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관해서 의회행정복지위원회에서 안 제9조에 대해서 이것을 삭제했다고 하는데 저는 모르는 내용인데 어떻게 된 거죠?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금 각 읍·면·동에 보면 위원장들이 그동안에 체계적이지 않고 임의대로 무자비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강사 내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여기에 딱 명시해서 읍·면·동장이 채용을 위원회와 같이 해서 하는 것은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은 한 번 더 논의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교육체육과장님, 저희가 장학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에?

예.

현재 개별적으로 장학사업을 하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 광남동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광남동 한 곳만 있어요?

그 외에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한 곳은 광남동인데...

현금 이외의 물품 지원의 경우도 동일하다고 했는데 물품은 거기 생활필수품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6항에 보면 장학생을 위한 사업은 현금 이외에 물품이라는 것은 학용품도 될 수 있고 그 외에 학업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학업에 필요한 물품이 되겠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제23조의2에 보면 예산지원 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존에도 워크숍이나 이런 것을 하면서 지연된 사항인데 조례에 담지 못했기 때문에 담는 내용이지 더 이상의 예산지원 추가나 이런 것은 발생하지 않는 부분이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예산 지원되는 사업을 좀 명문화하고 체계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강사채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강사채용에 대해서는 3항, 4항 삭제하게 된 동기는 주민자치위원회 의견을 수렴을 했는데 강사 교체가 좀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또 임기를 정했을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문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 3항, 4항을 삭제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에 다 얘기를 해서 의견을 들어본 결과입니까?

예.

그랬을 때는 주민자치뿐이 아니고 읍·면·동의 읍·면·동장들의 생각도 들어보셨습니까?

읍·면·동장 의견은 수렴을 안 했고요. 아무래도 주민자치니까 주민자치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운영하고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투명하게 하는 데도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한 문제가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러한 문제점들이 발생되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읍·면·동의 동장, 면장, 읍장 정도는 함께 해서 이것에 관해서는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도 항상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어느 한쪽만 얘기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보다는 양쪽의 얘기를 다 들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발의하신 유지호 의원님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의하신 의원님하고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현철 위원님.

강사채용 같은 경우 현행 주민자치센터에서 자치위원회에서 어떤 식으로 강사를 채용합니까? 공개모집 안 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팀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각 읍·면의 특성에 맞게 공개모집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항을 존치하는 경우에 9조3항, 3항을 존치하는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지금 읍·면·동장이 강사를 임명하게 돼 있어요? 현재 강사 채용할 때 강사임명 권한이 누구한테 있어요?

각 읍·면마다 조례에 규정돼 있지 않아 가지고 대부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스스로 회의를 통해서라든가 심사를 통해서 접수된 것 보고 임명하게 돼 있죠?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 3항에 봤을 때 좀 문제되는 조항은 “읍·면·동장이 채용한다” 이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치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건가요? 제가 봤을 때는 존치해도 좋긴 한데 거기서 그게 좀 문제이고, 그 다음에 4항 같은 경우에는 “강사의 임기를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이래 가지고 강사의 임기라면 채용직이라서 강의가 끝나면 몇 개월만 하고 강의가 폐쇄되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현실과는 맞지 않은 조항에 대해서 이것은 삭제하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보통 강의가 3개월 정도씩 분기마다 개강을 하는 식인데요. 1년 이상이 될 경우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퇴직금 관계가 발생하고 또 9조3항에서 읍·면·동장이 채용할 경우는 퇴직금 관계를 아무래도 읍·면·동장한테 요구하는 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주민자치위원장님들이 협의한 결과 그러한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을 삭제했으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항 보면 “강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영향을 주는 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예요. 예를 들어 강의 중에 특정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밖에 나가서 본인의 개인적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공직선거법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유권해석에 따라서 위배가 되는지, 안 되는지 그 부분이 사항에 따라서 적용범위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서 업무를 추진하고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선거법을 여기서 ‘이것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저희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그 부분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아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잠깐만요. 제가 추가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은 공직선거법에는 주민자치센터의 강사에 대해서 ‘선거에 관여하지 마라’ 이런 조항이 없어요. 법에 없는 조항을 조례가 연 거예요.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강사분들이 강의시간에 어떤 잘못된 행위를,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아니면 정치적 행위를 했을 경우에 경고를 주거나 아니면 그게 심해지면 해임을 하거나 이런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법률적인 효력을 가지는 조례에 법에 없는 이것을 집어넣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문제의식이 있는 거예요.

제가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도 고민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85조2항, 4항에 보면 거기에 대해서 누구든지, 법 조항을 말씀드리면 교육적, 직업적 특수 관계에 있는 데 대해서 교육을 시키지 않게끔 금지사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포괄적으로 해석을 해서 적용을 하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위법에 없는 명문화되지 않은 부분을 넣는 것이 과연 조례에 타당한지도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공직선거법 제85조3항, 4항을 보면 적용도 가능하다는 판단도 듭니다.

5항에는 명확하게 해야 될 게 ‘강의 중’이라든가 이런 행위 자체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지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사실은 헌법에 보장된 정치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의나 교육행위 중에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해주는 게 더 좋은 것이지 그냥 ‘강사는 아무 것도 못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보인다는 의견이에요.

의견을 해서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주민자치협의회를 했는데 주민자치협의회라는 게 법률에는 없는 사항이죠?

예, 그렇습니다.

각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 있는 분들이 연합회, 협의회라고 하나요, 연합회라고 하나요?

현재는 연합회입니다.

연합회를 만들어서 연합회장을 따로 만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분들에게 연합회 워크숍이나 이런 거 관련해 가지고 예산 지원되고 있는 게 있나요?

협의회는 별도로 없고 주민자치위원회 전체적으로 워크숍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예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가 되고 있죠?

워크숍, 대회, 주민동아리 자치대회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 외에는, 프로그램 외에는 없다 이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법률에 없는 건데 연합회를 운영하는데 회장, 부회장, 감사, 사무국장 1명씩 둔다라고 이렇게 조직을 아예 규정을 했어요. 이것은 주민자치위원회끼리의 자율적인 협의에 의해서 조직을 둬야 되는데 이것을 조례로 규정해 버리면, 예를 들어서 자율적으로 감사를 2명 둘 수도 있고 이런 건데 나중에라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것은 운영의 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규정으로 만들어 놓으면 조례가 되어버리잖아요. 조례안에 이런 법률적인 제약을 가하는 것이 과연 온당한지에 대한 의문사항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법적으로 없는 기구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강제하는 게 옳은 것인가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조례라는 것이 지방자치 법인데 그런 부분 운영에 대해서 저희가 명문화시켜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도 저희가 간과하는 것은 아닌데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민자치가 스스로 운영하는 것이지만 저희가 조례에서 명문화시키는 것도 타당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의 별도의 예산이 필요하거나 이런 것은 없나요? 추가 소요되는 예산, 경비 이런 것 산출한 게 있습니까?

예산은 특별하게 산출한 것은, 기존에 위원회 운영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지원을 하고 있죠.

그것 빼고는 현재는 없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추가적으로 협의회가 조례에 담아지면 현재까지는 아무런 지원을 안 해주고 있는데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예산이 수반되는 거죠?

주민자치협의회 기능에 보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있게끔 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분명히 수반이 되는데 현재 어느 정도가 될지는 예측을 못하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현재 지원되고 있는 예산 부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별도로 협의회가 구성되는데 어떻게 크게 안 되겠어요? 또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협의회 운영하는 것이 기능을 보면 자치센터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정책 수립이라든지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것은 없고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을 잘 해서 예산이 바람직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현철 의원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밝은 의정 구현에 매진하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97호,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 및 물품구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집행해야 함에도 보조사업자가 계약절차를 무시하거나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문제가 발생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21조에 2개의 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이행하도록 교부조건에 명시하도록 하고, 제2항에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 선정 및 물품구입 시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시에 계약대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가 개정되면 보조금 지출관리의 효율성과 지방보조사업자의 계약에 대한 책임성이 제고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광주시의 건전한 재정운용과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에 관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위원님께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대행사업자의 선정, 물품구매, 수의계약의 체결 등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야기되는 계약의 불공정성, 비전문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보조금을 집행할 경우 교부조건에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세분화된 절차를 명시하여 교부되도록 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에는 광주시에 계약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영에 관한 사항이므로 조례의 개정사항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지금 집행부 검토안 보면 지금 수정안은 따로 안 올라온 거죠? 우리 의원님 발의안에다가 집행부 검토안만 지금 있는 거죠?

예, 저희가 의원님하고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했어요? 그러면 집행부 의견이 좀 검토가 된 거예요?

예, 검토됐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한 것 중에 집행부 검토의견을 수렴해서 좀 들어간 게 뭐가 있나요, 여기 수정안이 긴가요? 이제 수정안이 올라온 거예요, 수정안은 안 올라온 거잖아요? 지금 의원님 발의안만 지금 올라온 거잖아요?

허락해 주시면 제가...

예, 발의의원이신 이현철 의원님.

예, 이현철 의원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번 조례안의 핵심은 수의계약 등 할 때에 중복 견적서를 받게 하고 기타 등등 임의로 집행을 못하게 한 건데, 세부조항과 관련해서는 기획예산담당관과 협의를 해서 문구를 좀 원만하게 바꾼 겁니다, 조항하고. 그래서 대부분 세 가지 조항이었는데 수의계약에 견적서를 두 배 이상 받게끔 하고 그 다음에 회계책임자하고 사업집행부를 좀 구분하게 하고 그리고 예산을 보조금을 줄 때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위 법률에 따라라, 이게 핵심내용이고요. 그 내용을 집행부와 협의해서 지금 제출된 안처럼 두 개의 항으로 나눠서 기록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3항, 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 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현철 의원입니다.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주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1198호,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이유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이 조례안 제정의 필요성은 그동안 장애인 정책에 대한 시혜적 차원의 발상을 권리적 차원의 인식으로 전환하고 장애인복지법에 정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서 장애인 정책을 성실히 수행케 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의 분야로서 취급되어진 장애인 정책은 비전문가와 비장애인들의 시각에서 수립되어지고 그 수립된 정책마저 구호로 끝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 조례안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내실 있는 장애인종합복지 정책의 수립을 위한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신설, 그 수립된 계획을 점검하고 실행계획을 면밀히 수행토록 하는 전문위원회 그리고 장애인종합복지 서비스 지원센터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시장은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책무를 준수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는 장애인 정책의 기본방향, 제도개선 등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한 장애인복지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8조에는 주민, 학생,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개선을 위하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9조부터 안 제11조까지는 종합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하여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12조부터 안 제16조까지에는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7조부터 안 제19조까지는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에 관한 심의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소관 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전문위원회와 비상설전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장애인의 복지와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하여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 중 일부 조문을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용은 집행부의 의견을 참조한 것으로 수정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광주시 장애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의원님께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장애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광주시 장애인과 장애인가족이 행복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 장애인복지정책의 추진 및 자립·편의시설의 확충 등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구성체계는 총 6장으로 21개 조문이며, 그 내용으로는 제1장에 총칙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규정하고, 제2장에는 체계적인 장애인복지 및 권리증진을 위하여 광주시 장애인복지종합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며, 제3장에서는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주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4장에는 「장애인복지법」제13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마지막으로 제5장에는 장애인 차별금지와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소관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상설전문위원회와 비상설전문위원회를 설치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기본 조례안으로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그 복지 및 권리증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 조례안에 대한 조문 일부를 집행부 의견으로 반영하자는 박현철 의원의 수정안 의견이 제출되어 이를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제4장에 보면 장애인복지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포함 15인 이상 30인 이내로 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보면 제5장에 보면 “전문위원회, 비상설 전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의 4장에서 위원회에 소속돼 있는 위원들이 소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독립으로 위원회가 다시 설치되는 것인지 그 설명을 해주세요. 조금 이해가 안 되어서.

여기 설애경 위원님 말씀하신 장애인복지위원회 위원들하고 전문위원회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와 권리구제를 위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 위원회를 상설 전문위원회를 두고 비상설 전문위원회는 여기 전문위원회의 위원들 중에서 15인 이내로 비상설 전문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안건에 대한 필요 시에 세부적인, 실무적인 사항을 검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한 일이 있거나 내지는 빨리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소위원회 구성하듯이 그 안에서 저기를 한다는 것이죠? 별도로 위원회를 설치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도 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회에 보면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장애인 문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너무 포괄적으로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장애인 문제에 관한 어느 정도 일정 기관의 전문지식이 있는 자’라는 그런 것도 전문성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이라 하면 너무 전국적 범위인지, 경기도적 범위인지 이런 지역적 구분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광주시 장애인 관련 시설이라든가 전에 논란이 많았던 향림원 여러 가지 장애인 시설에 보면 본 위원장이 구성돼 있는 구성인원을 제가 다 파악해본 적이 있어요. 광주시에 거주하고 광주시에 관계가 돼 있는 분들이 3분의 1도 안 돼요. 그게 제일 문제죠. 장애인단체라 하고 장애인시설이라 하면 우리 내부 광주시에서 누구나 더 잘 아는 분들이 참여해서 그분들로 이루어진 위원회가 구성되고 그 조직을 이끌어 갈 수 있는 회의라든가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하나도 그렇게 돼 있는 게 없어요. 이것은 어느 정도 규약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 실정에 관내 장애인 시설에 대한 복지라든지 그들에 대한 인권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이 말씀하신 시설·단체, 단체장이나 시설장입니다, 이것은. 그런 분들이 참여하게 되면 박현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어떤 이런 인권이라든지 장애인 복지에 관련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고 계획적으로 이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장애인 위촉 위원은 그쪽에서 다시 디테일하게 가봐야겠지만 위촉위원은 외부위원 몇 명, 내부위원 몇 명, 전문가 몇 명 이런 구성의 비도 언급해줘야 되지 않나, 왜냐 하면 이게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여러 가지 각자의 의견들이, 다 단체의 의견도 틀리고 각자 지역적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우리 광주시, 더 나아가 우리 밑으로 보면 노인장애인과장님이 상당히 컨트롤하기가 어려운 그런 지경이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약적인 부분은 꼭 명시를 해야 된다는 본인의 의견이 가고요. 또 한 가지,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 이 센터라 하면 명칭만 센터입니까? 일정 규모의 센터, 건물이라든가 사무실을 요하는 사항입니까?

이게 박현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는 저희가 장애인복지법상으로 해석을 하면 장애인복지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 향후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 “설치할 수 있다”는 이 조항을 넣어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조문에 있는 내용들은 장애인복지관이 일단 완공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구체적인 안은 그때 별도 조례를 정해서 시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회계과라든가 기타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어느 정도 예산 규모, 사업대상지의 파악도 안 된 상태에서 센터 조례안만 먼저 만들어놓고 한다는 것도 너무 빠른, 시급한 것 아닙니까?

현재까지는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할 수 있는 어떤 조례상이라든지 법적인 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박현철 의원님이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조례를 설치하는 게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종전에 말씀드렸지만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된 다음에 세부적인 사항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가 항상 중앙정부에서 협치, 우리도 협업행정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실 가능성이 있고 예를 들면 5개년 계획으로 할지 10개년 계획으로 갈지 계획성 있는 계획이 어느 정도 타당성, 예타가 나온 상태에서 가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물론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센터가 시급한 게 우리 광주시 현실이고요. 없는 것도 현실이고, 이 센터가 생김으로써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면 각 장애인협의회에 나눠져 있는 각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통합시켜서 장애인복지협의체부터 먼저 구성해서 그 협의체를 바탕으로 이런 안이 나와줘야 되고 이러한 위원회 구성까지도 나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각자의 문어발식 장애인협의체가 구성돼 있는 한 이게 구성이 되어도 여러 가지 자기들만의 목소리만 높아지지 이게 과연 얼마큼 현실성이 있을까는 우리 과장님이라든가 발의의원이신 박현철 의원님께서 많이 고민하셨겠지만 좀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님!

예, 현자섭 위원님.

이게 제 개인적인 부탁이지만, 박현철 위원! 이게 제도 자체가 제 생각에도 장애인복지관을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노인장애인과하고 협의를 해서 어떤 안을 잡아야지 이것만 먼저 만들어놓으면 그것도 좀, 지금 장애인들이 다 분리돼 있잖아요.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위원장님 제가...

예, 박현철 위원님 답변해주십시오.

그것 좀 한번 잘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장애인종합, 장애인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이게 소위 얘기해서 장애인복지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유형의 결과물이고요. 장애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되고 나서 나중에 별도로 존재하고 나서는 그건 개별 조례로 운영에 관한 조례는 각 시·군마다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법 체계를 보면 이것은 기본적인 기본법의 성격을 띠고 있는 거라서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 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조직이나 인력에 관한 문제지 우리가 어떤 서비스를 지원하겠다, 이 종합복지지원센터에서. 이게 장애인복지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집행부에서 조금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장애인종합복지지원센터 그러니까 예전에 저번 회기 때인가 유지호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것 중에 “일자리창출 지원센터”니 이런 것들이 그 부서의 조직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센터를 따로 만들어서 어떤 건물이나 공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 조직을 새로 만들라는 거예요. 이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이나 인력을 그렇게 만들어서 운영하라는 것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를 이렇게 하라는 것이지 장애인복지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의미하면.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에 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추진한다고 하면 나중에 완공되고 나면 장애인복지관의 기능이나 업무나 아니면 운영에 관한 것들은 별도의 조례로 그것을 하는 거예요. 다른 시·군도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행부에서 아마 오인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장애인종합복지서비스지원센터’ 그러니까 ‘장애인복지관이네’ 이렇게 딱 고정시켜서 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이것은 ‘인력이나 조직을 이렇게 해서 운영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이게 보면 장애인복지서비스 지원센터가 꼭 필요로 하고 그런데 논리상으로 보면 스텝 바이 스텝인데 하나를 하다보면 또 하나가 필요로 한 것이고 또 하나를 하다보면 또 하나 상위가 필요한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단계적인 사업계획을 꼭 명시해서 잘 검토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당부 드리지만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당연히 관내 시설장이라든가 관내 장애인단체 관련하시는 분들이 70%는 차지하고 나머지는 외부 전문가가 같이 위원회 구성비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꼭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광주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거지 나중에는 그분들이 오히려 광주시 노인장애인과를 컨트롤할 겁니다. 그때는 상당히 더 힘든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사항을 표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김진욱입니다. 의안번호 제1188호,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경로당 지원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지원범위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신축부지 확보가 곤란한 마을에 경로당 건물 매입 또는 임대 지원이 가능한 건축물 전용면적을 용도별로 세분화하여 단독주택, 공영·공동주택은 전용면적 85㎡로, 그 외의 용도 건축물은 경로당운영위원회 심의 의결을 받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행정 통·리별 경로당은 1개소를 원칙으로 하나 공동주택이 밀집된 지역으로 광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규정상 통·리반 설치 기준에는 적합하나 행정통·리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은 1개소를 추가로 신·증축 및 매입 임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6년 4월 11일부터 5월 2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 결과 제출 의견은 1건으로,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대한 경로당 신·증축 및 매입 임대 추가 지원사항으로 검토결과 조례안 제3조제2항 단서조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조례개정안은 별첨과 같으며, 관계법령은 노인복지법을 발췌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목적은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기능과 역할이 다양해지고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경로당 설치 기준의 탄력적 적용을 위하여 현행 조례에 규정된 외 용도의 건축물은 경로당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받아서 설치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지역여건에 따라서는 경로당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그 밖의 개정사항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보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철 위원님.

과장님, 이게 주로 개정 취지가 그거죠? 공동주택이나 소위 얘기해서 행정 통·리로 분구되지 않은 데 그런 데도 지원을 하겠다.

그렇죠.

그런데 주요대상이 공동주택 이런 데가 주요 대상일 수밖에 없죠?

예. 빌라단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빌라단지예요?

공동주택의 범주 내에 빌라, 다세대도 공동주택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아파트 같은 경우는 주택법에 150세대 이상은 경로당을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빌라단지는 저희가 인허가 사항에서 개별적으로 받다 보니까 공동주택, 어떤 주택법 적용을 못 받기 때문에 경로당 설치할 수 있는 게 강제조항이 아닙니다. 그리고 빌라단지가 형성되면 계속 그분들의 민원이 제기되는 게 경로당을 확보해달라고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광주시 같은 경우는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얘기하는 다세대, 빌라, 연립 이런 것들은 사실은 건축주가 타운화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건축주들이 다 달라요, 개발과정에서. 필지 분할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서로 이름만 같은 것으로 해서 쭉 짓고 분양하고 떠나면 거기 지역에 빌라단지 안에 타운화 된 데 여가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업주들은 이것을 자기네들 팔고 떠나지만 그분들은 그게 없으니까 ‘불편하다’ 이런 거잖아요.

예.

실제로 빌라단지나 인근에 있는 경로당, 소위 얘기해서 자연부락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데서 경로당을 이용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 부분이 저희도 기존에 자연부락하고 빌라단지가 들어와서 새로 조성이 되어도 기존 자연부락의 경로당을 이용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경우에는 도심지역이라든지 이런 데는 경로당 입회비라든지 거리의 이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새로 입주하신 분들이 기존에 있는 마을회관 경로당을 이용하기 꺼려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마을에서 자연적으로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권고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마찰이 좀 있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게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래 살았던 분들하고 새로 들어오신 분들하고 화합해서 같이 살았으면 좋은데 지금은 이런 경우 별도로 지어줄 수밖에 없잖아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저희도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존 마을 자연부락에 경로당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빌라단지가 들어오더라도 거기에 노인인구라든지 세대수 그 다음에 시설의 규모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세대수별로 노인인구를 초과했을 때에는 저희가 설명한 대로 일단 첫 번째 기준이 행정통·리반 설치 기준에 적합한데 행정통·리가 분리되지 않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주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원범위를 좀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설애경 위원님.

오포나 송정동, 회덕동, 목현동 이런 쪽에 빌라들이 밀집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자료에 보면 능평3리 같은 경우는 노인인구수가 578명 정도 돼요. 그럼 자연부락 노인정 하나만 있는 거죠, 여기 같은 경우는?

예.

그렇게 되니까 자연부락하고 이주민들하고의 의견차도 있겠지만 이 많은 분들을 수용할 수가 없다. 그래서 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를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려고 이러한 대안을 내놓으신 것 같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앞으로 광주에 이러한 데가 꽤 되고 있죠?

저희가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대략이라도.

표본적으로 조사한 게 기본적으로 행정단위가 통·리를 구분할 수 있는 게 120세대 이상입니다. 4개 반 이상 120세대 이상이 되어야 통·리를 구분할 수가 있는 건데 120세대 이상 되는 빌라단지를 조사해보니까 53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우리가 25군데를 우선 대상지역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을 보면 완전히 어르신들이 밀집돼 있고 여기는 진짜 시기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사항이에요. 또 하나 우려되는 것은 추계비용 산정을 대략 하셨을 때 1년에 2개 정도 개소를 전제 하에 추계비용 산정을 한 것은 이해가 되지만 운영비, 냉·난방비 같은 경우 추계비용 산정한 데서 앞으로 25개를 전제 하에 같이 현재까지 지원하고 있는 노인정과 그것은 별개로 잡으신 거죠?

그렇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저희가 경로당을 만약에 신규로 등록해주면 매년 연말에 보건복지부에서 시·군별로 경로당 등록현황을 받습니다. 그러면 현재 지원되는 등록 경로당이 몇 군데인데 신규 경로당이 몇 군데면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을 해줍니다. 어차피 그게 국·도비 보조내시사업으로 시·군비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한 개소에 보면 1년에 연 경로당운영비로 포함해서 냉·난방비, 그 다음에 쌀 지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한 410만 원 정도 됩니다.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 추계비용, 운영비, 난방비, 양곡비는 앞으로 25개소가 신설되는 전제 하에 이것을 내놓으신 거죠?

이건 기존에 있는...

기존에 있는 거?

예.

그러면 더 많이 확산되어서 늘어난다고 보여지는, 그래서 별개로 간 건지 같이 간 것인지...

별개입니다. 이것은 기존에 있는 운영비 지원에 대한 계산입니다.

앞으로 추후에 시급한 게 25개 정도를 우선순위로 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속적으로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런데 이게 계속 빌라단지는 늘어나기 때문에 이 숫자는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현재 저희가 추계로 잡은 게 25군데니까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5항, 광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변효성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의회행정복지위원회 황명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184호,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오포읍 신현리, 능평리 일원의 인구증가로 오포읍 행정복지센터 이용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오포읍 출장소와 시립도서관 능평분관을 설치하고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사무와 과태료 체납사무, 장애인복지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자치부로부터 승인된 기준 인건비 내에서 산단소송팀, 과태료체납팀 신설과 정원을 증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5조에서 오포읍 출장소 설치근거와 출장소의 명칭,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26조에서 오포읍 출장소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7조에서 출장소의 소관사무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28조 정원의 총수에서 시에 두는 정원의 총수를 998명에서 1001명으로 13명을 증원하고, 안 제30조 직급별 정원 별표7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에서 6급은 227명에서 4명을 증원하여 231명으로 하며, 7급은 313명에서 6명을 증원하여 319명으로 하고, 9급은 117명에서 2명을 증원하여 119명으로 하며, 연구직은 1명에서 2명으로 1명을 증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유인물로 보고 드리며, 이상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오포읍 신현리 및 능평리 일원의 아파트 및 빌라단지 조성에 따른 인구의 증가로 “오포읍 출장소”를 설치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공업지역 및 산업유통형 개발진흥지구 추진을 위한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광주시 조직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시계획과 산단조성팀, 시립도서관 능평분관, 오포읍 출장소, 징수과 과태료체납팀 등 4팀을 증설하고, 총 정원을 988명에서 1001명으로 13명을 증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재 광주시가 각종 개발로 인하여 계속적인 인구가 유입되어 행정수요가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실정이므로 주민 밀착형 복지기능 강화, 현장중심 행정서비스 등 주민 중심 자치행정시스템 구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박현철 위원님.

연구직 1명은 뭔가요?

문화관광과에 연구직 1명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직렬이 “행+공+시설”로 돼 있어요. 그래서 학예연구직 한 사람을 이번에 정원을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예연구직이라는 게 뭘 하는 거죠?

문화재라든가 각종 행사기획 그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직렬을 조정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6항, 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정과장 한영흠입니다. 의안번호 제1185호,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의 기본안에 따라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으로 조문체계를 정비하고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1조에서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존 감면에 관한 사항을 감면과 제한에 관한 사항으로 변경하고, 안 제6조에서 농공단지 대체입주자 감면에 관한 경과규정을 신설하여 휴업신고일로부터 6개월, 폐업신고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공장을 취득한 경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8조에서 정부 또는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아 상호 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 건립한 건축물은 2017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를 면세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5조에서 재산세가 100% 면제되는 경우에도 세액이 50만 원 이상인 경우 100분의 85를 감면하도록 최소납부제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감면기한을 정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을 따르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전부개정 목적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사항과 행정자치부에서 통보한 지방세 감면 조례 기본안에 맞추어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는 전국적인 공통조례에 따라 통일적 기준 조문체계 등 지방세 감면사항을 새롭게 정비하여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광주시 시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수과장 김연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186호,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지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동 규정을 준수하여 조문 및 조문체계를 정비함으로써 금고 지정에 따른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금고 지정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뜻을 신설하여 금고 및 금고 지정, 금고 약정 등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 금고는 경쟁의 방법으로 지정하며 단일금고 지정원칙과 약정기간 4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금고 지정을 위한 평가기준을 정하고 평가항목, 배점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의거 조정하였으며 적격성 여부 평가규정을 두었고 안 제5조에서 금고지정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및 구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회 성별 균형참여 조항 강화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 금고운용 보고 항목에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사항이 추가 규정되었습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주문은 회의 자료로 갈음하고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187호, 광주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첫 번째로 법제처의 ‘조례 규제개선 사례 50선’을 반영하여 부동산 평가위원회 위원의 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였으며, 둘째로 2015년도 11월 11일 법령이 개정되어 상위법에 부합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위원 추천기관 중 시민단체 조항 추가 및 위원 중 특정 성별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개정하였고, 안 제3조 상위법령에 있는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조항에 대해서 신설하였으며, 안 제4조 위원의 위촉 해제에 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5월 9일부터 5월 30일까지 22일간 광주시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며, 제출된 안건은 없었습니다. 이상 내용은 회의 자료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제30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이 2015년도 12월 24일 개정됨에 따라 일부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문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추가 신설되거나 변경된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 하나의 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총 금고의 수는 두 개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안 제4조에는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할 경우 적격성 여부를 평가하도록 하며, 안 제16조에는 금고운용 보고 항목에 전산시스템 상황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에는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을 예규 기준에 따라 변경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기준에 따라 전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적 근거 및 적법성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제처 ‘조례 규제개선사례 50선’을 반영하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위원을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심의의 공정성을 기하도록 이해충돌 방지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위원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상위법령의 조문을 인용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것이며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이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담당과장에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현철 위원님.

징수과장님, 시금고의 협력사업비 17조에 있잖아요?

예.

그게 협력사업비는 뭘 의미하나요?

예, 협력사업비는 우리 자치단체별로 세수라든가 평잔을 보고서 농협에서 우리 시에다가 보조사업격으로 출연하는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해마다 얼마 정도 돼요?

매년 1억씩 4년간 4억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협력사업비로 주로 지출은 어디로 하나요?

그것은 예전에는 그냥 세출로만 잡았었는데요. 지금은 세입‧세출 다 같이 잡아서 주로 작년에 저희가 장학금으로 시민장학금 그쪽으로 세출을 잡았었습니다.

그럼 시민장학회에다가 출연하는 걸로 잡았나요?

예, 세출을 그렇게 잡은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났으므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의사일정 제8항, 광주시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광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제244회 광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행정복지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