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제가 한번 낭독하면서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 비정상적 사학 운영의 전형. 동구학원은 설립자와 그 가족들이 이사장, 교장, 이사 등의 직위를 독점해 온 대표적인 족벌 사학이며 그동안 폐쇄적인 사학 운영에 따른 각종 회계부정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어왔다. 이러한 동구학원에 대해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난 2012년 9월에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회계비리 등 총 17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동구학원 이사장의 이사 임원 승인 취소 및 학교 행정실장에 대한 당연퇴직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동구학원은 감독관청의 처분명령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거부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학원의 비리를 제보한 교사를 색출하여 지난 2014년 8월경 1차 파면하였다. 이후 파면에 대한 징계 처분이 취소되어 공익제보 교사가 복직하였지만 동구학원은 2015년 1월경에 재차 파면 조치하는 등 악의적인 학원 운영을 지속하였다. 이후 지난 2015년 11월 서울특별시교육청의 특별감사에서도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한 파면과 교감에 대한 강등 처분이 내려졌지만 동구학원은 여전히 이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동구학원은 이러한 처분의 거부와 별개로 복직한 공익제보 교사를 수업과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방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복직명령을 사실상 거부하였으며 금년 3월경에는 직위 해제시켜 교단에서 쫓아내려 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6월 21일에는 종전의 직위해제를 연장시키는 방법으로 공익제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등 비정상적인 행태를 지속하고 있다.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대책 마련 절실. 동구학원이 보여주는 사학법인의 폐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으며 공익제보 교사의 수업을 배제하는 조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한 학교운영의 혼란과 피해는 오롯이 학생들에게 돌아가게 된다. 특히 동구학원은 법이 보호하는 공익제보자에 대해 끊임없이 부당한 조치를 지속하면서도 정작 위법을 저지른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의 징계 처분명령을 거부하고 노골적으로 비호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어 민주주의적 교육기관으로서의 위상 자체를 의심스럽게 하고 있다. 이에 우리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교육의 책임 있는 대표로서 동구마케팅고 운영의 조속한 정상화를 통한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와 공익제보 교사의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동구학원 임원 전원에 대한 승인 취소와 관선이사의 조속한 파견을 촉구하는 바이다. 2016년 6월 27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일동” 이렇게 결의안을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습니다. 그러면 혹시 좀 더, 그 동안 동구학원에 여러 가지 비리들도 많았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더 첨부하실 위원님 계시면, 장인홍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