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이윤희 의원 발언
서윤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정례회 제1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서울시 청년 관련 정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관련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와 함께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도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서울시 청년정책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진행되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과감히 정책변경 등 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명철한 시각과 식견으로 오늘 서울시 청년정책 업무추진 사항을 꼼꼼히 체크하셔서 주저 없는 조언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서울시 청년정책을 추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및 서울시 산하기관 직원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회의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은 나오셔서 회의에 참석한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존경하는 서윤기 위원장님 그리고 청년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혁신기획관입니다. 먼저 청년문제 해결과 청년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서 청년정책 관련 업무보고와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정책 추진부서 공무원 모두는 저성장 고령화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인한 취업의 절벽뿐만 아니라 청년의 1인 주거문제 등 다양한 청년문제로 인해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의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청년 주도의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ㆍ운영하고 청년주간 및 청년의회를 개최하여 다양한 정책의제를 발굴하여 적극 반영하였으며, 청년정책의 심의ㆍ조정을 위해 청년정책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였습니다. 또한 청년활동 생태계 조성을 위해 청년허브를 운영하고 청년활동 공간인 청년청과 청년커뮤니티 공간인 무중력지대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는 작년 11월 5일 3년여 간에 걸친 청년 당사자들과의 정책협의 및 연구, 청년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2020 서울형 청년보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서울형 청년보장 추진계획은 그동안 청년정책의 한계로 지적되었던 직업훈련 위주의 일자리정책에서 벗어나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의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설자리, 일자리, 살자리, 놀자리 등 4개 분야 총 20개 사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쪼록 청년을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저희 서울혁신기획관과 청년정책 업무추진부서 모든 공무원들도 위원님들과 항상 함께한다는 자세로 의견을 듣고 적극 반영하여 청년의 삶이 좀 더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청년정책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청년정책담당관 구종원, 일자리정책과장 정진우, 주택정책과장 송호재, 교육정책담당관 배형우, 서울산업진흥원 창업본부장 고봉진) 이어 준비된 자료에 따라 청년정책 주요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청년정책 관련 주요 업무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청년정책 일반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윤기위원장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석(도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봉) 위원 김용석(도봉)입니다. 기획관님, 청년수당 관련해서 지금 언론보도에서는 서울시 입장하고 보건복지부 입장이 좀 다르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서울시 주장은 우리가 오랫동안 재협의를 통해서 구두로 나름대로 협의가 됐는데 중앙정부는 외압에 의해서 입장이 좀 바뀐 것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진실은 뭡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가 말씀드린 내용이 거의 사실에 가까운 얘기이고요 그것은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거의 입증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저희가 보건복지부에서 네 가지 수정요구가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해서 저희 입장은 사실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계속 갈등이나 싸우는 모습보다는 서로 양보를 해서 협의해서 시범사업 형태니까 올해 출범을 시키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상당한 신뢰관계 속에서 합의에 이르렀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한테도 그렇게 보고가 됐었고요, 시장님께서도 중앙정부와 잘 협의가 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시고 그렇게 됐는데 약간 동아일보 보도 이후에 저쪽의 기류가 조금 바뀌면서 의외의 결과가 나와서 지금은 서로의 입장이 조금 달라진 상태입니다.
(도봉) 위원 서울시 누구하고 보건복지부, 예를 들어 구체적으로 누가 구두로 의견을 주고받습니까? 어느 단위에서 의견을 주고받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과장님들 단위에서 실무적인 협의는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진행을 했었고 구두통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사업을 수정안대로 시행하는 것으로 공문을 발송하겠다, 이게 저희가 구두 통보받은 내용입니다.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었고 입장변화가 좀 있었지요, 청년수당 관련해서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현행대로 가면 결론적으로 보면 서울시는 이것을 강행할 거지요? 7월부터 한다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수정안에 저희가 합의한 만큼의 수준에서 7월에 사업을 공고하는 것을…….
(도봉)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근거해서 90억 감액조치를 하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런 일부 조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그게 부당하다고 해서 소송을 할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직 개별적인 시나리오나 방침이 지금 저희들에게 전달된 것이 없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를 하고 저희는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쳤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조치가 있으면 그에 따라서 법률적인 대응은 법률지원과와 협의해서 진행할 생각입니다.
(도봉) 위원 청년문제가 워낙 심각하기 때문에 좀 더 인내하면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지 중앙정부와 합의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정치적 외압에 의해서 이 문제가 끝내 합의가 안 된다면 서울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의지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인데요. 우리가 대학생 학자금에 대해서 대출이자를 지원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2012년부터입니다.
(도봉) 위원 2012년부터지요? 그 당시에 한 40억 원 규모로 아마 시작했을 것 같은데 정확히 얼마인지 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2012년 실적은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고요, 한번 찾아보고…….
(도봉) 위원 예산은 그때 한 60억 정도 반영을 했는데 실제로 한 40몇 억 정도 나갔을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런데 지금은 보면 예산에 11억 정도 들어가 있는데 2015년 실적을 보면 5억 8,000 정도예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그러면 40억 기준으로 하면 엄청나게 줄은 거지요. 이 이유는 뭐냐 하면 학자금 대출이 제도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전부 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으로 바뀌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예전에 일반 상환 학자금제도가 거의 유명무실화되고 없다 보니까 지금은 다 취업 후로 바뀌었습니다, 든든장학금으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 하면 제도가 변했는데 실제적으로 대학생들에게 지원이 갈 수 있도록 연구하고 고민해야 되는데 서울시는 그냥 바뀐 제도에 따라서 학생들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은 40억에서 5억으로 줄었는데 이대로 그냥 운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한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뀐 제도에 따라서 어떤 혜택을 더 줄 것인지 연구하고 변화를 줘야지 이대로 계속 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의식을 느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김용석(도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자금 대출 문제도 그렇고 청년 부채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올해 TF를 만들어서, 이 문제가 정부의 정책사업이랑 중복되는 것도 많고 정책 환경이 말씀하신 대로 변화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올해 다시 설계를 해서 내년도에는 좀 더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봉) 위원 우리 특위 하는 동안 실효성 있는 대책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당사자들이 뭘 원하는지 직접적으로 거기서 의견수렴 절차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우리가 생각할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세 번째 하고 다른 분 하고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면 아르바이트 청년 권리보호인데 최저임금이 6,030원 아닙니까? 그렇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지금 제가 아르바이트생을 만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하면 사업주랑 거짓 계약서를 쓴다는 거예요. 아르바이트생이 막 넘쳐나니까 사업주랑 합의를 해서 최저임금을 6,030원 안 주고 예를 들어서 5,500원, 오천몇 백 원에 합의를 한다는 거예요, 이면합의를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 아르바이트 학생은 넘쳐나는데 그게 몰리다 보니까 사업자 입장에서는 그냥 이면합의를 해도 오는 거예요. 6,030원 안 줘도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기획관님 이것 방법이 있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알려나가고 또 사업자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안내하고 이런 활동들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지금은 안내 정도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도봉) 위원 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현황이 올해 6월 현재까지 몇 건이나 됩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지금 그것은…….
(도봉) 위원 그러면 정진우 과장님이 답변하실 문제인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도봉) 위원 나와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작년에 몇 건 정도 접수됐는데 올해 상반기까지 몇 건 정도 접수됐는지 혹시 파악하고 계세요?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진우입니다. 작년 실적은 잘 모르겠고요, 죄송합니다. 올해는 포괄적으로 해서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몇십 분 정도.
(도봉) 위원 홍보가 잘 안 되고 있고 잘 모른다는 얘기죠?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네.
(도봉) 위원 기획관님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냐 하면 과장님도 그렇고 만약에 그런 신고가 있으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이 일을 했고 그 사실이 확인되면 저는 서울시에서 우선 그분에게 받지 못한 임금에 대해서 선 지급을 하고 서울시가 그 사업주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어서 받아내는 방법도 실효성이 있다. 그렇게 되면 만약에 부당한 어떤 압력에 의해서 이면합의를 했지만 그 사람이 권리보호를 받으면 이런 신고가 저는 폭증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빨리 개선될 수 있고. 그리고 그 사업주에 대해서는 적절한 페널티를 가하고 사법적 처리 조치를 하고. 그러면 이런 사태는 없어지겠죠. 그렇지 않나요?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작년부터 검토한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선 지급 후에 서울시가 이런 소송 건을 가져와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으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생의 소송권리를 서울시가 대행해서 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것으로 작년에 판단이 되어서 다른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도봉) 위원 아니, 마을변호사나 자문변호사 제도를 활용해서 그 사람들에게 소송을 같이 대행해 주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대행은 가능합니다.
(도봉) 위원 그러니까 예산으로 선 지급을 하고 대행을 해서 그것을 나중에 서울시 세입으로 환수하면 되는 것 아닌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융자방식 같은 부분이죠.
(도봉) 위원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적극적으로 고민하셔야 청년들의 권리보호가 되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안 된다니까요. 그러면 청년들이 두 번 세 번 눈물 흘리죠.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도봉) 위원 위원장님 질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
김용석(도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원위원
김창원 위원입니다. 청년실업, 청년취업 이런 문제도 중요하지만 청년들이 살자리 주거가 너무 어려워서 결혼까지 미루고 있는 요즈음 현세의 상황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관련되어서 궁금한 것 물어보겠습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이게 민간에 있는 주택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관련된 임대료를 지원하는 제도죠. 그렇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지금 역세권 2030 주택공급계획 말씀하시는 거죠?
김창원위원
네, 그렇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역세권에 도시계획적인 수단을 통해서 일부를 완화해 주고 그것에 따라서 공공기여를 받아서 그것을 청년들에게 제공하는 사업으로 지금 구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면 20~32% 저렴하게 공급하는 방안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임대료의 일부분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싼 임대료에 역세권에 있는 주택이 주변의 시세보다 싸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김창원위원
아, 혜택을 주고? 예를 들어서 어떤 혜택을 주는 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 부분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께…….
김창원위원
설명 들어도 괜찮겠습니까?
서윤기위원장
네.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역세권 2030청년주택 공급방안은 역세권 지역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줘서 용적률을 높이고 그 인센티브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저희들이 매입을 해서 청년들한테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해서 임대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김창원위원
아, 공공기여를 받아서 서울시에서…….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표준건축비로 매입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창원위원
매입을 해서, 네. 그러면 제가 우려했던, 아무래도 역세권이니까 굉장히 이것을 선호할 것 같은데 수요는 굉장히 많고 공급은 적을 것 같으면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게 걱정스러웠는데 서울시에서 이것을 매입해서 한다면, 그 규정만 잘 지켜진다면 본 위원이 우려하는 이런 것은 발생 안 할 수도 있겠네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아마 공공임대 파트에서는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그다음에 민간임대 파트에서도 사전협상을 통해서 임대료 같은 것은 협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창원위원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역세권이라는 쪽이 부동산 비용이 워낙 비싸니까 예산 이런 문제가 좀 우려되는데 상황은 어떻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주택건축국에서 사업진행은 지가가 상승하지 않도록 토지주 중심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토지주들이 지난번에 문의 들어오는 것 보면 부동산개발업체나 이런 쪽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보통은 토지주들이 많이 문의가 들어와서 토지주 중심으로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김창원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예산은 건축이 되고 준공단계에서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을 매입을 해야 되니까 그때 매입예산이 필요하고, 다만 이게 공공성을 띤 주택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건축 시에 건축자금을 대출할 때 일부 이자를 지원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김창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낡은 고시원, 여관ㆍ모텔 리모델링 청년주거공간 제공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아까 2030은 임대주택과 소관이고 이것은 저희 소관입니다.
김창원위원
이것은 민간주택만 해당됩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런 것도 가능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지금 낡은 고시원하고 모텔 리모델링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신림동이나 연대 아니면 홍대 대학가 주변에 있는 고시원을 사회적경제주체가 건물주하고 임대 협의를 합니다. 임대 협의를 해서 10년 동안 임대를 하게 되면 저희들이 리모델링비를 일부 지원하고 그다음에 사업주체가 리모델링비를 같이 함께 써서 고시원과 모텔 같은 것을 리모델링해서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은 지금 대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러니까 민간만 해당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치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지금 민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기준은 뭐죠? 자치구에 있는 이런 건물들도 조금 방치되어 있는 건물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 다시 리모델링하면 충분히 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 사업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민관협력 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공부분에는 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사용용도만 괜찮다면 똑같은 경우라면 굳이 뭐 그렇게 구분하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관련자료 준비하셔서 저한테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 관련되어서 2016년 청년 뉴딜일자리 박람회 개최 관련되어서 이 비용이 얼마죠, 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전체 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창원위원
청년 뉴딜일자리 박람회 관련해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박람회 관련해서는 2,000만 원이라고 그럽니다.
김창원위원
담당과장님이 설명하셔도 괜찮습니다. 청년 뉴딜일자리 확대와 관련되어서 막상 청년들이 창업하고 사업하는 이런 데 지원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민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이 충족되지 못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홍보가 잘 안,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홍보를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2016년 청년 뉴딜일자리 박람회 개최와 관련되어서 예산이 얼마라고요?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입니다. 약 2,000만 원 정도 들었고요 서울시청 1층 로비에서 개최를 했었습니다.
김창원위원
거기서 하는 바람에…….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부터는 현장 중심으로 같이 홍보를 병행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하반기 때 청년일자리 창출 관련된 홍보는 어떤 것들이 있죠, 계획 잡혀 있는 게?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미 사업들이 상반기에 다 진행이 되고 있어서 특별하게 추가적인 홍보는…….
김창원위원
하반기 때는 없습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많지는 않은데요 우선은 아르바이트 권리보호에 관련되어서 신고라든지 상담을 안내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만간 나갈 것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취업날개라고 그래서 무료정장서비스를 하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 취업시즌에 맞춰서 청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창원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궁금한 것 더 있으면 추가사항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
김창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집행부 과장님들 답변대에 나오시면 본인의 직급하고 이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위원님들께서 지금 일자리정책과장님 이름을 알까요? 이름을 명확하게 얘기해 주시고 그 직책과 본인의 이름에 걸맞게 답변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박준희 위원님과 이윤희 위원님께서 발언신청을 하셨는데 이윤희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윤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청년주거 관련해서 질의를 드려볼게요. 일단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김창원 위원님이 관련 질의들을 하셨는데 낡은 고시원, 여관ㆍ모텔 리모델링 사업과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공급이 있어요. 여기 보면 공급주체가 사업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사회적경제주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낡은 고시원이나 이런 것들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것은 사업자가 건물을 매입하고 임차 후 리모델링하게 되어 있고 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 같은 경우도 이것은 SH공사가 매입을 하고 사업주체에게 장기 임대해 주는 이런 방식이 되는데 이 사회적경제주체들의 현황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를 알고 싶고, 이분들이 사실은 좀 열악하지요? 열악한데 건물을 매입을 하거나 이럴 수 있는 자력이 되는지 이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사회적경제주체분들이 되게 여러 가지 있겠지요? 사회적 기업도 있을 것이고 협동조합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크게 사회적경제주체라고 하면 마을기업,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소셜벤처까지를 포괄하는 것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래서 이런 현황들을 듣고 싶고요, 많지 않지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건축 관련 분야의 중소기업들이나 기업들을 생각한다면 아주 극소수에 해당할 것 같거든요. 그런 포지션은 어느 정도 되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이분들이 사업자들을 제한했을 때 이 사업이 과연 원활하게 내지는 광범위하게 진행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거든요. 일단 저는 개인적으로 사회적경제주체를 아주 좋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의문들이 들어서요,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이 잘 아실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경제주체로 한정했을 때 사실은 관련기업들의 수가 절대적으로 많지 않다, 또 관련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력의 한계 같은 것들이 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이 절대적으로 맞으신 지적이고요. 저희가 낡은 고시원이나 토지임대부 이런 부분들을 사회적경제주체로부터 시작해 보는 것은 사실은 모델링과 샘플링을 하는 사업의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몇 개씩의 사례를 만들면서 이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더 중소사업자나 이렇게 확대를 해서 물량을 확대해 나가는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데 처음부터 아마 일반 사업자들에게 넘어가면 공익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해칠 우려가 있어서 일단 사회적경제주체들로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사회주택협회 같은 것들이 민간에서 만들어져서 사회주택협회에서 이런 일들을 자신들이 갖고 있는 한계를 공동으로 해서 극복해 보고 모델사업에 도전하고 이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아마 올해 정도가 되면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추가적인 정책설계가 필요한지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일단 이런 사업들이 2015년도하고 2016년도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이지요, 2015년도에 시작돼서?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일단 2015년도의 실적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자료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 답변 못하신 것들 여러 가지 있지요, 사회적경제주체 현황? 거기에 자금 현황까지 같이 있어야 되겠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윤희위원
그리고 어쨌든 2015년도의 사업실적들도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에 앞서서 만 19세에서 29세까지의 청년은 누가 정하고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활동 지원사업의 대상이요? 저희가 청년관련 법안은 지금 사실은 청년고용특별법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새누리당에서 청년기본법에 대해서 발의를 해놓은 상태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활용되는데 창업 같은 경우에는 19세에서 30세…….
이윤희위원
그래서 정한 법이 있어요, 없어요? 만 19세에서 29세, 아까 말씀하신 거기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고용특별법에 따르면 19세에서 29세로 되어 있고 취업 관련 사업은 34세까지 확대되어 있고 창업은 39세까지 확대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우리 서울시에서는 이것을 만 19세에서 29세로 잡은 이유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것은 아무래도 취업 전 단계에 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뉴딜일자리 같은 경우에는 30대를 포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년활동 지원사업은 30대 이전의 대상을 처음에 선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정책적인 판단이었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그것도 우리 뉴딜일자리와 관련해서 또 다른 연령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윤희위원
하여튼 그것도 좀 정리해 봐 주세요. 서울시에 청년 관련한 우리 청년정책,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부서이름도 제가 정확히 모르지만 하여튼 우리 기획관님이 담당하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서울시 정책들 중에서 청년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나이, 그것도 기본적인 것부터 같이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그것도 좀 주시고요. 그리고 각 자치구별로 기본적인 현황을 좀 더 알고 싶어요. 각 자치구별로 연령대, 우리가 지금 대상으로 잡고 있는 19세에서 29세 그런 청년들의 현황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조금 더 가면 이 청년들의 주거형태도 나오나요? 그렇기 때문에 1인 주거니 뭐니 이런 얘기하면서 주거정책 얘기하고 있겠지요? 그런 기본적인 현황자료 없이 이렇게 막 사업들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그래서 아주 기본적인 자치구별로 청년들이 어떻게 되어 있고 그리고 1인 가구가 있을 것이고 1인 가구가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런 구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인 가구들일 경우에 주거형태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고시원이냐 주택이냐 전세냐 월세냐 이런 주거형태들도 어느 정도 조사되어 있는 것이 있으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저희가 실업통계 같은 경우에는 통계청에서 갖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서울로 추계하는 것이 있어서 아주 기본적인 기초통계가 튼튼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치구의 현황이라든지 주거형태에 관한 자료들을 저희가 자치구별로 되어 있는지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는데 기본통계로 가지고 있는 것은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께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그동안에 서울시에서 했던 용역, 연구자료, 통계자료, 참고하고 있는 자료들도 같이 주세요. 정리를 좀 하셔서, 일단은 전체 기본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뭔가 사업을 하는 것은 나중에 기초가 튼튼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을 짓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현황을 보면 또 아마 분명히 지역별로 집중해야 될 사업들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구분이 분명히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 기초자료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시 아까 하던 질의 조금 이어서, 시간이 됐나요? 하나만 더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
네, 말씀하십시오.
이윤희위원
토지임대부 사회주택하고 2030청년주택하고 두 개의 차이점을 얘기해 주시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담당은 아니지만…….
이윤희위원
담당과장님이 나오시겠어요?
서윤기위원장
담당과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냥 과장님이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는 대로 설명하지 마시고요 정확히 제대로 설명해 주세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주택정책과장 송호재입니다. 토지임대부 사회주택은 사회적경제주체가 원하는 토지가 있을 경우에 SH공사가 그 토지를 매입한 후에 토지임대료 일정부분을 받고 그쪽에 필요한 건축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서 주택을 건설한 다음에 저소득층한테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30…….
이윤희위원
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사회적경제주체가 주택을 건설하는 것이네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리고 입주자나 이런 것들을 모집하는 것도 사회적경제주체가 하게 되는 것이고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SH공사하고 협의한 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2030청년주택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역세권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과한 후에 그 인센티브의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해서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받는데 토지는 기부채납을 받고 건물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청년층한테 시세의 80% 이하 수준에서 임대료를 책정해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기부채납을 누가 누구한테 받아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토지는 사업 주체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은 저희들이 매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윤희위원
왜요? 왜 토지주가 서울시에 기부채납합니까, 인센티브를 올려주니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용적률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때문에 공공기여 차원에서 토지부분은 기부채납을 하고 건축물은 건축비가 소요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매입…….
이윤희위원
인센티브를 주는데 그러면 토지 일부분만 기부채납합니까, 아니면 그 건축을 할, 인센티브를 올려줄 건물 전체에 대한 토지를 기부채납합니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비율에 따라서…….
이윤희위원
비율에 따라서 인센티브를 올려준 만큼의 일부만 기부채납을 하네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윤희위원
올려준 만큼의 비율에 따라서 기부채납을 받고 그 부분만큼만 임대주택을 짓고, 그런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전체 다 임대주택을 짓는데요 만약에 800채의 임대주택을 짓는다 그러면 저희들 기부채납 비율이 10%라 그러면 80채를 저희들이 사는 겁니다. 그리고 720채는 기업형 임대주택이라 그래서 8년 동안 임대를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공공임대주택은 저희들이 공공임대주택특별법에 의해서 공공에서 계속적으로 청년층한테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임대를 하는 주체는 누구예요, 건물주?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기업형 임대주택은 사업자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임대를 하게 되고 공공임대주택은 저희 SH공사에서 아마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윤희위원
그러면 건물을 우리가 매입을 하네요. 건물 일부는 또 매입해 주고, 공공임대주택 부분을 매입해 주고.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윤희위원
이것에 대해서 토지주들이, 제가 토지주라면 안 할 것 같은데. 임대료가 시세보다 저렴하게 되어야 되고, 그렇지요? 기업형 같은 경우에는 저렴하지 않아도 상관없습니까?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기업형 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법상에서는 초기임대료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인센티브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전에 사업승인 전 단계에서 협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할…….
이윤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우리 과장님이 보실 때 기부채납 받는 비율보다 더 많은 인센티브를 준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것을 수치로 주세요. 비율이나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겠지요? 대략 이 정도의 용적률이 있는 지역에 이만큼의 인센티브를 주면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돼서 이만큼 비율의 기부채납을 받는다, 그게 만약에 동일하다라고 했을 때는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인센티브가 더 많이 주어진다면 하겠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제가 담당과장은 아니지만, 박준희 위원님 계시지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협의를 했던 사항이고 인센티브가 기존의 인센티브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2종이나 3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기본용적률이라 그래서 기본용적률 400%를 부여하게 되어 있고 3종에서 상업지역으로 갈 때는 기본용적률이 680%나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용적률 체계에서는 굉장한 인센티브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윤희위원
그것 자료로 주실 수 있으시지요?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그것은 임대주택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이윤희위원
만약 그렇다면 오늘은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살자리 부분, 주거 부분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참석하셨어야지요. 관련된 이런 업무에 대한 보고를 하실 때 담당과장님이 참석을 하시든 아니면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국장님이 참석을 하시든 하셨어야지요. 과장님이 오늘 거의 대표선수로 여기 오셨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 관련해서 주택정책은 총괄하고 있습니다.
호재
송호재주택정책과장
제가 총괄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은 제가 알고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센티브의 세부적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담당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이윤희위원
시간을 제가 많이 차지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일단 부서별이나, 이게 지금 사실은 어느 한 부서에서 되는 문제가 아니지요. 전반적으로 여러 부서에 걸쳐져서 정책들이나 이런 것들이 녹아져야 되고 나중에는 아마 각 부서에서 실행이 될 겁니다. 지금은 시작하는 단계니까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맡아서 하고 있는데 부서 간에 이런 업무협조라든지 또 부서 간에 소통, 네트워크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할 것 같아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윤희위원
일단은 여기까지 질의 마치고요. 제가 요청드린 자료들은 빠른 시일 안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관님.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장
지금 참석하신 과장님들과 혁신기획관님과 회의나 협의 같은 것 하신 적 있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청년정책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서윤기위원장
아니, 청년정책위원회 말고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과장님들하고 기획관님하고 회의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거나 하는 것이 있냐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전체 총괄 회의는 요즘에 못 했는데 일자리면 일자리 관련해서 청년들과 저희 과와…….
서윤기위원장
개별적으로 따로 따로 만나는 것은 했는데 전체적으로 총괄은 못 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장
무슨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이윤희 위원님께서 질의과정 속에서 담당과장님이 안 계시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임대주택과장님. 그분뿐만 아니라 몇 분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이 업무보고 내용에 계셔야 될 과장님들이 안 계신 분들이 있어요. 아마 담당자들은 와 계시겠죠, 뒤에?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서윤기위원장
그런데 과장님들 안 오셨는데 안 오신다고 사전양해 위원회에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 않았어요, 위원장이 모르는데 했겠습니까?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금요일에 통보를 받아서요.
서윤기위원장
그렇다 할지라도 금요일에 통보를 해 주셔야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
다음부터는 이 자리에 과장님들 다 참석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
그리고 혁신기획관님께서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존재하는 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셔서 청년정책과 관련해서 숙의하는 자리를 가지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
그래야 이런 답변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박준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준희위원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박준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하는 부분들을 앞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청년문제 정말 이게 우리 대한민국 전국적으로 총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하고 정책적 대안을 같이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특별위원회가 출발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서울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서별로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상당히 빈 정책 같은 느낌을 자꾸 줍니다. 방금 전 답변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 기획관님, 부서별로 어느 정도 회의를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사회적으로 또 서울시에서 이슈 되고 있는 2030청년주택과 관련해서 우리 기획관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를 한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 정책입안 단계에서 저희가 참여해서 의견들을 개진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시는 건 저희가 시정해야 될 사항인데 부서별 정기적인 회의 같은 것들을 체계화시키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정책입안 과정과 모니터링 과정에서 과와 청년정책 네트워크가 각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들을 진행하고 있고 부서별로는 저희가 상당히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과 관련해서. 그런데 그것을 총괄해 내고 정리해 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트워크를 활성화해서 정책적인 체계화가 필요한 단계라고 생각이 듭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청년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서울혁신기획관이 보는 청년주택 문제와 도시계획국이나 임대주택 이쪽에서 보고 있는 체감온도가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청년주택 같은 경우도 역세권 2030청년주택이 보급되면 컵라면 먹고 사발면 먹는 청년이 과연 100만 원 이상씩 되는 임대료를 내고 들어가겠느냐는 거예요. 온도차이가 엄청나다니까. 그러니까 서울혁신기획관에서는 청년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나서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정책을 집행하는 부서는 다르기 때문에 거기서 느끼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조금만 추가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청년주택정책이라고 하면 신혼부부 대상의 정책 말고는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토지임대부나 고시원 리모델링 이런 것들 청년단체들과 주택정책과랑 수도 없는 회의를 통해서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것들의 물량이 적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된다고 하더라도 청년들 중에 주거 빈곤에 있는 청년들을 충족시키기에는 너무나 미흡한 양이에요. 그래서 아까 박준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의 딜레마는 저희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30청년주택 같은 것들을 청년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바라볼 거냐. 그래서 일부단체들은 이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기본적인 수요가 나오지 않고서는 청년주거의 주거비 문제를 다운시킬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어서 이런 것도 고민 차원에서 한번 시도해 보는 것들에 대해서 찬반양론이 있기는 하지만 서울시 청년정책의 하나로서 다루어 볼 수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년주거 문제는 1년이라는 시간 안에 다양한 주거 빈곤을 대상으로 직접하는 사업의 유형들과 정책들이 개발됐다는 점에서는 획기적인 성과고 저희가 그런 활동의 연장선으로 국토부에서 임대주택 같은 것을 제공할 때 30%는 청년이나 대학생들한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개선도 이루었고요. 그래서 그런 출발단계에서의 성과를 조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러니까 사회적경제주체도 굉장히 척박해요, 빈약합니다. 서울시 내에 보면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지만 나름대로 서울시가 고민을 하면 같이, 그러니까 같이 고민이 돼줘야 된다는 거예요. 역세권 시프트 사업이라고 지금 기획관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10년 동안 465호 정도밖에 공급이 안 되는, 그러니까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전세임대주택을 한번 해 보자 해서 했는데 10년 동안 465호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2030청년주택 속에서는 1만 호를 목표로 하고 있으나 세부적으로 그 조례에 담아서 들어가 보면 굉장히 번화가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더블역세권이라든지 도로가 30m 이상 되고 거기에 버스전용차선이 있는 데라든지. 지금 청년인구가 가장 많은 구가 관악구예요. 그런데 정작 관악구에는 임대주택을 할 만한 곳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무슨 이야기냐,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면 임대료가 비쌀 수밖에 없고. 그런데 현실하고 동떨어진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은. 그런 고민들을 우리 집행부가 안 하더라. 그래서 부서 간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또 우리 도시계획국하고 재생본부하고의 충돌이 뭔지 압니까? 이게 도시계획적인 부분하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려고 하는 재생본부하고는 지금 충돌해요. 도시계획국에서는 이것 이렇게 풀어주자는, 지금까지 강제해 왔던 부분에 대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획기적으로 풀어주다 보면 과연, 우리 의회 도계위에서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그렇게 의지를 가지고 한다고 하니 한번 밀어줘 보자 해서 이번에 우리 상임위에서 그런 조례들이 수정되어서 일단 의결은 되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염려스럽다는 이야기예요. 하여튼 지켜보겠습니다만 우리 의회가 지금까지 역대 보면 이런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같이 토론함으로써 집행부에서도 많은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받아갈 수 있을 것이고, 우리 특별위원회 앞으로 계속해서 청년문제를 가지고 집행부하고 토론할 텐데 그런 토론을 진정성 있게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구체적으로 오실 분들은 오셔야 돼요. 그래야 토론이 되죠.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박준희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건의하고 요구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우리 청년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때는 그 부서하고 정례적인 네트워크를 이룰 수 있는, 우리 혁신기획관에서 주도하고 그래도 실제적으로 이 문제를 정책으로 입안하고 다루어 갈 때는 그것을 정례화 할 수 있는 그런 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반드시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준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
박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혁신기획관님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과장님들과 상의해야 되는 게 이 특별위원회가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혁신기획관님이 직접 하는 업무가 아닌 것에 대한 이해관계가 떨어져요. 그런데 청년정책과 관련해서는 혁신기획관님께서 총괄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특별위원회에서 나온 목소리를 충분히 서울시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박준희 위원님께서 하신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김영한위원
“사람이 하늘입니다.” 시의원 김영한입니다. 본 위원은 지난 4월 임시회 때 청년이 희망이다 말한 바 있고 관련해서 박 시장님께서 청년정책을 준비 중에 있다고 이야기하시고 발 빠르게 11월에 발표하셨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김영한위원
그에 따라서 오늘 중대사업 네 가지 카테고리로 이야기하신 것 맞죠?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졸업유예, 니트(NEET)청년 그리고 초단시간근로자 등 대학생도 취업자도 아닌 사회 밖 청년이 서울 거주 20대 청년의 몇 %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이것은 추정치입니다. 추정치로 저희가 보면 교육에 속하지 않거나 그다음에 취업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년의 전체 숫자를 50만 정도로 추계를 하고 있는데요.
김영한위원
맞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 의하면 34.9% 한 50만 2,000이라고 보도를 하셨어요. 그에 따라서 오늘 이 자리가 좀 더 유의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질의를 드릴게요. 보고하신 것을 보면 22쪽에 챌린지 1000 프로젝트 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7기 정도 되나 봐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들을 진행을 하신 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7기가 오기 전까지 사업진행 된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건가요, 이 사업이?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산업진흥원에서 민간위탁 형식으로 해서 강남ㆍ북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계획하셔서 다시 점검하는 사업이니만큼 실제적인 사업을, 아까 존경하는 박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함께 한다라는 의미로 같이 공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챌린지 1000 프로젝트 관련한 진행상황을 같이 공유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유의하게 본 게 신진 유망예술가 지원 사업인데 한류열풍 좋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난해 북유럽으로 해외시찰을 갔더니 한국에 관심이 되게 많더라고요. 자원 많은 북유럽에서 왜 관심이 있나 했더니 저희 서울의 인력자원에 대해서 관심이 높은 거거든요.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은 의미 있을 것으로 보는데 문제는 마찬가지로 그거예요. 이게 서울문화재단 사업이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영한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하세요, 이 사업을 청년과 했을 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보통 문화재단에서 하는 지원사업 중에서 청년을 특화해서 지원하는 유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화재단 설명을 들어보면 대부분의 지원을 받는 분들이 청년에 속한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창업이나 청년들의 희망 같은 것을 조사해 보면 넓게 보면 문화예술 분야가 40%가 넘을 정도로 청년들의 욕구가 문화예술 쪽에 많이 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정확하게 타깃팅해서…….
김영한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시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영한위원
정확하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청년 몇 %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이 사업…….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니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서울문화재단에서 청년이라는 것을 특화해서 분야와 장르에 따라서 청년예술가들을 선발해서 좀 더 체계적인 지원 같은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사업화 한 것입니다.
김영한위원
사업이 진행 중인데 그러면 3월 24일 할 때 청년들이 몇 % 결과를 받았는지 확인할 수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 대상으로 해서 모집을 한 겁니다, 이 사업은요.
김영한위원
이 사업 자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러니까 신진예술가 지원 사업이 신진예술가라고 하는 것이 경력 10년 미만을 대상으로 해서 모은 것이거든요.
김영한위원
이 사업 자체가 서울문화재단에서 했지만 대상자는 청년이었다는 말씀이신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문화예술 쪽에 10년 이하의 경력자를 대상으로 한 사업…….
김영한위원
대상이 좀 모호하거든요. 10년 이하라고 표현을 하셔서 청년인 듯 보이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영한위원
그래서 아까도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부서별로 각각 청년을 위해서 사업은 하고 있지만 총괄하는 데 특히 네트워크하시는 부분에 기획관님이 좀 더 구체적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기획관님이 구체적이지 않게 느껴진다면 저희 시의원들도 정보가 모호한 부분이 있고 이 말은 서비스를 이용하는 청년 대상들도 모호할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그리고 53쪽에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인 듯한데 건강한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의미 있게 뭔가를 하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저희가 느껴지지 않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나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 5월 17일 강남역에서 여학생 사건이 있었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영한위원
예방적으로 뭔가 충분히 이루어졌더라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금융생활 관련해서도 뭔가 사고가 터지기 전에 예방적 접근으로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중간에 보면 전문인력 양성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과연 이게 대책인지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관련해서 논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57쪽에 있는 놀자리 관련한 것입니다. 저는 사실 네 개의 테마 중에 놀자리에 가장 관심이 많습니다. 그 이유는 청년이 충분히 자기를 알아야 뭔가 다른 도전도 하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데 저희 당초 계획은 ’20년까지 8개소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영한위원
그런데 7개소로 줄은 이유가 그냥 드는 느낌은, 은평에서 열린 데가 어디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영한위원
은평에서 개소식한 데가 어디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청입니다.
김영한위원
거기 반응이 어떤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거기 40년이 넘은 건물을 청년들 57개 단체가 입주해서 굉장히 재미있게…….
김영한위원
재미있게 잘 되는데 왜 8개소 당초계획에서 7개로 줄였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무중력지대 설치는 연간, 이게 사실은 다른 문제보다는 구나 시유지 같은 것들을 확보하는 문제…….
김영한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당초계획에 8개라고 보도자료를 내셨거든요, 작년에. 그런데 7개로 줄은 이유가 저희가 체크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냥 숫자를 바꿔도 되는 겁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게 아마 청년청 같은 경우를 무중력지대 하나로 지금…….
김영한위원
아니요, 아마가 아니라 확실하게 준비하셔서 저희한테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청년이 희망이다, 정말 중요한 사업이니만큼 저희 위원들이 관심이 높은 것이지 않습니까? 관련해서 저희가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기획관님이 발 빠르게 준비해 주시고 대응해 주시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혹시 12명의 정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조직을 충원해서라도, 특히 지금 보니까 두 명이 시간제로 되어 있어요. 이 중요한 사업을 하시면서 조직의 인력이 과연 맞는 건지, 근본적인 것부터 한번 점검하셔서 일을 하시는데 일하시는 분들도 에너지적으로 신이 나야 일을 하시는 것 아닙니까? 구성원들이 모두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네트워크가 공유되어야 서비스를 받는 사람들도 그 네트워크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참고로 한 가지 더 정보를 드리자면 서울시에서 시범운영하고 있는 서울심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 하니 그런 것도 같이 홍보가 되어서 서울시에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청년들이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정말 저희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운영시스템을 갖춰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
김영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 우리 김영한 위원님이 말씀드린 바를 숙지하셔서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시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업무보고 중에 청년당사자들의 청년의회나 청년주간 이런 행사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장
그런데 우리 의회의 청년정책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도 소통이 지금 잘 안 돼요. 이것 알고 계신 우리 위원님들이 별로 없어요. 청년정책담당관실의 팀장님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서윤기위원장
다 우리 위원님들이 충분히 청년당사자들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이런 행사나 내용들을 공지해 주시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참여했을 때 같이 소통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도 해 주시고 그래야지 청년당사자들의 정책들을 같이 논의할 수 있고 소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알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
김진철 위원님과 이신혜 위원님이 질의요청을 하셨는데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김진철위원
제가…….
서윤기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철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진철 위원입니다. 상임위에서도 뵈었는데 또 여기 청년특위에서도 뵈니까, 우리 위원회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저는 살자리에 대해서 좀,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많이 지적을 했는데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살자리에 대한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어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청년들이 지금도 어려워하고 일자리에 대한 정책도 많이 있고, 이런 좋은 정책들이 있는데 왜 지금 청년들의 문제가 그대로일까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2030청년주택이나 맞춤형주택 이런 것 보니까 다 역세권 주변에 하려고 그래요. 왜 역세권이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청년주거 문제는 물량을 확보하는 데 사실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었습니다. 지금 청년주거 문제는 서울에서 3분의 1 정도가 주거빈곤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존의 청년주거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일정한 물량을 만들어내기가 사실상 어려운 상태여서 그래서 그냥 난민화되고 있는 청년문제에 대해서 기본적인 공급량을 어떻게 제공할까 이런 고민들 속에서 사실은 역세권을 고밀도화해서 주거로 제공해 보자 이런 정책설계가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철위원
상식적으로 저는 그 문제가 이해가 안 가요. 왜 안 가냐 하면 역세권은 땅값도 비싸고 건물값도 비싸고 그런 상황이고 역세권에서 좀 떨어져 있으면 훨씬 저렴한 가격에 많은 곳을 섭외할 수 있을 건데 왜 굳이 역세권을 선택했을까? 서울시가 진정으로 청년들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고 싶다면 굳이 역세권이 아니어도, 청년들이 잘 걷지를 못합니까, 이동수단이 불편해서 그럽니까? 청년들은 그냥 이 어려운 세상에서 조그마한 데라도 몸 누일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진철위원
그런 정책인데 왜 역세권이어야 될까? 그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어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청년주거 활동하는 단체들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몇 차례 이야기할 기회가 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역세권에 이것을 만든다고 해서 정책취지가 청년들의 주거약자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청년문제 전반이 조금 이런 딜레마 상황에 있습니다. 처음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전적으로 공감인데 주거문제도 그렇고 부채문제도 그렇고, 청년의 주거문제나 부채문제를 해결하려면 이게 사실은 단순한 프로젝트성 사업이나 정책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있는…….
김진철위원
그렇지요. 그게 핵심이지요, 사회구조의 문제지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전혀 안 할 수는 없으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이 2030청년주택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혹시 누구예요? 이 정책을 처음에 아이디어를 내신 분이 누구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제가 듣기로는 시 내부에서 얘기가 나왔다고…….
김진철위원
시 내부 그러니까 어디 과장님이에요, 팀장님이에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정책 파트와 시장님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철위원
그리고 왜 여기 3년 한시운영을 했지요? 역세권에 있는 주택 장소를 섭외하기도 어려워, 그렇지요? 지금 어느 누가 역세권에 있으면 집값 뛰고 할 것도 많고 하는데 이런 사업에 이렇게 내놓겠어요? 그런데 3년이라는 한시를 둔 것은, 3년 안에 도대체 몇 곳이나 찾을 수 있을지가 나는 의문이고요.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김진철위원
그리고 아까 박준희 위원님도 지적했지만 여기 보면 20%에서 30% 정도 저렴하게 공급한다고 했는데 역세권은 다 비싸요. 그런데 거기서 20∼30% 싸게 한다고 해도 들어갈 수요자가 몇 명이나 있겠냐고, 금수저 갖고 태어난 아이들 아니면. 이 정책이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거예요. 이런 아이디어를 냈으면 이것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들어왔어야지요, 발표도 하고. 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도대체 이게 짜 맞추기 한 것처럼 다 보인다는 말이에요. 이런 정책이 지금 서울시에서 한두 개가 아니에요. 이 책임 시장님한테만 돌려야 됩니까? 여기 지금 담당자들, 왜 이런 것 브레이크를 못 걸어요? 이렇게 화려한 정책들 하나 실질적으로 청년들한테 도움갈 수 있는 쪽에서 생각해 줬으면 좋겠어요. 좀 변두리에 있으면 어때요? 역까지 자전거타고 청년들 얼마든지 접근 가능하고 그런데 왜 굳이 역세권에다, 반경 500미터 이내, 반경 500미터 이내라고 여기 선까지 그려줬어요. 이런 정책,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효성 없는 정책은 종이짝에 불과한 겁니다. 그렇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김진철 위원님 말씀하신 청년들에게 정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원칙은 저희가 100% 동의하고요. 아까 김영한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부채 문제만 하더라도 실질적 해결을 모색해보려고 TF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정책수단을 발견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김진철위원
정책수단을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요 그 접근하는 방식이 문제라고 봐요. 지금 공무원들 이 정책들이 나온 것에 대해서 얼마나 머리 맞대고 회의하고 했어요. 그리고 청년들 시각에서 접근을 해야지요. 그 접근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정책 많이 만들어내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아까 사회구조의 문제 말씀하셨죠? 사회구조의 문제죠, 이것은. 그러면 청년들 일자리 지금 여기 뉴딜일자리나 이런 일자리들 서울시에서 만들려고 엄청 노력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 그 뉴딜일자리에 얼마나 만족을 하냐는 거죠. 그냥 임시방편이에요. 그 많은 아이들이 서른이 넘어서도 결혼하기가 부담스러울 정도로 일자리가 안정되지 않고 있잖아요. 그 아이들 지금 임시방편적으로 “야, 이런 일자리 있으니까 체험해 봐라” 이것도 좋아요. 저는 근본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봐요. 정부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으면 서울시만이라도 하나의 정책을, 우리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 때부터라도 마이스터고나 이런 학교에 접촉해서 우리 직업훈련소 있으니까 거기하고 연계시켜줘서 그곳을 통해서 배출된 아이들이 안정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일원화된 체계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 일자리를 일일이 공무원들이 찾아다니면서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만든 데에서 안정된 봉급을 받을 수 있게 해 줘야 되고, 이런 일관된 정책이 필요한 거지 여기 일자리 100개, 1,000개, 1만 개를 만들면 뭐합니까, 몇 개월 다니다 관둬버릴 것? 이 시스템을 만들어 주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진철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게 청년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은 저희도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다양한 지렛대나 사다리 같은 것을 매우 촘촘하게 짜서 연계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청년정책이라는 게 체계화 된 게 시작인 단계고,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빈틈과 공백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논의의 당사자들 의견뿐만 아니라 청년특위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촘촘한 지렛대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목표를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철위원
제가 아이디어 하나만, 간단하게 아이디어 한 가지만 얘기를 해 주면 지금 우리 직업훈련소가 있어요. 서울시에 4개가 있는데 직업훈련소 나온 사람들도 취업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 않아요. 좋은 직장도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곳에 나와서 1년 동안 배운 기술을 그냥 썩히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다면 서울시가 이 체계를 잡으려면 서울시의 기술이 필요한 곳에 기술원이나 이런 데를 졸업한 사람들을 그쪽에서 채용해서 안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게 그런 곳을 취업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 놓으면 자동적으로 활성화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학생들이 고등학교도 꼭, 요즈음 같은 때 대학교 나와서 취업도 못하는데 그런 기술인력들이 정식으로 정상적으로 대접 받고 한다면 굳이 대학 갈 필요 없거든요. 그런 시스템을 서울시에서만이라도 조금씩 만들어 가면 어떨까. 그게 진정한 우리 서울시 일자리 정책이고 그런 게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
김진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30청년주택 정책이나 일자리 정책 생색내기식이나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제로 혜택이 되도록 하라는 말씀이에요. 그 취지 아주 무겁게 받아들이시고 그렇게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신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신혜위원
현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이신혜 위원입니다. 앞서서도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요즈음처럼 청년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었던 시기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청년 실업률이 두 자릿수 계속 지속되고 있고 IMF 이후에 가장 높다고 하고요. 또 주거 빈곤율도 높고 부채문제까지 이렇게 총체적 난관에 청년들이 지금 봉착해 있는데 청년의 문제는 더 이상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문제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차원에서 놔둘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고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서울시에서 2015년부터 청년정책과를 신설하시고 굉장히 적극적으로 청년정책을 펼쳐나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정부 산하 청년정책과에서도 많이 배우러 온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양한 정책이 있고 많은 예산들을 점점 투입하고 계시는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얼마큼 가고 있느냐, 그래서 청년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 서울시의 청년정책의 실효성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하고 점점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서 존경하는 김용석(도봉)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하셨습니다만 청년활동수당 관련해서 7월부터 지원이 되는 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럴 예정입니다.
이신혜위원
3,000명이 지금 다 모집이 된 건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이번 달 30일 정도에 공고를 낼 예정입니다.
이신혜위원
30일에 공고를 하시고, 그러면 아직 3,000명이 모집이 안 된 거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7월 언제부터 지원을 하신다는 말씀이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7월 말 정도면 3,000명 선정이 되어서 첫 번째 지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대상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취업준비생들을 만나보고 얘기를 듣다 보면 한 달에 차비 10만 원만 있어도 취업활동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활동수당 관련해서 지금 시범사업이기는 하지만 청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계속 대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늘려 가실 예정이신 거죠?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이니까 시범사업 경과를 보고 보완 확대해 갈 예정입니다.
이신혜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지금 갈등상황에 있는데 정치적 외압으로 인해서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그런 부분은 확실히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희망을 준다는 의미에서 지속적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청년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발굴 사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200개 선정목표라고 하셨는데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양해해 주시면 과장님이 답변을…….
이신혜위원
과장님께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 정진우입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인증을 받고 우수한 기업들만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다 풀어놓은 것은 아니고요. 그런 기업 중에서 청년을 신규로 정규직으로 채용할 때 청년에 대해서 생활임금이라든지 이런 일자리에 청년들이 일할 만한 분위기가 되는 회사인가를 평가해서 심사위원회에서 평가할 예정이구요. 여기 선정이 되면 고용지원금과 청년에게는 채용장려금을 10개월 동안 지급할 예정이고, 이런 과정 내에서 청년들이 좀 더 일할 만한 직장을 위해서 일자리 컨설팅이라든지 일자리의 질을 제공하는 기업에 의무사항을 부과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예전에 중소기업에 청년취업 장려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현재 이 청년친화 서울형 강소기업 이거와 비슷했던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강소기업으로 바뀌었다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기본구조는 유사한데 기본적으로 모집자격을 그전에는 모든 기업들로 했기 때문에 영세기업들이 많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존에 중앙정부라든지 SBA라든지 관련기관들이 인증을 한 그런 기업들을 중심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이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생활임금 이상의 정규직으로 청년을 채용하는 조건으로 하고 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일자리 질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같이 하도록 협약을 맺은 기업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이 기업들이 선정이 됐을 때 아까 채용장려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고 했는데 예전에도 중소기업에서 청년 취업을 했을 때 이런 장려금이 지원이 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서 그런 일들이 귀찮은 게 더 컸던 거예요, 어떤 장려금 보다요. 그래서 그 사업이 성과라든가 진행율이 굉장히 저조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강소기업 발굴도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건가요?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기존에 문제는 인턴십 지원이 중심이 된 사업이었는데 정규직으로 전환도 잘 안 됐었고 지원이 끝나면 바로 또 채용이 안 되고 해고된다든지 이런 자연스럽게 탈락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고요. 기업들이 많이 신청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처럼 굉장히 열악한 영세기업들이 많이 하면서 청년들에게 충분한 일자리의 질과 보장을 못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선발대도 선발할 때부터 좋은 기업들이 선발될 수 있도록 자격조건하고 그다음에 체계적으로 중간중간 아까 말씀드린 컨설팅이라든지 모니터링을 강화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10개월 이후에 계속적으로 저희들이 같이 일자리 질도 높이고 향후 청년에 대한 추가적인 고용수요가 있는 기업들은 일자리 우수강소기업으로 추가 인증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가 인증을 통해서 추가적인 지원과 세제혜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같이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또 청년들에게는 어떤 실질적인 혜택이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강(强)이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셨지만 소기업인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청년들이 그 기업에 가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나요?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우선은 기업이 선정이 되면 저희들이 각종 청년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채널을 통해서 그 기업에 대한 홍보를 충분히 해서 거기에 맞는 인재들이 갈 수 있도록 매칭을 할 예정이고요. 청년들이 관심 있는 기업에 대해서 취업하고자 할 때는 그 기업에 맞는 1 대 1 맞춤형으로 취업 멘토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취업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채용지원금이 40만 원씩 10개월 동안 나가게 되는데 취업하는 중간에도 개인적인 멘토링서비스라든가 회사에서 필요한 역량이 부족한 경우는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지원을 같이 해 나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일자리 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안정이라든가 처우개선 이런 것들의 지속성 그리고 양질의 일자리일 텐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청년이 바라는 일자리와 지금 진행하시는 강소기업 발굴 사업 이런 것들이 매칭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거든요.
정진우일자리정책과장
그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신혜위원
청년들의 수요도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의 홍보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자료에는 일자리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ㆍ실질적 업무 부여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언론에서 한번 접했었습니다만 인턴십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간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명목적으로 인턴십을 제공한다라고만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대학생들한테는 그냥 별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일거리들을 준다는 내용들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 알고 계세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 제가…….
이신혜위원
이 지적되었던 부분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방학 동안에 대학생 인턴십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어떤 부분이 되냐 이런 것도 있고, 행정 내 경험이라는 것이 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 이런 지적들이 있어서 작년도에 여기 참여했던 대상자들과의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개선안 같은 것을 만들었고 청년의회에서도 사실 이 문제가 질의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개선을 해 달라는 요청을 그쪽에다가 해서 조금씩 개선을 하고 임금수준도 개편하고 이런 것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사실 이런 부분을 꼭 요청해야지 개선이 되는 것인지 싶고, 의구심이 듭니다만 개선하신다고 하시니까 저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시는 데 있어서 운영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으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신혜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요청드릴 테니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신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울시 공공기관 내의 정규직 비정규직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기관 내의 비정규직 중에 청년들이 꽤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을 또 들은 적이 있었는데 2년 비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재계약이 안 되어서 그만두게 됐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동일한 업무로 다시 지원을 하라는 전화를 서울시에서 받았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와 유사한 건수들도 왕왕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인지하고 계시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마 동일한 내용인지는 모르겠는데 서울시 정책사업과 관련해서 이러한 제안점들이나 이런 것들은 여러 각도로 듣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뉴딜일자리 관련해서도 뉴딜일자리 매니저를 운영하고 있는데 뉴딜일자리 매니저의 고용문제라든지 임금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그런 것들이 체크되는 대로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정규직과 비정규직 문제는 워낙에 큰 문제여서 저희가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풀어갈 수 있는…….
이신혜위원
광주시에서 2016년 1월 1일부터 300여 명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 알고 계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신혜위원
저는 서울시에서도 당연히 이것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서울시는 지금 비정규직 전환사업은 대단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산하출연기관 같은 데나 사업소 같은 데 비정규직 개선은 상당히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아직 이게 개선되고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지속적으로 노동정책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신혜위원
그러면 광주시의 모델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직접고용 했을 때 용역업체를 통해서 고용하는 것보다 임금도 평균적으로 13% 정도 인상이 된다고 하고 예산도 15% 정도 절감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서울시에서 하신다면 전국에 확산될 수 있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 좀 더 신경 써주시고 또 저희 의원들이 계속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켜보고 있고 저 또한 비정규직 해결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예정이니 그런 부분은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이신혜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
이신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상호 위원님 간략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조상호위원
조상호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짧게 하겠습니다. 기획관님, 청년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너무 포괄적인 질의이셔서 그런데 사실은 지금은 저성장 기조로 돌아서면서 과거처럼 청년들의 일자리나 활동기회 같은 것들이 확장적으로 늘어나지 않고 있는 데 따른 제반 문제들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상호위원
그렇지요, 사회 전체적인 문제지요. 사회 전체적인 문제를 기획관님이 풀어가시기 위해 노력하시는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어디부터 손을 봐야 될지 고민이 될 텐데 서울시에서 청년문제를 인식한 게 만 15세에서 29세까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만 15세는 고등학생인가요, 중학생인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청년고용특별법에 있는 규정을 저희가 준수한 것이고요.
조상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타깃으로 삼는 청년…….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보통 뉴딜일자리는 20세에서 34세 이하를 주된 정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34세? 그렇다면 20세면 대학생부터네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대학 다니면서, 대학 졸업하면서 군대 갔다 와서 대학 복학하면서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 취업까지 하고 34세면 결혼도 했겠네, 어떤 분들은? 결혼하신 분도 포함이 되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그것은 상관이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에서 보면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27세 전으로는 서울에 층들이 계속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27∼28세가 되면 서울을 떠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요. 이게 아마 아까 말씀하신 결혼과 취업 문제와 연관돼서 경기도로 이주 하거나 이런 것들이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조상호위원
그렇다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타깃별로 정리를 하셔서 주시는 것이 전체적으로 스크린하기 좋을 것 같아요. 대학시절에 청년들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대학 졸업 후 취업준비 과정, 취업 후 과정 이런 문제를 생애주기별로 정리를 해서 계획을 하시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속해 있는 부분이 놀자리 부분인데 청년들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청년문제 중에? 취업문제지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네, 그렇습니다.
조상호위원
어느 일각에서 보기에는 취업하기도 힘든데 무슨 놀자리냐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런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놀자리 부분에 대한 서울시 사업을 보면 대부분 하드웨어적인 부분이에요. 무슨 건물을 만들어놔서 거기에 모여서 커뮤니티를 하라는 건데 이것은 좀 시대에 뒤처지는 발상인 것 같아요. 요즘의 청년들은 놀 때는 다 인터넷 공간에서 놀거든요. 무슨 동호회라든지 이런 카페라든지도 다 인터넷에서 모여서, 또 소모임이나 오프모임은 따로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는데 너무 공간을 만들어주는 식의 행정이지 않나, 물론 보여주기 위해서는 그런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그렇지만 계속 나오는 말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줘라, 이런 내용이니까 기획관님이 좀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셔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은 더 하고 필요 없는 것은 과감히 헤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첫날이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
조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한 가지만 잠깐 말씀드리면 지금 청년공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만든 공간들 중에서 가장 활성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청년들이 커피값 이런 것들도 되게 없는 처지고 그러다 보니까 공간을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면 대방동 같은 데는 인근 노량진에 있는 청년들이 와서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서윤기위원장
이윤희 위원님 추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희위원
지금 식사도 못하고 임하시고 계시는데 자료로 요청을 할게요. 일단 청년주거 관련해서 아주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있어요. 이 사업들을 정리를 잘해 주시는데 일단 이 사업의 주체, 주체의 자격이 어떻게 되고 주체들에 대한 세부자료 그리고 입주자격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월 평균소득 50∼70%, 어떤 것은 70%, 어떤 것은 100%, 어떤 것은 부모가 어떻고 이렇게 되게 다양합니다. 그런 입주자격들은 어떻게 되는지 각 사업별로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모집방법, 주체는 어떻게 모집하고 입주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어떻게 모집하고, 만약에 자치구에 위임해서 하고 있다면 자치구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것까지 같이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동안에 실적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실적부분에 좀 더 자세한 자료를 주세요.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돼서 어떻게 실적이 나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주시고, 현재 스코어로 현재 상황으로 진행되는 정도 또한 자세한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사유도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다, 대부분 다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벌써 6월 상반기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는데 추진실적들이 다 너무 낮아요, 한 개 정도를 제외하고는. 사유들도 좀 주세요, 왜 이렇게 추진실적들이 낮은지에 대한 현황들, 주거 관련해서만 저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
이윤희 위원님께서 제출 요구한 자료들은 우리 위원님들께 모두 다 이메일로도 보내 드리고요, 프린트된 서류도 방에 다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별히 업무보고 중에 각 지원사업별로 청년지원대상 기준 비교표를 만들어 주세요. 청년의 범위가 조금 모호하다 보니까 각 사업별로 대상기준이 좀 달라요. 연령, 소득기준, 대학생 유무 이런 부분들이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 기준까지 다 확실하게 표기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련 위원님 질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혜련위원
안녕하세요? 저는 계속 청년, 여기 보니까 살자리, 일자리, 문화시설, 사회참여 이렇게 나눠졌어요, 저희 소위원회도요. 그런데 일자리와 관련해서 청년들이 지금 현재 혁신파크 내에서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제가 앞의 진행을 못 봐서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보고드렸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총괄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고요.
김혜련위원
다 보고를 드렸어요? 그리고 저희 위원회에서 작년에 아르바이트와 관련해서 불용시켰던 예산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올해 그런 예산들이 책정되면 그런 것들을 좀 더 진도 있게 계속 진행하실 건지, 그런 것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나요?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저희가 하여간 관련된 예산을 충실하게 쓰는 것은 계속 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작년에 저희가 청년정책과에서 아르바이트 문제를 접근하다가 조금 난관에 부딪힌 부분이 있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에 대한 광범위한 실태조사를 했는데, 그래서 배달 아르바이트에 대한 정책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전부 자영업으로 변하고 있더라고요,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근로관계가 아니고 다 자영업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아르바이트 범주에 속하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가 여러 군데에서 사회변화에 따라서 나타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의 실태조사를 조금 더 광범위하게 여러 업종별로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사업비가 조금 불용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혜련위원
청년일자리와 관련해서는 지금 아르바이트 얘기도 나왔지만 저는 사다리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청년들이 청소년에서 청년으로 넘어갈 때 굉장히 자기의 어떤 위치라든가 불안정한 나이 대가 있거든요.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심도 있게 살피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수조사라든가, 그 아이들이 지금 어떤 형태로 안정된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것들, 아니면 사회에서 아예 진입도 못하고 떨어져 있는 시기가 있거든요. 사실은 그런 사다리 역할이 되는 그 부분들이 어디인가, 그런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일자리에서는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르바이트 예산을 불용시킨 것을 보고 이런 부분들을 그 지점에서 잘 찾아내는 작업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 자료 중에 아르바이트가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잘해 달라는 부탁을 더 드리고 싶고요. 그런 자료들이 있으면 혹시 잘 찾아서 저희들에게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아까 이윤희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정책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있어서 기초통계가 굉장히 부실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은 서울시만 해서, 국가통계도 지역별로 분류가 잘 안 되어 있거든요, 고용자 이런 것들도요. 그래서 저희도 서울연구원 같은 데 청년기본통계 같은 것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축적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사할 항목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부터 기초통계는 저희가 잡아나가고…….
김혜련위원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무중력지대만 해도 대방동 같은 경우에는 여러 단체들이 모여서 청년들의 일자리들을 양산해 내고 있는 실태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G밸리 같은 경우에는 한 단체가 청년들의 근방에 있는, 이미 일자리를 가지신 분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일자리 가지시지 않은 분들은 G밸리는 접근하기가 어렵고 또 잘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그 청년들이 그곳에 더 가기 좋은 곳이거든요. 제가 보면 거기서 머물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장소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것들도 더 많은 청년들하고 공유하고 지금 SNS로 페이스북 페이지 같은 경우에 굉장히 활달하게 자기들이 하는 일들을 많이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더 홍보를 서울시가 전체 서울시청 홈페이지에도 그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효관
전효관서울혁신기획관
알겠습니다.
김혜련위원
이상입니다.
서윤기위원장
김혜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전효관 서울혁신기획관을 비롯한 회의 참석 관계자 여러분, 과장님들 그리고 주무관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7개 시ㆍ도 청년관련 자치법규 및 법령들을 업무보고 자료를 통해서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 관련해서 자치법규까지 포함해서 2,300권이 넘습니다. 노인, 어르신과 관련해서는 자치법규가 1,300여 건에 달합니다. 그런데 청년과 관련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법은 3개겠죠. 그리고 자치법규는 49개, 서울시가 대부분일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대 간 법령과 관련해서 정말 사회적인 관심을 기울여야 할 청년 부분에 있어서 너무나 우리가 도외시했었던 그런 측면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년발전특별위원회가 특별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오늘 나온 이야기, 많은 부분들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장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제시하신 사항들을 숙지하시고 향후 업무추진 시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 발굴 및 시행 등에서 서울시 청년정책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님 여러분, 오늘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회의에 끝까지 참석해 주신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정례회 기간 중 제1차 청년발전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