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원석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난 6월 24일자 인사발령으로 경상남도에서 창원시 제1부시장으로 발령받은 박재용입니다. 앞으로 시장님을 잘 보좌해서 도약의 새 시대 큰 창원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유원석 의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의원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이기태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현황입니다. 6월 10일 송순호 의원 등 열 분의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노거수 지정 및 보호‧관리 조례안과 같은 날 김하용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월 13일 김헌일 의원으로부터 창원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어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현황입니다.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6월 21일, 22일, 23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기금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6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6월 24일 상기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될 동의안과 의견제시의 건 등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다음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 요구와 답변서 송부현황입니다. 손태화 의원 등 14분의 의원께서 모두 16차례에 걸쳐 서면질문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시어 회의 서류와 같이 답변서를 송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건의서 처리 현황입니다. 5월 26일 마산합포구에 거주하시는 이하수님으로부터 이미 확정고시된 지구단위계획 변경 금지 요청 등 두 건의 건의서가 접수되어 해당 민원인에게 회의 서류의 내용과 같이 회신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유원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안상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산, 진동, 진북, 진전면 지역구 이천수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지역구인 구산면의 화재사고와 해상의 구난‧구급을 담당할 “119 안전소방센터” 설치를 건의하기 위한 5분 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자료 화면) 구산면은 시의 동남단 끝자락에 위치하여 진해만의 수역을 끼고 진해구, 거제시, 고성군을 마주하고 있는 지리적으로 외진 곳이며, 3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육지부 진입은 현동으로 진입하는 1면 밖에 없습니다. (자료 화면) 또한, 면지역의 특성상 21개 마을이 마산합포구 전체 면적의 약 1/5에 해당하는 43평방킬로미터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면 전체 인구의 1/3을 차지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와 같은 지리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구산면은 외부 도심지에 위치한 소방관서의 관할 하에 5,000여 주민의 안전과 재산 문제를 의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방안전센터 건립은 새로운 청사를 짓는다는 의미를 넘어, 경우에 따라서는 구산면민들의 생사를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시의 어려운 재정 상태는 이해를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문제”만 고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화면) 구산면은 마산합포구청 밑 중앙부두변에 위치한 “중앙119안전센터”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구산면 중간지점인 내포, 반동마을과는 18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출동시간이 30분이나 소요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는 길목은 꼬불꼬불한 고개로 이어져 속력을 내기에 한계가 있으며, 안전사고의 위험까지 있습니다. (자료 화면) 구산면의 끝자락인 원전마을은 더욱 심각합니다. 무려 24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어 아무리 사이렌을 울리고 달려도 도착을 위해서는 45분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도로 위에서 흘려보내야만 합니다. (자료 화면) 이를 보듯 지난 5월 2일 심리마을에 발생한 주택화재의 경우 소방차가 도착했을 때 이미 불길을 잡기에는 시간이 지나버려 주택 전체가 사진에 보이는 바와 같이 되어버린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자료 화면) 최근 5년간 구산면에서 발생한 화재사고는 50건으로 연 평균 10여건 발생을 하고 있으며, 구조, 구급, 출동 건수는 5년간 1,088건으로 연 평균 217건에 달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해상레저 수요 증가로 해마다 이와 관련한 출동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마산로봇랜드, 구산해양관광단지, 용호마을 일원에 계획 중인 해양레포츠 사업 등이 완료가 되어 운영에 들어갈 즈음이면 구조‧구급 건수가 더욱 증가하게 되리라는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금쪽같은 시간 “골든타임”이 구산면에서도 유효할 수 있도록 “구산 119안전센터” 설치를 간곡히 요청합니다. 다행히 구산면 중심부인 내포지역에 시유지가 2,540평방미터가 있습니다. 이곳은 구산면 어느 지역이든 10분 이내로 도착이 가능하며, 로봇랜드, 해양드라마세트장 등 관광지와의 접근성 역시 뛰어난 최적의 장소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구산면 주민뿐만 아니라 구산지역을 찾는 다수의 시민들의 생명과 주민들의 재산을 지키는 일이니만큼 조금 전 말씀드린 시유지 땅에 구산면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119소방안전센터를 내년에는 꼭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 작년에 지은 “구암 119안전센터”는 설치에 13억원의 예산이 들었고, 구산면은 이보다 규모를 줄여 12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 건축과 함께 비품까지 장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 건은 5년 전인 2010년 9월 제3회 임시회 시정질문 석상에서 당시 지역구 시의원인 강용범 의원과 건설국이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되었는데도 아직 아무런 진척 사항이 없는 사안으로, 시장님께서 내년 예산에는 꼭 책정해 주시기 바라오며 소관 부서에서도 내년에는 착공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간곡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김종대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 창원시의회는 2조 7,562억의 추경예산과 3조원이 넘는 15년도 세입 결산액을 추인하게 됩니다. 16년도 당초예산 대비 재정자립도가 39.74%에서 제1회 추경으로 37.92%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정부는 지방재정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해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오는 18년부터 도세로 전환하고,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기준을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법인지방소득세는 기업이 연간 소득매출 비용의 1.0~2.2%를 지자체에 내는 세금입니다. 이 소득세는 전국적으로 2013년에 9조 3,000억 원에서 2015년도에는 12조 8,000억 원으로 증가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 간의 세수 불균형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도세로 전환되게 되면 15년도 995억원에서 429억원으로 예산의 손실을 보게 되고 아울러 시‧군 조정교부금의 배분 기준이 변경되게 되면 45억 원에서 90억 원까지 최대 519억 원의 재정 손실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시 자체 가용 재원은 480억 원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창원시는 인구 감소 등으로 재원 규모가 날로 줄어들고 있고 지난 2012년도부터 지역개발 채권을 해마다 400억 원 정도를 발행하고 있고 작년 말 부채가 7,441억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통합에 따른 갈등해소를 위해 시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사업들의 지장은 불가피하게 됩니다. 새 마산야구장의 건립, 로봇비즈니스벨트 사업, 동부스포츠센터 건립, 진해 명동마리나 조성사업 및 각종 복지사업과 사회단체의 보조금 지원이 차질을 빚게 됩니다. 이에 정부 차원의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식은, 지방재정의 안정화에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으며, 각 지자체의 특수한 재정 수요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배분을 강조하는 것은 중앙 집권의 통제이고, 기초연금, 보육비 등 온갖 명목으로 재정부담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은 지방자치제의 본질을 훼손하는 자치단체의 하향평준화이며, 지자체 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일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이를 극복할 특단의 대책을 긴급히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국가가 예산일부를 세우고 부자 지자체가 일부 예산을 추렴해 공동펀드를 만들어서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를 지원하는 스웨덴의 예산시스템을 도입해 본다거나 또 다른 대안으로는 재산 과세 위주의 지방세 체계를 소득‧소비 과세를 도입해 지방 재원을 확충하고 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세로 하는 것 등 광역과 기초단체 간의 세목 교환도 생각해볼만 합니다. 그리고 정부 공약인 지방소비세율 확대와 지방교부세율 상향 조정과 지방세 비과세 감면 축소 등 지방재정 건전화의 근본적 해결은 지자체에서 줄곧 요구해 왔던 국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미래학자 앨빈 토플러는 “미래사회의 최고의 가치는 다양성이기 때문에 미래의 정치질서는 지방분권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부활 된 지 4반세기가 지난 현재, 지방자치 분권의 강화는 곧 국가 경제력의 강화이고, 대한민국 성장의 열쇠이며 미래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