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김화덕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6년도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감사 마지막 날로써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전부서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감사가 끝나면 의견조율을 거쳐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 채택하고 경제도시위원회 소속 부서장을 출석시킨 가운데 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보충감사는 먼저 경제환경국 소속 4개 과에 대해 일괄적으로 감사를 한 후, 이어서 도시안전국 소속 7개 과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제환경국 소속 4개 과에 대해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환경국 소속 4개 과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위생과장님! (손성호 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태료 결손 처분한 자료를 제가 요구해서 받았습니다.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창현 씨 같은 경우에 2013년도 9월 5일날 과태료 납부 독촉을 했네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2013년도 9월 5일날 독촉하고, 2014년도에 결손 처분을 할 수가 있습니까? 소멸시효 완성으로 결손 처분한 것이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그때는…….
병주
박병주위원
잠깐만요. 소멸시효 완성이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납부 독촉한 것을 징수과에 알아보니까 납부 독촉한 것만으로는 소멸시효 연장이 안 된다는 것이 있었고, 또 너무 체납이 오래 계속되니까 사실은 그 사람한테 받을 것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체납이 있다 보니까 아마 그 당시에 결손 처분을 한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납부 독촉을 한 것은 뭐라고요? 소멸시효 완성에 도움이 안 된다고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소멸시효 완성으로 못 본다는 그런 것 같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소멸시효 완성이 되었다는 겁니까? 그러면 완성이 안 되었다는 말입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소멸시효가 납부 독촉한 것만으로는, 위원님 말씀은 5년 소멸시효가 납부 독촉을 함으로써 연장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병주
박병주위원
예.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꼭 그것이 아니고 아마 다시 공문으로 납부 독촉이 아니고, 저희가 정식으로 어떤 체납에 대해서 다시 내라는 어떤 그런 것으로 공문을 해야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떤 분의 답변입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징수과에 저희가 알아보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징수과도 그렇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이것은 비단 위생과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달서구 전반적으로 소멸시효 완성에 대해서 제대로, 우리 법무팀이 있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법무팀의 유권해석을 받아야 되고요. 또 이것은 민법에 분명히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채권자가 채권회수에 노력하는 절차가 돈을 달라고 주장을 하면 그날로부터 새로 기산이 5년이 되어집니다. 5년 동안 한 번도 주장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5년 소멸시효 완성이 맞습니다만 5년 기간 중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고 한다면 그 노력한 결과부터 다시 기산해서 5년을 완성시켜야 만이 소멸시효 완성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자의적으로 해석할 게 못 됩니다. 법으로 규정되어져 있는 내용이라서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인데, 징수과조차도 이 부분을 정확히 인지를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구청 전반에 우리 집행부 공무원이 잘못 이해하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1차 감사 때 여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는데, 보충감사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고 오지 못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 감사에 다시 또 보충자료를 받을 수가 있나요?
김화덕위원장
오늘 감사를 마감해야 됩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마감이지요?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린 것 같은데, 이 시간 이후에 정확하게 확인을 다시 해서 박 위원님과 위원장님께 따로 정확히 보고를 새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볼게요. 제 주장대로 소멸시효 완성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손 처분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지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다시 되돌릴 수가 있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없습니까?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아닙니다. 그것은 되돌릴 수 있습니다. 결손 처분을 했어도 차후에 그 사람의 재산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아니오.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서 결손 처분을 완성시켰다고 한다면 우리 회계 상 결손 처리가 된 것이잖아요. 그렇지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이것을 다시 그러면 결손이 아니고 다시 우리의 채권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적으로 가능 하느냐는 얘기에요.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것이 저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 감사할 때 제가 결손 처분이 2014년도, 2015년도에 좀 많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계속 오래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은 결손 시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런 부분은 따로 변론으로 하고, 일반적으로 결손을 그 당시에 결손 처분할 때도 실질적으로 시간도 오래되었고, 재산 조사를 해보니까 현재는 아무 것도 없어서 이것을 계속 방치를 하게 되면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될 수 있고, 일단 결손 처분을 하고 다음에 그 재산이라든지 이런 게 나타나거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추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때 징수과에서 전반적으로 그런 어느 하나의 방침을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왔거든요.
병주
박병주위원
그러면 말씀이 안 맞는 것이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다시 재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멸시효 완성이라는 것도 법에 규정되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했다고 한다면 다시 채권자가 주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그러니까 소멸시효가 그 부분도 있을 수 있고, 그 외에 재산에 아무 것도 받을 것이 없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그 당시에는 그 지침을 제가 정확히 못 봤기 때문에 다만, 개략적인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참고로 제가 드리는 것이고 여기를 보면…….
병주
박병주위원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는 기간 중에 재산이 발견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인 소멸시효가 완성으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한 상태라고 한다면 우리가 채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결손 처분한 내용이 2014년도에 일어났고, 2013년도 9월에 우리가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활동을 했는데, 노력을 했으면 2013년 9월 5일부터 새로 소멸시효 완성을 위한 5년의 기간을 채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2018년 9월 4일이 되어야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하는 겁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제가 정확하게…….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손성호 위생과장을 바라보면서) 시간이 안 된 부분, 그러면 새로 소멸시효 관계하고 정확히 알아서 별도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세요.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과장님과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소멸시효와 관련 되어서 몇 차례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청 전반의 문제지 않나 싶은 생각이 되어지는데, 징수과하고 법무팀하고 상의를 하셔서 채권 소멸시효에 관련된 교육을 적어도 좀 시키셔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일 처리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영진
김영진경제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이고요. 추가적으로 과장님께서는 이 두 건에 관련되어서 다시 조사하셔서 다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호
손성호위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구상모 위원, 손을 듦)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과장님은 들어가시고, 녹색환경과장님! (손성호 위생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이승화 녹색환경과장, 발언대로 나 옴) 지금 감사 자료에는 없는 것인데, 송현시장에서 송현고등학교이지요. 그 도로 아십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송현시장에서 송현고등학교 쪽으로…….
상모
구상모위원
그 도로가 8m인가, 10m인가 있지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도로에 지금 도시가스 원관이 하나도 안 깔렸다고 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상모
구상모위원
그 도로에 지금 원관이 하나도 안 깔려서 그 주변에 도시가스를 전혀 못 넣는다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을 한번 좀 파악해서 원인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을 좀 해 주십시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아마 그 원관이 안 깔리면 그 주변에 주택은 사실 도시가스는 거의 안 들어간 상태거든요.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가 송현2동입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한번 알아보시고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화
이승화녹색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리고 청소과장님! 잠깐 좀 나오세요. (이승화 녹색환경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황현구 청소과장, 발언대로 나옴)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청소과장 황현구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전번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차 더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RFID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에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있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처음에 설치한 데가 오래되었잖아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2012년도부터 시작입니까?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2012년 말부터…….
상모
구상모위원
예, 전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음식쓰레기를 붓고 하면서 보면 지저분한 음식물찌꺼기의 물이 좀 흐르잖아요. 닦고 청소를 하는데 실지로 보면 그 부분이 지금 페인트가 일어나고 참 지저분해서 보기 싫어요. 녹이 슬어서.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것을 좀 조사해서 어떤 대처 방법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RFID기기 사용하면서 아무래도 음식물쓰레기가 염분이 많기 때문에 부식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오래된 것을 위주로 해서 점차적으로 도색하는 방법을 지금하고 있고, 주민참여예산 거기에도 우리가 시비로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나중에 그것이 안 되면 구비를 확보해서라도 도색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일단 파악이 되어야 되겠지요?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사전 조사를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조사를 좀 해서 어떤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구
황현구청소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감사중지
10시2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국 소속 7개 과에 대하여 보충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안전국 소속 7개 과에 대하여 일괄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주 위원, 손을 듦) 예, 박병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주
박병주위원
도시경관과장님! 좀 여쭈어 볼게요. (박우태 도시경관과장, 발언대로 나옴)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박우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모 의원이 “불법 노점상을 실명제하고 양성화하는 것을 검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실현 가능한 얘깁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타 지역에 보면 몇 군데하고 있는데 살짝 제도라기보다도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같습니다. 제도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제도권에 들어오면 도로 관리하는데 좀, 제도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그 위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신중하게 답변하셔야 됩니다. 노점상 개수를 몇 개라고 산정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습니다. 형평성의 문제도 있을 수가 있고요. 저도 지난해에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서울 신촌이지요. 가서 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 분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갈등구조를 해결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구청의 행정력이 과연 있을까? 우리 달서구에 있는 노점상들이 한 몇 개나 될까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재 150개가 넘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노점상이 150개입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150개입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어디를 말입니까? 달서구에 노점상이 150개 밖에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재 파악한 것으로는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달서구에 노점상이 150개가 있다고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154개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것밖에 없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개소수가 154개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통시장에 있는 것이 한 7개소가 있고, 또 월요시장하고 화요시장 이런 시장하는 데도 목요시장 그런 데도 있습니다. 전통시장에는 한 7개소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은행 주변이나 상가 주변에도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그래서 달서구에 노점상이 154개로…….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아니오. 15개에 545개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545개의 노점상이 있다. 이렇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병주
박병주위원
저는 열 몇 개라고 하는 것이 이해가 너무 안 되었었는데…….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숫자를 잘못 파악해서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500개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고요. 훨씬 더 파악을, 일일이 거기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확한 개수를 아시지 못하리라고 봅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우리가 할 당위성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지고요. 제 느낌을 말씀드리자면 아마 몇 천 개는 되지 않겠느냐는 싶은 생각이 듭니다. 노점상의 정의가 중앙이든 길가든 무단 점유하고 장사 행위를 하는 분이 노점상이지요. 전통시장도 있을 테고, 전통시장 밖에 대로도 있을 테고, 양성화를 할 수 있는지 여부 또, 양성화를 한다면 어떻게 할지, 지금 현재 대상은 몇 개나 되는지, 거기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수반되어지며, 어떤 갈등들이 초래되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종합적인 계획을 짜실 수가 있겠습니까?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 구의 사례하고 이런 것을 좀 검토해 보고, 또 이것이 양면성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이번 행감 기간 중에 지적된 사항이니 종합적인 안은 한번 마련해 보시겠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언제까지 가능하실까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아직은 타 구에도 한번 가봐야 되고, 또 다른 자치단체에도 가봐야 되고, 또 상인회하고 노점상하고 이런 분들하고도 대화를 해봐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병주
박병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완성이 되어지면 우리 위원회에 또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될 것이고, 저한테도 좀 부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병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모 의원이 접니다. 실명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6대 때 전반기입니다.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울산 중구에 노점상실명제 현장을 직접 우리 경제도시위원님들하고 방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실태를 파악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러니까 그것을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노점상실명제를 구상하신 담당 팀장이 나와서 상세하게 설명을 합디다. 불법 노점상의 전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해보면.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래서 그 분들에게 편안하게 마음 놓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실명제라는 것이, 그래서 “그 전통시장 주위에 노점상실명제로 한 평이면 한 평 두 평이면 선을 그어서 하면서 선정을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우선 기초수급자 재산 파악을 해서 순위를 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하고 저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도 한번 시행을 해보셔야 됩니다. 검토를 해보셔야 됩니다. 단속하는데도 한계도 있고, 자꾸 인력도 문제고, 그렇게 되니까 검토를 해서, 사실 그 제도가 좋은 것 같으면 적극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도로 점용료를 부과합디다. 그 도로 점용료를 1년에 얼마 부과를 해서, 또 그 분이 하다가 어떤 자기 개인 사정으로 그 노점상을 못하게 되면 그 뒤에 다음번에 후순위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 분이 다시 승계를 해서 하고 이런 제도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적극적으로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느냐 싶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겁니다. 과장님!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계시는 동안에 적극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계속 반복이 되기 때문에 행정의 손실도 많고 이것을 제도권으로,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데, 이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에서도 운영하는데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인회하고 노점상하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처음 시행한 그 분이 갈등도 굉장히 심했데요. 갈등이 심해서 그 분이 끝까지 노점상을 설득 설득을 해서 그것이 잘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이나 그 팀에서 직접 견학 가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 보십시오.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박우태 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교실 운영을 청소년수련관에서 하고 있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그것은 교통과에서…….
「건설과입니다.」하는 이 있음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건설과로 와서 합니까? 그러면 건설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미안합니다. 저는 도시경관과에서……. (박우태 도시경관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박염태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옴)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박염태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자전거교실 운영을 청소년수련관에서 몇 년째하고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수련관에서 처음 시작부터 다른 데 없고 계속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처음 자전거교실 운영할 때는 감삼중학교 폐교되고 거기서도 한번 했고요. 그다음에 성서 이곡동에도 어디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청소년수련관에서 1년 내도록 거기서 하거든요. 몇 년 동안.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지금 교육받고 있는 교육생들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저희가 기수별로 한 기수에 기초반하고 심화반으로 나누어서 합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보통 한 기수에 한 30명 정도가 하고, 연중 혹서기를 제외하고 11월달까지 하기 때문에 연 500명에서 800명 정도 그렇습니다. 기수별로 모집을 하면 사람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수련관에 자전거교실을 운영하기로는 합당한 장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청소년수련관은 상인동에 있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거기에 교통문제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실지로 접근성 문제 때문에, 하고 싶어도 못 가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왜냐하면 자기가 차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분들은 또 친구 따라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실제로 자전거교실에 수강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여성분들이 한다고 보거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대부분 여성입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가정주부들이 가려면 실지로 거리가 먼 거리 이런 것 때문에 교통에 애로사항이 많지 않느냐? 이런 것을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겁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안 그래도 지금 보면 월배 권역이라든지 여기 같은 경우는 청소년수련관이 거리가 좀 가깝고 해서 사용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고, 또 성서 쪽에는 서부 쪽에 하니까 그쪽에서 하는데, 두류나 본리 이쪽으로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할만한 장소를 검토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보니까 사실상 제일 위치라든가 이것을 봤을 때 가장 좋은 자리는 본리어린이공원에 롤러스케이트장인데 그 부분을 저희가 하니까 기존 그 공간을 롤러스케이트를 타는 공간이고, 또 어떤 행사를 한다든가 하면 그것이 또 광장으로 쓰고 이러니까, 저희가 자전거교육장으로 하면 연중으로 거의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기존 롤러스케이트장으로 쓰던 사람이 쓸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자전거교육장으로 하면 트랙부터 해서 그것을 또 설치를 지었다 뜯었다 하는 것이 아니고 상시적으로 그것을 만들어놓아야 되고, 거기에 대한 보관 장소라든가 이것이 있어야 되고, 물론 보관 장소 이런 것은 좀 부수적입니다만 사실 자리를 저희가 내부적으로 본리어린이공원은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또, 두류공원에 축구장이라든가 여기는 임대자체가 상시적으로 안 되고, 이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장소를 물색을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마땅한 장소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고민 안 해 본 것은 아니고, 이쪽에 중간에 한번 했으면 좋겠다 싶어서 내부적으로 금년도에 검토를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마땅한 장소를 찾을 수가 없어서, 위원님께서도 마땅한 장소가 있으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상모
구상모위원
저는 청소년수련관에 하는 것을 하지 마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보면 여기서 6개월, 또 다른 지역에 6개월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했거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현재 청소년수련관에 하면 대부분 그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들어보면 월배권 사람들이 할 것이에요. 다른 지역에서 거기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쪽 사람들이 조금 많습니다. 두류나 감삼 쪽에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월배 쪽에 사람이 많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래서 일단 본리공원 같은 경우에 하면 좋기는 좋은데, 자리 문제 이런 것을 이야기하니까 아니면 두류공원에 보면 롤러스케이트장이 있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그 주변에 자전거를 빌려서 많이 타거든요. 그렇지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타는데, 교육장으로 하면 그 안에 다른 사람들이 이용을 못합니다. 안전 상에 문제가 있어서.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는 한번 검토해 봤어요? 두류야구장에.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두류야구장을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상시임대가 안 됩니다. 하면 임대료를 주어야 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하려고 하니까 그것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랙이라든가 이런 것은 고정으로 계속해 놓아야 되는데 야구장에는 행사가 원체 많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상모
구상모위원
자전거교실을 하면서 트랙을 만들어야 된다고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트랙을 다 만들어야 됩니다. 그 트랙도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에 초보니까 타다가 넘어지고 하면 다치고 하기 때문에 밑에는 전부 우레탄 종류로 해놓아서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도록 이런 시설을 다 갖추어놓았습니다. 그 장소 관계는 저희가 검토를 해봤는데 한 번 더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고 적정한 위치도 저희가 모르는 곳이 있으면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지금 보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자전거교실 운영할 때 보면 주중에 하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주말에는 안 하잖아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안 하니까 그런 부분을 그냥 주중에 보면 사실 본리공원 같은 경우도 주중에는 비어있어요. 사실 본리공원에 행사하는 것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연중으로 한번 뽑아 보세요. 거의 행사가 1년에 제가 봤을 때는 10일 이내일 것이에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저희도 예를 들어서 주는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 이쪽을 위해서 한 3개월 정도해서 이동하고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봤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그런 시설을 해야 되고 또, 만약에 토요일, 일요일이라고 하면 사실 제일 애로사항이 장소문제고 그리고 자전거 교육 할 강사가 잘 없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 하자는 것은 아니에요. 아닌데 주중에 해야 되는데 주중에 사실 가보면 낮으로는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그것은 파악을 하면 비수기로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한 1, 2주 하면 그 장비를 다 옮겨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방법은 상시적으로 저희가 할 장소를 못 찾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면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이 자전거를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골고루 위치에서 할 수 있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염태
박염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그동안에 우리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국·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제가 부탁을 드릴까 싶어서 그렇습니다. (박염태 건설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장재현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장재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우리 용산근린공원 내에 분수대에 얼마 전에 제가 위험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그런데 이번 장마가 끝나고 나면 거기에 우리 어린이들이 많이 모여질 겁니다. 우리 과장님께 잠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휴대폰을 들고 발언대로 가서 설명을 하고 돌아옴) 사실은 지금 날씨가 더워지니까 애들이 분수공원에 이렇게 많이 모여 앉아서 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 분수를 저는 바닥분수로 하자고 했어요. 애들에게 위험요소가 있어서 그런데 시비로 조성을 하다 보니까 조형물이 있어서 주위에 어르신들이고 부모들이고 걱정을 너무 많이 하셔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우리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안 그래도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봤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우리 구의 의견이 좀 받아들여졌으면 했던, 사실 아쉬움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와 협의를 해서 좀 안전한 방향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여름에 이렇게 시간대별로 분수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여름에는 세 시간마다 물 조절이 되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월별대로 대개 무더운 날씨에는 그 분수물이 계속 분출이 되면 좀 좋지 않겠느냐?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주위에 기온도 좀 낮아지고, 또 그 대리석 밖에 있잖아요. 거기에 각이 져있는데 애들이 놀다가 넘어졌을 때 거기에 좀 안전하게 보호막으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싶은데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지금 거기에 돌출된 분수, 뭐라고 합니까? 쇠파이프, 그렇지요?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서도 애들이 위에 조형물 흑장미 그 위에 올라가서 뛰어내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망을 친다든지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장재현 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재령
서재령위원
박우태 과장님! 거기에 계셔도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생각나서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울산 중구에 노점상실명제를 추진한 그 담당 공무원이 행자부에서 최우수 공무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분이, 알겠지요?
우태
박우태도시경관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재령
서재령위원
참고하시고, 벤치마킹을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꼭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 (장희송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박우태 과장님, 그 분이 강의도 많이 갑니다. 그렇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도시계획도로에 예를 들어서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2018년도에 도시계획을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다면 10m 도로입니다. 그 계획도로 위에 가설 건축물이라고 할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야구장입니까? 야구를 하는 것 같아요. 허가가 가능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용도는 정확하게 허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도시계획도로 위에 허가가 가능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도시계획에 지금 가설 건축물의 종류가 두 개 있습니다. 일반 대지에 가설 건축물은 신고로 처리됩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도로 위에는 도시계획이 시행될 때 물상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용도는 되는 용도가 있고 되지 않는 용도가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제가 염려스러워서 물어보는 것이 도시계획도로에 어떤 건축행위를 했을 때 다음에 보상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보상은 자진 철거하는 조건으로 도시계획사업 시행 전에…….
재령
서재령위원
그렇지요. 만약에 자진 철거가 안 되면, 허가를 해주었을 때 자진 철거하는 목적으로 했을 때는 허가가 가능하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장희송 건축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공원녹지과장님이 맞지요? 정식 명칭이 맞지요? 그러면 나와 보세요. (장재현 공원녹지과장, 발언대로 나옴) 행정사무감사 때 올레길 공사 문제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예산에 대해서 우리 시 의원님께 E-메일도 보냈고, 며칠 전에는 시 담당과에 자료를 보내라고 제가 요청을 했는데, 보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보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보내면 끝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냥 펙스로 보냅니까? 메일로 보냅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시 의원님한테는 메일로 보내고 전화를 드렸고요. 공원과에도 보내고, 예산에 반영되도록 좀 도와 달라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전화를 했습니까?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 물론 전화도 중요하지만 지금 거기는 사정이 급한 데입니다. 그렇지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급한 데 잖아요. 팀장을 보내든지, 과장님이 직접 찾아가든지 해서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 문제만이 아니고 다른 어떤 문제라도 예산을 좀 받을 수 있도록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은 자꾸 찾아가서 떼를 쓰면 줍니다. 노력을 하십시오.
재현
장재현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저는 교통과장님! (장재현 공원녹지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홍웅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옴) 과장님! 지금 서남시장 맞은편에 보면 대형실업이 하던 자리에 공간이 많이 비어있지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 지금 평수가 5,000평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옛날에 거기에 예식장이 들어온다고 심의 받았다가 지금 예식장을 취소하고, 모델하우스를 일부 짓는다고 해놓고 지금 중지해 놓고 있는 상태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상모
구상모위원
거기에 모델하우스를 사용하더라도 일부 땅이 많이 남아요. 그런데 거기에 칸막이를 지금 한 3m 정도 되는 것을 빙둘러놓으니까,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상당히 보기도 미관상 좋지 않다. 그런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형실업 그 자리에 사용할 계획이 있으면 어쩔 수 없지만 단기간에 계획이 없다면 우리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노력해 보면 어떨까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그것은 건축과에 제가 건축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대형실업, 정확히 이름은 모르겠는데 한번 회사를 방문하든지 안 그러면 전화를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계획이 있을 때까지 공영주차장으로 쓸 수 있도록 의견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공장이 비어 있은 지가 상당히 오래되었거든요. 거기 옛날에 서로 재산권 분쟁 때문에 좀 그러다가 그것은 다 해결되어서 예식장을 지으려고 하다가 예식장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 지금 당장 계획이 없다면 우리 구청에서 설득을 해서 공영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주변에 환경도 좀 정리가 될 것 같고, 서남시장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든지 또 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안 되겠느냐? 생각하거든요.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서 추진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홍웅
김홍웅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상모
구상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 손을 듦)
김화덕위원장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예, 과장님은 들어가시고요. 안전도시과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김홍웅 교통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김지수 안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옴) 얼마 전에 제가 용산동, 죽전동 일대에 최병규 팀장님하고 생활안전카메라 설치건 때문에 현장을 많이 방문했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용산1동에 경원고등학교 밑에 통로박스, 여기는 번번이 문제가 되는 곳입니다. 우범지대로 전락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가니까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것 우리 과장님은 팀장님께 보고를 받았습니까?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거기 현장은 전에는 저하고도 가봤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청소과장님께도 부탁을 드려서 거기 학생들, 통로박스를 좀, 지금 거기에 많은 낙엽들이고 지저분해서 청소를 해달라고 했고요. 여기에서 부탁을 드릴게요. 지금 거기에 자전거 거치대를 설치했는데 애들이 비탈로 올라가다 보니까 경사로가 있다 보니까 그 위로까지 못가고 밑에 산중에 묶어놓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담당되는 부서 과장님께서는 가셔서 자전거 거치대를 밑으로 이전을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과장님께서는 한번 가보시면, 팀장도 거기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우범지대로 전락될 수 있고, 앞으로 애들의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요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카메라 설치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것이 있습니다. 보안등, 카메라 설치하고 또 거기 중간에 저는 그래요. 애들이 오다가 혹시나 패싸움이나 이렇게 할 경우 파출소하고 비상벨,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하나는 설치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문제를 지적했거든요.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현장을 갔고, 이번에 제가 같이 가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행정사무감사 관계로 제가 같이 못 가고 업무에 밝은 최병규 팀장님을 위원님하고 같이 부탁을 드렸습니다. 비상벨 이런 것은 제가 파출소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CCTV 이런 것은 구민이 불편한데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을 하고 지금까지 최우선으로 저도 나름대로 그런 것을 많이 설치를 했는데, 이런 문제에 저도 앞장서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저도 앞장서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거기에 녹지지대에 보면 카메라가 입구에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도, 지금 방범등도 겨우 한 개 설치되어서 산에 나무가 우거져서 제 기능을, 역할을 못합니다. 오늘 내가 여기 하나 올려놓았는데, 그런 녹지공간에 나무에 가려져서 그 기능을 못하는데 그 부서에서는 나무 제거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얼마 전에 꺼진 등도 켜달라고 했는데 등은 다 켜졌는데 좀 밝게 해달라고 했는데, 밝기도 우리 팀장님께서는 이 정도는 너무 어둡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래도 에너지 절감을 위해서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했는데 그리고 그 주위에 페인트를 칠했는데도 지난 2년 전인가 시비를 받아서 박동규 의원님 있을 때 칠했는데도 지금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저는 전번에 한번 어느 부서에 벽화사업을 한번 하자고 건의를 드렸는데 예산이 많이 든다고 못하고 있어요. 벽화사업을 못하면 물로써 청소라도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예산이 마련되면 벽화사업을 하든지, 칠을 해주든지 좀 그렇게 우리 애들이 다니는, 환경조성도 좀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우리 부서장님들께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우리 관련 과장님들이 같이 잘 들었으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다 관련 과장님들 좀 들으시고 같이…….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 현장이 굉장히, 더군다나 우리 학생들이라서 각별히 관심을 가져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벽화사업이라든지 우리 과장님들 신경을 써 주시고, 저도 CCTV문제는 같이 협의를 드리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리고 앞으로 경원고등학교에서 용산로 통로를 한 500명이 지나가는데, 앞으로 계성교등학교 곧, 그쪽이 다니는 데가 접근성이 참 안 좋아요. 그런데 그쪽에 애들하고 같이 내려오면 많은 학생들로 다닐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으니까 좀 신경을 쓰셔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환경 조성해 주십시오.
지수
김지수안전도시과장
그런 지적사항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성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과장님! 좀 나와 주십시오. (김지수 안전도시과장, 집행부석으로 돌아감) (장희송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옴) 지난번 보충으로, 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행감 기간에 두류 제타시티 모델하우스 문제, 이 조합이 인가도 없이 결국 불법으로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지금 이런 상황에서 사업이 진행이 안 되면, 그럴 수도 있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이 지금 대구시내에 거의 50여 개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는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데는 서구 관내인데, 모델하우스만 우리 관내에 있고…….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모델하우스가 일단 우리 쪽에 있으니까 그 모델하우스의 문제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만에 하나 이 사업이 중지되거나 이러면 제3의 피해자가 나오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사업이 중지될 경우에는 조합원에 가입했던 가입비의 회수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요. 이런 문제점이 큰데, 지금 대충 그렇게 넘어갈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일단 그 문제는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하더라도 과거에 모델하우스를 설치하면 건축허가를 냅니까? 안 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허가를 내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 부분은 허가를 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 가설 건축물은 달성군 아파트 주택사업 승인이 나면서 우리 구역에 모델하우스를 짓고, 분양을 하고 아직까지 존치기간은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는데, 그 달성군에 아파트 사업을 하고 존치가 남아 있는 것을 이쪽에 임대인가 그렇게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내가 질의하는 부분만 답변하세요. 우리 달서구에 모델하우스가 있으니까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면 우리 달서구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달서구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렇지요. 왜 그렇게 말씀을 어렵게 하십니까? 건축 허가를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허가를 받아서 지금 모델하우스를 하고 있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모델하우스는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로 건축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달성군에 아파트 사업하는 것으로 받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본 위원이 지금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우리 모델하우스를 건축하면 가설건축 허가를 내어야 되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우리 달서구에서 건축허가를 냈습니까? 안 냈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 부분은 달서구에서 허가를 했습니다. 허가를 한 목적이 지역주택조합 모델하우스로 허가를 해준 것이 아니고 달성군에 아파트 사업승인 난 그 목적으로 해주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모델하우스를 두류역 제타시티에 분양 허가를 위한 건축허가를 낸 것이 아니고…….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달성군에 무엇이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달성군 아파트 사업, 주택사업하면서…….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전부 이용하고 악용하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우리가 무단용도 변경으로 해서 지금 고발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무단용도 변경을 하면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폐쇄하든지, 철거는 못하더라도 폐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사유재산이라서 우리가 거기 가서 출입을 막고 하지는 못하지만…….
성태
김성태위원
어하! 참! 과장님!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을 용도변경하고 하면 일반 서민들은 민원 들어오면 전부 가서 철거를 합니까? 안 합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허가를 내 준 것을 허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고발조치를 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용도변경을 해서 무단사용하고 있으니까 고발조치를 했잖아요. 그렇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용도변경을 해서 무단 사용을 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정지시를 내리고, 또…….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철거는 안 하더라도 폐쇄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우리가 사유재산에 문을 잠근다든지, 못질 한다든지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실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 허가가 잘못되었을 적에는 철거를 하고, 지금 건축 허가기준에 미달하면 불법 건축물은 철거를 하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현재는 철거를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시정지시를 내리고 시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내려서 시행을 안 하면 철거를 하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은 우리가 직접 철거를 하는 것보다는 이행강제금을 매기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건축물을 예를 들어서 불법 건축물을 했다. 쉽게 말씀드려서 집을 짓고 난 뒤에 나중에 가데기를 해서 불법 건축물을 하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면 주민이 불법 건축물로 해서 신고를 하면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철거를 하잖아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철거는 자진 철거하도록 합니다. 관에서는 지금 현재 철거는 행정대집행은…….
성태
김성태위원
자진 철거하는 것이 똑같이 철거하는 것이 아닙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자진 철거를 안 하면 이행강제금만 계속 물고.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행정대집행은 공공의 긴급으로 발생할 때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도 있는데, 현재에서는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자진 철거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자진 철거를 한다. 맞습니다. 계속 자진 철거를 안 하면 부담금만 계속 가중이 되고 결국은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유도한다는 그런 뜻이지요? 맞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결국은 가진 자들이, 가진 사람들이 법을 악용해서 이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은 맞지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가진, 거기는…….
성태
김성태위원
거기 지금 대규모의 아파트를 짓고 하면 전부 다 갑이 아닙니까? 갑. 소수의 힘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대규모 투자를 해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용도변경을 해서 교묘하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잖아요. 분양을 하고 있잖아요. 조합인가도 득하지 않고, 분양을 하고 모델하우스 동, 호수를 지정하고 있다니까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분양을 한다기보다는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입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러니까 모집하는 과정에서 동, 호수를 지정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정조치하고 고발내용이 무엇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역주택조합 홍보관으로 허가가 나간 것이 아니고 아파트 사업 승인이 나서 아파트 모델하우스로 허가가 났기 때문에 그 용도에 맞게 하라고 시정조치를 내렸고요. 그리고 무단용도 변경을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모델하우스를 지은 업체가 부산으로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경찰서로 고발조치를 시켜놓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런 사항이에요?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 날짜가 언제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날짜가 지금 한 달 정도 되었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그럼 결과는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고발조치한 결과는 경찰서에서 수사를 해서 보통 6개월 정도 되어야 수사결과 통보가 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결국은 일이 다 끝나고 결과가 나오네요. 과태료 물고 그런 식으로 종결이 되겠네요. 앞으로 이런 쪽에 사후대책은 없습니까?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지금 사업시행자가 우리 달서구에서 인가를 받은 것 같으면 사업시행자한테 우리도 행정 제재를 할 수 있는데, 그 사업 시행을 서구에서 하다 보니까 그 사업 시행자가 우리 관할이 아니라서 우리가 지금 행정조치를 하기가 그래서 일단 서구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확인 조치해서 하라고 이야기는 해놓았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하여튼 우리 구에서도 그런 피치 못할 그런 사유도 있네요.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좀더 적극적으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희송
장희송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위원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본 위원이 도시안전국에 대해서 몇 가지 칭찬을 해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 레드블록 국비공모사업 48억의 예산을 확보하여 우리 주민들의 도시경관과 또 우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쉼터공간을 마련해 주신데 대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달서구 공원 179개 중에 미조성공원이 17개 남았습니다. 그렇지요? 그 공원 리모델링사업으로 해서 이 무더운 날씨에도 우리 각 팀들, 수고 많이 하셨다는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건설과 인도에 플라타너스 나무가 한 15년 이상 자란데 대해서 나무뿌리가 인도를 훼손하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 시킨데 대해서 인도 정비를 포괄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마움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교통과 주차단속 문제로 민원도 많이 제기되고, 주야간 주차단속을 위해서 수고를 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건축과 건축 소음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 제기, 또 아파트 분쟁, 소송 등으로 해서 현안 해결을 해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 지적과도 우리 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속 부서에 대한 보충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55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감사중지 시간에 합의하여 작성한 감사결과보고서를 황순자 부위원장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십시오.
순자
황순자부위원장
경제도시위원회 부위원장 황순자입니다. 감사의 목적, 기간, 일정, 감사반 편성 등 일반적인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대상이 되는 감사자료 목록은 공통사항 2건, 경제과 소관 6건, 청소과 소관 5건, 위생과 소관 5건, 녹색환경과 소관 4건, 도시경관과 소관 3건, 공원녹지과 소관 4건, 교통과 소관 5건, 안전도시과 소관 4건, 건설과 소관 3건, 건축과 소관 4건, 지적과 소관 1건 등, 총 46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화덕위원장
황순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보고한 내용한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중 오류가 발견될 시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의 자구정정 등은 본 위원장에게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58분 감사중지
11시59분 감사계속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그러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평은 우리 위원회를 대표하여 위원장이 총괄 강평을 한 후, 강평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이 총괄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가운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부족한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60만 거대 달서구의 행정수행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위원님들께서 평소 의정활동과 관련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바탕으로 구 집행부 업무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하여 정확한 지적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수준 높고 실질적인 감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의 질책도 계셨지만, 한편으로는 적극적인 행정수행으로 칭찬을 받은 부서도 있었습니다. 특히 경제과에서는 각종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통시장 살리기에 적극 나서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고, 청소과에서는 상습적인 쓰레기 불법 투기 지역을 쾌적한 환경으로 탈바꿈 시키는 성과를 거양하여 감사위원님께 칭찬과 격려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위생과, 녹색환경과도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도시경관과의 레드블록 공모사업에 48억을 확보하여 구 예산 절감과 주민들의 도시경관을 아름답게 해주셔서, 지역의 발전을 시켜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건설과 인도정비사업, 플라타너스 나무 한 15년 이상 되었는데 주민들의 불편과 재정비를 통해서 포괄적으로 해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통과 불법 주정차 단속 불철주야 힘써 주셔서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노력해 준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건축소음 분쟁 등 민원 해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안전도시과, 지적과도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과거의 정책을 답습하기보다는 새로운 정책을 발굴하여 구민들의 욕구에 부응하고, 한 발 더 나아가 구민들께서 감동하는 선심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업무를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부 부서에서는 지적 및 시정요구 사항이 다음 해의 행정사무감사에도 반복되는 사례가 있는데 집행부는 매년 반복해서 같은 사업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 특히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향후 이러한 지적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달서구 공원 177개 중 17개 미조성 공원이 있는데 무더운 날씨에도 수고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시정, 조치하여 주시고, 정책적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그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감사기간 동안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립니다. 총괄강평은 이것으로 마치고, 강평하실 위원님 계시면 강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위원 손을 듦) 예, 서재령 위원님 강평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우리 과장님! 행정사무감사 받는 동안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는 감사기관입니다. 그렇지요? 감사기관에서 피감기관에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떤 악의적인 것이 아니라 목소리가 좀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조금 언짢은 일이 있었으면 어떤 의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잘 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발언도 나왔다고 생각하시고, 앞으로도 우리 달서구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화덕위원장
예, 다음 강평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이상으로 경제도시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