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창한 의원 발언

사무국장 송중복입니다. 제193회 김해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민정 의원, 김종근 의원, 이영철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하신 후 이정화 의원께서 시정질문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한 심의 의결이 있겠습니다. 먼저 송유인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김해시의회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한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타 안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송유인 의원이 대표발의하신 김해시 버스 정류소 설치 및 관리조례안과 2건의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 의결하신 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을 심의 의결하시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삼계나전지구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박민정 의원입니다. 2년 전 의회를 개원하고 처음으로 갖는 5분 자유발언에 동료의원들이 만장한 가운데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의회에 등원했는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의정단상에 없고 한 부분에 상당한 유감을 갖습니다. 한 달여간에 걸친 정례회의 행정사무감사, 조례 심사, 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예결특위 전부 의사정족수, 의결정족수를 채워가면서 마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올해로 4선 의원을 하고 있습니다만 간사직을 맡아서 갈등관계에 있지만 완급조절을 하기 위해서 불과 의정활동 2년 한 사람이 의장을 함에도 4선한 제가 간사를 맡아준 데는 그 나름대로의 목적이 있었을 것입니다. 의장단회의에 2년 동안 한 차례도, 간사도 의회집행부의 일원으로 알고 있는데 한 차례도 저를 불러서 회의석상에서 논의한 적이 없는 의회 현실을 어떻게 봐야 알지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자기들 손으로 심사한 조례 심사, 예산안 예비심사, 예결특위까지 마친 추가경정예산을 이렇게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않기 위해서 자리에 출석하지 않는 의회를 어떻게 시민들은 평가할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하는 부분은 김해시사 편찬의 당위성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고자 합니다. 큰 나무에 이파리가 푸른 것은 땅속에 보이지 않는 뿌리에서 자양분을 받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삶 또한 우리 조상들의 힘든 고난으로 일구어낸 산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고 해맑게 웃는 아이들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시 오늘날 우리들 삶의 행동과 양태들을 후일 우리 후손들이 기억하는 역사의 한 장면으로 떠올려 봅니다. 부끄럽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 시대의 역사는 우리들이 살았던 과거 삶의 형태에 대한 기록이나 단순한 옛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모든 이들과 후대들에게 귀감과 교훈을 주는 매우 중요한 기록이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기록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중요시해 왔고 과거 사서 편찬 시 책이름 끝부분에는 언제나 거울“감”자를 붙인 것도 지난 역사를 교훈과 귀감으로 삼겠다는 무언의 약속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해시사 편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호고적 취미가 아니라 김해의 미래를 가르키는 방향타의 한 부분의 설정이라 생각하면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는 김해시사의 편찬은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유산으로 남겨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아래 할 것 없이 지난 역사에서 배우며 교훈으로 삼고 지표로 삼아야겠습니다. 역사란 지도자의 강요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요 그렇다고 해서 자의적으로 혹은 타의적으로 왜곡하거나 곡해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아닐 것입니다. 진실한 사실을 보존하고 기록으로 남겨 후대에 물려주는 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의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지방화시대에 김해시사의 편찬은 김해시에서 생활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물려줄 중요한 유산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7000년 전 가덕도에서 신석기인의 인골 48개체가 출토되고 5000년 전의 범방패총에서는 범방아이가 알려졌으면 4500년 전 장유 수가리에 조개무지를 남겼던 최초의 김해인부터 청동기 문화인이었던 고인돌, 아홉촌장의 구간사회를 지나 수로왕이 가락국을 세운 지도 2000년이 넘는 가야의 서울에 김해인 스스로 편찬한 김해의 역사가 없다는 사실은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 할 것입니다. 김해시는 경상남도 18개 시ㆍ군 중에서 근대 이후 군지나 시사를 편찬한 적이 한 차례도 없는 유일한 자치단체입니다. 조선시대 1630년에 김해읍지가 1929년에 속간된 이래 김해군지나 김해시사를 편찬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83년 전 김해문화원장이셨던 이병태 선생님께서“내 고장의 전통”이라는 215페이지의 개설에 불과한 책자를 김해군의 이름으로 간행한 것이 고작입니다. 창원시는 1988년 시사 편찬 10년만인 1997년 2,399페이지의 창원시사를 간행하였고 주민 수 13만 9000명의 통영시는 1986년 1,507페이지의 통영군지, 6만 9000명의 함안군 또한 1997년에 1,432페이지의 함안군지, 6만 5000명의 창녕군은 2003년에 1,984페이지의 창녕군사, 6만 3000명의 거창군은 1,910페이지의 거창군사, 5만 5000명의 고성군은 1995년 1,610페이지의 고성군지, 2만 8000명의 의령군은 1983년에 이어 2003년에도 2,365페이지의 의령군지를 편찬했습니다. 경상남도 또한 1988년에 경남도사 상ㆍ중ㆍ하 3권을 간행하였고 25년 주기로 경상남도사의 출간을 목전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구 53만에 예산규모 1조 2000억대의 방대한 김해시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우리 자신의 역사를 정리한 적이 없습니다. 심히 부끄러운 일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지난날 민선시장 모 한 분은 시사 편찬 대신 백서를 발간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려 백서는 역사가 아닌 통계나 역사자료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관성 없는 토막들로 우리 후손들에게 김해역사의 흐름을 가르치고 김해의 역사가 결정된 순간들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가락국의 경제적 터전이 김해평야에서 옛 김해만으로 새롭게 밝혀진 것처럼 김해의 인물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자료의 발굴과 연구는 이미 엄청난 축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늦었다고 판단할 때 시작하는 것이 지혜의 발로라고 생각합니다. 서두르십시오. 고대부터 근현대까지 명멸했던 정권이나 국가의 완성은 해당 역사의 편찬으로 귀결되었습니다. 가야의 가락국기, 백제의 서기, 신라의 국사, 조선시대의 고려사와 용비어천가 등의 편찬은 새 정권과 국가 완성의 대업으로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이정표였습니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진영읍지, 한림면지, 활천동지, 장유면지 등과 같이 우발적이고 부분적인 편찬은 있었지만 형식적인 편찬위원회 구성 등으로 특정인 개인의 저술로 수많은 오류와 혈세의 낭비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많은 시민들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역사가 통일된 기획 아래 일관되고 사실에 근거를 둔 객관적으로 저술되는 시사가 절실한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김해시사의 저술로 새로운 시대를 시금석으로 삼아 차세대 교육을 위한 자료가 됨은 물론 김해시의 올바른 미래를 제시하는 이정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김해시사를 통해 타 지역과의 차별화는 물론 타 지역에서 그 지역 역사를 배운 유입시민들 그리고 차세대 교육을 위한 김해만의 차별적이고 독창적인 경제와 문화를 일구어가는 자료를 활용하고 김해시사의 편찬으로 종합 정리되는 우리 과거사는 우리들의 삶을 밝은 미래로 안내하리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지금의 일들을 선배 의원님인 박민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 당혹스럽고 안타깝고 유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종근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배창한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시는 일본의 요코하마시의 도시디자인실을 벤칭마킹하여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2000년 10월 도시디자인과를 설치 운영하여 김해시 CI계획 수립, 슬로건 디자인 개발, 도시경관계획 수립, 가로경관 개선사업, 아름다운 건축물 조성 추진, 불법광고물 정비 등 김해시의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선도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신설 당시 도시디자인과는 도시경관 담당, 경관디자인 담당, 경관시설 담당, 광고물관리 담당 등 4개 담당으로 과장 이하 12명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아 2004년도에는 도시경관 및 환경디자인 전문분야 박사급 3명을 채용해 인원을 보강하여 도시경관 형성에 관한 도시디자인 부분의 종합적인 기획과 디자인개발 업무를 맡아 기존 도시의 재구성 사업 등의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우리시를 쾌적하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데 일조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경관 형성은 단기간에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니며 계획성 있게 지속적인 보존, 관리, 형성으로 도시의 브랜드가치를 높이고 무형의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라 생각되는데 2000년 도시디자인 신설 당시 조직보다 현재 많이 축소되어 다양해지는 도시경관 및 디자인 업무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타 도시의 사례를 보면 우리시를 벤치마킹하여 서울시에서 2005년 1월 주택국 내에 도시경관담당관실을 신설하였으며 2007년 5월에 부시장급을 본부장으로 하는 디자인서울 총괄 본부를 설치하여 활발한 디자인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부산시, 인천시, 대전시, 광주시 등 대부분의 광역단체는 도시디자인 관련 조직이 신설되었으며 파주시, 안양시, 춘천시, 서울 각 구청에는 과단위 또는 담당단위의 도시경관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를 신설함은 물론 그에 따른 예산 지원과 조직의 내실화로 경쟁력 있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에 2014년 7월 경관법,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경관 관련 심의, 사업 등 경관업무 범위는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인데 김해시는 전국 최초로 도시디자인과를 2000년 10월에 신설하였으나 2014년 11월 기구개편 시 14년 만에 과단위에서 담당단위로 기구를 축소함으로써 역행하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 안목의 도시미관 및 생활환경 개선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확보해야 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디자인 및 경관 관리를 필요로 하며 도시디자인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예산 지원과 조직의 내실화로 경쟁력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해 기존 도시디자인과 행정조직을 다시 복원하고 현재 공동주택관리과에 광고물 담당, 디자인건축과의 경관디자인 담당, 경관사업 담당으로 부서가 나누어져 있어 업무의 연계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시민의 담당부서 혼선이 야기되므로 도시디자인과에 합쳐서 한 부서에서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하여야 할 것이며 현재 인력으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는데 애로점이 많으므로 전문직 등의 인원보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적, 자연적 이점으로 급속히 성장ㆍ팽창해 가는 김해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한 개발 중심의 발전으로 공간적, 경관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도시디자인은 도시의 문화, 관광, 삶의 질 등 모든 분야의 가치를 평가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으므로 기존 도시디자인과와 행정조직을 다시 복원해서 인구 100만 대비 글로벌 명품도시 조성을 위한 도시의 근간이 되는 디자인정책 및 육성사업을 육성하여 부가가치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행정조직이 개편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에 관한 질문 좀) 예. (

의석에서 - 의장!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예. (

서서 심사보고서 읽으려니까 상당히 부끄럽기도 하고 기분이 착잡합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요찬입니다.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페이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예비심사보고서가 6월 1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6월 15일부터 3일간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 예산현액은 1조 4658억 5100만 원이며 수납액은 1조 5038억 5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조 2055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 총액은 2482억 9200만 원으로써 이월액의 내용은 하단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세입결산의 징수결정액 1조 5914억 3000만 원 중 미수납액은 875억 7200만 원이고 세출결산의 예산현액 중 지출과 이월액을 뺀 집행잔액은 961억 5400만 원입니다. 다음 4페이지와 5페이지 상당의 세입ㆍ세출 결산 총괄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페이지 하단부 예산의 이용ㆍ전용ㆍ이체사용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예산의 이용사용은 없으며 예산의 전용사용은 일반회계 55건에 14억 8500만 원이고 예산의 이체사용은 없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5억 9200만 원이 지출되었으며 채무부담행위는 해당내용이 없습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의료급여기금 조성 외 9건에 698억 4100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7페이지 채권 및 채무결산은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0억 1700만 원이며 채무의 현재액은 1233억 1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64억 45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 건립사업 외 23건에 96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이월사업비는 회현17통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외 171건에 844억 9200만 원입니다. 다음 9페이지 기금결산 보고에 대하여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10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가 및 현재액과 11페이지 김해도시개발공사로부터 17페이지 김해시복지재단 세입ㆍ세출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는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가 제출되었고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