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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정태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2016-06-27

김정태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

김정태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 의제는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과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등 총 2건입니다. 1.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정담당관께서는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존경하는 김정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반갑습니다. 의정담당관 심순보입니다. 먼저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추경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오는 7월 4일부터 18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임시회 첫날인 7월 4일 오전 11시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9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기본 안건을 의결한 후에 시장 및 교육감으로부터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시정질문의 건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7월 5일부터 11일까지 7일간은 추경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 등을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기간으로 정하였으며, 7월 12일부터 7월 13일까지 이틀 간은 2016년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기간으로 정하였고, 7월 14일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각 상임위로부터 심사보고된 각종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했습니다. 그리고 7월 15일 오후 2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6대 후반기 의장·부의장 및 상임위원장을 선출하고 임시회 마지막날인 7월 18일 오후 2시에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과 제3기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현황입니다. 지금까지 접수된 안건과 향후 접수예정인 안건은 총 23건으로서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시장 제출 예산안 등 18건, 교육감 제출 예산안 등 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접수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및 안건접수현황 (별첨에 실음)
정태

김정태위원장

심순보 의정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요청한 제179회 임시회 회기는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179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유경

최유경위원

잠깐만요. 얼마 전에 보도자료에도 한 번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후반기 의장 선거의 건에서 본회의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전반기 의장님이 하시고 나중에 선출된 후반기 의장님이 마지막 본회의를 진행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다른 특별하게 위배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대로 그렇게 진행해도 괜찮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타 도시에도 그런 경우가 많은가요?
정태

김정태위원장

대부분이 우리가 처음 에 구성할 때 별 무리 없이 한 도시에는 그런 일이 거의 없고 우리처럼 일주일간 연기가 되어버리면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는 그때 전반기는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을 저희들 잘 몰랐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도 혹 그런 일이 생기더라도 전반기 의장 임기를 6월 말까지로 한다든가 그런 개정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조정이 필요하죠? 그러면 이번에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대로 가는 것이고, 후반기 의장 선거가 순조롭게 선출이 된다면 별다른 문제는 없겠지만 후반기 의장 선거가 전반기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한다면 거기에 대한 예상치 못하는 지탄도 받을 수 있고 이렇거든요.
정태

김정태위원장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이상입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호근

고호근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처장님께 여쭤 보겠습니다. 임기가 6월말로 끝나는 것이 안 맞습니까, 타 광역시에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본래는 내년도 6월 30일인데 공로연수를 가면 1년간 공직자로서의,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하게 됩니다. 유지하게 되면 사무실에 나와 근무를 하게 되면 그런 것이 없는데 집에서 그냥 있으면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과연 유지할 수 있을까 이렇게 해서 6월 30일부로 명예퇴임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으로서 완전히 1년 먼저 퇴직하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처장님, 그 질의가 아니고요. 의장단 선거.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의장님이 선출된 날로부터 법에 2년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딱 2년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 후반기는 어떻게 되느냐, 후반기에는 의장이 선출되면 임기가 끝나는 그날이 마지막이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원래 7월 1일부터 시작했으면 전반기 의장이 6월 30일까지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예.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당연하게 6월 30일 이전에 의장단이 선출되어야 되는데 7월로 넘기는 부분은 좀 잘못됐지 않나, 왜 이렇게 되어 있는지.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게 저희들도 여러 차례 행자부를 통해서 이것은 법으로서 정해 놔야 된다, 뭐냐 하면 전반기에 언제 선출이 되더라도 2년 뒤에 6월 30일이 되면 자동적으로 임기가 끝나도록 되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각 시·도에서 여러 형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것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아마 이것도 곧 다음에 의원 선출하기 전까지는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다른 시·도에서도 그런 건의가…….
호근

고호근위원

타 광역시에만 기준으로 하면 지금 퍼센티지가 몇 %, 몇 % 되어 있습니까?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어떤 퍼센티지를?
호근

고호근위원

지금 6월 임기가 만료인데 그러면 전반기 의장단은 2년을 넘겨 하는 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맞다는 이야기죠.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2년은 넘기지는 않고 임기가 시작된 날이 의장을 선출해야 되는데.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 전반기는 7월 1일부터 시작 아닙니까? 그러니까 후반기에도 6월 30일에 끝내줘야 되고 차기 집행부가 선출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의정담당관님입니다.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전반기의장 선거를 하면서 일정에 차질 없이 선거가 됐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선거가 딜레이 되는 바람에 일주일 정도 갭이 생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전반기에 의장단 선거가 딜레이 됐다고 해서 우리도 뒤로 넘긴다는 이야기입니까? 울산광역시는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과거에는 지금보다 한 일주일 전에 의장 선거가 마쳐진 상황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것은 당연하게 그렇게 해야지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장단 선거가 문제가 있어서 좀 늦춰졌다고 해서 2년 채우려고 늦춘 부분입니까? 그것은 의총을 통해서 의논을 해야 되고 사무처에서 정리하는 부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됐는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의논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 누가 이렇게 결정했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장

그것은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결정을 하는 게 아니고요.
호근

고호근위원

답변 한 번 들어보고 위원장님 보충설명, 결정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 부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 아닙니까? 중요한 사항입니다.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운영위원회에서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 법에 정해진 것을 운영위원회에서 법을 위반해 가면서 의장님의 임기를 정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전반기에 의장단 선거가 딜레이가 되어서 늦어졌다, 그러면 임기가 짧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후반기 의장단 선거는 6월말에 끝내줘야 됩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위원님, 지방자치법상에 의장님 임기가 선출된 날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후반기 의장은 2년이 안 되네요?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다 못 채웁니다. 그것은 지금 법상에 어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의장님이 의장직을 사직서를 내야 됩니다. 그런 정치적인 문제는 우리 실무적인 선에서 해결되지 못할 일이거든요. 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본 위원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입니다.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이 의장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6월 30일 현 의장님이 사퇴를 한다고 하면 부의장이 해야 되고 부의장이 또 사퇴하면 제2부의장이 해야 되고 전부다 사퇴를 하면…….
호근

고호근위원

처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7월 1일부터 후반기 의장단이 되니까 6월 30일부로 선거가 다 끝나야 된다는 이야기죠. 6월에 선거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선거를 한다 하더라도 후반기 의장이 7월 14일 이전에 의장으로 취임 못합니다. 그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두 차례 행안부에 건의를 하고 하는데 6월 30일 만약에 후반기 의장을 뽑아놨다 하더라도 현 의장이 사퇴를 하면 부의장이 대행해야 되고 부의장이 대행 안 하면 제2부의장이 대행해야 되고 부의장이 사퇴하면 계속 내려가는 겁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 전반기 의장단 선거가 8월이나 9월이나 선출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또 연기되어서 8월이나 9월 되어야 한다는 겁니까?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만약에 8월쯤 되어서 선정이 된다면 회의가 있을 때는 임시의장을 뽑아야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아니요. 지금 전반기에 의장단이 좀 늦게 선출되어서 2년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그 불합리한 부분이있어서 지난 의장단협의회 내에서도 행자부에다가 이것 불합리하지 않느냐, 전반기 의장은 2년을 다 하는데 후반기는 2년을 다 채우지를 못한다는 거죠. 어떤 사정이 있어서 뒤에 했거나 어떻게 했거나 간에, 그래서 이 부분은 불합리하다, 그러면 공평하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건의가 된 부분도 있습니다. 의장단협의회에서 행정자치부에다가 올렸어요. 너희가 주무부서이니까 이것은 법 개정을 좀 달라 해도 아직까지 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과장님, 다른 시·도에 지금 50대50으로 이렇게 하는 데도 있고 저렇게 하는 데도 있다 아닙니까? 그 기준은 어떻게 기준을 정합니까, 그것 누가 정합니까? 과장님 지금 답변하셨는데 전부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다른 광역시에는 늦게 출발했거나 말거나 6월 말로 딱 선거를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무조건 그렇다, 행자부의 지침이 그렇다, 이런 식으로 답변하시는데 우리가 결정하기 나름인 줄로 알고 있는데요?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6월 30일 이전에 의장님을 선출한다 하더라도 전반기 의장님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2년 안에는 취임을 못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다른 시·도에는 지금 6월말로 하는 데가 있던데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아마 그것도 전반기 의장님의 임기가 끝난 다음날 취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호근

고호근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의 연속성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엄청나게 문제가 있는 부분 아닙니까?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아니죠. 그러면 그 전에 회의가 있으면 임시의장님을 뽑아야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임시의장을 뽑든지 말든지 일단 전반기 6월 30일 임기가 끝나면 딱 끝나야 되는 것이지 그것을 늦게 취임했다고 해서 늦게 간다, 이 부분은 안 맞는 부분이고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는 6월 30일까지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 기준을 무슨 기준으로 합니까?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을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것이 법에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을 후반기 의장님 뽑아서 바로 취임식해서 의장권한을 행사한다 이것은 법에위반되기 때문에 모든 행위가 무효가 됩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다른 시·도에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데는 법 위반해서 하고 있는데요?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다른 데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분명하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과장님, 있는 것 맞죠?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저희들 한 번 알아 보겠습니다.
순보

심순보의정담당관

그것을 만약에 다른 시·도에서 한다면, 만약에 의장님이 사직서를 안 냈는데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법 위반이고요. 어떤 정치적으로 했는지는 몰라도 법상 되어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정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요. 만약에 그런 시·도가 있다면 그런 모든 행위가 무효입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일단은 의회에는 의회의 기준이 있으니까 전반기는 6월 30일로 임기가 끝납니다. 후반기에는 7월 되면 새로운 집행부가 들어서고 임기말에 레임덕도 생기는데 무슨 힘으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의회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분이고 타 시·도에 그렇게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가 좀 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이런 저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해야 되는 사항이고 의총을 통해서 의원들 다 이해를 시켜야 되는 부분입니다.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아마 다른 시·도에서도 의장을 미리 뽑아놓고 그 임기가 시작되는 날 회의를 하지 그전에 회의를 하면 행정행위 자체가 무효인데, 뽑는 것은 뽑을 수 있어요.
호근

고호근위원

아무튼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타 시·도에는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되는지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장님 생각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체크해 본 부분이 있으면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그 부분에서는 뭐냐 하면 지방자치법 제48조에 우리가 의장, 부의장의 임기는 당선된 날로부터 2년이라고 못을 박아놔서 우리가 지방자치법을 위반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예를 들어서 현 의장 임기가 7월 14일까지인데 6월 말에 뽑더라도 이분은 그냥 다음 차기 의장으로서의 저거만 있지 권한은 7월 14일까지는 현 의장한테 결재권한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처장님도 말씀하셨는데 현재 우리가 미리 뽑더라도 그 사람은 차기 의장으로서 미리 당선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7월 14일까지는 모든 서류결재가 현 의장한테 가기 때문에 빨리 뽑아도 그런 무의미한 일이 있다고 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제가 최유경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한 것이 이런 지방자치법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부에 건의를 해서 바꾸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취임한 날로부터 2년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되고요. 그런데 이런 문제의 가능성을 열어두자면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때 의장이 선출이 안 됐을 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의장이 공석이 되는 거잖습니까?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현 의장님이 7월 14일까지 있더라도 그전에 뽑아서 준비가 되어야 된다, 아니면 만약에 전반기처럼 번복이 되고 늦어진다면 계속 의장석은 비워져 있는 거거든요.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런 것도 저희들이 다 생각을 해 봤는데 미리 뽑아 놓으면 우리 울산광역시의회 의장님이 두 사람이…….
유경

최유경위원

아니죠. 아까 처장님 말씀대로…….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법적으로는 한 사람인데 미리 뽑아놓으면 그분에 대한 예우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로 정한 것이고 저희들이 의원님 전부 개개인 찾아다니면서 설명드린 것도 그렇게 되기 때문에 7월 15일 선거를 해야 된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예우라든가 의장님에 대한 대우 부분은 임기가 시작된 날로부터만 시작이 되면 되는 것이지 그게 염려스러워서 사전에 다 준비되어 있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때 선출이 안 됐을 시에는 의장석이 공석이 되고 의회가 힘을잃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좀 더 고민을 해서 차기에는 만약에 7월 14일까지 의장님의 임기라면 7월 14일 이전에 차기 그다음 후반기 의장님은 준비되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을 좀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봐요.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런 것도 있고 미리 뽑아도 문제가 있고 딱 맞춰서 뽑다가 의논이 잘 안 돼서 공석이 되어서 1주일이나 2주일 늦게 뽑아지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의장님을 비롯해서 설명을 미리 드렸고 거기에서 이런 이야기가 일찍 나왔으면 일정을 조정하면 됐었거든요. 오늘 운영위원회 하는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지금 당장 바꿔라 하면 바꾸지는 못합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회활동 중요한 역할입니다. 의장단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평의원도 내가 후반기에는 무슨 상임위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지 계획을 짜야 됩니다. 아무 계획 없이 이렇게 지금 완전히 허송세월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상임위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그런 저런 준비과정이 지금 애매모호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지금 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원래 당선인 신분으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차기 의장은 누구로 내정되어 있고 7월14일까지 현 의장이 진행하면 됩니다. 그러면 차기 의장이 됐을 때 자기는 의회운영을 어떻게 하겠다 그런 복안도 있을 것이고 부의장은 부의장으로서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장으로서 평의원은 나는 이번 전반기에는 무슨 위원회에 있었으니까 후반기에는 무슨 위원회에 가서 어떻게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 그게 아무 것도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임기는 7월 14일로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가고 이 부분은 7월 14일 이전에 6월 말까지 뽑아놔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되고 그게 잘 안 된다면 전체 의총을 하든지 해서 결정해야 될 부분인데 이것을 누가, 어느 사람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거죠. 7월에 의장단 선거를 한다, 만약에 잘 안 됐다면 8월로 갈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의회의 연속성이나 업무의 연속성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죠. 차질을 빚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지만 다음에는 분명하게 이것도 우리 의회운영규칙에 넣어놔서 6월 말에 선출이 될 수 있도록 6월 초부터 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이것을 그때 가면 우리 공무원들이 다 바뀌고 하는데 의회 속기록에도 남겠지만 그것은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근

고호근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진행해야 되고 중요한 부분은 운영위원장님도 여러 가지 부분이 운영위원회에서 저번 달에 회의할 때 거론이 되어서 업무의 연속성이나 여러 가지 의원들이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시켜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지금 제6대 의회 전반기 기간이 2014년 7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죠? 전반기 일정이요. 그러면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 임시회는 후반기 일정으로 넘어가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게 미스매치란 말입니다. 즉 이제 후반기에 의사일정이 진행되고 임시회가 되는데 전반기에 상임위원들이 후반기 일정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고 상임위 심의를 해야 되고, 의장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가장 합리성을 가지고 뭔가 법을 다뤄야 할 곳에서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 지금 의회의 첫 단계입니다. 이게 잘못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적극적으로 지금 법률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 후반기 시작하면 후반기의장단이 모든 것이 진행이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의사일정 따로 의장단, 상임위 후반기·전반기 따로따로 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아주 불합리한 부분이니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관계부서에 건의를 올려야 되지 않는가 봐집니다.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것은 그렇게 하는데요. 후반기 원구성을 하기 위한 의회운영위원회는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야 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니 우리가 일정을…….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위원님은 후반기 의장님도 선출이 안 됐는데 운영위원회 구성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전반기 운영위원회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거를 할 수 있는 그 일정을 정하는 그런 의회운영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반기에서 정해져야 됩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러니까 전반기에서, 향후에는 우리가 이 법을 개정하려고 하면 의장도 그렇지만 우리 의사일정도 후반기에는 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에서 이 안을 다뤄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시스템은 전반기에 의장단이든지 상임위든지 전반기에 다 결정이 나서 후반기 시작할 때는 그 후반기에 의장단이 이 일을 진행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요즘 같은 경우에도 179회 의사일정도 후반기 의장단과 후반기 상임위원회에서 이 안을 다뤄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법 개정이 전반기에 될 수 있도록 전반기에 후반기 의장단이 다 구성이 되고 바로 7월 1일부터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단 구성하는 것은 전반기에 하더라도 일반 안건은 후반기 의장단이 구성되고 나서 하자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학천

박학천위원

그렇죠.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천

박학천위원

그것은 진행이 그렇게 되어야죠.
정태

김정태위원장

박학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9회 울산광역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은 여러 위원님께서 협의하신 원안대로 7월 4일부터 7월 18일까지 15일간의 회기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에 대해서는 발의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지난해 7월 구성된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예산결산 심사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인 활동으로 전문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먼저 구성목적은 의회에 제출되는 울산광역시 일반·특별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 등 관련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하는 것이며, 활동기간은 2016년 7월 22일부터 2017년 7월 21일까지로 하고 총 9명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본 결의안을 채택하려는 것입니다. 그밖에 관련 법규 등은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경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경

최유경위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게 2016년 7월 4일부터 2017년 7월 18일까지이지 않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장

예.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2017년도 7월 18일 이후의 날짜가 2017년부터 시작이 될 건데 2018년 지방선거 앞에까지의 날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태

김정태위원장

2017년 7월 22일부터 2018년 6월 말까지죠.
호근

고호근위원

6월 4일 선거이고.
유경

최유경위원

그렇죠. 6월까지 못하는 것이고 거의 5월 말까지…….
정태

김정태위원장

임기는 6월 말까지죠. 6월 4일 선거하더라도.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추경이라든가 이것은 넘어 가겠네요?
정태

김정태위원장

6월 안에 추경이 올라오면…….
유경

최유경위원

6월 안에 추경이 올라와 집니까?
정태

김정태위원장

그때 올라온다면.
유경

최유경위원

올라오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정태

김정태위원장

아니 올라온다면 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집행부가 필요하면 올릴 건데.
유경

최유경위원

보통 일반적으로 교육청이나 시에서 추경을 7월로 잡잖습니까?
정태

김정태위원장

거의 7월로 잡죠.
유경

최유경위원

그러면 예결위원회에서 역할을 추경까지 다 끝내놔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정태

김정태위원장

그런데 대부분 7월에 추경이 올라오면 차기연도, 새로 원구성이 된 예결위원회에서 하겠죠.
유경

최유경위원

추경은 못하고 그냥 결산만 하고 넘어가는 것, 알겠습니다.
정태

김정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하여 제1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 제안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끝으로 회의 종료에 앞서 오는 30일에 퇴임하시는 이종환 의회사무처장님이 사실상 오늘 회의를 마지막으로 의회사무처장으로서 공식일정을 마치게 되어 처장님의 퇴임인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환 사무처장님 퇴임인사 한 말씀 해 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종환

이종환의회사무처장

의회사무처장 이종환입니다. 오늘 이 자리가 제가 공무원으로서 마지막 공식적인 자리인 것 같습니다. 이런 자리에서 퇴임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김정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공무원 한 40년 정도 했는데 과거에 30대, 40대 때 우리 선배공무원들이 퇴직을 할 때 보니까 ‘할배가 다 됐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내 모습이 그런 모습으로 보일까 싶어서 걱정이 됩니다. 앞으로 내일 모레 7월 1일이 되면 저는 인생을 마무리 하는 시작의 날이 됩니다. 제가 40년 동안 공무원을 해 오면서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40년 동안 뭘 했던가 후회스럽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서 정말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가면서 마지막으로 6대 전반기는 내일 모레 끝나지만 후반기에도 의원님들이 열심히 일을 하시고 또 우리 직원들은 의원님들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보필해 주십사 하는 부탁과 함께 그로 인해서 우리 120만 시민들이 보다 더 안락하고 잘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의회에 온 지는 6개월밖에 안 됩니다마는 별로 한 것도 없고 다시 한 번 더 미안하다는 말씀드리고 앞으로 평범한 시민으로 돌아가면 의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정말로 조언자가 되고, 제가 아는 것은 없지만 조금의 이력을 피력해서 의원생활, 의정생활, 공무원생활 하는데 있어서 조력자 역할이 조금이나마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오늘 제 인사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끝으로 돌아 가겠습니다.

일동 박수

정태

김정태위원장

그동안 고생하신 처장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날의 영광을 기원하며 다시 한 번 힘찬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일동 박수

12시17분 산회

출처 울산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