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영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인천광역시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7대 시의회 전반기 건설교통위원회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두 분 국장님을 이렇게 함께 회의장에서 뵙게 되니 감회가 매우 새롭고 반갑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가 인천시 발전을 위해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새로 구성되는 후반기 위원회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변함없이 성실하게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제5차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정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김경선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결의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5일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민간어선 19척이 집단으로 월선하여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정부의 단속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속되고 있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참다못한 어민들의 분노가 표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해5도 어민들은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어구 손괴뿐만 아니라 조업피해까지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나 정부에서는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하지 않고 그 피해보상에도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를 외면하지 말고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현실적인 피해보상대책과 함께 중국어선에 대하여 불리한 조업환경에 있는 우리 어민들을 위하여 어장의 확장 등을 촉구하는 본 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결의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정부의 끊임없는 단속에도 불구하고 서해의 지리적 특성과 남북 간 군사적 긴장국면을 교묘하게 악용, 치고 빠지기식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막대한 피해를 받고 있는 서해어민들에 대한 피해조사와 대책 마련, 야간조업 허용, 불법조업을 근절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강구, 불법조업 단속을 전담할 서해5도 특별경비단 조직 신설의 요구와 아울러 도서지역의 접근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여객선 준공영제 시행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항공국장께서는 본 결의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 정재덕입니다. 항상 서해5도 어업인들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김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어선의 서해5도 접경지역의 지리적 특수성을 이용하여 우리의 영해까지 내려와 어린 물고기까지 싹쓸이조업을 하는 것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으로서 누구보다 안타깝고 속상하게 생각합니다. 급기야 참다못한 연평도 어업인들이 지난 6월 5일 중국어선 두 척을 직접 나포하여 해경에 넘기는 상황으로까지 이르게 되었으며 특히 금년도의 경우에는 연평도 꽃게 어획량이 6월 현재 작년의 31% 정도밖에 안 되는 등 어획량 감소로 인하여 서해5도 어업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중국어선으로 인한 어민들의 피해 경감을 위하여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시설 확대, 조업어장 및 야간조업 허용 건의 등 다각적인 노력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며 중국어선 불법조업은 국가의 주권침해와 같은 문제로 시민을 대표하시는 위원님들께서 국가에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촉구하시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고 생각하며 동 촉구 결의안에 적극 동의하는 바입니다. 동 촉구 결의하신 사항이 마중물이 되어 정부에서 서해5호 어업인들의 어려움에 관심을 갖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김금용 위원장님과 김경선 의원님을 비롯한 의견을 같이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항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경선 의원님과 해양항공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인성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촉구 결의안이 매우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시지탄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중에서 저는 일회성이 아니고 그것이 꼭 실시되기 위해서 하나만 집행부에다 질의하겠습니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조직 신설을 촉구함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간단하게 칭해서 될 일인지 어느 정도 규모이고 예산이 주무부서가 어디이고 또 필요 선박, 경비함 대수와 t수 이런 것도 더 자세하게 기재되어서 촉구해야 된다고 보고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하고도 긴밀하게 협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구체적인 방안이 실시가 됐는지, 아니면 앞으로 할 예정인지 어떤 계획인지 차라리 이게 그냥 낭독 수준이면 촉구 결의안은 무용하다 생각을 하면서 과연 주무국장께서 얼마나 그런 의지가, 실천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본 위원은 그렇게 기대할 수 있는 건지 아직까지 우리 주무부서의 역량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건지 매우 안타깝습니다. 일단 대답을 좀 부탁드립니다.

황인성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5일 연평도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중국어선 두 척을 나포하고 이 사항이 우리 어민들이 하지 않고 해경에서 할 사항을 우리 어민들이 했기 때문에 이 필요성을 저희가 제기를 하게 된 겁니다. 현재 연평도에는 2개 전단에 2교대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형함정 4척하고 고속단정 8척, 헬기 1대, 특공대 열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전단은 우리 전속 전단이 아니고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관계로 군산, 태안, 목포, 제주, 여수까지 올라오는 전단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임시적인 경비단 가지고는 안 되고 특별히 경비단 조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난 6월 19일 우리 유정복 시장께서 연평도를 방문해 가지고 어업인들하고 대화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해경본부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이 내용을 유정복 시장께서 6월 20날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건의를 했고 국회를 방문해서도 이 필요성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가 해경안전본부하고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는지 궁금하고요.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규모는 우리가 해경중부본부 산하에 별도의 인천해경서와 같이 그런 격을 갖는 특별경비단을 요구하는 것으로 했고 국회에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까지, 금년 안으로 결성할 수 있을 것인지 기간은 언제까지 보십니까?

추진일정은 저희가 중앙부처 국민안전처라든가 행자부 또 기재부 예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것 저희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황인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양항공국장님, 불법조업을 하는데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저희가 현실적으로 불법조업을 방지하려면 저희가 NLL지역에 위원님들 알고 계시는 인공어초를 확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공어초가 한 기당 30t 내지 50t 무게가 나가기 때문에 현재 중국어선들은 쌍끌이조업을 합니다. 배 두 척이 그물을 바다 밑에까지 내려 가지고 저인망식으로 완전히 밑에부터 긁기 때문에 불법조업 방지용 어초시설을 하게 되면 자원도 조성이 되면서 불법조업을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저희가 지금 중앙에도 확대 건의하고 있습니다. 올해 20억이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사항을 대폭 확대해 줄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건의를 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해양항공국에서 불법조업을 하면 단속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도 없고 행정적인 업무만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저희가 어업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존경하는 김경선 의원님께서 실제 지역주민들의 생활고에 대한 어민들의 피해에 대한 것을 몸소 체험하고 또 같이 고민하시고 이렇게 결의안을 내게 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하고 접경해 있는 서해5도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 인천에 위치하고 있는 해경본부를 이전시키는 정부의 그런 방침이나 그 다음에 이번에 불법조업을 하는 과정의, 단속과정을 보더라도 실제 어민들은 정부가 뭘 하는가 하는 그런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 초기에 300척 이상씩 우리 영내 조업구역에 출몰해 가지고 조금 전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쌍끌이어업을 다 해 가는 씨를 말리는 그런 조업을 해 가는 그런 상황을 거의 방치하다시피 했어요. 사실은 해경에서 배에 한두 척 띄워 갖고 그것 해결할 사안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안전의 위협을 받는 NLL까지 침범을 하고 우리 수역까지 침범을 해서 조업을 하면 국방부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미심쩍게 하고 있고 결국은 조업기간에 우리 산란철을 맞이하는 시기에 맞춰서 그냥 행위, 형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게 만듭니다. 왜냐 그러면 중국하고의 어떤 국제적 관계의 그런 어려움 있을까 봐서 강력한 실력행사를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은 결국 중국에서도 산란기가 되면 조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시기에 맞춰서 결국 퇴각할 그런 무렵, 즉 말해서 산란기에 접해서 중국에서 다 배에 싣고 가면 불법조업으로 중국 당국에서도 그분들을 그것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맞춰서 결국은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 우리 정부나 해경의 태도다. 아, 이렇게 NLL 침범해 가지고 우리 수역까지 들어와 가지고 군사경계선을 넘어서 수역을 하고 있으면 정부 국방부의 강한 그런 해군을 투입해서라도 그것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행위는 하지 않고 결국은 조업을 하지 말아야 할 시기가 도래해서 산란기가 되니까 끝자락에 그렇게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은 이미 조업해서 다 쌍끌이해 가고 다 없는데 그리고 여기 주민들은 이를테면 꽃게 같은 생선이 아예 그냥 빈 배로 들어올 정도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데도 그런 행위를 안 한 것은 방치하는 거나 다름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해양항공국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한 요구를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권을 보호해 줄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조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누가 보장해 줍니까, 국가가 책임을 안 져주면. 국방부도 해경도 우리 인천광역시 해양항공국도 모두 다 국민의 재산권과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맞는 것이고 우리 해양항공국은 거기에 응당한 강한 요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보다보다 못 하니까 그런 분노를 의원님들이 사실은 민의를 담아서 촉구 결의안을 내게 된 주요원인이 된 거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신은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황인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유정복 시장께서 6월 19일날 연평도 다녀오시고 그에 따른 남북 어업인 수산물 공동판매도 같이 한번 해 보자. 그래서 그렇게 되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도 막을 수가 있고 어제 김영석 장관께서 MBC 방송에 출연하셔 가지고 한ㆍ중 해수부 관련 장관회의 때 중국 정부에 대해서도 이런 내용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 이런 방송을 하신 바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께서도 중앙부처를 방문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내용을 지난 6월 20일에 전달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문제가 금년만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3개월 동안 불법조업 다 해 가고 쌍끌이하도록 놔두고 있다가 6월 20일 무렵에 산란기에 접어들어서 조업을 못 할 시기가 되니까 가서 하냐고요, 사전에 해야죠. 초기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강하게 대처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보고도 하시고. 시장이 올라가서 우리 인천어민들 못 살겠다라고 요구를 대책을 강구하셔야 되는 것이지 6월 20일날 며칠 전에 가신 것이 잘한 일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시장께서 가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시 차원에서는 불법조업 방지를 위해서 해수부에다 이런 사항을 수없이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대로 꽃게가 어획량이 부진하기 때문에 연평 해역에서 새우를 잡을 수 있게끔, 연평어장 내에서 조업을 할 수 있게끔 저희 나름대로 조치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거나 선제적으로 대응하시고 정부에도 강하게 요구하셔야 된다. 인천 최고의 행정수반은 시장입니다. 시장님이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거나 이런 행위가 온당한 행위가 아니고요. 시민의 주권을 제대로 지키고 또 생활권 보호해 줄 책무가 최우선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해양국장님도 같은 맥락에서 일을 하십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결의안이 채택되면 이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하고 해양수산부, 국방부, 국민안전처, 국토교통부 이쪽으로 이송이 되는 거죠?

네, 우리 의회에서 이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서해5도 특별 지원법은 지금 어떻게 돼 있나요?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안상수 의원님께서 발의하셔 가지고 지금 개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발의돼 있는?

네, 있습니다.

입법이 되지는 않은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 현재 결의안 내용에 서해5도 특별 지원법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 보면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이 발전계획으로 교육, 보건, 의료, 사회복지 그리고 도로, 항만, 수도 그리고 서해5도 이용하는 주민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것들이 포괄적으로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지금 결의안에 들어있는 이 내용은 서해5도 특별 지원법에 빠져 있는 내용들인가요, 개정내용에?

내용에 가장 중요한 피해실태조사 이런 사항도 지금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의 개정안에 안상수 국회의원님께서 개정 발의를 해 놓으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 여기에 피해실태를 조사하고 현실적인 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야간조업 허용을 해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인공어초 설치와 같은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것 그리고 특별경비단, 서해5도 특별경비단 조직을 신설해 줄 것 그리고 준공영제 시행을 위해 선제적으로 적용해 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데 결의안에. 그러면 이 결의안에 들어가 있는 이 내용이 서해5도 특별 지원법에 중복되는 게 있나요, 아니면 분리돼 있는 게 있나요?

지금…….

빠진 게 있나요, 그러면?

지금 안상수…….

개정안에 이 내용이 빠진 게 있느냐는 얘기죠.

안상수 의원님 거기에 보면 특별경비단 이런 사항은 안 돼 있는데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로 봤을 때는 국회가 아니고 중앙정부 집행부 차원에서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사항은 들어가지 않고요. 안상수 의원님은 포괄적으로 지금 담아서 개정 발의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염려하시는 피해조사라든가 불법조업 이런 사항이 포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이게 국방부…….

아닙니다. 해경본부 산하입니다.

해경본부 산하인가요?

네, 국민안전처 산하입니다.

본 위원 역시 이 결의안에 있어서는 조금도 이견은 없습니다. 서해5도 주민들의 피해실태를 본다고 그러면 특별 지원법도 조속히 결정이 되어야 되겠지만 거기에서 지금 현재 빠져 있는 부분들, 개정안에 빠져 있는 이런 내용들은 우리 인천시 집행부가 긴장감을 가지고 대응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우리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사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론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거고 실질적인 현장에 가보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중국 불법어선들이 중국 당국에 미등록돼 있는 어선들이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도 이게 단속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산란기에 쉽게 얘기해서 조업을 하지 못하도록 금어기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그쪽 중국에서는 금어기에 조업을 할 수 없도록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또 우리가 조업선에 사실 그물 형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나라 그물보다도 중국 그물의 코라고 그러죠, 코가 훨씬 작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조업선이 저인망이나, 트롤선이 트롤선은 배 한 척이 끄는 것을 트롤선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두 척이 끄는 것을 저인망선이라고 그러는데 쌍끌이라고도 하고 하는데 끌었을 때 작은 물고기들이 빠져나가거든요. 그물코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물고기들은 다 빠져나가는데 중국 어선들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코가 작으니까 어린 물고기까지 다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어선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인공어초시설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해양항공국의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업무보고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그 방법 외에는 사실 없어요. 그렇게 해야만이 불법조업선도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우리 어민들 소득증대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라고 하면 이런 어초시설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이것은 우리가 속담에 있잖아요, 한 사람 도둑 열 사람이 못 지킨다라고. 안 됩니다. 물론 해경선 아무리 증척시켜 보고 한다 한들 걔네들한테 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기본, 들어올 수 없도록 어초시설부터, 1차 안으로 해서 어초시설부터 많이 만들어 놓으면 절대 걔네들이 트롤선이나 저인망선이 들어와서 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그전에 서해5도서에 야간조업을 해 달라고 어민들이 굉장히 국방부나 이런 데다 건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취약지역으로써 야간조업은 안 된다라고 해서 계속 이게 반려되고 안 됐었는데 또 이것도 사실 어느 선까지는 우리가 어로한계선이라든지 많이는 못 나가더라도 어느 선까지는 야간조업을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이것은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논의를 하셔서 야간조업도 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서해 NLL 지역에는 워낙 남북 간에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어족자원 보호와 중국의 저인망식 불법조업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은 인공어초시설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저도 적극적으로,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해수부에서도 기재부와 협의를 해 가지고 올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방지 예산이 20억 정도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확대를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야간조업 관계는 제가 6월 6일날 연평도 현지에 들어가서 해수부 담당국장하고도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해수부 담당국장도 야간조업 관계는 해수부뿐만 아니라 국방부라든가 합참 또 2함대 이 모든 게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섣불리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어민들이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검토는 해 주십사 하고 저희도 강력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작년에 연평에서 조업하던 어선 한 척이 북한으로 탈북민을 끌고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 때 우리 당국에서 그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력이 굉장히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많이 아마 작용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항도 지금 해수부에서 국방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만약에 야간조업을 했을 경우에 경비 배치라든가 그런 것은 아마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간조업이, 물론 그렇습니다. 뭐 해수부나 또 국방부에서 승인을 안 할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어장 확장이라도 해 줘야 돼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배의 기관이 굉장히 열악해 가지고 사실 우리 어민들이 많이 못 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 어장이나 지금 어장이나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선들이 전부 다 고속엔진을 놔 가지고 굉장히 속력이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로 아니라도 옆으로라도 어장을 확장을 해 주면 그만큼 어민들의 소득증대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옛날 어장이나 지금 어장이나 달라진 게 거의 없잖아요. 한번 보세요. 옛날 선박하고 현재 선박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옛날에는 보편적으로 엔진이 22마력 이렇게 놓여 있었는데 지금은 보편적으로 고속엔진이에요. 많으면 185마력 뭐 200몇십마력 전부 다 이런 선박이에요, 엔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속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위쪽으로는 안 되더라도 옆으로라도 어장 확장을 좀 해서 어민들이 제대로 조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죠, 그것은. 이런 것들도 우리 인천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사항이에요, 지금. 아셨죠?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선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최근에 불법 중국어선에 대해서 전 국민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분노하는 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우선 중국 정부에서 방치하는 것에 대한 분노가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정부에서 너무 힘없이 대처하고 있다 여기에 분노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중국어선 불법조업을 적극적으로 막지 못한다는 데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이게 지금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수년 동안 백령도, 대청도 또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이렇게 중국어선이 들어오는 걸 막지 못하고 급기야 여기 인천 강화도 앞에까지 중국어선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정말 정부가 힘이 없습니까. 지금 정부가 할 일을 어민들이 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분노하고 있는 거고 이제서 정부에서 뭐 하는 척하고 있는데 그게 너무 다 그냥 형식적이다 이거죠. 내일 어민들이 국회에서 기자회견하는 것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지금 연평도 어선 지난번 납치해 간 것도 정부에서 북한 넘어간 다음에나 알 정도로 그렇게 허술합니다, 강화도 앞바다까지 들어와도 막지도 못하고. 지금 제가 지지난 주에 여기 만석부두에 갔다 중국어선 있는 걸 보고 왔는데 거기 가 보셨죠, 국장님?

아니요. 아직 가 보지는 못했고, 가 볼…….

못 하셨어요?

네.

여튼 한 30여척 되는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싹쓸이하는 어구 그것이 지금 전부 다 쫄망쫄망 돼 있어 가지고 새우젓 그물 정도 비슷한 그런 그물로 돼 있어 가지고 우리 어장을 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20억 정도 예산을 들여 갖고 하신다고 하는데 그게 하나에 한 1억 정도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 20개 가지고는 지금 분노하고 있는 어민들 달랠 수가 없어요. 지금 20억 예산을 200억 정도는 늘려야 가능하다고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중앙정부 다니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어민들 요구사항이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오늘 제가 촉구안을 발의했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어민들을 좀 달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인공어초시설은 우리가 5개년 동안 211억으로 하게 돼 있는데 지금 해수부라든가 기재부 이런 데서는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것은 인식을 같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액은 제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를 못 드리지만 올해 안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했지만 시장님도 다녀오셨고 또 우리가 그전에 복안 사항을 하나하나 참고를 해 가지고 서해5도 어업인들이 어업을 하는 데 최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더 제가 시간을 갖고 좀 말씀드려야 되는데 제가 기획위원회 가서 지금 조례 하나 발의하는 게 있어 가지고 하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것 오늘 신문인데 어민들이 또 2차적으로 하는 게 중국어선 폐그물 수거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도 빨리 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용 중에 상이한 내용이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수년째 반복된 내용이라고 말씀을 본 위원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불법조업에 대한 내용이 어제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공중파 방송사에서도 집중 분석을 통해서 그 내용을 집중 토론한 적도 있습니다, 이것 내용을 제가 확인했고요. 그 내용 중에 보면 중국에서 금어기, 산란기에 조업을 못 하게 하는 그런 금지조항이 있습니다, 중국에도. 그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중국어선이 해상에서 장기적으로 몇 개월씩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잡은 해산물은 본인들 배에 싣고 있는 게 아니라 금어기가 오기 전에 이미 송출을 다 했어요, 다른 배를 통해서.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도 금어기 이전에 그것을 불법조업이라고 인정받지 않기 위해서 그런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법조업을 인양해 오고서 봐 보면 고기나 꽃게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조업을 해 간다는 사실을 이미 방송 매체에서 집중 분석을 통해서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아까 김경선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대처 방법이 정부가 굉장히 미온적으로 하고 시기도 불법조업이 끝날 무렵인 금어기에 임박해서 했다는 것에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초기에 대응해서 강력하게 하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촉구를 하시고 방안을 강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의합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서해5도 어민 생존권 보호를 위한 지원대책 촉구 결의안 해양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좋습니다. 2.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영수 의원 대표발의)(안영수ㆍ김경선 의원 발의)

사무위임에 관한 내용인데 지방분권화를 모색하고 있는 우리도 보면 권한을 이양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이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우려스러운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도시계획 결정 등의 사무위임 개정 현황에 보면 기존에 3만㎡ 이하에서 개정안은 4만㎡ 이하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옹진군이나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이웃 간에 굉장히 유대관계가 잘 돼 있고 그 다음에 심지어는 어느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일 정도까지 그런 한 집 건너면 다 인척관계로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런 행위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자의적인 판단을 하거나 또 이해관계에 매몰될 가능성이 좀 있어서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물론 우리 군수님들의 냉철한 공직의식에 의해서 그럴 사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제어장치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해 주시고 군 단위에서 이렇게 도시관리계획을 결정을 할 때 심의ㆍ의결기구라든가 이런 것은 어떻게 돼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첫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법령이라든지 각종 조례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우려는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공직자들이 지켜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만 그게 만약에 잘못되면 감사라든가 상급기관에서의 조사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은 우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난개발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그런 우려는 없는 건가요?

네, 이 정도면 저희가 권한을 한꺼번에 다 위임해 주는 것도 아니고요.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가려고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해 주고 정착이 되면 조금 더 확대해 주고 그런 식으로 해 나갈 거기…….

관리지역하고 농림지역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심의기구라든가 이런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은 군수ㆍ구청장 아니, 군수ㆍ구청장한테 결정 권한이 다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별도 기구는 없는 건가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서요.

우리 인천시 도시계획심의 위원회 심의받아 갖고요?

군ㆍ구에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어쨌거나 사무위임을 함에 있어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그런 내용에 대한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용을 보면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 문제들이 풀리지 않기 때문에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이나 김경선 의원님께서 조례를 이렇게 개정발의하게 된 것 같아 이 취지에 동의하고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도ㆍ감독 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도록 시장 권한에서 군ㆍ구에, 사무위임은 현재 3만㎡에서 1만㎡를 좀 더 올려주자고 하는 거잖아요?

네.

결국 이것은 지역 실정에 맞게 그 지역을 잘 아는 군ㆍ구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군ㆍ구의 도시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런데 여기에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관리계획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군ㆍ구에 지금 현재 위임이 돼 있는 사항에서 좀 전에 존경하는 신은호 위원님도 우려를 한 부분이 난개발에 대한 우려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군ㆍ구가 그러면 도시계획 결정 변경을 할 수 있는 총량이 있나요, 이게? 총량으로 묶어놓는다든지 그렇게 했을 때 난개발을 좀 방지를 할 수가 있겠죠?

총량으로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군ㆍ구에서 가령 뭐 국토부가 있고 지자제가 있으면 지자제에서 개발사업을 할 때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총량으로 다 이렇게 제한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이 사무위임을 군ㆍ구에 위임을 해 주면 군ㆍ구에서 난개발을 하는 것을 어떻게 이걸 통제를 할 수가 있나요?

총량으로 묶어놓은 것은 저희 같은 경우에 공업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돼 있는데요. 저희가 용도변경을 이렇게 조금 확대를 시켜준다 하더라도 일단 군ㆍ구 그 다음에 군ㆍ구 도시계획위원회라든지 또 한강유역환경청,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농림축산식품부하고 농지전용 협의해야 되고 또 산림청하고 협의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난개발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자의적인 판단이죠. 이걸 법적으로 묶어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유관기관하고 협의사항으로 하다가 보면 군ㆍ구에서 군ㆍ구청장이 결정을 하고 그리고 군ㆍ구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그리고 유관기관하고 협의사항으로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에 대해서 난개발이 일어나는 이것은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니, 위원님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냥 문서나 왔다갔다하는 그런 협의하고는 다릅니다. 법적인 사항은 이것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군ㆍ구에서 그렇게 함부로 난개발…….

법적인 사항으로 한강유역청이라든지 그런 유관기관하고 협의를 할 때는 법적인 것은 따로 없죠. 단, 이제 환경영향평가나 그런 문제들만 협의를 하는 거죠.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요. 농지전용협의하고 그 다음에 산지전용협의 이게 다 법적인 거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군ㆍ구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이것 안전장치가 다…….

함부로 할 수 없다고 그러면 결국은 군ㆍ구에서 못 한다라는 얘기하고도 같은 얘기가 되는 건데 이게 그러면 유관기관하고만 협의사항이고 인천시에서는 관여할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나요?

시에서는 관여를 안 하기 위해서 권한을 확대해 주는 거니까요. 3만까지 하던 것을 4만까지로 넓혀주는 거니까 확대해 주는 거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최석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선 위원님.

해요?

질의하십시오.

지금 우리 존경하는 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장님, 지금 옹진군에서 이것 보내주신 공문 보셨죠? 다 검토하신 거죠?

네.

이게 강화군하고 옹진군에 해당되는 건데 관리지역의 세분 결정 및 변경 현재 3만㎡에서 4만㎡로 한다고 하셨는데 강화군은 10만 요구했잖아요. 이것 5만으로 해 주세요. 그리고 농림지역 밑에 그 진흥지역 산지관리법 이것은 지금 신설하는 건데 이것도 3만으로 옹진군 의견대로 해 주십시오. 여기 뭐 어려움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해 주시는 것처럼 저희도 마찬가지로 비슷합니다, 걱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조례를 운영을 해 가면서 이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점진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자주 군에 내려가면 군에서 또 저기 요구할 텐데, 개정해 달라고 요구할 텐데 군의 의견을 좀 충분히 들으셔야죠. 이것 이렇게 하는 것 군에 가서 설명했습니까? 이것 가지고 제가 가서 군수한테 말씀드렸더니 군수 펄쩍펄쩍 뛰시는 거예요. 군수한테 위임을 하면 군수가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 너무 면적이 작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의 의견도 충분히 수용을 하셔 가지고 신설사항은 3만㎡로 하고 위에 관리지역 세분 결정하는 것은 강화군하고 옹진군 중간으로 5만㎡로 해 주세요.

위원님 지금 더 권한을 확대해 달라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는 갑니다만 일단 저희가 이것 1만㎡ 확대해 주는 것도 아까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우려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 좀 지켜보시고 이게 제대로 정착이 되면 그때 가서 더 확대해 줘도 늦지 않으니까 살펴보시죠.

난개발은 군수들이 더 걱정하고 있는 거지, 시에.

아니, 김경선 위원님 됐습니다. 됐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동발의하시는 분이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고 토론시간에 말씀을 하시자고요.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내용에도 담아져 있는데 개정조례안 관리지역 세분 결정 및 변경과 농림지역 용도변경을 군ㆍ구에 사무위임을 하고자 개정하는 조례 아닙니까?

네.

그런데 판례에서도 행정기구를 설치한 고유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이 아닌가요? 맞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사무위임 조례 개정은 집행부에서 개정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이것? 의원발의보다도.

아니, 이것은 지금 저희가 의원입법을 할 수 있는지를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해 봤거든요. 가능하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아니, 의원발의도 물론가능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은 우리 집행부에서 빨리 찾아서 또 솔직히 얘기해서 의원발의를 하겠다고 하면 아니, 집행부에서 이것은 한다고 해서 집행부에서 해야죠. 이것은.

알아서 해야 될 것을 왜 의원들이 하게 하냐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이것은.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또 문제되는 것은 이거예요. 의원발의로 해서 면적을 조금씩조금씩 늘려 가지고 발의를 한다면 이것 계속 집행부에서 동의할 것 아니에요, 지금 이것. 지금 우리 김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조금씩 늘린다고 하면 의원발의해서 계속 늘린다고 하면 이것 집행부에서 계속 받아줄 거예요?

제도가 정착되는 것을 저희가 지켜보다가 이게 완전히 정착이 됐구나 싶으면 또 확대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그런 의미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이것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게.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본 위원이 3만㎡ 이하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등 업무에 대해서 군ㆍ구에 위임하자고 조례 개정을 하겠다고 하니까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이것을 조례 개정을 못 했어요. 그러면 어떤 것은 집행부의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어떤 것은 속된 얘기로 야금야금 늘려 가지고 계속 의원발의로 해서 이것을 늘려간다고 하면 이게 될 얘기냐는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은 우리 존경하는 안영수 의원님이랑 우리 김경선 의원님이 공동발의를 하셨는데 의원발의했다고 해서 이것 탓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부에서 제대로 할 일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별표3 제2호 바목 관계법령란 중 「법 제36조ㆍ제42조」를 「법 제36조」로, 동호 사목 관계법령란 중 「법 제139조」를 「법 제36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별표3 제2호 바목 관계법령란 중 「법 제36조ㆍ제42조」를 「법 제36조」로, 동호 사목 관계법령란 중 「법 제139조」를 「법 제36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황흥구 의원 대표발의)(황흥구ㆍ임정빈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황흥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금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님들께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조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소가족화 또는 1인 가구 증가로 인한 수요 충족 등을 위하여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에 세대 또는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에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고 있어 시민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2 제1항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에 포함시켜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본 조례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5조제2항으로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을 부과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를 총 3회로 하는 대상에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받지 않고 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주택의 세대 또는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을 한 경우를 포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의3 제2항제3호에 따라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다세대주택의 세대수 또는 다가구주택의 가구수를 다섯 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이 가중됨을 고려하여 감경대상에 5세대 또는 5가구 이상 증가시킨 경우는 제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흥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 건축법 위반사항이 시정될 때까지 반복적인 금전적 제재를 통하여 위반행위자 스스로 그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할 목적의 행정처분으로써 1991년 5월 31일 개정 건축법에 처음으로 도입되었으며 이행강제금의 정도는 상위법에서 그 위반내용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하되 특별히 연면적이 85㎡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과 주거용 건축물로써 대지의 조경에 관한 위반사항 등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그 감경대상과 감경규모 및 부과횟수의 감경 정도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조례에서 이행강제금의 감경대상으로 정한 위반행위는 대지조경에 관한 위반사항 등이며 이에 대하여는 총 3회까지만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감경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45조제2항제4호의 허가나 신고 없이 다가구 및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여 총 4세대 이하로 무단으로 늘리는 위반행위를 이행강제금 및 부과횟수의 감경대상에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으로 집행부에서는 가구 쪼개기 위반행위 적발행위, 이행강제금의 부과 추이와 그 규모 등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필요하고 세부적인 사항으로 가구 등 쪼개기 원인은 다가구나 다세대의 사용 승인을 득한 후에 무단으로 임대물량을 늘리는 행위로써 이는 건축주가 주차공간의 확보부담을 덜고 추가 임대수익을 얻으려는 목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가구 등 쪼개기는 주변 주차난 가중과 비정상적인 개조에 따른 세입자들에 대한 안전위협과 환기시설 등 여러 문제점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합의견으로 법체계상 가구 등 쪼개기를 조례의 이행강제금 감경대상으로 정할 수 있을 것이나 지난 2015년 8월 11일 개정 건축법에 5가구 이상을 무단으로 늘리는 가구 등 방 쪼개기의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50% 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가구 등 쪼개기는 모두에 말씀드린 제반 문제점뿐만 아니라 이를 감경대상에 포함할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감경뿐만 아니라 부과횟수가 총 3회로 제한되어 이행강제금 부과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초래함으로써 당초 취지인 경제적 부담을 통한 위반행위 시 시정을 전혀 담보할 수 없고 입법예고결과 대다수 구의 제출의견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반대하고 있고 찬성의견의 경우에는 단순히 민원과 체납해소 이유로 들고 있어 타당성이 미흡한 바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시 소관 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개정안에는 동의를 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내용하고 같습니다, 이유는.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황흥구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경선 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시에서도 반대하고 남구, 연수구, 계양구, 서구에서도 반대하고 유일하게 남동구에서만 찬성을 하는데 그러면 일반시민들은 이것 입법예고했을 때 의견서 제출하신 것 없어요?

네, 특별히 의견서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왜 위반사례가 남동구만 이렇게 일어나는 거죠?

거기가 지구단위계획으로 묶여 있는 곳인데 다가구주택 지어놓고 나서 다가구주택을 짓게 되면 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준공된 이후에 쪼개기를 해서 방을 더 들이는 거죠.

단순히 주차장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방 쪼개 가지고 수익을 좀 올리자는 그런 의미에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지금 전체 324건인데 인천시 전체 따져보면요. 남동구가 217건입니다, 그중에. 67%가 남동구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한 결과 이 개정안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의견을 주시는 겁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이제 법이 또 개정되면서 2015년도에 개정되면서 오히려 50%를 더 가중해서 처벌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이 강화됐습니다, 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은 지금 경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동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남동구청에서도 50% 가중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 개정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철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손철운 위원입니다. 국장님.

네.

불법 쪼개기 이 문제가 남동구 문제만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유독 남동구에서만 이렇게 민원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그 이유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마는 다른 구도 역시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남동구에 비해서 현적하게 적다. 남동구가 지금 324건 중에서 217건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월등히 많습니다, 그런 불법행위가.

그래서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해당지역의 어떤 지구단위계획이 좀 현실성이 없다 그렇게 해 가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내용 알고 있어요?

물론 단독주택으로 분양받으신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에 많은 불만들을 갖고 계시죠. 일반적인 경우에.

그러니까 대지면적에 비해서 가구수를 지나치게 제한을 하다 보니까 임대수익을 올리려고 하는 건축주들은 불법으로 가구수를 늘리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대지면적에 비해서.

네.

그래서 건축주가 자기가 단독주택 같은 것을 지어서 거기에서 거주를 한다든가 임차인이 넓은 면적의 다가구주택 그런 것을 원한다면 이런 사항이 발생 안 하겠지만 그 지역에 과연 그런 수요가 얼마나 있겠느냐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지구단위계획이 틀렸다는 것 같은데, 그쪽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잖아요.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대지면적에 비해서 지나치게 가구수를 줄이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냐 이거죠. 그러면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지구단위계획 자체가 좀 틀렸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럴 거예요, 그렇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입장에서야 그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법을 위반하는 주민들도 문제가 있겠지만 주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도록 좀 현실성에 맞게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좀 해 봐요.

지금 저희가 거기 다가구주택으로 풀어준 것도 아마 저희가 완화를 해 준 겁니다, 그게. 전세수요도 있고 월세수요도 있고 그래 가지고 다가구로 그나마 지을 수 있도록 풀어준 거죠.

그래서 물론 집행부의 입장을 제가 충분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시민의 불편함을 해소시켜 주는 게 우리 위원들이나 집행부의 의무 아니겠어요? 그렇죠?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 주는 게 의무고 또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가 아니겠냐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입장은 이해하지만 주민들이 법을 어기지 않는 행정행위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내가 질의를 대신할게요, 국장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철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의 취지는 대표발의하신 황흥구 의원님이나 의원님들의 의견을 지역주민들의 여러 가지 애로사항도 듣고 하셨을 것으로 이해는 충분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사실은 무단으로 임대물량을 늘리기 위한 가구 세대를 늘려서 이렇게 임대하려고 하는 그런 불법행위잖아요. 이게요.

네.

그 다음에 전체 우리 인천시 가중처벌, 가산해서 받고 있는 그런 불법행위에 대한 건수를 보면 헤아릴 수 없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행위에 대한 것은 327건이나 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각 구에서 지금 특히 원도심 쪽에 보면 심각한 주차난으로 인해서 도시형주택이 지금 난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자체가 도시가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요. 또 특히 부평구 같은 경우는 다른 남구 같은 경우도 저는 마찬가지로 봅니다. 주차문제 때문에 정말 이웃 간에 살인 행위까지 일어나는 일들이 전국으로 보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사후에 우리도 세대수에 준해서 한 세대에 한 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그런 건축법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취지도 우리 10개 군ㆍ구에서 구청장ㆍ군수들께서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주차완화에 대한 것을 좀 강화시켜 달라고 요구한 그런 내용으로 의견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거나 327건에 대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나머지 세대수가 1세대 이상 차이 나는 것뿐이지 4세대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법의 형평성에는 대단히 이것 문제가 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들은 강한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고 법이 취하고 있는 입법 취지도 이것은 맞지 않다 본 위원은 이렇게 판단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맞습니다.

더군다나 이것은 개인이 재산 수익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사실은 불법으로 한 행위예요. 그렇다면 법이 용납해서는 안 되죠. 대다수 법을 지키고 있는 일반 국민들이나 시민들은 이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게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본 위원은. 그런 입장에서 보면 집행부에서 반대한 의견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이해관계에 따라서 법률이 적용된다 그러면 안 되는 것 맞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분들의 딱한 사정은 백번 이해하지만 법률이 취하고 있는 입법 취지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존중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다른 다세대에 대한 쪼개기를 한 이런 세대하고 비교를 하면, 가중처벌을 받는 이런 행위자들하고 비교를 하면 굉장히 특혜를 입는 그런 사례기 때문에 우리 법을 집행하고 있는 행정기관에서는 이 사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런 입장에서 본다 그러면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마치겠습니다.

신은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네.

우리 존경하는 황흥구 의원님께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를 하셨는데 발의내용을 좀 추려보면 산정된 이행강제금의 2분의1을 감경 부과하고 부과횟수를 총 3회로만 하는 내용 아닙니까?

네.

그렇죠. 건축법 제80조제2항에서는 영리목적을 위한 위반이나 상습적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100분의50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그렇죠?

네.

지금 우리 신은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주차장법 강화가 지금 현재 언제쯤이나 올라옵니까, 조례 개정이? 다음 회기 때 올라 오죠?

다음 회기 때 정도는…….

다음 회기 때쯤 올라오죠? 그러면 여기 맞지 않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렇잖아요. 우리가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감경 및 부과횟수 제한 총 3회로 이행강제금의 부과가 종료되더라도 쉽게 얘기해서 불법건축물로 존재하게 돼 있는 우리 타 법령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법 위반이라든지 이런 부작용도 고려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닌가요?

주차장법, 건축법 다 계속 위반건축물로 지금…….

그러니까 그런 타 법령도 고려해야 될 것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이 내용을 보면 아까도 우리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인천시 8개 구청에 다가구주택 가구수 증설에 대수선 위반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총 보면 2016년 5월 현재 총 324건으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남동구가 217건이거든요. 67% 이것 검토보고 내용에 의하면.

네.

그런데 이것을 가급적이면 우리 시 입장에서는 줄여 나가야 될 판국에 이것을 조례를 개정을 해서 묵인한다고 하면 이게 맞는 건가요, 이게?

법질서에도 맞지도 않고 법 감정이라든지 저희 또 행정청에서는 타 법령이라든지 또는 타 지자체하고의 형평을 생각해서라도 이 조례 개정안은 동의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황흥구 의원님께서는 지역주민들로 하여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좀 풀어보려고 많은 압박을 받고 또 많은 민원 제기를 받으셨을 거예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능히 이런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실 수는 있어요. 있는데 우리가 인천시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것은 부적절하지 않겠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국장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흥구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황흥구 의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금 토론하는 내용을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토론한 내용에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금 거기가 대개 한 평균 450㎡, 4층 규모로 지었어요. 저희 논현동인데 1층에는 필로티, 2, 3, 4 그래서 한 150평 정도 되는데 이게 이제 6세대. 한 층에 2세대 해서 3층이면 6세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너무 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지 않고 이렇게 하지 않았나 아까도 그런 말씀을 하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런 같은 사안에 대해서 저도 본 의원도 좀 찾아 봤더니 경기도에는 그 조례를 경기도가 아니라 시ㆍ군 조례로 하는데 안산시나 부천시나 일부 시ㆍ군에서는 똑같은 사항을 조례 개정을 해서 경감하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물론 법을 초월해서 할 수는 없겠죠, 그 사람들도요. 그러나 법 규정이 분명히 있고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강제이행금만 받는 게 목적이 아니고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걸 줄여 나가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걸 지금 남동구 같은 경우에도 체납액이 한 12억 정도가 있는데 물론 지금 법으로 2016년 2월 11일 5가구 이상은 가중하게 돼 있습니다. 그건 뭐 도리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어떻게 좀 경감규정을 둬서 체납액도 줄여 나가고 또 시민의 과중한 부담을 좀 덜어드리는 게 요즘의 취지가 아닌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또 대개 이 건축물들이 건축업자가 지어놔 가지고 사후에 사 가지고 온 사람들이에요. 쉽게 멋모르고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어느 면에서 날벼락을 맞은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임대수익에 비해서 강제이행금이 너무 과하고 또 이것 제한이 무한정 하는 것에 대해서 경제적 부담을 갖고 있고 이런 것을 어떻게 사전에 그렇다면 공무원들이 입법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전에 예방 지도를 해서 못 짓게 했다든가 그러면 이분들도 이렇게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이것 엄연히 건축법에 예외규정을 둬 가지고 조례로 규정을 해서 감경해야 된다는 게 꼼꼼히 따져보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서상으로 2016년 2월달에 5가구 이상 짓는 것은 가중한다는 그런 정서상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전에는 다른 시ㆍ도에도 경감을 했고 또 이런 법 80조에 예외규정이 있고 또 시행령에 115조에 강제이행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통령이 정하는 경우에 뒤에 첨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어떤 특별한 사항 몇 가지를 빼놓고는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2의 8호 그러니까 대수선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축이 아니고 그 한정된 공간 내에서 이렇게 칸막이 한 걸 얘기하는 거죠. 다른 증설이나 해체로 대수선한 건축물은 조례로 이것은 좀 경감할 수 있는 규정이 엄연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서민들의 과중한 경제 부담을 좀 경감하고 체납액을 일소한다는 측면에서는 좀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서상으로 그냥 2016년 2월 11일에 5세대 이상은 무조건 가중이다. 그러니까는 이것을 가중이라는 판국에 무슨 감경이냐 이런 얘기인데 그렇지만 4세대까지는 그래도 이것은 5세대까지는 물러난다는 거고 4세대까지는 우리가 심도 있게 법을 좀 따져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 의원이 도시계획국장님께 그것을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그걸 좀 한번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물론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취지나 그런 것은 저도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이분들한테 연간 부과하는 게 약 한 280만원 정도 되거든요.

강제이행금이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쪼개기 해 가지고 가구당 평균 전ㆍ월세 받고 해서 연평균 임대수익이 약 636만원 정도 나온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연 280만원, 수익은 연 630만원 그러니까 이행강제금 내고도 남을 정도의 수익을 올린다는 얘기거든요.

전부 또 그렇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또 그게.

그게 이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물론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지만 일단 법, 정서상으로 봐서는 이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지금 얘기는 법에 가중돼 있기 때문에 물론 5가구 이상은 가중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이상은 안 되고 지금 평균 한 150평 되는 건물입니다. 보통 6가구가 있는데 1, 2, 3층 해서. 4가구는 법령으로 가중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법을 좀 따져 봐 가지고 좀 감경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국장님께서 건축법 80조에 따라서 시행령 115조의2에 강제이행금의 부과 및 징수 내용을, 알고 있죠?

네.

알고 계시죠. 거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조례로다가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을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본 의원도 파악을 해 보니까 이행강제금의 산정 기준에 특별히 별표15 위반 건축물의 1호의2, 4호부터 9호 제13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고 그밖의 것은 그래도 건축 조례로 5가구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는 한 동에 건축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게 분명히 명문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원장님께서 이런 체납액을 줄여 나가야 된다. 또 건축, 이게 위반건축만 양산하는 게 능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어떻게 좀 줄여 나가는 측면에서라도 이것을 법 취지 안에서 감경규정을 좀 주면 어떻겠는가 그래서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법 115조상에 이행강제금 산정 기준의 별표에 그것 10개 규정을 빼놓고는 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또 말씀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제3조2의 8호, 그게 대수선이죠. 다른 증설 또는 해체로 대수선한 건축물은 해 줄 수 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것은 뭐 증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 방 안에서 그래도 좀 칸막이로 것은 다섯 가지는, 넘지 않은 범위는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시죠. (도시계획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제가 알겠는데요. 그렇게 되면 주차장법하고도 또 문제가 좀 될 수가 있고요. 다음에 이 불법건축물, 이 사람들이 수익을 올리기 위한 불법이거든요, 다른 게 아니고. 단순히 수익을 올리기 위한 거기 때문에 다른 것하고는 또 사정이 좀 다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쪼개기 해서 들어오면 그 동네에 저희가 필요한 용량이 있습니다. 기반시설의 용량이 있는데 그 용량을 또 추가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물론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잘못했다 뭐 여러 가지 본인들 입장에서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저희가 법을 갖고 따졌을 때 그 다음에 그분들이 실제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있는지 또 수익을 얼마나 올리는지 이런 것을 다 감안했을 때는 이것은 형평에도 어긋나고 법질서하고도 맞지 않기 때문에 도저히 이것은 봐줄 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러면 저도 일부는 동의합니다. 물론 지금 거기가 아까 214세대 된다는데 전부 영리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파악했습니까, 214세대를? 214세대를 전부 영리로 그것을 그 집을 요즘에 핵가족 시대를 대가족 시대로 3대가 같이 사는 것을 국가에서도 권장하는 시대에 예를 들면 아들하고 같이 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할 경우에는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없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부 그것은 214세대를 영업으로 해서는 그것도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으시는…….

그것을 그러니까 영업으로 하는 사람은 하고, 영업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경감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그러면?

하여튼 마찬가지로 법을 위반을 한 거기 때문에 설사 영업을 목적으로 안 했다 하더라도 경감해 줄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하여튼 황흥구 의원님, 나머지 말씀은 토론시간에 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네.

사실 저희 지역이 원도심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또 우리 인하대학교 주변이라든지 청운대 주변이라든지 이런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쉽게 얘기해서 건축업자가 건물을 지어서 준공 이후에 방 쪼개기를 해 놓고 사실 팔고 그냥 나가버리면 그 건물 사 가지고 들어오신 분들이 진짜 피해를 입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것은 구제해 줘야 마땅하나 그렇지만 그 주변에서 더 잘 알고 있어요, 우리들보다도. 그 건물에 주차대수가 몇 대 들어온 것 뻔히 알고 있고 저녁에 내 집 앞에 주차를 대고 있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내 차를 못 대고 있는데. 이런 관계에서 노상 이웃 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경찰에 신고하고 저희들한테 노상 민원 제기해서 저희들이 계속 불려 다니고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래서 사실 군수ㆍ구청장이 주차장법을 강화시켜 달라고 얘기도 하지만 그것을 떠나서 저희들 입장에서도 우선 주차장법을 좀 강화시키려고 쉽게 얘기해서 저희 위원회에서도 많은 노력을 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사항을 봤을 때는 좀 나름대로 문제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 토론시간에 또 협의를 하시자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정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과 심도 있게 논의 한 바 가구 등 쪼개기는 주변 주차난 가중과 불법개조에 따른 세입자들에 대한 안전위협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은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담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위반행위를 더욱 조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반행위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자치구에서도 위와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는 이행강제금 경감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홍정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정화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가구 등 쪼개기는 주변 주차난 가중과 불법개조에 따른 세입자들에 대한 안전위협 등의 문제점이 발생될 우려가 있고 이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은 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을 담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련 위반행위를 더욱 조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위반행위 단속업무를 관장하는 자치구에서도 위와 같은 맥락의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바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경감에 따른 제반 문제점에 대하여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사유로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금용 의원 대표발의)(김금용ㆍ김경선ㆍ신은호ㆍ손철운ㆍ황인성 의원 발의)

개정안에 동의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공동발의의원이신 손철운 의원님과 도시계획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토론을 거쳤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시계획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6차 건설교통위원회는 2016년 6월 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