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훈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정운태입니다. 의안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6년 6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6년 6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대한상공회의소 2015년도 전국 규제지도 평가 결과 B등급으로 나타난 항목 중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시기를 조정하여 규제를 개선하여 시민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상위법령 개정으로써 도로법 제76조와 도로법 제91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 조정으로써는 ‘원인자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를 ‘원인자부담금은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하는 사항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으로는 도로법에 관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은 붙임과 같습니다.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 및 도로의 손궤자부담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법 제2조에 규정한’을 ‘제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도로 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을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부담금’으로 ‘손궤자부담금’을 ‘손궤자부담금(이하‘손궤자부담’이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도로 복구공사’를 ‘도로복구공사’로 한다. 제3조제1항 본문 중 ‘시장’을 ‘포항시장’으로 ‘도로 복구공사’를 ‘도로복구공사’로 ‘때에는법 76조 규정에 의하여’를 ‘때에는 법 제91조에 따라’로 ‘원인자 부담금’을 ‘원인자부담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항에 따른’으로 ‘공사시’를 ‘공사 시’로 ‘의하여’를 ‘따라’로 ‘단가는’을 ‘단가를’로 한다. 제3조제4항에서 ‘선납하여야’를 ‘공사 착수 전까지 납부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도로 손궤자부담금’을 ‘손궤자부담금’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원인 행위’를 ‘원인행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단서의 경우에 있어서의’를 ‘단서에 따른’으로 한다. 제5조제1항 단서 중 ‘복구외’를 ‘복구 외’로 ‘원인자로 하여금’을 ‘원인자에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거’를 ‘따라’로 한다. 이상입니다.

건설도시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굴착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 납부시기를 공사 착수 전까지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기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자구수정을 하는 내용으로 검토결과 관계법령이나 절차상에 위배됨이 없이 적정하게 개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로복구비 원인자부담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굴착허가신청 시 첨부해가지고 보험증권을 넣어가지고…

예.

용어상에 그런 것이지,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이해수 위원입니다. 변화와 도약으로의 기치를 걸고 53만 시민의 편의를 도모코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이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도시위원회 위원님을 존경합니다. 본 위원이 발의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공작물로 분류된 저장시설의 종류와 대지의 공지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 및 농업 등 관련업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개정내용은 안 제41조제1항 공작물축조신고대상 저장시설 중에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시설을 제외하는 단서를 신설하고, 안 별표 3의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워야 하는 거리규정 중에서 포항시 도시관리계획에는 전용주거지역이 없으므로 각 호의 전용주거지역 관련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면 농협에서 운영하는 벼 건조저장시설 설치 시 건폐율을 적용받지 않게 되어 대지부족으로 인한 사유로 증설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되어 농민들이 벼 수매를 위하여 장시간 줄을 서서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없어질 것이며, 정성들여 생산한 벼를 고품질 쌀로 공급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농·축·수산업 관련 저장시설을 건축신고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타 도시의 조례현황은 경상북도에는 구미시와 경주시가 개정하였고 타 시·도는 군산, 익산, 김제, 남원, 정읍, 나주, 안성시, 영광군 등에서 조례를 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있습니다. 이상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 전문위원 이영두입니다.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 118조에 따라 공작물 축조 신고를 하여야 하는 공작물 중에서 농·축·수산업과 관련된 저장직물을 제외하고 대지의 공지기준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농민 등 관련업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써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본 조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대상물에 적시하면 연일에 RPC에 저장시설이 현재 4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4년 되었으니까 2012년도에 국비사업으로 RPC 수요량을 늘이기 위해서 산로 2개를 증설하고자 하는데 그 인근이 계획관리지역과 녹지지역이 혼재되어있는 상황에서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연일 농협이 추가 부지를 더 이상 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RPC 수요는 늘어나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아마 중앙정부에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타 시‧군에서 이미 기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고 저희들 지역에도 RPC 증설 필요성을 느껴서 아마 불가피한 조치가 따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도시계획적으로 만약에 전용주거지역이 필요하다면 그때 가서…

예, 그런데 현재는 없기 때문에 이게 규제계획위원회에 기초단체 규제평가제도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이런 게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지금은 빼어놓아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