태완위원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20쪽 직무역량강화 및 인성교육 관련 실적과 관련해서 제가 작년에 통장들 교육을 할 때 선비문화 정신함양 교육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 섬이나 그 쪽으로 가서 결국은 하루 놀다가 오는 것인데 그거보다는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요즘은 통장 비교견학을 할 때 어느 쪽으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역사적인 유적지라든지 이런 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산선비문화원 수련회도 위원님 가보셨겠지만 여기는 실질적으로 어떤 견학 프로그램에 참여해 가지고 여러 가지 도복도 있고 그렇게 하면 상당히 유익한 프로그램인 것은 저희들도 가 봤기 때문에 알지만 이것이 전체 통장이 단체로 할 때 견학이라는 부분에서는 과연 적절한지……
태완

장태완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통장들 비교견학 가실 때 그냥 하루 놀러갔다 온다는 기분보다는 조금 내실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생각을 해 주십시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그리고 인사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장애인 고용 비율이 3%가 넘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장애인 고용 비율이 정확한 것을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용 비율에 대해서는. 이것은 나중에 별도로 유인물로 드리겠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장애인 고용 비율을 파악해 보시고, 그리고 지역인재 추천 채용제는 아시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태완

장태완위원

채용하신 분이 있습니까? 그리고 지방인재채용목표제라고 해서 5급 이상을 지역인재를 채용을 한시적으로 해서 작년까지 운영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채용하신 분이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지역인재에서 특별인재 채용은 없습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제가 지방분권 설명회에 가보니까 좋은 이야기인데 이런 제도가 있었는데도 구청에서도 채용을 안 했다고 하니까 그걸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내년부터 여성 관리자 4급 이상은 17년도부터 15%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것은 저희들이……
태완

장태완위원

우리가 그러면 4급 이상이면 7명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 프로테이지가 정부의 프로테이지인데 지방에서는 보건소장까지 4급 서기관이 6명입니다.
태완

장태완위원

부구청장님 계시잖아요.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이상이니까 7명 되는데 그 중에서 여성 국장이 한 명 있기 때문에……
태완

장태완위원

15%면 목표는 1점 얼마 나오는데 사람은 국장님 아시다시피 못 자르니까 1점 얼마 나오면 무조건 두 명이거든요. 일단 내년부터는 여성 관리자가 국장급 2명이 된다는 것이 기본인데 그것은 알아서 하시고요, 제가 이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보충감사에 성실히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장태완 위원님께서 수의계약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수의계약 이 부분을 왜 위원님들께서 행감 때마다 전 부서에 걸쳐서 공통적으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수의계약 관행으로 인해서 해서는 안 되는 수의계약은 절대 하면 안 되겠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규정에서 벗어나는, 운영 규정에 벗어나는 그런 것을 하면 절대 안 될 것이고, 단지 규정을 빙자해서 사업자와 공무원과의 유착이 너무 이태까지 많이 진행되었다,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겁니다. 자료를 보면 1인 견적인지 2인 견적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행감 자료를 준비하실 때는 아마 우리가 그런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별도로 하반기 위원회가 어떤 분들로 구성될지는 알 수 없겠지만 거기에 하나의 란을 만들어서 어떤 규정에 의거해서 1인 견적으로 했다, 2인 견적으로 했다, 이렇게 표시를 명시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인 견적이면 보통 2천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에 의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지로 종합공사 같은 경우는 2억, 전문공사 1억, 전기, 통신, 소방은 8천만 원, 용역, 물품은 5천만 원, 이것은 전부 2인 견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닙니까?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사실상 이것은 2천만 원 이상 2인 견적이지만 나라장터이기 때문에 사실은 입찰과 다름없습니다. 표현이 2인 견적이지만.
시영

허시영위원

사실상 입찰에 다름없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 말씀이고, 일단 그걸 자료로 명시를 해 달라는 말입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래서 이 부분만 해결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집행부가 낸 자료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그런 부분은 상당 부분 해소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검사를 이번에 진행을 했는데 심사도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24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총무과 총무팀 소관인 것 같은데 “구내식당 매점 위탁업체 선정과 관련하여”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서 내용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대구시와 8개 구·군 중에서 운영 관련 직영이 아닌 외주 운영이 세 곳인데 세 곳 중에 우리 구와 달성군만 서울 회사로 계약해서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맞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주식회사 ECMD입니다. ECMD가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라고 하는데 어느 회사에 자회사라고 제가 기억은 나는데 어느 회사가 모회사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풀무원……
시영

허시영위원

풀무원 회사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풀무원이 자회사로 저희들은……
시영

허시영위원

풀무원이 자회사가 ECMD입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이 분들 지적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업체와 하필이면 우리 달서구가 왜 계약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소를 시켜주셔야 될 것 같아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저희들은 물론 우리 지역 업체와 계약을 해서 지역 업체를 살리는데 동참을 해야 되는 어떤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큰 목적은 우리 직원들 후생복지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직영으로 하는 데도 타구에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통해서 가급적이면 저렴하면서 양질의 음식을 제공 받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 업체들하고 시장조사를 해 보니까 방금 ECMD라든가 이런 업체가 전국적으로 공공기관에 상당 부분 음식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우리 지역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또 직원들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음식의 질과 가격, 이런 것을 고려해서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과장님 논리대로라면 앞으로 그러면 직원 후생복지를 위해서는 그러면 거대자본기업, 이런 데서 막 밀고 들어와도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그냥 다 그렇게 계약을 해 줘야 되겠네요? 거대 자본가들은 실제로 자본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쉽게 식재료도 싸게 구입할 수 있고 구매해 가지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 직원들의, 우리가 영세한 지역 업체를 지역 살리기 차원에서 업체를 선정했다면 질이라든지 또 가격 대비해서 많이 비싸게 했다면 직원들은 후생 복지차원에서 상당히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 같은 경우에도 후생 복지차원에서도 직영을 하는 데는 인건비를 일부 보전하는, 시도 그렇고 보조하는 차원도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정부나 우리 자치단체에서 법 만들고 조례 만들어 가지고 재래시장 한번 살려보자고 하는데 대기업 E-마트나 홈 플러스 이런 데 가는 사람들 발길 한번 돌려보자고 그만큼 민생관련 법률을 많이 만든다 아닙니까? 그런 상황인데 거기에 순응하고 동조해도 칭찬을 받을까 말까 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앞장서서 이런 시대적인 분위기나 이런 부분에 완전 역행하는 계약을 해 버렸으니 저는 이 계약은 애시당초 고려가 없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좋은 품질에 좋은 가격 대비 좋은 음식을 다 먹고 싶죠. 좋은 옷 사고 싶죠. 그러면 지역경제는 누가 책임집니까? 재래시장 살려보려고 그만큼 캐노피 올리고 해서 아케이드 공사 다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물론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역 업체도 고려해야 되지만 우리 청사 내에 있는 직원의 후생 복지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명확하게 정답을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시영

허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제가 여기서 과장님하고 언변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논쟁을 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지금 이제 서울로, 서울로 너무 지역 인재도 유출이 심각하고 자본의 유출도 너무 심각하고 E-마트가 100만 원을 벌면 1만 원 정도는 여기에 투자합니까? 99만 원은 전부 자기들이 가져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서울로 돈이 집중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시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앞장서서 시정을 해도 시원찮을 판에 완전 시대적인 지역의 어떤 경제나 이런 부분을 전부 내팽개치는 듯한 이런 계약은 마땅히 시정되어야 됩니다. ECMD하고 계약 만료일이 언제입니까? 2년 계약했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작년에 계약해서 2018년으로 3년 계약되어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여기 계신 직원들 채용이나 이런 부분은 전부 ECMD 거기서 다 채용해서 내려 보내는 것이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특별히 계약 임대차 관련해서 특약조건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우리 구하고의 특약조건. 혹시 그런 부분은 시간도 촉박하고 하니까 우리 구내식당 관련해서 계약서 사본을 저희 위원회에 제출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타구에 직영하는 데 안 있습니까? 서구라든지 이런 데는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하기 위해서 영양사, 조리원, 무기계약직, 공공근로, 실질적으로 직원까지 배치해서 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측면은 뭐냐 하면 직영을 하기 위해서 막대한 구비 예산을 투여해서라도 직원의 어떤 후생 복지 차원에서 이것을 접근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 그 돈이 달아납니까? 우리 지역에 있지. 고용창출은 되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런 측면에서 보면 그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저희들은 최대한 구비라든지 이런 것을 절약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위탁을……
시영

허시영위원

저는 직영한다, 또 외주를 준다, 나는 외주 운영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 아닙니다. 직영을 하면 솔직히 우리 직원들 머리 아프죠. 사람 하나 들여서 써야 되고 자격증 있는 사람들 세워야 되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든 간에 그런 자격증 있는 사람을 써야 되고 사람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은 이 쪽에 우리 대구에 머무르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제 서울 회사, 물론 서울에 본사를 두고 있는 ECMD에도 채용하는 사람은 대구 사람일 겁니다. 그죠?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그런데 자본은 서울로 올라가는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인건비 정도만 여기에 토해 내겠죠. 그래서 저는 말이 너무 길어져서 저도 송구스럽습니다만 앞으로 우리 달서구는 다른 기관이면 모르겠어요. 우리 구잖습니까? 구는 우리 달서구에 그래도 최고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그래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차원에서도 달서구나 또는 구가 위탁하고 있는 사업체도 있지 않습니까? 법인이나. 이런 데 구내식당이나 어떤 계약하는 업체가 들어와도 웬만하면 지역 업체로 한정시키자, 다른 데는 전부 지역 업체, 지역에 사무소 소재지를 지역에 두고 있는 업체,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면서 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 소재 업체 관련해서 그 규정은 적용하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이것은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스럽고, 여하튼 앞으로는 지역 업체하고 계약을 많이 하도록, 우리가 독려를 하려고 해도 달서구청 밑에 구내식당은 서울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냐, 라고 하면 할 말이 있겠습니까? 상탁하부정(上濁下不淨) 아닙니까?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8년도까지가 계약기간 만료일이라고 하니까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롭게 계약위반으로 해서 계약해지를 통한 손해배상, 위약금 발생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차제에는 구내식당 운영을 그래도 검증받은 지역 업체에 맡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수고하십니다. 전시현 위원입니다.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에 대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어질고 선한 이웃 관련 연구 용역에 관하여 용역기관을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괄호 해서 새마을 아카데미로 되어 있거든요. 용역기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기관에 맡기게 된 경위가 있을 것 같은데.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새마을 아카데미, 경운대가 새마을 아카데미 전문기관입니다. 경상북도에서 새마을 운동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가 계획도 많이 제출하고 있다는 것……
것은

그것은전시현위원

시간 관계 상 추가 질의하는 시간이니까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새마을 관련된 연구기관인데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하고 왜 관련되고 연계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합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라고 하면 이웃 배려, 이웃 사랑, 이렇게 되는데 새마을 운동이 제2정신운동입니다. 그 정신운동에 핵심 주제가 배려, 이웃 사랑, 어쩌면 우리가 새마을 운동의 제2정신운동하고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하고 추구하는 가치가 굉장히 엇비슷했기 때문에……
시현

전시현위원

과장님! 제목만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으로 바뀌었지 새마을 정신을 이어받는 그런 사업이라고 유권해석이 된다, 이 뜻이잖아요. 답변 잘 하셔야 됩니다. 새마을 정신 제2새마을운동정신 관련해서 세계화로 외국에도 수출을 하는 입장에서 좋은 정신이고, 기본 바탕은 우리 대한민국의 현재를 있게 한 근본 어떤 운동의 하나라고 봐서 저도 좋게 생각합니다만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에 관하여 연구 용역을 새마을 아카데미에 맡겼다고 해서 제가 그걸 파고 질의를 그 쪽으로 계속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저도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그런데 답변이 그렇게 나오신다면 제가 알기로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에 관한 주 핵심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새마을 정신하고 갔다 붙여서 답변을 하시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을 우리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추진을 할까 싶어서 용역을 주면 어디에 주면 좋겠나 싶어서 대경련, 그 다음에 대구시민단체협회, 이렇게 해가지고 최소한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의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이 용역을 줬을 때 잘 수행할 수 있는 대상이 없을까 싶어서 여러 군데 물색을 해봤습니다. 해 보니까 새마을 운동 제2정신운동하고 우리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을 추진하는 가치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우리 기관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용역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해서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용역기관을 선정할 때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 외에도 몇 개 기관이 추천되어서 그 중에서 심도 있게 검토해서 물론 선정을 했겠죠? 몇 개 정도 의 기관을 검토한 결과 선정하셨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그것은 우리가 현장에 대경련 같은 데 가서 담당 실장님하고 우리가 이런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데 이 업무를 맡을 수 있느냐고 하니까……
시현

전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답변을 안 하셔도 앞에서 답변을 하셨으니까 함께 연계성을 가지고 제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런데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사항에 제가 자료를 본 결과 총무과에 구청장님, 부구청장님, 각 과에 과장님, 해서 제가 볼 때 우리 구청에 거의 복합적으로 모든 과에서 함께 동참해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범 구민운동으로 가고자 하는 원 기획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구민들의 여러 가지 앞으로 의식개혁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그러한 계획이었다고 보고 충분히 공감대는 이해를 합니다만 새마을 아카데미 국내부장이셨던 분, 그 다음에 경찰행정학부 교수님, 제가 존함은 여기서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한국산업평가연구원 부원장, 이런 분들도 물론 여러 분야에서 동참함으로서 좋은 방안이 나오겠지만 제가 볼 때 너무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을 펼치는 데 있어서 기획실에서 기획하고 총무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 쪽으로 서로 연계성으로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고 이해를 합니다만 계획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어질고 선한 운동과 방향성에 차질이 아니라 왜 이런 방향으로 가지? 이런 생각을 해 봤기 때문에 제가 경운대학교 산학협력단부터 시작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1,840만 원의 사업비로 연구 용역을 해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략하게 연구 용역결과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십시오. 그 결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잘 아시겠습니다만 곽대훈 청장님이 새로 6개월 취임하고 난 뒤에 구정운영 방향이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이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각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해도 개념정리라든지 추진방향에 대해서 명확성이 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새마을 제2정신운동, 이런 데서 우리가 용역안을 가지고 좀 장기적으로 구체적으로 추진단계를 밟아가자는 차원에서 우리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12월 달에 용역보고서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청장님이 사퇴하시고 국회 쪽으로 진출하게 됨에 따라서, 또 구정운영 방향이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이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은 우리가 앞으로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지향해야 될 방향이지만 우리가 또 새로운 구청장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구정운영 방향이 실질적으로 달라져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라져

달라져전시현위원

있는 상태라고요? 달라져야 하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구정운영 방향이, 우리는 지금은 새롭게 도약하는 희망달서로 구정운영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구의 행정이 그 구정방향에 맞추어서 핵심과제 추진업무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용역 할 때까지도 청장님이 그만 두시겠느냐, 이런 것이 없었고 용역이 기 시작되었고, 그래서 완료단계에서 그런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은 실지 용역안을 가지고 구체적으로 행정을 집중적으로 지금 하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전시현위원

말씀을 들으니까 충격적인데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향후 계획에 대해서 여쭤봤고, 오히려 이런 사업은, 사실은 어떤 모토로 구정 행정을 펼쳐나가든 간에 근본적인 근간은 우리 구민의 행복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우리 구민들이 어질고 선하게 이웃과 함께 이 운동을 펼쳐나감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큰 사건 사고가 늘 발생하는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구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그 모토 자체는 근본적인 근간은 저는 같다고 봅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행정지표 방향제시가 달라짐으로 해서 타이틀이 달라짐으로 해서 이것이 완전히 변화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근본 자료에 보면 최초 추진방향에 보면 평생교육과 문화예술자원봉사부터 시작해서 심지어는 문화예술, 건축, 교통까지도 함께 연구를 해 왔는데 이러한 사업을 불과 작년에 연구해서 작년 연말부터 시행을 해 나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향제시에서 저는 이런 답변이 나올 줄 사실 미처 예상 못 한 부분인데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물론 구청장님하고 행정 방향 제시가 나오면 과에서는 진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업무 시스템이기는 하나 조금 더 심사숙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연구 검토해서 그만큼 제가 중간보고나 지출 문제, 이런 자료를 제가 다 검토해 봤습니다만 굉장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아마 이런 사업은 대한민국 전체를 이끌어나가는 상위 안전행정부에서도 오히려 우리 달서구청에 사업 견학을 와야 되는 정도로 저는 잘 발전되어가기를 바라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업은 타이틀이 어떠한 타이틀을 가지고 사업을 하든 간에 근본 모토는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심사숙고를 하셔서 지난 2년간 해 온 사업에 대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오히려 지켜나가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고요, 그와 아울러 부탁 말씀을 드리자면 어질고 선한 이웃 운동을 하기 위해서 작년 겨울에 그 추운데 사거리 별로 같은 날 시간대별로 움직이면서 정말 플래시 몹을 하면서 사업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주민들 불만은 동참했던 분들의 불만도 마찬가지고 제가 어차피 지적하는 시간이 되었으니까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을 드리자면 달서구 전체로 볼 때 물론 거리에서 무슨 독립만세처럼 일어날 수는 없겠지만 저 쪽에 사시는 분들, 이 끄트머리까지 와 가지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동은 지칭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 동원하기 위해서 심지어는 동에 행정업무를 보셔야 되는 동장님, 팀장님들까지 차량으로 해서 와서 벌벌벌 떨고 계시고, 그러면서 비까지 오는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해서 큰 사거리에서 물론 하는 것도 좋지만 큰 사거리에서 시작하면서도 나중에는 골목으로 전파되어 가겠죠. 그러나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올해도 사업을 하신다면 동네별로 아니면 바로 접해 있는 접경 지역에 두세 동을 합쳐서 그런 식으로 22개 동 안에서도 조금 분야별로 나누어서 한다면 동참하는 분들도 많을 것이고, 그리고 또 주민들 호응도도 훨씬 더 높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참고하셔서 잘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순홍

권순홍총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실 소관 사항에 대한 보충감사를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잠깐만 정회를 하시죠?
점기

우점기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만한 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시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현

전시현위원

예, 전시현 위원입니다. 감사실장님, 팀장님. 항상 열성적으로 우리 주민을 위해서 근무하시는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특정감사를 한 아파트 조치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대백조아파트와 그린맨션 1차 아파트가 대구시 감사를 받았는데 조치결과에 대해서 그린맨션1차 같은 경우에 조치사항에서 33건 중에서 수사대상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어떠한 사항인지. 수사의뢰 한 건이 있습니다. 자료 82쪽에.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수사의뢰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 드리면 아파트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서 전기료를 대행 징수해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기요금 청구서 금액하고 실제 관리사무소에서 주민들에게 부과한 금액하고 차이가 7,400만 원 정도 2년 반 사이에 7,400만 원 정도 더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더 거둔 것에 대한 것을 주민들에게 돌려준 것도 없고, 어디에 썼는지도 관리사무소에서 밝히지 못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횡령의심이 되어서 여기에 대해서 수사의뢰를 했습니다.
과가

결과가전시현위원

나왔습니까? 아직 진행 중입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아직 진행 중입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앞에 연달아 말씀하셔서 제가, 관리사무소에서 일단 청구서를 발부했을 때 관리사무소 착오나 잘못으로 되어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것이

이것이전시현위원

몇 차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한 차례의 실수로 그렇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여러 차례입니다. 차례로 따지면 약30차례에 걸쳐서 2년 반 정도 7,400만 원이 초과징수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지금 당시에 근무했던 관리소장이나 직원들이 그대로 아직 근무하고 있습니까?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해서 횡령 부분이 밝혀져야 확정이 됩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구청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그리고 2015년 9월 14일부터 10월 23일까지 제8차 특별감사대상에도 3개의 아파트 이름이 거명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천, 세광, 그린맨션이 되어 있는데 그린맨션은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몇 차가 대상이었습니까? 아니면 전체 그린맨션 1차, 2차, 3차가 다 대상이었는지.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대상은 자료를 미처 못 챙겼는데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다음에 확인해서 그냥 구두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전시현위원

그 때 당시에 보면 개선명령이나 조치결과, 이런 것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린맨션 1차, 2차, 3차에서 제가 우려해서 여쭤보는 것은 그 당시에 2015년 9월 당시에 특별감사를 했을 때 1, 2, 3차가 다 대상이었는데 그 중에서 그린맨션이 다시 특별감사대상으로 2015년 11월 30일에 다시 되었는지? 그러면 그 중에 2차와 3차는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니까 꼭 확인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그린맨션에 보면 과태료 부과라든지 개선명령, 시정명령, 뭐 한 아파트에 지금 주신 자료에 의하면 31개가 개선명령, 시정명령, 정말 많거든요. 이러니까 주민들이 불만이 폭발지경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 20일 간을 감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린맨션은 오래 된 공동주택이기도 하지만 달서구 공동주택이 한 80% 된다고 지난번 감사 때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사실 20년 넘은 아파트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아파트 내에서도 주민들은 불만이 많아요. 사실은 어쩌면 대구시에서 감사대상이 되어서 감사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문제가 없느냐고 근거자료도 없으면서 주민들은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지역에 활동을 해 보면. 그래서 우리 구에서 주민들이 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할 때는 꼭 챙겨봐 주시고, 문제 제기를 할 때는 사유 발생에 대해서도 꼭 나가서 해당 부서하고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현대백조아파트, 사실 감사실장님, 여기 계시는 팀장님, 또 공동주택 담당 건축과 담당팀장님이나 거기에 관련된 직원들. 엄청나게 사실은 정신적으로 많이 시달렸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현대백조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아주 장기간 동안 계속 민원을 제기했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번 감사대상에서 2015년 2월이죠? 2월에서 3월까지 한 달여 감사기간을 거쳐서 지금 현대백조에도 보면 개선, 주의 촉구, 과태료, 시정, 과태료뿐만 아니라 개선, 주의사항, 해서 15건이 지적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 당시에도 꼭 두 분 정도의 용기 있는 분이라고 할까 계속 민원 이의를 제기하고 엄청난 투쟁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구시 특정감사까지도 들어가고 했는데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할 때는 꼭 관심을 가지셔서 결국은 조사를 하니까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감사실에 사실은 제보를 하고, 또 심지어는 그래도 달서구에 감사실이 있으므로 해서 주민들은 감사실을 믿고 감사실에 당신이 살고 계시는 아파트에 공동주택에서 어떠한 불법사항이나 불편한 사항, 부적한 여러 가지 사항을 알게 되었을 때 결국은 우리 달서구에 그래도 감사실이 있다고 해서 의뢰를 해 놓고 기다리면서 잘 해 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주민들 입장이 꼭 되셔서 앞으로는 이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꼭 좀 부탁드립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현

전시현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시영

허시영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전시현 위원님께서 공동주택 관련해서 앞으로 상부관청이나 이런 데 지적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셨고, 2차 그린맨션 아파트에 전기세 관련해서 관리사무소가 7,400만 원을 초과징수 한 부분은 아직까지 이 돈에 행방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실에서는 모르는 모양이죠?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시영

허시영위원

현재 그 돈은 아파트 관리비 통장에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없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만 그거 한번 파악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차원

이차원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위원

이상입니다.
점기

우점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기획조정실, 총무과, 감사실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2분 감사중지

11시43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사전 협의한 바를 보고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시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내용을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대상 및 감사범위는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부서별 감사지적 및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감사실 소관 7건, 기획조정실 소관 5건, 총무과 소관 9건, 세무과 소관 5건, 징수과 소관 1건, 종합민원과 소관 3건, 정보통신과 소관 1건, 동 소관 4건으로 총35건이 되겠습니다.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총괄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 동안 바쁘신 가운데서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장감사를 받은 일선 6개 동 직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9일간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이 구정을 운영하는 공직자의 자세와 업무추진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나름대로 파악하였기에 앞으로 예산안 심사와 각종 조례안 심사 등 집행부의 견제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하여 주시고, 이번 감사를 통해 지적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빠른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에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 여러분과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의 총괄 강평은 이것으로 갈음하고 위원 여러분 중에서 특별히 강평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시지 않으므로 이상으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9분 감사종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