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2회 대구광역시의회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그리고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제7대 제2기 예결위 활동이 마무리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는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대구교육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적극적인 성원과 지도를 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대구광역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집행에 대하여 그 실적을 분석, 평가하고 차기 예산 운영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세입액은 2조9,145억원으로 2014년 대비 1,196억원이 증가하였고, 총 세출액은 2조6,156억원으로 2014년 대비 705억원이 감소하였으며, 세계잉여금은 2,989억입니다. 세계잉여금 중 이월금은 1,947억원으로 명시이월이 1,920억원, 사고이월이 27억원입니다. 보조금 잔액은 47억원으로 국고보조금 잔액이 40억원,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잔액이 7억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징수결정액이 2조9,149억2,400만원, 수납액은 2조9,145억2,000만원, 불납결손액은 1,400만원, 미수납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수납액 2조9,145억원을 재원별로 설명드리면 중앙정부 등 이전수입은 2조3,574억원, 수업료 등 자체수입은 532억원, 지방교육채 차입금은 3,951억원, 전년도이월금 수입은 1,088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의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이 2조9,015억원, 지출액은 2조6,156억원, 이월액은 1,947억원, 집행잔액은 912억원입니다. 지출액 2조6,156억원을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면 인적자원운용은 1조2,90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은 1,382억원, 교육복지지원은 3,328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은 109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는 5,742억원, 학교교육여건 개선시설은 1,916억원, 평생 및 직업교육은 57억원, 교육행정일반은 134억원, 기관운영관리는 232억원, 지방채 상환 및 리스료는 352억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원입니다.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6.7%인 1,947억원으로서 명시이월은 황금유치원 외 13개 유치원 및 강림초 외 16개 학교 신설 등 78개 사업에 1,920억원이며, 사고이월은 세천초 외 7개 학교 신설 등 11개 사업에 27억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대비 3.1%인 912억원으로서 계획 변경 및 취소로 인한 집행잔액은 9억원, 예산절감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10억원,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은 432억원, 인건비 등 예산 집행잔액은 46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말 채권현재액은 608억원으로 전년도 말 624억원보다 16억원이 감소하였으며, 2015년도 말 채무현재액은 8,214억원으로 전년도 말 4,405억원보다 3,809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 2015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6조886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5조9,383억원보다 1,503억원이 증가하였으며, 2015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354억원으로서 전년도 말 340억원보다 14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외 현금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말 세입·세출 외 현금 현재액은 51억원으로 전년도 말 14억원보다 3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은 대구광역시 교육·학예연수상기금으로 관련 조례의 폐지로 인해 2015년 2월 23일자로 기금은 폐지되었습니다. 기금 폐지 전까지의 잔액은 전년도 말 2억2,734만원에서 예금이자 678만원이 증가한 2억3,412만원으로 기금 폐지 시 전액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은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201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 결산 대상은 총 27개 사업이며 예산현액이 467억원, 지출액은 443억원, 집행잔액은 24억원입니다. 지출액 443억원을 사업분류별로 설명드리면 여성정책추진사업으로 초등돌봄교실 운영 등 9개 사업에 145억원,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으로 스포츠강사 지원 등 8개 사업에 117억원, 기타 교육부 지정 사업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 등 10개 사업에 181억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재정상태를 말씀드리면 총자산은 전년도보다 2,709억원 증가한 4조2,396억원, 총부채는 전년도보다 3,893억원 증가한 8,398억원,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순자산은 3조3,998억원입니다. 2015년도 재정운영을 말씀드리면 총수익은 전년도보다 1,270억원 감소한 2조4,386억원, 총비용은 전년도보다 480억원 증가한 2조5,570억원,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뺀 운영차액은 1,184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결산 내역은 2016년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받았으며 그 내용은 별책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아울러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제표에 대하여는 2016년 2월 29일부터 3월 14일까지 15일간 공인회계사로부터 검토를 받았으며 검토 결과 재무제표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 중에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서 지출한 금액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에 의거 대구광역시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출결정액 4억8,262만원 중 지출액은 4억492만원이며 잔액은 7,770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 대상은 배움터지킴이 퇴직금 등 청구소송 공탁금 집행 2건, 운암초 조리실 화재로 인한 피해 복구 1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첨부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협조로서 2015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의 총규모는 세입결산총액은 2조9,145억2,0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1,195억8,900만원이 증액되었고 예산현액 대비 100.4%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 세출결산총액은 2조6,156억1,100만원으로 전년도보다 704억8,800만원이 감액되었고 결산율은 예산현액 대비 90.2%로 전년도보다 6.2% 감소하였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989억900만원이며, 그중 이월액 1,946억5,700만원, 보조금 잔액 47억4,600만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995억600만원입니다. 다음 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9,014억9,900만원 대비 징수결정액은 2조9,149억2,400만원이나 실제수납액은 2조9,145억2,0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9% 수납되어 전년도보다 1,195억8,900만원 증가한 것이며 예산현액 대비 100.4%의 결산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징수결정액 2조9,149억2,400만원 중 수납액을 제외한 불납결손액은 1,40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3억9,000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이 130억2,100만원이 많은 사유는 중앙정부이전수입 158억8,100만원, 행정활동수입, 자산수입, 기타수입 등에서 2억1,300만원 초과 수납되었고,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27억7,400만원, 교수학습활동수입 2억9,900만원이 적게 수납되었기 때문입니다. 5쪽, 재원별 세입결산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세입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예측 가능한 재원의 세입예산 편성·집행입니다. 2015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 결과 세입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실제 수납된 특별교부금 세입규모는 3건에 158억8,100만원이고 그 결과 초과 세입이 130억2,1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의 특성상 다수의 특별교부금이 연도 말에 교부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지방채이자지원비, 안전체험시설 설치비와 시·도교육청 평가 시상금 등은 미리 예측하여 추경에 편성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11쪽입니다. 이는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 운용하여야 한다는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실제적인 예산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을 뿐 아니라 해당 사업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발생 가능한 모든 세입을 예산에 편성하여 열악한 재정상황에 있는 교육재원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순세계잉여금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으므로 재정수지를 정확히 판단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자금운영의 안정성 확보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3쪽, 세입결산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2조9,014억9,900만원 대비 지출액은 2조6,156억1,100만원이고 1,946억5,7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912억3,100만원이 발생하여 예산현액 대비 3.1%의 집행잔액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세출결산의 총액 2조6,156억1,100만원은 전년도보다 704억8,800만원이 감소한 것으로 지출률은 예산현액 대비 90.2%로 전년도보다 6.2%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1,946억5,700만원은 전년도보다 1,478억4,900만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월률은 예산현액 대비 6.7%로 전년도보다 5% 증가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집행잔액 912억3,100만원은 전년도보다 389억8,200만원이 증가하였고 집행잔액률은 예산현액 대비 3.1%로 전년도보다 1.2% 증가하였습니다. 정책사업별 세출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쪽, 예산이용·전용 및 이체결산입니다. 21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전용은 5건에 2억5,1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6억5,400만원 감소되었으며, 특별교육재정수요 발생, 교육청 일괄 물품구입 등으로 예산이 전용되었습니다. 예산이체는 교육협력업무의 소관부서 변경으로 인한 1건에 200만원이 이체되었습니다. 22쪽,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출결산상 발생된 예비비 지출결정액은 4억8,300만원으로 이 중 4억500만원을 지출하고 7,8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출결산 검토의견입니다. 예산의 이월, 예비비 집행의 최소화입니다. 예산의 이월은 회계연도 내에 집행하여야 한다는 회계독립의 원칙의 예외로서 2015년 이월사업은 전년 대비 48개 사업, 1,478억4,900만원이 증가된 89개 사업, 1,946억5,700만원으로 지나치게 많은 편이나 2014년 이월된 41개 사업 중 대구세명학교 토지매입비는 전액 불용되는 등 일부 사업의 집행률이 극히 저조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예산 편성·집행과정에서 면밀한 계획과 정확한 재정수요 파악으로 이월예산과 집행잔액을 줄여야 하겠습니다. 34쪽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집행현황은 3건에 4억8,300만원으로 이 중 배움터지킴이 퇴직금 등 청구소송 공탁금의 경우 2014년 2월부터 소송이 제기되기 시작하여 당해 연말까지 12건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기 때문에 소송 패소 시 발생할 공탁금 지출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고, 또한 지출요인이 발생하지 않은 경비를 예비비로 지출 승인하여 집행하지 않고 불용처리하는 등 방만하게 예비비를 집행하고 있으므로 재난 등 긴급한 재정수요에 최소화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5쪽입니다. 예산·회계 업무역량 제고입니다. 흡연예방사업의 경우 상담사의 법정부담금을 적게 산정하여 부족분을 금연학교 운영 민간위탁사업비로 충당하고 금연학교 민간위탁사업비 부족분 90만3,000원을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운영비 과목에서 임의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36쪽입니다. 또한, 프로젝트 학습방법 적용 및 효과분석 연구용역은 3개년도에 걸쳐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원을 명시이월하여야 하나 이월 조치하지 않아 2016년에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2차년도 사업비를 1차년도에 집행하기 위하여 부당하게 사용하고 2차년도 사업비는 추경 예산에서 확보키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는 기본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예산을 임의 전용하거나 명시이월 사업을 누락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들에게 관련 규정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37쪽, 집행잔액 과다발생과 39쪽, 세출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쪽, 지방채 발행 및 공유재산·물품증감, 현재액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부교육감님께서 해주시고 보충답변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 국장께서 해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결산 결과 초과세입이 130억2,1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작년 대비도 지금 좀 늘어난 추세이거든요? 교육부 특별교부금 지방채 이자지원비 27억원은 2015년도 6월에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2015년도에 편성하지 않고 2016년 본예산에 편성하셨습니까?

예.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이 부분은 2015년도 추경에 반영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누락되어서 2016년도 본예산에 편성하도록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적절하게 집행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안전체험시설 설치비 45억원 특별교부금도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교부시기는 언제입니까? 이 금액에 대해서.

교부시기가 2회 추경 편성된 이후에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 아직까지도 지금 편성을 안 하셨지요?

그 부분은 저희가 안전체험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회 추경에,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반영해서 편성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게 아이들에게 안전관련 사업인데 조금 이렇게 늦게 추진돼도 문제가 없습니까?

아, 예. 이 부분은.

이런 부분은 조금 빨리하셔야 되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예. 고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초기에 1개의 종합안전체험시설이라는 개념으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하고 재정 지원을 받았는데 우리 대구교육청의 특성을 고려할 때 우리 팔공산, 그다음에 낙동강, 그다음에 임해수련원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분산하는 방식이 더 적합하다고 고려를 해가지고 저희가 3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난 다음에 교육부와 협의해서 추진방안을 결정했습니다. 그 이후에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가능한 대로 시기를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미리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가지고 교부가 되면 바로 하실 수 있도록 안건을 좀 그렇게 조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도교육청 평가시상금 87억원, 또 남동초 다목적교실 증축사업비 5억원이 2016년도 1월 1회 추경 예산에 편성이 되었거든요.

예.

물론 교부시점이 작년 12월이기 때문에 좀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작년도 2회 추경이 2월 18일날 확정됐는데 그때 편성이 좀 어려웠던가요?

1회 추경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깐 2회 추경.

2회 추경에.

그렇습니다. 지금 시상금의 시기가 사실 이게 교육부의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특별교부금 중에서 재해대책 수요사업비가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교부를 하기 때문에 시기가 늦었습니다. 87억원이 늦었고요. 그다음에 남동초 다목적교실 보조금은 그 이전에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받았는데 우리가 요청했던 금액보다 조금 적은 금액으로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 수립을, 그러니까 적은 금액에 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기간이 있어서 추경에 편성을 못 하고 본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세입예산이 매년 사실은 반복되는 미집행, 미편성되는 부분이 매년 반복되는 것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액이 증가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갈수록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미리 예측 가능한 것들은 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셔서 세입예산에 미편성되는 부분을 줄이셔가지고 예산을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광교 위원입니다. 제가 통·폐합 학교와 북구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님과 학부모운영위원회 간담회에서 나온 건의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통·폐합 대상학교는 산격초와 대동초, 경진중과 복현중, 아양중과 신암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통·폐합이 완전히 되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계획이지요?

통·폐합 계획을 수립해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역사회라든지 동문, 시민단체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학교별로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청취를 하고 그다음에 그 의견을 반영해서 통·폐합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대구 대동초등학교 폐교에 대한 반발이 무엇 때문인지는 알고 있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 대동초등학교가 지금 소규모 학교로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 산격초등학교하고 통합하는 것보다는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저희의 예측 추계에 의하면 학생 수의 감소가 급감이 됩니다. 물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다르게 추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까지의 트렌드를 넣어가지고 반영했을 때 지금 현재 대동초등학교를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동초등학교 운영위원회와 총동창회에서는 시교육청이 힘의 논리로만 밀어붙이고 학교 통·폐합을 경제적인 잣대로만 처리한다는 데 대해서 불만히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학교 통·폐합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교 통·폐합을 주장하는 게 단순히 재정적 그런 측면뿐만 아니라 소규모 학교가 되었을 때 학생들의 교육과정 운영이나 선생님들의 교원업무 부담이 급격하게 증가됩니다. 그리고 특히, 요즘 같이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서 적정규모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한, 통합이 되었을 때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선제적인 조치를 저희가 미리 충분히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그런데 보통 보면 이제 학교의 역사관계라든지 또 통학거리가 멀어진다든지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불만히 초래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학교가 폐교되어버리면 선배들이 없다 보니까 이에 대한 전통성 그런 거와 또 취약 학생들 이런 부분들에도 신경을 좀 쓰셔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을 올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초등학교 통·폐합 사례와는 좀 다릅니다. 다른데 지난번 초등학교 통·폐합이 있었지요?

예.

우리 중구에 중앙초등학교 2.28공원 할 때 또 폐교가 처리되었고 북구 삼영초등학교 폐교 시에도 상당한 말들이 많았고 해서 간담회도 여러 차례 거치고 했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해서 대화를 통해 잘 좀 해결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진중학교하고 복현중학교 통·폐합 이후에 대한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의견교환이 우리 북구갑 정태옥 국회의원님과 북구 관내 중·고등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위원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복현중과 경진중이 합병하면 복현중의 건물을 사용해서 아이들의 교육센터로 이용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자유학기제 시에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적다는 거와 퇴임 교장선생님들, 또 학부모 역량교육 등 불필요한 곳에서 강의를 할 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능을 살릴 수 있는 곳에서 재능기부식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학부모님들도 재능기부할 수 있으며 북구 내 학교들이 경쟁이 아닌 협력의 장소를 만들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현중학교 후적지에 대한 활용방안은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견 주신 그런 내용까지를 포함해서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글로벌 다문화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여러 번 지적해 주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저희가 활용방안을 검토하고 또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부모님의 역량교육을 확대해서 아이들과 함께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부모님들 역량교육의 폐해라고 할 수 있는 늘 같은 내용들이 많고 입시설명회나 교육들을 아이들이 직접 듣는 경우에 마음가짐이 달라질 수 있으나 직접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없으므로 아이들이 전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고맙습니다. 저희가 학부모 역량 강화교육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우 체계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종합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정책토크콘서트를 진행해 봤는데 그게 결국은 단순하게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이 아니고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나 교장선생님들이 직접 참여하셔서 학부모님들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방식으로 한다고 그러면 그게 다양한 방법으로 학교 내에서도 교장선생님이 주관이 되셔서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을 청중으로 하는 정책토크쇼가 가능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교육감님이 주관이 되는 행사를 교육지원청별로 4군데를 진행했습니다. 그것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교육장님들이 주관이 되는 행사로 진행을 해서 좀 더 소통을 넓혀가고 그게 조금 더 나아가면 학교별로 다양한 학교별 이슈에 따라서 토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신 의견을 반영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론 학교, 교육청과 학부모 간, 선생님들 간에 이렇게 소통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거의 다 일방적인 통보와 학부모님들 참여와 또 학생들은 잘 모르는 그런 과정, 여러 가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통보다는 상당히 불만이 발생되고 있다 하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학교폭력위원회에 전문성을 두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학교장, 학생부장, 전담경찰, 학부모위원님으로 주축이 되는 학포위 하는 것이 있지요?

예. 학교폭력자치위원회입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여기에 변호사라든지 청소년상담사 등 사후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자는 의견입니다. 그리고 Wee-클래스에서 담당하기에는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 조치에 대해서는 지난 2012년 이후에 매우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운영에 대해서는 당사자인 학부모, 교사를 포함한 전문가인 학교전담경찰관이나 지역사회 인사들 중에서 법조인들, 변호사분들도 참여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고 있습니까?

예. 운영과정에서 다소 아직도 이해관계 충돌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사안, 사안별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학교마다 이제 그런 것 잘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운영위원회 위원장님이나 이런 것을 잘 모르는 그런 과정인 것 같은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도 좀 더 고민하셔가지고 이런 의견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식품검수의 허점에 대한 강화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요.

예.

고등학교 점심은 보통 다 학교에서 하고 저녁은 위탁업체가 들어오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한데 식품검수는 인원 동원의 어려움을 호소하면서 오전에 와서 점심 때 것만 검수하고 오후 것은 그냥 사인만 해달라, 사인만 하고 이렇게 간답니다. 가면 오후에는 검수를 못 하는 거죠. 저녁에는 못 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식중독이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식비에 비해 이윤을 남기려고 하다 보니 주로 튀김류라든지 분식류가 많아서 영양에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학부모님들의 불만입니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교급식에서 영양을 보충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심각한 상태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한 검토,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 외부급식이 고등학교 쪽에서 많습니다. 그런데 외부급식보다는 학교의 급식시설을 이용한, 그러니까 외부에서 운영을 하더라도 학교급식시설을 통해서 운영을 함으로써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그게 더 급식의 질을 높이는 방법인데 그쪽으로 지금 저희가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관련시켜서 검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역시 검수할 수 있는 분들의 참여 문제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식의 질이나 식중독을 예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꾸준히 직접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보면 학교에는 영양사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영양사 있고 보건사, 보건 관리하는 분도 있을 거라고 보는데.

예.

여기에 영양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역할이 미비하다고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부모님이 영양사를 못 믿는 과정과 또 보건 위생관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더욱 철저히 하시고 해서강화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철저히 챙기겠습니다.

예. 이 부분, 물론 이게 모든 게 정책적인 부분인데 결산보고에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제가 우리 학교위원회에 이렇게 없다 보니까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저희가 유념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예산 문제도 상당히 많고 하겠지만 그중 아이들이 체격에 비해 책·걸상의 노후로 많은 아이들이, 전에는 척추측만증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척추굽음증 한다고 하네요. 굽음증. 발음하기가 좀 힘든데 이런 부분들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커나가고 일률적으로 의자가 있다거나 이러다 보니까, 옛날 것도 다시 수리해가지고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은 큰 아이도 있고 작은 아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안 있습니까?

예.

이 맞춤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에 대한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자세가 굽혀져 있다든지 이래가지고 성장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상당히 건강에 많은 문제가 있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본예산 편성할 때 특별히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우선은 지금 높낮이 조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실제로 아이들이 180㎝ 이상의, 그러니까 체구가 큰 아이들에 대한 규격이 없어서 이번에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해가지고 상반기에는 체구가 큰 아이들을 위한 그러한 4,000 내외 정도의 책·걸상을 특별히 제조를 해가지고 방학 중에 학교에다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빠른 시일 내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바르게 자라야 안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편성이 시급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 써주시고, 오늘 제가 본 위원이 제시한 문의와 건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신 내용과 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대책을 강구하셔가지고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광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이게 소통이 얼마나 안 되었으면 결산 질의시간에 이런 건의사항이 나오고 하겠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

예.

평소에 우리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잘 알아서 소통이 잘 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저희가 상의를 많이 드리겠습니다.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교육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매년 지적사항인데, 우리 이월사업비가 과다발생하고 집행해야 될 부분도 제때 집행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결산서 305쪽을 보면 전년도 이월사업비 469억원 중에 집행하지도 못하고 다음연도 재이월된 이런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고 특히 또 집행잔액이 68억원이나 이렇게 14.5%가 발생되었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재이월되는 그런 것은 지양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사유가 뭡니까?

예. 이번에 집행잔액 중에서 많이 넘어간 것의 가장 큰 요인은 지난연도 말에 대구시 법정전입금 정산분 352억원을 원래는 다음다음 연도에 지금까지는 전출해 줬었는데 재정사정이 어렵다는 것을 고려해가지고 미리 1년 당겨서 전출해 주셨습니다. 그 부분이 가장 큰 규모이고 나머지 부분들은 비교적 전년도하고 비슷한 수준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저희가 집행잔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만 이월사업비를 이렇게 재이월해서 사용한다면 결과적으로 시급한 부분을 제때 우리가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킨다는 것은 정말 잘못됐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장기간 공사가 도래되는 그런 경우에는 조금 집행이 가능한 것부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것이 안 맞나, 이러한 대책이 좀 시급하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는 신중히 예산 편성할 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요한 지적이십니다. 그 부분은 지금 구조적으로 좀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특히, 학교 신·증설과 관련되어 있는 재원은 저희가 교부금으로 편성을 해주는데 지금 현재까지는 일괄 편성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재원은 당해연도에 다 편성을 하도록 해서 그다음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더라도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 저희가 교육부하고 협의하고 있는 게 그런 방식으로 하게 됐을 때는 명시이월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장기계속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지금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런데 3년 정도 저희가 공사가 진행된다고 그러면 첫해에는 설계비하고 일부 시설비를 놓고 2차년도의 대부분을, 그러니까 2차년도 사업, 3차년도 사업을 나눠가지고 장기계속사업으로 하게 되면 명시이월사업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됩니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좀 제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하고 이렇게 좀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귀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최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인철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집행잔액을 보면,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본예산에 부족한 것을 편성하기 위하여 인건비 확보를 1차에 380억원 가량 증액을 했고 2차 추경에 62억원 가량을 감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41억원 가량 발생했습니다. 이 재정이 물론 사립학교하고 이렇게 다 포함해서 187억원 가량 인건비 예산을 불성실하게 이렇게 편성했는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계상, 편성한 이유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이것 목을 제가 말씀드리면 2005년도를 보면 교육인건비 포함해서 공무원 인건비, 그리고 계약직 공무원 인건비 이렇게 등등해서 14억9,000만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인건비 책정을 할 때 어떻게 하셨기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절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인건비 추계를 하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인건비 쪽에서는 변수요인들이 많습니다. 호봉의 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은데, 특별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명예퇴직자들이 많았었는데 명예퇴직자들을 대체하는 인력이 기간제 교원이 되는데 기간제 교원의 채용과정에서 보면 호봉의 차이에 따라서 금액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희가 그 운영을 하면서 호봉이 좀 낮은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든지 또는 기간이 짧을 경우에는 기간제 교원을 채용하지 않고 시간강사나 대체강사를 이용하는 그런 방법들을 적용하는 바람에 기간제 교원 인건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다소 많이 남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더라도 사실 저희가 가능한 대로 적절하게 추계할 수 있도록 계속 최선의 노력을 다 기울이겠습니다.

예. 이렇게 어려운데, 쓸 데도 많은데 물론 인건비를 이렇게 계상할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 퇴직자가 대충은 나오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나오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금액이 차이 나는 것은 좀 신중하게 이렇게 차이가 많이 안 나도록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그렇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과 팔공산수련원 인건비를 이렇게 해놨는 것을 한번 짚어보면 사실 이러한 예산들도 물론 제안설명할 때 메르스로 인해서 교육을 많이 못 하셨다고 이랬는데 물론 그렇지만 이 예산도 마찬가지로 각 목을 다 보면 정말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남았는데 이러한 부분들 또한 예산을 전체적으로 편성할 때, 연수원도 우리가 대충 학생들 연수를 몇 번 하고 교육은 1년에 몇 번 하는 정도는 예산을 편성할 때 대충은 잡히잖아? 그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것은 좀 불성실하게 예산 편성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가 최대한 집행잔액을 줄이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좀 특수한 사정이 있었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팔공산수련원의 경우에는 메르스 여파 때문에 실제로 수련을 못 한 재원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교육연수원의 경우에는 저희가 연수를 진행하면서 재정사정이나 또는 연수를 저희가 계속 누적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고려해가지고 최대한 재정 절감을 하기 위한 방법으로 원어민강사 활용이나 연수교재를 자체 제작하는 방법, 그리고 연수인원도 좀 조정하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통해서 재원을 줄이는 노력을 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 편성과정에서는 그런 것들까지 반영을 해서 집행잔액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문제가 아닙니다만 물론 메르스도 작년에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고통을 치렀지만 이번에는 학교에서 이러한, 만약에 장마 시나 여름에 이러한 메르스로 인한 전염병 같은 게 발생하면 무슨 대안, 대책은 좀 하고 계십니까?

예. 그 감염병 대책에 대해서는 저희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 중의 하나로 사전예방대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저희가 보건강사로 되어 있는,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보건강사를 보건교사, 물론 정교사로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간제 교원으로 대체하도록 해가지고 상시적으로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에 대한 예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사전예방시스템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대체시스템을 저희가 계속 점검을 해가지고 가장 안전한 대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그렇게 철저하게 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재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재훈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세입·세출 결산설명서 77페이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그리고 212페이지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그리고 285페이지의 농어촌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등등에 대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의 목적이 행복학교 우수사례 발굴·확산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학교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 제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년 2015년도에 이와 관련된 사업예산이 적절하게 쓰여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결산설명서 몇 페이지인지 잠깐만 알려주시면.

예산설명서 77페이지입니다. 아무튼.

77페이지요?

예.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는 겁니다.

예.

이 주요 내용이 행복학교박람회 및 행복학교에 대한 어떤 홍보활동인 것 같은데 2016년도 예산에도 이게 들어가 있나요?

예. 사업은 지금 대부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 사업을 왜 추진하신 거지요?

특별한 사업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자체를 말씀.

부교육감님, 행복학교박람회 이것과 관련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 이것을 추진하는 이유가 뭡니까?

행복학교.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라는 사업의 명목 하에 행복학교 우수사례 발굴·확산 등등의 행복학교 홍보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국장님께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언뜻 보기에는 그냥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행복학교를 홍보하고 행복학교가 가진 장점 및 일반학교보다 행복학교가 더 적합한 학생이 누구인지, 그리고 행복학교로 이전 또는 여기에서 학습하는 게 낫다는 판단 하에 이 행복학교박람회를 실시하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업을 추진한 것 아닙니까?

예. 행복학교 중에서 문화예술중점학교의 경우에 재정지원한 것은 그런 목적으로 진행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5년도에 이런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신 이후에 올해 3월 2일에 모 학교, 그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가초등학교 입학식에서 교장선생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세요? 부교육감님 모르고 계십니까?

행복학교 관련된 말씀이십니까?

예?

행복학교 관련?

예.

행복.

3월 2일날 입학식에서 교장선생님이 공청회를 열든지 해서 유가초등학교 이전·통합을 추진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이 예산을 가지고 실컷 대구광역시 전체에서 행복학교 우수사례를 발굴·확산시키고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 제공으로 학교교육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제고시킨 후에 해가 바뀌자마자 3월 입학식에서 교장선생님이 입학대상의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가초등학교가 통·폐합될 것이다. 그리고 4월달에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 공청회가 아닌 무슨 유가초 이전·통합을 통한 교육력 제고프로젝트 설명회를 했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015년도에 실컷 행복학교가 우수하다, 우리 교육청에서 일반학교에서 얻을 수 없는 그런 교육시스템을 갖추고 행복학교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교육을 받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했는데 불과 3개월, 두 달 만에 달성의 유가초등학교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부교육감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행복학교를 통해서 추구하려고 했던 교육목적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다만, 학교의 특성에 따라서 현재의 행복학교를, 현재의 학교를 그대로 유지하고 행복학교와 관련되어 있는 사업을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불가피한 여건을 고려해서 통합한 체계에서 운영할 것인지의 문제는 우리 문화예술교육을 덜 하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옮긴 학교에서도 이와 같은 그러한 교육적 혜택이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어지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불가피한 이 사유가 어떤 사유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 수 감소입니까?

예. 학생 수의 감소이고요.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교육예산 증대 뭐 이런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학생 수의 감소나 아니면 학교 통·폐합과 관련되어 있는 문제는 단순히 재정적 문제뿐만 아니라 우선은 학생 수가 감소했을 경우에 그 학교 운영에, 교육과정 운영이 정말로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느냐, 아니면 선생님들의 업무가 적정하게 배분되느냐의 문제까지를 포함해서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예측 가능한 문제들이 2015년에는 왜 논의되지 못했습니까? 2015년도에는 논의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논의되었다면 왜 이 행복학교 우수사례 발굴 이런 사업을 적극적으로 교육청에서 추진했습니까?

그러니까.

2011년도, 2012년도 행복학교가 그때쯤이었습니까? 행복학교 추진한 게?

예. 유가초등학교 행복학교.

아니요. 대구시 교육감님께서 행복학교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신 시기가 언제지요? 2011년도쯤 아닙니까?

2011년에 첫 시작해서 2012년부터 본격화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에 학생 수가 줄어들고, 감소추세에 있었고 대구시 곳곳에서 대규모 개발사업이 이루어지고 대규모 아파트단지가 들어서고 기존 행복학교 주위에 그런 개발수요에 따른 학교 건립이 예측되어 있는 상황이 있었음이 분명한데 3~4년, 4~5년 동안에는 왜 이런 예측을 감안하지 않고 갑자기 2016년도 3월에 지금 대구, 아까 우리 최광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요? 갑자기 2016년 초반에 이런 사태가 일어나고 교육청에서 이런 일들을 추진한 이유가 뭡니까?

예. 그 학생 수가 감소하고 거기에 따른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오래 전부터 계속 예측했던 부분들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했던 정책 중의 하나가 소규모 학교 통·폐합이고요. 그런데 대구의 경우에는 2011년 이후부터 일단은 그 당시에 학교 통·폐합의 여건이 안 맞은 상태에서 작은 학교라도, 현재 상태에서 통·폐합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니까 우선은 작은 학교의 교육혜택이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진행됐던 부분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유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행복학교를 하면서 작은 학교 통학구 내에 있는 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학교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서 통학구를 해제해서 다른 학교 학생들까지 오게 했는데 그게 그 이후에 교육부의 정책과 위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금 가능하지 않은 상황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될 경우에 통학구 내 학생들의 숫자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상황은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왔던 문제 중의 하나는 그 인근에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져서 테크노4초라고 하는 좀 더 큰 규모의 학교가 만들어지고 그 학교와의 공간적 거리나 아니면 수용 가능성이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기 때문에 추진됐던 상황입니다.

자, 좋습니다. 그러면 교육부의 방침도 그렇고 우리 교육청에서 현실적인 문제를, 아까 방금 말씀하신 그런 현실적인 문제도 충분히 저 또한 이해를 하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교육감님께서 2011년도 이후에 적극적으로 행복학교를 추진하셨단 말이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교육서비스를,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그런 교육서비스가 있다고 홍보를 하고 그런 상품을 내놨습니다. 그럼 거기에 따른 자기 자식을 가진 여러 부모님들께서 그런 행복학교에 우리 애가 다녔으면 좋겠다고 해서 여기에 다 입학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와 닿으니까 이제 통·폐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현실을 우리 학부모님들에게 ‘교육청이 제공한 이런 교육서비스를 철회하겠다. 비슷한 서비스일지라도 아무튼 그런 환경에는 교육서비스를 전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동의를 구해야 되고 어떤 양해를 구해야 되고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교장선생님께서 아까 3월 입학식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했지요. 그다음 4월달인가요, 5월달에 여기에 앉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모 과장님이 가셔가지고 설명회에서 하신다는 말씀이 “99%가 반대해도 통·폐합은 어쩔 수 없다.” 이런 협박 아닌 협박을 하시고 설문조사지를 돌려가지고 80%가 찬성을 한다라고 나와 있는데, 좀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제가 설문조사지 네 가지의 선택지를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1번 이전·통합하여 적정규모 학교로 육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2번 이전·통합이 걱정스럽지만 향후 학생 수 감소, 교육력 약화, 재정부담 등 여러 가지 문제점으로 인해 이전·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3번 이전·통합에 반대함. 4번 다수의 의견에 따르겠음. 1번, 2번, 4번이 80%를 찍었다고 해서 이전·통합에 찬성, 3번 이전·통합에 반대함 19%, 그래서 이전·통합 반대한다가 19%. 부교육감님, 대학교에서 조사방법론 공부하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조사방법론 공부하셨을 거고요. 이 설문지 어떻게 생각하세요? ‘1번 찬성. 2번 불가피하다고 생각함. 4번 다수의견에 따르겠음.’ 웃음 나오시지요? 이거를 설문지라고 해서 학생의 부모한테 직접 돌리는 것도 아니고 학생, 애들한테 돌려가지고 부모한테 받아와라. 그리고 거기에서 나온 3번을 찍은, 반대하는 의견에 찍은 학부모님에게 교장선생님이 전화를 해서 찬성 쪽으로 회유를 한다. 이게 우리 교육청에서 할 일입니까? 애들에게 정의가 무엇인지 어떻게 정직하게 사는 게 무엇인지 가르쳐야 할 선생님들이랑 교육청 직원분들이. 좋습니다. 유가초등학교 통·폐합, 행복학교 예산문제로 인해서 통·폐합하는 것 좋습니다. 그것 정책방향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다고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실컷 대구시교육청에서 행복학교 만들자고 해서 자랑까지 하면서 온 언론이 다 떠들고 우리 대구시 내에 이런 행복학교 만든다고 해놓고, 실컷 학부모님 다 모아서 학생들 다 모아놓고 이제 폐교하려니까 이런 식으로 학부모를 설득합니까? 이것은 설득이 아니지요. 협박이지요, 협박. 아니겠습니까?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제가 이야기한 행복학교 통·폐합 관련된 일련의 이런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 부교육감님 생각을 꼭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저희가 학교.

이것 제가 지어내는 말이 아닙니다.

예. 학교 통·폐합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이해관계가 굉장히 대립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소통을 하고 설득을 해서 가능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아니요. 소통과정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소통도 하시고 양해를 꼭 구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의 이런 교육청의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냔 말입니다.

혹시나 저희가.

교육감님이 수장이신데 여기에 안 계시지요? 그런데 수장님 그다음 책임자가 부교육감님 아니십니까?

예.

부교육감님 이하 교육청 직원들, 교장선생님도 직원이시겠지요? 직원이 보여준 이런 행태에 대해서 부교육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말씀드린 대로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맞고요. 혹시 그런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그러면 그것은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행복학교하고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드리면 행복학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선 초기에는 작은 학교에 대한 최소한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진행했었는데 행복학교를 죽 진행하면서 저희가 학교 내에서 교육과정의 특성화로, 정말로 행복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저희가 행복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유가초등학교가 현재의 상태에서 학생규모가 매우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것은 아마 그 지역사회도 이해를 하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게다가 유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5년, 우리가 행복학교를 운영하면 5년 후에 그다음에 그걸 재평가를 해서 행복학교를 계속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절차도 되어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할 때 지금 유가초등학교 현재의 상태가 그대로 행복학교로서 이어지는 것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고요. 지금 상황에서 본다고 그러면 적절한 규모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현 상태대로 행복학교를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육력을 높인다는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새로운 학교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여건을 개선해서 적정 규모의 학교에 적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행복학교와 같은 효과를 내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계속해 나가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학부모님들께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가 설득하는 과정에서 조금 저희가 부적절하게 했던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저희가 바로 잡아나가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어떤 것이 더 아이들을 위한 일인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명확하게 끝까지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예. 부교육감님 말씀 저도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아이들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아이들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교육청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것 또한 부교육감님께서는 바라지 않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예. 저희가 잘못한 게 있으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대구광역시 곳곳에서 벌어질 많은 그런 통·폐합 문제, 또는 이전문제에 대해서 과정상의 문제 또한 면밀하게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더 심도 있는 토의는 다른 방식, 시간을 통해서 의논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교육행정이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정책 간에 정합성이 있어야 되고, 좀 더 우리 교육행정도 갈등조정능력을 제고시켜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5회계연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한 후에는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오철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 대구교육은 과거 어느 때보다 안정적이며 우수한 모습을 갖추게 되어 각종 평가와 학생들의 변화를 보여주는 여러 지표들에서 타 지역보다 월등한 교육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관심과 성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현재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고민하고 노력하여 학생들이 꿈을 찾고 희망 속에서 미래의 행복을 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교육수도 다운 최고의 교육환경 구축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한 노력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국가 교육 시책과 대구행복역량교육을 위해 학생안전과 교육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을 중점으로 투자하고 신규 사업은 최대한 지양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비결산을 조기에 실시하여 낙찰차액 등 불용예정액 70억원을 감액하고 기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부족예산 편성에 활용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세입·세출 각각 2조8,673억원으로 기정예산 2조7,692억원보다 98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67.2%인 1조9,261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62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보통교부금 확정에 따른 증액분 163억원과 특성화고 장학금 등 특별교부금 453억원, 초등스포츠강사 인건비 등 국고보조금 11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17.6%인 5,0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정이전수입인 학교용지일반회계부담금 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저탄소 그린스쿨 실천사업비 등 광역자치단체 전입금 7억원, 원어민보조교사 지원 및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등으로 기초자치단체 전입금 23억원과 국고지원전입금 24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기타 이전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0.5%인 156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5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이전수입인 아파트건립에 따른 학교증축 기부금 107억원, 소프트웨어 활성화지원 등 기타지원금 8억원과 대한민국 어울림 축전 등 자치단체간 이전수입 36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자체 수입은 총 세입예산의 2.4%인 665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대구소프트웨어고 외부 토지 매각 등으로 자산수입 5억원이 증액되고 배움터지킴이 소송공탁금 회수로 그 외 수입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육채는 총 세입예산의 8.7%인 2,504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고목적예비비 지원으로 교육환경개선비 및 학교신설비 지방교육채 243억원이 감액되고 교부금 보전 지방교육채 24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총 세입예산의 3.6%인 1,043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4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2015년도 결산에서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92억원과 국가 및 자치단체 보조금 사용잔액 48억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34억원, 물건비에 52억원, 이전지출에 187억원, 자산취득에 435억원, 전출금에 220억원, 예비비에 5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문별 세출예산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96%인 2조7,520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67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적자원운용에 60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에 342억원, 교육복지지원에 72억원, 보건/급식/체육 활동에 10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에 16억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에 267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평생·직업교육 부문은 세출예산의 0.2%인 6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평생교육에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교육일반 부문은 세출예산안의 3.8%인 1,086억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교육행정일반에 26억원, 기관운영관리에 133억원, 예비비및기타에 53억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사업에 대해 말씀드리면 수련활동 연계 안전체험교육시설 구축과 이동식 안전체험차량 도입을 위해 7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다목적강당 증축, 노후 화장실 현대화 등 교육환경개선사업비 168억원과 학교신증설 및 증개축비 100억원을 증액하였으며, 학생맞춤형 교육활동지원과 고교 위탁형 예술-체육교과 중점 전담교육기관 설립을 위해 대구예담학교 이전 리모델링비 54억원을 반영하고 교육 사료를 수집 및 보존하고 지역문화 공간 창출을 위해 가칭 대구교육박물관 설립비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특성화고 장학금 등 기정예산 부족분 239억원을 증액하고 자유학기제 운영 등 국가 및 교육청 주요시책사업비 34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 예산안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규 사업과 개별학교 단위사업을 최대한 지양하고 기정예산 성립 시 재정여건으로 반영하지 못한 부족예산을 증액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 등으로 국가시책사업의 추진과 교수 학습 활동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안전과 학교의 교육여건을 개선하여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필요한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뛰어나신 안목과 넓은 이해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대구광역시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위원님 모두의 가정에 축복이 가득하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전문위원 신기인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예산규모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2조8,673억4,2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81억4,2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2쪽입니다.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입니다. 세입부문입니다.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이전수입은 836억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논공야영장 실습지 매각, 배움터지킴이 소송 공탁금 회수 등 자체수입으로 7억원 증액되었습니다. 신설학교 부지매입비 일부의 보통교부금 전환으로 지방교육채 2억원 감액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보조금, 집행잔액 등 전년도이월금으로 140억원 증액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세출부문입니다. 다목적 교실 증축 71억원, 학생안전체험 시설 구축 70억원, 특성화고 장학금 부족분 64억원, 노후 화장실 현대화사업 57억원, 대구예담학교 이전 리모델링사업 54억원,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 39억원, 학교 신축 36억원, 새본리중 수영장 건립 30억원,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26억원 등으로 총 981억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입예산입니다. 4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81억4,200만원 증액된 2조8,673억4,200만원입니다. 5쪽 재원별 세입예산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쪽 세입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의 부정확한 예산추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 903억2,500만원보다 91억8,200만원이 증액된 995억7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376억원 증가한 것으로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해마다 증가하는 것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이 될 것입니다. 또한, 2015년도 출납사무 완결일이 2016년 2월 10일인 점을 감안할 때 가결산을 통해 1회 추경시점에 정확한 순세계잉여금을 파악할 수 있으면서도 축소 편성함으로 인해 금회 추경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91억8,2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위해 무리하게 1회 추경예산을 편성한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향후 예산편성 시 보다 적극적인 예산추계와 함께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순세계잉여금을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을 병행하여 아까운 재원이 오랜 기간 사용되지 못한 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가보조금 등 집행잔액 과다발생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7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981억4,200만원 증액된 2조8,673억4,200만원입니다. 18쪽 부문별, 성질별 정책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세출예산 검토의견입니다. 자체재원 신규 및 증액사업입니다. 금회 추경예산에 편성된 자체재원 신규 및 증액사업은 68건에 462억8,800만원으로 그중 지난년도 특별교부금 집행잔액 등을 제외한 순수 자체재원 사업은 60건에 381억8,200만원입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대구교육박물관 건립 사업은 교육역사자료의 체계적인 수집·보존과 교육역사의 체험공간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회 추경에 설계비 3억7,4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각 학교별로 이미 설치되어 있는 학교역사관과 기능의 중복성 및 향후 박물관 운영을 위한 인건비, 유지보수비 등 고정비용이 지속적으로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53쪽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의 주차관제시스템 설치공사의 경우 주차장 혼잡으로 인한 민원해소와 주차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1억4,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지만 주차관제시스템 설치로 인한 주차장 유료화로 발생할 수 있는 반대민원에 대한 대책과 함께 주차장 유료화사업 추진 근거가 되는 대구광역시교육감 소관 부설주차장 관리조례의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본리중학교 후적지를 활용하여 고교 위탁형 예술체육 전담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대구예담학교 이전 리모델링비 54억원을 증액하였고 특별교부금으로 추진하던 다목적 교실 증축사업을 일마이스터고, 복명초 등 5개 학교에 대해 자체적으로 7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추경예산인 만큼 연도내 집행 가능금액 정도만 우선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또한, 복명초 다목적교실 증축, 대구예담학교 기숙사 건립, 대구교육박물관 설립 등 특별교부금 신청이 가능한 사업들은 열악한 교육재정을 감안하여 특별교부금 확보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한 후 필요한 최소한의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55쪽입니다.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설치사업입니다. 체육진흥기금 24억5,000만원과 지방보조금 1억8,000만원을 투입하여 금회 추경에 편성한 학교운동장 우레탄 트랙 설치사업은 7개 학교운동장 트랙을 교체하는 사업으로 2001년 동대구초등학교에 최초로 조성된 이래로 꾸준히 증가하여 현재 162개 학교에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최근 2014년 이전에 조성된 학교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중간 조사결과 검사가 완료된 78개 학교 중 42개 학교에서 납 성분이 기준치를 초과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따라서, 우레탄 트랙을 신규로 설치할 것이 아니라 2015년 이후 설치된 학교도 검사대상에 포함하여 현재 진행 중인 우레탄 트랙의 유해성 검사결과를 확인한 후 기준치를 초과한 학교의 경우 학생건강검진 실시, 유해성 제거를 위한 개·보수 등 학부모와 학생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이스터고 추가 지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섰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구할 위원 안 계시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추경 예산안 심사이니 만큼 가급적 예산에 중점을 두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 사업설명서 221쪽에 보시면 학교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 해가지고 7개교 초등학교에 우레탄 트랙을 조성할 예산을 편성하셨죠?

예.

그런데 현재 전국적으로 학교 우레탄 트랙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어서 검사 중이고 이러는데 지금 신설하시는 것을, 신규설치는 조금 더 지켜보고 하시는 것이 어떠신지요?

예. 옳으신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추경 편성해서 요청드릴 때는 이런 문제 제기가 없어서 국고지원금을 포함한 재원으로 요청 드렸습니다마는, 현재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침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사업을 집행해야 됩니다.

물론, 2015년도에 설치했던 학교에서는 검사가 안 나온다, 기준치 이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용을 해서 훼손이 되고 하면 또 어떠한 결과가 나올지 모르니까 그것은 조금 더 지연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5년도 이후에는 자체검사를 하는데 그러면 자체검사를 할 때 검사기관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2014년까지나 2015년이나 똑같습니다. 국제공인기관에서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절차로는 학교가 요청해서 하고 있는데 주요 공인기관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방식입니다.

그러면 어차피 결과에 대한 기준치는 똑같이 적용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초로 우레탄 트랙이 설치된 시기가 언제입니까?

10년 전 쯤으로 기억하는데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1년 초반에 처음 실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5년 정도 지났는데 이 트랙에 대한 부분은 개·보수를 한다고 치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그동안에 뛰어놀았던 아이들의 문제도 우리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있는 학생들이라도 납이나 아니면 카드뮴이 검출되는 양이 기준치 이상인지 이런 것에 대한 검사는 해볼 계획이 없으십니까?

학생에 대한 검사를 말씀하십니까?

예.

우선 우레탄 트랙과 관련되어 있는 유해성에 관한 논의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방식도 변했고 지금 상태에서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정말로 얼마나 유해하고 이런 방식으로 했을 경우에 앞으로 우리가 우레탄 트랙과 관련돼 있는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우레탄 트랙에 대한 유해성검사도 진행하고 있고요, 교육부와 문체부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더더군다나 우레탄 트랙의 사용자에 대한 이거는 지금까지 역학조사가 되어가지고 검사결과가 발표되거나 연구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거는 전문기관이 명확하게 이 부분에 대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중앙정부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검사를 해서 기준치가 정말 과다하게 나온 트랙에 있어서는 학생들에 대한 건강검진문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거기에서만 납이나 카드뮴에 대해 노출이 됐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먹는 음식이든 다른 유해환경도 많이 적용되니까 그게 꼭 학교라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심하게 검출된 학교에서는 그런 것들도 한 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나중에 결과에 따라서 생각을 해 보시고요.

우려해 주신 대로 그건 중앙정부하고 전문기관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철거를 해야 된다면 저는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철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예산편성은 추경에 없는 이유가,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철거비용을, 우레탄과 관련돼 있는 유해성논쟁이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기 전에 이루어졌던 일이라 지금 현재의 사업비를 조정해가지고 거기에 관련돼 있는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추계하기에는 한 백여 개 내외의 학교가 대상이 된다고 하면 대체적으로 1개 학교에 4,000만원 내외가 될 테니까 40억원 정도 사업비를 조정해서 철거비를 마련해 주시면 교육부하고 그다음 저희하고 검사한 결과에 따라서 방침이 정해지면 그때, 가능하면 조속한 시간 내에 우선 철거와 관련돼 있는 조치를 취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시공할 것인가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정확한 검사결과가 나와야지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할 건지 아니면 일부를 해도 가능한 건지 잘 살펴보시고, 그리고 지금 많이 훼손돼 있는 학교 기준으로부터 해가지고 철거를 한다면, 그렇게 설치할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혜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이귀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감님, 수고 많습니다. 복명초 다목적강당 증축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6억이 편성됐는데 이는 2014년 말에 대응투자로 해가지고 5억원이 지원됐는데 지금까지 증축이 지연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복명초등학교의 경우에 지자체 투자는 이루어졌는데 나머지 투자금액을 교육부특교를 통해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저희가 많이 했습니다. 네 차례에 걸쳐서 투자요청을 했는데 교육부에서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내용은 아시는 것처럼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거기 때문에 그중에 지역별 균형이나 이런 걸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보면 4번이나 지원해서 탈락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서에 보니까 사업기간이 한 15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 걸로 돼 있고 지금 한다 손치더라도 설계용역이 11월에 끝납니다.

예.

시설공사는 올해 시작하지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 시설비는 이월을 전제로 해서 편성이 됐단 말이죠. 지금 교육청 이월사업비가 1,900억원이 됩니다. 그런데 굳이 이월이 될 게 뻔한 것도 이렇게 편성하는 건 적당치 않다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만 계속 지적해 주신 대로 이월비를 줄이는 노력도 병행해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가능한 대로 이 재원들은 이월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되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혜정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우레탄 트랙 교체, 철거와 관련돼 있는 그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중의 하나로 이쪽 분야, 그러니까 사업공기를 고려했을 때 이월되지 않고 쓸 수 있는 분야만 금년 추경에 편성해 주시면 내년에 필요한 부분은 내년에 편성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편성 할 때 신중을 기해 주시고, 학교통폐합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 아까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리모델링사업비가 20억원 편성돼 있는데 지금 대상 학교 3개가 통폐합이 현재 확정이 되었습니까?

정책방향으로는 확정하고 학부모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대동초등학교 말고 아양중학교, 신암중학교 그다음에 경진, 복현은 90% 이상의 학부모님들이 찬성해 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혹시 예산편성 할 때 통폐합되지 않는 학교도 예산이 편성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통폐합 대상 6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사업기간이 2018년 2월까지로 리모델링 사업 중에 설계비, 시설비 일부가 잡혀있는데 올해 내로 설계비 완료 되더라도 사업은 추진 못 할 것 같은데, 방금 전에 질문한 사항하고 거의 유사한 내용인데 시설비까지 편성한 이유가 뭐죠?

이 부분은 좀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통폐합을 할 경우에 2017년 3월부터 통폐합된 학교로 운영되는데 그런데 2개의 학교를 통폐합해서 1개 학교에서 시설개선 해서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려고 하면 시설개선 전에 다른 학교에서 학교수업을 하다가 시설개선 후에 좋은 학교로 들어가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일정이 되면 저희가 금년에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설계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에 대한 입찰까지 하고 난 다음에 내년 1월부터는 바로 공사가 들어가서, 8월달까지는 공사를 완료해서 내년 2017년 9월부터는 시설 개선된 학교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월이 되더라도 이번에 리모델링비에 시설비를 요청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재정건전성 문제 등으로 인해서 이월이 불가능한데도 불구하고 예산을 지금 편성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재검토가 좀 필요한 그런 사항입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일반인이 누구라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예산을 좀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전체 편성은 하지 않고 일부만 편성을 해서 사업만 연속성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잘 살펴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귀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배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부교육감님!

예.

지금 유가초의 통폐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예. 유가초 통폐합에 대해서는 통폐합 절차를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반대하고 계신 분들을 만나서 최종적으로 다시 교육감님이 직접 만나셔서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통폐합은 설득을 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고 통폐합이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의 관점에서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유가초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유가초등학교라고 하는 총동창회의 요구사항, 그리고 그 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고려된 게 없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선 유가초등학교가 굉장히 역사가 깊은 그런 학교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유가초등학교의 전통을 이어줄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유가초등학교 이전하고 난 다음에도 그런 방법들을 동창회와 같이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유가초등학교에 있어서는 동창회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또 이 상태로서는 교육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대단히 안타깝긴 하지만 통합을 해서 교육력이 높은 학교로 만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통폐합의 기본 조건은 도심지 학교 200명, 구 도심지, 그러니까 농어촌 같은 경우는 60명 아닙니까? 그 조건에, 지금 112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대구 시내에, 교육정책이라 하는 것은 통폐합 조건 자체, 그러니까 대구 시내 200명 이하의 학생, 앞으로 장기적으로 개발이 이루어지더라도 학생 수가 줄어들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이 통폐합 대상이고 소규모 학교, 총 밑에 학교, 그러니까 달성 같은 경우나 농어촌에서 60명 이하가 유지되고 있을 때, 이하로 떨어졌을 때 통폐합이 논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

지금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다니는 행복학교로 선정해서 2011년도에 2억원, 그다음 해 1억원, 계속 장기적으로 문화예술학교로 해서 4,000만원씩 행복학교로 5년째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의 넓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지역에서 지금 이걸 엄청나게 반목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밖에 나가는 것도 찬성하시는 분들이 항의방문하시고, 반대하시는 분이 반대하시고. 지금 방금도 그 지역에 있는 동창회분들이 총 4,500명인데 67명이 모여서 회의해서 찬성을 했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쪽에 문자가 방금 왔어요. 조금 있다가 끝나고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그런데 지금 이런 통폐합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심지에 200명 이하의 학교들, 촌에 있는 아주 작은 학교들은 학교규모가 작습니다. 유지하는 데 그렇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리고 행복학교가 기 투자했던 부분이 있는 것이고. 도심지 같은 경우는 200명 미만은 학교 규모가 큽니다, 보통 한 34학급씩 이렇게 되면. 거기에 200명밖에 학생이 없는 학교들이 통폐합 대상에 걸려있는 곳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올해 안에 교육부에서 더 지원을 해서 60억원이라는 돈 자체가 통폐합했을 때 지원을 해주는, 교육부 자체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하시고 차후에 이런 소규모 학교는 그 지역의 섹터, 넓이에 비해서 학교가 작은 부분에 대해서는 통폐합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시간을 두고 지역의 여론을 수용해서 천천히 하시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구 도심 같은 경우는 교육환경 여건상 200명 이하의 학교를 통폐합하더라도 한 500m, 600m, 통학거리가 이렇게 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농어촌 쪽에는 통폐합하는데 학교-학교 당 통학거리가 3.6km, 3.7km, 아니면 다른 먼 지역에서 학교를 가려고 하면 8km까지 가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현행 행복학교를 2011년도에 지정할 때는 그 지역의 특성상 힐링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중점을 두고 학생들을 모아서 그게 좋은 호응이 있어서 지금 100명이 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유가초 같은 경우는 학부형들이, 아까 금방 제가 면담하고 왔는데. 자, 유가초를 유지했을 때 지금의 지원방식, 그러니까 백열몇 명이 있더라도 유지를 했을 경우에 70명이 되든 60명이 되면 똑같이 지원을 안 해주면 우리가 어떡하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규정상 200명, 60명의 규정 안에 들어오는 학교는 천천히 좀 논의되어야 될 문제고 지금 200명 이하 학교, 60명 이하 학교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좀 연구해봐야 되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통폐합을 교육부 기준보다는 낮춰서 엄격하게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 꼭 필요한 곳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초등학교의 경우에 현재 112명이 거기 재학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통학구 내에 있는 학생들은 55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애초에 우리가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노력으로 행복학교를 지정하고 지난 5년 동안 저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투자를 해서 좋은 학교의 교육력으로 올라왔습니다만 이제는 급격하게 학생이 줄어드는 것을 저희가 막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통학구 밖의 아이들을 통학구 안으로, 그러니까 유가초등학교에 다니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조건을 고려했을 때 통합이 불가피하다라고 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행복학교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로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행복학교가 종전에 2011년도, 2012년도에 지정을 할 때 작은 학교라도 살려서 최소한 그 당시에라도 아이들에게 교육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는 것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까지 발전을 시켜왔는데 행복학교의 개념을 작은 학교만 살려서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지금 학교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과정의 특성화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행복학교로 지정한 지 5년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에 계속 행복학교로 운영될 것인지에 대한 것도 평가대상에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 우선은 그런 영역을 다 고려를 해서 지금 현재만 보고서 유지시켜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차근차근 우리 학부모님들께 같이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현재에 있는 아이들이 종전과 달리 여기는 테크노4초라는 대규모 개발에 따른 적정규모의 학교가 만들어졌으니까 그쪽으로 이동을 해서 운영할 때 행복학교에서 운영되던 여러 가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가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테크노초에 통합이 되더라도 예산지원이 1, 2년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또 다른 학교에, 테크노초 근처에 있는 학교 학부형들은 왜 자기네들도 거기에 대한 대응에 혜택을 따로 받는 부분도 있고. 또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지역에서, 아직 저도 보고를 받은 적은 없는데 거기에다가 공립형 대안학교를 짓는다는 지역민들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행복학교라는 것은 대안학교나 행복학교는 자기가, 학생들이 초등학생이라도, 우리가 지금 자유학기제 중학교 때부터 하지 않습니까? 자기 꿈과 끼를 살리는 것이고 자기가 공부하는 환경도 자기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지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테크노초가 있다고 해서, 유가초가 행복한 학교고 학생들이 밀집해 있는 데가 아닌 작은 학교에서 공부를 받을 수 있는 선택권도 있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통폐합도, 제가 들은 것은 저번 달에 들었는데 이런 논쟁은 작년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충분히 설득한 후에 이 통폐합이 추진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무작정 반대하는, 제가 확인한 걸로는 아까 만나봤는데 제일 처음에 반대한 분들을 교육청에서 어떤 설득을 해서 다시 찬성 쪽으로 돌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정책을 펴는 것은 좀 맞지 않고. 또 두 번째는 지역의 이런 통폐합 문제는 유가면 전체 면적에 대비해서 그 학교가 유지되는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도 않는데 그 부분에서 빨리 두 달 안에 추진하는 이런 부분은 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통폐합이라는 것은 지역민들이 수긍할 수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학부형들이 이해할 수 있고 또 조금의 불편한 점은 교육청에서 그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안 자체를 다 마련한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나중에 그 학교에 또 선택받지 못해서 오십몇 명의 학생들이 만약에 그 학교를 가서 자기가 교육을 받지 않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면 그게 학교 정책상 맞다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폐합은 도심지에 작은 어떤 효과를 내서 많이 그 학생들한테 좋은 환경이, 조건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할 부분은 있고, 또 농어촌 행복학교 지정을, 그것은 교육청에서의 어떤 권한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가지고 학교를 통폐합시킨다든지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지금 주신 귀한 의견을 고려해서 통폐합 과정에 저희가 반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유가초등학교의 경우에는 현재 상태에서의 학교 선택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급격하게 변하는 학생 수의 감소라든지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아이들의 교육력이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상세한 내용들은 계속 논의가 진행되는 대로 상의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을 듣고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배창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재훈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우리 장상수 위원님께서 통폐합학교 후적지 개발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동구 어디 학교죠? 통폐합되는 학교가? 산격? 대건? 그 학교가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도서관 건립으로 추진 중이다라고 말씀하셨죠?

검토하는 대안 중의 하나입니다.

검토 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올해 추경에도 대안교육 운영지원비가 70억4,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2억이 증액되었다고 나와있는데, 지금 대구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안교육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대안학교 포함해서요.

예. 지금 저희가 대안교육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는 주요사업들은 2016년도의 경우에 위탁교육기관 운영이 있습니다. 이것은 적응하기 어려운 아이들에 대해서 위탁을 시켜서 하는데 지금 3개 학교에 위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구가톨릭청소년대안교육센터, 경신정보과학고등학교, 가톨릭프로모터 여기에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중단학생 교육지원사업으로 교육부 특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게 학력미인정기관에 대해서 저희가 재정지원을 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꿈꾸는 학교 2,000만원 등.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이, 지금 우리 대구교육청에서는 공립형 대안학교가 따로 없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외부의 대안교육시설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대안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지금 학교 내에서의 대안교실 방식으로 운영을 해서 실제로는 학교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학교 내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탁교육을 통해서 그리고 기존 학교에 대안교실을 통해서 대안교육시스템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못합니다. 정확히 지적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립대안학교도 지금 추진 중이시죠?

예. 사립대안학교 1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풍초현남분교에 추진하고 계신 그 학교죠? 원불교재단에서 하는.

예. 그것은 사립대안학교가 아니고요. 정확하게는 대안형 특성화학교입니다. 교육과정 내에 들어와있는, 그러니까 우리 정규학교 내에 들어가 있는 학교입니다.

그러면 이걸 대안학교로 분류할 수 없는 겁니까?

그러니까 프로그램에서는 예체능교육을 하거나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들을,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아이들이나 아니면 특성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합니다만 그것을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대안학교라고는 분류하지 않습니다. 대안형 특성화학교 이렇게 분류됩니다.

자, 부교육감님!

예.

아까 유가초등학교, 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가 교육감님이 어떻게 해서 만약 공적인 자리에서 발언하신 것은 다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 유가초 학부모님들께 말씀하셨던 게 유가초 통폐합 이후에 이 후적지를 대안학교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가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구체적으로는.

교육청 내부에서는 알고 계시죠?

후적지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교육청 내부에서 어떤 안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계시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른 후적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는 동구 모 학교에 대해서는 도서관으로 추진하는 방향을 잡고 있다고 하셨고 유가초는 대안학교로 추진하고 계신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까?

지금 대안학교나 관련 학교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요. 어떤 방법으로 할 경우가 좋을지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결정을 하지 않았는데 왜 교육감님이 유가초 후적지에 대해서 대안학교로 만들겠다고 말씀하고 다니시죠?

지금.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달성군에 있는 통폐합된 학교 또는 타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학교부지에 대해서 작년부터 이것은 있어왔던 일입니다. 작년에 현풍초현남분교에 대해서 대안학교라고 할 수 없겠지만 아무튼 원불교에서 추진하는 대안교육학교를 만드는데 큰 난리가 있었습니다. 지역주민들 반대하시고 동창회에서 반대하시고. 그런데 그 난리를 겪어서 겨우겨우 이 일이 추진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불과 3, 4km 떨어진 유가초등학교에, 아마 3km도 아닐 겁니다. 왜 다시 공립대안학교 문제를 거론하시는지 여쭤보고 싶고 왜 이런 민원들이 많이 제기되는 학교, 왜 동구나 수성구나 북구의 후적지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 안 하십니까?

지금 결정된 바와 관계없이.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게 결정된 바와 관계없다고 말씀하실 필요가 없는 게 결정된 바 없지만 교육감님이 그렇게, 교육 수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교육감님 모르시죠?

예. 지금.

모르십니까?

대안학교에 대한 인식의 문제가 되는 거니까요.

아니, 그런 추상적인 얘기를 듣고자 질의하는 게 아니라 교육의 수장인 교육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런 방향이 잡혀져 있겠죠, 교육청 내에서. 아닙니까?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로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입니까?

예.

그러면 다양한 방법 중의 하나를 왜 이 자리에 우리 부교육감님께서 출석하셔서 동구에는 도서관을 짓겠다고 하시고 달성군 후적지에는, 지금 부감님께서 말씀하시진 않았지만 왜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추경에도 반영이 안 됐죠, 지금?

어떤 것 말씀이십니까?

후적지에 대한 개발 문제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지금 후적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동초등학교의 경우에는 대구교육박물관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번에 예산요청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남구 대봉도서관으로 운영하는 것이나 그런 것은 지금 현재 아직 확정을 안 했기 때문에 더 논의를 거쳐서 확정이 되면 그때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게 될 겁니다.

그럼 만약에 유가초나 어떤 동구 학교에 통폐합이 될 경우에는 또 다시 추경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추경이, 지금 남아있는 추경이든 아니면 본예산이든 그것은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사업시기와 관련해서 적절한 시기에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장님, 제가 다음 추경에 대해서 간단하게 건의사항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간략하게 이야기하십시오.

제가 부감님께 건의사항 드리겠습니다.

예.

대구 시내죠? 달성군이 아닌 대구 시내 학교에 통폐합되는 학교 후적지 관련된 얘기가 몇 달 내로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죠? 통폐합될 경우에? 민원 제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달성군에 이런 대안학교를 건립하려고 하신다는 그런 늬앙스를 풍기시거나 아무런 합의됨 없이, 아까 부감님께서 늘 이야기하시는 종합적인 검토 없이 이런 얘기를 교육감님께서 앞으로 다시는 흘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그런 건의를 드리고. 달성군에 계속, 모르겠습니다, 인구 수가 적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기피, 물론 대안학교가 필요한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피학교, 주민들이 반대하는 이런 학교, 이런 시설을 무조건적으로 달성군으로 몰아넣겠다는 그런 발상은 앞으로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유념하겠습니다.

그것도 하나 검토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재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더 심도 깊은 그런 논의는 시정질의를 통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배창규 위원입니다.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예.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배창규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배창규 위원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배창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부교육감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결해 주신 내용에 동의를 하되 집행방법은 저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다시 고민해서 상의 드리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대구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배창규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계수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예결위 직원들이 정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제7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공식적인 활동이 마무리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대구시와 교육청의 발전과 재정 건전화를 위해 예산결산심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예결 위원님들의 노고와 대구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협조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출되고 시민의 행복과 이익, 경제 부양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예산심사의 기준으로 삼겠다고 말씀드린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버렸습니다. 메르스 여파로 인한 지역경제의 위축, 버스 재정 지원금, 구 경북도청사 시청 별관 이전, 누리과정 예산확보를 위한 진통 등 어려운 숙제들을 우리를 포함한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성을 위해 예산결산심사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고 예산집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발로 뛰며 비지땀 흘리신 우리 예결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그동안의 우리 예결위원님의 노력들이 새롭게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으며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지속적인 협조와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전통적인 교육도시로서의 명성을 되찾고 교사와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대구교육을 위해 불철주야 애 쓰시는 교육감님, 교육청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결산 및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