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국진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김준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억6,940만원에서 1억9천만원을 증액하여 12억5,94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124쪽 국고보조금 9,500만원과 128쪽 시․도비보조금 9,500만원을 각각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6억7,353만원에서 2억4,736만원을 증액하여 9억2,0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교통증진확대사업에서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에 5천만원을 증액하였고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및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각각 1억6천만원과 3천만원을 편성하였고, 276쪽 교통유발부담금,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서 455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에서는 기정액 1억6,975만원에서 150만원을 증액하여 1억7,126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기본경비는 기정액 1억731만원에서 130만원을 증액하여 1억8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3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3,500만원에서 순세계잉여금 2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43억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24쪽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기정액 49억537만원에서 2억8천만원을 증액하여 51억8,53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주차장관리에서 기정액 1억2,947만원에서 2천만원을 증액하여 1억4,947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법 주․정차 단속에서 기정액 3억2,041만원에서 4,100만원을 증액하여 3억6,14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조성에서는 기정액 32억6,262만원에서 2억1,608만원을 증액하여 34억7,871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인력운영비 기정액 7억2,476만원에서 291만원을 증액하여 7억2,7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구 재정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민편의와 예산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교통행정 업무에 많은 지원과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백선기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노력하시며 토지정보과 업무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시는 김준호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토지정보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123쪽 관음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측량비에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어 당초세입 2,274만8천원에서 2,394만7천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79쪽 세출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은 6억8,575만원으로 당초예산 6억8,438만원 대비 13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단위업무별로 말씀드리면 관음2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에서 측량비를 당초 국비 2,271만8천원에, 국비 교부액이 122만9천원 증액되어 매칭비율에 따라 구비 13만6천원이 추가 배정되어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현안업무의 차질 없이,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75페이지 교통환경개선에 교통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비가 5천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당초에 예산편성 당시에 국비가 미지정 됐다가 추후에 국비가 지정돼서 내려온 것입니다.

5천만원이 국비입니까?

죄송합니다. 이것이 요즘 저희가 교통행정추진을 하면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하고 유지보수, 이런 쪽에 민원요구가 많아서 이번에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원요구가 어느 정도 정비가 됐습니까?

교통시설물은 각 학교주변이나, 민원이 각종 사건사고가 나고 많아졌습니다.

원래 예산에 2배가 늘어났는데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많아졌다고 5천만원 증액됐습니까?

보조금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예산편성 당시에 국비 미지정 됐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424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에 고정형 불법 주․정차 단속시스템 성능개선에 당초예산이 5천만원이였는데 대수는 2대 똑같은데 금액이 5천만원에서 2,100만원이 증가된 것 같은데 왜 그렇죠?

당초에 예산을 올릴 때 단가계약을 하면서 삭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내부유보비로 2,100만원 놔뒀다가 나중에 저희가 공사를 해보고 부족할 때는 추경에 올려주시겠다고 말씀이 있어서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424페이지 2,100만원은 작년 예산 때 삭감된 부분 아닙니까?

삭감하실 때 저희가 상반기를 해보고 나중에 부족하다면 추경에 올려주시겠다고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단가계약에서 이렇게 나온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275페이지 시설물 관련해서 5천만원이 증액됐는데 작년 같은 경우 2천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는 5천만원인데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많이 됐는데 작년 대비 올해 몇 건 정도 시설요구가 많았습니까?

작년보다 올해 인사 사고가 많습니다. 작년 대비해서 북부서에서 사망사고가 많고, 저희가 교통사고 30% 줄이기 운동을 하면서 사망사고 원인분석하면서 교통시설물에 큰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증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자체가 작년에 2천만원인데 올해 5천만원이면 일단은 많이 증액됐기 때문에 몇 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환타랜드 숲하고 연세유치원하고 두 곳입니다. 환타랜드는 매천동이고 연세유치원은 침산동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작년에 예산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초등학교 쪽은 거의 했고, 지금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쪽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 몇 곳에 설치되어 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해서는 환타랜드 숲 유치원하고 연세유치원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한테 민원이나 그런 것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연세유치원 쪽에 민원을 접한 것은 있습니다. 기존에 주․정차하는 구역인데 저희가 주․정차 못하도록 봉을 설치하면서 업체에서 피해가 있다고 하는 그런 민원은 접한 바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처음에는 중앙 쪽에 봉을 박았다가 양쪽에 민원이 야기되어서 한쪽에 주로 주차하는 부분으로 옮겨서 설치하고 지금은 크게 민원이 없습니다.

지난 침산초등학교 주민센터 앞 쪽에 이 사업을 하다가 민원이 많았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쪽 동네에 제 지역구지만 아직도 말이 많습니다. 하지만 명분은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설치하는 것이고, 하지만 주민들 불편함을 최소화 하셔서 해결을 잘 하셨다 하니까 그런데 사실 저한테도 몇 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잘 풀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이면도로 주차선 설치 및 정비라고 해서 2천만원 증액이 됐는데 작년에 3,800만원으로 해결했는데 올해는 미리 5천만원을 줬는데 또 2천만원 더 증액됐어요. 작년대비 거의 60% 가까이 증액됐는데 이렇게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주로 이 사업은 차선도 도색해야 되고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도 해야 되고 과속방지라든가 다양한 요구가 있어서,

주로 이면도로 주차선 도색이거든요? 작년에는 800면 했는데 올해는 1,300면 되어 있습니다. 주차선을 더 그었습니까?

주차선 뿐만 아니라 차선도색이라든지 과속방지턱이라든지,

3공단 쪽에 이때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필요한 돈은 없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들이 현재는 없습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향후에 내년도에 저희가 GPS측량기를 구입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계측지계 좌표를 가지고 전 국토를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서도 계속하고 있는데 올해는 사업이 끝났습니다마는 대구시내에 GPS측량기를 보유하고 있는 곳이 저희하고 중구를 제외하고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지적공사에 우리가 의뢰를 해서 빌려서 쓰는 실정이기 때문에 많이 도와주시면 내년에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에 공감을 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구 재정 속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은경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먼저 일반회계는 총 3건에 2,633만원을 감액하고 총1건에 1,2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일반회계 순감액 1,430만원을 모두 예비비로 전환하여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