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애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사무 전반에 대한 처리실태를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의회사무 집행에 있어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여 개선토록 요구하여 올바른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아무쪼록 성실하고 실효성 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순서에 의거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써 그 취지는 위원들의 질의 시 거짓 없이 진실 되게 답변토록 하기 위함이며, 만약 위증을 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의회사무국장께서 제자리에서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가 관계규정에 의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4일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사무국장 강필달 (강필달 의회사무국장, 선서문을 허시영 위원장에게 제출함)

예, 의회사무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 발이 좀 불편하신데 혹시 서셔서 하는 것이 조금 힘드시면 자리로 옮기셔서 앉아서 설명을 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제가 그러면 좀 앉아서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의원 1% 나눔운동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상인동 지역에 한세지역아동센터에 다녀왔는데, 1년에 지원한 금액이 242만9,000원입니까?

예.

제가 질의하기 전에 우리 의원들이 다 동참을 하고 있습니까?

이제까지 계속하다가 일부 빠진 의원님도 계십니까?

1% 나눔운동에 빠진 의원도 있습니까?

예.

한 몇 명쯤 됩니까?

지금 한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거기에 갔었는데, 물론 필요한 부분을 기증해서 이런 먹거리도 제공하고 하는데 또, 부족한 것은 거기에 필요한 문구라든지 이 정도까지는 지원해서 가면 덜 부끄러운데 굉장히 나오기가 민망스럽고 부끄럽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예산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집행을 하다보니까 그럴 수가 있는데, 차라리 세 군데를 하지 말고 1차에 두 군데로 해서, 아마 지역별로 나누신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차라리 두 군데로 나누면 오히려 거기에 있는 학생들한테, 물론 먹는 것도 그렇지만 필요한 문구라든지 그 정도를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이 그냥 우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정활동비 중에 1만 원을 후원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서 같이 의논하셔서 방법은 여러 가지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배보용 의장님, 7대 전반기 의장님의 특수시책인데 후반기 의장님이 바뀌시면서 이것을 지속하실지, 지속하시게 되면 의원님들끼리 의논하셔서 방법은 여러 가지 정할 수 있습니다.

예, 국장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하니까 다음번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대국 부위원장, 손을 듦) 예, 안대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이 질의한 의회소식지 등 홍보지 발간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자료 준비를 좀 못하셔서 답변이, 2014년도 발간내역을 제대로 답을 못하셨는데 2014년도에는 1분기에 700부밖에 안 했어요. 왜냐하면 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는 3,000부씩 했습니다. 작년도 행감자료를 본 위원이 가지고 있습니다. 좀 참고로 하셔서 다음번에는 이런 비교자료를 가지고 나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에서 전문성 제고를 위한 의원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한 다양한 전문서적, 교양서적을 비치해서 의정활동에 정보 수집을 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책 구입하고 정보 수집한 내역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정보수집 부분은 각 시·도에 저희가 작년에, 올해도 그렇고 연초에 업무 계획할 때에 그쪽에 특수시책을 찾아서 이렇게 했던 부분이고요. 의원님 개별적으로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도서구입 내역은 제가 안 챙겨왔는데 자료로 내드리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알기로도 도서구입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도서구입이 있었습니다.

많이 있었습니까?

예.

그러다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현실적으로 우리 의원님들이 어떤 본연의 업무에 더 충실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찾다보니까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도에도 이런 시책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질의를 한 겁니다.

금년도에 시군구의장단협의회에서 집행잔액 120만 원이 각 구·군으로 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전문서적을 의원님들 의정 활동할 때에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여러 권 80여만 원어치 구입을 해서 1층 의회민원실에 비치를 했습니다.

예,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작년도에 대한 것이고, 올해는 그렇게 점차적으로 전문 서적을 좀 늘리셔서 원활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안대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1% 나눔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 나눔이 7대 의장단이 생기면서 바로 시작했지요?

작년 1월부터 저희가 특수시책으로 했던 겁니다.

작년 1월부터 했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매달 1일날 1만 원씩…….

예, 1만 원씩요.

그러면 24명이니까 월 24만 원이네요?

72만 원인데, 매월 24만 원요.

그러니까 한 달에 24만 원 그러면 1년이면 돈이 얼마인가요? 288만 원이잖아요.

예, 288만 원. 그런데 작년에 총수입은 282만 원이었습니다. 작년 연초부터 빠졌던 것은 아니고 중간에 빠지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진 이유를 알아요?

그것은 본인이 후원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유를 물어보고 이렇게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4명 의원들이 같이 하자는 뜻을 모아서 시작한 것인데, 지금 대외적으로 나갈 때는 빠진 사람이나 안 빠진 사람이나 똑같이 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있지요.

국장님이 답변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간담회로 해서 24명이 다같이 좋다 해서 시작을 했는데, 한 분이 자기 개인적인 일은 있겠지만, 그렇게 한다면 제가 의원 1% 나눔운동 하면서 한다는 것도 안 맞아 들어가거든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배보용 의장님, 전반기 의장님을 하시면서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이것을 후임 의장님이 오시면 존치할지, 할 것 같으면 전부 하자고 전체 의원 합의가 되어야 되겠지요. 그렇게 안 하고 일부 안 하시는 의원이 있고 하면, 그것은 다 동참이 안 되면 제가 보기에는 안 하시는 것이 맞고요.

이것이 아마 우리가 지난 간담회 때 한번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이 문제가. 그때 몇 분이 빠지겠다고 했었어요. 그런데 다 빠지지는 않고 한 명만 빠졌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의원 1% 나눔이라고 하면 그 분은 나눔운동을 하지 않았는데도 같이 포함이 되거든요.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형평성이 좀 안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할 때에 그 분을 설득해서 같이 할 수 있게 하든지 아니면 이것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빠진 사유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것을 발표해야지, 지금 누가 빠진다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들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짐작만 할뿐이지. 정확한 답변을 그렇다고 지금 국장님한테 그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있으면 간담회에서 다시 한번 거를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우리 의원들이 다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하면서 제가 볼 때는 불합리하다 했을 때는 간담회를 통하든 아니면 운영위원장을 통해서 전달이 되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운영위원회 안대국 부위원장입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총 3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안대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에 대해서는 수정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세부자구 수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십시오. 감사종료에 앞서 위원 여러분을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간단하게 감사 강평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기 중이라 의정활동 보조 등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 주시고, 성의 있게 답변하여 주신 의회사무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집행한 사무가 효율적으로 그리고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주민의 입장에서 감시하는 것으로 우리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이지만, 우리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는 우리 의원들의 의회 내에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직접 관련되어 있어 업무내용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는 상태라 특별히 시정할 부분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우리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의회사무국이 분발하여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집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사소한 일이라도 간담회 등을 통하여 전체 의원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여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강평에 갈음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 여러분과 의회사무국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운영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