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과장님 지난번 감사 때 지적 나온 사항에 대해서 월성종합복지관하고 본리종합복지관 금액 차이나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먼저 월성사회복지관 시설비에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우리 세세 항목이 빠져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미처 다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보면 기능보강비라고 해서 3,400만 원 정도 하고 거기에서 시비 2,400, 구비 800만 원 해서 자부담은 200하고 해서 지출된 내용은 밑에 전기요금이라든가…, 구 운영비하고 이런 쪽으로 지출이 되었고 상세한 내용은 시설장비유지비가 총 7,911만4,000원에서 기능보강사업비가 3,400으로써 시비는 약 한 2,4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구비 한 800만 원하고 자부담은 한 200만 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차이나는 금액이 취약계층LED사업비가 2,740만8,000원이 시비가 2,033만7,000원에 구비 371만8,000원 중에 자부담이 335만3,000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 시설장비유지비가 1,770만6,000원, 시설운영비가 1,050만7,000원이고 구 운영비가 536만2,000원, 자부담 183만7,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게 월성복지관 집행내역에 세부 차액이 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리복지관에 수용비하고 수수료 과다 지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용비하고 수수료가 5,245만1,000원 중에 여기에 보면 본리복지관이 신설되는 건물이고 또한 건물이 타에 비해서 크기 때문에 일단 전기 요금이 월평균 한 100만 원 정도고 도시가스 요금이 월 한 100만 원 정도 집행되다 보니까 다소 집행금액이 좀 많이 지출된 걸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이 2,929만4,000원이 과다책정이 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복지관별로 차량이 5대 정도 있습니다. 차량 보험료가 약 220만 원 정도 되고요. 연 협회비가 한 60만 원, 화재보험, 직원단체보험에 의해서 한 379만 원 정도 지출되다 보니까 아마 조금 많이 책정이 된 걸로 봅니다. 그리고 밑에 사업비에 지적하신 5억3,127만5,000원에 대해서는 뒷장에 보시면 처음에는 자료를 받을 때 미처 검토를 못 한 점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차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그 안에서 치료바우처사업비랑 지정후원사업비, 홍보사업비가 전체적으로 치료바우처사업비가 2,876만9,000원, 그 다음에 지정후원사업비가 953만4,000원, 자체홍보사업비가 1,587만6,000원 포함해서 집행액이 5억3,127만5,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본리종합복지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누락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고 맨 밑에다가 기타사업이라든지 추가해 넣으면 되는데 금액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이고 그리고 왜냐하면 월성종합복지관은 시설유지비 1,929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게 왜냐하면 원래는 기능사업보강비라고 해서 시설장비유지비 속에 이게 들어가 있고 따로 따로 또 빠져있으니까…….

그거는 보면 지금 운영비에 기타운영비에 들어가도 되고 아니면 시설비 같은 경우에는 자산시설유지비에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시설비의 시설유지비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다소 많습니다. 그런데 운영비로 넣으면 기타운영비에 넣게 되면 이렇게 금액이 안 많은데 월성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기타운영비에 넣을 걸 타 복지관에는 기타운영비에 들어가 있는데 유독 월성복지관은 시설유지비에 금액이 포함되어서 금액이 이렇게 커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7개 복지관에 대해서 일괄적인 양식으로 내려가지고 전체적으로 통일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 본 위원이 이런 부분도 지적하느냐면 복지관별로 다르기 때문에 사실 이때까지 점검하고 받은 것 자체가 우리 과에서도 모르잖아요. 이거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서류만 받아놓았지 어떻게 검토를 해서 지적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된 겁니다.

그게 보니까 복지관별로 약 한 140개 정도…….

이거는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위원님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이게 왜 차이가 나느냐면 과장님이 약간 언급했고 제가 매년 할 때마다 복지관 예산에 대해서 뚜렷한 지침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우리가 업무추진비라든지 기관 운영에 따른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지침을 재작년에 줘가지고 집행에 대해서는 하는데 자료를 낼 때 예를 들어가지고 방금 과장님 이야기했습니다마는 기타운영비에 대해서 어떤 거는 시설 쪽 운영에 대해서는 시설비에 넣어버리고 어떤 데는 기타에 넣고 이게 명확하게 자료 받을 때 기준을 우리가 안 주었기 때문에 위원님이 보시기에 약간 차별에 문제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에 대해서 감사 끝나면 전반적으로 내년도에 올해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분명하게 지침을 줘가지고 분야별로 사업별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용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만 행복나눔센터에서도 후임자가 오시더라도 관리하기가 편한 거예요. 기준이 없는 상태에서 들쑥날쑥 하니까 본 위원은 모르니까 이 도표 상에 나오는 것만 갖고 따진 거예요. 이렇게 자료를 늦게 받고 보니까 쉽게 말하면 본리종합복지관도 실제로 금액이 안 맞는 게 누락되어 가지고 결국에는 나타난 것 아닙니까?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저는 179페이지 자원봉사자가 올해 우리 달서구가 시에서 하는 4명을 갔다고 그러는데 제가 봉사자 몇 분들을 만나보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말이 살기는 달서구에 사는데 봉사 주소지는 중구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하니까 중구는 인구가 한 10만 됩니까?

10만은 안 되지만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8만인가 얼마 되는데 우리는 60만이고 또 우리 봉사인원이 달서구가 13만5,000인가 15만 정도 되는데 그 중구하고는 비교할 수는 없는데 똑같이 4명씩 가지요. 각 구마다 어떻습니까?

차별이 있습니다. 우리가 많기 때문에 좀 많이 가는데 위원님 지난번에 지적하신 거는 센터직원이 많이 가는 것에 대해서요.

아니, 지금은 다른 이야기이고 우리 달서구의 봉사자로 있으면 중구에 있는 것보다 우리 인원이 많으니까 해외에 가는데 순번을 너무 많이 기다려야 된다는 것이 그분들의 불평이에요. 그래서 제가 인구가 지금 중구보다 6배 많고 이러니까 만일 중구가 2명을 가면 우리는 12명 가야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 시에다가 강력하게 촉구해 가지고 인원 배당을 좀 많이 받으라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한 번 건의하고 관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는 말이 중구는 봉사자의 날에 예전부터 선물을 꼭 준답니다. 그리고 우리는 작년에 제가 이야기해서 수첩 하나 주었다고 하던데…….

그런데 일반 선물은 선거법상 지출은 어렵고요. 개인이 낸다고 하는 거는 가능한데 우리 센터나 구청에서는 아마 선물 지급이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중구에 비해서 우리가 너무 지금 봉사자에 대해서 예우가 시원찮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기간이라서 또 요즘 매스컴에 떠들고 우리 달서구 쪽에 좀 시끄럽다 보니까 본 위원이 여성가족과장님을 불렀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어린이집이 지금 부분 휴업에 들어가고 오늘도 집회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7월 1일하고 7월 4일이 휴업을 하는 걸로 확정은 안 되었지만 거의 확정적인 걸로 본 위원이 어린이집 관계자 원장들한테 듣고 질의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불편한 사항들을 어떤 방식으로 해소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지금 현재 맞춤형 보육이 7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맞춤형 보육이라는 게 과거에는 무조건 전업주부든 직장생활 하는 가정이든 간에 12시간 보육제로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일단 취업주부들이 원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영아는 가정에서 돌보는 전업주부들은 엄마들이 돌보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 서 가지고 7월부터 3시간 맞춤형 보육제하고 7시 반까지 운영하는 12시간 종일제반이 분리 운영됩니다. 분리 운영되다 보니까 원에서는 실질적으로 맞춤형이 시행되면 보육료가 전에는 100% 지원되는 것이 80% 지원이 되고 종일제로 운영이 되면 기존 보육료의 106%를 지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일단 가정어린이집이나 영아들이 많은 데는 맞춤형보다는 종일제 시행 비율이 작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을 했을 때는 8:2 정도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사를 해 가지고 접수를 받다 보니까 이게 8:2가 아니고 지금 현재 우리 구의 현황은 종일반 대 맞춤형 보육이 5:5 정도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가정어린이집에서 보육료 감소가 되니까 원 운영이 어렵다고 해서 보육료 현실화 요구를 하고 있고 가정어린이집에서는 아무래도 반별 인건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사항을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 시행이 너무 급작스럽게 진행이 된다. 내년에 시행할 수 있도록 연기를 해 달라는 그런 요구사항으로 국회에나 어제도 대구시에 집회도 있었고 실질적으로 오늘 저희들 구에도 상인네거리하고 롯데백화점 네거리에서 집회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에 이 문제 때문에 보건복지부 사무관이 내려왔을 때 원의 어려운 사정을 저희들도 전달을 했습니다. 시행은 좋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원에 아동 수 감소도 되고 어려움이 있으니까 이런 보육시행 제도 기준을 시범사업 시행 했을 때 기준보다 조금 더 강화해서 이번에 조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사무관한테 저희들도 내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보육료 집단 휴원은 설득을 해 가지고 안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자율 등원으로 지금 조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어린이집은 38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민간어린이에서 자율 등원제로 휴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거는 한 89개 정도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일단 이거는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서 시행하는 거라서 최소한도로 학부형들이나 우리 아동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정부에서 하는 시행이라서 저희들도 원장님들이나 가정협회 연합회 회장님들을 만나서 조금 집단 휴원은 자제를 해 달라고 적극적으로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어떤 정확한 방침이 안 내려오니까 그걸 요구하기 위해서 지금 계속하고 있으니까 아무래도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방향 전환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되면 완화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7월 1일하고 7월 4일이 집단 휴업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까 그게 주말하고 끼이고 금요일이고 월요일이고 하니까 그래서 더 어떤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최대한 민간어린이집 회장하고 가정어린이집 회장한테 설득을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만이라도 타 지역에 집회하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되도록이면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그걸 설득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이제 시간이 며칠 남았으니까 그래도 사전 조율을 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서 과장님한테 의견을 듣고 지금 감사기간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출석을 시킨 겁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가정어린이집 대구시 연합회 회장님 만나가지고 실질적으로 원칙은 원래는 가정이 휴업하는 걸로 되어 있었는데 설득을 해 가지고 가정은 취소를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사항이다 보니까 민간협회에서 중앙 단위에서도 또 조직이 내려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니까 회장님들도 이해를 해 달라면서 저희들한테도 양해를 구하는 그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잘 설득을 해서 아동들이 피해를 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폐쇄 조치한 지역아동센터 행정처분 조치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 지역아동센터는 2014년도에 폐쇄조치가 되었고 거기에 있던 아동들은 이웃 지역아동센터와 방과 후 교실로 다 전원 조치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아동들이 다 다른 센터로 지금……?

네, 다른 센터로 갔고 집에 있는 아동도 물론 있겠지만 인근의 청소년수련원에 보면 방과 후 프로그램 운영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총 몇 명이 있었습니까?

25명이 있었습니다.

다 조치되었고 그러면 보조금 환수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부정 수급 보조금이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만 100% 다 환수가 되었습니다.

거기 센터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되었어요?

자격정지가 되어서 아무것도 못 하고 있습니다. 끝나고 나서는 저희들이 폐쇄 조치를 하고 나면 그분이 어떻게 하는지는 안 하는데 그분이 옛날에 하던 업이 학원을 했으니까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당시에는…….

그분에 대해서 다른 조치는 자격정지라든가 그런 거는 없습니까?

그분은 폐쇄조치 나면 2년간 자격정지가 되기 때문에 2년간은 우리 동종업종에는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런 분들이 자격정지가 되고 2년이 지나면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만약에 또 지역아동센터를 한다든가 학원을 한다 이럴 때에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관리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 번 그렇게 했을 경우에 그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조치는 철저히 우리 구에서도 조치해 주시고요. 보조금이 정말로 우리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잘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번 감사 때 본 위원이 선사시대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출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전체적으로 잘된 부분도 있고, 보니까 잘못된 부분인지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내용과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전체적으로 탐방로 안내라든가 안내표지판 홍보 리플릿, 조형물 이런 것 다 잘 되었어요. 제가 배수로 공사도 사진하고 보니까 참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하지만 벽화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우리 상임위에서 전부 다 가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보시고 이랬는데 금액 부분이 보고한 내용과 좀 다른 부분이 있더라는 것을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먼저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시작이 되었느냐면 2015년 1회 추경 때 8월 31일에 본 위원이 속기록을 가지고 있고 이때 2,800만 원 벽화를 하겠다고 올려 가지고 추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도 예산 때 12월 11일 예산에 우리 상임위에서는 선사시대로 아파트 홍보벽화 2개소 설치하는 걸 5,000만 원 삭감을 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4,000만 원으로 해서 수정을 해 주었고 그리고 2015년 2회 추경 때 12월 21일에 2,800만 원을 명시이월로 시키겠다고 보고하면서 이제 이 프린트물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어요. 이렇게 다 되었는데 명시이월 시킨 이유가 뭐냐는 그런 이야기가 되니까 겨울철에 결로현상 문제 때문에 영하로 내려가면 페인트 작업을 하게 되면 나중에 빨리 부식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영상이 되었을 때 한 2∼3월경에 하겠다고 해서 명시이월을 시켜드렸습니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지출 금액이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프린트물을 주신 거는 이 2개 벽면에 2,800만 원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우리 위원회에도 알고 있고 1개가 2,800만 원이라고 인정하시는 위원님들은 안 계실 겁니다. 속기록에도 본 위원이 읽어드리겠습니다. 1월 28일 업무보고 때 어떻게 홍복조 위원이 질의를 했어요. “선사시대로 대형거리벽화는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습니까?”라고 1월 28일에 질의를 했는데 “거의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고 동화타운 확정되는 걸로 되어 있고 다만 영하로 떨어지면 그 사업을 추진했을 때 기술적으로 빨리 노후화 된다.” 라고 우리 조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올해 예산을 가지고는 추가 더 하기 위해서 지금 대상지를 물색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4,000만 원에 대한 걸 하려고 물색하고 있다는 답변이라는 말이에요. 2,800만 원 갖고는 하겠다는 거고. 그런데 예산지출은 보면 2,800만 원과 우리가 4,000만 원 준 걸 포함해서 얼마가 지출되었느냐면 2,800만 원하고 올해 예산 2,488만7,000원하고 총 5,288만7,000원이 동화아파트로 2개 동 벽면 한 걸 지출한 걸로 자료를 보니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본 위원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왜 2,800만 원 갖고 2개 동으로 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해 놓고 업무보고 때도 그렇게 해 놓고 왜 그렇게 많이 지출했느냐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을 해 주세요.

제가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안대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정들은 정확히 맞고 저희들이 준비과정에서 삼성래미안 측하고 하다가 연기가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대곡역 동화타운하고 협의를 했는데 당초에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한 개 면에 기본적으로 2,800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제곱미터 당 한 10만2,000원 정도는 우리 조달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큰 벽면에는 보통 한 2,800 가까이 들어간다. 계산해 보니까 그래서 예산에 올렸었는데 그게 동화타운하고 협의하는데 안을 여러 가지를 갖고 가서 “안을 하나만 선정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당초에 하나를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는 이미 명시이월 되어 가지고 다시 그분들하고 재협상하는 그런 과정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이 나중에 이야기를 하니까 이 벽면에 하나만 하게 될 경우에는 별로 효과도 없고 어차피 해 줄 바에는 한 개를 더 해 달라 요청이 저희들한테 나중에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한 개를 하는데 내년도 예산이 완전히 확정이 되어 가지고 확정이 된다면 그때 가서 검토를 기본적으로 하겠다고 그때 당시에 답변을 아마 그 사람들한테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15년도에서 2016년도로 넘어와서 본격적으로 2월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요구가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어차피 하는 걸 두 면으로 해 달라.”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한 개면만 했을 때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 것이냐 아니면 2개 면을 다 했을 때 그나마 효과가 더 있을 것이냐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기존의 그 아파트 외에 다른 아파트들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저희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처럼 쉽게 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사실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하는 김에 2개를 동시에 했을 경우에 시너지 효과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해서 자체적으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 내부적으로 결정을 해 가지고 처음에는 한 개만 하려고 했는데 그런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바람에 사실은 추가로 더 하게 되었고 추가로 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는 추가로 설명을 못 했습니다마는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그 안들에 대해서 주민들이 자체투표까지 해서 71%까지 나온 사항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바람직하겠다. 최종적으로 결론을 그렇게 내려서 결론적으로 명시이월된 부분하고 올해 예산하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두 군데를 같이 하는 게 좋겠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하게 된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이것은 그전에 보고를 한 거예요. 올해 보고한 게 아니고 명시이월 할 때 보고한 자료였고 2,800만 원을 왜 빨리 안 하냐 공사하는 것 보고 사실 그때도 1차 추경 때 해 줄 때도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고 그럼에도 해 주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늦다 보니까 이게 올해로 한 것 아닙니까? 작업 자체가. 그런데 그렇다면 이 2016년도 예산 할 때도 마찬가지 우리 위원회에서도 그거를 보고 효과가 좋으면 예산을 다시 추경에 하더라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잘 되어야 예산 추경에 2015년도 1차 추경 때 했듯이 2016년도 사전에 협의 하고 나서 예산 추경에 편성해서 하면 안 되느냐 그 이야기도 있었어요. 그래서 삭감했는데 이 자료대로 이야기한다면 과장님은 거짓으로 보고하는 거예요. 그전에 그쪽하고 협의가 되어 가지고 2개 동으로 하는 걸로 협의가 되어서 보고를 해 놓고 금액을 이야기 안 한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안을 우리가 전문가들한테 우리 안을 가지고 부결이 되었었어요. 우리 안은 진짜로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은 진짜로 선사시대 고유의 그런 이미지가 많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요청을 했는데 그분들이 그걸 부결했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가들한테 안을 받아가지고 2개 안을 가지고 그분들한테 선택을 하라 그렇게 해서 제가 그분들한테 보내준 거거든요. 그렇게 보내주었는데 이분들은 처음에 하나만 하려고 하니까 어차피 2개 해도 나중에 이렇게 다시 요청이 들어오는 바람에 하나만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어차피 우리가 다른 데 처음에 하려고 했었는데 아파트를 다양한 곳에 하고 싶은 생각이 저희들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면만 해 놓고 한 면은 비워놓았을 때 효과가 없지 않느냐?” 아파트에서 자꾸 요청이 들어와서 그러면 어차피 시너지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2개를 다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나중에 저희들이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 2개 안을 가지고 하나만 선정을 하라 우리 하나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못 해준다고 당연히 그렇게 했죠. 그래서 제가 전문가들이 안을 2개를 저희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안을 줄 때 하나만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들 오케이(OK)다. 노(NO)다.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개 안을 가지고 가면 선정을 해 달라 그런 과정에서 그런 요구사항들이 높아졌기 때문에 부득이 그걸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묵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러면 동시에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중요한 공사를 위원회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집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삼성래미안 2차로 해서 추진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반대를 하니까 동화아파트로 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정확한 금액들이 어느 정도 소요된다는 거는 면적 대비로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추진을 한 것 자체가 주먹구구식으로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래미안은 면적이 적었고 동화타운은 면적이 넓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2개 할 수도 있고 1개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논리 아닙니까?

아니지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위원님이 저희들한테 우리가 내용이 위원님하고 상이하다고 하는 거는 이 사업에 대해서 동화타운을 하는데 삼성래미안 그거는 떠나서 동화타운 할 때 추경 때 우리가 못 했을 때 이월 된 것 1개 이월되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도 올해 예산에 한 개 추가를 했는데 왜 위원님한테 보고를 안 하고 했느냐 이 말씀입니까? 아니면…….

아니죠. 왜냐하면 이월시킬 때는 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보고를 했어요. 명시이월 시킬 때 이 사진을 가지고…, 그러니까 본 위원은…….

그때에 저희들이 보면 이월된 것 1개하고 2016년도에 추가로 1개 더 하겠다고 그렇게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그렇게 보고 안 되었는데요.

여기에 내용이 있습니다. 드린 것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보면 2015년도 2,800만 원 1개소하고 2016년도에는 4,000만 원 우리가 거기에서 5,000만 원 했는데 삭감되었을 때 1,000만 원 삭감되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16년도에도 1개 더 해서 2개를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4,000만 원 갖고 이 밑에 이거는 업무보고 때 이야기한 거예요. 1월 28일 업무보고 때 내용이 4,000만 원 가지고 사실 2개 동을 못 한다. 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은 1월 28일에 한 거는 아니다 이거예요. 이거는 언제 이야기입니까? 12월 21일 보고한 자료가 이렇게 되었다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는 2개 한다는…, 이래 가지고 2,800으로 2개 한다고 사진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배포해 드렸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2개 한다는 거는 2,800만 원에 대한 자료지 이거는 추경을 명시이월 시키겠다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업무보고 때 이야기하고 업무보고 때는 2016년도 예산을 한 거고…….

2016년도 예산은 그때는 확정 안 되었습니까?

그렇지요. 되고 나서 구정업무보고 때 홍복조 위원이 질의를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고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월사업에 12월 21일에 그때는 벌써 추경 2016년도 예산은 4,000만 원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2016년도 예산 확정된 상태고 2015년도 이월사업 할 때 2차 추경할 때 이걸 넘겨주시면 이월된 것 이거 하나하고 2016년도 4,000만 원 중에서 또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실질적으로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정확한 보고를 하셔야지 여기에 위원님들의 생각도 제가 물어보니까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2,800만 원에 대한 이걸 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본 위원뿐만 아니고 다른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면…….

여기에 자료를 우리가 드렸는데 세부적으로 회의록 여기에 보면 제가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드렸거든요. 드렸는데 벽화 이 내용만 보면 위원님 이게 양옆에 되어 있고 여기에 보면 우리가 2015년도 예산에 1개하고 2016년도 예산에 1개 플러스 추가로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회의록에 기록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체에 그때는 그 당시에 초점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이 초점이지 추가로 한 개 더 하느냐 안 하느냐 이것보다는 그 당시에 위원님들 그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1안에 보면 우리가 드렸을 때 한쪽 면하고 한쪽 면 2개 면을 하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 기록에 되었는지 저는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앞 내용에 보면 2016년도 1개소 플러스 4,000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추가로 적은 데 있으면 더 하겠다는 “1개소 외 추가조성” 이래 가지고 자료는 드렸거든요.

이제 수성구에 용지아파트가 사실 큰 예가 안 되었습니까? 저희들보다 먼저 했기 때문에 그 아파트 전체 벽면 층수 높이하고 저희들이 처음하려고 했던 삼성래미안 층수나 동화아파트 층수나 비슷했거든요. 층수가 비슷했기 때문에 면적 대비해 보니까 예산이 제곱미터 당 10만2,000원이라는 거는 조달가격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계산해 가지고 2,800을 저희들이 추경에 올렸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한 면적당은 2,800이 들어가고 우리 지금 올해 선사시대로 축제할 때 5층 높이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금액이 면적이 좁기 때문에 많이 다운(down)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한 1,500만 원 정도가 들어가고 이렇게 아파트 성격에 따라서 금액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그때 1개 내지 2개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런 변수를 생각해서 그렇게 어디가 선정될지는 처음에는 정확히 추가로 하는 경우에는 몰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때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런 절차를 하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한 게 어차피 동화타운에 하는 거 주민들이 요구를 하니까 그쪽에다 해서 시너지 효과를 더 높이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갑자기 변경이 되어서 부득이 거기에다 같이 하게 되는 바람에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한 건 한 건 할 때마다 위원님들한테 보고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고를 저희들이 했으면 더 좋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때 “지금 동화타운에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동절기 때문에 안 되니까 할 때 제가 위원님들 한 번 모시고 가겠다.”고 하고 수차례 전개과정을 양쪽 벽면에 한다고 이렇게 사업예산은 명확하게 제가 하나는 2015년 추경 이월사업이고 하나는 올해 된 예산 이 설명은 안 했습니다마는 “양쪽 다 이렇게 하고 있다.” 이런 거를 제가 또 추가로 말씀드린 바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자체가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못 했다는 거는 집행부에 그만큼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검토하다 보니까 왜 이렇게 갑자기 돈이 지출되었느냐 그렇게 5,288만7,000원이 왜 나왔느냐 명시이월하고 2016년도 본예산하고 동시에 세금계산서 끊겼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알게 되었지 안 그러면 그냥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다 남들한테 물으면 2,800만 원에 했다는 그것만 기억하지 5,300만 원에 했다는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기억을 더듬었을 때 4,000만 원 저희들이 2016년도 예산이 확보되었으니까 과장님 조금 전에 설명했는데 당초에 이월된 사업하고 2016년도 예산하고 할 때 2회 추경 때 도면을 드리면서 이런 안으로 하면 좋겠다고 해서 하는데 구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2,800만 원은 이것하고 다음에 4,000만 원 된 거는 이거한다.” 이런 말씀은 못 드렸지만 저희들이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하면 이 사업에 또 부합하게 확보된 예산을 잘 쓸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양쪽 면을 우리 도면 드렸듯이 그대로 시행한 겁니다.

하여튼 정확하게 저희들이 명확한 말씀을 사실 못 드린 부분도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하여튼 선사시대로 관련해서 벽화 부분은 며칠 전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던 아파트 벽면 쪽보다는 아파트는 아무래도 개인 사유 물건이 되다 보니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코스의 벽면을 골목길 벽면을 이용해서 준비하는 게 더 바람직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이 시에 요청을 해서 지금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4,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사유적공원 앞쪽에 성로원 벽면을 이용해서 벽화 같은 그런 스토리를 엮어갈 수 있도록 제대로 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성로원하고 이미 이야기는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이야기는 다 되어 가지고 안을 저희들이 전문가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안이 협의가 되면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고 나아가서 A코스, B코스하고 지속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거리 중심으로 저희들이 앞으로는 좀 연구를 더해서 추진상황들은 특히 선사시대로는 우리 구를 대표하는 관광자원화로 어차피 나가야될 부분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선사시대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수시로 저희들이 보고를 좀 드려가지고 이해를 같이 돋우고 또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사시대로 처음 추진하다 보니까 미스(miss)가 생긴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겠습니다. 사실은 우리 박 팀장이 열심히 하고 의욕적으로 한다고 어느 부분은 보면 잘 되어 있어요. 다 잘못했다는 걸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하는 게 아니고 단, 벽화부분이 그런 보고 사항의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어 가지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가서 보니까 저거는 좀 아니지 않느냐는 의견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한 거니까 앞으로 그걸 거울 삼으셔 가지고 추진하는데 다시 한 번 더 점검해서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저희들 선사시대로는 최선을 다해서 키워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선사시대로 홍보를 위해서 조금 전에 과장님 담벼락 벽화를 재개한다고 하시니까 성로원 그쪽 담벼락보다는 그쪽에는 사실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안 다닙니다. 어차피 하는 것 같으면 제 생각에는 수목원 가는 그 담벼락을 이용해서 하면 우리 지역민뿐만 아니라 그쪽으로 출퇴근하면서 거의 정거장입니다. 차들이 워낙 많이 다니니까 훨씬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로원 쪽에는 선사유적지가 가까워서 이점이 있는데 제대로 홍보하려면 그쪽으로 하면 수목원도 오시는 분도 많고 차량도 빈번하게 많이 다니기 때문에 차량이 거의 퇴근시간에는 서행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관심있게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위원님 좋은 의견입니다. 우선은 수목원 쪽에 그거는 향후에 수목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관문도로하고 이런 거는 현판, 근대골목처럼 글자를 파 가지고 도로변에 놓는 것 이런 거는 2단계에 되어 있는데 우리가 1코스, 2코스 해 가지고 선사유적공원과 한샘공원 그 주변에 왔을 때 이게 선사시대로에 하나의 거점이구나 하는 것에 아직 예산투입이 안 되어 가지고 공원만 되어 있지 그게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는 그 주변부터 먼저 해 놓고 2단계에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 주민들이 차량이나 이런 데 많이 또 이용하는 코스에 우리가 근대골목처럼 중간에 글자를 파 넣는다든지 그거는 2단계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원 거기에 현판 이런 것 놓는 것도 도로점용이라든지 개인 땅이 있을 때 문제되는 것 여러 가지 검토를 또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지금 성로원 담벼락에 개인한테 이거는 일단 자기들이 우리 사업 설명을 드리고 자기한테 돈을 내라든지 이것도 없고 일단 허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선사유적공원에 안에 들어가면 선사유적공원이지 밖에 봤을 때 입구부터 분위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싶어서 거기에 지금 예산을 확보했거든요. 그거는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2단계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복지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배용식입니다. 복지문화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의 목적, 일시, 대상기관 및 장소, 감사요령, 감사반은 감사계획서와 동일하며 감사결과 처리의견은 시정, 건의, 개선 등 부서별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건수는 복지정책과 소관 2건, 어르신장애인과 소관 4건, 행복나눔센터 소관 3건, 여성가족과 소관 2건, 문화체육과 소관 4건, 평생교육과 소관 3건, 도서관과 소관 2건, 보건소 소관 3건, 달서문화재단 소관 2건 등 총 25건입니다. 이상 감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하고 소장님, 그리고 과장님 하여튼 이번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본 위원이 제일 많이 지적하고 이렇게 되었는데 개인적인 감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구민들을 위하고 또 위원님들의 대표를 해서 본 위원이 지적을 많이 하고 또 서류를 보충 제출하시느라 고생도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사는 어느 때보다도 아마 성실히 잘 되었다고 본 위원도 판단됩니다. 과장님들하고 국장님 소장님들이 잘 준비하셨기 때문에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되는데 앞으로도 이번에 지적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더 좋은 우리 달서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소장님, 담당 과장님들 참 행정사무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해마다 감사 때마다 지적이 나오는 사항인데 올해도 역시 좀 몇 가지 지적이 나온 것 같아요. 물론 집행부에서는 감사 자료를 충분히 준비해 가지고 제출한다고 했지만 오타나 심지어 자료제출이 늦어지는 경우, 미비된 경우가 좀 많이 있었어요. 이런 부분은 내년에 확실히 보완을 해 가지고 완벽한 날짜에 오타 없이 그렇게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복지는 달서구 자체평가에서도 1, 2, 3등을 한 우수한 곳이기 때문에 저도 현장에 가 보면 정말 열심히 하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의원이고 그런 말할 자격이 있나 할 정도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인구가 많다 보니까 행정서비스에 대한 구민의 염원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정성과 혼을 담아가지고 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고요. 보건소에 대해서는 정말 생명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현장을 철저하게 확인하고 정신적인 부분을 담당하는 그런 분들에게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