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욱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관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o보고사항

지난 제268회 정례회 1차 본회의 이후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의안의 접수현황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6건입니다. 의원 발의 의안 11건, 위원회 제안 의안 3건, 교육감 제출 의안 1건, 청원 1건입니다. 다음은 대안 제출 현황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빛공해 방지 및 좋은빛 형성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의 심사 결과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어서 철회된 의안입니다.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서울메트로 본선 안전분야 자회사 설립 동의안은 서울특별시장의 요청에 따라 철회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 보고입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에서 활동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면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내용입니다. 김상훈 의원님의 서면질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답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기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오늘 회의에 불참하는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본부장은 2016년 세계사회복지대회 개회식 참석 관계로, 안전총괄본부장은 정릉천고가 안전대책 및 PSC교량 점검 현황에 대한 기자설명회 참석 관계로, 그리고 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은 2016년 프랑스 파리교육청 초청행사 참석에 따른 회의 출장 관계로 각각 불참한다는 사전 협조공문이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회의진행 관련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일괄하여 심사보고가 있는 안건별로 각각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미리 신청하여 주시면 해당 안건 처리 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과 행정사무조사 요구와 관련 보고서 채택, 그리고 교육청 정원조례 재의의 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처리하고, 그 외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별로 이의 유무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의원 여러분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처리해야 할 안건이 많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급적 이석을 자제하여 원활한 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장 제출) 3.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4.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5.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6.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서울특별시의회의 수정안에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용석(서초)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서초) 의원 서초 출신 김용석 의원입니다. 저도 계획에 없이 오늘 본회의장에 섰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저는 교육감께서 당연히 부동의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교육감님, 지난 12월에 이 안건하고 똑같은 안건에 부동의하셨습니다. 상황변화는 없습니다, 교육감님 입장에서. 이번에 안건 제출하신 데 대해서, 유치원은 넣어주시고 어린이집은 안 넣어주셨거든요. 그게 교육감님 입장에서는 맞는 입장이시고요. 그 논리 때문에 지난번에도 부동의를 하신 겁니다, 교육감님은. 그 이후에 중앙정부가 돈을 주었습니까, 서울시가 돈을 주었습니까? 교육감님 입장에서 달라진 게 아무 논리가 없었습니다. 상황변화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천만 서울시민의 교육수장으로서 4개월 만에 입장을 이렇게 아무런 설명 없이 이렇게 바꾸실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교육감님은 최소한, 의원들은 교육감님과 견해를 달리할지라도 교육감님은 최소한 부동의하는 것이, 이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하셨고 이번하고 달라진 상황변화가 없으니까요.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초구 출신 김용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6명 중 찬성 75명, 반대 7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이어서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감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희연 교육감님 나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268회 정례회에서 201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6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의결 과정에서 누리과정의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그러나 김용석(서초)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의 여소야대 선택은 누리과정에 대한 우리 국민의 열망이 일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 구성된 제20대 국회에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누리과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와 같은 국민의 여망을 담아 학부모님이 다시는 고통 받지 않도록 누리과정 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 국회, 시의회 등과 다각적인 협력과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석(서초) 의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지난 4개월 동안 상당한 상황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야3당을 포함해서 누리과정 문제 해결에 관한 의결안들이 각자 5%에서부터 1.5%까지 제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저도 국회 교육위원장님과도 만났습니다만 여러 가지 저희가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의원님들이 아시다시피 1,317억 원의 세계잉여금만을 유치원 예산으로 편성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의회 심의과정에서 어린이집으로 나누어서 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동의할 수도 있었습니다만 저는 국회에서의 해결이 임박해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또 그 결과에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동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국회의 심의과정에서 상당한 정도 진전이 있을 걸로 저희가 지금 기대를 하고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또한 누리과정뿐만이 아니라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세입ㆍ세출결산안 및 추가경정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제시해 주신 정책 대안과 지적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교육시책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박기열ㆍ강감창ㆍ강성언ㆍ김광수(도봉)ㆍ김기대ㆍ김동욱ㆍ김동율ㆍ김문수ㆍ김상훈ㆍ김선갑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진철ㆍ김창수ㆍ김태수ㆍ맹진영ㆍ문상모ㆍ박운기ㆍ박준희ㆍ박진형ㆍ박호근ㆍ서영진ㆍ서윤기ㆍ성백진ㆍ성중기ㆍ신언근ㆍ오경환ㆍ오봉수ㆍ우형찬ㆍ유광상ㆍ이순자ㆍ이승로ㆍ이현찬ㆍ최조웅ㆍ최판술ㆍ허기회 의원 발의)

회의진행 중에 불쑥 나오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의원과 관련된, 의사일정과 관련된 변경사항이 있었는데 그 해당 상임위인 교통위원회에서 어떤 사전에 상의나 협의도 없이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 지금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정회를 요청하고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한테도 많은 문자들이 오고 그랬을 텐데요. 동대문에 있는 유어스라고 하는 상가와 관련된 조례안이 지난 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여러 가지 논란 속에 통과가 되어서 본회의에 회부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본회의 진행계획이라고 하는 이 안이 각각의 위원회 또 각 대표의원실로 보내졌습니다. 그 안에는 안건 84번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94번의 의안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안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모니터상에는 의사일정이 빠져 있습니다. 물론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으면 할 수 있는데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조례와 관련된 법규집입니다. 거기 보면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이라는 것이 있고요. 회의규칙에 제15조 의사일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16조에 의사일정의 변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는 때는 “의원 10인 이상의 연서에 의한 동의로 본회의의 의결이 있거나 의장이 각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은 회기 전체 의사일정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당일 의사일정의 안건 추가 및 순서 변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양 대표님께 제가 문의해 본 결과 대표와의 협의도 없었고요. 특히나 이 안건과 관련된 교통위원회의 의견을 묻거나 보류의견을 묻거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안건과 관련되어서 어떻게 이렇게 안건이 빠지게 되었는지 담당 의사팀장이나 의사담당관 이쪽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연유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아셔야만 이 사항과 관련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요청하는 바이고요. 이것 관련해서 의사담당관으로부터 정확한 설명을 듣고 또 교통위원회의 협의를 거쳐서 의사일정이 앞으로 지금처럼 빠져 있는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다시 논의해서 본회의장에서 부결이 되었든 찬성이 되었든 교통위원회에서 통과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인지를 결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은 이따 하시지요.

(의석에서) 교통위원회 안건 관련입니다.

신상발언은 이따가 좀 해 주세요, 신상발언은.

(의석에서) 의사진행발언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우형찬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우형찬입니다. 박래학 의장님, 2년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상을 높이고 원활한 의정활동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지만 오늘 유어스 관련 조례가 상정조차 되지 못한 것은 참 잔인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신과 원칙을 가지고 민원보다는 서울시와 시민의 입장에서 먼저 서야 된다고 배웠습니다. 또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민원 많습니다. 민원 다 들어주면 좋지요. 하지만 그 민원을 다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배포된 문건에는 유어스 관련 조례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회의장에서는 빠져 있었습니다. 찬반토론 준비했습니다. 아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공부도 다시 하고, 우리 교통위원회에서 또 다시 열띤 토론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보니까 없어요. 그동안 교통위원회에서 뜨겁게 토론했던 건 뭐고, 존경하는 최판술 의원이 협박에 가까운 압력을 받은 것은 무엇이고, 그다음에 찬반토론을 준비한 우리 의원들은 무엇입니까? 만일 이것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을 때는 미리 말씀하면 되는 거였어요. 교통위원회에서 열띤 토론을 벌일 때 오늘 이러이러한 이유로 상정하지 않겠다 얘기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교통위원회 위원들이 다 모여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찬반토론을 준비하고 우리가 받을 압력 다 생각했습니다. 의정활동하면서 편하게 의정활동하면 되지요. 하지만 해야 될 일이 있을 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어스 관련 조례도 이번에 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우리 교통위원회는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왜 우리가 해야 됩니까, 우리도 편하게 살면 되는데. 하지만 시와 시민이 이번에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번에 상정을 못했습니다. 7월 7일 상정한다는 약속은 받았습니다. 이번 7월 7일에는 꼭 유어스 관련 조례가 상정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의장님 2년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유어스 조례와 관련해서는 민원인들한테는 훌륭하고 좋은 의장님일지 모르지만 서울시와 시민들에게 좋은 의장으로 남을지는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통위원회는 참 우울했습니다.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열띤 토론이 참 허무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는 이번 유어스 관련 조례 상정 보류에 대한 입장표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형찬 의원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제가 아침에도 박기열 위원장님하고 대화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2년간 의장으로서 지방자치를 부르짖은 겁니다. 지방자치라는 건 지역주민과 상생을 해야 됩니다. 지방자치가 뭡니까? 지역주민과 상의하고 건의드리고 설명회를 가지고, 또 성과물이 되면 발표를 하고 그게 지방자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소통 부재입니다. 물론 박기열 위원장님 이하 교통위원회에서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많이 하신 건 인정합니다. 그러나 우리 집행부가 누가 무서워서 설명을 못한다는 것 이것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지방자치를 제가 2년간 부르짖은 것이 바로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이에요. 조금 시간이 있습니다. 다음 회기에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그릇되는 게 아니고 바로 또 진행이 가능한 거고 충분한 대화 속에서 이런 문제가 풀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모로 우형찬 의원님, 좋은 말씀 귀담아듣고 더욱더 의회를 위해서 지방자치를 위해서 더 우리가 선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0항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1항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2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3항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4항 서울특별시 공영주차장 위탁(대행) 동의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5항 동서광역철도 내곡지구 경유에 관한 청원을 의결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5항은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일정 제86항 서울특별시 도시철도9호선 건설사업 기본계획 변경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7. 서울특별시교육청 진로교육 활성화 조례안(김문수 의원 발의)(강성언ㆍ김생환ㆍ김선갑ㆍ김용석(서초)ㆍ김창수ㆍ문영민ㆍ박준희ㆍ박호근ㆍ서윤기ㆍ송재형ㆍ유용ㆍ장우윤ㆍ장인홍ㆍ최판술ㆍ허기회ㆍ황준환 의원 찬성) 88.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김문수 의원 발의)(김광수(도봉)ㆍ김구현ㆍ김선갑ㆍ김희걸ㆍ문영민ㆍ문종철ㆍ문형주ㆍ박기열ㆍ양준욱ㆍ오봉수ㆍ유동균ㆍ유용ㆍ이명희ㆍ이신혜ㆍ이현찬ㆍ장인홍ㆍ조규영ㆍ한명희 의원 찬성) 89. 서울특별시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황준환 의원 발의)(강성언ㆍ김문수ㆍ김생환ㆍ김창수ㆍ김춘수ㆍ남창진ㆍ문영민ㆍ박마루ㆍ박호근ㆍ우미경ㆍ유용ㆍ이명희ㆍ진두생ㆍ최호정 의원 찬성) 90. 서울특별시립도서관 및 평생학습관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생환 의원 발의)(김동율ㆍ김영한ㆍ김정태ㆍ김종욱ㆍ문상모ㆍ문형주ㆍ성백진ㆍ양준욱ㆍ우형찬ㆍ유찬종ㆍ이승로ㆍ장흥순ㆍ조규영ㆍ최판술 의원 찬성) 91. 서울특별시 혁신학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2. 서울특별시교육청 신청사 및 연수원 건립기금 설치ㆍ운용 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3. 서울특별시교육감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4. 서울특별시교육청 2016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 95. 동구학원 관선이사 파견 촉구 결의안(교육위원장 제출) 96. 강남구 세곡동 192번지 일원부지에 중학교 설립에 관한 청원(김문수 의원 소개) 97. 강남구 세곡동 지역의 중학교 신설에 관한 청원(김현기 의원 소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위원이자 서대문구 제3선거구 출신 문형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박원순 서울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기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본 의원은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의원으로서 서울시 및 교육청의 건전한 재정 건전성을 위하여 서울시 산하 14곳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서울시가 재정운용 관리에 보다 힘써야 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서울시는 출자기관인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 1곳과 13곳의 출연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13곳의 출연기관에 대해 2015년 지원한 출연금을 합해 보면 1,726억 원에 달합니다. 거기에 사실상 지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서울의료원에 대한 운영비와 장비구입비 251억 원을 합하면 2,000억 원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또한 1인 수의계약으로 출연금이나 다름없이 지원되고 있는 서울관광마케팅 주식회사에 대한 계약금액 163억 원을 합하면 2,0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본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님들과 한 달간 검토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작년 한 해에만 2,000억 원이 넘는, 또 최근 5년간 1조 원의 돈이 쏟아져 들어간 서울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 제대로 결산검사와 심사조차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과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서 자료 요청 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서울시의회 예결위를 거쳐서 결산자료를 겨우겨우 받아냈다는 사실입니다. 더군다나 출연금 이외에도 이 출자ㆍ출연기관들이 서울시 사업의 위탁이나 용역계약 형태로 대행하는 예산까지 생각해 보면 서울시에서 출자ㆍ출연기관에 투입하는 예산이 막대하다는 사실입니다. 출자ㆍ출연기관이란 지방재정법 제17조 또는 각 개별 법령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 장학자선 등의 공익적 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에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한 기관을 말합니다. 즉, 사업의 경영성과와 능력을 시장의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공익적 감시기관에 의해서 매년 엄격하게 회계검사와 결산심사 및 감사를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울시 산하 출자ㆍ출연기관은 현재 반대급부 없이 쏟아져 들어오는 출연금에 힘입어 덩치 불리기와, 또 사업을 늘리고 센터와 건물을 지으면서 인원과 예산을 끊임없이 늘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례로 서울산업진흥원의 경우 실제로 건물을 지을 때 차입한 차입금 상환을 위해 출연금 예산편성으로 매년 30억 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집행 미진, 또한 예정된 인력을 뽑지 않는 등으로 발생한 잉여금을 2015년에 차입금 상환에 83억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매년 반대급부 없이 지원되는 출연금은 언제라도 운영에 있어서 도덕적 해이가 벌어질 수 있는 성격이 있습니다. 특히 출자ㆍ출연기관이 수행하는 사업들이 복지와 문화, 창업 등 현재 늘어나고 있는 서울시민의 일정 수요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는 만큼 서울시가 보다 각별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첫째,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한 출연금에 대해서 객관적인 성과지표 수립을 통해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며 둘째, 사업집행에 대한 결산에 대해서도 회계법인을 통한 총괄회계검사 수준이 아니라 의회 차원의 개별사업 집행과 결산에 대한 세부결산검사와 심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박원순 시장께서는 매년 결산검사가 의례적인 행사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다음의 예산과정에 과학적 세입추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너무 지연될까봐 빨리 읽었더니 빨리 끝났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형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위원회 신건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과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신건택 의원입니다. 2000년대 초 지하철 투신사건 방지를 위해 설치했던 스크린도어가 이제 또 다른 사람의 목숨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수, 독산, 강남에 이어 이번에는 구의역에서 정비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현장노동자들은 부실시공에 노후화까지 겹쳐서 앞으로가 더 위험하다고 얘기합니다. 망향의 노래라는 말은 있지만 이제는 우리 사회 전반의 문제의식으로 삼고 경각심을 고취해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문제점을 논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안전불감증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사고를 겪으면서도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안전불감증에 기인한다 하겠습니다. 세월호사건, 메르스사태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터질 때마다 안전불감증을 얘기했고, 무슨 사고만 나면 최고책임자의 잘못으로 몰아가며 그래야만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그 누군가를 희생양으로 삼기에 급급했습니다. 국내에서 사고가 나면 대통령에게 화살을 날렸고 서울에서 사고가 나면 서울시장을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는 우리 사회 전체의 안전불감증일 것입니다. 최근 또 하나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9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 1층 램프에서 손수레 전복사고가 발생했고 이 사고로 80세 노인은 뇌출혈로 사망했습니다. 언론에서는 기 보도된 사실을 강조하며 예견된 인재라고 했으나 서울 농수산식품공사에서는 차량전용램프에서 손수레를 운행하다가 발생한 사례로 구조적 안전문제는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이왕 비슷한 시기에 다른 사고에 대해 사과했다면 이 건도 시장님께서 최소한의 사과 혹은 유감의 뜻을 밝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의역사고와 관련해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메피아 척결과 지하철 안전시스템의 혁신 등을 꼭 추진하겠다고 사과하셨습니다. 그러나 19세 청년이고 네 번씩이나 반복되는 사고고 언론에서 엄청난 이슈가 된 이번 사건에는 이렇게 무거운 사과를 한 반면, 가락시장에서 손수레를 끌며 생계를 유지해 온 80세 노인의 죽음은 왜 외면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언론에서 특필되고 사회적인 비난이 큰 죽음은 중요하고 그렇지 않은 죽음은 소외되는 것입니까? 생명은 그 누구의 것이라 하더라도 똑같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며칠 전 용인에서 맨홀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참변을 당했습니다. 맨홀 안에서 유량측정을 하던 중 가스중독사고를 당해 그중 1명은 추락하여 사경을 헤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은 어떻습니까? 2010년과 ’11년 맨홀 내부사고로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담당공무원을 훈계하고 용역사에 벌점을 부과했으며, 2인 1조 검침을 조치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아직도 2인 1조 검침은 다른 나라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예산문제와 인력부족으로 어쩔 수 없다고 합니다. 용인에서처럼 또 다시 인명사고가 나고 언론에 대서특필이 되고 시장이 머리 숙이며 다시 사과하고 그렇게 해야 또 안전 이야기를 할 것입니까? 구의역사고도 최소한 2인 1조의 안전매뉴얼을 지켰으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안전매뉴얼을 점검하고 준수토록 해서 소중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안전의식이 확산 정착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1년 전 재난안전 전반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안전총괄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기대가 무척 컸습니다. 결과는 실망이었습니다. 과연 서울시의 안전과 재난관리시스템은 언제쯤 가동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제 장마철입니다. 우기 대비 안전관리계획 수립, 사전 안전점검, 수방자재 확보 등 현장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모쪼록 보다 많은 소통과 배려를 통해 수도서울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건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계획관리위원회 강구덕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천구 제2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소속 강구덕 의원입니다. 최근 10년간 교육통계와 2010년 이후의 전망을 보면 초중고 학생수와 학급수가 큰 폭으로 감소돼 통폐합한 학교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천구 소재 한울중학교는 흥일초와 신흥초가 서울시 최초로 통폐합되고, 이전된 흥일초와 경찰기동대 부지에 2015년부터 신축과 리모델링으로 금년 3월 이전 개교했습니다. 본 의원이 주민과 함께 10년 동안 추진한 사업이라서 자랑스럽고 자긍심과 애정을 갖게 하는 아주 특별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한울중학교 이전 개교기념식이 있던 날 참석자들은 당황스러웠고 논란도 많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참석 불가능한 날로 초대 받아서 참석하지 못하셨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교육청의 학교시설 신ㆍ증축 시에 절차나 시스템, 공개행정과 민원해결에 관한 보완 개선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십시오. (자료화면을 보며) 금년 3월에 이전 개교한 한울중학교입니다. 학교가 맞아? 교도소 같아. 주민들은 서슴지 않고 말합니다. 감옥처럼 아예 창문도 없고, 창문이 교실마다 창문 가리개로 절반이 가려져 있고 전체가 막혀 있기도 합니다. 교실 내부는 더욱 심각합니다. 채광, 통풍 안 되고 각종 냄새에 두통까지 학습환경에도 건강에도 좋지 않고, 어떤 학생은 신경안정제를 먹는다고 합니다. 교실에 자연환기도 안 되는데 저렇게 창문을 막아버리면 학생들은 어쩌란 말입니까? 에어컨 가동도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역 주민은 창문을 다 막아버리는 것이 아니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저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게끔 시선을 차단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학교가 조치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청은 교실동 전체를 일자형 남향으로 배치하고 창문 없는 체육관만 D자형으로 배치했어도 민원유발은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을 텐데 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추진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설계과정에서 주민에게 공람하지 않았고 시공 중에 민원성 주민의견을 반영한다면서 4층에 교실을 5개나 없앴고, 과학실을 줄이는 등 설계를 크게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쉽게 없애버릴 교실이었다면 설계에서부터 뺐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창문 하나도 없는 체육관은 누구의 작품입니다. 먼지를 태워서 내보내는 2대의 환기설비가 천장에 설치되어 있을 뿐입니다. 자연환기, 자연채광 전혀 없는 체육관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설상가상으로 2015년 9월에 학교장, 교감이 승진 후 첫 부임하셨고, 2016년 3월에 행정실장이 새로 오셨습니다. 학교가 한창 공사 중이고 이전개교를 앞두고 주요 책임자들이 교체되어 업무의 연속성이나 현장경험이 부족한 분들에게 뒤늦게 임무가 맡겨졌는데 학교가 제대로 돌아가겠습니까? 교육청 인사당국은 최소한의 고민도 없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학생과 주민을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첫째, 학교시설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부족한 교실, 창문 없는 체육관에 대한 문제점을 찾아내고 쾌적한 학습환경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둘째, 교도소 같은 시커먼 건축외장재, 창문가림막, 해결방안 모색해야 합니다. 셋째, 시공이전을 앞두고 교장, 교감, 행정실장까지 중요한 시기에 전보 발령하는 것은 문제점이라고 지적하며, 개선책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강하게 요구합니다. 조희연 교육감께서는 한울중학교의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지하시고 학생을 위한 학교로, 지역주민과 상생하는 학교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실태조사로 제반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강구덕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앞서 발언하신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정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며, 구체적인 보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원순 시장님과 조희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9. 의장 선거

투표방법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하실 방법은 호명 순서에 따라 먼저 의석 뒤에 설치되어 있는 투표용지 배부소에서 명패와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단상 아래 양쪽에 있는 네 곳의 기표소 중 한 곳으로 이동하신 후 투표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표소 내에 전체 의원님의 명단을 부착해 놓았으니 투표용지에 한 분의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 주시기 바라며 다만 동명이인의 경우 지역구 명칭을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신 의원님께서는 명패는 명패함에, 투표용지는 투표함에 따로따로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투표 순서는 편의를 위하여 맨 뒷줄 좌측에 계신 진두생 의원님부터 시작해서 우측 방향으로 호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님은 다른 의원님들의 투표가 끝난 후에 교대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원호명) 다음은 감표위원님 투표 순서입니다. (의사담당관 감표위원 호명) 이상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 계십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고 지금부터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개표대로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개표대로 오셔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수를 계산한바, 91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개표대로 옮겨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을 개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용지를 계산한바, 91매로써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집계가 끝날 때까지 의석에서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계표) 그러면 의장 선거의 개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개표수 91표 중 양준욱 의원 86표, 김인호 의원 3표, 성백진 의원 1표, 신언근 의원 1표로써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를 득표하신 양준욱 의원님이 의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o의장 당선인사

존경하는 박래학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덕망이 부족한 저를 책임감이 막중한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후반기 2년 동안에 저는 우리 의회와 의원님들의 위상을 제고시키고 또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 여러분, 소수 약자가 양보를 하는 것은 굴욕입니다. 그렇지만 다수 강자가 양보하는 것은 미덕입니다. 그동안 2년 동안에 상식과 원칙을 지키면서 협치를 해 주신 존경하는 신원철 대표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더불어 우리 민주당 의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로 많이 도와주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비록 여러 가지 경험이 없습니다만 그래도 의정활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보다 서울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상을 확립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수 부의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조규영 의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의원님, 9대 후반기 부의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말 부족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랑 주셔서 몸 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의원님들을 한 분 한 분 만나 뵈었습니다. 뵐 때마다 시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되고자 하시는 의원님들의 고민과 함께 희망 많이 들었습니다. 또 이번 의장단 선거를 하면서 후보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셨는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의회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정책제안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의원님들과 함께 나눈 고민과 희망과 소망들 하나하나 잘 풀어나가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이 반짝반짝 빛나는 의원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성의를 다해서 열심히 보좌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의회 그리고 인정받는 의회가 되도록 열심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반기 의회 정말로 깔끔하고 무리 없이 훌륭하게 잘 이끌어주신 박래학 의장님을 비롯한 많은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또 우리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조규영 부의장님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 번 부의장으로 당선되신 김진수 부의장님과 조규영 부의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를 마치기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을 마지막으로 제9대 전반기 의회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안전한 서울, 따뜻한 서울, 행복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의원님들과 격려해 주신 서울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과 행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결과 1.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77인) 찬성의원(77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慶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동승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래학 박성숙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종필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2. 서울특별시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1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慶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문수 김생환 김영한 金勇錫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중화 박호근 서영진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종필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박진형 한명희 3.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80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慶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문수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유 용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종필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한명희 4.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3인) 찬성의원(80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慶子 金京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철 김창수 김춘수 김태수 김현기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성숙 박호근 서영진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종필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3인) 김창원 박양숙 한명희 5.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 결산 승인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9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京子 金慶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金勇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김현기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서영진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종필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6. 2016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원안) - 가결 재석의원(86인) 찬성의원(75인) 강구덕 강성언 金京子 金光洙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태수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서영진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조상호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최판술 한명희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7인) 金慶子 金勇錫 박중화 박호근 이석주 이혜경 최호정 기권의원(4인) 권미경 김춘수 김현기 이종필 7. 서울특별시의회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 관련 서울지하철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9인) 찬성의원(88인)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慶子 金京子 金光壽 金光洙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서영진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미경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창섭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김문수 8. 서울특별시의회 서울국제금융센터(SIFC)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8인) 찬성의원(87인) 강구덕 강성언 권미경 金慶子 金光壽 김구현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문수 김미경 김상훈 김생환 김영한 金容錫 김인제 김인호 김정태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종철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진형 박호근 서영진 성중기 송재형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우미경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동균 유찬종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석주 이숙자 이순자 이승로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창섭 이현찬 이혜경 장우윤 장인홍 장흥순 전철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판술 최호정 한명희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1인) 金京子 9. 서울특별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의 건(원안) - 가결 재석의원(81인) 찬성의원(79인) 강감창 강구덕 강성언 金慶子 金光壽 김기대 김기만 김동승 김동욱 김동율 김문수 김미경 김생환 김선갑 金容錫 김인호 김제리 김종욱 김진수 김진영 김진철 김창수 김창원 김춘수 김태수 김혜련 김희걸 남재경 남창진 맹진영 문영민 문형주 박기열 박래학 박성숙 박양숙 박운기 박준희 박중화 박호근 서윤기 성중기 송재형 신건택 신원철 양준욱 오경환 오봉수 오승록 우형찬 유 용 유 청 유광상 유동균 이명희 이병해 이복근 이상묵 이성희 이숙자 이순자 이신혜 이윤희 이정훈 이종필 이창섭 이현찬 장우윤 장인홍 전철수 조규영 주찬식 진두생 최영수 최웅식 최조웅 한명희 허기회 황준환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2인) 문상모 장흥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