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준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허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이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가 추진하는 가치재창조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가 가진 고유의 특성, 잠재적 가치와 자원 등의 강점을 창의적 방법을 통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로 만들어 도시브랜드 및 미래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시장이 가치재창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 시장이 가치재창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략과 정책을 수립ㆍ관리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안 제15조까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가치재창조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의 실행 등을 위한 범시민네트워크 및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도시브랜드는 도시의 경제ㆍ문화ㆍ환경 등 도시의 유ㆍ무형의 모든 자산, 사회ㆍ문화적 요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써 차별화된 도시브랜드는 지방정부의 주요한 책무가 되었습니다. 인천시가 추진하는 가치재창조 사업을 통해서 도시 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선진화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도시브랜드는 미래경쟁력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가 가진 고유한 특수성, 잠재적 가치와 자원 등의 강점을 창의적 방법을 통해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가치로 만들어 도시브랜드 및 미래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체계적인 전략ㆍ정책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가치재창조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의 실행 등을 위한 범시민네트워크 및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시장이 가치재창조 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대내ㆍ외에 알리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크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헌법 제117조제1항에 규정된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및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2호 가목에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사무에 해당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법 제2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별칙이 아닌 한 그 사무에 한하여 자치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별도의 위임이 없다고 하여도 조례 제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 중 조례안 제2조제2호 용어의 정의에서 범시민네트워크의 구성원을 「기관ㆍ단체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안 제8조제1항에서는 네트워크의 구성원으로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지역사회 원로 등」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조제2항제2호에서는 네트워크의 공동대표에 대한 자격을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8조제5항에서는 네트워크추진협의회 구성원을 「시민ㆍ사회단체 및 기관 등」으로 규정하고 있어 네트워크의 정의와 구성에 대한 조항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므로 이를 정비하여 통일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범시민네트워크의 분야별 역할은 무엇인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조례안 제14조제1항에서는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센터에 센터장 1명과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센터장과 사무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시의 조직운영에 대한 사항으로 본 조례에 규정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조례안 제15조제3항에서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센터장과 사무원을 수탁자가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센터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 수탁자에게 센터장과 사무원을 두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바 위탁의 일반법리에 부합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15조에서는 인천가치재창조지원센터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첨부된 비용추계서를 보면 센터직원 6명에 대한 총 인건비가 연 1억 2,223만 7,000원으로 추계돼 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명시된 팀원에 대한 연간 인건비를 계산해 보면 약 2억 2,000만원으로 당초 추계된 비용과 1억원 정도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건비에 대한 추계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정확한 추계비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인천광역시가 가진 고유한 특수성, 잠재적 가치와 자원 등의 강점을 도시브랜드 및 미래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과 체계적인 전략ㆍ정책 수립 및 관리가 필요한 실정임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대내ㆍ외에 알리고 경쟁력 있는 세계적인 국제도시로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본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관리국장 유병윤입니다. 항상 인천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차준택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본 안건을 대표발의해 주신 허준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을 통해서 도시위상과 품격을 높이고 인천의 브랜드가치를 대내ㆍ외에 알림으로써 세계적 국제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좋은 입법취지로 사료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범시민네트워크 용어는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네.

그것은 지금 수석전문위원 검토 지적대로 저희가 네 명을 추계를 했어야 되는데 한 명에 대한 인건비 추계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억 2,000이 돼야 맞는데 한 명을 하다 보니까 1억 2,000으로 됐습니다. 2억 2,000이 맞습니다.

네, 기준인원을 어떻게 보느냐에 다른데 네 명 하는 게 맞습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이 센터 운영하는 것에 있어서 이게 지금 14조에 보면 센터장 임명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게 지금 운영을 우리가 맡기게 되면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맡기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쪽 수탁자가 어떤 조건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해서 우리가 심사를 해서 수탁기관을 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센터장은 무보수고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가…….

저희도 이것을 너무 상세하게 규정을 해 놓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위ㆍ수탁은 정해지고 그 다음에 상호 간에 협약에 따라서 이게 정해지기 때문에 이 조항은 삭제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둘 수 있다는 규정만 조례에 있어도 충분하게 또 나머지는 민간위탁 조례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둔다라고 하면 그냥 위탁해서 처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지원센터의 업무가 어디까지예요, 예상하는 업무가?

지금 지원센터가 현재 이 총괄 컨트롤타워를 자치행정과에 가치재창조추진단 그러니까 팀 규모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치재창조추진단은 각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추진되는 이런 가치재창조 관련된 사업을 서로 엮고 또 통합 조정하고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자체적으로 하든지 각 부서에서 추진하도록 하든지 이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가치재창조는 시민운동으로 추진이 돼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시민네트워크에도 115개 모든 사회단체들이 다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것에 대한 전체적인 조율하고 새로 기획하고 추진협의회가 같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역할을 한다?

관리도 하지만 이게 인천 가치재창조라는 게 범시민운동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차피 시청에는 자치행정과가 총괄조직으로 하지만 이게 시 주도로만 해서는 항상 지속적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민간부문에서 일어날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저희가 두는 것으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민간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과연 뭐가 얼마나 있을까 그리고 우리 추진단이 내부에 있고 기존에도 어떤 것들을 다 보면 전부 그냥 인건비 나가고 우리가 위탁은 줄 때 보면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은 없어요. 그냥 그 사람들 뭔가 단체, 지원센터 만들어서 그 사람들 인건비만 겨우 대주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업비는 매년 어렵다는 그런 명목 하에 맨날 사업비는 다 삭감을 하고 인건비도 겨우겨우 주고 있다는 말이죠. 그런 지원센터가 과연 무슨 일을 하겠느냐 이거지.

저희들이 위탁사업 같은 것들이 있는데 시에서 이것을 자체적으로 하기에는 적합하지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위탁사업을 센터에서 수행을 하고 다만 센터는 자체적으로 만드는 것보다 저희들이 위탁 공모를 해서 이 센터를 가장 잘 운영할 그런 기관ㆍ단체를 선정해서 거기서 아마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글쎄요,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요. 센터장 한 명과 사무원 서너 명이서 이 가치재창조 사업이라는 게 진짜 무슨 섬 프로젝트니 뭐니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고 큰 그림이라는 말이에요. 이것을 과연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우리 관에서도 진짜 힘든, 전문단에서도 추진하기가 힘들고 그것을 각 실ㆍ과로, 국으로 전부 나눠서 같이 동참해서 해야 되는 일을 이분들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하나 만들어서…….

지금 저희 시가 주관해서 끌고 나갈 일이 있고 민간부문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지금은 사실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에 저희가 위탁사업으로 일부 사업들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사랑시민운동협의회도 역시 조직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저희 시에서 할 일은 분명히 시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민간부문에서 해야 될 부분들이 민간위탁사업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도적으로 이런 센터와 같은 조직이 있어야 이게 지속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판단되고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려대로 센터가 인건비만 지원하고 실질적 사업을 못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은 시는 시대로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쪽 부분에서 추진하는 그런 구조로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간에 염려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괜히 자리만 늘리는 그런 모양새들이 많이 그동안에 비춰져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일단 민간네트워크, 시민네트워크 구성원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1월 20일날 범시민네트워크하고 비전선포식을 하고 총선이 있다 보니까 실질적 활동을 사실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 다음에 좀 아쉬운 점은 저희가 충분한 설명회라든가 이 사업 취지에 대한 그런 것이 부족해서 일부 여기 참여해야 될 그런 인천에 중심되는 시민단체들이 아직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저희가 어쨌든 이 인천 가치재창조 사업이라는 게 민선6기만의 사업이 아니라 인천의 어떤 앞으로의 중심 발전전략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사업 취지도 설명하고 이것이 어떤 정치적인 그런 색깔을 지닌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계속 같이 협력을 구해 나가도록 하려고 합니다.

맞는 말씀이고 구성원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따로따로 할 것이 아니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동발의자인데 한 가지 궁금한 거 확인 좀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의 가치재창조를 위한 연구 이런 중심이 돼야 할 것 같은데 비용추계를 보면 인건비 6명에 사무처장 3,000만원, 팀장 2,500만원 이 정도 가지고 우수한 인력을 유치할 수 있을까 염려되는데요.

일단 저희가 다른 시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다른 민간위탁센터들 그 사례를 저희가 참조해서 일단 비용추계를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센터를 둘 수 있다 고 실제 민간위탁을 하면서 이 사업이 점점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 그 범위 내에서 충분히 협약에 의해서 확대가 되든지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가 다른 센터도 출범할 때 보면 이 정도 규모로 비용추계를 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연 이 급여로 우수한 인력을 영입할 수 있을까 염려돼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 정의에서 범시민네트워크란 이렇게 해 놓고 범시민네트워크 그것은 결국은 뭘로 보이냐면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가치재창조 사업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의 실행 및 참여와 지원 등을 위해 시와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을, 여기까지가 내용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굉장히 추상적인데 네트워크, 시민네트워크에 대한, 시민네트워크라는 본질 개념이 굉장히 추상적이어 가지고 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사업의 실행 및 참여와 지원 등을 위해 시와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그러면 시민네트워크는 협의체면 뒤로 넘어가서 협의체를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협의체하고 정의에서 나온 협의체하고 어디에서 연결되죠?

범시민네트워크 자체가 협의체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범시민네트워크 안에 추진협의회라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나 바르게살기운동 등 성격이 유사한 그런 사회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YMCA나 녹색소비자연대 등 어떤 시민단체 그 다음에 언론사라든지 의회, 그 성격이라든가 역할이 유사한 그런 협의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각각의 협의회가 구성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협의회를 봅시다. 협의체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용어하고 똑같이 협의체에 해당된 용어가 거기에 맞는, 협의체에 맞는 게 협의체가 나오고 협의체 구성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협의체 구성에 대한 네트워크에 대한 협의체거든, 결국은 그렇죠?

협약서를 체결한 참여단체들이 각각의 구성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세요. 내가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이게 조례나 법률은 시스템이거든요. 그냥 기계적인 시스템 툴에 맞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협의체라고 되어 있으면 여기서 네트워크란 해 놓고 앞에는 개념은 다 썼어요. 참여와 지원을 위해 시와 상호 협력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말한다 이렇게 돼 있죠, 기관ㆍ단체 등이 말한 협의체. 그러면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렇게 되거든요. 기관ㆍ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이 협의체잖아요. 그러면 기관ㆍ단체에 참여하는 협의체를 어디로 넘어오냐면, 몇 조에서 보냐면 8조 구성으로 넘어오거든요. 네트워크를 구성해 가지고 시민네트워크는 가치창조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한 각종 시민단체 대표, 지역사회 원로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트워크의 구성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

참여하고자 하는 결국은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지역사회 원로 이러면 하나, 둘, 셋, 지역사회 대표 셋이네, 그렇죠? 시민 하나, 지역단체 대표 둘, 지역사회 언론 셋 이런 걸로 구성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역사회 원로. 이렇게 어쨌든 간에 각종 시민하고 사회단체 대표, 지역사회 원로 이렇게 구성되죠. 그러면서 1항에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2항에서 이제 뭐냐 하면 다시 구성에서 이렇게 보면 이게 구성에서 시민단체는 2항에서는 대표단이 5명으로 구성된 거죠?

5명 이내로, 공동대표로…….

그러니까 대표단이잖아요. 대표단도 하나의 단체가 됐죠, 그렇죠? 공동대표로 5명이 되다 보니까 이게 이내로 하다 보니까 어쨌든 5명 이내니까 5명까지 되다 보니까 하나의 대표단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공동대표단.

범시민네트워크의 구성원의 대표이면서 이게 공동대표로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다 알겠는데 대표단…….

이 부분은 저희가 수석전문위원 검토의견서처럼 이게 기관ㆍ단체 등으로 통일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잠깐요. 또 그 다음에 여기 대표단이 네트워크의 대표단이 하나가 나왔어요. 두 번째 단체가 네트워크에 고문단을 또 두었어요, 그렇죠? 3항에서. 그 다음에 4항에서는 뭐냐 하면 전략기획단을 두었어요. 그 다음에 5항에서는 추진협의회가 설정됐죠. 여기 그러면 이게 몇 개입니까? 이렇게 되면 대표단 하나 그 다음에 고문단 10명, 전략기획단 20명 그 다음에 추진협의회에서는 인원은 구성되지 않았네요. 얼마나 될지 무한대인지 모르지만 추진협의회에서는 몇 명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추진협의회가 또 있어요, 그렇죠? 몇 명 구성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구성이 여기 앞에 있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인원이 없다 보니까 인천시민이 다 추진협의회가 돼야 되는 건지 아니면 몇 명이 되는 건지 내가 구성에 대해서 모르겠고 어쨌든 여기 나온 이것이 각각 나눠져 있는 이것이 임기가 밑에 정해졌는데 이 임기가, 구성원의 임기가 위에 다 해당된 구성원에 해당된 무슨 구성원에 대한 임기인지 이게 특정되지가 않아요. 그 다음에 회의에 가 가지고 네트워크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눠진다고 해 놓고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공동대표가 요구하거나 이게 있는데 이 임기는, 범시민회의의 임기는 정기회의하고 임시회의가 정해졌는데 범시민네트워크 회의는 이렇게 돼 있으면 아까 말한 대로 구성에서 어떤 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회의를 갖다가 범시민고문단을 말하는 거예요, 전략기획단을 말하는 거예요, 추진위원회를 말하는 거예요?

범시민네트워크 전체 회의로 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범시민네트워크 그 안에 조직체계상 일단 대표가 있어야 될 거고 거기에 원로그룹으로 고문단이 자문그룹식으로 있는 거고요.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이건 시스템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시스템이 뭐냐 하면 여기서 그러면 범시민네트워크는 뭘로 돼 있냐면 범시민네트워크는 1항에서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지역사회 원로 등으로 구성한다. 1항은 추상적이에요. 2항에서부터 각각 항들은 뭐냐 하면 다른 성격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예요.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그 안의 구성을 설명하는 걸로 보시면…….

그러면 여기 범시민네트워크라고 되고 2항에서는 5명의 공동대표를 둔다고 돼 있고 3항에서도 범시민네트워크 고문단을 둔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4항하고 5항에 대해서는 범시민네트워크에 대한 말이 안 들어가 있어요. 그냥 전략기획단하고 추진협의회만 돼 있지. 그러면 범시민회의는 여기서 추진기획단은 해당되지 않고 협의회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범시민네트워크를 앞에다 넣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중복을 빼기 위해서…….

아니,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라니까요. 밑에 뭐냐 하면 10조에도 범시민네트워크의 회의는 이렇게 돼 있거든. 그러면 회의에 해당된 범시민네트워크 회의는 이렇게 돼 있으면 네트워크에 대한 회의는 이렇게 되면 이 시스템이 돼 줘야 되는데 4항하고 5항에 대한 것은 이것은 이것하고 연결되지 않은 다른 사례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해는 돼요. 이게 범시민대표 이것도 하나의 구성원이다 그러는데 범시민대표네트워크에 해당된 구성과 범위가 먼저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이게 묶어줘야 되는데 안 묶어주고 지금 뭐냐 하면 어떤 것은 앞에다 범시민네트워크라고 써놓고 어떤 것은 들어가고 어떤 것은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1항 들어가고 2항 들어가고 3항 들어가고 4항 내지 5항은 안 들어갔어요. 그러면 회의에 가 가지고 범시민네트워크는 4항하고 5항이 빠져버리거든요.

그 말씀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방법은 4항에도 범시민네트워크 그 다음에 5항에도 범시민네트워크라고 지금 전략기획단과 추진협의회가 어디 소속된다는 거를 명시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앞에서…….

범시민대표 구성에서 개념정리가 먼저 안 된 거예요, 이게. 묶어줘야 되는데 안 묶어준 거예요. 다 나열시켜 버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조례가 시스템화가, 좋다는 내용은 다 알겠는데 조례를 만들 때 이게 뭐냐 하면 기계화된 시스템이 가 줘야 되는데 이것도 하나의 생명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의 생명체가 정확하게 구성을 못 해 버린 거예요, 지금. 즉 기형이 돼 버렸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지적에 대해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8조1항 구성에 대해서는 구성의 어떤 범위를 얘기한 거고 그 다음 2항에 대해서 범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는 게 공동대표, 고문단, 전략기획단, 추진협의회 그 하위 구성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2항에다가 범시민네트워크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고 해서 공동대표 그 다음에 고문단은 뭐뭐 한다.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2항 첫 번째하고 3항 거기는 범시민네트워크에 뭐가 구성된다가 있으니까 4항과 5항에도 마찬가지로 범시민네트워크의 사업 추진에 관한 전략기획단을 두며 5항에도 범시민네트워크에 추진협의회를 둔다 이렇게 하시면…….

추진협의회는 인원 구성이 들어가야 되겠어요, 이건.

추진협의회는 지금 협의체가 상당히 이 규모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추진협의회를 둔다로 충분하다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뭐냐 하면 추진협의회는 어쨌든 협의회를 둔다, 대표로 구성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너무 광범위한데 이게 어디까지나 그러면 시민도 들어갔고 사회단체가 들어갔고 기관이 들어갔으면 이게 추진협의회가 뭐냐 하면 시민네트워크 구성 1항에도 나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지역사회 원로로 구성한다. 이게 결국은, 네트워크 1항에서 말한 것이 결국은 5항하고 같은 내용이 된 거예요, 지금. 1항하고 5항하고 중복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개념정리가 1항하고 5항으로 중복이 왔어요, 지금 내용도.

지금 그래서 8조1항에 시민ㆍ사회단체 대표 그 다음에 2항2호에 시민ㆍ사회단체 그 다음에 5항 시민ㆍ사회단체 및 기관 이거를 전문위원실 지적대로 중복이 되고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각종 기관ㆍ단체 이런 걸로 다 통일시켜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1항하고 5항하고 두 개가 중복돼 버렸다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구성이 다 너무 산만해요. 이거 정리를 해야 돼요. 딱 보면 구성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이 구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 다음에 구성에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가장 원동력인 뭘 우리가 해야 되냐 하면 가치재창조 사업에서 도시브랜드 강화 및 미래경쟁력 강화 이거거든요, 지금. 이걸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앞에는 전부 다 수식어고 여기 도시브랜드 강화하고 미래경쟁력 강화거든요, 이게. 이걸 위해서 이게 만들어졌는데 이것을 구성까지 됐는데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게 뭐냐 하면 업무에 대해서, 여기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는 들어가지 않았나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뭐냐 하면 핵심이 너무 추상적이에요, 전부 다. 앞에서 시작해서 전부 다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것이 업무가 들어가야 됩니다, 업무. 업무를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업무에 대해서는 기본계획이라든가 전략ㆍ정책을 수립해야 된다고, 거기에서 정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 도시브랜드 강화하고 미래경쟁력 강화로 표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업무를 집중적으로 전략기획단에서 보는 거예요, 추진협의회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고문단에서 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는 범시민네트워크에서 최종적으로 여기에서도 협의가 되고 의결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만들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의 가치재창조추진단이 만들어서 안건을 올려야 되겠죠.

전략기획단에서 올리는 거예요?

전략기획단은 일종의 싱크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전략기획단은 각 연구원이라든지 구성원들이 모여서 지난번 선도사업 관련된 공모할 때도 여기서 심의위원으로도 참여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략기획단은 전체가 모여서 협의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로 거기에 관련되는 대학, 연구원, 유관기관들 20명 이내로 구성해서 주요 사업에 대한 사전협의도 하고 기획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싱크탱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범시민네트워크의.

그러면 핵심적인 사무는 센터장하고 사무원이 하는 거네요?

거기서 하기에는 실질적으로 한계가 있는 거고요. 일단 시가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는 끌고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센터라든가 여기에서는 거기에서 민간위탁되는 사업들 그 다음에 민간부분에서 해야 되는 사업들, 시행사업들을 주로 조율하고 이 역할을 할 거고 전체에 대한 모든 사업계획이라든지 방향이라든가 전략에 대해서는 범시민네트워크에서 심의하고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기획단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고문단은 지역사회 원로로서 전체적인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자문하고 그런 역할…….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다 뜻은 알겠는데 이 조례가 숨 쉬어서 살아 움직이려면, 역동적으로 움직이려면 이 업무에 직접 참여하는 기관이 있어야 되는데 단지 여기 자치행정과에서는 그냥 간사만 하고 서기는 각종 사무업무 및 담당이 되고 있는데 이 담당업무가 서기가 한 분이 있습니까, 그러면?

가치재창조추진단장이 있습니다.

아니, 공무원 중에 서기…….

네,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전념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가치재창조추진단으로 팀 편제를 해서 지금 네 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명이 일하고 있다 이거죠. 그럼 팀이네요, 팀이 신설된 거네요?

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시에서. 여기서 결국은 모든 업무를 지원하고 컨트롤하고 해야 되잖아요. 거기 팀으로 구성됐다 이거죠?

네.

그러면 자치행정과에?

네.

그러면 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센터장 한 명과 사무원을 둘 수 있다. 이건 또 뭡니까, 이게. 그러면 시에서 이렇게 팀까지 구성됐는데 이런 쪽으로 이렇게 둘 수 있다. 둘 수 있다는 선택이니까 그러면 이거를 다른 데 위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지만 민간위탁사업으로 해야 되는 성격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어떤 안정적인 제도적 뒷받침을 가진 조직이 하는 것이 필요한데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 추진하는 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이영훈 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자칫 잘못하면 경비만 나가고 그 다음에 위탁업체만 늘어나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평가는 안 되고 경비만 소요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런 우려가 제일 큰 부분인데…….

그런 우려는 충분히 감안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야죠.

아까 앞에 구성에는 좀 모순이 있으니까 머리를 다시 한번 맞대봐야 될 부분이네요.

네.

그래요. 이상입니다.

그 부분도 저희가 법무담당관실하고 또 수석전문위원실 검토과정에서 그것은 너무 세밀하게 규정해 놨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조례 심의과정에서 수정을 해야 될 걸로 판단합니다.

네트워크 구성에서 추진협의회나 네트워크 구성에 대한 다른 규정이나 이런 게 없죠, 지금? 여기에서 다 담고 말 거죠, 이 조례에 의해서?

현재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섬세한 거는 규칙으로 저희가 담을 수 있고요.

그러면 여기에 추진협의회나 여기도 아까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명수도 정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진협의회를 시민ㆍ사회단체, 기관 대표 이것도 처음에 구성원이 다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냥 가치재창조 사업의 협의를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몇 명 이내로 둔다. 이렇게 하면 구성 내부에 들어간 사람들은 전자에 다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건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이 단체를 저희가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바르게살기운동이나 새마을운동 거기 대표가 여기 추진협의위원으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구성원들이 또 그 단체에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몇 만명이 될 수 있고 그래서 몇 개 이내의 단체로 한다든지, 기관ㆍ단체로 그렇게 하더라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성원 몇 명 이내로 두고 그리고 여기 시민ㆍ사회단체라고 돼 있지만 이건 시민대표, 사회단체 대표, 기관 대표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시민 따로가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의 대표, 사회단체 대표, 기관 대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대표들만?

네.

그렇게 되는 게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가치재창조 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은 안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8조 구성 1 범시민네트워크는 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에 적극 참여하고자 하는 각종 기관ㆍ단체 대표, 지역사회 원로 등으로 구성한다. 2항 범시민네트워크는 공동대표, 고문단, 전략기획단,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3 범시민네트워크에는 5명 이내의 공동대표를 두되 공동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호 시장, 2호 기관ㆍ단체 대표 등 시민의 존경을 받고 가치재창조 사업에 대한 이해가 깊은 사람. 4항 고문단은 지역사회에서 명망이 높은 원로 중에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5항 가치재창조 사업의 추진에 관한 전략수립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략기획단을 두며 인문, 역사, 문화, 관광, 사회, 체육, 시민사회 등 관련분야 전문가 중에서 20명 이내로 구성한다. 6항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안 제10조제1항 범시민네트워크의 「회의를」을 「회의는」으로 하며 안 제12조는 삭제하고 안 제13조 내지 제18조를 안 제12조 내지 제17조로 하되 안 제13조제1항을 항 없는 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며 안 제14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정보공개심의회 구성 및 회의 등에 관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10조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제3호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으로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법시행령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위원회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보궐위원의 불합리한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위촉직위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해서 책임감 있는 정보공개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2조는 정보공개법 시행령 제11조제5항 심의회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해당기관의 장이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부합하도록 제1호에 「시장의 요구로 하는 사항」을 삽입하고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알기 쉬운 문구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13조는 안 제11조에 구체적으로 위원회 책무에 대해 신설하여 이 안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각 조항과 중복된 사항을 삭제ㆍ정비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정보공개심의회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내용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의회 개최 사유 중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심의회 운영에 대한 사항 중 출석요청 및 의견청취 대상자를 정비하였고 그 밖의 사항은 조항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문구를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령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고 중복되는 일부 조항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에 대한 별다른 이견은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신영은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11조의 내용에 맞게 심의회 개최 사유 중 시장의 요구가 있을 시에도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든가 또 심의회 때 의견청취 대상자를 정비하고 문구 수정한 것으로써 본 위원은 별로 이견이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다른 것은 위원장이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형법이나 법률에 따른다는 것은, 공무원에 준해서 처리한다는 것은 직무상 맞는 공무원에 준해서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면 여기 위원들이 누구예요?

위원은 내부공무원 4명 그 다음에 외부위원 3명 이렇게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 돼 있고 정보공개심의 이의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그 심의위원으로서 도시ㆍ환경ㆍ교통 이 분야 위원이 있고 나머지는 변호사 세 분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정보공개 관련된 것이 형법에 관련된 사항들이 발생할 수 있나요?

비밀누설이라든지 이런…….

어차피 공개인데요.

아닙니다. 심의를 하는데 비공개결정을 할 수도 있고 공개결정을 할 수도 있고 부분공개 이렇게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아니해야 될 사항까지도 여기서 다루나요?

공개심의위원회는 정보공개 신청을 했는데 해당부서에서 이것은 규정에 안 맞기 때문에 비공개로 결정하는 경우에 거기에 불복하면 이의신청을 하면 그 이의신청에 대해서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또 공개하기가 곤란한 여러 가지 그런 정보들 거기에 대해서는 여기 심의를 받아서 판단을 구하고자 하는 그런 위원회입니다.

그리고 단서조항을 삭제했는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고 돼 있는데 그걸 삭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게 되나요, 그게?

그거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어떤 여러 가지 정책적 판단을 구하는 게 아닌데 보궐위원이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만두게 되면 신규로 선임되는 위원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2년을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아니, 보궐위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잔여임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들어온 사람이 그대로 2년 가는 거예요, 이게? 각각 임기가 다른 거예요?

새로 들어오는 사람이 2년 임기를 그대로 하는 겁니다.

새로 들어오는 사람도 자기 임기 그대로 가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남은 임기 잔여 상관없이…….

네, 그건 상관없이.

그렇게 된다면 이걸 삭제함으로 인해, 그렇게 되면 이게 일시에 들어왔다가 일시에 나간 게 아니라 각 개별적 임기가 정해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외부 위촉위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내부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에 위원이 되고…….

그건 위원이 되고, 자동적으로 되고.

외부위원을 굳이 보궐위원이라고 해서 잔여임기만 하는 거는 좀 불합리하다고 저희가 판단했습니다.

판단했는데 그러면 위촉직 임기는, 그러면 이게 일시에 들어왔다 일시에 나가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 임기에 따라서 어떤 분은 미리 임기가 다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새로 오는데 대부분 임기가 다 틀립니다, 이거는.

전부 다 각각…….

네, 위원이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 4년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4년까지 해서 하면 신규위원을 위촉을 해서 그분이 2년을 할 수도 있고 4년을 할 수도 있는데 중간에 위원이 개인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둔다든지 하게 되면 새로 보궐위원을 하는데 1개월 남은 경우 1개월만 하기 위해서 보궐위원 선임하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그거는 새로 선임된 위원이 2년을 하는 걸로…….

이해는 가는데요. 이게 삭제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되는가요, 시스템이 또? 이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한 대로 그게 돌아갈까요?

네.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어디 있어요? 만약 이걸 삭제하면 위에서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거만 돼 있지. 그리고 이제 뭐냐 하면 단서조항에서는 전임 임기에 해당된 남은 임기로 한다.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걸 삭제를 해 버리는 겁니다.

각 기관별로 그러니까 임기라는 것은 어느 회에 시작해서 누구 끝나고 단체적으로 그 다음 또 어떤 회차가 우리도 임기가 있잖아요. 시작해서 끝나고 시작해서 끝나고 그 안에 위원들이 그렇게 끝과 시작이 다 전체적으로 가지 않나요?

보통은 그런데 이것은 심의위원회 성격상 그 단서조항만 삭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보궐위원은 자동적으로 새로 보궐위원을 하게 되면 2년 임기 그 조항에 따라서 하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이건.

그걸 해석을 할 만한 그것이 다른 조항 뭐 없어요? 다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위촉직 임기에 해당된 게?

그러니까 보궐위원 자체가 예를 들어서 어느 위원이 그만두게 되면 새로 위촉된 위원은 보궐위원 그런 개념이 아니라 새로 위촉되는 걸로 그냥 봐 버리는 겁니다. 보궐위원의 그 잔여기간을 없애는…….

해석은 나도 알겠는데 조문이 그렇게 가고 있느냐는 얘기, 이걸 해석하면 우리가 해석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문에서 딱 집어서 넘어가 줘야 되는데 심의위원회가 어떤 기간이 끝나고 기간이 단체적으로 시작해서 끝, 시작해서 끝 있기 때문에 종전에 잔여임기라는 이야기가 나왔거든. 그게 있었는데 이걸 지움으로 인해 가지고 자동적으로 임기는 각 개별적으로 정한 날짜에 각각 정해서 끝난다라고 한 그것이 보완장치가 안 돼 있다는 얘기지, 지금. 그 의미는 알겠는데 각 개별적 위촉하는 자는 그 임기가 2년으로 그대로 각각 그러니까 이 조문이 뭐냐 하면 위촉직 임기는 2년으로 하는데 이게 밑에 보궐이 들어가 있다고. 이게 조문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지 않을 것 같은데.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러니까 그 단서조항을 다 삭제를 해 버리기 때문에 보궐이라는 개념은 이제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촉직 위원 같은 경우에 누가 중간에 그만둬서 새로 선임하면 그건 보궐이라는 개념이 없는 겁니다. 그냥 바로 그 위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삭제하는 것이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임기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단서 자체를 삭제하기로 하기 때문에 규정 자체가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이 의미가 뭐냐 하면 우리도 시의원에 들어와 가지고 임기가 있잖아요. 우리도 만약에 7회 의회 이렇게 되잖아요, 7대. 그럼 7대에 해당된 이것도 대수가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임기 각각.

그런 건 없습니다, 이거는. 지금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회에 보면 새로 위촉된 게 2016년 6월 19일날 위촉된 분이 있고 그 다음에 2016년 3월 9일날 위촉된 분이 있고 ’15년 7월 15일날부터 위촉된 분이 있고 그런 임기에 따라서 그 임기가 끝나면 해촉되든지 아니면 본인이 저기 하면 4년까지 하고 그 다음에 교체가 되고…….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표현상인데 이것을 앞에 규정에 조금이라도 담아줘야 되는데 이것만 단순히 지워버리고 이걸 지우면 앞에 것이 내용이 갈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아무리 봐도 임기는 각 2년으로 하되 각자…….

보궐위원 개념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이건.

없는데 앞에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임기는 각자라 한다든가 각 2년으로 하되 이렇게 하면 한 차례는 연임할 수 있다. 이게 왜냐하면 각각이 해당되거든요. 각자 해당된다. 임기가 각자 물고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당연직은 당연히 재임기간만 하는 거고 위촉직은 저희가 위촉을 하지 않습니까. 누구를 위촉하든 간에 그 위촉직은 2년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언제든지 본인이 일신상의 사유로 그만둘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임기의 규정은 2년이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 규정만 있으면…….

무슨 내용인지 알겠는데 용어의 표시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것이 만약에 임기는 각 위원별 2년으로 하되…….

그것은 보통 그렇게 규정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이 규정으로 충분…….

지금 현재 이게 상식에 약간 벗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하고 많이 벗어난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런 거예요. 누구나 다 임기가 우리 의원들도 7대면 7대 임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잔여로 들어오거든.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도 만약에 의원이 7대에 들어왔지만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선출해서 한다면 그 사람은 그대로 4년을 다 이렇게 임기 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런데 이후에 2년으로 하되 이것이 그 내용이 담아지냐는 얘기예요. 담기에는 부족하다는 얘기죠, 이게. 의원별 2년으로 하되 이러든가.

보궐위원의 개념 자체가 여기서는 사실 필요가 없다고 저희가 판단…….

그러니까 이것을 없애려면 앞에다가 2년으로 하되에다가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임기는 위원별…….

위원별이라는 말을 굳이…….

2년으로 하되…….

위촉직 위원에 대한 임기규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관리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그리고 이제 이 사항이…….

알겠어요. 그렇게 합시다.

지금 12조4항에 보면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마지막에서 셋째 줄부터 보면 이것도 쉬운 용어로 바꿀 필요가 있지 않아요? 다만 긴급을 요할 때는 제외한다 이런 식으로 용어를 쉬운 말로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긴급을 제외한다.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런 말보다는 긴급을 요할 때는 제외한다 이렇게 간단명료하게 그 뜻을 살릴 수 있는 문구로 바꾸는 게 낫지 않아요?

그건 뭐 표현의 차이라서 바꿔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가 과거의 용어고…….

그러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13조 위원회 책무는 삭제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앞에서 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삭제하고 앞에 이미 11조에…….

앞에 어디 있다는 거죠?

11조 쪽에 넣게 됐습니다. 11조 심의회의 구성 거기에 4항에 개정안에는 위원장 정보공개, 비밀누설의 이유가 있어서 하고 그 다음에 벌칙 적용한다 그 책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촉직 위원들은 따로 수당을 줍니까?

그것은 저희가 심의하게 되면 수당여비규정에 의해서 소정의 수당, 여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심의회 최근 운영실적을 보면 2016년도에는 적었어요.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내용은 정보공개 일단 청구를 하고 해당부서에서 비공개 결정 난 것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기 때문에 아직 상반기 중 실적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어느 정도가 될지는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은데 ’14년, ’15년에는 열네 번, 열한 번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자릿수였는데 보면…….

2013년에는…….

2013년에는 4건이고 올해 상반기지만 3건뿐이 안 돼서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2조4항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긴급을 요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경선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해상사고의 특성상 민ㆍ관 상호 간에 협력체계가 매우 중요하며 해양경비안전서에 등록되어 활동 중인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해상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향상시키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시장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수당 및 실비의 지급기준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조례안의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며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의 법적 근거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수난구호업무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구조본부의 장이 수행한다」라고 돼 있으며 구조본부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국민안전처 등 국가기관에 두도록 하고 있음에 따라 수난구호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자치사무, 단체의 위임사무인지 또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는 국가사무, 기관위임사무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 바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요 제정내용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주요 제정내용 중 집행부서의 검토의견과 중복되는 사항은 제외하였습니다. 조례안 제1조 목적에 「이 조례는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대하여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조난사고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5조 지급기준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 대응활동을 지원한 때에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례의 목적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수당 및 실비 지급기준이 혼돈될 수 있으므로 지급기준을 목적과 부합되게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에 의하면 지원금 신청 시 별지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작성하여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는데 별지서식을 보면 확인자가 해양경비안전센터장,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장으로 되어 있으므로 별지서식을 안 제6조와 통일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종합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제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제정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 단체위임사무인지에 대한 사항이 관계법령 및 집행부에서 제시한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국가사무로 판단되는 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제정하는 것은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가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활동에 대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는 바 별도의 조례 제정 없이 지자체와 협의하여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법적 요건은 갖추었다고 판단됨에 따라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임된 기관위임사무의 성격이므로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재난안전본부장 김동빈입니다. 김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 구조활동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참여하였을 경우 그 실비보상을 위하여 발의된 조례입니다. 현재 관련 법률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국민안전처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소요비용 지원을 현재 실시하고 있고 같은 법률 제30조제3항이 2015년 7월 신설되어 지방자치장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 참여 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참여하는 소요비용 지원에 대한 근거이지 조례 제정의 근거가 되기에는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해수면에서 발생하는 조난사고의 주관기관이 국민안전처로 현재 국가사무이고 또 이 사무가 자치나 단체위임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례의 입법 취지상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인천도 서해5도를 비롯해서 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활동에 대한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점에 있어서 김경선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조례 또는 지원 이런 부분들에 대해 걱정해 주신 것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관련법에 의한 지원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더라도 또 그렇지만 그것이 조례로 제정하는 데 있어 일부 미흡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시책으로 정해서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또 업무의 시스템상 어떤 완비적인 조건을 주제로 규칙으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 조례의 목적상 지원되는 것이 더 원활합니까, 이 조례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러니까 조례에 대한 필요성 여부에 대해서 발의한 의원님에게 물어볼게요. 김경선 의원님, 이 조례의 필요성.

그러니까 지금 아시다시피 바다나 육지에서 이런 사고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해양경비정이나 바다를 예로 들어서 설명하면 그렇습니다. 해양경비정이 출동하기 전에 이미 섬에 있는 해양구조대원들이 먼저 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이 지금 해양안전본부에서 준비한 예산보다는 적기 때문에 일부를, 한 1,000만원 정도를 더 지자체에서 법률에 의해서 지원해 줄 수 있으니까 지원해 달라 이런 요청이 있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하는 건데 당연히 조례로 있어야 이게 지원받기가 수월하고 일하기가 편한 겁니다.

시행규칙에서도 가능하다면서요?

그러니까 규칙을 만들거나 지금 현재 법상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가 있으니만큼…….

법적 근거가 뭔데요, 그게?

네?

그게 뭐예요? 법적 근거가 어디 있냐고.

지금 김경선 의원님이 법적 근거 말씀하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30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8쪽에 있습니다, 8쪽에. 30조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은 국민안전처의 해상구조 및 조난사고 예방대응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30조제3항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3항에 보면 굵은 글씨로 써놓은 게 그거거든요. 지자체 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걸 근거로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30조3항에 근거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은 필요한 경우 관할구역에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된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의해서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면 지자체 장은 할 수 있다면 이것에 의해서 그냥 지원이 직접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네.

그러면 굳이 조례가 없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다면 제주도에서는 왜 이런 조례를 만들었죠? 제주도에도 유사 조례가 있거든요. 제주특별자치도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가 있거든요. 이것도 같은 거예요, 이것하고. 약간 대상은 틀리겠지만 같은 조례예요. 그러면 제주도는 왜 이 조례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제주도도 하지 말았어야지.

설명을 드리면 우선 제주도, 군산시 그 다음에 고성군, 신안군이 제주도 조례와 유사한 조례를 갖고 있고요. 우선 조례의 입법 형식이 제주도하고 지금 김경선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하고 틀립니다. 접근 근거 법률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김경선 의원님이 지금 조례로 제정코자 발의하신 내용은 지금 말씀하신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조례를 만드는 것이고요. 제주도하고 여타 다른 기초가 만든 조례는 그 법에 의한 조례가 아니라 거기는 어업 자체가 바다에서의 업무가 지방자치사무로 보고 그 자치사무에 대해서 조례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조례의 접근방식이 입법 근거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기존에 활용하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전혀 없어서 필요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 해양경비안전서가 집행한 작년하고 올해 것을 보면 예산 편성에 10% 정도 집행뿐이 지금 안 되고 있어서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지원한다는 의미는 조금 떨어집니다, 현재로써는. 제주도 사례를 봐도 제주도도 올해 8,900이 서 있는데 실제 집행은 상반기에 2,500 정도뿐이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산적인 부담이 돼서 그리고 또 예산의 성격이 부족한 걸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건데 지방에서도 보험수당처럼 추가로 더 해 준다는 의미인지 지원의 성격이 조금 어떤 의미에서는 중복의 의미도 있고요. 그래서 좀 이것을 조례로 정하는 것은 조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고 이 본래의 뜻에 맞게 우리도 서해5도의 어민들의 어떤 비상시에 수난구호활동에 대한 의원님의 그런 걱정스러운 부분을 시책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라는 표현을 빌리자면 예산으로 확보해도 충분히 그 사업의 목적은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나 목포, 고성 같은 데는 주로 바다가 있기 때문에 바다 위주로 했지만 제가 하는 것은 바다나 해상이나 호수 같은 데 이런 걸 다 포함을 시킨 거거든요. 실제 인천 앞바다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나면 어선들 접촉사고 나고 사고 나면 이 민간해양구조대가 먼저 출동을 합니다, 해경 출동보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갖다가 하다 보니까 물론 예산 세운 것보다 적게 쓰죠, 사고가 안 나니까. 이 사고라는 게 미연에 방지를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사고가 매일 나면 안 되죠. 예산 세웠다가 사고 안 나면 안 쓰는 거고 또 그것을 대형사고가 나고 또 사고 건수가 여러 건 날 것을 대비하고 거기에 대한 부족한 예산을 돈 1,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는 그런 지자체 장이 할 수 있는 것을 30조3항에 의해서 해 달라는 건데 이게 무슨 규칙으로 하고 그래요. 집행부에서 할 일을 갖다가 의원이 의원발의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저는 이것을 의원님이 발의하신 본 뜻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집행하는 방법은 지금 현재 조례의 입법 취지상 부적정하니 충분히 시행규칙이나 시책으로 정해서 예산을 확보해도 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잠깐만요. 이게 본질 의미가 뭐가 있냐면 조례로 제정한 것하고 규칙으로 한 것하고는 어떤 성격의 차이가 있냐면 조례로 만들게 되면 시민적 합의가 되는 거고 규칙은 행정부서의 내부적 행정 프로그램에 속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격이 달라요. 그러니까 조례의 성격은 일단 시민 합의적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민이 이렇게 하면 지급하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고 규칙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할 수는 있겠죠. 예산 써서 잡으면 되죠. 그런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 우리가 설정한다든가 이런 부분이 원활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30조에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게 의무규정이기는 해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수난구호활동에 참여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건 굉장히 추상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좀 더 지역 사정에 맞게끔 구체화시킨 게 현재 조례 어떻게 보면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필요성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30조에 있는 이 규정에서 구체적으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여기 지원의 범위라든가 대상이라든가 지급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여기다가 조례에 담아서 하게 되면 조례에서 만약에 없으면 규칙에서 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규칙이 지금 있나요?

없습니다.

없으니까 조례가 먼저 나온 거죠, 여기서 부족하면 규칙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규칙이 조례보다 앞설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조례가 만들어졌다고 한다면 이 규정에 충실하게 조례에서 구체화시키겠다. 그리고 여기서 부족하면 규칙에서 또 만들면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 조례 필요 없고 규칙에서 가능하다 이러면 그러면 행정권한으로 다 처리하면 되죠, 행정계획으로 다 처리하면 그만이고. 그러면 시민적 합의도 필요 없고 그러면 행정편의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필요성은 여기 30조에서 이 30조의 규정 범위를 벗어나지 않으면 필요성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나도 지원대상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조난에 대한 시장의 요청하고 자발적 수난구호에 대해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는 것이 어떤 자격으로 구성됐는지 그것을 묻고 싶어요.

이 업무는 국가업무로 민간해양구조대원으로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그러면 그 다음에 시장의 요청인 경우에는 어느 경우가, 여기 지금 뭐냐 하면 이것하고 유사해요. 어쨌든 간에 제주도에서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고 난 거 빨리 구축하는 것은 먼저 본 사람, 뛰어가는 사람이 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 숙달된 사람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이고 그 다음에 대원 아니어도 그냥 민간인도 먼저 본 사람이 사람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요청에 해당된 이 부분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여기 제주도에서도 어쨌든 간에 이 말이든 저 말이든 간에 이 내용은 거의 유사하고 여기서도 도지사의 요청이라고 돼 있거든요, 조난사고에 대해서. 이것하고 그 다음에 우리 시장의 요청하고 어떤 케이스가 이게 발생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런데 이것은 시장의 요청이라는 것은 해경이 인지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만약에 민간구조, 해양구조대원이 구조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것을 근거로 시장이 해양안전부서로 통보를 해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장의 요청에 해당된 개념이 조금 모호해 가지고. 지금 뭐냐 하면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어떤 해양에 사고가 생겼는데 꼭 민간해양구조대원이 아니고 주변에 지나가던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지나가는 배라든가 또 어떤 그런 위치 좀 가까운 사람이 바로 구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현격한 그 공을 세우게 되면 누가 그걸 확인해 주냐면 해양경비안전서장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 확인이 바로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 대해서 공증을 해 준 거라고요, 공증을. 그래서 공증된 사람이 민간해양구조대원이 대부분이겠지만 또 시장의 요청받았다고 한다면 그 외 사람으로 그 외 민간으로 보여지거든요, 이게 요청이라는 게. 또는 이러니까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이걸 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선택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민간해양구조대원이 등록돼 가지고 조직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지금 이게?

네, 그렇습니다.

해양경찰서에 등록돼 있고요. 전문교육을 받아 가지고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조난사고라는 것은 이 해수면에서만 사고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장이 보기에도 이런 기타 육지에서도, 육상에서도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건 시장이 요청을 하면 할 수 있는 그런 사고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시장의 요청도 있겠지만 자발적으로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민간인도 하나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위급한 상황에 가까운 사람이 구하거든요, 이게 사실은. 구조대원도 물론 전문적으로 다 하지만 대부분 그분들이 하겠지, 이제. 우리 해안가 가서 보면 구조대원들 있어요. 전부 다 훈련받고 자격 받고 다 자격 받아 가지고 외국에 가서 훈련 갔다 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래 가지고 실제 조난 활동을 해요, 보면. 그분들이 대부분 하는데 꼭 그분들이 하지 않고 가까운 사람들이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옆 사람이 빠졌는데 옆 사람이 구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야말로 의리 있는 그런 시민들이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해양에서도. 그러면 여기다 어차피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민간인으로 한다라고 하면 그거 하나를 포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거는 지금 현재 여기 조례가 근거하는 관련법하고 차이가 있고요. 왜냐하면 여기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정의 자체가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확대할 수 없다 이거죠?

불특정 다수의 민간을 포함시키는 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는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한 말 자체를 쓰지 않습니다. 위급 시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위급 시에 민간인 누구나 가서 구하면 그거에 따른 실비가 들어가서 실비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와는 다른, 제주도운영사례는 다른 겁니다.

지금 존경하는 유일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반 민간인들은 교육을 안 받은 사람들이 급할 때 가서 도와줄 수도 있는 건데 이거는 전문교육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해수면에서 사고 났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잠수를 할 수도 있는 거고 하기 때문에 민간해양구조대원이라는 명칭을 쓰는 겁니다. 법률에 나와 있는 명칭 그대로 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더 확대해서 조례에 담아서 용감한 시민이 그런 구조활동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경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확대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야기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육상에서 전철 같은 데서 뛰어들어 갖고 사고 날 때 구조하게 되면, 구조자가 사망하게 되면 의사자 처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개념하고는 좀 다르지만 이거는 해수면사고라는 걸 말씀드리고 아까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서에 조례 6조에 해양경비안전서장의 확인을 받도록 돼 있는데 별지서식에는 해양경비안전센터장,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장으로 돼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최초 밑에 밑바닥부터 결재가 올라와 갖고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최종 결재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건 양식상에 당연히 밑에 결재하는 부서 순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양경비안전센터 출장소나 안전센터가 돼 있습니다, 지금은. 그런 구조에 의해서 쓴 거기 때문에 최종결정은 해양경비안전서장이 최종 결재를 해 갖고 시장한테 신청하는 거니까…….

제가 그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발의의원이 먼저 해 버려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것은 하나의 절차에 속한 거니까, 본질에 해당된 건 아니고 절차에 속한 거니까 어떤 것이 혼선이 오지 않는 정확한 표현을 하느냐가 중요한 거니까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검토하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본부장님, 일단은 이 조례가 왜 발의가 됐는지는 내용은 아시는 거잖아요. 이런 구급작전을 참여했는데 비용이나 그런 게 부족해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앞으로 큰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요. 과거에 혹시 예산이 부족하거나 해서 못 받은 사람들이 있는 게 있나요?

없습니다.

김경선 의원님께서는 천안함 사태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천안함 때는 전부 다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실하신가요?

법적으로 안 되는 거는 성금에서 다 지원이 됐고…….

이게 만약에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예산이 부족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확인해 보셨나요?

우선 예산이 부족하다는 의미는 엄연히 이게 국가사무이고 부족한 건 국가가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세워야 되는 거고 그거에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조례로써 일일이 또 추가 지원 조례를 만드는 것은 그거는 또 하나의 선례를 만드는 일이고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현재 예산적인 부담은 금액이 적으니까 그거는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이렇게 했을 때 이 관련법에 의한 조례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사전보고, 행자부에서도 재의 가능성도 예상되고 그래서 본래 사업목적을 달성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검토가 필요한 거지 꼭 조례가 필요한 거냐에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본부장님, 본 위원이 질문하는 거는 그게 아니고 해양경비안전서에서 만약에 이 예산을 1,000만원을 세워놨다고 그러잖아요. 1,000만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생겼을 때는 그 나머지 부분도 처리가 되냐 이거를 질문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도 예비비가 있거나 저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래서 1,000만원 이상의 지급 사유가 발생이 되면 그 이상도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해양안전서에서요?

네.

그쪽의 예산체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그거를 좀 확인해서 이게 조례 자체가 거기에서 그렇게 1,000만원 예산 편성해 놓은 거 이상도 지급이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사실 필요가 없는 조례인 거예요. 단지 예산이 지금 지원 안 될까 봐 그거에 대한 예비성 조례거든요. 그러니까 해양안전서에서 1,000만원 이상의 소요예산이 발생되면 그거에 대한 것도 지급이 된다라고, 예비비나 이런 거를 써서라도 지출이 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조례는 굳이 필요가 없는 조례죠. 안 그런가요, 의원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5년 7월 24일날 개정이 됐잖아요.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재난사고 나면 정부에서 비용을 지원해 줘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2015년 7월 24일날 개정을 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도 이걸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자체에서도 줄 수는 있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해양경비안전서에 가서 확인을 받아서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거나 거기를 거쳐서 와야지 되는 사무예요. 그러니까 여기 안 오더라도 거기서 예산까지 다 해서 거기서 다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몇 억이 됐든 여기서 처리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서는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우리 시에서는. 여기서 지금 예산이 부족할 거 같기 때문에 1,000만원을 세워놓으셨다 그러는 거 아니에요. 1,000만원이 넘어가면 못 받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이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거라고요, 본부장님.

그거는 저희도 예산을 안 세워놨으면 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규정을, 임의규정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거를 기준으로 해서 예비비 지출도 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따른 큰 문제는 없는 거죠.

그거를 좀 확인을 해서 그것도 그렇고 만약에 이 조례를 그냥 우리가 만들어놓는다고 그러면 이게 과연 추가적 성격,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예산이 소진되고 나서부터 시에서 지급을 하는 건지 아니면 처음 발생되는 것부터 그쪽에서 그냥 증명만 해 갖고 오면 지출을 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필요한 거 같고요. 좀 그런 거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할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그건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서 본부장님 말씀처럼 예산이 지출이 다 얼마가 되든지 간에 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우리 시에서 이거를 세워서 괜히 이중으로 지출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렇다는 거죠.

위원님, 이 사고라는 게 매년 몇 건씩 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건 날 수도 있고 10건 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이상의 사고도 날 수 있는 건데 사전에 예산을 1,000만원 정도 세워놓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이상의 비용이 필요할 때 나머지 부족되는 부분을 지자체 단체장이 좀 지원할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지원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게 지원해야 한다는 게 아니고 지원할 수도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 만들어놓고 매년 사고통계를 봐서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고 없으면 지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나 조례만큼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경비안전서에 예산이 떨어졌을 때, 그런 예산이 부족할 때에 그 다음에 우리 시에서 해 줘야 된다는 그런 부분이 조례에 담겨져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거라고 하면. 또 그렇지 않고 아까처럼 해양경비안전서에서 예산범위를 벗어나서도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이 조례는 안 해도 그분들이 그런 비용을 받는 데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어떤가요, 본부장님?

그래서 이게 당초에 지방자치단체 지원조항을 거기에 삽입한 거는 그 지역의 소속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충적 의미에서 지원을 추가로 할 수 있다라는 의미로 해석이 돼요. 그렇다면 그런 의미의 법에 나와 있는 규정을 조례로 해 가지고 국가사무 지원근거를 만들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관련법에 의해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이미 할 수 있다라지만 할 수 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에 의해서 업무를 집행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그거를 조례의 적정 여부를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거를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것이 저희 의견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 조례 본 위원은 적절하다라고 보거든요. 매일 언론에, 신문상에 168개 섬, 섬 하는데 그중에서도 263명이나 이 민간구조대가 있네요. 의용소방대 우리가 1년에 어느 정도 지원합니까. 도서지역은 접근성이 아주 난해해서 사실상 어떤 민간해양구조를 위한 익수라든가 추락, 고립 등 1년에 수도 없이 많은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한테 어떤 의욕적 의미에서 국가예산을 1,000만원 예산 세웠다고 하지만 그거는 아주 미흡하지 않은가. 절대적으로 인천시민이 그런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인천시에서 우리 시민이기 때문에 조례로 이런 걸 만들어 가지고 더 확대 지원을 하고 그분들한테 의욕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거는 타당하다라고 보는데 하여튼 본부장님 우리 인천시민 아니에요. 168개 섬에 263명 돈 1,000만원 어디다가 붙입니까, 그거. 그래서 도서지역 주민 안전한 삶을 위해서 이런 거를 더 우리 인천시장이 활성화시켜야 하지 않겠나 싶은 이런 간절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겠지만 국장님도 적극 한번 검토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일단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민간해양구조대원에 대해서 등록을 받고 그 대원을 관리하고 하는 것은 엄연히 국가가 관리하고 있는데 그 대원이 활동한 거에 대한 활동실비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이 이게 맞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지방에서 지출해야 될 건 당연히 지출하는 거고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에도 국가사무를 하지만 이분들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해수면에 대해서 지자체 장이 관할하는 소관 시장으로서 일부 보충적 의미에서 주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타당하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실도 이 사람들에 대해 수당이나 이런 지급은 중복지급을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고 일부, 소요되는 실비의 일부를 지급하는 걸로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재정법의 취지상 이거를 여기서 지출한다는 것도 지출할 때도 상당히 구분하기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실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민간해양구조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간해양구조대원에 국한되는 조례가 아닌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에게도 경비가 지원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고 또한 민간해양구조대원의 수난구호활동에 대한 경비 지원은 국민안전처가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는 해양경비안전서장의 요구에 의거 지자체에서 지원함이 타당한 바 보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심도 있는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선출방식을 개정안에 반영하고 위원회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그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첫 번째 위원회 위촉 시 성별을 고려하여 회계 및 계약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과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해당업무 경험자 그리고 인천광역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구체화하였으며 심의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협회ㆍ단체ㆍ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위원장의 선출위촉방법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현행 재무관이 당연직 위원장이었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위원의 해촉 대상을 추가하는 사항으로 위원직 위원을 대상으로 하는 현행 해촉 사유 외에 제척 대상에 해당하는 위원이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추가하였습니다. 그밖에는 「어떠어떠한 자」를 「어떠어떠한 사람」으로, 「어떠어떠한 때」를 「경우」로 정정하는 등 용어,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2항에 위원을 위촉할 경우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으며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중 회계ㆍ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었던 사람 중 해당분야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지방재정법 제91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추가하였고 조례 제3조제2항제5호에 의거 주무관청이 인가한 관련협회ㆍ단체ㆍ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원 위촉 대상에서 삭제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와 관련하여 위원장의 선출방법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관련하여 위원의 해촉 대상을 위촉직 위원에 대하여만 해촉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제척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를 위원 해촉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본 조례 개정은 상위법령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으며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지금 보면 주무관청이 인가한 관련협회ㆍ단체ㆍ학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 대상에서 삭제한다 그랬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아무래도 선택의 폭이 좁아지니까 그것도 전체적인 투명성이나 객관성, 공정성 그런 데서 좀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나 이런 것들은 없었고?

네, 특별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의 폭이 좁아서 삭제하는 게 더 낫다?

네, 아무래도 위촉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좀 좁아지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계약심의위원회 계약심의가 주로 계약에 해당된 게 인천시 전체 모든 계약에 해당된 거죠?

심의 내용은 추정가격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 물품계약이 주된 내용입니다.

용역 물품계약이죠, 용역?

네, 그러니까 공사는 70억, 용역과 물품은 20억 이상입니다.

공사는 70억?

네.

그러면 계약을 할 때 각계 전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전문가를 보니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거든요? 시민단체를 여기서 어디를 주로 말하는 거예요?

딱히 어디라고 하기는 아무래도 이런 재정ㆍ경제에 관련된 시민단체에서 현재는 우리 시의 경제적인 실천 시민연합의 시민단체자를, 거기서 추천한 자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회계 및 시민단체 이게 좀 불명확한데요. 이걸 시민단체 비영리법인단체 지원법에 따라서 2조에 비영리법인 민간단체를 말한다 이게 주로 민간단체 어디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비영리단체 금방 말씀드린 그런 성격의 단체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네, 그러니까 좀 전에 저희가 경실연을 해서 위촉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게 지금 뭐냐 하면 이건 계약에 해당된 건 공정성과 전문성이 두 가지가 원칙에 맞아야 되거든요. 시민단체에서는 공정성에 해당된 부분이 있는데 전문성에 해당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맞지는 않단 말이에요.

그게 단체 자체가, 그 말씀은 이제 그거에 위원님 기대하는 만큼 충분치는 않아도 그 단체에서 위촉하는 사람은 그런 부분을 좀 갖출 수 있어서 그쪽에서 추천하는 사람을 지금 저희가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추천하는 분들이 회계나 계약조달 업무의 경험이 있는 걸로 판단된 그 시민단체의 판단을 믿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업무의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 게 참 추상적인데 이걸 관련 회계라고 한다면 회계사가 굉장히 실업무를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특히 계약을 할 때는 세무하고 또 바로 연결되다 보니까 잘못하면 큰일나거든요 이게. 그래서 거기서 오류가 생겨 가지고 우리가 법인세라든가 각종 이런 것을 얻어맞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세무나 회계 이 부분이 밝은 그 관련 분야에 오랫동안 근무한 사람들의 추천이 반드시 필요하거든. 이 변호사는 계약 자체에 대한 계약서에 해당된 것만 민간계약에 해당된 간단한 이 부분이지만 계약 자체에 대한 전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진짜 중요한 것은 그 내용에 우리가 그걸 계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발생된 각종 세금문제, 법인세, 국가 각종 양도세라든가 또 아니면 지방취득세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우리한테 지금 다 몰고 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좀 흡수가 돼 줘야 돼요, 이 자격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도 보면 그게 흡수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가 이 앞전에 그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임원 중에서, 여기 구성 중에서 그 사람들이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이게 그러니까 관례적으로 그동안 들어간 거에서 계속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전문가를 빼 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실질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그때서야 큰일나고 그러거든요. 계약 상태에서부터 걸러져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안 돼 있네요. 그걸 어디다 담아야 돼요, 이거. 반드시 담아야 돼요.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꼭 변호사에 제약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세무사나 그…….

아니, 여기서는 변호사로서 완전히 딱 찍었거든요. 그러면 이 조항에다가 또는 하면 안 되니까 변호사 및 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이렇게 집어넣는 게 낫겠네요. 변호사 및 회계사 또 세무사 이걸 하다 보니까 평가사도 해당되더라고요, 이게요. 감정평가사 등 이렇게 해 가지고 쭉 집어넣으세요, 자격들을, 전문가들을. 여기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또 우리가 계약을 할 때에는 물품이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면 평가를 해야 돼요. 가격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등 해 가지고 자격이 있는 관련 분야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자 이렇게 해 가지고 담으면 더 풍부해질 거예요, 이게.

위원님, 참고로 보시면 현재 상위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보면 시행령 제106조2항 그거를 저희가 그대로 거의 옮겨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호사 딱 제약돼 있고 그래 가지고 그거 조문 구성은…….

그러니까 그걸 넣어도 여기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거기다가 그걸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는 않아요. 다른 게 있다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 계약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하기 위해서는 그런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계약을 할 때 물건의 가치나 계약의 성격에 따라서 전문적인 사람들이 계약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그것 넣으셔야 돼요. (기획조정실장, 관계관과 검토 중)

네, 그 부분을…….

다른 조항을 하나 삽입하든가 해도 그런 걸 넣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변호사는 단지 계약 자체에 대한 것은 누구나 다 알아요, 요즘은. 그렇지만 물품이라든가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 자체는 성질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성질에 대한 전문성을 알아야 그 계약이 잘못된 계약이 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봐서는 너무 그런 부분이 담겨져 있지 않나. 회계 분야에 대해서도 시민단체에 위임된 것은 맞는데 그게 꼭 그 사람들하고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고.

그 부분을 아까 앞서 지적하신 두 가지를 절충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시민단체에게 너무 포괄적이니까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되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하신 회계사나 세무사 뭐 이런…….

그쪽으로 집어넣어도 되고, 그쪽으로 다 보내도 되고.

네, 이쪽 분야에…….

시민단체에서 요청하는데 자격을 쭉 열거하면서 거기다가 집어넣어도 돼요.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게 낫겠습니다.

네, 그 방법 같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꼭 그걸 담아야 됩니다, 여기다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지금 회계ㆍ조달계약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지금 용어가 정리됐어요, 실장님. 그러면 지금까지는 회계ㆍ조달계약업무에 경험과 지식이 풍부하지 않은 사람들이 위원으로 됐다는 말씀인가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게 상위법령에서 좀 구체화돼 가지고 그걸 거의 우리 조례에서 그대로 옮겨서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약심의위원이 지금 우리 시에 몇 분이나 계시는 거죠, 현재?

지금 정원은 총 열다섯 명까지 할 수 있는데 열세 분이 있습니다.

현재 열다섯 명인데 열세 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죠?

네.

그러면 2016년도에 와서는 몇 번 정도 회계계약 관련해서 심의를 하셨나요?

올해요?

네.

올해 4회 했고요. 작년에 6회 했습니다.

4회 정도 하셨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추천할 때 시민단체에서 가급적 그 방향을 회계사나 세무사 쪽에서 추천을 하라는 걸 유도하는 식으로 하면 크게 저촉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답변드린 게 세무사나 회계사 등으로 해서…….

가급적이면,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면…….

인천광역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위원장 선출방법, 위원의 해촉에 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광역시의회 유일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제정안의 제안사유를 간략히 설명드리면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규정을 규정함으로써 예산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을 더욱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본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장은 시 예산이 확정된 1억 이상의 군ㆍ구 지역사업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함을 책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지역사업의 통보는 총괄부서의 장이 행하며 해당부서의 장은 군ㆍ구별 지역사업을 정리하여 통보하여야 함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지역사업의 통보 주기는 월 1회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장이 통보한 지역사업은 인천광역시 의회사무처 총무담당관이 관리하며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 군ㆍ구 관련 시의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안의 개요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시 예산이 지원되는 1억원 이상의 군ㆍ구 사업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사업에 대한 자료를 해당 지역 시의원에게 제공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 제공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의 타당성 및 필요성에 대한 검토사항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 예산이 확정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군ㆍ구 사업 및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현안사업 일체에 대하여 시장이 매월 시의회 의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시 예산이 확정된 군ㆍ구 지역사업에 대하여 시의회에 통보하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사후적 행위로 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적극적이고 사전적으로 제한하거나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제1호 사목에 따른 고유 사무에 속하여 개별 법령의 위임이 없더라도 조례 제정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37조의3, 같은 법 시행령 41조의2, 같은 법 제60조,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투자심사 및 지방채 발행 등 인천시의 주요사업 및 재정 운영상황 등에 대하여 언제든지 열람 및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 제40조와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원은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언제라도 안건의 심의와 관련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에 따라 기 공개하고 있는 사항을 별도 조례를 제정하여 시장이 매월 의장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의회 총무담당관이 해당 지역 시의원들에게 배부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요구하지도 않은 정보가 불필요하거나 과다하게 제공되고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의 우려도 있으며 기존의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에 의거하여 시장은 당해 회계연도의 모든 지출내역 중 군ㆍ구에 지원하는 예산지출내역 일체를 월 1회 통보하고 있는 바 금번 조례안은 같은 내용을 중복으로 제출토록 요구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필요하다면 기존 조례에서 추가로 규정하여야 할 사항만을 일부개정의 형식으로 추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조항별 검토사항입니다. 안 제2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군ㆍ구 현안사업 일체의 경우 통보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보조금 등의 지원 여부에 상관없는 군ㆍ구 현안사업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 지방자치법상의 소관 사무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고 현안사업 일체라는 조항은 무엇이 현안사업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통보의 대상에 대한 혼란이 예상되므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은 시장이 통보한 자료를 총무담당관이 검토한 후 군ㆍ구 관련 시의원에게 배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통보 자료에 대한 검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한 사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조례안의 입법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위원님들께서 군ㆍ구의 현안에 대해서 빠짐없이 아실 수 있도록 정보 제공을 의무화한 사항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입법예고기간 동안에 제출해 드린 바와 같이 이거를 굳이 지금 개별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될 것인지 그 다음에 전문위원 검토에서도 나왔지만 이거를 일단 제정한다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몇 가지 용어상이라든지 주기나 이런 쪽에서 좀 불합리하거나 비효율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저희 계획으로 이런 내용을, 또 한 가지가 우리 시에서 작년부터 계속적으로 유사ㆍ중복 조례 통합해서 좀 전체적으로 시민들께서 제정, 전체적인 시 행정에 관련 조례가 통합돼서 알기 쉽게 하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것과도 조금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가급적 저희가 다음 기회에 사실 제정운영 관련 조례를 개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이런 내용을 같이 담아서 하면 조금 기다리시면 의도하신 바와 같은 성과가 나오는 조례를 담은 조례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 있다는 것을 같이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이용철 기획조정실장께서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어떤 것이 불합리하고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우리가 금방 전문위원 지적에도 나왔지만 현안사업 그러니까 지역 관련 사업의 내용이 1억 이상이라면 그거는 판단의 기준이 쉽게 판단이 되는데 현안사업 하면 이게 어디까지인지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는 그게 현안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위원님은 현안이라고 생각하고 왜 이거 안 내놓느냐고 다툼의 소지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반드시 정비가 돼야 될 필요가 있고요, 내용적으로 봐서.

그럼 여기에 대한 기준은 무엇으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는 결국은 이게 또 주관부서를 예산담당 부서로 했다는 측면에서는 결국은 예산사업에 한정을 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래서 그냥 1억 이상 사업 이렇게 단순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현안사업 일체라기보다는 시에서 보조하는 1억 이상의 사업들을 다 총괄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다?

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사업이라는 게 결정되는 건 매달 결정되는 건 아니고 예산이 있을 때, 예산 편성할 때 결정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매달 통보하는 거는 적절치 않고요. 본예산을 편성한 후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 통과하고 한 달 이내에 한다든지 추경 통과 후 한 달 이렇게 하는 게 맞지 매달 하면 이게 사업이 바뀐 건 없지 않습니까요, 예산으로 결정되니까. 그래서 그것도 조금 개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훈 위원입니다. 먼저 2조의1항에 예산이 확정된 총사업비 이렇게 나오고 확정됐다는 것은 예산 편성해서 의회 통과되면 확정됐다고 보는 게 맞나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

지금 정의가…….

이 정의를 보면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출결의가 되고, 뭐죠? 우리 시에서 사용하는 용어가 지출결의 맞나요?

네.

지출결의가 되고 지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확정된 거랑은, 확정은 예산 편성해서 의회 통과되면 그게 확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거랑 이거랑 조금 안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네.

지출결의되고…….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번에 유일용 의원님께서 발의해서 제정된 군ㆍ구 사업 통보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이게 지출결의가 되더라도 이제 안 나갈 수 있는 돈도 있고 그렇잖아요, 보면?

지출결의가 되면…….

나가나요?

나가죠.

중간에 스톱되고 그런 것들…….

사업부서에서 지출 요구하면 법령에 그게 다 그러니까 자금상에 문제가 없으면 그게 지출이 되지 않습니까.

여기를 그러면 이게 확정된 이렇게 하면 이게 예산편성단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아닐 것 같고 지출결의나 아니면 지출이 된 이후 지출이 된 총사업비 1억원 이상의 군ㆍ구 사업 이렇게 해야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기존에 인천광역시 군ㆍ구 예산지출내역 의회 통보…….

그러니까 그거랑 같은 맥락에서 지출이 된 시점으로 해서 그 시점을 잡아서 월별로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처럼 이 내용 문구대로 보면 예산 편성하고 그 단계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안 맞을 것 같고 지출된 그 예산사업에 대해서 월별로 보고해 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그렇습니다.

내가 설명할게요.

네.

이 조례안을 만들면서 내가 약간 성격이 다른 게 시, 군ㆍ구 우리 예산지출내역에 대한 시의회 통보하고 내가 처음에 당초에 이것을 같이 담으려고 해 봤어요. 해 봤더니 이게 성격이 다르더라고요. 처음에 내가 거기에다가 바꿔서 추가하려고 당초 안을 만들어 봤다니까요. 실제 만들어 봤더니 안 돼요. 성격이 달라요, 완전히. 그러면 어떤 거냐면 시, 군ㆍ구의 예산통보는 뭐냐 하면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연말이나 이쪽에 어떤 예산 이제 우리가 확보되거나 어떤 사업이 어느 경우에는 그전에 예산이 우리가 확정될 수도 있겠지만 예산이 따라갈 수도 있겠고 또 아니면 이런 사업도 있어요. 꼭 예산에 속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시, 군ㆍ구하고 또 뭐냐 하면 공유재산을 또 매입ㆍ매각하는 수도 있어요. 그것에 대한 허가도 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게 시 자금과 구 자금이 서로 교환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꼭 돈이 포함되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가 연중에라도. 그런데 이게 사업에 해당된 부분은 상당히 폭넓은 개념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예산 물론 그게 또 예산이라는 범위가 우리가 연말에 예산을 확정한다는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그 예산만 해당된 게 아니고 다른 예산도 많이 포함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외에 거래라는 형식이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동구 같은 경우도 지금 어떤 경우가 발생해 버리면 의원은 잘 몰라요. 그런데 이미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인천시 소유 땅이나 사용허가라든가 또 아니면 이런 것을 그냥 실무자끼리 주고받고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의원은 또 전혀 몰라요, 그게. 그러면 또 그런 판단이 다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꼭 그것만 국한된 게 아니고 포괄적 개념이 속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연말에 예산 그것만 꼭 우리가 생각하지 말고 이 예산의 범위는 시와 구하고 모든 사업들이 일어나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그러면 그게 교환을 통하든 어떤 다른 형태로 통하든 뭔가 확정이 돼 버리면 연말에 가서 우리가 예산에 따라서 확정되는 그것도 있지만 실무적으로 또 확정되는 것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연중에서 이게 어느 사업을 하겠다.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어떤 경우도 있냐면 국가하고 매칭사업으로 해 가지고 지역 활성화하기 위해서 어느 순간에 또 국가하고 어떤 공모해서 또 결정돼서 내려온 그런 우발적인 것도 있고 시하고 아니면 국가하고 이렇게 연계를 해서 나가는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연말에 거른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이게 해당부서에서.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알려고 하면 알겠지만 그 정보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그 담당자만 알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여기 기조실에서도 그것을 다 파악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많아요. 왜, 각 부서들이 다 흩어져서 업무가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파악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당된 부서에서 언제나 군ㆍ구하고 거래된 내역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확정돼 버리면 여기 기조실로 보고가 되고 보고가 되면 다시 시의회로 통보해 주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까 말한 대로 예산지출될 때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면 우리가 연말에 그건 차단하고 아까 확정된 예산에 해당된 것은 그 개념의 예산하고 더 넓은 개념이다, 이게 더 넓은 개념. 그리고 우리가 연말에 확정돼 가지고 우리가 됐는데 본예산에 확정됐지만 추경에서도 계속 변경하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변경하고 변경하다 보니까 어느 사업에 대해서도 확정의 개념은 어떻게 보면 계속 변경하고 있어서 사실 집행될 때는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지출내역하고는 그것은 진짜 그야말로 세정과에서 돈이 들어오게 되고 예산실에서 예산이 전체 추계가 잡히고 그것하고 맞춰서 담당자가 뭐냐면 요청이 들어오고 그 요청 들어온 순간에 유기적으로 세수하고 예산실하고 회계과하고 그게 딱 맞아 떨어져야 순간에 나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순간의 조합이 이루어져야 예산이 지출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예산지출은 언제나 환경을 보면 사후적으로써 그야말로 먼 얘기고 이것은 당초에 확정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업을 이미 사업에 이렇게 확정된 것을 해당 시의원이 먼저 알고 있고 나중에 예산 진짜 집행된 것은 사후 또 그거에 불용처리도 될 수도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달라요. 많이 다르더라고 이게 보니까. 그래서 한 군데 담으려다가 못 담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지출 그것하고는 영 달라요. 이것하고는 다르다고요.

위원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예산에 담겨지지 않는 사업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확정이라는 뜻이 그렇게 받아들이는 소지가 다분히, 거의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일부 보편적인 생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우리 인천시 직영사업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구에다가 뭘 지어. 그런데 인천시 예산으로 인천시가 직접 짓거나 그런 경우도 있죠?

네, 그렇죠. 도로 개설한다든지 이런 것…….

이런 게 군ㆍ구 사업입니까, 아니면 인천시 직영사업, 군ㆍ구 사업으로 안 들어가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군ㆍ구 사업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그게 이제 중요한 현안사업이 된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안사업이라는 것이 다툼이 굉장히 많아지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것이 현안사업 이런 것은 누가 생각하기에는 현안이고 누가 보기에는 현안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조금 명확하게 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잠깐 그거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그게 이 조항은 다른 상위법에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표현은 많아요. 개발제한구역에서도 개발제한구역 해지할 때 지역현안사업에 해당된, 지역현안사업 아니면 국책사업 이렇게 돌아가거든. 그런데 이 용어는 법률적 용어예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그렇게 법률에도 써요, 지역현안사업이라고. 그러면 물론 그 해석은 담당자가 느끼는 건데 그것은 어차피 실무담당자가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어요, 조문상.

지금 이게 너무 추상적인 부분이 많이 있어요.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군ㆍ구 현안사업 일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진짜 누가 보느냐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고 안 중요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군ㆍ구 사업이 아니고 1억 이상 해당 구에 그쪽 구역으로 지출되는 이런 것을 원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정확히 원하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네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게 좀 명확히 돼야지 운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검토라고 하지 말고 분류라는 말을 써도 돼요, 그건.

그렇죠. 분류작업을 하는 것이 결국은 들어오면 어느 지역으로 가고 어느 지역으로 가고 하는 게…….

네, 그건 군ㆍ구별로 분류는 가능한데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거기 지역구 시의원님별로…….

그걸 하는 거를 분류를 해 줘야 됩니다.

분류는 어차피 필요해요.

네.

인천광역시 군ㆍ구 지역사업 시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은 제2조제1호를 「“지역사업”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예산이 확정된 사업 중 국ㆍ시비가 1억원 이상 보조되는 군ㆍ구 사업 및 시의원이 요청하는 군ㆍ구 현안사업을 말한다」로 수정하고 제3조 중 「인천광역시의회의장(이하 “시의장”이라 한다)」를 「인천광역시의회의장」으로 하고 제6조제2항 중 「통보받은 자료를 검토하여」를 「통보받은 자료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현재 경제부시장 관장사무 중 재정기획관,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등 3개 국을 행정부시장 산하로 이관하고 정무경제부시장은 투자유치전략본부 및 경제산업국을 관장하도록 직책을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정무경제부시장의 관할업무를 조정하고 일부 국의 직제 순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5조 경제부시장 명칭 변경 및 관장사무국 변경과 관련하여 보고드리면 2014년 11월 시의 재정위기상황 극복을 위하여 정무부시장 체제를 경제부시장 체제로 전환하여 경제산업국, 투자유치전략본부,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분야를 관할하여 왔으나 금번에 다시 정무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관 사무를 투자유치전략본부, 경제산업국 2개 국으로 축소하는 사항으로 지난 1년 6개월 동안 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하여 정무부시장을 경제부시장 체제로 변경하였으나 특별한 실익은 없었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명칭 변경을 포함한 조직 및 기구개편 시에는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등의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6조와 관련 소방본부 등 4개 국 직제 순서 변경 관련사항입니다. 소방본부, 경제산업국, 건설교통국 및 해양항공국 등의 직제 순서를 건설교통국, 해양항공국, 소방본부 및 경제산업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유일용 위원입니다.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명칭을 바꾼 것은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정무경제부시장이 두 개, 투자유치전략본부하고 경제산업국 두 개만 국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그것은 정무기능 강화에 따른 정무경제부시장의 업무량과 관련 각 실ㆍ국 업무의 어떤 업무 관련성을 같이 고려했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건설교통국과 해양항공국 같은 경우 같은 물류기능이다 보니까 그것은 행정부시장 쪽으로 한꺼번에 이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정무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부분이 정무적 기능을 갖기 위해서는 오히려 건설 쪽에 해당된 부분이 이쪽으로 넘어온 게 더 낫지 않나요? 재정이라든가 이쪽에.

그러니까 건설교통이나 해양 이런 쪽이 전문성이 오히려 조금 강화가 좀 필요한 부분이고 기술직공무원들이 주로 하지 않습니까, 그쪽은.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과 중심으로 하고 정무경제부시장 쪽은 아무래도 대시민의 어떤 의회와의 소통 이런 부분이니까 아무래도 업무용 발상이나 특성을 감안하면 행정부시장 쪽으로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당초에는 정무부시장으로 명칭이 되어 있다가 경제정무부시장 이렇게 명칭을 바꿨지 않습니까?

경제부시장.

경제부시장. 이번에는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또 이렇게 바뀌는데 이게 조금 우리 시민들이나 의회에서 공무원들이 봤을 때 약간 혼란스러운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원님 지적대로 작년 1월 1일자에 처음으로 약 20여년 만에 우리 시가 태동한 후에 처음 정무부시장 하다가 경제의 어떤 넓게 봐서 재정을 포함한, 우리 시의 부채문제나 재정을 포함한 경제 이런 부분에 조금 현안이 돼서 처음으로 20여년 만에 경제부시장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그동안에 재정현안이나 이런 것이 상당 부분 해결이 되고 그래서 의회에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이 있고 해서 정무 기능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지금 입장에서는 바람직하다는 판단이 돼서 다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경제부시장에서 정무경제부시장으로 이렇게 바뀌었을 때 좋은 점은 뭐 있을까요?

아무래도 의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하셨듯이 이제 부시장급 되시는 분의 어떤 대시민 또 대의회 이런 데 소통이 조금 더 강화될 걸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국회의원도 한 분이 늘어났고 또 많은 변화가 있었고 그동안에는 정무적인 측면이 조금 약했다는 측면도 있었고 그래서 정무경제부시장 이렇게 바꾸는 걸로 시장님도 그렇게 동의하셨고, 어쨌든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조금씩 명칭은 바뀔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 번 바뀌면 좀 오래오래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천광역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무 기능 강화를 위해 경제부시장의 명칭을 정무경제부시장으로 변경하고 소관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의회 및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소통과 민의를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효율적인 조직운영을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기획조정실장 이용철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전 도시 인천을 구축하기 위해 화재조사 인력, 119구급차 탑승인력 등 2016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현장소방인력 84명을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현장간부의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소방서 119안전센터장의 직급을 80%와 비슷한 수준으로 소방경 비율을 현행 6%에서 7%로 1%포인트 상향하고 소방위 비율은 현행 9%에서 8%로 1%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왕동항입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안의 개요를 보고드리면 동 조례안은 화재조사, 119구급차 인력 등 현장직 소방수요를 반영하여 소방직 정원을 84명 증원하여 시 총 정원 5,927명을 6,011명으로 증원하고 현장활동의 지휘체계 확립을 위하여 소방서 119센터장의 직급비율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방직 증원 84명 요인으로는 소방본부 인력 4명을 확충하고 소방서에 40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19구급차의 경우 금번 인력 보강으로 60대의 구급차 중 30대가 3인 탑승체제로 운영되면서 3인 탑승률이 기존 11대 18%에서 30대 50%로 증가하였습니다. 2013년 2월 중형헬기 신규 도입에 따른 인력 1명을 보강하였으나 소방헬기 2대 운영에 필요한 최소 필요인력 요건이 충족되었지만 2015년에 정원이 확보된 조종사 2명과 정비사 1명이 충원되지 않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소방경하고 소방위하고 7%, 8% 이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이게 기준이 좀 변경된 겁니까?

네, 그러니까 119안전센터장을 소방경의 비율을 1%포인트 높인 겁니다. 한쪽을 높이고 한쪽을 내리고 이렇게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또 진급의 해소가 되겠네요.

네,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상황인데 인건비만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총 인건비가 작년에 추가로 더 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교부세 산정에도 좀 반영되고 그래서 실질적인 부담은 크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용범 위원입니다. 소방경이 6%에서 7%로 상향 조정했을 때 몇 명이나 늘어나는 겁니까, 이게?

약 40명…….

40명이?

네.

그러면 소방위 9%에서 8%로 했을 때는 감액된 인원은…….

서로 40명을 맞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40명을 맞바꾸는, 그럼 정확하게 비용추계는 지금 안 나온 거죠?

지금 왜냐하면 계신 분들의 어떤 호봉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봐야 되고 누가 또 승진할지 아직 모르겠고 그러니까요. 그걸 정확하게 산정하기는 좀 어렵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관련해 가지고 예산총액제지만 예산이 그럼 증액되는 부분이잖아요. 증액 안 되는 겁니까?

인건비 부담이 좀…….

소방본부에?

네.

인건비가 증액되는 거죠?

네, 조금 증액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현재 있는 예산으로 그걸 지급 못 할 정도로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증액되는지는 그건 수치는 지금…….

그런데 현재 예산으로 감당할 수준이 된다. 이렇게 크게 되지는 않을 걸로 보시면 됩니다.

소방본부에서는, 소방관님들은 좋아하시는 건가요?

아무래도 직급이…….

상향되니까?

저기에 맞게 다른 시ㆍ도에 비해서 그동안 좀 적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현재 67개가 있습니다.

지금 이미 27개가, 67개 중에 27개는 소방경 작은 무궁화 2개고요. 40개는 무궁화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타시ㆍ도는 전부 다 무궁화 2개로 다 됐던 건데 저희가 이번에 좀 정상화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장소방 인력 확충 및 현장간부의 직급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 및 시민이 행복한 안전도시 구축을 위한 효율적인 인력배치를 당부하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