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청주시의회(2016년도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영운동, 용암1ㆍ2동 김태수 의원입니다. 어느덧 통합청주시가 출범한 지 2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의미 있는 성과도 있었지만 많이 부족하고 아쉬움이 남는 2년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근래 청주시의회에 대한 질책과 비판 여론에 대해서는 겸허한 마음으로 이 자리를 빌려 청주시의회의 일원이며 시의원으로서 85만 청주시민들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염려와 걱정을 드린 점에 대해 진정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의 아픔을 발판 삼아 후반기에는 더욱 노력하는 의원이 되겠다는 각오를 밝힙니다. 얼마 전 반가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청주시가 통합하고 처음으로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대통령 기관 표창을 수상하였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에 이어 2016.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의 기초단체 부문에서 2년 연속 우수상을 수상하고, 우수농업기술센터 부문 원예대상을 수상한 것도 이승훈 시장님을 비롯한 3,500여 공무원이 합심하여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추진한 노력의 값진 결과라 생각하며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지난 13일 오송역에서는 고속철도 오송역 유치 기념비 건립 제막식이 있었습니다. 1989년 정부는 경부고속철도 노선을 발표하면서 충북 경유 불가 방침을 발표합니다. 이에 충북도민은 1990년 경부고속전철본선역충북권유치위원회를 구성하게 되고 도민들의 열렬한 성원 덕분으로 15년 만인 2005년 드디어 호남고속철도 오송 분기역이 확정되고 2015년 역사적으로 오송역이 탄생하였습니다. 충북도민의 열망이 발원되고 오늘의 오송역이 있기까지 기나긴 여정이었으며, 고속철도 오송역 유치 기념비 건립은 그 여정의 기록을 남기고자 하는 뜻깊은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오송은 아직도 부족한 것 투성이인 변방의 한 마을로 남아 있다는 생각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충북의 심장’, ‘충북의 백년 먹거리’라고 불리며 충북의 희망과 미래를 대변한다는 장밋빛 청사진에서 빛바랜 과거의 사진으로 투영되는 것은 과연 저만의 생각뿐일까 합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즉, 지금의 세종특별자치시의 발전과 함께 그 배후도시 및 주변도시로 발전하리란 희망으로 충북도민은 한결같이 세종시의 탄생에 전력을 다해 지지하고 투쟁해 왔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 부용면의 8개 리가 세종시에 편입을 당하는 희생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2010년 11월 한 신문을 인용하면 “청원군은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군 전체 면적이 814.1㎢에서 789.04㎢로 25.06㎢가 줄어들고 인구도 7,200명이 감소된다. 지방세수도 연간 165억 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시가 본격 개발되고 도시의 모습을 갖추어 가기 시작하자 지역 언론에서는 세종시 빨대효과를 걱정하기 시작하게 되고 실제 급속한 빨대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경부ㆍ호남 KTX역과 청주국제공항 등 우수한 교통망을 구비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조성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본부 등 보건ㆍ의료 6대 국책기관과 LG생명과학 등 제약 및 의료기기 업체 등이 입주한 오송의 인구변화는 극히 미미합니다. 현재 오송의 인구증가 현황을 보면 2011년 12월 말 기준 오송의 인구는 8,554세대 2만 914명이었고 이후 청주ㆍ청원 통합 직전인 2014년 6월 말 기준 인구는 8,976세대 2만 1,585명이며, 2016년 5월 기준 인구는 9,326세대 2만 1,777명입니다. 통합 후 2년 동안 350세대 192명의 증가에 불과했습니다. 2012년 6월 지역 언론 기사를 보면 오늘의 오송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역 언론에서는 ‘세종시 빨대효과’, ‘세종시 블랙홀 현실화’ 등의 제목을 달고 오송에 입주한 공무원 그리고 입주할 공무원들이 오송으로 입주하지 않고 세종으로 빠져나간다는 소식을 앞다투어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대강은 이렇습니다. “충청북도가 오송 보건ㆍ의료행정타운 6대 국책기관 직원의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에 동의하면서 무더기 이삿짐을 싸는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면서 “국책기관의 이전효과도 얻기 전에 세종시 블랙홀 효과를 부채질했다는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당초 행복도시건설청은 충북지역의 국책기관 공무원들이 도 경계를 넘어 세종시 아파트 공무원 특별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충북지사의 사전 동의를 얻도록 했다. 그러나 도는 지난 4월 큰 고민 없이 오송제2ㆍ3산업단지 개발 시 세종시 공무원들의 오송 아파트 특별분양을 허가해 주는 조건을 달아 이를 동의”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당시 청주시의 입장과 행동에 대한 어떠한 소식도 찾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일부에서는 내년 3월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도가 도움이 절실한 보건ㆍ의료 국책기관의 얼토당토않은 요구를 수용했다는 곱지 않은 시선까지 받고 있다.”는 언론 보도 내용에 절망을 느꼈습니다. 일부에서는 차려 놓은 밥상을 제 발로 걷어찼다는 격한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국책기관 공무원들의 이전을 돕고 안정적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마저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렸다며 안타까워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다행히 2013년 이미 한 차례 충북도에 의해 백지화되었던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2015년 청주시에 의해 인구 7만의 도시로 다시 개발된다고 하니 주민들의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송역세권 개발이 만병통치약은 아닐 것입니다. 오송은 역세권 개발 그 이상의 잠재력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지금 추진되고 있는 오송역세권 개발에 대한 진행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오송 인구가 정체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시에서는 어떠한 진단을 내리고 있는가와 오송에 근무하는 국책기관 및 입주업체 소속 근무자는 몇 명이며, 이들 중 오송을 포함한 청주에 주거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어느 정도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정확한 숫자 확보가 어렵다면 추정수치도 좋겠습니다. 둘째, 오송으로의 인구 유입을 위해서 신도시에 걸맞는 우수한 정주여건과 각종 편의시설 구비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오송 국책기관의 공무원들이 오송에 위치한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세종시의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고 있는 말도 안 되는 현실에 대한 청주시의 입장과 이를 개선하고 막을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시는 본격적인 개발을 하면서 지역의 상생발전, 균형발전적 모습보다는 세종시만의 욕심으로 비쳐지는 각종 정책들로 주변 도시의 불만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터무니없고 돌발적인 세종역 설치가 그렇습니다. 세종시가 본격 개발되면서 충북은 이용만 당한 것이 아니냐는 일부에서 터져 나오는 볼멘소리가 이를 입증해 준다고 하겠습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만 해도 그렇습니다. 129㎞에 6조 7,000억 원을 들여 서울과 세종시를 잇는 고속도로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이를 두고 세종시 공무원들의 출퇴근 고속도로를 만든다고도 하고 국토부의 선심성 정책이며 선거용이라고 폄하하는 이도 있는가 봅니다. 그런데 고속도로 건설은 확정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국토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천문학적 건설 투자비용의 효율 극대화를 위해서도 노선만큼은 가장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고 가장 많은 지역이 혜택을 볼 수 있으며 가장 효과적인 고속도로가 되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당연하고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청주를 경유하는 노선입니다. 충북에서는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하여 갑론을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또한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중부고속도로 확장사업을 누구도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서울∼세종 고속도로의 청주 경유가 중부고속도로 확장을 막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입니까?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의 대립으로 몰고 간다거나 그렇게 보는 시각을 경계합니다. 충북도와 청주시의 발전은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청주시의 발전이냐, 충북의 발전이냐를 따진다면 본 의원은 단연코 청주시의 발전이 충북의 발전이라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2015년 지방세 통계연감에 따르면 청주시의 지방세는 충북의 47.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기업체 현황을 봐도 2013년 기준 충북의 기업체 수는 11만 5,611개입니다. 그중 청주시에 소재한 기업체는 5만 6,243개로 충북의 48.6%를 차지하고 있으며, 기업체 종사자 수도 충북의 59만 1,509명 중 청주시에 50.3%인 29만 7,84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충북에서 청주시가 차지하는 비중을 알 수 있는 통계입니다. 다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셋째, 서울∼세종 고속도로 청주 경유와 관련 충북도와 합의한 내용에 대해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고 지금까지의 추진 상황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청주 경유 관철을 위한 청주시의 입장을 전략적 사항은 제외하고라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2일 중부고속도로 확장과 서울∼세종 고속도로 노선 도민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본 의원의 주관적 시각을 말하기보다 이번에도 지역 언론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중부ㆍ서울∼세종道 도민 토론회 ‘그들만의 리그’ 전락”이란 제목에 ‘참석자 300여 명 중 공무원만 230여 명, 도ㆍ청주시ㆍ진천군 등 지자체별 출석부 작성, 일반인 참석 저조, 토론회 내용도 맹탕’이라고 당시의 상황을 전하고 있습니다. 넷째, 과연 도민 토론회가 유의미했느냐 하는 문제는 차치하더라도 당시 도의 입장을 대변한 주장에 대해 청주시의 입장은 어떠한 것인지와 청주시민을 대상으로 한 홍보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주시의 현안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철도박물관과 국립한국문학관 유치 모두 이루어내야 할 중요한 사업입니다. 일부에서 들려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힘의 분산이란 논리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안에 대해 양비론으로 사안을 흐리는 우를 범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무엇 하나 버릴 수도, 포기할 수도 없는 중요한 사업들입니다. 소규모의 도시라면 선택과 집중의 원칙이 효과적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백만 도시를 지향하는 청주시의 입장에서는 어느 하나만으로 또는 하나의 정책으로는 발전은 커녕 현상 유지도 힘든 것이 현실이며 그러기에는 우리의 갈 길이 너무 멀고 높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일지라도 우리는 해낼 것이라 확신합니다. 청주시 공무원과 85만 청주시민을 무한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지금은 청주시민이 하나 될 때입니다. 진정으로 하나 되는 청주를 소망합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태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지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