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진 의원 발언

의사팀장 이재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형도 의원, 부위원장에 김만중 의원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6년 6월 23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2016년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금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2016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요지,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주인구 감소 및 노령화로 지역 활력 감소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이버논산시민 인적네트워크를 구축 상호간의 발전과 도농교류 촉진 및 각종 정보교환 등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입법취지와 사이버시민 등록 제도의 운영 및 혜택 등에 관한 규정과 사이버 논산시민 제도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4호 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소속 공무원 등에게 후생복지사업을 통하여 활기찬 근로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 적용범위와 대상자들의 소양함양과 후생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 및 역량강화를 통하여 지역단위의 종합적 사회보장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읍ㆍ면ㆍ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유사한 성격의 읍ㆍ면ㆍ동행복키움위원회에 대행하도록 하고 지역사회보장발전에 기여한 협의체 관련자 사기진작과 역량강화를 위한 포상과 국내외 선진지 견학기회 제공 등에 관한 사항으로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여성친화도시 사업에 대한 발굴 및 의견수렴 등을 위한 시민참여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 정비하고 시민참여단 구성과 활동지원에 관한 사항과 운영상 필요한 일부 조문을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논산시 교육경비지원에 관한 조례 중 보조사업 범위, 지원절차, 위원회의 위원수를 현행에 적합하도록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교육경비보조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위촉직위원수를 현실에 맞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비하고 제증명발급 종류와 수수료를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자를 구체화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법정 개정에 따른 일부조문 개정과 보건소에서 시민 등에게 서비스되고 있는 진료비, 사용료, 수수료 등의 요율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사이버 논산시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교육경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보건소 진료비ㆍ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천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13일 논산시장이 제출한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2016년 6월 23일 본 위원회에 상정ㆍ심사ㆍ가결하였습니다. 편의상 심사경과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제안이유, 주요내용,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을 반경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의 용어를 구체화하고 생활폐기물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정비함으로써 타 지자체로 이사 및 전입시 기존 종량제 봉투를 환불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토지건물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에게 부과된 청결유지 책무를 효율적으로 이행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0호 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자연재해대책법』의 개정 및 지붕제설ㆍ제빙 대상 시설물의 구조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ㆍ제빙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용어의 범위를 확대 구체화하였으며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규정과 제설ㆍ제빙작업의 방법 및 중지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인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의 건축규제를 완화하였고 사회복지시설의 기부채납관련 추가허용 면적기준을 명확히 하였으며 용도지역별 행위제한규정에서 수련시설 중 야영장 시설 허용하였고 규제혁신대토론회 조치사항으로 도시계획위원회 안건심의 처리기간 명시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단서조항을 신설하려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내용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을 비롯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ㆍ가결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논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의안번호 제52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7호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심사경과는 6월 24일 상정하여 같은 날 가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5회계연도 결산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세입ㆍ세출 결산, 잉여금처리상황,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 계속비집행, 예비비지출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 현황 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52호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따라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을 받고자 함이며 지출현황으로는 일반회계 지출결정액은 9억 6,372만 1,000원이며 9억 554만 2,330원을 집행하고 2,196만 8,5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 및 답변, 토론요지는 보고를 생략하고 심사결과 논산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종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ㆍ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보고서 (뒷면에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