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윤상철입니다. 제210회 임시회 회기 중 상임위원회 의안처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 23일 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6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되었고,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부여군 부여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부여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으며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종수 의원입니다. 제21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족행복지원실 소관 부여군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의료보호법이 의료급여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안 제7조의 대불금의 상환과 안 제8조 결손처분을 삭제하는 등 전부를 개정하여 의료급여기금의 원활한 운용을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의료급여법 제25조, 제26조에 적합하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장애인복지시설을 제59조로 수정하고 안 제4조에서 업무 및 기능을 구체화 시켜 현실화 시킨 것은 상위법과 적합하나, 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안 제8조 제5항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2 제2항의 규정에 의거 5년 이내로 한다를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여군 장애인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 요청안은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로 장애인 관련하여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법인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도록 동의를 요청한 안으로 상위법인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1조, 제21조 2에 적합하게 수립된 계획안이기는 하나, 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위해 위탁기간을 5년에서 3년 이내로 위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부여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0조의2, 제51조2항에 적합토록 개정하였으며 중복된 내용인 제3항은 삭제하고 제5조의2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여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부여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현행 위원장을 경리관이었던 것을 민간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한 것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6조에 근거하였으며 안 제12조의 주민참여 대상공사에서 추정가격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로 상한금액을 정한 것은 상위법 제16조 감독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2항의 근거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16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요청안은 제1안건 내산면 다목적 체육관 건립으로 건물신축 예상액인 14억원과 제2안건 장암면 주민자치센터 건물신축 예상 금액인 17억 4천 3백만원에 대한 계획안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경우에 해당하며 그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부여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특정 성별의 비율과 소비자단체·주민단체의 대표를 대표 또는 임원으로 개정하였고,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 부여군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에 대한 규제의 존속기간의 효력을 2020년 11월 23일로 하는 제17조를 신설한 것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적합하게 개정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정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입니다. 부여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편적인 사랑에 바탕을 둔 인도주의적 봉사를 하며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봉사하는 부여군 대한적십자사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23조에 따라 활동에 대해 제도적으로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두었으며, 상위법인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제22조에 적합하도록 제정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부여군 인구증가 등을 위한 지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매년 인구감소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어 대안책으로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근거로 한 개정안으로 출산 입양 장려금으로 첫째 5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500만원, 넷째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다태아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인구증가 정책을 위해 개정된 조례안으로 인구감소의 심각성과 부양부담 증가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사업단 소관 부여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주민의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정안으로 안 제5조 단서조항이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도록 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사업소 소관 부여군 부여백제기와문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문화재보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제정된 안으로 문화관 운영, 체험활동과정, 전통공예기술 육성지원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었으나, 공무원 직무 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부여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각종 개발행위시 문화재 보존여부 현장입회와 관련하여 주민지원 사항, 문화재보존 조치로 인하여 개발행위를 못하게 되는 토지를 매입, 문화유적의 발견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등의 제도적 근거를 상위법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과 문화재보호법에 적합하게 제정된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총무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경영 의원입니다. 제210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된 의안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송복섭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부여군 여성농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은 부여군 여성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지위 향상 및 삶의 질 향상 등 여성농업인의 육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부여군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률이 개정되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으로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호남선 KTX 공주역 개통을 계기로 낙후된 충남 남부권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전략 마련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을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여 군관리계획 결정 변경안 의회의견 제시의 건은 백제 컨트리클럽 증설사업시 용도지역의 변경 지정 및 용도지구의 변경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7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자세한 사항은 의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의안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