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철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총무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기금결산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 맨위로 이동 가. 사회복지과 소관(자활기금 포함) 맨위로 이동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 2015년도 세입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96억 8565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세외수입 1억 3638만 3000원, 보조금 195억 2864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수납액은 세외수입 1억 3452만 4000원, 보조금 195억 2864만 3000원이며, 미수납액은 세외수입 185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39페이지,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310억 5271만 3000원이며, 지출액 301억 4154만 4438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1억 9776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 7억 1340만 7562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예산대비 97%를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 대부분은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긴급보호복지지원의 경우 작년 메르스 사태로 국·도비 보조금 증가로 인해 예산액이 본예산보다 1.7배 증가했습니다. 집행액이 전년도 5억 1065만 460원보다 2배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억 1490만 647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으로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 결산보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0쪽,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액은 21억 8987만 원이나 2015년도 조성액은 21억 7535만 원으로 333만 원이 미수납되어 2016년도에 징수 예정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44쪽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2015년도 총 예산액은 21억 8987만 원으로 집행액은 19억 9974만 원이며, 잔액은 1억 9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잔액은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사회보장적 수혜금인 장애인 보호장구와 건강생활 유지비 및 2015년도 특별회계 반납금 등 1억 9012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 자활기금 결산보고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성총괄 부속서류 738쪽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13년도 조성액에서 3181만 3224원이 감소한 11억 3536만 392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39쪽, 조성 세부 명세서 및 740쪽, 기금운용 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입·지출 결산내역입니다. 743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은 5억 3006만 392원 으로 공공예금 이자 등 세외수입 4515만 4516원, 예치금 회수 4억 6717만 3616원, 통합관리기금 이자수입 2002만 원, 민간융자회수 71만 2560원이 되겠습니다. 755쪽입니다. 2015년도 지출은 5억 3306만 원으로 희망키움 추가 매칭금 8770만 원, 지역자활센터 전세점포 융자금 1000만 원, 예치금 4억 3536만 39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잠시만요. 다른 건 아니고....... 과장님, 이게 보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어 가지고.......보훈대상자 지원에서 5천2백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예.

혹시 이거에 대한 남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

239페이지입니다.

참전유공자 수당이 있고요, 보훈대상 장례비 및 사망 위로금 지원, 또 참전유공자 생일축 하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이런 게 있는데 보훈대상자에 대한 수당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예산액보다도...적정한 예산을 세웠다고 생각되는데 집행사유가 보훈대상자 숫자에 따라 발생할 때마다 지급하다 보니까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과장님, 보훈대상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예.

그 대상자 수를?

예.

그런데도 수당이라고는 하지만 이런 게 다 되어 있지 않을까요, 어느 정도? 만약에 뭐 도중에 사망하시거나 이래서 이렇게 남는 수입금이라고 그러면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5천2백이면 좀 과다 계상을 하지 않았나.......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훈대상자분들이 연로하시다 보니까 돌아가시고 막 그런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점점 줄어드는 경우가 있어 가지고요, 앞으로 적정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정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이 대상자들을 보면 전몰군경 같은 경우는 차량도 없고 굉장히 미흡한데 이게 수당으로밖에 목으로 잡히지 않았지만, 쓸 수밖에 없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필요한 부분인데도못 해 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과다 계상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것 좀 한 번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과장님, 248쪽에 보면 사고이월액이 1억 9776만 원이 있습니다. 명시이월도 아니고 사고이월인데, 그러면 이 사업은 그럼 올해 마무리는 되는 건가요?

아, 이거요? 이것은 올해 집행했죠.작년에 사고이월돼서 올해 집행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지역투자 서비스 사업이 작년에 예산을 확보했는데 국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늦게 내려와 가지고 이월시켰다가 2월달에 다 집행을 했습니다.

아, 올해 집행은 다 된 겁니까?

예, 국비가 12월달에, 늦게 내려와 가지고 12월달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1월달에 집행한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잔액이 없는 건가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신가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여성가족과 소관(여성발전기금포함) 맨위로 이동

여성가족과장 송명희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2쪽,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838억 225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된 금액은 843억 9145만 2780원입니다. 결정된 금액 중 실제 수납액은 842억 3368만 7640원이며, 미수납 처리되어 2016년도로 이월된 금액은 1억 5776만 5140원입니다. 다음은 252쪽,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액은 1186억 2724만 2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없습니다. 그 중 지출액은 1157억 5014만 2750원이며, 2016년도로 이월된 금액이 7억 875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0억 8959 만 9250원입니다. 페이지별로 단위사업 잔액이 많은 것만 요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2쪽, 여성주간 기념행사 집행잔액 3000만 원은 지난해 메르스 사태로 행사가 취소되면서 집행하지 못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253쪽 하단, 여성권익증진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집행잔액 1988만 8000원은 6개 세부사업에서 남은 잔액 합계로 주로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종사자 정원대비 현원부족에 따른 인건비 잔액입니다. 256쪽, 일시지원 복지시설 운영 집행잔액 7096만 8200원은 입소자 감소 및 결원에 따른 인건비 및 운영비 잔액입니다. 256쪽, 한 부모 가족 생활지원 집행잔액 1억 4828만 20원은 한 부모 가족 증가에 따라 예산을 세웠으나 2015년 하반기 한 부모 가족 확인조사 시 중지자가 많이 발생하여 남은 금액입니다. 257쪽, 다문화가족 지원 집행잔액 3432만 370원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언어발달 지도사 등의 공백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아이 돌보미 공백에 따른 운영비 및 사업비 잔액입니다. 260쪽, 출산장려지원 집행잔액 1억 2000만 원은 재배정 사업추진의 어려움으로 예산을 여유롭게 편성하여 남은 잔액입니다. 261쪽, 아동급식비 지원 집행잔액 6억 4869만 3790원은 순수 도비사업으로 도비가 과다책정 내시되어 남게 되 었습니다. 261쪽, 중간 부분에 어려운 아동 추가지원 집행잔액 6610만 7500원은 17개 단위사업에서 남은 잔액합계로 주로 아동복지시설 퇴소연령 아동의 시설연장 보호신청에 따른 퇴소아동 자립정착금이 미집행되어 남은 잔액과 요보호 아동 중대학 진학자가 적어 남게 된 요보호 아동 대학입학금 잔액입니다. 262쪽, 입양아동 및 양육지원 집행잔액 7140만 원은 입양아동 수가 적어 예산집행률이 낮아 남은 금액입니다. 262쪽, 아동양육시설 운영지원 집행잔액 4285만 9100원은 임상심리자 자격조건을 갖운 인력채용의 어려움에 따른 인건비 및 처우개선비 잔액입니다. 262쪽 하단의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집행잔액 1억 1609만 370원은 도비보조사업인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도에서 과다계상하여 발생한 잔액입니다. 265쪽, 보육돌봄 서비스 지원 집행잔액 8972만 6310원은 보육돌봄 인건비 잔액이며, 265쪽 하단의 보육교직원 직원 집행잔액 1억 2958만 원은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외 2개 사업의 인건비 잔액입니다. 266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 집행잔액 1억 1282만 원과 어린이집 기타 교직원 지원 집행잔액 1억 4929만 8190원은 예산이 여유롭게 편성되어 남게 되었습니다. 267쪽, 방과 후 보육료 집행잔액 34 15만 1040원은 도비보조금이 많이 교부되어 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268쪽,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집행잔액 2167만 6960원은 시간제 보육 아동 수요가 많지 않아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657쪽, 예산전용입니다. 아동복지 건강교육 통합서비스 드림스타트 예산 중 700만 원을 행자부 예산지침 변경에 따라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속서류 739쪽, 여성발전기금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2014년 말 조성액 10억 6815만 1290원에서 이자수입 3075만 169원이 발생하였으며, 1935만 7690원을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지출하여 2015년 말 기금조성액은 10억 7954만 3769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5년도 결산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과장님,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잔액의 총액이 20억이 넘는데 20억이면 웬만한 한 과의 예산이거든요.집행잔액이 너무 많다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사업이 중간에 변동이 있어 서 그럴 수도 있지만 처음에 예산을 세우실 때 좀 더 정확하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점 좀 양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앞서 여운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잔액이나 처우개선비 과다계상으로 해서 도비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많이 남죠?

종사자가 결원이 되면 인건비에 처우개선비도 또 딸려 있기 때문에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렇게 여기의 종사자분들에게 이 일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중간에 결원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일이 이 정도로 많이 발생하는 건지, 대부분 보면 사실 인건비하고 처우개선비거든요.그래서 좀 안타깝다. 사실 그 분들한테 처우를 더 해 달라고 하는 그런 게 원장님들이나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무 안타깝다. 이렇게 예산이 많이 남을 정도로 해당이 안 된다 는 게 그렇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처우개선비 같은 경우는 도하고 같이 순수 이렇게 매칭하는 거죠?

예.

그렇다고 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이렇게 좀 계산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지급대상자에게 대개 지급을 못 하는 사유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원이 발생했을 시 지급하지 못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구나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도비 과다로 했지만 1억 1200 정도면 상당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내시할 때 그런 많은 부분들이 도에서 내시가 많았던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적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집행잔액이 20억 정도가 되니까 깜짝 놀라게 되더라고요.

국·도비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사업종목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통틀어서 그냥 한 말씀드릴게요.메르스 발생으로 인해서 행사취소가 상반기에 됐는데 이런 것은 정리를 좀 하셔야지 상반기에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다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메르스 사태로 인해서 행사를 취소했던 것은 여성대회가 매년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가 여성주간으로서 이때 집중적으로 행사를 개최하게 되는데요 사실 시기적으로 그게 맞물려서 그때 못 하고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부 항목에 대한 예산을 여유롭게 편성했다고 했는데 예산은 여유롭게 편성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셔야지.

사실은 상반기에 출산장려금을 말씀드리는데요 작년 상반기에는 출산률이 집중돼서 많았어요. 그래서 부족할까봐 더 세웠는데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좀 표현을.......

예, 또 한 가지는 국·도비가 과다계상돼서 왔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우리 시비 비율을 거기에 대해 맞추는 것은 좀 잘못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꼭 필요한 예산을 성립해서 운영을 해야 맞지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또 1·2차 추경에서 얼마든지 정리도 할 수 있거든요.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세밀하게 검토를 해서 국·도비가 과다계상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겠고요, 또 많이 남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경을 통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경로장애인과 소관(노인복지기금 포함) 맨위로 이동

경로장애인과장 유용일입니다. 먼저, 평소 경로장애인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배려해 주시는 성시열 위원장님과 총무복지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84쪽, 세입 결산안입니다. 예산액은 563억 3357만 7000원이며, 징수결정액 547억 2775만 6290원, 수납액은 547억 423만 1860원, 미수납액 2352만 4430원입니다. 이 중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3억 8837만 1290원, 수납액 3억 6484만 6860원, 미수납액은 2352만 4430원이며, 세외수입 미수납액 내역은 기타 이자수입 1만 2420원, 과태료 26만 7300원, 지난 연도 수입 2324만 4710원입니다. 보조금 예산은 563억 3357만 원이며,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은 543억 393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0쪽, 세출 결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880억 1988만 9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20억 4226만 400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900억 6215만 3000원이며, 지출액 850억 433만 2450원, 다음 연도 이월액 9억 8986만 7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0억 6785만 3550원입니다. 전체예산 대비 96.6%를 집행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기초연금의 경우 지원대상자 예측불가 및 국·도비 증액교부로 집행잔액 20억 6200만 원으로 우리 과 집행잔액의 52%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경우 사업포기자가 발생되어 집행잔액 8억 50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의 21%를 차지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과 소관 예산집행 잔액은 대부분 국·도비 보조사업비 전액이며,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지원내시에 의거 증액 또는 감액하여 우리 시의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사업비 정산 후 도에 보고토록 돼 있으며, 20 16년도 1회 추경예산에 반영, 일괄적으로 반납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내용은 결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일반화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2015년도 기금결산 보고서 등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속서류 738페이지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노인의 자립기반 조성 및 노후생활 보장 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아산시 노인복지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에 의거 1995년도부터 설치·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748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말 조성액은 2014년도 조성액에서 1409만 8650원이 증가한 11억 7201만 446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739쪽, 조성 세부명세서 및 740쪽 기금운용 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입·지출 결산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744쪽입니다. 2015년도 수입은 1억 9201만 446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549만 8650원,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2860만 원, 시금고 예치 회수금 1억 5791만 1796원, 총 1억 9201만 446원입니다. 756쪽, 지출결산입니다. 지출은 대한노인회 시지회 운영지원비로 2천만 원을 지출하고, 잔액 1억 7201만 446원은 전액 시금고인 하나은행에 예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2015년도 노인복지기금 결산보고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여운영 위원님!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 중에 집행잔액이 많다는 거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셔서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국·도비라고 하셨잖아요?그러면 다 반납이 된 상태인가요, 이게?

지금 1회 추경에 세워 가지고 일부 반납하고 지금 반납 중에 있습니다.

예, 이게 우리 일반 시비라면 우리 금고에 넣어서 나중에 다른 걸로 쓸 수가 있지만 국·도비는 반납하면 그만이잖아요? 그게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뭐 꼼꼼히 잘 계획을 세우셨겠지만 앞으로는 더 계획을 세워서 남기는 일이 없도록, 가능하면 그리고 전용이나 또 변경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쓸 수 있다면 쓰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예, 40억이면 아마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글쎄요, 본의 아니게 제가 제안설명 때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큰 부분이 의료부분에서 한 70% 정도를 차지하니까 사실 생각보다 많은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는 집행잔액이 생기지 않도록, 특히 국·도비 같은 것은 반납하면 아까운 돈이 돼 버리니까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고, 가능하면 또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뭐 전용하거나 변경해서 쓸 수 있으면 쓸 수 있는 방법들을,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상자들을 못 찾거나 이래서 또 못 할 수도 있거든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노력해서 대상자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 잘 챙겨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현인배 위원님!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조금 아까 여성가족과는 잔금이 1.75% 남았습니다. 그것도 틀에 박힌 금액인데 많이 남겼다고 혼났거든요.지금 여기는 약 4.5% 정도 돼요.

뭐라고 참.......

경쟁입찰이라든가 이런 걸로 따질 때는 사실 너무 덜 남기는데 이건 약정금액이기 때문에 좀 많이 남았다는.......

위원님들이 이렇게 세심하게 검토해서 세워주셨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집행잔액을 많이 남겼다는 것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예, 되도록 많이 지급해서 수혜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인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이것 좀 다시 한 번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271쪽에 세출.......

271쪽요?

예, 271쪽에 민간이전에서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이 1억 9600만 원 집행잔액이 남았거든요.

1억 9천6백 요?

예, 그런데 이것은 운영비 보조금인데 이렇게 많이 남는 사유가.......

운영비 보조금만이 아니고 거기에 수용하신 분들 보조금이거든요.

아, 거기에 입소자들?

예, 거기 정애시니어빌하고 온양정애원에 관한 건데 거기 무료양로원.......

입소자가 줄어 가지고 정원 대비 부족한 부분에 대한 운영비 플러스 입소비?

예, 그렇습니다.

아, 그거라는 거죠?

예.

시설운영비나 이런 게 아니고?

같이 돼 있는 겁니다.

아, 시설운영비에 같이 포함돼 있다?

예.

그 인원수에 비례해서?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저는 지금 잘 되고 있나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277페이지 보면 경로당 신축, 해 가지고 명시이월된 3억 4천 있잖아요?

270?

277페이지요. 세출에 경로당 신축보조, 전년도 이월액이 7억 3320만 원이었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이번에 집행을 한 잔액이 2억 4251만 6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것은 뭐냐 하면 2015년도 연말 추경 때 도의원님들이 예산을 갖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그것이 서지 않고 일부 문방리4구 하나만 했는데 그게 패시브 공법으로 한다고 그래서 2억 천만 원하고, 신성2구에 1억 3300만 원, 그 두 부분이 명시이월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번에 잘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신성2리 같은 경우는 저하고 팀장하고 몇 번 나가서 회장님하고 이장님하고도 했는데 그게 조금 건폐율이 안 나와서 그런 계획을 변경도 하고 했었거든요.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상 짓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어요.그래서 지금 그 분들은 어떻게 하면 신축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좀 잘 안 될 것 같아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볼 때는 결정하기에 좀 섣부르지만 반 납을 받아야 될 사항 같고, 지금 문방4리 같은 경우는 지금 주민들하고 다 협의하고 도시계획 심의까지 받아서 뭐 한다면 9월 이내에 신축 가능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신성2구 같은 거 건폐율, 이 예산을 잡기 전에 그런 것 좀 더 먼저 확인을 하고서 예산을 편성했어도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그건 도의원 사업비로.......

내려와서?

예, 그렇게 해서 사실 그렇게 된 겁니다.

안타깝습니다. 신성2구 같은 경우는 또 어르신들이 굉장히 숙원사업으로 생각을 하시고 계실 텐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그러면 사실 안타까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안타깝고 저희들이 가보니까 사실 경로당이라고 있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그 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좀 좁고 이렇게 주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도에서 아마 도의원님들하고 이렇게 말씀이 돼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법적으로 뭐 안 되는 거야 어떻게 뭐 저희들도 지원해 주고 싶은 사항이 있어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 그렇겠지만 뭐 리 모델링도 안 되는 건가요?

그것은 그 분들이 아직 저희한테 말씀하신 사항은 없고 오직 신축만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이게 좀 잘 됐으면, 문방4리 같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신성2구 같은 경우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납해야 되는 사항이라니까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저희들이 공문을 냈습니다. 가부를 그래서 통보하라. 그래서.......

이 부분이 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 그러면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결산서 657페이지, 전용 관계인데요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이걸 보니까 목이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 보조를 민간자본사업 보조로 전용하는 거죠?

657요?

657페이지 예산전용.

.......

전용은 법적으로 맞죠?

예, 맞는데요 이게 뭐냐 하면 장애인.......

본 위원이 볼 때 처 음부터 민간자본사업보조로 공무원들이 예산편성을 할 적에 항목을 잘못 설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과목이 착오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 사업차질이 많이 생길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들이 발견해 가지고.......

그래서 앞으로는 본예산 세울 적에 이것을 좀 정확하게 과목을 철저히 하셔서 잘 설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보니까 지출 적정과목으로 전용, 이렇게 써놓긴 하셨는데 제가 뭐 틀렸다는 얘긴 아니에요. 맞긴 맞는데 이걸 처음부터 본예산 세울 적에 애초에 잘 하셨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본이니까 기본을 좀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질문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로장애인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라. 문화관광과 소관 맨위로 이동

문화관광과장 전영근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290쪽 세출 결산입니다. 2015년도 문화관광과 예산은 115억 1187만 7000원으로 지출액은 111억 7899만 3125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59억 2213만 1170원으로 명시이월은 15억 7046만 4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43억 5166만 717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0억 318만 2175원입니다. 다음은 657쪽, 예산의 전용사항입니다. 시티투어 운행사업비 2000만 원을 당초 사무관리로 편성하였으나 일상감사 시 민간위탁금이 적정 과목인데 잘못 편성하였다고 지적받아 민간위탁금으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관광자원 연계사업비 7810만 원을 당초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백의종군로 기본실시설계에 따른 지출 적정과목이 시설비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시설비로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각 항목별 집행현황은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세출예산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들을 세부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다 그냥 서면으로 갈음하면 이거 자꾸 물어봐야 될 수도 있는데요? 우선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행사나 이런 것들이 많이 취소가 됐죠?

그렇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도 이어졌었는데 오히려 다른 과들은 집행잔액이 많아서 내지는 이월사업비나 반납할 예산이 많아서 걱정인데 여기 문화관광과는 잔액이 너무 많은 운영을 했어야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상반기, 6·7월 넘어서까지도 메르스 때문에 꼼짝을 못 했던 우리 지역 문화행사들이나 이런 것들이 많았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메르스 사태가 5월달에 발생돼 가지고 최종 종료되기까지 10월경에 종료된 것으로 아는데 그 관련해서 저희 시립합창단 공연횟수도 감소하고, 여러 가지 도비와 관련된 사업들도 집행이 늦다 보니까 사실 뭐 저희 같은 경우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이런 경우는 사실 정리추경 때 삭감 등의 조치를 해서 집행잔액을 취소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 한 점이 있었습니다. 금년에는 그런 것이 최소화되도록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집행잔액이 너무 적은 게 아니냐, 이런 말씀이거든요. 행사가 좀 더 계획적으로, 계획을 해서 차질이 난 행사들을 억지로 나중에 맞춰서 뭐 하든지, 너무 몰려서 하든지 해 가지고 처음 성립된 예산을 소진하는데 주력을 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 예산 대비해서 어쨌든그 기간에 공백이 생기면 나중에 그 예산들을 굳이 억지로 쓰려고 하지 마시고 그것들은 이월을 시키든지 정리추경에 삭감을 하든지 하는 절차들을 꼭 지켰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 하셨어요?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과장님, 299쪽 하단부에 보면 전용이 있습니다.

예산 전용 말씀하시나요?

209쪽에 보면요.

부속서류 말씀하시나요?

아니, 그냥 책자 299쪽에요.

.......

보셨어요? 299쪽에 7810만 원이 전용됐는데 보니까 당초에 8천의 예산을 연구용역비로 세웠어요.그런데 190만 원을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7810만 원을 시설비로 전용하게 됐는데 이게 왜 이렇게, 190만 원을 사용한 연유가 뭐고 나머지를 전용하게 된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것은 백의종군로 기본실시 설계에 따른 원가계약 용역에 따른 그 차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781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용역비를 190만 원만 지출하신 건가요? 그런데 190만 원짜리를 8천 세우신 거예요?

용역사업비만 190만 원이고 나머지는 백의종군로.......

아, 시설비라는 얘기죠?

예.

그런데 처음에 왜 연 구용역비로 세우셨어요? 목을 잘못 세우신 건가요?

예, 그래서 저희가 시설비로 전용한 겁니다.

전용을 했는데 그럼 전용해 놓고 다시 명시이월시킨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공기가 안 맞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뭐가?

이게 저희만이 아니라 천안·논산.......

아, 다 같이?

예, 4개 시·군과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 하게 명시이월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지금 사업을 하셨나요, 이 사업은?

지금 협의 중입니다. 하반기에...아직 협의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럼 협의가 안 되면 다시 또 올해 사고이월시키야 하겠네요?

금년 하반기에 착수해서 마무리할.......

마무리할 수 있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연구용역비로 세워놓고 다시 시설비로 이렇게 전용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 다. 아예 처음에 세우실 때 용역비 따로, 시설비 따로 세워서 정확하게 예산을 세웠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이 점 주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김영애 위원님!

302쪽요. 전통사찰 보수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

중간 부분에 전통사찰 보수요. 다음 연도로 다 이월됐거든요.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고 진행과정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02쪽에.......

302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습니다.

전통사찰 보수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지금 사업이 명시이월됐는데요 세심사...개축공사가 2억이고요, 오봉사 단청 보수공사가 2억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된 사유를 해 주시고, 현재 진행과정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월사유는 세심사 보수에 따른 자문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받고, 형상변경을 받다 보니까 늦어진 관계로 명시이월이 됐고요, 현재 오봉사 단청공사는 준공이 돼서 보조금이 지급됐고요, 세심사 건은 금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에있습니다.

차질 없이 진행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이 아니라 올해 세웠어도 가능한 부분이었네요?

.......

어떤 공사의 시기라든가 이런 것을 적절하게 맞추셔서 그때 제때에 지출이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297페이지 보면 온천산업 활성화에 명시이월된 게 6천6백이에요. 그런데 전년도에서도 이월액이 7천9백이거든요.그리고 집행잔액이 8천7백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작년에 2건이거든요. 온천의료관광개발 5차 연구용역이 7638만 원하고요, 의료관광 융·복합 라이프 서비스 산업 기반구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비가 한 2859만 원이었었는데 그중에 6678만 원이 명시이월이 됐고요, 나머지 7천2백...4천 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잔액이 8천7백인데 집행잔액이 왜 7천이죠? 여기에는 8천7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8천7백...4490원은 그 온천산업 활성화에 관련된 전체 잔액입니다.

그러면 금방 말씀하신 7천, 그건 뭐예요? 그건 운영비 포함해서?

연구용역비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예, 그 밑에 있습니다.

연구용역비 7863만 원, 그렇죠? 7천2백...4천 원, 이것 말씀하신 거예요?

연구용역비 총 예산액 1억 7922만 4000원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여쭤본 것은 온천산업 활성화에 대해서 전년도에도 7천9백이 이월되었어요. 그런데도 집행을 하고서도 또 이번에 명시이월 된 게 6천6백이거든요.그리고 또 잔액도 8천7백이고요.사실 의료비라든지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이, 행위가 이루어진 건데 사실 이 온천산업 활성화를 시킨다고 해서 용역비도 전년도 4천4백이 또 이월됐고, 이번에 또 잔액이 7천2백이고, 따지고 보면 16억이 넘어요. 그렇죠?아니, 15억 7천.......이게 잔액적인 것도 그렇지만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얼마큼 하지 않았느냐 라는 결과론이 또 나오거든요.그리고 또한 용역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과다하게 이월을 시킬 정도로 잘못 계상을 한 건 아닌지, 이 부분이 정말 안타깝고 이해가 안 되거든요.우리가 온천, 온천 하면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 예산도 많이 편성하고, 또 이걸로 인해서 화장품 개발이니 뭐니, 뭐 의료까지 다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집행잔액이 8천7백, 뭐 7천2백, 이렇게까지 남는다고 그러면 그만큼 계획만 했지 일은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니고요, 저희 집행잔액 같은 것은 입찰차액이라든가 그런 사항이거든요.

과장님, 입찰차액이라도 충분히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문화관광과의 노하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용역비 같은 경우는 너무 과다 책정해서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많이 좀 노력해 주십사, 또한 온천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 애쓰 시면서 의료, 치료까지도 다 한다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내실 있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걸로 당부 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공감하고요,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신가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2015년도 체육육성과 세입·세출 결산과 관련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8쪽입니다. 2015년도 세입 결산 총액은 64억 7875만 8620원입니다. 세입금 결손처분액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208만 875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결산입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 255억 9303만 214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183억 6526만 61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64억 326만 4500원입니다. 이 중 명시이월액은 5억 3500만 원이고, 사고이월액은 24억 4306만 원입니다. 계속비 이월액은 44억 2520만 45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8억 2450만 7028원입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687페이지, 사고이월 내역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697페이지, 계속비 내역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7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170페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원인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및 예산절감액은 없으며, 예산집행 잔액은 8억 2450만 7028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738페이지 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6억 9784만 6485원과 당해연도 증감액 1946만 3790원이 증 되어 연도 말 조성액은 7억 1731만 275원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지금 말씀 중에서요 306페이지 보면 명시이월 5억 3천, 사고이월 2천4백....... 계속비 이월이 얼마라고 하셨죠?

계속비요? 계속비가 34억 2520만 4500원입니다.

그러면 아까 잘못 말씀하신 거죠?

예.

44억이라고 그래서 어, 이게 잘못된 건가 해서 다시 한 번.......

34억이에요.

지금 여기에 써있는 게 맞는 거죠?

예.

쉽게 지금 잔액 중에 사고이월 된 거나 명시이월 된 게 공기가 안 맞아서 이렇게 많이 잔액이 생기고 이월이 된 금액입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뭐 소규모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 족구장하고 배방의 게이트볼장 2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이게 3회 추경에 편성되다 보니까 절대공기가 부족했어요.그래서 이월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월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차질 없게 잘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진행되고 있는 면도 있고, 다 된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박성순 위원님!

과장님, 310쪽에 보면 각종 체전 출전, 해 가지고 2억 1900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은 메르스 때문에 도민체전에 출전 못 하고 한 예산들이 남은 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앞에 체육행사 보조금, 생활체육 육성, 뭐 이런 생활체육행사, 이런 것은 3억 9900만 원, 한 4억 정도 세웠는데 거의 다 쓰셨어요?

예.

그렇죠, 집행이? 결국은 4억 세워놨던 것 중에서 우리가 작년에 메르스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아무것도 못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반기에 다 집중이 돼서 치러진 거죠? 집행이 된 거죠, 행사나 이런 것들 부분을?

예, 일주일을 남겨두고 메르스로 인해서 취소가 됐 잖습니까? 전까지는 거의 다.......

예, 도민체전 체전 참가비는 그렇고, 생활체육 쪽에 대한 행사비 내지 이런 것들은.......

연도 말까지.......

예, 연도 말까지 집행하는 거니까 하반기에 집중을 해서.......

그렇죠.

다 단체별로, 종목별로 치르신 거죠?

예.

그런데 좀 아쉬운 게 굳이 그걸 꼭 치러야 될 예산편성이 돼 있으니까 치르려고 치른 행사들이 될 수 있었다.

메르스로 인해서 그때는 어차피 연장이 된 거고, 체육인들이 대부분 보면 그래요. 다 자기네들 맡은.......

본인들 받은 예산이니까.......

예, 다 치르려고.......

다 치르려고 하는 욕심.......

예,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뭐 표현이 욕심이라고 그래서 그렇지만 단체장으로서의 욕심 들이 좀 있으신 건데 꼭 행사를 치르기 위한 편성된 예산을 소진하기 위한 예산들이 안 됐으면 좋겠다.

그런데 단지 좀 지역경제 쪽을 활성화시키는 면도 있긴 있는데 사실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은 저도 좀 아쉬움으로 있어요. 과감하게 예산절약하는 측면에 있어서.......

그래서 올해 좀 넉넉하고 더 멋있게 치르든지, 그거 일부 포함해서라도.......

그렇죠.

그런데 그 해 꼭 소진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강박관념에서.......

그렇습니다.

집행된 예산들이 좀 있어 보인다. 이런 것들은 과장님이 올해도 혹시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그런 사업들이 생기면 잘 협의하셔 가지고, 그 대신에 그 차후연도에 보상차원에서의 그 예산을 적정하게 배분해 주신다거나 이런.......

단체장들이 대부분 보면 금년도 예산을 절약해서 내년도에 플러스해 가지고 한다고 그러면 좋은데.......

그건 안 믿죠.

내년도에도 이 정도뿐이 안 세워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행할 수 있는 그 계획까지는 과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배려해서 좀 신뢰를 주고 하면 소모성 행사들을 .......

예, 그건 꼭필요합니다.

굳이 억지로 치르지 않을 거다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게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과장님, 부속서류 687페이지 보면 생활체육공원 조성에서 집행잔액이 1084만 원 정도였는데 곡교천 캠핑장 설치지연으로 동시 추진을 위한 이월, 이렇게 하셨어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이것도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곡교천에다가 캠핑장 설치를 하지 않습니까? 캠핑장 옆에다가 족구장하고 리틀야구장을 저희들이 설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것도 작년도에 같이 했어야 했는데 캠핑장이 늦어지다 보니까, 올해 시작이 됐거든요.그래서 이월된 거고요, 올해는 마무리를 다 했습니다.

아, 지금은 현재 마무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작년도에만 캠핑장하고 같이 설치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월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족구장 몇 면이 된 거죠?

족구장이 지금 3면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3면이 됐고 리틀야구장은.......

리틀야구장은 1면.

1면?

예.

알겠습니다. 그 천만 원 잔액이 남았길래 곡교천 캠핑장으로 해서 뭐였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없으시죠? 그럼 본 위원이 질문 드릴게요.697페이지, 사고이월 관계인데요 소규모 체육시설 설치로 해 가지고 2억 3400만 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됐고, 집행잔액이 3억 26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월시킨 사유가 뭡니까?

위원님들이 한 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염치 석두리에 게이트볼장을 시유지에다 해 줬거든요. 했는데 설치를 함에 있어서 그 도로를 설치 장소 앞에 있는 분이 쓰고 있 는 도로를 자기네 땅이라고 그래서 아주 막아버렸어요.그래 가지고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해 왔는데 올해 땅을 매입했습니다.

했어요?

예, 매입을 해서 그렇게 해서 통로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고이월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번에 그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지금 건축공사 들어갔습니다.

그 사고이월은 기간 연장이 안 되죠.

그렇죠, 예.

하여튼 그런 것을 유념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체육육성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전국체전준비단 소관 맨위로 이동

전국체전준비단장 이종택입니다. 90쪽, 일반회계 세입 결산이 되겠습 니다. 예산액은 401억 6570만 원이고요, 징수결정액은 345억 5760만 2750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그 예산액의 가장 차이나는 점은 지역발전특별회계가 계획상으로는 2015년도에 줘야 되어야 하는데 기재부에서 올해 금년도 일괄로 58억을 줬기 때문에 큰 차이점이 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31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은 6940만 8580원인데요 큰 건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양대 체전 그 770만 원은 원래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수당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제주도나 강릉을 벤치마킹해 보니까 이게 양대 체전 위원회만이 아니라 우리 같으면 의원님들, 또 일반 범시민추진위원장까지 참석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2015년도에 세워서 불용을 시키고 금년도에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큰 것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3600만 원은 저희들이 임시 주차장을 박물관...문예회관 부지에다가 저희들이 가식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모종·풍기지역에 충분히 확보됐기 때문에 예산을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316쪽, 계속비 이월사업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계속 받아서 한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316쪽, 명시이월사업도 금년에 다 준 공이 되기 때문에 작년에 준공하지 못 한 것을 올해 준공하기 때문에 명시이월사업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318쪽, 사고이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2015년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해야 되는데 2014년도 12월달에 복권기금수익사업이라고 그래서 토토복권 같은 경우가 국비로다가 70%를 지원해 주게 되는데 일몰제 사업이라서 저희들이 2014년 12월에 신청해서받았기 때문에 부득이 하게 이렇게 장애인 편의시설은 사고이월시키게 됐습니다. 공정도 별 문제 없이 집행이 가능합니다. 319쪽, 종합운동장 관리인데요 저희들 집행잔액이 2천4백인데 작년에 운동장을 일부 공사해서 사용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재료비 잔액이라든지 안전관리비 잔액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과장님이 아마 제일 바쁘신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시고요, 한 가지 지금 보면 이월액이 454억이거든요.뭐 체전준비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올해 이것이 다 집행되는 거죠?

올해 8월까지 100% 다 집행이 됩니다.

예, 그래서 더 이상 이월되거나 잔액이 남는 것은 없을.......

없습니다. 올해 12월달에 부득이 반납할 때 저희가 정산을 철저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금액 속에는 국·도비도 포함이.......

예,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렵게 받아온 국·도비 남기지 않고 다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체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이영해 위원님!

담당관님, 부속서류 687페이지를 보면 연구용역비로 해서 5천만 원이 이월됐잖아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

아, 이게 교통용역비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빨리 교통용역을 발주하려고 그랬었는데 시간대에 따라서 그 흐름이 틀리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이월을 시킨 다음에 올해...계약은 저희들이 작년에 했고요, 용역도 6월 26일날 용역을 다 마쳤습니다.

6월 26일날요?

예.

그래서 여기의 이월사유가 강릉체전 벤치마킹 결과 반영을 위한 용역시기 조정이라고 해 놨길래 특별히 다른 강릉체전에 대해서 가보셨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별도의 또 용역예산인가 해서.......

아닙니다. 이어지고요, 강릉체전 벤치마킹한 것을 과업지시서에 저희들이 나름대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를 시기적으로만 조정한 부분이다?

예,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있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전국체전 준비단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국장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 보건행정과 소관(예비비 포함)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은태입니다. 평소 보건사업에 관심을 가져주는 성시열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2015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120페이지입니다. 실제 수납액 총 금액은 65억 7840만 9990원으로 세부내용은 진료수입이 12억 2021만 4580원, 국·도비 보조사업 도비보조금이 52억 7459만 8000원이며, 그 외에도 조정교부금 4000만 원,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에 641만 원, 콘서트홀 대관수입이 598만 원, 그 외 수입이 3120만 1850원이고, 결손처분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내역 설명은 마치고 세출분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4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예산현액 190억 9997만 9000원 중 지출액은 163억 367만 2650 원, 이월액은 8억 2520만 원, 집행은 19억 3807만 644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입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서 679페이지입니다. 메르스상황 대책반 운영과 관련하여 비상근무 종사자 급식비 및 홍보물 제작비 1136만 원, 검체 이송반 여비 200만 원, 다중집합시설 및 취약시설 배포용 소독제, 마스크, 물티슈 구입비 3660만 원, 보건소 외부 격리 상담실 운영을위한 몽골텐트 구입비 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233페이지입니다. 집행잔액은 19억 3807만 6440원으로 계획변경 예산절감 및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며, 이 중 국·도비 잔액은 4억 89만 7490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어린이 및 노인 예방접종사업, 보호자 없는 병실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의 현금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세출 부속서류 546페이지입니다. 보건소 세입·세출 현금은 단기 일시금 보관...수입액 11억 3487만 3750원, 지출액은 11억 3475만 5950원, 잔액은 11만 78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여운영 위원님!

과장님, 433쪽에 보시면 상단에 8235만 원, 전년도 이월됐잖아요? 전년도에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지 않습니까?

어디.......

433쪽 상단에 자산취득비 보시면.......

예.

그리고 나서 다시 또 사고이월시켰거든요. 그 이유가.......

사고이월은 배방건강생활 그 장비구입인데요 그것이 2014년도에 당초에 됐었는데 건물이 완공 안 되어 가지고.......

아, 보건소가요?

예, 그렇게 해서 사고이월됐습니다.

아, 이월시켰다가 다시 또 이월시킨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집행이 다 되나요?

예, 올해는 집행이 가능합니다.

아직은 안 하신 거예 요?

예, 아직은...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서, 그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이번에 사고이월되면 반납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 없습니다. 그건 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집행을 꼭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전염병 관리사업에 예비비 사용을 5096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집행잔액이 7억 9천2백이 남았습니다. 예비비를 사용해서...예비비라는 것은 정말 급하고 돈이 없어서 쓰는 게 예비비이지 않습니까?

.......

433쪽 중간쯤에요. 보셨나요?

예.

그런데 예비비를 5096만 원 사용해서 집행을 했는데 잔액은 7억 9천이 남았어요.

그 예비비는 집행이 다 됐습니다.

그건 다 됐어요?

예, 다른 예산에서 나온 겁니다.

그럼 다른 예산을 전용하거나 변경해서 쓰면 되는데 굳이 예비비까지 써야 됐느냐, 저는 그 얘기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메르스가 발생해 가지고 그 사용내역을 보면 홍보물이라든지 관외 확산방지를 위해서 예비비로 급하게 썼습니다.

글쎄, 예비비를 쓰는 것은 필요하니까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그 예산이 이 만큼 남지 않을.......

그런 예산 쪽으로 남은 게 아니고요, 예방접종 약품비라든지 그런 쪽에서 좀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방접종 약품, 그런 데에서 그것은 또 목이 다르니까요.쓸 수 없으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어쨌든 전용은 할 수 있잖아요? 목 변경을 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사용해서?그런 게 안 됐었다는 얘기죠?

예, 그게 좀 어려워서 그랬습니다. 검토해서.......

예, 여기에 보면 7억 9천2백이라는 집행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여운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 건강증진과 소관 맨위로 이동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장동민입니다. 건강증진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22페이지, 세입분야에 대한 결산현황입니다. 2015년도 세입예산 중 실제수납액 총 금액은 28억 558만 1130원으로 세부내역은 국·도비 보조금이 27억 9027만 3000원이며, 과태료 징수액이 365만 3400원, 그 외 수입이 1011만 원이며, 미수납액이 338만 5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 설명을 마치고, 결산서 448페이지, 세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총 예산현액은 56억 580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52억 2956만 2350원으로 집행잔액은 4억 2846만 5650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부속서류 240페 이지 세출예산 집행잔액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은 4억 2846만 5650원으로 낙찰차액 및 메르스로 인한 사업중단에 따른 잔액이며, 이 중 국·도비 잔액은 1억 8006만 6449원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잔액 주요 내용으로는 원격 건강관리시스템 운영·관리 지원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사업비, 정신질환시설 기능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658페이지입니다. 건강검진 기획관리사업의 통계목을 지역사회 건강조사사업의 지침에 따라 연구용역비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4726만 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 세입·세출 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세요?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강증진....(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위원님, 548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평생학습교육이 있습니다. 2087만 9470원이 잔액으로 남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평생학습관 중에서 가장 강요를 하는 게 우리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같은 것을 잘 해 달라고 하는 우리 위원님들의 간절한 말씀이었는데 잔액이 이 정도 남았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관을 운영하다 보면 시설비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시설개선비가. 저희 극장 보수랄지 음악당 보수랄지 이런 데가 금액이 크고, 실질적으로 예산 전반적으로 봤을 적에는 90% 이상이 다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항상 프로그램을 내실 있게 해 달라 했던 부분인데 사실 뭐 크게 잔액은, 많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진 않았지만 그 남은 걸로 비교할 때 프로그램 운영에서 2천만 원 돈이 나오니까 사실 일반운영비에서 한 천 7백 정도가 좀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에 관한 그런 비용은 잔액이 좀 안 남게끔 항상 내 실 있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거에 대한 비용이죠?

예.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을 좀 더 하시든 해서 이렇게 잔액이 남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히려 더 세워서 내실 있게 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거든요.그래서 항상 그 프로그램에 대해서 더 신경 써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 없으시죠?(손드는 위원 있음) 조철기 위원님!

소장님, 562페이지 보면 사고이월, 그러니까 명시이월 제외한 사고이월이 준공지연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상세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저잣거리를 운영하면서 식당이라든가 그쪽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일부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증축을 하게 되면 증축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내야 되는데요 이것의 증축 처리가 작년도에 마무리가 안 되어 가지고 사고이월 처리 하게 된 것입니다. 금년도에 납부하였습니다.

아, 그렇죠? 이번에 다른 것도 아니고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되어야 한다.

예, 납입 완료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문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외암민속마을관리소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파. 읍·면·동 소관 맨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