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상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서구의원 오세광 입니다. 무더위가 한창인 6월입니다. 구민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여름을 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순국선열과 호국영령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187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의 자리를 맞이하여 7대 서구의회의 전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서구주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으로서 미흡했던 점은 반성하고 좀 더 나은 서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자 다짐합니다. 본 의원은 현재 구청사 본관에 설치중인 엘리베이터 공사가 보다 안전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사 본관 옥상의 소생태계 조성사업도 지속가능한 친환경 녹색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랍니다. 서구청 청사는 1982년 7월에 준공 되었고 4층은 1989년 11월에 증축되었습니다. 준공일로부터 34년이 되었습니다. 청사에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면서 안전을 최우선해서 시행해 주시기를 집행부에 바라는 바입니다. 더불어서 청사 본관 전면에 외벽시계를 적절한 위치에 설치하여 주민들의 편익을 제공하고, 구정에 대한 신뢰와 기분 좋은 변화를 느낄 수 있는 행정이 되길 바랍니다. 본관 옥상의 소생태계 조성사업은 주민들이 구청을 더욱 친근하고 찾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 좋은 콘텐츠라 여겨집니다. 본 의원은 서구의회의 건물옥상에도 작지만 아늑한 휴식공간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주민의 대변자로서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는 언제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누구든지 찾아와 지역의 발전을 위해 논의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하기에 건물옥상의 작은 여유 공간도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서 의회를 찾는 주민들에게는 친근하게 이미지 지워질 것입니다. 의회건물과 관련해서 현재 서구의회에는 건물전면에 아주 작은 현판이 하나 있습니다. 주민들이 쉽게 의회를 알아보고 찾아오기 힘든 현실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평리공원과 구민홀 옆 주차장에서 바라본 의회건물의 서쪽 측면은 건물의 정체성을 인식할 아무런 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서구의회 건물 서편에 서구의회 간판을 누구나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우리구의 민방위교육장인 구민홀은 각종 교육과 회의 및 행사가 진행되는 곳입니다. 1985년 8월 준공이후에 몇 차례 리모델링을 거쳐 2008년 12월 현재의 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구민홀의 입구는 경사로를 돌아서 내려가는 구조로 자칫하면 넘어질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어르신들과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다니실 수 있도록 안전손잡이를 전체적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21만 구민의 미소와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서구청은 청사의 엘리베이터 설치와 옥상 소생태계조성 사업, 본관 외벽시계설치와 서구의회의 간판설치와 옥상녹화사업 그리고 구민홀의 안전손잡이 시설을 마련하여 구민의 안전과 생활편리 제공 및 최소한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을 적극 검토하시어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장 김진출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조영순 의원이 대표발의하시고, 김준범 의원, 장태수 의원, 김종록 의원과 본 의원이 공동발의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2016년 5월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표식이 한글로 개정됨에 따라, 별지 서식의 의회표식 내용 중, 한자 “의”를 한글 “의회”로 개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2] 신설에 따라 법령의 근거가 없는 서구의회 포상 조례의 별지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기 위하여 개정발의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광역시서구의회 표식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별지 1호, 2호, 3호와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별지 3호, 4호 서식의 의회표식 내용 중, 한자 “의”를 한글 “의회”로 개정하고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조례 별지 5호 서식의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는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므로 적의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끝에실음)

기획행정위원장 김준범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 준범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외 7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경호 의원이 대표발의 하시고 김종록 의원, 정영수 의원, 오세광 의원과 본 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원만히 할 수 있도록 장려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여가선용과 건강증진에 기여함은 물론 체육활동을 통해 장애인들이 윤택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구청장은 장애인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설치와 운영 등에 대하여 시책을 강구토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장애인체육 동호회는 비영리 민간조직으로서 10인 이상 회원이 1년 이상 정기적인 체육활동 실적이 있는 모임으로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구청장은 장애인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걸 맞는 제도 마련으로 적의타당 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을 제한하여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위법령 단서삭제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 하였으며 별지 서식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 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의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2014년 12월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자치단체 사회복지담당공무원 확충지침에 따라 사회복지담당공무원 9명 증원에 대한 정원을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9급 9명이 증원됨에 따라 [제2조] 정원의 총수를 699명에서 708명으로, [제1항] 집행기관의 정원을 683명에서 692명으로 개정하고 [제4조]의 별표 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겠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의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으로 법령상 근거가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한 개인정보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 제1호]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에 따른 “상근인력“을 ”무기계약근로자“로 용어를 변경 하였으며, 별지 제1호, 별지 제2호 서식에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성별표시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의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통합방위법 시행령 [제8조] 지역협의회 구성 등에 관한 조례의 기준에 의거하여 해당지역 국군 기무부대의 장,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를 포함하여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내실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제1항] 의장은 “구청장”에서 “의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 제8호 및 제9호]에 “국군 202기무부대 서구담당” “국가정보원 서구담당”이 당연직으로 추가되었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서구 통합방위협의회 활성화 및 내실화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중이동청사 신축예정지가 2015년 10월 승인고시 된 서대구산업단지재생사업계획에 포함되어 부지가 확보 됨에 따라 30년 이상 노후화 된 현청사를 대신하여 문화생활에 소외된 지역주민들의 취미와 문화생활의 공간,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하는 주민편의 중심의 주민센터로 신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상중이동 주민센터 신축 예정지는 중리동 1085-3 번지이며, 신축규모는 대지면적 955㎡, 연면적 999㎡ 지상3층으로 1층은 주민센터, 창고, 상담실, 소회의실, 2층은 대회의실, 문서고, 중대본부 3층은 소강의실, 농악교실, 요가, 댄스실 등이 배치되며 상중이동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주민이 원하는 프로그램을 선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의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여 규정을 정비 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자치법규의 통일적 운영을 추진하여 세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 안 [제15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조례의 시행에 관한 규칙을 규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의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 정비하여 지방세기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만 조례에 반영하고 근거 없는 규정을 정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제1조],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부과 징수사무의 위임 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제4조]에서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간 권한 위임사항인 “전국 무관할 자동차 등록 관련 특례”를 규정하였다는 내용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의 타당하다는 보고가 있었으며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 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히 심사하였으므로 심사결과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장애인 체육진흥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의회의원 상해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통합방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6년 대구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안녕하세요. 사회도시위원장 장태수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동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현실과 맞지 않은 지도위원 수를 변경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위원증 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생활계폐기물 용어정비와 사업장 폐기물 배출방법 변경에 따른 단서규정 신설 및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방법과 포상금 지급기준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제2조 제2호]의 “음식물류 폐기물”용어는 본 조례에서 사용하지 않고 있으므로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에서 제6호를 각각 제2호에서 제5호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의 투명성 제고와 평가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하여 평가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의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위탁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위탁운영에 대한 지도 감독과 위탁 취소규정을 신설하고 법률에서 위임한 시·도조례 개정사항을 반영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신고서식을 변경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 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진출 의원님, 김준범 의원님, 김종록 의원님, 조영순 의원님이 공동 발의하고 제가 대표발의 한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관리와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경과와 조합원 의사반영을 위하여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세대수를 당초 1,196세대에서 공동주택 1,570세대와 오피스텔 138세대로 변경하고, 분양면적 85㎡이상세대는 축소하고 85㎡이하 세대는 확대하며, 건립 층수는 지상 18층에서 35층으로 높이고 어린이놀이터와 근린생활 시설 등의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내당내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의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경과와 뉴스테이 연계형 정비사업지정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 변경내용은 건립세대는 당초 356세대를 434세대로 변경하고, 분양면적 85㎡이상 50세대를 전부 85㎡이하로 변경하고, 주차면수와 휴게시설 등 공공이용시설 면적을 확대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찬성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통합처리에 부합되게 정비하고 신청기간 경과로 인한 출산축하금 미지급 방지와 출산관련 행정절차 통합처리 및 용어 혼돈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적정하다는 보고가 있었고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청소년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대동3가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내당내서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대구광역시 서구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경호 의원입니다. 제187회 제1차 정례회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6월 1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저를 포함한 네 명의 위원들로 구성되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안” 에 대해 6월 22일 제2차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근거를 두고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집행의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검증하고 잘못된 점과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활용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 및 적정화에 기여하고자 면밀히 심사하였으며 그 주요내용으로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3,059억 2,760만 3,130원으로 세입액은 3,183억 7,914만 1,263원이고 세출액은 2,633억 3,117만 7,110원으로써 잉여금은 550억 4,796만 4,153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현재 우리 구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자활기금 외 5종으로써 전년도말 49억 2,367만 5,342원에서 4억 7,388만 492원이 증가한 53억 9,755만 5,834원입니다. 그리고 채권현재액은 공무원 학자대여금 등 42억 8,623만 1,080원이며 현재 우리 구가 갚아야 할 채무는 없습니다. 공유재산은 2015년도 말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및 무체재산권을 포함하여 4,563억 9,191만 4,167원이며 물품 및 현재액은 2015년도 말 현재 29종에 56억 7,619만 2,918원입니다 질의와 답변에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었으므로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은 지난 6월 7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6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본 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추경 예산안을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위원님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들은 후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안의 총규모는 당초예산 2,849억 5,000만 원보다 257억 4,440만 9,000이 증액된 3,106억 9,440만 9,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추가경정 세입 세출예산안 중 세입분야는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증감분 그리고 조정교부금 증가분, 국·시비 보조금의 변경 내시분, 잉여금, 전년도이월금 등이 조정․반영 되었으며, 세출분야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한 법정경비와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고 주요 투자사업 및 경상경비를 편성하고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등을 삭감하는 등 어려운 구 재정 여건을 감안한 최소한의 증액 편성된 예산입니다. 심사결과 세입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고 세출 예산안은 기획예산실 평생학습도시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사업 중 홈페이지 제작비 1,936만 원을 전액 삭감하여 감액분 1,936만 원은 예비비로 편성키로 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및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심사보고서 ․201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의 건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끝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