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흥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가족화 또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수요 충족 등을 위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세대 또는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포함시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5조제2항으로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3회로 하는 대상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세대 또는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다섯 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가중됨을 고려하여 감경대상에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는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토론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토론한 내용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가 대개 한 평균 450㎡, 4층 규모로 지었어요. 저희 논현동인데 1층에는 필로티, 2, 3, 4 그래서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6세대. 한 층에 2세대 해서 3층이면 6세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너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저도 본 의원도 좀 찾아 봤더니 경기도에는 그 조례를 경기도가 아니라 시ㆍ군 조례로 하는데 안산시나 부천시나 일부 시ㆍ군에서는 똑같은 사항을 조례 개정을 해서 경감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도요. 그러나 법 규정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강제이행금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걸 줄여 나가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이 한 12억 정도가 있는데 물론 지금 법으로 2016년 2월 11일 5가구 이상은 가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좀 경감규정을 둬서 체납액도 줄여 나가고 또 시민의 과중한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게 요즘의 취지가 아닌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대개 이 건축물들이 건축업자가 지어놔 가지고 사후에 사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쉽게 멋모르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대수익에 비해서 강제이행금이 너무 과하고 또 이것 제한이 무한정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사전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입법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전에 예방 지도를 해서 못 짓게 했다든가 그러면 이분들도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 엄연히 건축법에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조례로 규정을 해서 감경해야 된다는 게 꼼꼼히 따져보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서상으로 2016년 2월달에 5가구 이상 짓는 것은 가중한다는 그런 정서상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전에는 다른 시ㆍ도에도 경감을 했고 또 이런 법 80조에 예외규정이 있고 또 시행령에 115조에 강제이행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뒤에 첨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특별한 사항 몇 가지를 빼놓고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2의 8호 그러니까 대수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축이 아니고 그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이렇게 칸막이 한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증설이나 해체로 대수선한 건축물은 조례로 이것은 좀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민들의 과중한 경제 부담을 좀 경감하고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서상으로 그냥 2016년 2월 11일에 5세대 이상은 무조건 가중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가중이라는 판국에 무슨 감경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만 4세대까지는 그래도 이것은 5세대까지는 물러난다는 거고 4세대까지는 우리가 심도 있게 법을 좀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도시계획국장님께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강제이행금이요?

전부 또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게.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얘기는 법에 가중돼 있기 때문에 물론 5가구 이상은 가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상은 안 되고 지금 평균 한 150평 되는 건물입니다. 보통 6가구가 있는데 1, 2, 3층 해서. 4가구는 법령으로 가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법을 좀 따져 봐 가지고 좀 감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건축법 80조에 따라서 시행령 115조의2에 강제이행금의 부과 및 징수 내용을, 알고 있죠?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조례로다가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본 의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에 특별히 별표15 위반 건축물의 1호의2, 4호부터 9호 제13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밖의 것은 그래도 건축 조례로 5가구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는 한 동에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분명히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님께서 이런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된다. 또 건축, 이게 위반건축만 양산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좀 줄여 나가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을 법 취지 안에서 감경규정을 좀 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법 115조상에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의 별표에 그것 10개 규정을 빼놓고는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말씀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2의 8호, 그게 대수선이죠. 다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한 건축물은 해 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뭐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방 안에서 그래도 좀 칸막이로 것은 다섯 가지는, 넘지 않은 범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면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물론 지금 거기가 아까 214세대 된다는데 전부 영리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파악했습니까, 214세대를? 214세대를 전부 영리로 그것을 그 집을 요즘에 핵가족 시대를 대가족 시대로 3대가 같이 사는 것을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시대에 예를 들면 아들하고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부 그것은 214세대를 영업으로 해서는 그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그러니까 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하고, 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면?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