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발언

윤선경 의원 발언

제225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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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도시관리공단 그리고 구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에 의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2.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2분

의사일정 제1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김종두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인사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두

김종두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김종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구민의 안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 위주로 예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고견과 조언을 소중하게 경청하고 반영하여 내년도 예산에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건전하고 공정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께서 보고드리게 하겠사오니 다시 한번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해주시는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각 부서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실 때 해당 페이지를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홍길 건설관리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홍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 107쪽부터 113쪽입니다. 107쪽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31억 6,501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49억 4,446만 6,00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34억 8,088만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36억 3,971만 3,000원 대비 1억 5,883만 2,000원이 감소하였으나 적극적인 징수 노력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은 전년도 67.5%에서 현년도 70.4%로 2.9% 증가하였습니다. 감소사유는 공유재산 점용지 원상회복 등으로 부과대상 건수 및 금액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493쪽부터 498쪽입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책자를 기준으로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공공용지 점용료 및 변상금 징수율 제고, 미불용지 등 보상,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회계연도 예산현액은 5억 7,805만 1,000원이며 지출액은 4억 8,056만 8,000원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해서 통계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493쪽 중간에 있는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사무관리비로 992만원을 편성하여 현수막 지정게시대 안전점검 수수료 및 광고물 관리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등으로 493만 5,000원을 지급하고 499만 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4쪽 상단에 있는 기타 보상금으로 광고물 단속시 민간인 상해시 치료를 위하여 23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해자가 없어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 중간 민간위탁금으로 불법고정광고물 정비용역 및 불법유동광고물 폐기를 위한 예산 1,300만원을 편성하여 특정폐기물 처리비로 258만 8,000원을 지출하고 재해위험 무주간판 등 철거 대집행을 하지 않은 사유로 1,041만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495쪽 하단 미불용지 보상을 위한 사무관리비 926만원을 편성하여 미불용지 소유권 이전 등기촉탁수수료 9만원을 지출하고 917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발생사유는 도시계획 사업에 따라 도로 등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으나 보상이 안된 미불용지에 대한 보상 요구를 대비, 편성하고 있으나 신청이 감소하여 지적측량 수수료와 감정평가 수수료 등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중간 노점 및 노상적치물 정비를 위한 사무관리비 743만 9,000원을 편성하여 가로정비 단속반 작업복 구입 및 가로정비 인쇄물 제작 구매와 적치물 이동 지게차 이용료 등 408만 6,000원을 지출하고 335만 1,000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6쪽 하단 가로정비 단속 사무실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 311만 2,000원을 편성하여 단속용 무전기 사용료 및 순찰용 이륜차 유류비 등으로 218만 1,000원을 지출하고 93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입니다. 가로정비 단속시 민간인 상해치료비로 기타 보상금 2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상해자가 없어 전액 미집행 하였습니다. 다음은 497쪽 상단입니다. 2014년 9월 연세로 상설팀이 지역활성화과로 조직개편 되면서 명시이월시킨 민간위탁금 예산 7,800만원중 거리가게 정비용역을 위한 4,629만 6,000원을 사고이월 시켜 예비비 개념으로 예산편성을 하였으나 거리가게 정비지역이 발생하지 않아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498쪽 상단 사무실 공공운영비 84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이동전화기 미사용으로 84만원의 예산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삼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열리죠. 몇 분이고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고 거기에 따른 수당지급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294쪽에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 민간위탁금 제가 이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서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2016년은 과연 어떻게 예산을 책정했을까 봤는데 이렇게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액했던데...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철거용역비로 1,000만원 했다가 많아서 500만원으로 감액해서 편성한 걸로 기억하는데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요? 500만원 감했나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무주간판이라든가 위험간판 있을 때 대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때 대비해서 작년까지 1,000만원 돼 있는데 그동안 철거가 없었기 때문에 금년에 500만원으로 줄여서 한 걸로 기억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불법광고물 고정광고물 처리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가다가 봐서인가 아니면 누군가 신고에 의해서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민원접수도 있고 담당 직원이 순찰 중에 육안상 현격하게 일반 기준에 어긋난다는 지주간판이나 대형간판에 대해서 1, 2차 계고장을 발부하고 그게 안 될 때는 강제이행금 부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496쪽 순찰용 이륜자동차 몇 대 보유하고 있나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한 대 있습니다. 차가 2대 있는데 간단히 이동을 위해서 오토바이 한 대 가지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거리가게 부분은 이 예산 사고이월 2016년에도 들어가 있는 거죠?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금년에 2,000만원 편성했거든요.

혜미

김혜미위원

이대 걸로 해서 신규로?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서대문구 전체 해서 2,000만원 편성했는데 이것도 집행 안 하면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죠. 사고이월이 아니라.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세요. 저희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몇 개죠?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23개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얼마 전에 설치하신 데 있죠.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20개였는데 지난 달에 3개 추가 설치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설치하는 걸 봤는데 작년에도 제가 여쭤봤고. 저는 불법현수막 계속 했던 부분인데 상임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용파악하기 힘든데도 불구하고 했는데 저희 서대문구가 불법현수막 없는 시범구로 하시게끔 하셨죠?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시범구가 아니라 선도적으로 정비했습니다. 작년, 금년.

경선

이경선위원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정게시대가 있고 나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불법현수막으로 간주해야 되는데 불법현수막 하고 정당법 하고 충돌돼서 일이 있었던 것도 아시잖아요. 지정현수막 3개가 확대된 건 그나마 좋다고 생각하는데 확대 지역이 목지점이 된 것은 유진상가 앞쪽이었던 것 같아요. 기타 다른 목지점에 대해서 조치가 미흡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수막은 작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걸지 않겠습니까? 현수막을 걸 때는 승인을 받은 다음에 거는 현수막이 많잖아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허가가 나갑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다 보면 좋은 목에 걸고 싶은 게 사람 심리 아니겠어요. 지정현수막을 만드실 때도 그런 마음을 충족시켜주는 자리에 거치대가 설치돼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실례로 독립문광장에는 설치하는 걸 꺼리는 거 아시죠? 저희 구에서.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이번에 3개 하는 것은 목지대라고 생각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유진상가 사거리, 연대앞도 수요가 많습니다. 구청 앞에 많은 구민이 구청을 방문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적지에 설치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필요한 데 설치했어요. 독립문 같은 경우 그것도 많이 거세요? 현수막. 그런데 거기에다가 크게 높게 거치대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은평구처럼 차단할 수 있는 밑에 라인, 차와 주민들이 들어가는 횡단보도 사이 부분도 활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크게 지정게시대를 높이 하라는 게 아니라.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작년에도 다른 의원님이 1단짜리 소형 현수막 설치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저희 구청에서 검토한 바로는 너무나 많은 현수막이 거리에 있는 건 환경상 좋지 않겠다 해서 최소의 장소를 축소시켜서 5단짜리로 하는 걸로 결정했거든요. 특히 독립문광장은 독립문이 제가 알기로 사적인지 확실히 모르겠지만 번화하고 그래서 거기 설치하는 것들은 미관에 해가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번화가로 치자면 연대 앞이 더 번화가예요. 인구가 더 많이 다녀요. 거기는 인구가 많이 다니니까 홍보가 필요해서 지정게시대를 설치해야 된다고 말하고 독립문 앞에는 미관상 안 좋다, 그걸 높게 게시대를 하라는 게 아니라니까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저희 구에서는 1단짜리 얇은 걸로 많이 하는 걸 보류해서 일단 큰 걸로 하고 나중에 필요하다면...

경선

이경선위원

어떤 특정지역에 일률적으로 1단 거치대를 설치하라는 게 아니라 장소의 목적, 그 지역 특수성에 따라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 좋겠고. 저희가 항상 현수막 가지고 구청하고 부딪치는 문제가 어떤 내용이든 던지면 그 후에 처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불법 현수막으로 간주하고 특정정당 현수막을 떼었어요. A와 B의 정당이 있어요. 그러면 A의 정당 것을 떼어서 민원을 넣었을 때 B정당의 현수막이 걸려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몰랐어요, 그러면 불법현수막 철거하러 다니는 사람 그건 보이고 그건 안 보이나요? 나는 그런 잣대를 앞으로 하지 마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저희가 선거가 돌아올 때는 선거에는 유동성 있게 현수막을 두기로 했다, 이 공문 안 보냈어요. 보내지 않고 저희가 민원 들어가고 저희가 현수막 철거돼서 여쭤봤더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불과 몇 개월도 아니고 몇 주까지는 절대 안 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 짧은 시간에는 유동성 있게 가겠다, 그러면서 서로가 감정이 깊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서로 협조해 가자는 거예요 그게 힘드나요? 공문 하나 보낼 게 아니라 공문 보내기 전에 각 사무처가 있어요. 하물며 구청에서는 특정 정당 현수막을 구청 앞 공원에다 걸었어요. 제가 사진 다 있어요. 왜 그랬냐 했더니 구청장 지시사항이었대요. 구청장이 속해서 선출된 그 정당도 아니었어요. 다른 정당인데 거기 안에 들어가서, 구청 안으로. 그러니까 잣대를 정확히 해 달라는 말씀이에요. 이게 불법이다 아니다의 문제를 떠나서 구청에서는 그걸 시행하려고 했으면 정확한 잣대에 의해서 시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는데요. 작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경선

이경선위원

작년 거지. 올해도 마찬가지지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저는 작년에 개별적으로 이중적으로 잣대를 댄 적이 없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은 그러셨겠죠.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저희 부서에서는 그렇게 했고 다만 어디 하나 걸린 것은 저희들이 순찰하고 단속하는데 있어서 약간 시기적으로 누락된 건 있을 수 있겠으나 특별히 봐준 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걸 공식적으로 말씀 못드렸어요. 오늘 예결위에서 뵀으니까 공식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 창출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참여자 임금이 나갔어요. 이 참여자 수가 몇 분이며 어떻게 금액이 집행되나요? 493쪽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기간제근로자 여섯 분을 채용해서 현장에서 직원들 도와주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섯 분 비용이 7,700이 되는 거예요? 몇 회에 얼마죠. 횟수는 제한 없어요? 무작위로 나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간으로 몇 개월이라든지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10개월 정도 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월 얼마 되는 거죠?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150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어떻게 선출하세요?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공개모집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연령은 노인일자리 아닐 것 같고.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특별히 제한 없지만 현장에서 활동력 있게 움직일 수 있는 60세 미만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자료 주시고 광고물심의 아까 김혜미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받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김혜미 위원님 자료요구 주시고 순찰하고 단속하는 현수막을 할 때 제발 공평성을 갖고 하면 좋겠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한 게 없다고 하지만 현장에 가보면 여든 야든 기타 정당이든 전부 다 불만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자기네 것 뜯어지는 것을 잘 보고 남의 것도 잘 보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있는데 그래도 공무원 사회에서 만큼은 편향적인 생각을 갖지 말고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걸 인식해야 되고요. 아까 이경선 위원이 제안하신 은평구 사례가 독립문 같은 데는 문화재라든가 사적지가 있기 때문에 지상으로 크게 올라가는 현수막 게시대는 누가 보더라도 미관상 좋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얕게 까는 보드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지역에 따라서 일관된 게시대보다는 지역형평에 맞춰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수막 철거 기간제 몇 명이라고 하셨죠?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6명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 명단을 주실 수 있죠. 어느 동하고, 전부 다 하면 개인정보에 걸리니까 이름하고 어느 동 사는 것 하고 연령하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을 잡아놓고 불용처리된 금액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해당자가 없다고 돼 있는데 그것은 적절하게 노력 안 했고 일을 안 했다는 증거거든요. 가면 갈수록 광고물, 현수막이 범람하는 시대에 해당 당사자가 없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차후에서는 처음 예산편성부터 그런 걸 고려해서 적절한 금액이 편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노점 및 노점적치물 정비에서 사고이월된 금액이 있었어요. 충분히 신촌 지역활성화과로 넘어오면서 예측했던 건데 왜 사고이월돼서 남아 있었죠?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용역비입니다. 만약에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직원들이 하기가 뭐하니까 일반 용역하는 예비비 개념으로...

진삼

이진삼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건 신촌활성화과에 그때 당시 로드숍이 만들어졌는데 왜 깨끗하게 만들어진 로드숍에 4,600이라는 큰 돈을 잡아서 놔뒀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정비용역에 그만한 돈이 필요치 않은데 예산을 왜 과다 책정했냐는 거죠.

홍길

김홍길건설관리과장

이대 정비를 위해서 혹시라도 소요될 걸 예측해서 했는데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정비용역도 필요 없었던 거죠.

진삼

이진삼위원장

저는 이유로밖에 안 들립니다. 하여튼 신촌에 로드숍을 만들어 놓고 상당히 안정된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대 앞도 정확한 판단에 의해서 무방비한 노점삼보다 깨끗하게 정비가 돼서 시민들의 안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김홍길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철회 토목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토목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구철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토목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 세출 및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책자 114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토목과 2015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4억 9,801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3억 2,403만 5,920원입니다. 이중 수납액은 23억 2,266만 2,510원으로 전년도 수납액 4억 6,587만 6,450원 대비 18억 5,678만 6,060원이 증가했습니다. 증가사유는 조정교부금 사업비 증가 및 한전지중화공사 반환금 납부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설명자료 책자 499쪽부터 506쪽까지 집행잔액 10% 이상 주요 단위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토목과 세출예산은 도로와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보도유지 관리, 가로등 및 이면도로 주택가의 보안등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사업예산으로서 예산현액은 80억 4,439만 6,440원이며 총 지출액은 63억 512만 4,54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이 10억 2,147만 7,140원이며 집행잔액은 7억 1,779만 4,760원으로 약 8.9%의 집행잔액률이 발생되었습니다. 먼저 세출결산 설명자료 499쪽 중단, 도로개설 사업지원 시설비로써 본예산은 도시계획사업 및 도로유지관리에 필요한 측량수수료 지급 등의 예산으로 900만원을 편성하여 308만 7,700원이 지출되었으며 계획된 도시계획사업의 순연으로 집행잔액이 591만 2,3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두 번째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재료비로 전년이월액 1,681만 5,320원 포함 1억 81만 5,320원의 예산으로 경계석, 록하드 등 도로기동반 자재구매비로 6,531만 9,020원을 지출하고 3,549만 6,3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금해 사용량 감소와 도로기동반 자재 보관장소 부족으로 많은 잔액이 발생 되었습니다. 다음은 500쪽 하단, 관내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는 관내 포장상태가 불량한 도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15억 4,000만원을 편성하여 13억 5,407만 5,94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예산절감 유보액 및 집행잔액으로 1억 8,592만 4,06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 불량맨홀 정비공사 시설비로 1억원을 편성하여 통신 등 6개기관 불량맨홀 137개소를 정비하고 8,058만 3,800원을 집행하였으며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1,941만 6,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01쪽 하단 도로시설물 보수․보강공사로 계단, 펜스 및 구조물 보수․보강을 시행하는 사업으로 당초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1억 6,207만 7,75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3,792만원의 잔액이 발생 되었으며 연말 홍은대교 가각정리 시보조금 1억 1,000만원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시켰습니다. 다음은 502쪽 상단 관내 보도유지 보수공사로 구비 1억 5,000만원과 빗물관리시설 확충사업 시보조금 7,500만원을 지원받아 총 2억 2,500만원으로 추진한사업으로 1억 7,060만 1,09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및 예산유보액 등으로 5,439만 8,9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502쪽 중단, 무궁화단지 인접 모래내로 구조개선공사는 모래내로의 노후 옹벽을 제거하고 구조개선을 통하여 차량통행 안전 및 안전한 통학로를 확보하는 사업으로 서울시 특별교부금 8억원을 교부받아 시행하였으며 회계 연도내 공사비 4억 4,886만 9,800원을 지출하고 다음년도 이월비 3억 212만 6,300원을 제외한 4,900만 3,9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으며 이월사업은 2016월 3월 30일자 준공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503쪽 두 번째 효율적인 제설대책을 위한 제설기능유지 재료비는 염화칼슘, 제설함, 제설도구 등을 구매하는 예산으로 전년이월액 및 간주처리 예산 등 3억 5,125만 2,120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며 1억 1,619만 2,470원을 지출하고 사고이월비 1억 7,503만 840원을 제외한 6,002만 8,8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기상상황에 따른 제설재 사용감소가 잔액 발생 원인이 된 것입니다. 다음은 506쪽 상단, 정원단지 도로열선 보수공사는 정원단지 도로열선 일부 구간이 누전 등 고장으로 기능을 상실하여 보수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6,000만원을 편성하여 공사비 4,750만 3,500원을 지출하고 낙찰차액 1,249만 6,5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예비비 지출은 우리 구를 당사자로 하는 부당이득금 청구소송 중 대법원의 배상금 지급 선고에 따라 8,034만 7,000원을 편성하여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토목과 세입·세출예산 및 예비비지출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민원행정에 있어서 주민들이 가장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토목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로나 가로정비나. 이것은 몰라서 물어보는 건데요, 499쪽 보면 도로개설 배당금에 대한 부분 있거든요. 이게 3명에 대해서 소송 판결이 진거지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내용이 뭐에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이게 재개발이나 이런 거 할 때 입주자한테 그전에는 도로개설에 필요한 부담금을 그분들한테 부담을 시켰는데 그게 대법원에서 거기에 다 포함이 되어있는 것을 왜 그 사람들한테 부과를 시키느냐 이중 부과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대법원까지 갔는데 결국은 패소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군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그래서 다시 돌려주는 겁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 사업 구간 건물철거공사 그 밑에 보시면 명시이월했잖아요. 명시이월한 이유가 뭐죠?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이게 창천동 창천교회 맞은 편에 있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토지주가 창천교회에서 자기들 땅을 내놓고 일부 거기에 현황 도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걸 교환하자, 저희 구 입장에서는 보상비가 하나도 안 들고 공사비만 들여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었는데 그 도로를 용도폐지하는 입장에서 그 주변 사람이 인정을 안 해줬습니다. 지금도 계속 설득을 하고 있는데 설득이 안 되다보니까 할 수 없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제가 봤어요, 뭘 봤느냐하면 특히나 토목과 같은 경우에는 집행잔액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집행잔액이 왜 많을까라고 들춰보니 공사에 대한 낙찰차액이 많은 거예요. 낙찰, 낙찰, 낙찰 해서 낙찰차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2014년에 있어서 조금 절감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2016년에도 들여다보니까 과다 책정되었던 부분에 대한 거는 예산절감 했던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 예산과 지금 집행내역 했던 부분에 대한 걸 비교해 보니 그래도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조금 현실화해야 되지 않을까. 다른 부서와 달리 낙찰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를 현실화하면 여기에 대한 예산이 작은 게 아니라 명실이월 했든 명시이월했든 그 부분에 대한 걸 제하고 나서도 단가가 5억이라는 돈이 훨씬 더 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만 신경 쓰면 되지 않을까요? 과장님.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를 하다보면 법적으로 15%의 낙찰차액 반드시 생깁니다. 왜냐면 법에 지금 최저가 15% 그러니까 85%에 다 낙찰이 됩니다. 어느 공사든지. 그래서 낙찰 차액이 생겼고.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 집행 잔액은 두 가지고 있는데 낙찰차액은 법적으로 지금현재 낙찰 시스템이 서로 경쟁을 하다보니까 15% 정도 100% 설계하면 법적으로 85% 정도에서 낙찰자가 결정이 되고 그 발생액은 저희들도 어쩔 수가 없고 다만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토목과 대부분 연간단가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하다보면 말 그대로 3,000만원 남았는데 어떤 공사를 하다보면 포장 같은 거는 보통 시바루가 넘어서 하다보면 4,000만원이 들어갑니다. 하다가 말면 또 문제가 발생이 되어서 그렇게 남기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들 금년부터 그렇게 안하려고 합니다. 사실 집행잔액은 웬만하면 다 쓰려고 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 단가에 대한 부분은 조달청 단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부분인 거죠?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것을 우리 구 차원의 단가로 조정할 수는 없나요? 조례를 개정하든 뭘 하든간에. 그러면 가능한 일인가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아닙니다. 계약에 관한 법률이기 때문에 그건 저희가 어쩔 수 없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자료로 좀 요청할 수도 있는데 LED를 보안등부터 시작해서 하고 있잖아요, 보안등 도급공사비 해 가지고 1구역, 2구역 되어 있어요. 1구역이 어디고 2구역이 어디를,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쉽게 얘기해서 홍제천을 잘라서 위쪽은 1구역, 홍은동 쪽은 2구역 크게 그렇게 나누신다고 보면 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아, 그렇게 나누는 거군요. 네, 알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남았어요. 낙찰 차액으로 남은 건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아직도 필요한 부분이 굉장히 많잖아요. 곳곳에 바꿔야 할 곳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 낙찰차액에 대한 부분을 보안등으로 바꿔서 달아줬으면 훨씬 더 살기 좋은 서대문이 되지 않을까 생각 때문에 예산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궁금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여기 보면 보도 개선사업 있잖아요, 그러면 인도하고 경계 부분 대리석으로.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경계석.

경선

이경선위원

경계석 대리석 그게 부서졌어요. 토목과에서 조치해 주시나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민원이 들어갔다는데 왜 안 되었을까. 왜냐면 여름철은 상관없는데 겨울철은 눈이 오면 물론 그곳에 상가가 있다 보니까 차가 왔다갔다 하면서 바로 얼기 때문에 깨지잖아요. 깨진 데 물이 흘러서 이게 바로 빙판이 되는 거예요, 튀면서. 그러니까 튀면서 빙판으로 되어버리는 현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어떤 상가 어떤 가게 주차장에 들어가는 인접이어서 그러는 것인지, 그래서 그 상가의 부담으로 생각을 하고 조치가 안 되는 것인지,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면 진출입 저희가 도로점용 허가를 내주는 건데, 허가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 같은 것도 본인들이 차량출입 시설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본인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원인자 복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저희 과에 얘기하시면 하시라도 저희가 보수해드립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가 수도사업부 올라가는 곳이라 의외로 차량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보면. 가로수나 그런 것도 신호등이 안 보여서 바꾸기도 했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는 초입에 명갈비에서 내려오다 보면 그게 항상 깨져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무심히 지나쳤는데 겨울에 거기서 오토바이 사고가, 획 돌아가지고 다치지는 않았지만 다행히 동사무소에서 빨리 조치를 해서 우리가 와가지고 제설을 함께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의구스럽더라고요. 이게 자꾸 조치가 안 되고, 했다고는 하는데 계속 안 되어 있더라고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어떤 분은 그게 자주 깨진다, 아마 고쳤는데 깨졌을 것이다라고 말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닌 분들은 거기가 상가 앞이니 안 하는 거 아니냐는 분도 계시고 또 동에서 들었을 때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고, 그래서 지금 기억이 나서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제가 한 번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전화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부분이 왜 그러는지... 거기만 그런 거 아니겠지요. 차량 진출입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진출입 부분에 대해서는 망실이 큽니다, 훼손이.

경선

이경선위원

체크 한 번 부탁드립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입니다. 기왕에 경계석 부분 이야기해서요, 전문적인 용어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돌은 시멘트에 비해서 결빙률이 높다, 결빙률이라 하나요, 뭐라 하나요? 흙보다 어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시멘트나 보도블럭 있는 곳에 있다가 경계석 부분에서 사람이 잘 미끄러진다, 동의하시나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네.

용일

김용일위원

따라서 경계석을 반드시 비싼 돌로 할 필요가 없다, 동의하시나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아닙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설명 좀 해주시죠.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관리하는 차원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는 겨울 같으면 염화칼슘을 살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경계석은 염화칼슘에 강한데 경계블록은, 경계블록은 콘크리트로 만든 겁니다. 경계블록은 염화칼슘에 엄청 약합니다. 그러다보면 전체적으로 유지관리비를 따졌을 때에 경계블록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비가 많이 듭니다. 처음에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훼손율이 없습니다. 상당히 드물다고 봐야지요. 그래서 우리 전국이 특히 대도심권은 경계석으로 계속 교체하는 이유가 경계 블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봐서 경계석으로 전부 바꾼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겨울에 결빙률 그거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저희들이 대로변 같은데 경계석에는 거의 다 안전 펜스라든가 이런 게 설치가 되어있고 그 다음 횡단보도 같은 데는 턱을 낮춰놓았기 때문에 턱이 생기지 않아서 거기에 낙상 사고는 별로 없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요, 어저께 모래내시장 공사 했었지요? 어느 분이 왔다가셨나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조성주 팀장이 함께...

용일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처음에 공사 발주하실 때 폭6m, 길이 220m 하셨죠?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네, 맞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고, 계약도 그렇게 되었을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3바이 220으로 시행을 하셨지요? 그렇게 되었을 때 계약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그래서 저희가 공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당일 공사로 발주를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용이 정산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언제 어떻게 주민들이 오고 갈 수 있는 사항들이 발생될지 몰라서 연간단가를 합니다. 연가단가라는 것은 금액이 픽스된 것이 아니고 실제로 한 것만 정산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것을 3,000만원에 단일공사 발주를 했다면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이건 연간단가라서 실제로 한 거 3m에 220m니까 절반으로 줄었겠죠. 그 가격을 정산해서 1,500만원이면 1,500만원만 정리해주고 맙니다. 그게 연간단가입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모래내시장도 연간단가 계약을 하셨다,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네.

용일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 내용 좀 공부 차원에서 그러는 거니까. 자료 좀.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행복위에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것이 많고 그러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제설대책 있잖아요. 작은 것은 공무원들 동원해서 빗자루로 쓸고 그 다음 심한 지역은 염화칼슘 뿌리고 그 다음에는 열선을 깐다든가 아니면 염소살포장치 하잖아요. 염소살포하고 열선 까는 거에 현재로는 어느 것이 효율적입니까?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비용적인 문제 이런 거 따졌을 때는 염소살포장치가 유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면 현재 서대문구에 설치된 거 가운데 염소살포하고 열선 까는 거 비율이 어느 정도 있습니까?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지금 열선은 정원단지밖에 없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세요. 지난번에 천연동에 염소살포 하셨지요. 뜨란채 옆에. 그런데 언덕 큰 쪽에는 설치가 안 됐나요? 위쪽에. 교회에서 내려가는 쪽에.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저희들 입장에서 경사가 약하다고 봐서 거기는 제한 걸로.

진삼

이진삼위원장

경사가 약하다고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그 부분만요. 교회 앞에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급경사가 아니라고 봤죠.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니, 경사가 높은 지역을 말 하는 거예요. 위 쪽에는 시설이 안 돼있고, 밑에쪽에서만 되어있더라고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저희들이 측량을 다 해서 경사도를 다 체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경사도가 지금 설치한 부분은 상당히 급해서 밑에서 쭉 깔은 거고,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신 그 위에 교회 앞에는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니 교회 앞에서 아주 심한 언덕에요, 뜨란채.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저도 가봤는데...

진삼

이진삼위원장

거기는 시설이 안 돼있고 그 밑에 쪽에서부터 갈라지는 길 쪽에서부터 시설이 되어 있던데요. 혹시 가보신 분 설명좀 해주세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가 봤는데요, 금액상으로, 결국은 돈 때문에 그랬던 거 같은데요.

「금액상으로 거기까지만...」하는 직원 있음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니 돈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과장님, 여기 보면 3,500만원이나 남아있는데.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거죠?

진삼

이진삼위원장

504페이지 제일 위쪽에 보세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이게 염소살포장치...

진삼

이진삼위원장

설치를 했으면 기왕이면 언덕 교회 밑에 고바위 언덕서부터 밑에까지 해야 되는데 밑에 부분에만 되어 있더라고요. 눈이 많이 오거나 그랬을 때 공무원들 동원해서 염화칼슘을 뿌리고 가는 것을 제가 몇 번을 봤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못했다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자료를 보니까 3,500만원 돈이 남아있는데 왜 예산이 부족했다고 그러는 거죠?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그건 제가 다시

진삼

이진삼위원장

다시 확인하셔가지고 자료로 다시 알려주시고요, 만약에 예산이 부족해서 처리가 안 됐거나 아니면 기술적문제가 있었다면 알려주시고 금년도에는 반드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 다음에 지금 LED 조명으로 바꾸고 있죠, 지금 우리 가로등이 몇% 가 교체됐습니까?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북아현1-2구역 푸르지오아파트 새로 입주하셨어요. 그 밑에 철길 위에 어린이공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공원의 조명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토목과에서 하는 거예요?

철회

구철회토목과장

공원 내의 조명등은 푸른도시과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새로 입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불을 켜지 않아서 상당히 우범화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인하느라 물어본 겁니다. 저는 여기까집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철회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용기 안전치수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치수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조용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안전치수과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80쪽, 설명자료 116쪽입니다. 안전치수과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17억 2,839만 5,000원으로 17억 2,508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331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임시적세외수입으로 하천유지용수부담금, 기타잡수입, 소송비용 등 총 징수결정액이 3억 9,603만 5,000원이고 수납액은 3억 9,272만 5,000원이며 다음연도이월액은 331만원입니다. 미수납액 331만원은 부당이득금 승소에 따른 민원인의 변호사비용 체납이 발생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설명자료 507쪽입니다. 저희 안전치수과 세출예산은 재난예방 및 관리, 안전문화 정착, 수해예방 강화, 하천정비 및 시설물 유지관리,지하수유지관리, 하수관 개량 및 시설물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은 61억 2,156만 5,000원으로, 지출액 43억 7,847만 1,00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 12억 8,121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4억 6,18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47쪽, 설명자료 509쪽 안전문화정착 사업입니다. 안전점검의 날 행사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구비, 시비 1,843만 6,000원이고, 지출액은 1,674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69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중 행사실비보상비 141만원은 우리동네 안전감시단 서울시 사업이며, 메르스 사태 발생으로 10월초 위촉식이 있었고, 5차례의 활동비용이 지급되었는데 사업기간이 짧아 잔액이 발생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8쪽, 설명자료 510쪽 시설물안전점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1,762만원이고 지출액은 1,157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04만원입니다. 집행잔액 604만원 중 사무관리비 418만 3,000원은 집행잔액률이 46.6%로 안전점검신청 건수 감소와 디지털 카메라 구입 후 12만 7,000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511쪽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사업으로 예산액 140만원은 심의신청이 없어서 회의 미집행으로 전액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8쪽 하단 자율방재단운영 사업으로 예산액은 3,185만원이고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등 2,552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632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 632만 7,000원 중에 설명자료 511쪽 사무관리비 197만 2,000은 참여인원 감소와 티셔츠, 모자 등을 구입하려 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미집행 되었고, 공공운영비 잔액 18만 1,000원은 참여인원 감소와 가격이 저렴한 보험사를 선택하여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96만 6,000원은 보라매, 광나루 안전체험관을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메르스 사태로 인한 행사취소, 인원감소 등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49쪽, 설명자료 512쪽 재난안전교육사업으로 예산액은 777만원이고 지출액은 사무관리비로 안전교육 강사료 등 386만 4,000원이며, 집행잔액은 390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 390만 4,000원은 15개 학교 안전교육 실시 계획이었으나 안전교육을 5개 학교에서 희망하고 교내에서 안전체험관 부스를 설치하여서 교육을 실시함으로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결산서 349쪽, 설명자료 513쪽 수해예방강화 사업입니다. 수해예방지원 사업 예산액은 1억 1,266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홍보현수막 구매비용, 공공요금 납부, 양수기 수리비용으로 5,166만 4,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6,100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6,100만 4,000원은 낙찰차액 및 호우빈도 감소, 양수기 고장 발생의 저하, 준설기 고장률의 저하, 재해자동음성 회선 철거 등으로 잔액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349쪽 제일 하단, 설명자료 514쪽 수방자재 구매 사업으로 예산액은 3,923만 4,000원이고 수방자재 및 수방용 간이침대구매 등 지출액은 3,003만 6,000원이며,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919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919만 1,000원은 비가 오는 날이 적어서 수방자재 구매가 감소하여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은 수해복구비 지원 사업으로 예산액은 2,000만원이며, 호우빈도 감소로 침수주택 발생이 되지 않아서 전액 미집행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0쪽 하단, 설명자료 516쪽 지방하천시설물 정비 예산액은 2억 4,850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1,167만 4,000원이고,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3,682만 5,000원입니다. 시설부대비 예산 400만원이 피복비 등 미구입으로 인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결산서 352쪽 상단, 설명자료 518쪽 하수시설물유지관리 사업으로 예산액은 8,917만 8,000원이며, 지출액은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업무추진비 , 재료비, 시설부대비, 하수시설물 보수자재 및 물품구입비용 등으로 8,413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50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잔액 504만 1,000원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호우빈도가 적어 하수사업에 대한 기술자문 대상이 없었고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절감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안전치수과 세출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안녕하세요. 이경선 위원입니다. 저희 서대문구에 대학이 몇 개인지는 알고 계시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8개.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게 대학이 많은 만큼 저희가 축제도 그만큼 많은 걸 알고 계시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축제 많이 있습니다. 금년 5월만 해도 3개의 축제가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신촌 지역활성화에 맞춰 행사가 더 많은 것도 알고 계시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알고 계시죠. 25개 중에 19위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저희가 지출 현황을 보면 문화, 축제나 이런 부분에 소요되는 경비는 참 높은 편이에요. 재정자립도에 비하면. 높은 경비 예산액에 저희가 안전에 관해서 소요되는 경비가 얼마 정도 되나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안전이라는 범위를 저희가 넣기가 그런데요.

경선

이경선위원

예를 들어 축제행사.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축제행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예산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축제를 개최하는 부서에서 주최자가 안전시설을 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안전치수과에서 전혀 개의치 않나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은 총괄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축제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사전에 여러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서, 경찰서, 한전, 상수도 이런 유관기관들을 전부 심의위원으로 해서 사전에 심의를 해 주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번에 최근 6월에 국민안전처에서 통보 한번 받으셨죠? 축제 관련해서. 안전점검 미흡하다라는 거 받으셨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미흡한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사전심의를 했는데 음식 취사하는 문제하고 전기시설을 안전점검 심의로 끝나지 말고 모든 것을 행사하기 전에 설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점검을 하라고 내려온 거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처분요구서 받으셨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그 내용 받고서 이게 저희가 무슨 사건이 안 터져서 다행이지. 사건은 예측할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신촌이라는 데는 상가 밀집지역이에요. 그런데 저희 축제가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요. 그리고 특히 물축제 같은 경우는 전기 안전검사를 소홀히 했다가는 사망까지 이를 큰 사건이 이뤄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는 게 놀라웠어요. 그런 방대한 축제를 하고 잘 되었다고 많은 인력이 왔다고 홍보 위주가 아니라 안전은 필수인 거잖아요. 저희가 해야 할. 필수사항 아니겠어요? 과장님.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저희가 미흡하다고 해서 온 것이 아니고요.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자치단체에 전부다 총괄적으로 그런 부분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개선을 하십시오 하고 공문이 왔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 같은 경우도 신촌 등 여러 축제를 하였을 때 국민안전처에서 오기 전에 저희들이 모든 시설을 설치해놓고 그리고나서 그 다음에 사전에 소방서, 한전 이런 데서 차후에 다시 한번 점검을 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저희가 안전점검은 잘 하고 있더라 하는 일지는 있겠죠. 축제나 행사가 있으면 안전점검 나가면 일지 작성하지 않습니까?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별도의 일지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가 어디 시설에 가면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에 대한 일지를 쓰지 않습니까?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그 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은.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지금 이런 축제를 할 경우에도 어떤 시설에 깔아줬을 때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나 가서 점검하지 않습니까?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그건 예를 들어서 한전 분야면 한전에서, 소방 분야이면 소방에서, 경찰 분야이면 경찰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예컨대 조치사항을 축제장에 있는 LPG가 이거에 대해서 점검을 잘하라라고 공문이 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구청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이 조치사항이 왔을 거 아닙니까? 과장님 말대로 한전이고 소방서면 소방서로 보내지 왜 구청으로 이게 왔겠습니까? 어차피 구청 마당에서도 항상 행사하지 않습니까? 물도 쓰면서 가스 다 설치하고 있던데. 그건 구청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안전 심의를 받는 게 인원 기준이 있습니다. 인원이 3,000명 이상이 온 곳에 했을 때 심의를 하는 것이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다면 저희가 축제가 이루어졌을 때 안전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구청에 방침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방침을 제가 자료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의 역할이 뭐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은 서울시에서 위촉을 하고요. 그래서 전체 인원이 작년 같은 경우는 3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율방재단 위에 특별히 그 지역 내에 그 지역을 잘 알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 위주로 해서.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도는 것보다 지역에 대해서 위험이 있는 지역, 이런 부분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특별히 서울시에서 위촉돼서 추진하는 안전감시단이 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게 시비잖아요. 예산에 대한 것이 3개월 활동이더라고요. 10월에 내려았다고 하니까 10월, 11월, 12월 해서 3개월 안에 30명이 5차례밖에 하지 않았어요. 조금 형식적이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굳이 돈 남길 이유가 없었다.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한 거를 1주일에 한 번 정도 돌려도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한 달에 4번의 감시활동이 있으니 12번에 대한 부분이 적어도 가야 되는데 5번 정도밖에 안 돈 거잖아요.. 그래서 와서 별안간 사업이라는 게 생겨난 부분이어서 부담감 느끼는 부분도 있으셨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왕 하는 거 감시단까지도 벌써 위촉되었는데 충분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 때문에 지적을 한 겁니다. 이것도 자료를 주세요. 몇 명이시고 어떠어떠한 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것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510쪽 보시면 외부전문가 안전점검료 나가잖아요. 이게 어떤 거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예를 들어서 축대, 담장, 건물 그리고 여러 가지 공공시설 뿐만 아니라 개인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한 것을 관리하는 각 담당부서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고요.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자료 요청해서 점검을 했으면 거기에 사후조치에 대한 부분까지도 다 나오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다 나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것도 자료 좀 주십시오. 호박골 안전마을 정류장이 어디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호박골 위에 쭉 올라가면 마을버스 올라가는 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입니다. 그 길로 해서 쭉 되어 있는 곳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냥 안전마을 지정해 놓고 거기에 환하게 밝혀놓는 건가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보통 LED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교체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광등이나 이런 것도 있었고 그리고 마을버스가 올라가다 보면 차량이 주차되어 가지고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 어떤 시설물 설치해서 차량을 못 대게 만드는 그런 방법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율방재단에 대한 내용이잖아요. 자율방재단이 작년 예산 보니까 14개 동 해서 10만원씩 책정해서 나갔거든요. 이번에는 돈이 조금 올랐나요? 저희 전체 16개 동 다 방재단이 생겼나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돈이 올라간 것은 전체적인 것은 없고요 거의 비슷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활동비에 대한 것을 예산을 두들겨보니까 넘쳐서. 14개 동에 방재단이 있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14개 동에 방재단이 다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서 10만원만 지급하고 그 외 활동비에 대한 부분이 다른 게 추가된 게 있는 건가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따로 추가 비용으로 예를 들어서 가운이라든지 조끼라든지 이런 안전장비라든지 플레시라든지 이런 것을 지급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512쪽 보면 지역 자율방재단 활동비, 민간위탁금 맨 위에 해서 활동비에 대한 예산이 나오잖아요. 1,500만원 조금 넘게. 원래 그 내용에 10만원씩 지급해 주기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1,400인 거잖아요. 1,400 외에 어떤 것에 활동비를 지급했는지가, 사실은 이 안에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이게 뭐냐 하면 캠페인을 매월 첫째주에 날을 정해서 4일로 정하고 공휴일이 될 때는 앞뒤로 당겨서 하고 있는데요 그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로 거기에 대해서 식사비나 이런 것으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이게 왜냐하면 10만원 원래는 책정되어 있잖아요. 예산서에 보면 14개 동 곱하기 10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1,400이 맞는데 123만 8,000원이 뭔가 더 들어간 거잖아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그것이 있고 전체적으로 구역별로 모여서 캠페인 할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또 별도의 전체적인 교육 할 때의 모임이 있고 이렇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여기다가 나중에는 활동비에 대한 거 10만원 책정해서 14개 동 곱하기 10만원에 대한 거 외에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한 것도 좀 표기를 해 주시면 볼 때 훨씬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안전교육 강사료에 대한 건 아이들 5개 학교에 대한 거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메르스 사태 때문에 그것이 많이 신청을 못해가지고 좀 적어졌던 겁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건 자료 좀 주세요. 어떤 강사고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에 대한 것과 어느 학교 했는지에 대한 것을 좀 주십시오.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513쪽 보면 수해예방 강화 해서 민간이전에 수방민간위탁용역비 있는데 이게 어디에 어떤 내용으로 위탁한다는 거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우리 구를 3개 구역으로 나눠서 홍은동 이쪽하고 북가좌동 쪽하고 신촌 방향으로 3개 구역으로 나눠서 우기시에 비가 오거나 할 때 용역을 줘서 용역자들이 지역을 순찰하고 또 수해가 날 때는 그에 대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민간위탁 줬으니까 민간위탁 한 곳에서 인력을 채용하고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했겠네요. 아닌가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우리가 채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니까 민간위탁한 곳에서 사업비 용역비를 받았으면 그 용역비에 대한 정산을 할 거 아니에요. 정산서를 제출해야지만 되니까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그렇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515쪽 보면 공공운영비, 맨 위에. 집행잔액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에 대한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내용의 계획을 변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변경한 이유가 뭐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저희들이 유지용수 그러니까 홍제천에 물을 대기 위해서 공급하는 그것을 사용하는 전기료나 그런 사항인데요 이것이 당초에 가동률이 24시간이 되어 있는데 하다보면 비가 오는 날은 저희들이 가동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날은 가동을 안 하니까 전기료가 다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집행잔액의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런 것도 낙찰을 하나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이것은 낙찰이 아니고요 시설하는 것은 낙찰이 있고 나머지 상수도요금이나 이런 것은 그냥 요금이 부과되는 대로 내는 것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여기 낙찰차액이라고 되어 있어서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을 낙찰했다는 얘기인 거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전기시설 안전진단비나 CCTV 수리비, 부대시설이라든가 무인경비 용역비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러면 여기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낙찰이나 수의계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봐야 될 일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계약을 하기 위한 서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쪽에서 비교견적 올라오고 거기에 대한 부분 쭉 서류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에 대한 서류 좀 주세요. 계약에 대한.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김용일입니다. 수고하시고요. 김혜미 위원이 요청하신 자료 나한테도 좀 주십시오.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리고요. 서재영 팀장님이 어느 분이신가요? 네, 앉으십시오. 지난 번에 홍제천하고 불광천 운동시설에 대해서 저랑 전화통화 하셨었죠?

재영

서재영치수팀장

네, 그렇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주셨던 자료에 지명교회 앞의 시설을 말씀드렸더니 안전치수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과에서 관리하신다는 요지의 말씀 하셨죠?

재영

서재영치수팀장

체육시설은 저희 팀이 아니고 기전팀에서 합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 부분 어떻게 이야기가 되신 바가 있나요?

우동

박우동기전팀장

평행봉 말씀하시는 거죠?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니까 불광천 부분의 평행봉 하나하고 그 다음에 지명교회 앞 부분 배드민턴장에 약간 탄력적인 매트 하는 거 두 가지 말씀 나눴었죠? 평행봉 아시면 말씀 좀.

우동

박우동기전팀장

기전팀장 박우동입니다. 평행봉은 자료조사가 다 됐고요. 이번 주 중에 발주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가서 보시니까.

우동

박우동기전팀장

밑에 흙이 좀 파이고 기초 콘크리트가 좀 위로 올라오고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러면 말씀하셨던 내용에 동의하셨던 거네요.

우동

박우동기전팀장

네.

용일

김용일위원

그래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명교회 앞 부분은

재영

서재영치수팀장

안녕하십니까? 치수팀장 서재영입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탄성 포장은 체육시설 지금 배드민턴장하고 일부 족구장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연가교 앞에 원래 수변 무대 설치 계획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가 공연장 관람석이 들어가면서 무대가 하천변에도 들어가고 배드민턴장도 일부는 다용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탄성 포장은 연계해서 같이 검토가 돼야, 그때도 한 번 말씀드렸지만 당장 설치하고 이런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조금 연계해서 필요한지 계속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저도 어떻게 하자, 하라 그런 취지의 이야기는 아니었고요. 거기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그런 요청이 많으니까 긍정적으로 검토를 한 번 해보시자 그런 취지의 이야기였잖아요. 그 의도를 조금 이해하시고요. 그 이후에 족구하시는 분들과 배드민턴 하시는 분들하고 또 한번 이야기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공통된 의견이 이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어요. 참고하셔서 우선순위를 좀 정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한 번 해보십시오.

재영

서재영치수팀장

네, 알겠습니다.

용일

김용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용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김혜미 위원님 아까 질의하셨던 우리동네 안전감시단에 대한 자료 좀 저도 한 번 주시고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이게 뭐하는 거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가 법에 의해서 정해진 사항인데요. 예를 들어서 5,000㎡ 이상의 사업을 할 경우 인허가가 나갈 경우에 그에 대해서 사전재해영향평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그래서 그전에는 나간 게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저희들이 그런 큰 개발사업이 없어가지고 아직 나간 것은 없고요, 그런데 이것이 앞으로 신청이 들어오면, 예를 든다면 홍제3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들어온다든지 인가신청이 들어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것을 저희들이 영향평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셨군요. 자율방재단 워크숍 때 아까 보험료를 가장 싼 것으로 해서 좀 남기셨다고 하셨잖아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큰 금액은 아닙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큰 금액은 아니지만, 혹시 과장님 RBC라고 알고 계십니까?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뜻도 아세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정확하게는

진삼

이진삼위원장

뒤에 혹시 팀장님도 알고 계신 분 계세요? 모르시죠? 재정 지급능력을 보험회사에서 RBC라고 하는데, 요즘은 보험회사가 손보사만 해도 13개씩 되고 기타 많이 있는데 재정 능력이 낮은 데는 어떤 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 능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 몇 푼 아끼려고 제일 싼 보험료로 하는 것은 다음부터는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 다음에 풍수해보험에 대해서 현수막도 걸려있고 그런데 2015년도하고 2016년도에 몇 가정이나 가입했습니까?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2015년도에는 34가구가 했었는데요. 금년에는 저희들이 좀 많이 해서 약 120가구 가까이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홍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각 동 회의 때마다 이게 나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인식 확산이 덜 되는 것 같고 필요성 같은 것도 홍보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 일반 구민들이 전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홍보에 더욱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으면 좋겠고요.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특히 소시민들이 잘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통반장을 통해서 홍보하는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 다음에 홍제천에 얼음썰매장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2015년에 구상이 됐었나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2015년도에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런데 여기 보니까 홍제천 얼음썰매 미운영 해서 24만 3,000원이 있거든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그것이 2014년도에는 했었는데요. 그 얼음썰매장이 전년도 12월부터 하다보니까 그 다음연도에도 하게 되다 보니까 넘어온 금액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 다음에 유진상가 타당성 조사를 했는데 어떤 걸 타당성 조사를 하셨어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서호성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데요. 유진상가 밑으로 한 500여m가 되는데요. 거기에 보행자 통로를 설치하는 사항이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타당성조사를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첫째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하천 기본계획에 홍제1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면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에 따라서 되어 있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은 그거였고요.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런데 거기가 지금 사업 취소된 거 아닙니까?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사업은 아직 취소가 안됐고요 사업이 취소되더라도 구역은 계속되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면 그것은 구역 변경을 시켜서 그쪽 유진상가 부분은 제척을 시켜서 거기는 시 예산으로 하천을 개방시키는 방향으로 나간다든지 그것은 도시계획적 차원에서 우선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아까도 김용일 위원님 운동기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한 가지 의문이 가는 게 이런 게 있어요. 하천부지 같은 데는 안전치수과에서 운동기구를 관리하고 산은 푸른도시과에서 관리하고 그 다음 운동장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처음에 설치할 때는 괜찮은데 조금 지난 다음에 사후관리가 상당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한쪽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혹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다른 부서는 제가 모르겠지만 하천 같은 경우는 물이 많이 내려왔을 때 유수장애가, 어떻게 보면 유수장애입니다. 원래는 하천에 설치를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근본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원래 하지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그런 면에는 저희가 관리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 시설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원과에서 하는 것 같고.

진삼

이진삼위원장

혹시 지금 운동기구에 실명제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장났다고 신고 들어오면 그냥 안전치수과에서 나갑니까?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앞으로는 이런 운동기구도 설치했을 당시에 실명화가 돼가지고 그분이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저는 이상이고요. 이경선 위원 추가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김혜미 위원이나 이진삼 위원이 요청하셨던 우리 동네 감시단 그거 저도 한 부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그 아래 보면 가스차단기를 설치하셨어요, 250가구에. 이분들 중에는 저소득도 포함되어 있나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저소득층이 당연히 1순위로 먼저 들어가고요. 차상위계층도 들어가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이 숫자밖에 안되나요? 250.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한 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왜 여쭤보느냐 하면 을이 먼저 다 하셨죠? 홍은동, 북가좌동 이쪽을 먼저 많이 하셨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그렇죠. 대부분이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매칭으로 해서 모 의원님이 제안을 해서 받아서 한 것으로 제가 들었어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선거용어가 나와서 죄송한데요. 여하튼 홍은동, 북가좌동, 남가좌 이쪽이 먼저 다 됐어요. 홍제, 연희, 천연 이쪽은 덜 된 것으로 제가 아는데.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서울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서울시에서 예산을 50% 이상 지원해 주고 있고 어려우신 분들은 대부분 다 하고 있고 차상위계층까지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어려운 곳은 서대문구 전체잖아요. 한쪽에 편향되지 않게 진행해 달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도 이걸 다뤄봤더니, 특히 저소득에 계신 분들 취약계층에 보면 연세가 많거나 아주 어린애들이 집에서 조립하게 되는 거잖아요. 깜빡 할 수도 있는데 이 장치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확대됐으면 하는 마음에 제안 드리는 거예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나이 드신 분들은 많이 원하는데 젊은 분들은 싫어하더라고요. 하다가 꺼지니까 귀찮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 건 한 시간용으로 돌리면 돼요. 버튼이 있어요. 그건 자기의 게으름인 것 같고요. 굉장히 좋은 장치니까 확대됐으면 좋겠고. 514페이지 아름지기 사업 내용인데요. 이게 홍제천에 관한 아름지기만은 아니죠.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대부분 홍제천에 있는데 저희가 7개 단체가 있습니다. 홍제천에 대부분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홍제천에 관한 거죠. 지역활성화에서 하는 아름지기 하고 다른...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홍제천만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음악방송도 관리하시죠? 작년에 민원을 접수시켰던 것 같아요. 음악방송 소리가 너무 커서 같은 음악도 한두 번이니 365일 틀었을 때는 경기난다고 많은 민원들이 있으셨어요. 이른 아침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시더라도 소리 부분 조율을 잘해서 민원접수가 안 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수시설물 보면, 이건 페이지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도로와 인도 사이에 있는 하수도 그것도 관리하시나요?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빗물받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서 나는 악취는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제가 여쭤봤더니 오폐수가 섞여서 예전처럼 시설이 좋지 않아서 올라온다고 하는데 그 앞에 상가는 여름에 문을 도저히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24시간 에어컨을 틀 수 없어서, 문을 열어야 되는데. 제가 현장을 가봤어요. 진짜 심각하더라고요. 거기를 막으면 안 된다고 열어놓으라고 했다고 그래요. 자기들이 고무판으로 막고 싶으나 못막게 하니까 못막는다는 거예요. 혹시 새벽에 비가 왔을 때 낭패가 되니까. 그럼 어떻게 처리를...

용기

조용기안전치수과장

하수도가 우수, 오수가 있어서 강남 신도시는 따로 따로 돼 있습니다. 저희들은 합류식이라고 우수가 같이 가는 겁니다. 구 시가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비가 오거나 강우 때는 시간당 20mm가 올 때는 그 주변이 침수가 되거든요, 물이 안 나가면. 저희들이 악취가 많이 나가는 곳은 인버터 설치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심한 곳은 개선을 해 주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나가실 때 위치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조용기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푸른도시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진삼 위원장님과 소속 위원님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리며 푸른도시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푸른도시과 2015년도 세입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설명자료 118쪽입니다. 푸른도시과 2015회계연도 세입결산 총 징수결정액은 49억 8,628만 3,720원으로 23억 3,629만 2,780원이 수납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26억 4,979만 6,540원입니다. 세입결산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면 먼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공원사용료 징수결정액은 210만 310원으로 수납액은 206만 3,410원입니다. 임시적세외수입으로는 가로수원인자부담금, 그 외 수입과 지난년도 수입 등 총 징수결정액이 34억 3,310만 8,590원이고 수납액은 7억8,315만 4,550원, 결손처분액은 19만 4,40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26억 4,975만 9,640원입니다. 미수납액의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26억 3,313만 6,760원은 건축이행강제금으로 봉원동 23번지 태고종 봉원사 삼천불전 지하 1, 2, 3층에 불법으로 설치한 사무실, 납골당 등에 대해 건축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고 현재 미수납된 건축이행강제금에 대해 독촉고지 후 재산압류 중으로 봉원사의 분할납부 확약에 의해 공매 중지중에 있으며 올해 분할 부과하여 적극 납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 설명자료 522쪽입니다. 저희 푸른도시과 세출예산은 공원정비 및 관리, 녹지조성 및 정비, 가로경관 수준향상, 산림재해방지 및 관리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2015년도 예산현액은 66억 3,676만원으로 지출액은 52억 7,202만 190원, 다음년도 이월액은 11억 5,970만원으로 집행잔액은 2억 503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528쪽 녹지조성 및 정비사업으로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하천생태 복원 및 녹화 사업비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와 재료비이며 예산액은 구비 1억 3,673만원이고 지출액은 1억 2,885만 7,830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목표액을 맞추기 위하여 재료비를 다 쓰고 사무관리비로 유보액을 남겨서 예산절감 유보액은 638만 6,000원이고 낙찰차액은 총 148만 6,170원입니다. 다음은 530쪽 가로경관 수준향상을 위한 사업입니다. 조경관리 및 운영비로 예산액은 구비 1억 3,684만 8,000원이고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재료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가로녹지대 유지관리용품 구매 및 공공요금 납부, 시설물 보수비용을 집행하여 지출액은 1억 3,170만 2,630원이며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은 가로변 제설제, 차단막 구매 건의 낙찰차액을 일괄 반영하여 사무관리비로 집행잔액을 남겼으며 낙찰차액은 255만 5,420원이고 예산절감 유보액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3쪽 산림재해 방지 및 관리 사업으로 다음은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로 9,391만 2,000원이고 지출액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병해충 약제 구매 등 재료비, 시설비, 예초기 구매 자산취득비로 총 9,124만 1,710원이며 집행잔액은 국비 171만 6,000원과 미교부에 따른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267만 290원입니다. 다음은 534쪽 산불방지 대책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이며 예산액은 6,464만원이고 지출액은 산불예방요원 급량비 등 일반운영비와 진화출동여비, 업무추진비, 다목적 방제차량 구매비로 총 6,353만 8,170원이며 산불 미발생에 따른 잔액 발생으로 집행잔액은 110만 1,830원입니다. 다음은 537쪽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예산액은 국비, 시비, 구비이며 예산은 1,583만 9,000원이고 지출액은 1,226만 1,630원이며 집행잔액은 2015년 6월 중 중동호흡기질환 메르스 성행으로 프로그램 중단에 따른 근로자 미사용으로 집행잔액은 357만 7,37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푸른도시과 세출결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반사경도 푸른도시과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 과가 아닙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어떤 분은 여기라 하고 어떤 분은 아니라고 해서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원인자가 해야 되는데요. 교통에 관한 거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

경선

이경선위원

직원들도 헷갈릴 정도면 상임위가 아닌 저희는 멀미날 정도로 헷갈립니다. 산길 주차단속도 교통행정과입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주차단속은 교통관리과, 주차 딱지...

경선

이경선위원

안산에 대한 관리 등산객 단속은 푸른도시과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안산 최근에 다녀보셨습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많이 다닙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한 달에 두세 번 다니는데요. 예전에 어르신들이 음악을 세게 틀어서 민원이 있었는데 날씨가 따뜻하니까 화투치시는 인원이 많이 느셨더라고요. 한두 번 봤을 때는 괜찮은데 이분들이 자기들끼리 공유가 되는 것 같아요. 거기서 막걸리 한잔 먹고 그늘에 자리 펴고 누워서 화투치면 참 좋은 곳이 안산이다. 제가 우면산도 가봤어요. 인왕산은 그늘이 없어서 아니겠지만 유독 안산에서만 화투가 돌더라고요. 잘 해놨잖아요. 서울에 자락길 최고로 좋게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이것도 서대문의 얼굴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에 대한 단속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이 보셨다니까, 긴 시간을 노시더라고요. 제가 3시간 돌았는데 3시간 내내 계시더라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원래 정자에 잠깐 쉬셨다가 가야 정상인데 어르신들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막무가내로 하시는 어르신들도 있고 애로 사항이 많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3건 봤는데 1건은 정자에서 하는데 나머지들은 숲속에서 자리펴고 하시더라니까요, 그늘이 좋으니까. 그거 단속 부탁드리고요. 523페이지 공원유지 화장실 공원 범죄예방 물품구매 하셨어요. 관리물품이 뭘까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화장실 관련해서 쓰는 비품들

경선

이경선위원

공원 범죄예방용품이라고 해서, 공원범죄 이게 뭘까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소공원 유지관리용품 1,400만원 하고 공중화장실 관리용품 1,200만원, 공원 홍보용 책자가 350만원, 공원유지관리 전기용품이 1,500만원. 그런데 공원관리용품은 목재, 청소용품 등 놀이시설 물품 등을 구매하는 내용이고 1,260만원은 휴지 청소용품이고 350만원은 공원녹지백서, 리플릿 구매하는 거고 1,500만원은 전기안전기 하고 공원관리물품을 구매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아니고 범죄예방 용품이라고 나왔기에 범죄예방을 위해서 어떤 용품이 화장실에 있는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523페이지 공원유지관리 사무관리비에 보면 3,400이 공원범죄용품을 샀다는 게 있어요. 그걸 알고 싶은 거니까 자료 주시고. 인왕산 도시자연공원이 고은초등학교 위로 올라가서 빌라 왼쪽으로 가는 거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고은산.

경선

이경선위원

고은산 말고 인왕산에서 화장실 하는 데 놀이터 위에 허물고 있잖아요. 거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건 다시 하고요. 524페이지 자연체험 프로그램 운영 코디네이터 인건비 및 보험료가 있어요. 숲해설가 및 자연생태 프로그램 강사료가 나갔어요. 전체 인원, 나간 집행내역, 상세자료를 서면으로 받을게요. 저희가 업무보고를 안 받아서 궁금했던 게 있어서. 533페이지 안산을 중심으로 한 둘레길 개발 용역비가 뭔가요? 더 이상 개발하고 용역 맡길 게 있나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린웨이라고 해서 안산, 인왕산, 북한산 한바퀴 도는 녹지축 연결을 해서 장기적으로 문화와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해서 그런 문화, 산 도는 거, 생태축을 전반적으로 연구 용역 하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용역비를 주셨고 내용도 나왔겠네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그래서 무악재 연결을 올해 추진하고 인왕산에서 북한산 연결 하고 북한산에서 백련산 연결하는 거. 백련산하고 북한산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용역에.

경선

이경선위원

인왕산이 종로하고 걸쳐 있으니까 독립문 쪽으로 내려오는 것보다는 무악재로 방향을 잡아서 내려오는 게 나아서 그렇게 진행되는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렇죠.

경선

이경선위원

무악재로 오는 건 생태만이 아니라 서초처럼 사람도 올라가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무악재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거죠. 동물 다니는 것은 일부 15% 정도 생각하는 거죠.

경선

이경선위원

무악재 용역은 받아본 것 같은데 전체 프로그램은 안 받은 것 같은데 그 자료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혜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혜미

김혜미위원

저는 자료요청이 많은데. 522쪽 전체적인 화장실 설치 건에 대한 낙찰이잖아요. 백련 그린공원 내, 인왕산 도시자연공원, 고은산 어린이놀이터 이 화장실 자료를 주시는데 낙찰 비교견적해서 다 올라오잖아요. 그것에 대한 전반적인 걸 내일까지 주셔야 됩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밑에 소공원 정비공사도 주시고요. 제가 자료를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각 부서마다 달라고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노후 체육시설, 여기는 어느 체육시설이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노후체육시설은 안산 등 5개 산인데 보통 인왕산, 백련산, 나비울, 둥글레 이런 쪽으로 신기종 18종 하고 구기종 6종을 교체해서 작년도에 11월부터 12월까지 5,791만원을 집행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산 안에 있는 체육시설 얘기하는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 공사현장 감독여비 및 감독용품 구매에요, 이것은 낙찰했어. 그러면 낙찰업체에 대한 감독이 있잖아요. 그거가 아닌가요? 이거는 뭐죠? 공사현장 감독 여비가 이게 뭐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이것은 공사를 하다보면 직원들 감독여비라고 있습니다. 감독여비를 줄 수가 있는 거고,

혜미

김혜미위원

직원들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직원들 거고, 직원들 아닌 경우는 감독에 필요한 줄자라든지...

혜미

김혜미위원

아, 용품에 대한 거는 이해가 되는데 감독여비가 왜 필요하지? 왜냐면 뒤에 직원들 업무추진비나 그걸로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감독여비 별도로 있습니다. 공사를 집행하려면 감독여비가 별도로 지급 되는데요.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524쪽 노후 어린이 놀이시설교체 했잖아요. 이것에 대한 자료도 주시고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숲해설 자연생태 프로그램 집행 내역 정산 자료 달라고 했잖아요. 그거 저도 주십시오. 525쪽 보면 공원내 CCTV 설치 했잖아요. 어디어디다 설치한 거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창천골목공원 CCTV 2대하고요. 비상벨 1개 이렇게 설치했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아, 그래서 3개인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알겠습니다. 사고이월된 거 보면 창의어린이 놀이터조성 문제에요. 보면 12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12월 그 정도에 예산이 떨어져가지고 사고이월된...

혜미

김혜미위원

이건 어쩔 수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창의어린이놀이터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 이것도 이월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건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우리 구비인데 이것은. 아니고요? 이것도 시비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시비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표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래서 헷갈렸어요. 그런데 이게 왜 구비가 아니고 시비인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시비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창의어린이놀이터 거꾸로 5개소 했잖아요. 이게 어디어디인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거꾸로 하고 북가좌 정원지구 어린이 공원하고요, 홍연어린이공원하고 초원소공원, 그 다음에 연희어린이공원 그렇게 해서 다섯 군데입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게 만들어놓고 사실은 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거 아시지요? 초원어린이 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다 뙤약볕이에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놀더라도 엄마들이 벤치 2개만 있어요. 위에 캐노피든 뭐든 좀 있어야지, 나무가 있어서 그늘이 형성되었거나 이런 게 아무 것도 안 되어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놀기가 힘들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창의어린이놀이터라고 조성된 부분이 있는데 이게 창의적인가라는 생각이... 그냥 원목만한 거야. 결코 창의적이지 않더라고요. 이게 심의도 올라갔다가 가는 거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럼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현장도 보고 전문적으로 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이 창의놀이터 같은 경우에 설계할 거 아니에요. 설계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설계를 전문 용역사한테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해서 전문 용역사가 지역에서 여론 수렴하고 시에 올라가서 시에서 창의놀이터의 원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목적대로 하나하나 설계를 검토해서 심의가 떨어지면 저희들이 발주를 해서 창의놀이터가 완성이 되는 거죠.

혜미

김혜미위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하는데 전혀 의견수렴 된 것 같지 않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두세 차례 주민 의견을 그 근방에서.

혜미

김혜미위원

그 근방에서 하셨다고 하는데 얘기 들어보면 거기서 실질적으로 놀려고 하는 주민들한테 물어봐요,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어떠냐고? 물어보잖아요, 당연히? 놀이터에 대한 부분은 관심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여다 보는데 구가 의도해서 만들어진 부분데 대한 거를 주민들이 느껴야 되는데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무래도 주민 의견하고 시의 생각하고, 시에도 심의위원들이 전문가가 있습니다. 심의위원들이 전문가들 의견대로 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이 약간 반영이 안 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마지막으로 삼각소공원 정비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예산이 적지 않고 큰 예산이 든 거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더라고요. 이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535쪽 산림 관리하는 인건비 나간 거 있잖아요. 산림관리요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563헥타르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몇 명이나 되냐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23명이 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23명이 인적사항하고 어느 동 사는지 자료 좀, 어떤 일을 주로 하나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고맙고 칭찬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안산에 운동시설 중에서 아주 예전에 했던 오래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요청을 했었는데 요즘은 전혀 운동기구 안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옛날 것을 새롭게 만들어서 설비를 해주셔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만족을 하셨습니다. 고맙게 생각하고 차후에도 시민들이 편히 이용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 도시과 소관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준영 교통행정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이준영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되는데도 불구하고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교통행정과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 세입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책자 84쪽부터 85쪽까지 설명자료 121쪽부터 12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세입현액은 11억 2,669만원, 징수결정액은 19억 7,173만 240원, 수납액은 12억 6,694만 7,890원입니다 첫째 칸 경상적 세외수입 인증기 수입입니다. 자동차이전등록 등 수수료 수입으로 1억 6,914만 6,900원입니다 수입감소 사유는 자동차 저당말소 이전등록 건수가 감소에 따른 것입니다 둘째 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수납액은 226만 3,160원입니다. 징수액 7,543만원에 대한 3%가 징수교부금으로 교부되었습니다. 셋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입니다. 예산현액은 4억 3,619만원, 징수액은 5억 1,157만 1,000원입니다. 징수금액 증가와 교통수요관리 실적증가에 따라 교부금이 증액 되었습니다. 16억 9,800만원 징수액의 30% 범위에서 교부금이 교부되었습니다. 122쪽입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소유권이전 위반 과징금 585만원, 차량무단방치 960만원, 무보험운행 1,29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첫째 칸 자동차검사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2억 5,358만 420원 수납액은 1억 3,118만 5,060원입니다. 검사위반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첫째 칸 법인주소변경, 임시운행 허가기간 초과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8,287만 4,520원 수납액은 6,641만 3,460원입니다. 위반건수 증가에 따라 징수결정액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둘째 칸 자동차의무보험 과태료 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 7억 844만 660원, 수납액 1억 4,557만 110원입니다. 위반건수 증가와 체납관리에 따라 수납액이 증가하였습니다. 125쪽입니다.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2개 사업에 2억 450만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교통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7억 5,274만 3,000원, 지출액은 6억 4,328만 2,750원이며 집행률은 85.5%입니다. 결산서 책자는 일반회계 371쪽부터 374쪽까지 특별회계 495쪽부터 496쪽까지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일반회계 539쪽부터 545쪽까지 특별회계 553쪽부터 55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설명자료 539쪽입니다. 첫째칸, 교통행정관리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08만원, 지출액은 6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41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과 유보액으로 남았습니다. 네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사무관리비 예산액은 1,222만원, 지출액은 교통유발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 458만원 등 979만 5,000원, 교통유발부담금 홍보 및 고지서 제작 106만 7,000원 경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3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627만 3,000원으로 서울시 직원워크숍 미개최와 교통유발 과다시설물 교통량 조사용역이 2회에서 1회로 축소됨에 따른 미집행액 464만원, 절감액 122만 2,000원, 낙찰차액 40만 7,500원 등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40쪽입니다. 첫 번째 칸,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공공운영비입니다. 예산은 303만 6,000원이며 고지서 발송에 따른 우편요금 및 자동봉함기 수리비로 지출액은 227만 8,29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75만 7,710원으로 우편발송 잔액이 되겠습니다. 넷째 칸 도로부속시설물 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2,286만 2,600원입니다. 집행잔액은 1,313만 7,400원으로 주요 집행잔액은 계약심사 절감액 207만 2,000원, 낙찰차액 1,106만 5,400원입니다. 해당사업이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시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섯째 칸 교통안전시설물정비 시설비입니다. 예산액은 2,650만원이며 집행액은 1,727만 1,78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교통안전표지판 유지보수 1,250만원, 노면표지 477만원이며 집행잔액이 922만 8,220원으로 해당 사업은 시비재배정사업으로 시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41쪽입니다. 셋째 칸 보행자우선도로 개선사업 시설비입니다. 예산 5,000만원 지출액 1,886만 2,570원입니다. 집행잔액 3,113만 7,430원으로 해당사업이 시비 재배정사업으로 시비를 우선 집행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543쪽입니다. 다섯째 칸 자동차종합검사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으로 예산액은 3,518만 9,000원이며 지출액은 2,450만 4,970원, 집행잔액은 1,068만 4,030원입니다. 주요 미집행사유는 독촉업무의 이관과 가상계좌를 문자서비스로 활용하는 결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3쪽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으로 넷째 칸 그린파킹조성 기간제근로자 보수 예산액은 1,531만원이며 지출액은 없습니다. 그린파킹 도면설계 등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려 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하여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수행하여 미집행액이 발생하였습니다. 554쪽입니다. 그린파킹조성 공공운영비 예산은 355만원이며 지출액은 9만 5,020원 집행잔액은 345만 4,980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차량을 행정지원과로 관리 전환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 칸 그린파킹 조성 시설비 예산은 3억 2,632만원이며 지출액은 2억 2,775만 4,000원 집행잔액은 9,858만 6,000원입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그린파킹사업 1,901만 4,000원 건설폐기물처리용역 1,236만 8,000원, 무인자가방범시스템 구매 2,53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3,633만 560원, 물량감소에 따른 잔액 3,256만 8,440원 보조금 집행잔액 2,96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55쪽입니다. 첫째 칸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시설비 예산은 5,500만원이며 지출액은 2,595만 4,630원, 집행잔액 2,904만 6,370원입니다. 주요집행 내역은 신현교회 부설주차장외 1개소 개방 2,595만 4,630원이며,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신청목표 물량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둘째 칸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사무관리비 예산은 540만원, 지출액 128만 1,500원, 집행잔액 411만 8,5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측량수수료이며, 집행 잔액사유는 신청목표 물량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셋째 칸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공공운영비 예산은 740만 8,000원, 지출액 273만 5,700원, 집행잔액 467만 2,30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업무용차량 유지비용이며, 집행잔액사유는 행정차량을 행정지원과로 이관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56쪽입니다. 첫째 칸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 설치 시설비 예산은 19억 8,190만원, 지출액 1,827만 8,700원,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건립 일정지연에 따라 19억 2,436만 1,3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926만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공사 1,034만원 측량수수료 793만 8,700원이며 집행잔액 사유는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물량 감소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 참고로 사고이월된 19억원은 금년도에 대상부지 매입비 등으로 모두 집행하였습니다. 둘째 칸 창천문화공원 지하주차장 건립 시설부대비 예산은 5,000만원이며 창천문화공원 주차장건립 타당성 검토 용역비로 사업계획보류에 따라 전액 불용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김혜미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칭찬 먼저 해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민원인이 민원을 제기하고 시설물 설치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그 분들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면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 많이 가져하시거든요. 그런데 조봉기 팀장님께서 타 부서까지도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한 거를 교통규제 심의에 의해서 늦춰질 수밖에 없는 사항을 잘 전달해 주셔서 제가 먼저 물어보지 않았는데도 그 답변을 때때마다 주셔서 민원인들한테 쉽게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539쪽 보면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근데 보니까 별로 많이 안 했나봐요. 열리지 않았나봐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교통유발부담금 심의회는 1년회 1회. 꼭 반드시 합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1년에 1회밖에 안 하나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혜미

김혜미위원

그래서 한 번 한 거에 대한 수당이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541쪽 태양광 LED 교통안전표시판 구매, 어린이시설물 보호구역 시설물 정비 여기에 대한 낙찰이 있잖아요. 아닌가요? 그 밑에도 홍은2동 명지대길에 대한 낙찰이 또 있잖아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보행자우선도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혜미

김혜미위원

네.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아시겠지만 비교견적 해서 다 주셔야 됩니다.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좀 짚어야 될 게 있어서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걸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교통관리과에 대한 교통민원신고에 대한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은 교통행정과이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는, 특별회계 예산이 교통관리과와 교통행정과가 섞여있어서 그런데요. 그 부분에 뒤에 교통관리과에서 보고할 겁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아까 같이 보고를 하셔서.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가 같이 예산을 섞어서 쓰기 때문에.

혜미

김혜미위원

그랬군요, 글쎄 왜 거기 거까지 하지 하고 그냥 그런가보다 하고 한꺼번에 다 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그냥 자료만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혜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도 아까 계속 말씀하시기에 왜 교통관리과를 함께 하지, 저도 김혜미 위원님과 같이 헷갈렸어요. 저희 상임위가 아니니까 굉장히 혼선이 오네요. 과장님, 자전거 날이 있는데 저희 구만 하는 건가요, 이게 저희 나라 캠페인인가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자전거의 날을 각 구별로 따로따로 자전거를 어떻게 안전하게 이용하느냐, 자전거들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자전거 질서 문화들을 공유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그런 차원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요즘, 제가 그 용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바퀴로 가는 거 있잖아요. 자전거 말고. 요즘 학생들 많이 타잖아요. 바퀴 하나도 있고 앞뒤로도 있고 서서 타고 쭉 가는 거.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아, 그게 스케이드보드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그거에 대한 어떤 규제방법은 안 찾으시나요. 그게 굉장히 자전거도로에서 위험하게 간다고. 보행도로나. 그 말을 하시던데. 그게 어떠한 경적소리를 내는 것도 아니고.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그래서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에 관헌 거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있던데 아직 경찰에서 도로교통법이 아마 정비가 되나, 속도라든가 아니면 타고 다니는 사람들의 안전 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위해 끼치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검토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도 그걸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될 게 저희가 대학가가 많지 않습니까, 주로 대학생들이 그걸 많이 이용하는 거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드리고요. 아까 자전거의 날 전반적인 자료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취지로 하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는지는 받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반사경도 교통행정과에 하는 거죠?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반사경은 공도, 그러니까 지하철에서 국가 지방자치에서 관리하는 도로에다 설치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서 도로라고 해야 되나 싶어서 그랬는데 인왕산 가는 홍제원현대아파트에서 홍제2동 자율방범대 컨테이너박스 있는 데 아시죠. 환희사 들어가는 데. 환희사하고 청년사 가는 그 길목. 직진하면 청년사, 좌로 가면 환희사 거기에 컨테이너 박스 앞쪽에 반사경 하나 있어요. 아시죠? 그런데 환희사 쪽으로 방향 틀어서 거기서 꺾는 도로 있잖아요. 환희사로 바로 직진하는 길 그쪽에 반사경이 필요할 거 같아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환희사 입구 쪽 말씀이십니까?

경선

이경선위원

네, 환희사 가기 전에 방범초소 조금 올라갔을 때. 거기서도 내려오는 차량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냐 하면 과장님도 아시지만 거기 주차를 굉장히 많이 해요. 어제는 차가 못 내려올 정도로 택시가 거기에 주차를 해 놓은 거예요. 차가 이동할 수 없게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그 길을 이용하는데 볼 때마다 저에게 민원이 많으셨어요. 그런데 접수를 하셨다고 그러시더라고. 환희사에서도 몇 건 접수를 하고 민원인도 접수를 했는데 이게 설치가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설치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보고 저희들이 그런 질의가 있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어찌됐든 아래 쪽에 반사경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요, 거리제한이 있는 게 아닐까요라는 답변을 했는데.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설치가 안 된다고 했으면 그게 사유지일 가능성도 많고 여러 가지, 우리 국공유지 도로가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현장을 보고 방문해서 검토한 다음에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자율방범 컨테이너박스 앞에서 딱 써서 보자면 청련사 쪽은 있어요. 그런데 환희사 가는 그 위쪽은 없다는 거죠.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을 보고 가서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경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전거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신데 서울시 따릉이사업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서대문 곳곳에 신규로 설치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지난 번 구정질문을 통해서 따릉이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할 수 있는 지역이 있고 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에는 사실 자전거도로를 낼 수 있는 공간조차도 확보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마포 같으면 상암대로 같은 데는 도로가 넓기 때문에 옆에다 보조 자전거도로를 조금씩이라도 표시할 수 있지만 서대문에는 지금 자전거도로를 표시할 수 있는 공간이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따릉이사업을 곳곳에다 설치하고 있는데 위험하기 짝이 없다고요. 버스하고 맨 우측 차선을 자전거도로로 갑니다 이렇게 써붙이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말이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서울시에서 자전거타기 문화라든가 이런 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따릉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올해 2만대까지 확산을 하려고 하면서 한강 주변으로 한 주변도로에 그런 설치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저희들도 한강 주변으로 들어가는 홍제천을 끼고 있고 또 대학가 근처들이 연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전철역하고 연결되는 거치대에 가까운 데서 이용해서 옮겨놓도록 하는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우리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습니다. 사실 우리 구에 자전거를 전문적으로 타는 건 모르지만 짧은 거리를 이용하는 자전거이용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는 자전거우선도로를 만들어놓고 표시하면 어느정도 위험을 감수하지 않겠냐라는 취지로 이렇게 계속 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위험 요인은 작년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모자도 대여를 해주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서울시에다 개선 건의를 하고 있지만 서울시에서 모자를 걸어서 할 수 있는 시설이 또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안전장비는 자동으로 돼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인도로 자전거를 타고 다녀요.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북아현동 아현감리교 앞에도 새롭게 설치를 했고 서대문로터리도 했고 독립문 계속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보면서 대형사고가 나야 그때나 정신을 차리고 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그거는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준영

이준영교통행정과장

네, 말씀 잘 새겨 듣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준영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석만 교통관리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문석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진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교통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통관리과는 주차장 특별회계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우선 2015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에 대한 보고를 드리고 다음으로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을 일반회계와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결산서 18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127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각각 149억 1,664만 3,000원, 157억 1,664만 3,000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72억 6,589만 3,000원이고, 과오납 반환액 3,867만 1,000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172억 2,722만 2,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 총괄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47쪽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1,664만 3,000원이고 지출액은 53억 2,362만 4,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 19억 2,436만 1,000원으로 집행잔액은 84억 6,865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상황입니다. 예산현액은 157억 1,664만 3,000원으로 세입은 172억 2,722만 2,000원이고 세출은 53억 2,362만 4,000원으로 차인잔액은 119억 359만 7,000원이며, 사고이월은 19억 2,436만 1,000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677만 원입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순세계잉여금은 99억 4,246만 6,000원으로 전년도 93억 9,225만 3,000원보다 5억 5,021만 2,000원 증가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22쪽입니다. 초과세입금 15억 1,057만 9,000원에서 집행잔액 84억 6,865만 7,000원과 보조금 사용잔액 3,677만원으로 순세계잉여금 총액은 99억 4,246만 6,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리과 세출결산 내역에 대하여 일반회계부터 순서대로 주요업무 및 현액대비 20% 이상 집행잔액 현황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관리과 일반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377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46쪽입니다. 세부 집행잔액 내역은 사업용차량 지도단속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293만 4,000원이고 공공운영비는 113만 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단속인력 감소 등으로 인한 피복비 미집행 및 우편요금 등 과태료 고지발송 등에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한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결산서 493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47쪽부터 548쪽입니다. 불법 주정차 단속 관련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는 4,901만 5,000원을 편성하여 3,264만 9,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636만 5,000원입니다. 이는 주차단속 환경 변화에 따라 현수막 최소화 등 단속용 물품 구매 및 피복비 미집행 등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1,856만 8,000원으로 이는 차량 신규구매에 따른 차량수리비 및 단속용 장비 사용료 절감 등으로 사용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사회복무요원보상금 집행잔액은 1,630만원으로 주차단속 현장업무에 투입되는 사회복무요원 수가 불확실한 인력수급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4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49쪽부터 551쪽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은 8,783만 4,000원으로 CCTV무인단속시스템 주차단속 시 사전알림서비스 시행계획이 통신사 문제점 등으로 인해 계획변경하게 되어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무인단속시스템CCTV 설치운영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은 4,214만 9,000원으로 CCTV 자가망 통신료 지급액이 당초 편성액보다 적게 지출함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시설비 집행잔액 2억 5,350만 5,000원은 고정식 CCTV 신규설치지점 선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결과, 타과에서 설치하는 통합용 CCTV를 이용, 주차단속용을 최대한 줄이도록 변경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95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52쪽부터 553쪽입니다. 공영주차장 관리 관련 시설비 집행잔액 1억 1,931만 5,000원은 재난 대비 긴급복구비용 7,000만원이 포함된 금액이며,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32만 5,000원은 당초 제설기를 구매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기종의 제설작업 투입 시 실효성에 재검토가 요구되는 등 구매계획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법규위반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29만 9,000원은 전자지불 건수에 대하여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수수료 등의 감소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시설비 집행잔액 520만 4,000원은 주차위반과태료 고지서 발급 교통관리시스템의 유지보수 연간단가 계약체결에 따른 낙찰차액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산서 495쪽 아래 하단부터 496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53쪽 하단부터 556쪽 중간까지 있는 그린파킹 조성과 부설주차장 야간개방, 유휴공지활용 노외주차장설치사업 등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서 관련 세부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497쪽 중간,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56쪽 하단입니다. 부서 인력운영비 중 인건비 보수 집행잔액은 5억 7,131만 9,000원과 기타직 보수 집행잔액 1억 7,189만 9,000원은 주차단속 전담인력인 현장단속요원과 CCTV 단속요원 신규채용에 따른 인력구조 변화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끝으로 결산서 498쪽, 세입세출결산 설명자료 558쪽입니다. 부서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인 2,246만 6,000원은 부서에서 사용하는 소모성 물품인 프린터 토너 및 복사용지 등 사용절감에 따른 결과입니다.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아까 착각해서 교통관리과에 대한 거를 저쪽에다 물어봤네요. 자료만 요청할게요. 교통민원 신고 심의위원회하고 의견진술 심의위원회 개최하잖아요. 거기 회의내용 및 지출 내용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미

김혜미위원

그리고 551쪽 보시면 설명자료 무인단속시스템 전체적인 부분에 맨 위에 유지보수 용역을 다 주셨잖아요. 유지보수 용역에 따른 자료 주시고요. 그 뒤에 552쪽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보수공사, 방범용 CCTV 설치공사, CCTV 유지보수용역, 환경정비공사에 대한 단가계약서에 따른 낙찰 받을 때 자료 있는 거 자료 주십시오.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김혜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경선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주체장 특별회계는 행정인가요? 관리죠?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그린파킹이라든지 또는 주차장 설치라든지 이런 부분은 교통행정과고요. 저희는 총괄부서로

경선

이경선위원

총괄이니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잉여금이 많이 남잖아요. 그것은 추후에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남긴다고 하시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주차장 확보가 안 되나요? 이렇게 잉여금이 많을 정도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주차비용을 받지 않습니까? 확보를 위한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확보가 그렇게 안 될까요? 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을 정도로. 예컨대 2015년 결산도 금액이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저희같은 경우는 비용을 최소화하고 남는 돈으로는 저희가 주차장 설치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주차장을 설치할 때 저희가 40% 부담하고 시에서 60% 부담하고 해서 6대 4로 부담하는데 주차장 예정 후보지를 저희가 발굴해 가지고 시비를 요청하면 시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 과정이 주차수요 조사부터 시작해 가지고 일련의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임의로 쓸 수는 없는 상황이고, 이번에도 7월에 주차수요 실태조사를 또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되는 곳을 시에 올려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기 때문에 지금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남가좌2동에도 보상이 진행되고 있고 곧 착공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왜냐하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가 2015년 결산도 보면 50억이라는 차액이 생겼고 잉여금이 80억이었어요. 그러면 굉장히 주차장 확보할 수 있는 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차가 부족하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 문제 때문에 그 많은 돈이 잉여금으로 남는 건지 아니면 저희가 구에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빠른 대응이 아닌 건지 이런 안타까움이 들더라고요. 적은 돈들이 아니에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전체 과정을 제가 총괄하고 있지는 않지만 교통행정과에서 수요조사를 통해서 계속 진행을 하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주차장이 생기기를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더 발굴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많은 금액이 남아있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주민의 편익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많은 돈으로 충분히 선정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주민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 주민이 주차비를 낼 때는 그만큼 혜택을 보기 위해서 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효율적으로 쓰여지기를 바라고요. 548페이지 보시면 주차단속활동 포상금 있어요. 단속 포상금 누구에게 어떻게 할 건지.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이 주차단속 포상금은 저희 직원들에게 그 팀 인원까지 해서 지금 단속인원이 28명입니다. 당연히 과장은 빠지고 팀장까지 해서 전체 나가서 단속하시는 분들은 다 월 10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이 어떤 신고에 대한 포상금이 아니라 전체 일률적으로 주는 활동비인가요?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수당하고 성격이 비슷한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쓰셨던 이야기가 포상금이 아니라 활동비가 낫지 않나요? 주차단속 활동비.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이게 각 구 공통사항입니다. 다 포상금으로.

경선

이경선위원

그냥 포상금으로 해서 주는 거예요? 전체 28명에게?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보너스 개념이네요.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민원처리 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어떻게 포상금이 가는지 궁금했는데 활동비라 하니까. 잘 알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불법단속원이 공무원들 빼놓고 우리 기간제인가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저희 임기제공무원 열네 분 계십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14명 이름하고 사는 동, 나이 해서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스티커 발부하는 차량이 7대 있나요?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네.

진삼

이진삼위원장

7대 있고 그 다음에 래커차가 한 대 있죠?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그러면 1년에 전체에서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스티커 발부하고 하는 수익이.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자료를, 몇 대가 움직여서 얼마가 들어오고 그 사용내역까지 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그러면 과태료만 해서 드리겠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과태료만 주시고요. 그 다음에 칭찬 한 가지 하겠습니다. 뒤에 있는 우리 임화택 팀장님이신데요 우리 지역에 뉴타운 등으로 해가지고 사실은 주차공간 같은 것이 상당히 부족하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민원 있을 때마다 아주 정성스럽게 또 친절하게 응대해 주시고 해결해 주셔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점심식사 관계로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9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재무제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선옥 보건위생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께서는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옥

김선옥보건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선옥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이진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보건위생과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결산서 87쪽, 88쪽입니다. 세입결산 설명자료는 133쪽에서 13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세입 예산액은 3억 3,330만 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억 5,833만 2,000원, 실수납액은 3억 2,726만원으로 결손처분액 217만 8,000원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액은 2,889만 4,000원입니다. 전년도 대비 주요 증가원인은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특수구급차 구입 보조금 및 보건소 의료장비 개선사업비가 지원되었기 때문입니다. 과년도 과태료수입은 민원발생 업소증가와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위반업소 증가 및 과태료 납부 독려를 통해 전년도 대비 1,226만 8,900원이 증가하였으나 과징금수입은 청소년보호법 위반이 줄어 2,539만 5,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어서 식품진흥기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금결산서 891쪽, 893쪽과 894쪽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14년도말 식품진흥기금 조성액은 10억 300만 5,99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 2,072만 854원으로 사용액 9,147만 8,890원을 제외한 2015년도말 조성액은 10억 3,224만 7,954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81쪽부터 386쪽까지이며 세출결산 설명자료는 책자 563쪽부터 574쪽까지입니다. 집행잔액 20% 이상인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총 77억 9,453만 4,000원이며 집행액은 70억 1,518만 4,290원과 명시이월 6,208만원 그리고 집행잔액은 7억 1,726만 9,710원으로 집행 잔액비율은 9.2%입니다. 잔액발생 주요내용은 요양 및 육아휴직 연장에 따른 인건비 잔액과 예산절감을 위한 사무관리비 유보액 등이 되겠습니다. 먼저 563쪽 첫 번째 보건소환경개선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4,548만 5,000원이며 청사 청소보조 임금 및 4대보험료로 4,127만 1,940원을 집행하고 421만 3,060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564쪽 두 번째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1억 6,548만원이며 제세공과금 및 시설유지보수비 등으로 1억 4,114만 7,870원을 집행하고 2,433만 2,130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과 난방비 부속 미교체로 절감된 예산과 승강기 유지보수 등 집행사유가 미발생하여 절감된 잔액입니다. 565쪽 첫 번째 시설유지 및 안전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예산액은 1억 1,860만원이며 노후 방송장비 교체 및 특수구급차 구매에 1억 372만 4,280원 집행하였고 일괄 교부된 국시비보조금으로 구급차량 구매 후 발생한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565쪽 위에서 두번째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예산액은 600만원이며 진료의사 결원이 발생되지 않아 전액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565쪽 세 번째 지역보건 의료업무 추진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예산액은 2,140만원이며, 보건소 소식지 홍보물 제작에 1,090만 3,800원, 평가서 책자 및 민원서식 제작 등에 326만 3,000원을 집행하여 예산유보액 214만원을 포함하여 총 723만 3,2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잔액은 보건의료 계획시행 평가서 자료 제출방법이 변경되어 책자로 제출하던 것을 CD나 전산으로 제출하도록 변경되어 절감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566쪽 아래에서 두번째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예산액은 864만원이며 사회복무요원 중식비로 283만 2,000원을 집행하고 580만 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소요인력은 6명 중 4명이 결원되어 미집행된 잔액입니다. 연금지급금입니다. 예산액은 2,589만 2,000원이며 시간제 임기제 공무원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되지 않아 집행되지 않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567쪽 맨 아래 보건분소 운영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1,472만 8,000원이며 분소 전기요금 및 상하수도 요금 등으로 1,220만 8,88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29만 4,000원을 포함하여 251만 9,1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지절감 등으로 절감된 예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0쪽 위에서 두 번째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사무관리비로 예산액은 100만 2,000원이며,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구매 등에 42만 9,640원을 집행하고 57만 2,36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존 유지보수 비용이 절감된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1쪽 맨 아래쪽 식품안전감시 및 대응 공공운영비로 예산액은 404만원이며 333만 2,800원을 갤럭시탭 요금으로 집행하고 70만 7,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식약청의 사용이 일시 중지되어 요금이 감소되었습니다. 572쪽 보건소 인력운영비 보수 예산액은 52억 8,443만 6,000원이며 일반직 직원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 등으로 47억 9,399만 1,150원을 집행하고 4억 9,044만 4,85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기치 않은 휴직자 및 휴직연장자가 발생하여 인건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573쪽 맨아래 기본경비 공공운영비로 예산액 4,483만원이며 전화요금, 우편요금, 제세공과금 등으로 3,354만 7,890원을 집행하고 유보액 89만 6,000원 포함 1,128만 2,1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문자발송 등 대체 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우편료 절감 및 유류비 인하 등으로 예산이 절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드렸습니다.

진삼

이진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