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역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열의와 정성을 다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투자유치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변주영 투자유치전략본부장님과 황기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과 제2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2015년 12월 3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이 속한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는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장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관리하도록 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동호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어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가 경제자유구역이 속한 자치구로 환원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진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폐지에 대하여 별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은 가셔도 좋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안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창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정창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내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병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안영수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에서 2012년에 발간한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에 따르면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요인 중 하나인 한반도 유입 황사의 발원지는 중국과 몽골이며 이 중 몽골이 53% 내지 7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몽골은 지난 60년간 온도가 2.1℃ 상승하여 세계 평균기온 상승률의 3배에 달하며 국토의 90%가 사막화의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인천은 사막화로 인한 황사피해의 최우선 피해 도시로써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적 협력 및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현재 인천시에서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4조제3항에 시가 기후변화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ㆍ기술ㆍ재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대상에 해외조림ㆍ사막화 방지 등 국제협력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병만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제1쪽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본 조례는 기후변화대응을 통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과 지속가능한 발전 추구를 위해 2010년에 제정된 조례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지역 황사피해 저감 및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인 몽골 내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 시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으로 지방재정법 제17조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에 대한 기부ㆍ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써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도록 해당사업의 지출근거를 조례에 직접 규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제34조는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사막화, 황사 방지 국제협력사업을 지속적으로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충분합니다. 또한 본 사업과 관련하여 중장기적인 사업 추진계획과 구체적인 재정지원 규모 및 분야, 국제적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기후변화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해서 이상범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상범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천지역 황사피해 저감 및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사업으로 몽골 내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시행을 위해 구체적인 보조금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민ㆍ관 공동협력사업이면서 국제협력사업인 몽골 내 인천 희망의 숲 조성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기 위한 재정지원 대상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GCF본부 도시로써의 인천시 위상을 제고하고 ODA사업으로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기반하기 위한 내용으로 저희 환경녹지국에서는 적극 찬성하는 입장이며 특히 요즘 미세먼지가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시의적절한 조례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의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병만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제홍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께 질의 좀 드릴게요. 몽골 숲에 관해서 사막화 방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지금 우리만, 인천시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서도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사막화 방지 국제조약에 가입한 나라는 많이 있을 거고요. 저희 시 옆에서 같이 하는 데는 서울, 경기, 경상도 해 가지고 한 대여섯 군데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경상남도는 사업을 종료한 건가요?

’11년부터 ’15년까지 5개년 사업으로 해서 사업종료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경상남도는.

지금 이게 그러면 위치는 몽골에 지역을 나눠 가지고 관리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공동 숲을 조성하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는 자치단체끼리 우리는 어떻게 하자 미리 계약한 것은 사실은 아니었고요. 저희가 산림청의 모델케이스를 보고 하는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 인천시 사업은 민간주도로 먼저 시작한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주도로 했던 사업에서 계속해서 민간에서 기금을 모아야 했기 때문에 어려움에 봉착했고 저희가 이 사업은 의미가 있다 해서 재정투입이 되기 시작해서 지금도 민간에서 모금사업을 하면 저희가 1억 정도 하게 되면 한 4,000만원, 3,000만원은 민간모금이 더 더해져서 일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경상남도하고 같이 하고 있었네요, 위치는?

그렇지만 장소는 다릅니다. 워낙 몽골 땅덩어리가 넓어 가지고요. 저희가 있는 데하고는…….

이게 제가 봐서는 산림청이나 아니면 서울특별시나 경기도나 이런 쪽하고 같이 붙어서 옆에서 좀 해 줘야 더 큰 시너지효과가 나는 거지 가뜩이나 얼마 안 되는 돈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아까 전에 우리 존경하는 김진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존율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뭉쳐있으면 살 수 있는, 유지ㆍ관리도 좋을 거고 살 수 있는 확률이 많은데 굳이 인천시가 따로 떨어져 나가 가지고 해야 되는 거냐는 거죠. 차라리 이럴 바에는 서울시나 산림청하고, 산림청은 연간 지금 사업비가 135억이나 되잖아요. 그렇죠?

10개년에 걸쳐서…….

그러니까요.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시에서 주도하는 민ㆍ관하고 하는 것도 있지만 산림청에 저희가 기증, 산림청에다가 위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다른 문제예요?

그것도 저희가 산림청하고 많은 협약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산림청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단체를 이렇게 통할해서 하는 방안을 좀 짜달라 이런 얘기도 저희가 건의했었고 하는 부분인데 산림청은 기존의 한국과 몽골과의 관계를 좀 정리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어서 이제 웬만하면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아까 말씀드린 것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른 게 뭐냐면 산림청에서는 자동화시설 도입 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물을 급수하는 것을 그냥 기계적 장치로 해서 사람 손을 좀 덜 들여서 가는 방법으로 가고 저희는 소득증대 차원에서 이렇게 일을 시작했어요. 약간 콘셉트가 좀 다릅니다.

아니, 저도 몽골을 가봤지만 여기에 다 양떼, 목축하는 사람들이지 이거 소득증대한다고 주민들이 가 가지고 하겠어요? 양 키우고 말 키우는 게 훨씬 낫지.

그러니까 그 부분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과실나무도 좀 심고 하면서 교육 차원에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또 그곳에 자리 잡고 있는 한국 NGO단체하고도 또 관련해서 거기 상주하는 NGO하고도 관계가 있어서요. 그런 교육적 차원 얼마든지 지금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지원하는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이견은 없지만 지원하는 곳이라든가 방식이나 나중에 유지ㆍ관리에 대해서는 상당한 이견이 좀 있다. 또 이게 저희가 어느 쪽으로 하는 게 시너지효과가 좀 나는 건지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도 심도 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지금 현재 몽골에 나가 있는 NGO단체한테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NGO를 통해서 재정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런 것에 대한 직접적으로 우리가 거기 지금 투입되는 비용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 국장님이 보고 받는다든가 이러지는 못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저희가 정산보고를 다 하죠. 그래서 정산보고를 받고 있고 돈 쓴 것에 대해서는 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활착률 부분에 있어서는 70%에서 80% 정도의 활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저희 내부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활착률 80%면 20% 죽은 것을 다시 관리하는 쪽에 심어야지 땅만 넓혀 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유지관리비가 더 드니까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에도 저희가 신경을 쓰게 되어서 땅을 넓히거나 많이 심는 데 비중을 좀 하지 않고 유지ㆍ관리 쪽에, 기존에 심은 것도 잘 관리한다 그런 쪽으로…….

기존에 이런 것들은 사진자료나 이런 것들로 우리가 받아보고 있나요, 위치라든가?

책자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유지ㆍ관리하는 부분은 그렇게 저희가 받아보고 있습니다.

하여간 지금 우리가 지원하고 있는 지역 말고 거기를 효율이 있다고 그러면 거기가 아닌 다른 지역에 같이 투자해서 다른 시ㆍ도하고, 예를 들어서 서울시하고도 협약을 맺어 가지고 같이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 마을에 저희가 조성한 희망의 숲은 어쨌든 간에 끝을 좀 내줘야지 지속가능하게 해 놔야지 저희가 마무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거 끝나는 시점이 언제예요?

지금 활착,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뿌리를 박으면 한 7년 정도가 있어야 어느 정도 자랄 수 있다고 보니까 민간에서부터 한 것을 보게 되면 그 부분까지 하면 좀 더 있어야 되고 올해 심은 것도 또 7년을 봐야 되니까 지금부터 정리단계를 한다고 해도 한 10년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가 2008년부터 2018년, 2028년까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저희가 재정여력이 있으면 이것은 제 생각에는 좀 확장을 해 가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확장도 저희 재정능력 범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유지관리비용은 계속 넓혀갈수록 유지관리비용이 많이 드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아니, 유지관리비용은 고정적으로 나중에 바뀔 것 아니에요. 결국에 처음에는 우리가 2만주를 심었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 9만 3,000주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활착이 된 것도 있고 활착이 안 돼 가지고 지금 계속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고정비용이 나올 거라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올해 심은 거, 올해 어쨌든 간에 9,300주를 심어 가지고 그것을 또 유지ㆍ관리하는 데 7년이, 그러니까 활착하는데 7년이 걸린다고 이게 향후 10년을 해야 된다 그러면 결국에 어느 순간에 활착비용만 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는, 말씀드린 대로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유지ㆍ관리 쪽으로 전환해서 신규물량을 줄여야 된다는 소리가 나오겠죠.

그게 어느 정도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9만 3,000주를 심었는데 우리가 몽골의 볼간아이막 그쪽에 예를 들어서 100만주를 심겠다, 150만주를 심겠다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이 없다는 얘기예요.

지적 저희 달게 받겠습니다. 지금까지 어떤 나무수로 정한 목표 없고요. 아직까지 몇 년 단위까지 심겠다 이런 중장기계획이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워서 하겠습니다.

제가 봐서는 중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지원하는 게 맞지 않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제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창일 위원입니다. 지금 생존율 때문에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나무를 심고 그게 7년 내지 9년, 토질이나 기후에 따라서 생존할 수 있는 게 있고 못 하는 게 있고 그러는데 이게 우리나라가 처음 심은 지가 민간이 심은 게 지금 내용으로 2008년 정도 된 거네요, 내용이?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몽골은 사막화가 계속 지속적으로 되는데 사막의 이전, 자리를 옮겨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실제는 나무와 숲이 있었는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는 거예요. 계속 사막화가 되는 거죠. 바람에 의해서 또는 동물들이 식물이 기후변화로 인해서 죽는다든지 동물이 뿌리를 파먹는다든지 나무를 파먹는다든지 그러면 그것이 바람의 세기에 의해서 자꾸 사막이 옮겨다는 거죠, 지속적으로.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나무를 심는 거 아니겠어요?

네.

지금 2008년도에 어느 지역이냐면 몽골 바양노르솜에다 심었는데 그것이 지금 생존율은 기후로 인해서 살아난 생존율은 몇 %라고 나와 있는데 사막이 옮겨가면서 같이 없어진 숲은 있나요, 없나요?

저희 그 정도까지 옮겨 다니는 것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 나무를 심을 때는 관정 개발을 같이 갑니다. 그래서 전선하고 같이 가기 때문에 일단 관정 개발해서 물을 뿜어서 모터를 돌려놔서 이렇게 물을 받아놓으면 주민이 양동이 갖고 날라서 땅 파놓은 데다가 이렇게 담아주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디가 사막화보다는 물이 관정 개발을 해 준 부분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야생 뭐 소떼나 양떼나 들어오지 못하게 울타리 치는 부분 그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늘려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어느 지역이 사막화하고는 일단 물만 나오면 저희가 나무 이렇게 물주는 사업에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 그전에 아시안게임을 유치하러 몽골에 간 일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 오이도프라는 레슬링 선수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거기 방문을 해서 우리 아시안게임을 좀 적극적으로 투표해 지원을 해 달라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그때 당시 사막화 얘기를 하시면서 사막이 바람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옮겨 다니기 때문에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줘서 나무심기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희도 그때 가서 얼마를 이렇게 주고 온 경험이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가 바람에 의해서 사막이 옮겨 다닌다는 건 상상을 초월할 수 없는 얘기니까 우리는 해 본 일이,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그럴까 해서 한번 가 봤어요. 그랬더니 사실이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 대학의 교수한테 나중에 여쭤 보니까 바람에 의해서 사막에 옮겨 다니고 다 식물들이나 이런 게 파서 간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관정을 파서 물을 지속적으로 주지 않으면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 얘기고 또 몽골 자체 내에서는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이, 중장기적인 프로젝트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 한 2년 전쯤인가 몽골에서 나무심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이겠다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발표가 있었다?

네, 그렇습니다.

아니, 이거는 이웃나라에 많은 환경적인 요인을 주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방지를 하기 위해서 나무를 심지만 자체적으로도 끊임없는 중장기계획을 세워야 또 그 나라 말하고 뭐 이런 동물들이 많이 살더라고요. 그것이 지속적으로 방목이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로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GCF 도시로써 상징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사업은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당연히 해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늘려가고 싶은 욕심이 있는 반면에 한편으로다가 유지ㆍ관리, 지속가능성 쪽에서 계속 들어가는 부담이 있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사항 저희가 중장기계획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민간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옮겨가면서 또 지방정부와 몽골의 어떤 지방정부와 이렇게 연계되는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시면서 결과를 더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인근 국가들 또 GCF에 가입한 국가들이 초당적인, 협력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거를 같이 병행해서 나가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