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만 의원 발언

여성가족과장 윤영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 중에서도 청소년에 대한 깊은 관심으로 지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존경하는 김일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의 증축에 따른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료 등 일부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첫째,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생활관 및 강당사용요금표 변경 안 제4조 제2항 별표입니다. 생활관은 매년 물가상승과 타 지자체의 사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사용료로 운영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해맞이관의 강당사용료는 하절기·동절기를 구분해서 차등요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동절기 전기사용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절기 전기사용료가 높게 측정되어있는 등 불합리성을 개선하여 4만 원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로는 구룡포청소년수련원 가족실 및 다목적체육관 사용요금표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가족실의 경우 기존의 인당 기준사용료 징수는 비합리적이므로 일반 콘도사용료 및 타 지자체이용료를 참조하여서 객실기준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다목적체육관은 양학동 국민체육센터체육관과 구조 및 기능이 유사하므로 포항시 체육시설사용조례를 참조하여 4시간 사용료를 12만 원으로 마련하고자 합니다. 셋째, 구룡포청소년수련원 산악자전거 사용료는 삭제하고자 합니다. 현재 산악자전거시설은 코스가 폐지되어있어서 사용료 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법령상 근거없는 손해배상규정 삭제입니다. 민법에 다른 합리적인 손해배상 책임분배를 구현하고자 현재 조례상에 있는 손해배상규정안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는 시설사용수강료 요금표입니다. 구룡포청소년수련원에 현행해서 지금 현재 생활관은 1인 1일 기준으로 초등학생 2,000원 중·고생 2,500원, 대학생 3,000원, 일반인 5,000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1인 1일 기준으로 초등학생 3,000원, 중·고생 5,000원, 대학생 8,000원, 일반인 10,000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강당은 하절기 4만 원, 동절기 3만 원으로 되어있는 것을 4만 원으로 통일하고자 합니다. 산악자전거는 지금 코스가 폐지되어있어서 요금사용료 쪽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가족실은 신설로 43.74㎡는 1실1박에 7만 원으로 하고, 62.64㎡는 1실 1박에 10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다목적체육관은 703㎡에 4시간 사용에 12만 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청소년기본법 제8조, 청소년활동진흥법 제24조가 되겠으며, 조례안과 비용추계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종영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룡포청소년수련원의 증축에 따른 원활한 운영 및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용료 등 일부를 조정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조례를 개정하는 데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공공시설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다수의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현실성 있고, 합리적인 사용료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이나겸 위원입니다. 포항시 청소년수련관 시설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도있게 심사하였습니다만 공공시설의 목적과 취지를 고려하여 다수의 이용객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 중에서 별표 시설사용요금표 중 청소년수련원 초등학생 생활관사용료를 1인 1일당 3,000원에서 4,000원으로, 또 초등학생 야영장사용료를 1인 1일당 500원에서 1,000원으로 조정하고, 신설되는 가족실 사용료는 중형실은 주중 5만 원, 주말 7만 원으로, 대형실은 주중 7만 원, 주말 10만 원으로 구분하여 수정하도록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