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문화복지위원회 와서 이렇게 환송해 주셔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고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가 상당히 가족처럼 잘 운영되고 있네요. 너무 부럽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종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도모하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사회참여 촉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코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리하여 발달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권리 보호를 위한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3조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자립 지원에 관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및 7조에서는 발달장애인 지원 종합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는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및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제정안은 발달장애로 인하여 소외받는 이들의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과 지원에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 제안배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은 지적장애인과 자폐성 장애인을 말하며 2016년 5월 현재 인천시 전체 등록장애인의 7.7%에 해당하는 1만 420명입니다. 발달장애인은 스스로를 보호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학대, 성폭력, 인신매매나 장기적인 노동력 착취 등의 범죄에 취약하고 상대적으로 많은 차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발달장애의 조기진단과 적절한 재활치료의 체계가 부족하고 일반적으로 4, 5세경에도 가능한 세수, 화장실 사용 등 기본적인 활동을 성인이 되어서도 혼자 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일생 돌봄이 필요하며 발달장애인 중 근로가 가능한 경우도 상당하나 일자리 지원 부족으로 소수만이 취업에 성공하여 학교를 졸업한 성인기의 발달장애인은 마땅히 갈 곳이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돌봄 부담도 가중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2014년 제정되어 2015년 11월 21일자로 시행 중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25일 박종우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5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의 제정 취지는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4쪽 주요내용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장 구분 관련입니다. 통상 조문수가 30조 이상이 되는 경우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규정 내용에 따라 총칙, 실체규정, 보칙, 부칙 등 몇 개의 장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조례안은 13개조로 이루어져 있어 특별히 장을 구분할 필요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1조 목적 관련입니다. 안 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을 설명하면서 인천광역시 내에 거주하는 이라는 문구를 사용하였으나 이미 자치법규는 지역적 제한이 있는 사항이기에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으로 표현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안 제3조 관련입니다. 약칭은 제1조를 제외하고 해당 약칭대상이 처음으로 언급되는 곳에서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제1항에서 시장은을 인천광역시장은으로 수정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5조 관련입니다. 안 제5조제1항에서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하여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제4항에서는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항에서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는 것은 기본계획은 매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기간마다 수립한다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언급이 없어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5쪽입니다. 대부분의 기본계획은 5년마다 실시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으며 인천광역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각종 장애인복지 서비스와 예산, 욕구조사 등을 통해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 중ㆍ장기 발전계획을 세우고 있는 바 발달장애인지원 기본계획을 이에 포함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제2항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열거되어 있으나 제2호와 제9호의 항목이 중복 기재된 바 제2호를 삭제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며 발달장애인 지원에 대한 시의 전반적인 정책을 규정하는 조항으로 발달장애인법 제4조에 근거하여 장애인의 조기발견과 지원에 관한 사항, 재활 등과 관련한 연구ㆍ조사에 대한 사항,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안 제5조제3항에서는 기본계획의 결정과 변경을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바 부칙에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본 조례안의 발달장애인 기본계획을 심의사항에 추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6쪽 안 제8조 관련입니다. 조의 제목에는 그 조항의 내용을 포괄하는 의미를 간결하게 표현하여야 하기에 안 제8조는 지원센터의 설치뿐만 아니라 운영에 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또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로 표현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안 제8조제2항과 제4항에서는 군ㆍ구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는 것과 경비를 시장과 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부담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법과 시행규칙에서는 시ㆍ도지사가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 군ㆍ구에 설치하는 경우에 그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나 본 조례안 제8조를 포함한 어느 조항에도 군ㆍ구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법 시행이 2015년 11월부터 지난 제232회 임시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처리한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2016년 10월 개소를 예정으로 하고 있어 시 센터의 시행에 따른 미비점 및 개선점의 파악이나 군ㆍ구 센터의 필요성 인식 등이 부족한 상태이기에 추후 군ㆍ구 센터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규정하여도 늦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7쪽입니다. 안 제8조제3항에서는 시 지원센터의 업무를 법 제34조제2항의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그대로 인용하여 제11호까지 열거하였고 제10호에 군ㆍ구 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을 삽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추후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그에 맞추어 개정되지 못한 경우 상위 법령에 위반되거나 자치법규 해석상 혼란을 야기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법 제34조에 규정한을 삭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안 제8조제2항과 제4항의 군ㆍ구 지원센터에 대한 조항이 삭제될 경우 같은 조 제3항제10호도 삭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박종우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해 주신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의 법률이 지난해 11월 22일부터 시행이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 계획이 있어서 그 지원 근거를 위한 발달장애인 지원조례를 제정코자 이렇게 준비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지난 4월부터 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연대, 지적장애인 복지협회 등 5개 단체장들과 조례안에 대한 의견과 간담회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ㆍ도 조례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사전 준비 중에 있는 과정에서 마침 박종우 의원님께서 발달장애자 권리 보호에 관한 발달장애인과 그 보호자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조례안을 발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본 조례안이 발달장애인기본계획 수립 등 발달장애인을 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또 조례안의 취지와 성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의견도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적극적으로 동의하면서 저희 집행부 의견도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하려면요? 사업시행이나 권리보장을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게 돼 있어요?

네, 운영위원회 설치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인천광역시 복지위원회 아니,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위원회 자체가? 구성은 어떻게 되고?

우리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위원회는 별도로 위원회가 설치가 돼 있거든요, 관련 조례에 의해서.

임명은 누가 하는 거죠? 이것 복지위원회 임명은?

이것은 시장이 하게끔 돼 있을 겁니다.

몇 명이에요, 인원이?

복지위원회 한 20명 내외로 돼 있습니다.

다 이쪽에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으신 분들이네요. 그냥 자리 받기 위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뭐예요?

아닙니다.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전문가들 교수 이런 인력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시의원님도 포함이 돼 있고요.

여기서 다른 위원회 심의를 여기서 다 운영 및 저기 같은 걸 다 여기서 하는 건가요? 권리보장 및 사업수행 같은 것도 여기서 다 심의를 해 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에 관한 전반적인 총괄적으로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도 사업수행이라 하면 운영비나 이런 것도 거기서 심의 다합니까?

운영비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심의하는 건 아니고요.

사업수행이라는 건 뭘 갖다 사업수행이라 그래요,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사업수행이라면.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런 사업에 대한 심사라든가 그런 걸 하는 거지 그 안에 예산까지 관여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정빈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이 참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서 지금 전문위원 검토한 대로 수정을 해도 괜찮은지 우선 대답을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아주 세세하게 잘 검토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도 어제 쭉 하나하나 다 봤는데요. 위원님 전문위원 검토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도 무방할 것으로.

그래서 다른 것은 별 말씀드리지 않고 5조4항에서 매년 수립한다 이 부분 이걸 어떻게 만들었으면, 무슨 기간을 정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지적이 됐는데요. 그것은 매년 수립하는 것보다도 저희가 모든 계획이 기본계획이 있고 시행계획이 있고 실시계획이 있고 이렇게 단계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이라는 건 매년 하는 것보다도 일정한 기간, 3년이면 3년, 5년이면 5년 단위로 해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거기에 맞게끔 시행계획, 실시계획을 매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면 기간을 주고 한 3년에서 5년 정도.

한 3년 정도 하면 어떻게 돼요, 3년.

관계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복지 기본계획 수립하는 게 5년 단위로 하고 있거든요, 기존에.

5년 단위로?

기존에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발달장애인도 기본계획 하게 되면 거기 맞춰서 한다든가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5년은 조금 긴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본계획이 5년짜리가 나와도 수정계획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너무 장기플랜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춰서 수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 생각은 한 3년 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기타 부분은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보고서 보면 발달장애인법 제4조 있잖아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중에서 그 뒤에 보면 장애인의 조기발견과 지원에 관한 사항 또 재활 등에 관련한 연구ㆍ조사에 대한 사항, 고용 및 직업훈련 지원에 대한 사항 등이 포함돼야 하는 것이 아닌지 논의가 필요하다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기 지금 계획에 포함돼야 할 사항에서 쭉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이것은 타시ㆍ도하고 인용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런 부분이 조금 미비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더 포함시키면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히려 낫습니다.

그래서 이걸 포함하는 걸로 해서 구체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교육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진행을 해 주셔서 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감사합니다. 우선 발달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판단하고 또 진찰해 주는 그런 구체적인 검사기관의 설치가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선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외부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기보다는 조기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문제를 인식했을 때 그것에 대한 판단을 구해서 조기에 발달할 아이들이 바로 좀 더 좋은 케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지 이런 부분도 전체 조례의 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발달장애인의 근거, 판단 근거에 대한 것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발의의원께는 별다른 질문도 없고 우선 좀 더 조례에 발달장애인에 대한 기본적인 판단 근거를 좀 명확히 해서 어렸을 때부터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센터에서의 그런 자연스러운 지킴이 작업도 같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발달장애인이 어렸을 때부터 좀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좀 더 구체화될 수 있게 다음 근거에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 장애인복지위원회.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기본적인 장애인복지에 관한 거를 전반적으로 다 다루고 있거든요. 발달장애인뿐만 아니라 지적장애인, 발달뿐만 아니고 거기에 따른 각종 시각장애인, 지체장애인 모든 장애인 관련된 복지는 이쪽에서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다만 위원회 난립 문제도 말씀하셨지만서도 이게 지금 분야별로 세 번째 조례도 마찬가지로 위원회 얘기가 나올 텐데요. 분야별로 위원회를 만들다 보면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장애인복지위원회가 20명으로 구성됐지만서도 지금 발달장애인에 대한 멤버들이 다 여기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위원님들이 잠깐 말씀하셨지만서도 소위원회 쪽으로 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면 분야별로 또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어쨌거나 뭐 위원회 많으면 좋겠죠. 좋은데 이게 그러다 보면 이쪽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분야에서도 굉장히 많이 위원회가 많이 늘어날 겁니다. 그런 것 방지 차원에서 포괄적인 장애인복지위원회를 둬서 거기서 만약에 이게,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이렇게 소위원회 쪽으로 해서 구성하면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저희 의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건 진행을 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센터가…….

이제 운영위원회는 규칙 내지는 지침으로도…….

네, 그것은 검토를 해야 되는데요. 하여튼 우리 내부 방침을 받든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규칙으로 하든지 그것은 별도로 구성을 할 겁니다. 센터가 지금 하반기 설치가 될 거거든요. 거기에 맞춰 가지고 구성을 할 계획…….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는 세세하게 돼 있습니다.

그 후속은 저희가 지난번에 센터 그쪽에 승인해 주셨잖아요. 엘리베이터 그것 관련해서 지금 저희가 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요. 하반기에 운영위원회도 구성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행계획은 매년 합니다. 여기 없어도 그냥 다 합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애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조례 중 안 제5조에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고 기본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수정하며 안 제8조제4항에서 「부담한다」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입법례에 따라 명확하고 확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등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고맙습니다. 2.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영애 의원 대표발의)(박영애ㆍ제갈원영ㆍ최용덕ㆍ허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박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들께 본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금번 제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ㆍ운영되고 있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기능을 추가하고 시설의 위치를 수정하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려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추가하고 붙임 시설의 위치 및 명칭에서도 장애인종합복지관의 주소는 신 주소로 변경하고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주소를 새로이 명시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개정안은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이 사회참여 확대를 통한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부서 제출의견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의 업무 및 기능을 추가하고 보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박영애 의원의 대표발의로 제출되어 2016년 5월 3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과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등으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이 생산하는 장애인 생산품과 서비스용역의 마케팅 및 판매를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인 연수구에 위치한 장애인복지관과 남구에 위치한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만 규정하던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설치하고자 그 근거 규정을 담고자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취지는 타당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기존 설치되어 운영 중에 있는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설치주체에 대한 논쟁이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의 개정이 시기적으로 타당한지는 검토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음 조항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기존에 있던 제10호를 제11호로 하고 제10호에 장애인 생산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사항을 신설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정 전 조례 제4조는 장애인복지관에만 해당되는 사항이기에 제10호 하나만을 신설하여서는 조항을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개정 전 조례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여 장애인복지관의 업무와 기능을 설명하게 하고 제2항의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업무와 기능을 설명하도록 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또한 장애인 생산품의 구매를 규정하였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은 2012년 7월 24일 삭제되었으며 현재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제227회 임시회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를 인천광역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로 전부 개정한 사실이 있기에 장애인 생산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사항을 중증장애인 생산품의 홍보와 판매촉진을 위한 사항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음 안 제7조에서는 제4항을 신설하여 제3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르도록 하였으나 조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에서 설치한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에게 위탁하고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는 것으로 협약의 체결로 지원되는 민간위탁금을 지방보조금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조례로 따르도록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삭제가 필요합니다. 6쪽 종합의견입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으며 그 운영을 사회복지법인 등 민간기관에 위탁할 수 있어 인천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추후 언제라도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기에 그 근거 규정을 담는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현재 연수구에 설치ㆍ운영 중인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설치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명확한 판단과 법적 근거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합의점을 찾을 때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사항이며 인근 대규모 복합쇼핑시설인 스퀘어원으로부터 동 시설을 포함한 부지의 매입요청이 있어 인천시 재정건전화를 위해 재산관리담당관으로부터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이전 요청이 있는 등 주변 여건의 변동 요인이 있는 바 별표1의 개정에 대해서는 충분한 협의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박영애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주신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하신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저희도 우리 집행부 쪽에 법무담당관실 통해서 의견도 좀 받아봤고요. 그리고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4조는 업무 및 기능 조항을 항을 구분해서 장애인복지관을 1항으로 하고 이것은 혼선 때문에 그럽니다. 2항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업무기능으로 분리하는 등 몇 가지 수정의견에는 저희가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 중증장애인 판매,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해서는 우리도 재산관리담당부서가 있습니다. 거기의 또 의견이 있었는데요. 우리 시의 인천시 재정건전화 추진계획에 의해서 매각계획이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의 의견이 조만간에 생산품 판매시설이 토지가 매각이 되는 거로 금년 내에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개정해서 할 건지 아니면 그냥 제외시킬 건지 그런 부분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대한 그 설치주체가 불분명하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것에 대한 설명부터 좀 우선해 주시고.

그것 먼저 답변드릴까요?

그것을 먼저 설명을…….

그 설치주체는 과거에 이게 생산품을 판매할 수 있는 그것은 민간에서도 신고에 의해서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현재도 한직협이라고 해서 그런 협회에서 신고를 해서 자기 권한을 갖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설치주체라는 것은 협회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렇죠, 협회죠.

그러면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뭐야?

그것은 불투명하다는 얘기는 중간에 지금 법이 복지부의 법하고 집행지침. 지침 자체가 조금 개정되어 왔거든요, 계속적으로. 이게 지금 오래된 얘기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계속 지침이 변경돼 오면서 그것 약간 불분명하다는 표현이 나왔을 겁니다.

개정이 됐으면 개정되는 대로 그 주체를 변경을 했어야지 그냥 놔둔 상태로 지침만 바꾸고 이러니까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저희가 지침 바꾼 건 아니고요. 중앙에서 그것 일원화하는 차원에서 지침을 계속 변경하고 개정된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여기서 검토한 거를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매각하는 부분 있잖아요. 매각하는 부분인데 이 설치주체가 불투명해도 매각하는 데 아무런 이유가, 걸림돌이 없느냐 그 얘기예요.

그것은 이제 별도의 문제인데요. 그 부지하고 건물은 시 소유입니다, 시 소유. 그래서 우리 재정건전화 계획에 의해서 거기 세 개의 큰 필지가 있는데 그 필지가 일단 매각계획이 잡혀서 금년 내에 매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생산품 판매시설은 다른 데로 이전을 해야 돼요, 지금 당장. 빠르면 금년 내로 이전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전은 어디에서 해 주는 거예요, 시에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보지로 보고 있는 게 서구 쪽의 주경기장 그 공간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전계획이 있습니다. 다만 판매시설이라는 게 소비자가 와서 고르고 막 사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게 창고역할을 해 주는 거거든요. 거기서 물건을 쌓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이게 지금 온라인판매나 이것 텔레뱅킹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거지 거기 가서 보고 고르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일단 서구 주경기장 쪽으로 옮기는 걸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구로?

네.

그러니까 부지나 건물 다 시 거니까 아무런 상관없다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스퀘어원이 이제 하려고 지금 정해졌다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운영위탁 주체가 지금 하던 것에서 만약에 장소가 옮겼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그 건물하고 토지를 다 매각하게 되면 어차피 이제 옮겨가는데 기존에 들어왔던 한직협이라는 협회, 그 협회에서 어느 정도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좀 검토를 해 봐야 합니다. 연속적으로 갈 건지 아니면 그것을 별도로 해서 민간위탁을 또 우리가 추진할 건지 그것은 또 별개로 검토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장소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한 문제가 장소를 옮기고 나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곧 옮겨야 되니까요, 주소지가 옮기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염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요? 지금 주체가 만약에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옮김으로 인해서.

저희가 조례를 검토하다 보면 각 해당부처에 다 의견을 뿌리거든요. 법무담당관실에 뿌리고 이것 재산이니까 또 재산관리담당한테 주고 그러면 그 부서의 의견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을 다 취합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해당 부서의 의견은 이게 내일모레 팔릴 건데 이것 뭐 저기 당장 이걸 이렇게 하게 되면 또 재개정, 재개정 이렇게 사안이 벌어지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냈던 겁니다. 굳이 이런 앞두고 있는데 그걸 또 개정해서 놓으면 또 바로 연이어서 개정해야 되고 아까도 간담회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한 치 앞도 못 내다본다 하는 그런 것도 또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은 일단은 앞의 부분은 3항에 나오는 1억원은 복지관하고 아니, 사회복지회관하고 장애인회관 그리고 판매시설하고 그걸 1, 2항으로 확실히 나누자는 수정요구고요. 뒤의 부분은 지금 당장 매각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거기다가 넣었다가 또 다시 수정하면 어떠냐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저희가 의견을 냈던 겁니다.

그것을 잘 타협점을 찾아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말씀을 먼저 브리핑을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한국장애인협회가 서울에 본부를 두고 인천에 설치를 했었던 것을 그대로 인천에 그 권한을 유지하게 해 달라는 사항과 그동안 지켜보면서 인천에 있는 장애자들이 생산하는 물품에 대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지 못했다는 그 반반의 여러 가지 여론을 접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천이 예전에는 장애인시설 특히나 판매시설에 대한 복지시설 설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미처 접근하지 못했다가 이제는 인천장애인들이 생산하는 생산품도 많고 그러니까 인천장애인들에게서 이 판매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의 터를 이양을 해야 되는 것이 지난 3년 전에도 논의됐던 부분을 이번에 정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집행부의 판단을 가지고서 이 조례 검토를 했고 발의한 부분에 대한 저하고의 대화가 미흡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이것이 정확한 제 의사와 검토의견에 대한 기준을 50% 이상 접근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한말씀만 더 제가 추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기회를 주신다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치 않았는데 제가 장애자 과장님한테 기본 팀장님하고 방문을 받았는데 방문 받아서 제가 의사표시를 분명히 한 것이 전달이 안 돼 가지고 이 검토보고서를 이렇게 해 가지고 혼돈을 더 주고 여기에서 의사를 들어야 되는 이런 이중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인가 하면…….

네.

이게 좀 불필요한 조항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요. 장애인 판매시설을 활성화하고 자체운영을 하기 어려우니까 인천시에서 모든 시설을 준비해서 대여해 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운영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그대로 유지를 해야만 된다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비용추계서에 보면 31억 이상 들어가는 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에다 소속을 하고 있는 전국에다 둘 것이냐 아니면 인천에 장애인시설이 너무 많으니까 자율권 있게 인천시에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 기구가 만들어졌을 때 이것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그대로 유지가 돼야 된다고 하는 거죠.

네.

네, 다 포함입니다.

그걸로 다 충분하고요. 여기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른다는 것은 사실 없어도 되는 사항이거든요. 이것은 우리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례가 넘어오면 우리 부서뿐만 아니고 관계부서까지 다 의견을 받거든요. 법무담당관실, 재산담당관 다 받는데 그쪽의 의견이 특별하게 이게 뭐 여기다 넣어서 할 사항은 아니다 하고 불필요하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지금 스퀘어원이 사고자 하는 땅이 3등분된 중에 한 일부분의 코너, 자투리 비슷하게 한 코너에 어크로스한 부분에 지금 이 장애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스퀘어원이 지나쳐서 운영한다 그래도 여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고파는 문제는 재산권의 문제고 이 부분에 대한 설치는 정리를 한 이후에 의논을 할 수 있는 작은 근거를 둠으로써 장애인시설에 대한 보호를 일단은 해야 된다 이런 위치에서 기본적인 근거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나중에 결정된 이후에 조금 변화가 필요할 부분도 논의가 되는 거지 이것이 옮기기로 결정이 된 상태에서는 아무런 보호를 받지 못한다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거부권을 했었는데 그 내용도 하나도 변화된 거 없이 오늘 아침에도 똑같은 소리를 들었고 또 심지어는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검토보고서에조차도 개인 의견이라도 참고해야 될 텐데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집행부에 관련된 부분만 실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일단 저는 인천시의 장애인시설을 통해서 만들어진 생산품이 정상적인 룰에 의해서 판매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안 제4조의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시설」을 「장애인복지관」으로 수정하며 제2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의 업무를 규정하고 안 제7조4항을 삭제하며 별표1을 별지와 같이 수정하는 등 배포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한구 의원 대표발의)(이한구ㆍ조계자ㆍ박병만ㆍ임정빈 의원 발의)

공병건 위원입니다. 만성질환자라고 하면 기준이 뭐 뭐가 있어요? 상당히 범위가 큰 것 아니에요?

지금 조례, 제정하려는 조례에서는 만성질환의 범위를 이렇게 정의를 설명을 해 놨는데요. 거기 법상 보면 법에는 이렇게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게 아니고 41조에도 나와 있습니다. 만성질환 예방ㆍ관리에도 보면 암 등 고혈압 등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암 등 고혈압 등 만성질환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 세세하게도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만 여기 세세하게 낸 것 보니까 저희가 다른 시ㆍ도 것도 참고를 했는데요. 다른 시ㆍ도에서는 이렇게 세세하게 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법에는 지금 특별하게 만성질환이 뭐뭐뭐뭐 이렇게 열거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문제, 이건 좀 문제지 법적으로 해석할 때 이것 조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이것은 조금 세부적으로 뭐뭐뭐뭐가 혹은 나중에 비슷하게 등등이라든가 이렇게 들어가야지 이렇게 갖고 하면 이게 기준을 어떻게 둘 거야. 만성인가 이것을 기준점을 잡기가 힘든 것 아니에요?

네, 저희도 이것 갖고 많이 따져봤거든요. 봤는데 어디도 나와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타시ㆍ도에서 이렇게 적용을 좀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저희는 문제점 지적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시ㆍ도에는 그게 병명이나 이런 게 좀 써 있나요?

네, 이렇게 같이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건 범위가 너무 커요. 여기 보면 심혈관질환부터 알레르기 이런 게 어떤 기준점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만성질환을 뭐로 볼 거예요? 알레르기를 계속 앓고 있으면 그것도 만성질환 아니에요. 암 같은 것도 단기가 있고 암도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어떤 기준 그렇잖아요?

네.

폐암 같은 경우 오래 살 수 있는 게 아니잖아,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기준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발의하신 이한구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토 잘한 겁니까, 그러면?

국장님.

네.

이것 보시면 보건의료기본법에 41조에 따라 보면 지역보건법에 보면 국민건강증진법, 암관리법, 희귀질환관리법,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거가 지금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통합하는 법령이에요, 조례예요?

통합하는 조례라고는 볼 수는 없고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법에 개별법에 의해서 센터가 만들어지고 다 그런 거거든요. 이게 통합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까 말씀했던 대로 여기에 암이라든가 알레르기, 희귀병 관리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개별법으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개별법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니까 국민건강증진법, 암관리법, 희귀질환관리법,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게 있는데 법률이 그렇게 되면 여기도 있는데 그게 또 밑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법률, 이게 또 만성이라는 것을.

네.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개별적으로는 돼 있잖아요, 상위법에 법에.

그렇지, 그럴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 항목을 정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야.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떤 어떤 것은 되고 어떤 어떤 것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예요. 지금 건강증진법에 이제는 또 거기도 범위가 좀 넓을 것 아닙니까, 건강증진?

거기는 굉장히 포괄적으로 돼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돼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도. 그러면 앞에다가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예방관리 조례 이렇게 되는 것 아닌가, 포괄적인 게 앞에 들어가 있으면? 건강증진법 그걸 해 가지고 건강증진 및 만성질환.

이게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등록이 안 된 사람은 이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여기 돼 있지 않습니까. 시장은 발견된 만성질환자에 대해서는 관리대상자로 등록하여 지속적인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자기가 본인이 동의해서 등록을 해 놓으면 뭔가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뭔가는 혜택을 받는 거니까.

뭐가 됐든 간에 자기가 못 한 게.

그러면 이 질환이 있어야지만이 되는 것 아니에요. 등록이 된 시점부터 아니에요. 등록의 시점도 바로 등록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만성 지속적으로 됐다는 자료를 갖고 와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게 나오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심장병을 10년 이상 앓았다 그러면 만성이잖아요, 그것도. 그런 근거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일단 알겠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아까 위원회도 설치해야 되고 또.

아까 조례 나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위원회 부분은 사실은 이한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세부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하는 게 사실 좋습니다. 좋은 건 알기는 아는데 이게 이쪽 건강관리 쪽에도 관련 위원회가 또 몇 개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 그 위원회에서 통괄해서 해 주면 좋지 않겠냐 하는 뜻으로 저희가 의견을 냈습니다.

제가 아까도 잠깐 봤더니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이나 이쪽은 한 군데, 한 번을 하더라도 전문성을 좀 갖춰 가지고 인원을 좀 더 늘리든가 20명 이하로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전문성을 좀 늘려 가지고 전체적으로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게 조례 하나 만들 때마다 법으로 하나 만들 때마다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가 의견을 제시했던 게 매 조례마다 다 위원회 두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포괄적인 위원회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활용하고 거기서 좀 붙임을 하자면 위원을 더 보강해서 소위원회 위원을 구성한다든가 그런 식의 의견을 드렸던 겁니다.

지금 위원회가 거기 보건 쪽에는 한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위원회가?

지금 건강실천협의회하고 저희 심의위원회 한 서너 개 있는 것 같습니다, 3개인가. (관계관을 향해) “지금 몇 개 있죠, 3개?”

아까 장애인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

네, 장애인복지 별도고요. 이건 건강, 건강하고 보건정책 그게 있거든요.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장애인 이렇게 해 가지고 어차피 그런 쪽으로 해서 통합할 필요성은 있죠? 제가 보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장애인은 별개 문제고요. 건강, 건강 쪽에 이쪽에 이건 세분화 지금 돼 있습니다. 세분화돼 있는데 이걸 추가로 하게 되면 또 생기는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위원회를 설치하되 어느 위원회로 한다 이렇게 딱 써 놔 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건강보험 이런 쪽으로 딱 써 놔 버리면 그만큼 그것 갖고 진짜 만성질환에 대해서 쓰는 거지 그것 수당 얼마씩 줍니까?

네?

회의수당 얼마씩 줘요?

수당은 저희가 지금 기본이 7만원이고요. 시간이 오버되면 1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죠.

그러니까요. 그런 것 갖고 차라리 저기 하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조계자 위원님.

그런데 지금 질환에 그러니까 암이나 이런 질환은 질병관리본부나 의료보험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서 일단은 관리는 하고 있는 거죠?

저희 지역에서도 관리하고요. 지역에서 관리합니다.

일반적으로 관리는 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하는 게 만성질환이라는 것에 대한 그게 특별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지금 더 구체화되기 위한 조례인 거죠, 이게?

네, 맞습니다. 암, 치매, 구강 이런 건 전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만성질환에 대한 것은 별도로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저희도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되면 그 센터를 운영한다고 해도 아까 개별적으로, 의무는 없는 거잖아요. 개별적으로 질환환자들이 그 병명을 받고 본인들이 가서 이렇게 의무가 아니라 개별적으로 가서 받는 거죠. 받을 수 있도록 시에서 역할을 해 주는 지금 그런 거죠?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예산 같은 것도 따로 또 수반되는 것 아닌가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기존의 여기 예산추계 보시면 아시겠지만서도 지금 기존의 센터가 상당히 통합건강증진센터, 암관리, 희귀난치병, 지역사회건강조사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센터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이게 세분화돼서 있는 상황인데 이걸 명확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딱 구체적으로 정해 주든지 어떤 어떤 질환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보면 앞으로 점점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관리는 하긴 해야 돼요. 하긴 해야 되는데 이게 명확하게 센터를 통해서 폭넓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주로 암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질환에, 앞으로 더 늘어나는 질환에 대해서는 아직 홍보도 지금 덜 돼 있는 상황이니까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 부분은 세밀하게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만성질환예방관리에 관련해서 우리가 지원 안 하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미미하지만서도 만성질환 관리에 예방에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조례가 정해지면 그것도 근거가 또 마련이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른 시ㆍ도에서도 일부 또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제 생각인데요. 이게 아까 위원장님도 저한테 말씀하셨던데 예전에는 이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안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가면서 만성질환에 대한 게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서서히 이게 만들어지고 있는 추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국회에서도 입법을 하다가 이렇게 중지하셨다고 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점진적으로 만들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또 경각심을 불어넣어줄 수 있는 계기도 된 것 같고요. 또 우리 시 차원에서도 아마.

저희도 예산이 계속 만성질환 쪽으로도 매년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조계자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중 안 제2조에서 만성질환의 정의를 수정하고 안 제8조에서 「제공해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1조에서 제3항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인천광역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가 대신할 수 있도록 하며 부칙에서 다른 조례의 개정을 신설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계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으셨습니다. 본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조계자 위원님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조계자 위원님이 수정동의하신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ㆍ인천광역시 만성질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원활한, 계속? 4.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서 현재 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은 인천광역시와 1996년 10월 14일부터 2년 단위로 위탁 및 재위탁 계획을 통해서 인천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에서 위탁운영ㆍ관리하고 있습니다. (황흥구 위원장대리, 이한구 위원장과 사회교대) 금년 10월 13일부로 민간위탁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목적과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에 의거 인천광역시 관내 보훈단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관련 조례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광복회관은 1996년 남구 문학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의 건물로 건립되었고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광복회 인천광역시지부에 위탁하였으며 특별히 위탁관리를 취소할 사유가 없었기에 수탁자가 재수탁 관리하고자 할 경우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 없이 현재까지 10년간 광복회에 운영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의 결과에서 이미 개별 조례에서 위탁의 근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무를 위탁할 때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에 따라 당초 계약기간이 2016년 10월 13일자로 만료예정인 광복회관의 민간위탁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동의안의 제출사유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광복회관 지하는 개인 화실로 임대하여 월 30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이는 조례 제6조제3항에 따라 수탁자가 징수하여 회관 관리운영에 사용하도록 함을 따른 것이며 1층은 무공수훈자회 사무실로, 2층은 광복회 사무실로 사용 중이며 3층 회의실은 회의 또는 행사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례에서는 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단체에 위탁하도록 하였고 이에 해당하는 단체가 인천시에는 6개가 있으나 이 중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는 자체 상이군경복지회관과 보훈회관을 소유하고 있고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는 개인사무실이 있으며 회원수가 3명인데다 모두 연로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광복회관의 위탁이 가능한 단체는 현재 광복회관에 입주해 있는 광복회와 무공수훈자회 두 개뿐이며 기존 위탁단체인 광복회의 의사에 따라 재위탁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서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으나 본 동의안은 인천광역시 광복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위탁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광복회관」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냥 뭐 가만있어, 여기가 문학동인데 어디쯤 있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문학터널 못 가서 언덕바지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그분들한테 그냥 위탁하는 거로구만?

네, 이것 짓고 나서 계속적으로 광복회에다가 위탁을 해 준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 사무위탁 관련해서 우리가 민간위탁 승인은 그때 받지 않은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새롭게 승인을 받으려고 이번에 안건을 제출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위탁계약이 만료돼서 치매관리법 제16조제2,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그리고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제8조에 시장은 광역치매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위탁ㆍ운영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서 치매관리사업의 전문성 확보와 효율적인 운영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3년간 위탁해 오던 법인과 위탁계약이 만료돼서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이번 안건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2013년 12월에 설치하여 길병원에 위탁ㆍ운영하고 있었으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는 없었습니다. 현행법상 법적 근거가 없던 광역치매센터의 설치 근거 및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치매관리법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었으며 인천광역시 치매관리 및 광역치매센터 설치ㆍ운영 조례도 지난 3월 231회 임시회에서 제정되어 현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조례 제정 시 부칙에 이 조례 시행 당시 시장이 설치ㆍ운영 중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는 제8조에 따라 위탁된 것으로 본다는 경과조치를 둔 바 당초 계약기간이 2016년 12월 19일자로 만료예정인 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의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 광역치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그러면 내가 간단히…….

황흥구 위원입니다. 지금 저기 그러면 3년을 또 하는 건데 이게 12월달서부터예요, 위탁기간이? 그러면 몇 개월 전에 이걸 다 동의받는 거예요. 3개월 전 아니에요? 몇 개월 전이에요?

저희가 규정은 딱 없습니다. 몇 개월 전에 받으라는 것은 없는데요. 이번 회기 때 저희가 그냥 상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도 이렇게 바뀌고 하면 상정이 어렵기 때문에 이번 회기에 아예 그냥 다 받으려고 상정했던 겁니다.

글쎄 내가 이상해서 12월달인데 벌써 6월달 6개월 전 아니, 뭐 좋아요. 그런데 이게 길병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네, 길병원에서 지금…….

거기가 이런 시설이고 뭐고 다 돼 있는 거 아니야.

네, 다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게 되면 이것도 공개경쟁이에요?

네, 공개경쟁할 겁니다.

공개경쟁하면 예를 들면 쉽게 얘기하면 다른 병원이 됐다. 대개 큰 병원이 되겠네요?

네, 대개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 설치됐던 기계 같은 것 이런 장비 같은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병원이 됐을 경우에 다 시설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왜냐하면 예산 갖고 운영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장비 그런 것은 했기 때문에…….

네, 우리가 해 준 게 있거든요. 그걸 다 회수해 가지고 다른 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병건 위원입니다. 교육 같은 게 예방교육 같은 것은 하루에 한 몇 명 정도 받습니까?

자료에, 가만있어 보자. 저희가 연간 치매센터 운영이 한 3만 7,00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일반 주민들하고 치매주간보호센터라든가 관련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종사자들. 그리고 이제 가족들, 환자들 이렇게 해 가지고 한 3만 7,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치매센터가 지금 현재 시, 군ㆍ구에서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군ㆍ구에서요?

그것은 군ㆍ구에서 하는 것은 주간보호센터 그것은 별도로 낮 시간 동안에 치매환자를 그렇게 케어하는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ㆍ구에서요.

여기 그러면 10개 군ㆍ구에 운영 중인 치매예방통합센터 4개와 치매보호센터 12개와의 네트워크를 고려할 경우에 이렇게 써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교육 같은 것도 잘 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초창기 때 시설장비로 지원했거든요. 인테리어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 장비, 시설 이런 것을 지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인테리어는 자부담……. (관계관을 향해) “그것 들어가나?” 인테리어는 자부담을 하고요.

네, 그걸 저희가 지원했습니다.

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형재난에 따른 다수 사상자 발생에 대비해서 재난의료지원팀의 신속한 출동과 적절한 응급처치에 필요한 현장응급의료용 이동응급차량을 응급의학전문 인력과 시설장비를 갖춘 권역응급의료센터에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의거 권역별응급의료센터에 재난거점병원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2016년도 이동응급차량 운영사업비 시비로 해서 100% 시비로 해서 한 400만원 정도 됩니다. 사업비를 위탁하고자 관련 조례에 의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권역응급의료센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1항제2호에 따라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은 곧 재난거점병원의 지정과 같은 사항입니다. 재난거점병원에는 대량 환자 수용을 위한 예비병상 및 제염ㆍ제독 시설 설치 지원과 평상시 식당, 주차장, 복도 등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유사시 병실로 전환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재난거점병원 시설 확충사업을 국비 100%로 진행하고 있으며 재난거점병원마다 재난의료지원팀 출동 시 현장 응급의료소용 에어텐트, 베드 등 각종 집기와 물품이 탑재된 응급의료지원차량의 구입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1회 추경에서 길병원의 노후차량을 교체하기 위하여 2억 3,000만원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3쪽입니다. 길병원은 2000년 7월 31일 인천권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었으며 지정 당시 국ㆍ시비를 들여 구입한 응급의료차량을 지원하여 현재까지 운행 중에 있습니다. 상기 차량의 소유주는 인천광역시장이고 재난거점병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라고 길병원에 위탁한 것이기에 차량의 보험, 세금 등 공공요금과 차량의 각종 장비 유지비, 재난지원 인건비 등의 명목으로 연 400만원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일부터 현재까지 16년간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 지난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실시되면서 본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가 누락된 것을 인지하여 2016년 운영비를 아직 집행하지 않은 상태이며 동의안의 가결 이후 운영비를 집행하고자 본 동의안을 금번에 상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015년 인천권역응급의료센터로 추가 선정된 인하대병원의 경우 2015년 3회 추경 시 이동응급차량을 시에서 구입하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 구입비를 민간자본보조로 직접 인하대병원에 교부하고 병원에서 차량을 소유 및 관리 운영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지난 6월 13일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에서 2016년 제1회 추경안 중 민간자본보조로 편성된 길병원의 노후차량 교체를 위한 이동응급차량 구입비용을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차량의 구입이 완료되는 시기부터는 운영비 지원은 일몰이 확실한 사업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이동응급차량 운영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것은 응급차를 주고도 400만원을 주네요, 그렇죠?

네.

그게 뭐 보험 때문에 주는 겁니까?

네, 보험료도 있고요. 일부 운영경비로 400만원이 위탁금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400만원을 주는 것은 조금 그런 것 같아서…….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것 우리 실무진들하고 검토할 때 이것 민간위탁 동의안이 참…….

차까지 줘가면서.

차가 우리 시 소유로 돼 있습니다.

시장이 소유니까.

시장 소유가 되다 보니까 운영비 주면서 위탁금을 주는데 어떻게 보면 민간경상보조사업비로 이것 줘야 되는데 위탁금으로 되다 보니까 동의를 안 받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올리자 했는데 다음부터는 문제가 없는 게 이건 아까 저번에 검토보고서 말씀하셨듯이 올해 10몇년에 돼 가지고요. 차량이 교체가 됩니다, 노후가 돼 가지고. 올해 추경에 섰는데 그게 그것은 민간자본보조로 나갑니다. 그러면 아예 그냥 차를 그쪽에다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운영비가 없는 거죠. 그 전까지만 이게 400만원이 소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그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바뀌었습니다.

아니, 그 차량을 시가 전액 시비로 들여서 하는 거예요?

국비입니다, 100%.

100%? 국가사무니까.

네, 권역응급센터는 100% 그냥 국비로 해서 지원합니다.

그런데 국가사무 차량구입에 시비가 30% 포함되므로, 이게 뭐야? 시비가 30% 포함된다고 돼 있는 것 아니야? (보건복지국장, 관계관과 검토 중)

(관계관을 향해) “국비, 7대3 아니야?” 이것 자료가 좀 잘못된 모양입니다. 7대3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국비?

네, 국비가 70%고 시비가…….

그 다음에 그러면 차량 운전하면 운영비는 400만원 주는데 거기 운전하는 사람 있어야 하잖아요.

네.

운전기사 월급은 누가 줘?

그건 다 자부담합니다.

인하대병원에서?

네, 인하대든 길병원이든 자부담합니다.

몇 군데예요, 우리가?

거점이 길병원하고 인하대병원 두 군데입니다. 길병원이 기존에 됐고요. 거점은 인하대병원이 올해 아, 작년도에 됐네요. 작년 연말에 돼서 두 개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 두 군데 차량 다 사줘야 되겠네요.

네, 다 샀어요. 인하대병원도 사줬어요, 작년에요. 작년에 사주고 길병원은 기존에 있던 건데 올해 바꿔 주는 거죠.

그러면 운전기사는 거기 자부담인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그 차 갖고 사실 응급이니까 아무나 자기 병원에 응급환자도 싣고.

이게 응급환자수송 그런 게 아니고요. 대형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차를 갖고 현장지휘차량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이게 많이 일어나요, 자주?

그러니까 그게 많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수시로 훈련이 있거든요. 예방훈련이 있기 때문에 분기별로 훈련 들어가고 큰 대형 예를 들어서 먼젓번에 영종다리에서 큰 사건 났을 때 그런 데에 투입이 되는 차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몰되는.

네, 그렇게 됐습니다.

보건복지국장 강신원입니다. 한센병 관리지원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국가시책에 따른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미연에 방지하고 한센인의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ㆍ인천지부에서 1997년부터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인천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한센인 지원사업에 전문성을 갖춘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ㆍ인천지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서 인천광역시사무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센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나균이 피부, 말초 신경계, 상부 기도를 침범하여 병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만성 전염성 질환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제3군의 전염병이며 인천에는 한센병 등록자가 정착마을 3개소에 160명, 재가 50명으로 총 210명이 있습니다. 3쪽입니다. 한센사업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의 양축으로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와 사단법인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있으며 한국한센복지협회는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 연구ㆍ홍보사업, 이동진료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한센병환자들의 자조모임에서 출발한 한국한센총연합회는 정착마을 관리와 부랑 한센인 선도사업, 한센인 인권복지사업을 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인천광역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를 1996년에 제정하였고 제3조를 통해 한센병 관리사업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ㆍ인천지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만들어 20여년간 사업비를 민간위탁금으로 보조하여 왔으나 실제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시의회의 동의를 받은 바 없습니다. 지난해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인천광역시 민간위탁ㆍ보조사업 행정사무조사위원회가 실시되면서 본 사업에 대해 시의회의 동의가 누락된 것을 인지하여 2016년 7월부터 3년간 사단법인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ㆍ인천지부에 위탁하고자 본 동의안을 제출한 상황입니다. 4쪽입니다. 한센병 예방 및 치료사업, 연구ㆍ홍보사업, 이동진료 등의 사업은 의학적으로도 사업의 운영 면에서도 특별히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무라고 볼 수는 없지만 환자가 신분 노출을 꺼리거나 일반인이 기피하는 특수한 사무이기에 이들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가진 외부 민간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으로 보입니다. 다만 본 동의안을 통해 20여년간 역사가 있는 한센병 관리사업의 결산 과정상의 적정성 등 관리ㆍ감독 전반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첫째, 한국한센복지협회 경기ㆍ인천지부에 보조하는 사업비에 대한 보조금 신청 및 결산의 과정이 타당한가라는 것입니다. 지부 안에 인천을 담당하는 직원이 따로 있지 않으며 경기ㆍ인천을 모두 관할하는 입장에서 어느 직원의 인건비는 인천에서, 어느 직원의 인건비는 경기도에서 보조를 받는지 그 구분과 경계가 모호하며 20여년간 동일한 기관에 최근 몇 년간은 해마다 거의 동일한 금액을 보조하여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사업에 대해서 관의 주도권 없이 민간단체의 주도에 의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와 보조금의 결산에 대해서도 매너리즘에 빠져 민간이 제출한 정산서류만으로 결산검사를 대신하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되돌아보아야 할 시점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의 결산 시에는 인천시에서 보조한 예산 외에도 경기도의 보조금, 법인의 자부담에 대한 결산보고를 함께 받음으로써 인천시의 예산이 제대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5쪽입니다. 둘째, 통계목의 편성이 타당한가라는 것입니다. 한국한센복지협회에 지원하는 한센인 관리사업은 민간위탁금으로 분류되어 있어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한 반면 한국한센총연합회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분류되어 있어 한센병력자 선도사업비를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도 필요 없이 사업비를 보조해 오고 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으로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단체 등의 지원경비를 말하는 것으로 인천시 조례에는 오히려 경비를 지원할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한 단체는 민간위탁금으로, 한 단체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로 분류하여 편성한 것이 타당한지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시의 경우 2000년 11월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 위탁에 관한 조례의 전부개정을 통해 제2조에서 한국한센총연합회의 사업을 위탁사업으로 규정하고 서울특별시 부랑한센병력자 선도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하여 한국한센총연합회 서울중부지부에 위탁하고 있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한센병 관리지원 사업」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공병건 위원입니다. 이게 이렇게 옛날 같으면 집성촌처럼 모여 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안 보이시는 것 같은데?

지금은 3개 농원으로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분산이 좀 돼 있습니다.

사실상 거기 옛날에 청천농장이라든가 이런 데…….

네, 다 그거였습니다. 부평농원.

부평농장 이런 데 하면 다 공장들 해 가지고 돈을 더 잘 벌지 않습니까? 그것 다 임대해 놔 가지고.

글쎄, 거기 잘 버는 사람은 잘 번다고 좀 알고는 있는데요. 그 속 내막은 저희도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많이 벌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 지금 관리를 하게 되면 병원에 다니는 게 아니라 협회에다 하나 보죠, 이건요?

그렇죠. 경기ㆍ인천지부에다가 우리가 위탁금을 주고 거기서 경기도에서 또 받는 게 있어요. 경기도 한 3억 정도 되는 거로 해서 이분들이 정착농원에 대해서 순회진료하고 이동 이런 것을 좀 수행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는데 그러면 지금 치료는 여기서 협회에서는 다른 데다 병원에다 위탁을 주는 건가요?

여기에 복지의원이라고 해서 의사가 있어요. 여기 협회에.

그러면 협회에서 다니셔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라는 얘기죠?

네, 이게 특수한 거기 때문에 이 협회에 의사까지 다 있어 가지고 그분이 직접 다하는 겁니다.

아, 협회에. 그러면 협회에 의사가 있는 거네. 그러면 병원 수준이 되는 거거든요, 의사가 있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업비 있잖아요. 여기서 주는 늘 시에서 나가는 게 해년마다 숫자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것 아닌가요? 한센병환자 줄어들고 있는데 거기에 비한 사업비는 어떻게 계속 해년마다 늘어나요, 이게?

이게 6,300…….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딱 정해진 것은 없는데요. 통상적으로 한 6,000에서 한 7,000 정도 이렇게…….

무슨 근거로 해서 그렇게 나가는 거죠, 사업비 줄 때?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경기도하고 인천하고 경기도가 포션이 더 많습니다. 한 2억 5,000 주고 저희가 한 7,000 줘서 3억 2,000 갖고 이분들이 한센인 등록자들이 있어요, 한 210명에 대한. 이분들을 케어…….

그러니까 비율로 나눠서 숫자 대비로 해서 주는 건가요?

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케어를 해 주는 겁니다, 순회하면서.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경기도는 몇 명 정도 되세요?

경기도는……. (관계관을 향해) “경기도 자료 있나?” 경기도 등록인원은 8개 농원에 544명입니다.

저희가 210명 있는데 재가가 한 50명이 되고요, 정착농원으로 160명이거든요. 그 위치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농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청천농원, 부평농원, 경인농원 세 군데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농원 쪽으로 다 흡수가 됐을 겁니다, 그분들이요.

네.

아, 지금 이분들은 양성 없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양성이 하나도 없어요. 양성은 저기 소록도인가 저기로 가시는 거고요.

여기는 다 음성환자입니다.

네, 그런데 그래도…….

모르니까 지속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에이즈, 결핵, 한센. 결핵도 저희가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럼요.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건소별로 다 등록하고…….

그럼요. 등록하고 관리해서 그분들 약 주고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본인이 신고를 해야 됩니다.

네, 본인이 신고 안 하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관계관을 향해) “집단거주는 없지?” 그것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렇게 집단거주지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분들끼리 자생적으로 이렇게 조직을 해서…….

그것은 개인이 다 개별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문위원님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우리가 7,000만원 주는 것은 위탁금으로 돼서 민간위탁 동의를 받는 거고요. 지금 거기에 한센인 병력자에 대한 선도사업 해서 단체에다 주는 게 있어요. 한빛연합회라고 그것은 그분들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다가 사업비 일부 한 1,600만원을 주는 게 있어요. 그분들이 그 단체에서 우리 민간단체에다 보조금 주듯이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사업비 일부 1,600만원이요. 그래서 이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것은 만약에 그렇게 한다 그러면 저희한테 승인을 받아야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사업비가 두 가지로 돼 있는 게 아까 말씀하신 게 그것 같은데요. 민간위탁금으로 7,000만원 서 있고 한센인병력자 선도사업비 해 가지고 1,600만원이 따로 서 있어요. 그런데 7,000만원이 위탁금으로 해서 오늘 동의받는 사항이 되고 선도사업비는 우리 시에 한빛복지연합회라고 있어요, 그분들 모임. 거기에 사업비로 주는 겁니다, 그건.

네, 별개입니다.

네, 단체보조금 이런 것.

네, 그래서 별도로 1,600만원이 사업비로 나오는…….

이것은 일반단체들한테 주는 사업비하고 같은 거거든요. 장애인단체 보조사업 주듯이 이것도 한센인단체에다가 보조금 주는 거랑 같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 조례가 한센인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인데 어떻게 보면 그 내용은 여기에…….

네, 없는 사항입니다.

네, 없고 별도로 있는 것은 이제…….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매년 우리 시에서 나가는 거는요. 경기도 것 빼고 그것은 별도로 정산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될까요?

2년 동안 했어?

네, 1년. 만 1년 했습니다.

지금 발령 난 것은 아니고요. 내정됐다는 것만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식 나면 내일 자로 해서 연수구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이한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 보건복지국 너무 사랑해 주셨고 많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저를 비롯해서 직원들이 뭔가를 좀 복지사각지대, 전달체계 흔히 말하는 산적한 현안을 많이 나름대로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고 또 부족한 부분은 후임이 와서 하실 테고요. 하여튼 그동안 많이 좀 격려해 주시고 아껴주셔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