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길 의원 발언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정이유입니다.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이 건립됨에 따라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써는 운영시설에 관한 사항, 관람금지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운영자문위원회 구성사항, 그다음 문화관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조, 목적입니다. 목적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이라 한다. 위치는 구룡포 용주로7번길 30 일원에 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운영시설 및 기능입니다. 전시시설, 판매시설, 연구시설을 두고 있습니다. 제4조, 개관 및 휴관사항입니다.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개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휴관일은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매주 월요일을 휴관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관람시간입니다. 09시부터 18시까지를 관람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6조, 관람료. 문화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시시설의 일부에 대하여는 별도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 관람의 금지입니다. 정신질환자, 술에 취한 사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관람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8조 행위의 제한입니다. 흡연, 음주 또는 고성방가, 관람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등은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9조, 변상조치 및 손해배상입니다. 관람자 및 수탁자가 문화관의 시설물과 판매시설 등을 파손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그에 상당하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운영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입니다. 문화관의 전문성 제고와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운영자문위원회를 둔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1조, 자문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4조, 회의.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15조, 간사. 간사는 문화관 업무 팀장이 간사를 맡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6조, 위원의 위촉 및 해제입니다. 장기간 질병이나 불출석, 그 밖의 품의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7조 수당입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18조, 관리·운영의 위탁사항입니다. 문화관을 직접 관리·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화관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포항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9조, 위탁기간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정하고 있습니다. 제20조, 수탁자의 의무. 제21조, 위·수탁협약입니다. 위·수탁협약은 시장과 수탁자 상호간에 필요한 사항을 협약으로 체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2조, 위·수탁계약의 해제.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을 경우, 위·수탁계약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문화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해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제23조, 재정지원입니다. 문화관의 관리·운영과 사업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수탁사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 지도·감독입니다. 문화관의 관리·운영 상황을 수탁자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5조, 사업계획 및 결산입니다. 문화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끝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제2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포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비용추계 요약을 하면 재정수반요인으로써는 세입은 공유재산 물품관리법 제22조 및 포항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20조에 의거 세입을 산출하고 있습니다. 세출은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 23조에 의거 문화관의 관리·운영 인건비, 일반관리비, 연구센터 장비구입 위탁비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 전제. 포항 구룡포과메기 관리 운영에 따른 지출예산 발생, 수익으로는 카페, 특산품 판매장 사용허가에 따른 세입은 연 1,346만 4,000원 정도이고, 세출예산은 연 2억 4,196만 2,000원으로 연 2억 2,849만 8,000원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강원도입니다.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과메기의 영향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과메기의 역사성, 우수성 등을 홍보하기 위한 포항 구룡포과메기 문화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문화관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최소화를 위한 수익창출 방안 및 비용 최소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