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송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세종특별자치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 교육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6월27일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금용한. (금용한 교육정책국장, 박영송 위원장에게 선서문 전달)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금용한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 교육정책국 소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학교혁신과 유인식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강양희 과장입니다. 창의인재교육과 김성미 과장입니다. 인성안전교육과 김태환 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평소 세종교육 발전에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박영송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3쪽과 44쪽의 기본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5쪽 1. 세종 혁신학교 운영입니다. 세종 혁신학교 운영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하고, 혁신학교 8개 학교에 대하여 운영비를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충청권 학교 혁신 교류 추진과 아울러 혁신학교 자체 평가와 연계한 중간평가를 실시하고, 2017년 3개교 내외의 신규 혁신학교를 선정하겠습니다. 47쪽 2. 세종 혁신학교 정책기획 및 네트워크 지원입니다. 혁신학교 학교장, 혁신부장, 학부모 등 교육주체별 네트워크를 활성화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역량 강화 워크숍 및 세종 교육공동체 한마당을 개최하여 학교 현장 교육주체의 역량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49쪽 3. 학습공동체 선도학교 운영입니다. 11개의 학습공동체 선도학교를 선정하였으며, 선도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전문적 학습공동체 역량 강화 워크숍을 개최하였습니다. 향후 컨퍼런스 및 소통장학 등을 통해 선도학교의 운영 성과와 경험을 확산시키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51쪽 4. 학교혁신네트워크지원단 운영 내실화입니다. 학교 혁신 정책 추진 지원을 하기 위해 교육청 내 협력구조인 학교혁신지원단을 구성·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를 내실화하여 정책기획기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53쪽 5. 학교혁신 연구·연수체제 구축입니다. 교원의 학교혁신 역량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 연구회를 조직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하반기 연구회 성과 공동보고회와 학교혁신 아카데미 연수를 통해 성과를 공유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54쪽 6. 교무업무전담팀을 통한 학교 업무 시스템 개선입니다. 학교별 교무업무전담팀을 조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교무행정사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하여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무업무전담팀 모범사례를 발굴하고 전파하여 교원의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경감하도록 하겠습니다. 56쪽 7. 참여하는 학교 자체평가 실시입니다. 2015년 혁신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학교 자체평가 결과를 관내 모든 학교로 확대하여 시행합니다. 학교 경영과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학교 구성원들의 참여와 평가에 기반 한 보다 내실 있는 학교 운영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57쪽 8. 세종형 교육과정 개발입니다.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집필팀 및 개발지원팀을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 세종시와 세종시민들의 특수성과 이해를 반영하는 세종 창의적 교육과정 프레임워크 총론 초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8쪽 9. 학교 단위 교육과정 기획 역량 강화입니다. 교육과정 혁신 리더 교원을 양성하여 학교 현장에서 교원들이 스스로 교육과정을 기획할 수 있는 전문 역량을 강화하고자 6월부터 연말까지 연수와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입니다. 60쪽 10. 자유학기제 운영 내실화입니다.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자유학기제 선도 교육청에 저희 교육청이 지정되어 특별교부금 3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다양한 사업을 운영하여 일반학기 및 타 학교급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학교 혁신의 구심점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62쪽 11. 일반고등학교 교육력 강화입니다. 전체 고등학교의 균형적인 교육력 제고 기반을 조성하고자 인근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 중에 있으며, 2016학년도 진로집중 운영 희망학교를 선정하여 교원 연수, 교재 개발 및 교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4쪽 12. 기초학력책임제 운영입니다. 학습도우미를 초등학교 2학년 1학급당 1명으로 확대 배치하였으며, 희망 교에 추가 학습도우미를 지원하여 학습부진의 예방과 구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두드림학교 및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활용하여 학습 부진 개선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66쪽 13. 학생 성장 중심 평가 추진입니다. 서열 중심의 평가에서 벗어나 학생의 성장을 돕는 평가를 위해 관련 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정 중심 수행평가 비중을 내년부터 확대하여 초등학교에 미래핵심역량 중심 학생 평가 모델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 14. 진학교육 내실화입니다. 2017학년도 수시·정시를 대비한 대입상담콜센터를 5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진학지도 역량 강화를 위해 대입 상담 교사단을 조직·확대하였고, 자체 연수 및 중·고등학교 교사 대상 직무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71쪽 15. 특수교육 내실화입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영아학급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수학급 신·증설, 장애학생 취업·창업교육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기회를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74쪽 16. 지역사회 연계 돌봄 및 방과후학교 활성화입니다. 질 높은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교육청에서 순회강사를 지원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초등돌봄교실 희망 학생을 전면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돌봄교실 시설개선비 수시 지원과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등을 통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77쪽 17. 전‧편입학 지원시스템 운영 내실화입니다. 아름동주민센터 내 상담요원을 배치하여 전입신고 시 전·입학 관련 상담 및 학교 배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편입학생의 학교 적응 매뉴얼을 개발하여 세종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쪽 18. 교육혁신 정책네트워크 활성화입니다. 충청권 및 전국교육혁신네트워크 간 교육정책 공조 및 협력을 강화하고자 두 차례의 충청권 교육감 정책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앞으로도 교육혁신정책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세종교육 발전의 기반으로 삼겠습니다. 81쪽 특색과제, 세종형 선진 유아교육 추진입니다. 선진 유아교육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세종시 특성에 맞는 유아교육 추진방안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계획을 완료하여 선진 유아교육 실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원인사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83쪽 19.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조성입니다. 학생 인권 보호 및 학부모 교육권 보장 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교원 대상 학생 인권 보호 연수를 운영하였으며, 학교자치조례 제정 방향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학교 구성원들의 민주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문화 조성을 위해 단위학교 위원회 통·폐합과 민주적 교직원회의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85쪽 20. 교원 인사 혁신 추진입니다. 세종교육 비전 실현을 위한 교원 인사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규에 기반 한 엄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의 정착,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다면평가시스템 활성화 등을 통하여 교원의 성장을 지원하는 인사제도를 마련하고 반영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개방성, 미래지향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88쪽 21. 상생·화합의 노사관계 구축입니다. 상반기에 전국 교원단체 담당자 업무 협의회와 교직원 연합체육대회를 개최하였고, 자율적·합리적 해결 역량 및 전문성 신장을 위한 교원 및 공무원 노사관계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노사관계 연수 지속 운영 및 협약에 대한 현장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노사 화합을 위한 협의회 및 등반대회를 실시하는 등 상생과 화합의 노사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창의인재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91쪽 22. 학교도서관 및 인문·독서교육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는 독서교육 및 학교도서관 업무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고, 도서관 환경개선과 도서 구입을 위한 예산을 교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부모와 함께하는 청소년 인문열차 탐방 사업과 면지역 중학교를 대상으로 라이브레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3쪽 23. 창의·융합수업 중심의 수학·과학교육 강화입니다. 수포자 예방을 위한 수학선도학교 및 나눔학교를 지원하였으며, 수학교육 워크숍을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쉽고 재미있는 체험·탐구 중심의 수학교육을 추진하고, 학생활동 중심의 과학기반 융합인재교육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95쪽 24. 외국어교육 및 국제이해교육 활성화입니다. 외국어교육 내실화를 위한 관련 자료 제작 보급과 원어민 교사 지원 및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영어수업 역량 강화 연수와 한·중 청소년 예술문화교류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7쪽 25. 스마트교육 내실화입니다. 스마트 기반 수업에 중점을 두고 교원의 각종 연수 및 연구회 활동 지원과 디지털교과서 연구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스마트교육 교수·학습 자료를 개발·보급하고, 스마트교육 전략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내실 있는 스마트교육이 추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99쪽 26. 소프트웨어교육 활성화입니다.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소프트웨어교육 연구·선도학교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소프트웨어교육 교원연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wee센터, 인터넷 중독 대응센터 등과 협력하여 게임·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및 상담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01쪽 27. 영재교육 내실화입니다. 세종 영재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영재학급 및 영재교육원 영재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영재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융합형 탐구활동을 장려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 28. 개인 맞춤형 진로교육 내실화입니다. 진로 체험처 확대를 위한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세종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를 구축·운영하였습니다. 체험 중심의 학교급별 맞춤형 진로교육을 연중 실시하고, 단위학교 진로체험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05쪽 29. 직업교육 강화입니다.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직업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세종하이텍고를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향후 제2특성화고 설립 등을 추진하고, 일반 고등학교의 직업교육을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8쪽 30. 학교급식 내실화입니다. 학교급식 우수 식재료 확보와 지역 농산물 사용 촉진을 위한 공공급식센터 실무 추진 T/F팀을 운영 중에 있으며, 고등학생까지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 고등학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위생·안전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현물급식 시범학교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110쪽 31. 학생 건강관리 강화입니다. 학생 건강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예방관리와 보건교육을 위하여 담당자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책반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학교 행정업무 합리화를 위한 환경위생분야 지원을 계속 실시하고, 학생 흡연 예방교육 및 성교육 연수를 실시하는 등 보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끝으로 인성안전교육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112쪽 32.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 인권 보호입니다. 학생 인권 보호 및 학생 봉사활동 교원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별 1교 1인성 실천 주제를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원 대상 인성교육 중심 민주시민교육 연수를 실시하고,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연수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14쪽 33. 학교폭력 예방 및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아동학대·학교폭력 예방 학부모 연수 및 학교폭력 예방 교원 연수를 운영하였고, 평화감수성동아리와 어깨동무학교, 셉테드(CPTED) 시범학교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어 학업 중단 예방을 위한「학업중단숙려제」를 운영하고, 학교폭력 예방 교원 역량 강화 워크숍 운영을 통해 학교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문화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쪽 34. 학생자치활동과 연합활동 활성화입니다. 중·고등학교 학생회 연합동아리 임원 협의회 및 중·고등학교 학생회장과 자치활동 담당 교사의 소통·공감 토론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학생회 연합동아리 중심의 민주적 연합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더욱 지원하겠습니다. 118쪽 35. 배려와 존중의 다문화교육 내실화입니다. 다문화 예비학교와 중점학교, 이중언어 운영학교를 지정·운영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찾아가는 다문화 이해교육을 실시하고, 다문화 교원 역량 강화 연수와 이중언어 말하기 대회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20쪽 36. 학부모 소통 및 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학부모 학교 참여 사업으로 63개 학부모회를 지원하고, 학교운영위원과 학부모 대표 연수를 실시하였으며, 맞춤형 학부모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올바른 자녀 교육을 위한 운영위원 및 학부모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2쪽 37. 놀이로 어울리는 즐거운 학교문화 정착입니다. 학교별 놀이교육 활성화를 위해 초등학교 38개 학교에 실내·외 놀이터 놀이시간을 확보하였고, 놀이교육연구회 3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위학교 운영 사례들을 바탕으로 더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우수사례 공유 기회를 갖고자 합니다. 124쪽 38. 현장체험학습의 수업 연계성 강화입니다. 학교별 현장체험학습 운영 컨설팅을 실시하고, 현장체험학습 안전을 위한 음주감지기를 배부하였으며, 수업 연계 체험학습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후 소규모·테마형 현장체험학습 담당자 연수와 현장체험학습 안전요원 양성과정 직무연수를 통해 보다 내실 있는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39. 예술교육 활성화입니다. 학생오케스트라와 예술거점학교, 초·중 연계 예술드림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며, 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해 인천에서 개최되는 2016년 전국학교예술교육페스티벌 참가, 1인 1악기 지원 그리고 (가칭)예술고등학교 설립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8쪽 40. 학교체육 활성화입니다.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지역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생선수 정착을 위해 e-school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스포츠 활동을 통한 조화로운 인성 함양을 위해 학생 기초체력 향상 프로그램 및 초등 3학년 수영교육을 확대 운영하고, 학교스포츠클럽과 자율체육활동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130쪽 41. 체험 중심 안전교육 내실화입니다. 전반기에는 교직원 대상 ‘해양 안전 바다로 캠프’를 운영하고, 2016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의 안전의식을 강화하고, 교원의 안전 전문성 및 위기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안전교육 연수를 더욱 확대하겠습니다. 132쪽 42.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유치원 안전지킴이와 초·중·고 배움터지킴이를 운영하고, 취약계층 학생 대상 안심서비스 기기(마이캡슐) 요금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학생 안전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하여 안전스쿨존 거버넌스 강화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자료가 아니라 업무보고 85쪽, 86쪽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우리 교육청 관내 선생님들 신규채용, 그거 뭐라고 하나요? 신규자들...

신규교사 채용 비율 말씀이십니까?

네, 우리 시에서 채용해서 3년 미만 또 5년 미만 이렇게 구분해서 남녀 구분해서 현황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몇 년도까지 하면 됩니까?

현재까지.

’14, ’15, ’16 3년 자료 해서 신규교사 채용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하면 더 좋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녀 구분해서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무 위원 거수)

’14, ’15, ’16년도의 원어민교사 파견 학교 수하고 학교명.

네, ’14, ’15, ’16년이요. 그리고 ’14, ’15, ’16년도 학교별 장서 보유현황, 학생 수, 학급 수 이렇게 표시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관내 엘리트 선수 관련돼서 코치 인건비를 포함해서 코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준비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먼저 업무계획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특수교육 내실화가 있습니다. 페이지 수 72쪽, 73쪽입니다.

네.

장애학생 취업·창업 교육을 위한 지원 강화가 있는데요. 세종누리학교에 직업 교육 전공과를 3학급 설치하실...

네, 앞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어떤 과를 설치하실 예정이에요?

구체적인 건 아직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협의를 통해서 필요한 학과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디랑 협의를 하시는 거지요?

누리학교 내에 전공과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공과를 설치하는데 어떤 과를 설치할 것에 대한 논의를 어디랑 하고 계십니까?

누리학교 자체에서 일단 논의해서 저희 교육청과 협의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걸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장애학생들의 장래 취업, 자활을 돕기 위한 그런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정규 교육과정을 졸업한 친구들이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장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관내를 벗어나게 되는 취업의 경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관내를 벗어나 타 지역에 가서 취업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이것이 취업과 연계되려면 우리 관내에 있는 기업들과의 사전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대한 준비는 하고 계십니까?

지금 현재 전공과에 대해서는 누리학교에서 어느 특정 전공을 딱 하는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학생들의 역량이나 소질 이런 걸 봐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내 어떤 기관과 협의한 바는 없지만 앞으로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예를 들어서 지난해 관내에 우리 장애인 학생들이 졸업한 친구들이 있지요?

네.

관내에 취업과 연계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관내 기업에?

네, 있습니다. 4명 정도가 취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졸업생은 몇 명 정도 되지요?

11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만 10명에서 11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취업하기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그 4명의 학생들이 현재까지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여부도 확인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지금 당장 확인은 어렵지만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 어디 가 있고 그다음에 집에 몇 명이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별도 자료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육이 교육과정을 통해서 졸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 교육을 하는 이유는 그 학생이 어떤 일을 잘할 수 있을지를 찾아주고, 그 친구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해 주는 것 또한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사회적으로 취업이 좀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물론 교육 전공과를 설치하셔서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제공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 공감하고요. 그렇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보다 가능하게 하려면 사전에 우리 교육청뿐 아니고 시와 관내 기업들, 이런 현실적인 일자리에 대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부분과 매칭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이것이 추구하는, 계획된 방향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에서 이 계획을 갖고 계셔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이나 단체 이런 데가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132쪽 봐주시겠습니까?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입니다. 특히나 우리 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연령이 전국에서 가장 젊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교육의 수요자들인 학생들이 많다라고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 통학로라든지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들은 위험한 부분이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예정지 같은 경우에는 아직 건설이 진행 중인 공사현장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안전에 대한 우려도 많으시고, 실질적으로 그 부분에 대한 걱정들이 많으신데요. 최근 언론을 통해서도 보시면 학교 주변의 안전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현재 우리 관내 학교에 스쿨존을 지정하지요?

네,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100% 스쿨존이 지정돼 있습니까?

네, 거의 다 돼 있습니다.

다 되어 있습니까?

네, 초등학교·유치원 쪽은 거의 100%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되어 있습니까?

그건 지금 신설학교하고... 제가 최종 확인은 다시 해 봐야 하지만 어느 학교인지 모르지만 조금 부족한 데가 있다는 보고는 받은 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스쿨존 지정이 현재 100% 되어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부분이 예정지에 학교들이 신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빨리 될 수 있음에도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 스쿨존 지정을 하고,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과속카메라를 설치하고, 여러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학부모님들께서.

네, 많이 있습니다.

“학교 앞이 위험합니다.” “과속카메라가 필요하다.” “과속방지턱을 설치해 달라.”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러한 민원들은 사전에 예측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학교가 이 지역에 예정될 걸 알고 있고요, 우리 교육청에서는. 예정이 되고, 이 주변이 어떻게 형성될 것이라는 계획들을 알고 있고요. 그렇다고 했을 때 학생들이 들어오기 전에,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 그런 안전적인 장치들이나 미리 예견되는 민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까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고운초등학교라든지 두루초등학교 앞에 회전교차로 문제 이런 문제는 저희들이 시청과 협의해서 지금 개선하기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학교에 대해서도 학교 들어오는 부분을 사전에 미리 면밀하게 검토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말씀 주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시청 행정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은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뭐냐 하면 시청 따로, 교육청 따로가 아닌 거고 시와 교육청 그리고 경찰서... 과속카메라 같은 경우 경찰서가 또 관여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것도 필요하다면 예정지 같은 경우는 행복청, 관계기관과 사전에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예상될 수 있는 민원들은 적극적으로 해결을 미리 선제적으로 해 주신다면 오히려 학부모님들의 불필요한 민원들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예정지 학교 같은 경우 도로가 좁지 않습니까?

네.

그럼 실제로 민원들 중에 하나가 도로가 좁은 상황에서 학생들을 태우기 위해서라든지 잠깐 불법주정차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린이들이 혹시나 무단횡단을 한다 하면 본인 차로가 아닌 다른 차로로 가기 때문에 가시 확보가 전혀 되지 않아서 사고위험 유발률이 굉장히 높이 예견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대책들, 이런 부분들의 대책들을 사고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 후에 후속대책이 아니고 지금 우리 학교 스쿨존 안에서의 위험성은 무엇인가를 교육청에서 고민하시고, 시와 협의하시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관련 기관들과 협의하셔서 그런 것들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시청에서 제가 알기로 아동·청소년안전환경도시조성위원회가 구성돼 있고 저와 교육청의 국장 세 분이 같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사전에 미리 조치되고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이번 감사 때 시청에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청하고 시청하고 주도적으로 나서서 다른 관계기관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통 감사자료 234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산편성 관련돼서 이체현황인데요, 234쪽을 보시면 이해가 잘 안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2016년도 학교혁신과에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 있습니다.

네.

1억이 증이 됐어요, 그렇지요?

1억 감... 네.

감이 23억6,600만 원이 됐고요. 그 밑에 보시면 창의인재교육과에는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이 23억6,600만 원이 증이 되고 1억이 감이 됐어요.

이게 2016년도에 조직개편하면서 업무가 이관되는 데에 따른 창의인재교육과에 있던 업무가 혁신과로, 혁신과에 있던 업무가 창의인재교육과로 가면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알겠는데요. 그러면 원어민교사 및 보조강사 운영을 학교혁신과에서도 하고 창의인재교육과에서도 하는 겁니까?

똑같은 업무는 아닌데, 사업 예산편성은 같은 제목으로 되어 있지만 사업내용은 다른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르지요? 그러니까 아예 업무가 이관됐다고 하면 한쪽에서 아예 감이 되면 한쪽에서는 그만큼만 증이 되면 이체가 되는데 증도 되고 감도 되고. 같은 사업명의 금액이 어떤 것은 같은 증이 되고, 어떤 것은 같은 감이 되고. 지금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워낙 실무적인 거라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님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석에서)네.

그럼 결국은 이 부분도 감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네요?

추경 때 이미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다 완료가 됐다는 말씀이...

네, 증을 1억 하고요. 그러니까 그 감이라는 것은 저희 과로 이전이 되면서 감이 되어 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2016년도 보면 제가 잘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는 학교혁신과에서도 이 강사 운영을 하는 거고요. 창의인재교육과에서도 이 강사 운영을 하는 거잖아요, 사업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과로 이관되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한다고요?

네.

원어민, 보조교사 강사 운영에 1억이 지금 추경 때 세우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저희들이 그 예산 1억이 증이 필요해서 추경 때 반영하면서 그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했었던 예산항목으로 가져가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표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는 이게 지금 어느 부서예요? 그럼 지금은 이것으로 보면 학교혁신과에 1억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그렇지요?

네.

이것으로 보면요.

문서상으로는, 네.

그런데 실제로는 창의인재교육과에 1억이 있다고요?

네.

이해가 잘 안 가네요.

예산편성 구조상에 아마, 저희들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아니, 문서상에는 학교혁신과에 분명히 1억이 있는 건데. 제가 이해를 잘 못하는 건지.

그 예산 과목명 자체가 처음에 학교혁신과로 잡혀있습니다, 현재로.

그건 알겠어요. 그래서 추경에 더 필요해서 1억을 더 증하셨다는 말씀 아니에요, 학교혁신과에.

네.

그런데 창의인재교육과에는 1억이 감이 되어 있는 걸로 표시가 돼 있고. 글쎄요, 이 부분은 제가...

예산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지금 결과적으로...

이체가 됐다면 사실 지금 이 업무는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하기 때문에 학교혁신과에는 돈이 다 감이 돼서 처리가 됐어야 되는 게 맞는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보면 학교혁신과에서 23억6,600만 원이 감되고, 창의인재교육과에 증이 돼서 이 부분은 이체가 된 걸 이해하겠는데 추경에 어쨌든 1억이 증이 됐다고 하면... 글쎄요, 이해가 좀...

이게 원래 1억...

죄송합니다,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렸습니다. 1억이 증이 아니고요, 1억을 감액해야 되는데 저희 과에서 1억을 감액하기 위해서 1억을 혁신과에 보내서 거기에서 다시 감액처리를 하기 위해서, 그래서 혁신과에는 1억이 증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 과에는 마이너스 감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실제 필요한 예산은 1억3,6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2억3,600만 원이 잡혀 있어서 그것이 창의인재로 왔는데 추경에서 창의인재에서 감을 해야 되는데...

1억을 저희가 감액해야 하는데 저희 과에서 바로 할 수가 없고 원래 잡혀 있던 혁신과로 1억을 보내서 감액을 처리해야 됐기 때문에 혁신과에 1억 증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실제 집행된 것은 1억3,6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3억6,00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2억이 아니라...

네, 죄송합니다. 22억6,000입니다.

실질적으로는 22억이다?

네, 맞습니다. 서류 처리상에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문서상으로 봐서는 이해가 어려워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찬영 위원입니다. 공통사항 243페이지에서 자료 요청을 조금만 할게요. 메모를 좀 해 주세요. 불용액 현황 중에서 학교정책과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있지요?

네.

불용액 세부내역하고요.

2014년도...

네, 2014년도.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교수·학습활동 지원하고 그 바로 밑에 줄에 있는 교육복지지원하고는 별개인 거지요?

네, 사업이 다릅니다.

각각의 다른 사업으로 되어 있는 거지요?

네, 각각입니다.

총괄로 잡혀있는 건 아니지요?

네.

그리고 교육복지지원도 제출해 주시고, 기관운영관리 그리고 미래인재과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불용액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리고 인성교육과의 교수·학습활동 지원 세부내역, 그렇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관내 고등학교 학생들 취업과 관련된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본 위원도 관심이 많아서 2년 전부터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15년도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 현재 관내 기업에 취업한 학생들 현황 있지요?

네, 있습니다.

그것도 자료로 지금, 어려운 자료는 아니니까 취업한 기업하고 취업형태 있지요?

취업현황과 형태.

네, 임시직인지 아니면 정직으로 들어간 건지 그것 표기해서 주시고요.

고등학교...

지금 어느 과에서 그 업무 하고 계세요?

창의인재교육과에서 합니다.

창의인재교육과?

네, 창의인재교육과.

지금 우리 시의 투자유치과하고 일자리정책과하고 취업 관련해서 협의를 했다든지 회의를 했다는 내역이 좀 있으신가요?

네, 있습니다. 몇 번 했습니다.

서로 주고받은 공문 사본도 같이 제출해 주세요.

공문보다는 직접 만나서 면담하고 이렇게 회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는 있을 겁니다.

그럼 회의내용을 정리해 둔 자료나 그런 게 있습니까?

있을 수...

회의를 했으면 회의 결과에 따라서 시하고 서로 업무교류를 해야 되거나 업무협의를 해야 되거나 그런 관련해서 공문을 서로 주고받는 내용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이러이런 걸 도와달라거나 협조공문이 됐든 어떤 형태로든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이 서로 오가야 실질적인 업무협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보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런 측면에서 공문을 좀 주시기 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우리 시의 그런 유관기관하고 현재 어떤 협의를 어떻게 진행했는지 혹시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수시로 분야별로, 저희 교육정책국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수시로 협의를 한 바 있습니다. 예를 들면 통학로 안전 문제에 관해서도 협의를 했었고요.

통학로 안전 얘기가 아니고 취업 관련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취업 관련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특성화고등학교 설립 관련해서도 협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공문이라기보다는 그냥 방문해서 협의했습니다.

그러면 질문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시에서 교통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려고 지금 계획이 거의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국장님?

네, 들었습니다.

교통공단이나 시설관리공단은 우리 시에서 출자한, 쉽게 말하면 산하기관이 돼요. 그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네,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년 전쯤에, 2년 좀 안 됐네요. 대표발의했던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 취업 지원 조례 해가지고 우리 지자체나 교육청이 50% 이상 출자했거나 아니면 직접 지분을 가지고 있는 유관 공기업에 대해서는 관내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을 20%까지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한 거 알고 계십니까?

그것까지는 자세히 몰랐습니다.

뒤에 있는 과장님들 혹시 내용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저희들이...

제가 이 얘기를 오래간만에 드리는 건 아니고 잊을만하면 한 번씩 드렸거든요. 이 조례가 매우 중요한 조례입니다. 교통공단하고 시설관리공단에 직원들을 꽤 많이 채용해요, 올해 만들게 되면. 거기에 20%를 잡아놓은 거예요. 다른 지자체 보통 5%, 10% 잡아놨거든요. 20%를 잡아놨습니다, 의무적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내용이 있으면 우리 교육청에서도 이것 관련해서 시하고 긴밀한 협조를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만날 있지도 않은 일자리 만들어서... 연봉 1,500만 원짜리, 1,700만 원짜리 일자리 같은 거에 우리 관내 고등학교 졸업한 아이들 취업시키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런 안정적인 일자리 하라고 조례 만들어준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몇 번 얘기도 했었고요. 그럼 이런 일자리부터 챙기셔야지요.

네, 이게 지금 추진 중이어서 앞으로 적극적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데 거의 마무리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초부터... 작년부터 계획을 했어요, 시에서는. 그러면 지금쯤이면 거의 협의가 어느 정도 돼서 어떤 식으로 학생들을 교육청에서도 인력풀을 만들어서 제공해 줄 건지, 어떤 분야에 우리 관내 졸업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 세부적인 얘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게 진짜 업무지, 그 외의 업무들은 매년 하는 업무 아닙니까? 이런 정말 중요한 시기에 꼭 필요한 일들을 해 주셔야지 우리 학생들이 정말 괜찮은 양질의 일자리를 들어갈 거 아닙니까? 선배들이 그렇게 해 줘야 후배들도 거기에 따라서 계속 매년 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들어갈 거고요. 올해부터 저희 세종특별자치시가 이러저러한 유관기관들, 산하기관들, 공단이라든지 공사 설립계획들이 쭉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부지도 지금 매립하려고 예산까지 잡아놓고 있고. 그러면 그런 부분들 빨리빨리 캐치하셔서 관내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나가야 정말 이제는 대학을 굳이 안 가도 괜찮은 일자리 갈 수 있다라는 희망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이 맥을 풀어가려고 하는 거니까 반드시 챙기시기 바라고요. 이 부분은 앞으로 월별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하고 협의내용을, 월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꼭 챙기고 월별로 다시 한 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꼼꼼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는 교육정책국 끝나기 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이해 안 되는 거 두 가지만 우선 질의 드려볼게요. 83페이지...

이게 너무 가까이 되면 목소리가 커서 꼭 싸우는 것 같아서.

83페이지에 민주적 학교 운영 기반 조성이 있는데 이게 쭉 내용을 보면 자치조례 제정을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보면. 보셨지요, 83페이지?

네, 학교자치조례 제정은 지금 정책연구 중에 있습니다.

네, 그거 있는데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자치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나요? 계획하고 있는 자치조례에?

자치조례는 지금까지는 학교가 경직되고 권위적으로 운영되었다면 학교 구성원들인 학부모, 교사, 교장들이 좀 민주적으로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관련 조례를 제정하겠다는...

여태까지 민주적이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적으로 많이 하시려고 그러는 것 같아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니, ‘민주적’을 자꾸 말씀하셔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보면 지금 해 오는 거하고 특별하지 않은데 계속 이 자치조례 만드는 데 위원회도 구성하고 정규 용역도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예산을 들여서, 조례 만드는 데에. 조례 만드는 데 이런 연구용역까지 할 그런 내용인가요?

타 시·도 사례를 볼 때도 논란이 있는 부분이 조금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합리적으로 할지 그런 부분이 정책연구가 필요했습니다, 전문가들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특별하게 처음 조례를 만드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일반 다른 지자체도 어느 정도 그 비슷한 조례가 있고, 논란이 여러 가지 있는 건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꼭 연구용역까지 안 해도 대상자들하고 토론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고 보는데 예산을 들여서 다른 데에 얘기해서 맞추면 그게 더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꼭... 타 시·도의 어떤 논란이 됐던 그런 부분을 제거하기 위한 겁니다.

그 제거하기 위함이면 거기의 당사자들이, 만약에 교사면 교사의 문제라든가 학부모면 학부모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으면 그 조례를 가지고 그분들하고 토론회를 더 해서 교육청에서 만들면 될 거라는 얘기예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런데 일반 교육청이 아닌 다른 외부기관의 그분들 만나서 했을 때는 제가 볼 때 교육청에서 직접 그분들하고 토론회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문제점을 담아내는 것보다는 현실적으로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점 있는 것을 아까도 말씀...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런 외부에 있는... 조례에 문제점이 발생하잖아요, 상충되는 것도 있고. 그런 걸 교육청 관계자들이 직접 그분들하고 토론해서 문제점을 끌어내면 가능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교육청에서 직원분들이 아닌 무슨 대학교수나 어떤 분한테 대부분 또 용역 줄 가능성이 많은데 그것보다는 직접 토론이라든가 이런 걸 거치는 게 낫지 않느냐는 말씀이에요, 이걸 만들 때 제 생각은.

위원님, 그런데 저희들은 또 어떻게 생각했느냐면 교육청에서 직접 그렇게 하게 되면 교육청의 어떤 의도 때문에 주도적으로 뭐 이렇게... 그런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객관적으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어차피 교육청에서 주도적으로 해 왔지... 조례를 만들 때는 거기 실정에 맞게 주도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조례는. 여기 실정에 안 맞게 외부에서 조례를 만들어 준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바람직하지 않지요. 그러면 세종시만의 특색 있는 조례, 여기와 연관된 그런 조례로 안 가고 전국적으로 그냥 통일된 그런 조례로밖에 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정책연구진에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학교 구성원들, 교장선생님이나 교사들이나 학부모나 다 의견을 수렴해서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만들도록 그렇게, 그리고 그 안을 내면 그중에 저희들이 정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다 만들어서 딱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만들기 위한 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구용역비는 어느 정도 들어요?

3,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3,000만 원 정도 들지요?

네.

지난번에 용역 때도 그런 말씀드렸는데 너무 용역을 남발하는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 조례를 가지고 시행하다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평가를 한다든가 했을 때 외부기관에서 하지만 조례를 만들고 이러는 건 당사자들이 직접 부딪치고 나서 조례를 만드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원님 염려하시는 그런 걸 잘 반영해서 기간을 두고 충분히 그런 내용을 잘 검토해서 무리하지 않게 합리적이고 타당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은 일단 그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니까 용역을 해도 거기에 염두에 둬서 용역을 발주할 때 그런 문제점을 말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려해 주신 그런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하겠습니다.

네, 112페이지 민주시민교육 및 학생 인권 보호 중에서 쭉 봤는데 사업을 많이 하신 것도 있고 그래요. 113페이지를 보면 소요예산이 있어요. 이게 거의 다 성립전 예산으로 섰었나요?

네, 성립전 예산은 저희가 교육부에서 특교로 받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특교로 받았으니까... 특교 아니면 성립전 예산으로 못 쓰지요. 우리가 예산 세워서 할 것을 성립전으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예산을 우리가 다루기 전에 갑자기 특교든지 뭐든지 내려오니까, 쓸 수밖에 없었으니까 성립전 예산이 된 거란 말이에요.

네.

지금 평화통일토크콘서트는 기정, 본예산에 섰었어요.

네, 평화통일토크콘서트는 본예산에 당연히...

통일탐구토론대회는 추경에 섰어요. 그리고 교원평화통일현장체험연수 운영도 추경에 섰고, 이 2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지난번에 예산을 다룰 때 성립전 예산으로 ‘통일교육 지원 성립전 예산’ 이렇게 해서 1,600만 원 선 게 이거 아닌가요, 혹시?

네, 맞을 겁니다.

그게 맞을 것 같지요, 지금 이걸로 봐서는?

네, 저도 지금 확실하게... 이것은 다시 예산서를 봐야 알 것 같은데요.

그래요, 저는 그때 예산서를 가지고 있고 이러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으로 썼는데 토론회 운영은 800만 원을 43%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안 하고 교원평화통일현장체험연수는 아직 하나도 안 썼어요. 물론 추경한 지 한 달밖에 안 됐어요, 지금. 이거 성립전 예산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통과시켜줬으면 지금 정도에서는 이게 처리를 했어야 하잖아요.

교원평화통일연수는 저희들이 방학 중에, 선생님들 수업 때문에 방학 중에 추진하려고...

그러면 지난번에 성립전 예산도 아니잖아요, 우리한테 성립전 예산으로 왔는데.

특교가 내려옴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특교가 내려왔을 때...

특교가 전체 통으로 내려와서, 앞에...

의원들이 볼 때는 대부분 그 예산이 내려왔을 때 급하게 예산을 쓰고 나서 올리는 게 성립전 예산이란 말이에요. 그거는 맞지요?

네, 그중에 학생 부분인 토론대회는 먼저 해야 하기 때문에 했고. 이게 같이 묶여 있어서...

그럼 이걸로만 보면 어떤 내용이라고 유추가 되느냐면 1,600만 원 중에서 35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쓰고 나머지는 대회를 안 하고 그냥 있었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이 서류로 보면.

네, 정확히 그렇게...

그러면 올릴 때 그 1,600만 원을 왜 다 성립전 예산으로 올립니까?

이게 그때 계획이 수립되어서 아마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계획이 수립된 걸... 돈을 안 썼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올리는 게 맞나요. 대답하실 때 성립전 예산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한 목으로 왔기 때문에 일부분, 제가 볼 때 “1,600만 원 중에서 350만 원 내지 400만 원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갈라서 목을 따로 세우기가 어려워서 성립전 예산으로 했습니다.” 하면 맞아요. 맞는데 우리가 계획한 걸 성립전 예산으로 세웠다는 건 맞지가 않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고 예산서에 이걸 할 때 350만 원 목으로 온 이 목을 지금 여기에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제가 볼 때 전체를 성립전 예산으로 안 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예산 세울 때. 아까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하고 얘기할 때 교육청은 계속 예산 서는 것을 보면 가끔 저희들이 서로 이해하기 곤란할 때가 있거든요. 그 이야기를 듣다가 저도 이것을 보니까 이것도 그럼 여러 가지 그런 형편일 것 같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그 밑에 한 번 보세요. 인성함양 감사엽서 보내기는 한 달 전에 했는데, 예산이 1,184만 원인가요?

네.

이걸 100% 다 지급했어요. 이건 지난번 어디 예산이에요? 지금 이게 예산서를 안 가지고 있어서 잘...

이건 자체예산이었습니다.

네?

인성함양 감사엽서 보내기 이것은 추경에 자체예산으로 확보한 것입니다.

성립전 예산 아니에요?

아니랍니다.

그럼 엽서 보내기를 언제 했어요?

그 세부적인 건 담당 과장님이...

그럼 누구 아시는 분.

저는 이것까지 성립전 예산으로 봤어요, 저번 거하고 이렇게 볼 때. 엽서 보내기 운동을 언제 하셨나요, 몇 월에 하셨나요?

인성안전교육과장 김태환입니다. 이 예산은 우체국하고 인성교육 쪽의... 부모님한테 엽서를 통해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언제.

5월에 학교 보내고, 예산이 그때 확정이 안 돼서 추경에 의해서... 본예산 편성되면 집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업을 했다가...

예산편성을 그렇게 합니까? 특교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닌데, 이거 자체예산이라고 했지요? 자체에서 이걸 저기도 안 받고 다 쓰고서는...

아니, 쓰지는 않고요. 그 협약을 좀 더 하고 예산이 통과될 수 있게끔...

그럼 예상으로 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 일반적인 얘기로 5월에 했으면... 추경이 언제 끝났어요? 6월30일이지요?

네.

6월 말이에요. 그렇지요?

네.

1차 추경밖에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참, 5월 말이에요.

네, 5월 말입니다.

그럼 5월에 했으면 다 해 놓은 거예요.

사전에 이렇게 하기로 하고 예산이 통과되면 집행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는 예산을 확보하고 난 뒤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아니, 정말... 위원이 질의하는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기로 하고서” “예산을 세워주고”가 어디 있어요. 앞에 보세요. 앞에 성립전 예산 같은 건, 이렇게 했다면 다... 아무리 봐도 성립전 예산에 이게 없어요, 제가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하자마자 한 달 만에 100%를 다 지급했기 때문에 ‘아, 성립전 예산이었던 모양이구나.’ 해서 제가 아무리 봐도 성립전 예산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행사는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리 해 놓고 예산을 올린 거지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감사받을 때 자꾸 오래 걸리는 거예요, 시간이요.

네, 맞습니다.

아니, 시기는 다 뻔한 걸 가지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냐고요.

죄송합니다. 사전에 그런 기본계획 방향은 잡고 있다가 예산 통과되고 바로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시행은 먼저 했다니까요.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시행도 5월에 하고 예산은 5월 말에 했단 말이에요.

기본계획을 그렇게 했다는 거고, 기본에 하겠다는 것은 미리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 통과되고 사업을 집행하기는 해야 되는데 사전에 미리 다 우체국하고 협의과정에서...

협의만 하고 돈 줄 수는 없잖아요, 실행을 해야 돈을 주지요. 그렇잖아요. 협의만 하고 돈 먼저 줬습니까?

그 예산이 어차피 통과돼야 줄 수 있으니까 사업방향 정도만 협의를...

참나, 자꾸 또 얘기하게 하네. 보세요, 이게 자꾸 이러니까 감사가 오래 걸리는 거예요. 굉장히 쉬운 얘기예요. 협의를 해서 예산이 서면 주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산이 없으면 협의 깨고 안 주고. 그렇잖아요, 지금 답변한 내용 그대로 보면 그거예요. 5월에 협의를 다 해 놓고 5월 말에 예산을 하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걸 깎았으면, 삭감을 시켰으면 협의 무산되는 거지요? 돈이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더 말씀드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얘기하면 어느 정도, 이건 대번 나오는 거 아니에요. 미리 해 놓고... 이 예산이, 이 사업이 좋으냐 안 좋으냐, 예산을 어떻게 쓰느냐 이런 것 중요해도 원칙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까 성립전 예산에 1,600만 원 중에서 350만 원 쓰고 나머지는 하지도 않았는데 성립전 예산으로 올렸어요.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분은 먼저 써야 되니까라고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지자체는 성립전 예산이 거의 없어요, 특별하지 않으면. 그 예산이 조그마한 것부터 성립전 예산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그 얘기만 하면 “특교에서, 정부에서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행사는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그냥저냥 이해는 해 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을 하자마자 어떻게 한 달 만에 100%를 다 써서 제가 성립전 예산인가 했는데 성립전 예산에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그래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성립전 예산이 아니라고 했으면 이거는 분명히 5월에 행사를 하고 “예산을 의원님들이 해 주실 거니까 예산 해 주시면 그때 지급을 해 주마.” 하고 사업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셔야지요. 어떻게 그렇게 자꾸 답변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 하면 의원들이 예산 다룰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삭감을 시켰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지금 보면 5월이니까 그 시기적으로 아마 작성하기가 조금 애매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특교가 아니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으로는 세우기가 어려웠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교육비니까?

네.

그렇다면 의원들한테 차라리 솔직히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예산은 꼭 챙겨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얘기하는 게 훨씬 낫단 말이에요. 아니면 의원들이 잘 모르니까 아예, 우리들 모른다면 여기에 그렇게 쓰지 말고 지출 안 하는 걸로 하든지, 추경으로 했으면. 그렇게 하면 저희들이 볼 때 잘 모를 거 아니에요. 성립전 예산을 그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예산편성 이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선무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공통사항 231페이지 봐주실까요? 보셨습니까?

네, 찾았습니다.

예산 전용 현황이요. ’14년도하고 그다음 장 보면 ’15년도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쭉 한번 보세요. 학교정책과에서 ’14년도 교육과정 운영에서 복리후생비가 증이 650만 원 됐고, 운영비가 감이 1,900만 원 됐습니다. 학교회계전출금이 650만 원이 감돼서 복리후생비로 갔고, 학교회계전출금이 감돼서 운영비로 갔습니다. 그 밑에 보면 누리과정 지원에서 여비가 900만 원이 감돼서 운영비로 갔고, 민간이전이 감돼서 운영비로 갔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미래인재과에서 학교회계전출금이 7,800만 원 감돼서 운영비로 썼습니다. 그리고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서 민간이전 2,000만 원을 감해서 전출금 등으로 2,000만 원 썼고 또 학교체육시설 개선에서 학교회계전출금에서 1억5,000을 감해서 민간이전 240, 여비 128만 원, 운영비 8,200, 유형자산 3,200, 인건비 3,100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또 ’15년도 거 보면 학교혁신과에서 교과자료 개발 보급에서 운영비에서 500만 원을 감해서 학교전출금에 쓰고, 운영비를 감해서 민간이전을 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교원인사과에서 교원 인건비를 감해서 교육전문직 인건비로 썼고 또 그 밑에 보면 창의진로과에서 학교회계전출금을 2,000만 원 감해서 운영비로 썼고 또 운영비를 감해서 유형자산은 물건을 샀나 보네요?

네.

또 진로진학교육에서는 민간이전을 감해서 건설비로 1,300만 원 썼고, 여비로 150만 원, 운영비로 990만 원, 유형자산으로 360만 원 또 운영비를 감해서 민간이전을 했고, 쭉 그렇습니다. 그 밑에도 보면 체육대회 지원에서 운영비를 감하고 학교회계전출금을 감해서 여비로 썼고, 쭉 이런 내용이 되네요. 운영비 감해서 여비에, 여비와 학교회계전출금을 빼서 운영비에, 운영비 감해서 또 여비, 운영비 이런 식인데 이것이 법상 맞는다 하더라도... 이 학교회계전출금은 학교에 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 목에는 그렇게 해 놓고 그걸 감해서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겁니까? 어디에 운영을 했다는 거예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아니, 여기 2015년 것뿐만 아니라 2014년도 것도 계속 그래요. 학교회계전출금 감해서 운영비로 쓰고, 운영비 감해서 또 여비로 쓰고 막 자유자재예요. 그냥 전용이 들락날락했습니다. 이 자료를 한번 쭉 보세요. 그래서 보면 대개 학교회계전출금이나 운영비나 민간이전이나 이런 걸 본청과 또 쭉... 이런 식으로 전용이 됐는데 이것이 합당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현재. 특히 여비는 여비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빼서 또 여비로 지출하시고. 계속... 이렇게 되면 예산이 무슨 자유자재로 전용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전용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건 뭐, 예산의 목적에 반하는 전용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지금 과학을 내실화해야 하는데 그건 또 학교회계전출금에서 빼서 운영비로 썼고, 학교회계전출금 감해서 여비로 쓰고. 계속 이것이 반복됐거든요. 여기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네, 2014년도, ’15년도에 예를 들어서 사업을 교육청에서 추진하려고 하다가 학교가 추진하는 경우에는 전출금으로 전환했었고 또 예를 들어서 2015년도 창의진로과의 과학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이 부분은 학교전출금으로 당초에 계획을 세웠으나 수학축제 등으로 교육청에서 일괄 추진하면서 전출금을 저희들이 운영비로 돌려 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운영비를 무슨 운영비로 썼다는 거예요?

전체 행사라든지 축제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그런 경비로 사용한 것입니다.

학교에 줘서 할 걸 교육청에서 했다는 얘기입니까?

네, 학교에 줘서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가... 교육적 차원에서 그것이 더 바람직했다고 저희들이 판단했던 겁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학교혁신과의 교과자료 개발 보급은 500만 원을 운영비에서 감해서 학교전출금으로 줬는데 이건 인증도서 개발, 하이텍고등학교에 필요한 인증도서 개발을 저희 교육청에서 개발하려고 했는데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하겠다는 협의가 있어서 지원한 것입니다. 이 항목이 너무 많기 때문에 별도로 저희들이 정리해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그렇다 하더라도 학교회계전출금 빼서 여비로 쓰고, 운영비 빼서 여비로 쓰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작년에 그런 부분은 조금... 그래서 올해는 거의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대한...

작년에도 여비가 우리 상임위에서 일부 삭감된 바 있어요. 여비가 삭감됐는데도 불구하고 운영비 빼서 여비 쓰고, 전출금 빼서 여비 쓰고. 그럼 의회에서 예산편성해서 삭감하는 게 무슨, 목적하고 전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는 나름대로 그냥 여기저기에서 다 빼 쓰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그것은 조금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지만 세부적인 건 별도로 자세히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체육 관련해서 인성교육과의 체육대회 지원 같은 건 작년에 예상보다 스포츠클럽 운영이 굉장히 활성화돼서 출장을 많이 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자세한 건 하여튼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14년도에는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인성교육과에서 학교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하게 돼 있는데 그걸 감했어요, 전출금 1억5,000만 원 주려다가.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이 예산은 분명히 학교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해야 되는 걸로 우리 의원들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빼서 여비로 쓰고 또 민간이전이라고 해서 어디 무슨 체육대회 나가는 데 주셨는지 그렇게 쓰시고 또 운영비로 쓰고. 학교시설은 전혀 개선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이건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치밀하게 수립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고, 이 부분도 아마 학교에서 집행하려고 하다가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일괄...

이 체육시설 여건 개선은 학교에서 집행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잘못된 거예요. 유형자산을 뭘 샀는지, 학교회계에서 체육시설을 개선했어야지요. 우리 예산항목에는 분명히 ‘학교체육시설 여건 개선’ 했는데 체육시설 여건을 개선하는 데, 그건 시설비거든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막 운영비로 쓰고, 여비로 쓰고, 인건비로 쓰고. 2014년도 밑에 인성교육과 한번 보세요.

네, 죄송합니다.

학교회계전출금에서 1억5,000만 원을 감했어요.

그건 좀 설명을...

네, 설명하시는데... 가만있어 봐요. 학교회계전출금인데 이걸 갖다가, 이게 체육시설 개선 아닙니까? 그러면 이건 시설비인데 인건비로 쓰고, 유형자산 물건 사고, 운영비로 쓰고, 여비로 썼어요. 이건 학교시설이 개선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그 부분은 2014년도에 한솔수영장의 운영주체가 한솔중학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로 전출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갑자기 운영주체가 교육연구원으로 바뀌면서 그렇게 되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교육청에서 사전에...

그러면 이건 전용을 할 게 아니라 추경에서 감을 해서 다시 교육연구원으로 편성을 했어야지요.

네, 맞습니다.

이건 의원들한테 안 물어보고 그냥 임의대로 막 해 버린 거예요.

네, 그런 부분은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부터 좀 더 치밀하게 예산계획을 수립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분명히 감을 하고 다시 편성했어야지요. 이렇게 그냥 전용해서 임의대로 쓰면 예산편성해서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수 있는 의원의 권한을 침해한 겁니다.

네,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충열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236쪽부터 몇 가지 짚고 넘어가 봅시다. 방금 전에 이경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성립전 예산 현황을 쭉 보면 2014년도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건수도 많고 특히 학교정책과, 미래인재과가 많고. 2014년도에는 약 13억이 넘었어요. 13억이 넘고, 2015년도에는 역시 11억3,000, 약 12억 정도 되고... 아니, ’15년도는 13억이 됐네요. 이게 줄었다가 또 늘었다가 계속 그래요. 그리고 2016년도 현재는 5억3,000 정도 되나요? 그래도 의원님들이 계속 행감이나 기타 회의시간에 지적해서 많이 개선이 되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먼 것 같아요.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더 세부적으로 확인을 해 봐야 알겠지만 얼핏 보이는 몇 가지 정도는 과연 이런 것도 성립전 예산을 써야 되는지 의심스러운 게 많이 있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희들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교로 오다 보니까 특교가 빨리 올 때는, 시기가 있고 또 액수가 있다 보니까 액수는 아마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 운용을 효과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43쪽의 불용액 현황도 잠깐 살펴봤습니다. 자료에 보면 2014년도에 학교정책과, 교원지원과, 미래인재과 특히 3개 과가 유독 불용액이 많습니다. 최고는 학교정책과 같은 경우는 교육행정일반이 32%나 불용액 처리가 됐어요. 그리고 교원지원과도 보면 인적자원운용에서 22%, 기관운영관리 18%. 또 미래인재과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도 25%, 기관운영관리도 29.2%로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교수·학습활동 지원은 선생님들 교육 지원하는 데 주는데 이런 게 계획도 없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는 자체가 의원 입장에서 볼 때, 학부형 입장에서 볼 때도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기관운영관리도 27%나 남았다는 게, 기관운영관리는 미리 다 예측이 되는데도, 인적관리도 마찬가지예요. 2014년도에는 이렇게 나타났고, 2015년도 걸 분석해 보면 역시 앞에서 지적한 과가 또 불용액 처리가 많이 됐어요. 2014년도보다는 비율로 보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국장님이나 간부들께서 인지해서 개선이 됐는지, 의원님들이 서로 지적해서 개선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2014년도보다는 많이 개선된 흔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2015년도 걸 다시 분석해 보면 혁신과 같은 데 교육복지지원도 한 5% 이상 정도 불용액 처리가 됐고, 그다음에 역시 또 기관운영관리비도 4% 이상 불용액 처리가 됐고, 또 교육복지지원 역시 약 6%가 불용액 처리됐습니다. 그리고 인적자원 운용도 마찬가지고. 인적자원은 금년도에 약 56%, 56%가 불용액 처리됐는데 이 교직원들이나 교육청 직원들이 전혀... 이런 특수성 있는 사업은 1년 예산이나 사업계획에 대해서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데도 이렇게 불용액으로 많이 처리된다는 것은 예산 운용에 많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했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인성교육과의 교수·학습활동 지원이나 교육복지지원은 인조잔디구장 사업변경 등으로 해서 발생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게 아까 우리 김선무 위원님도 지적하셨고 위원장님도 지적하셨듯이 예산에 대한 효율적인 운용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다시 한 번 또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관심을 갖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특별히 주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723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추진실적이 있습니다.

이거 소관사항인가요?

이거 공통사항 아니에요? 아, 내가 착각했네요.

알겠습니다. 나는 이걸 공통사항으로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이따 소관사항에서 다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통사항 245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창의인재교육과 관련된 자료가 있는데요. 이게 보면 지금 스마트패드 관련된 자료인데 여기 지금 예산액이 쓰여 있는 금액이 101억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게 맞나요? 101억이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아니, 1,001억... 이 단위...

단위가, 이게 101억인가요? 아니, 위에는 ‘천원’이라고 표기가 돼 있어요, 페이지 상단에 보면.

이거는 단위가 원 단위로 표시된 것 같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얼마인지 여쭤보세요.

‘원’단위입니다.

‘원’단위입니까? 그럼 1억이 되는 거지요?

1,000만...

1,000만 원이요?

네, 1,000만.

1,000만 원이 맞아요? 이게 수의계약과 관련된 자료예요. 100억일 리는 없겠지요, 그렇지요?

네, 아마 1,000만 원이 맞을 겁니다.

네, 1,000만 원이 맞겠지요?

네, 맞습니다.

자료가 제출하신 걸 보니까 건명에 보면 ‘스마트패드 수거 및 정비’라고 돼 있어요, 건명에. 그런데 보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계속 민원이 들어왔었는데 스마트 관련된 기기 같은 경우는 계속 고장이 잦아서 수리하거나 보수하는 건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여기 자료 어디에도 보수 건수라든지 교체라든지 이런 것들은 표기가 전혀 안 돼 있거든요. 그냥 간략하게 계약만 딱 돼 있다고 표기가 돼 있어요. 건명에는 보면 ‘수거 및 정비’라고 돼 있어요, 건명에. 정비내역은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

현재 스마트교육시스템에 대해서는 학교별로 학교운영비에 유지보수비는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운영비인 거는 저도 알겠는데요. 그건 학교에서 운영하니까 당연히 학교운영비인 건 저도 알겠는데, 여기에 보면 건명이 ‘수거 및 정비’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이 밑에 학교에 자료 요구를 해서 그동안 교체 건수라든지 정비 건수가 몇 건이었는지 그 정도는 표기해 주셔야지 우리가 자료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자료는 같이 취합해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한번 이거 관련해서 자료를 훑어봤는데 스마트아이 있지요, 스마트아이. 스마트패드나 스마트기기 같은 경우 스마트아이에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접목이 돼야 교육으로써 연계가 되는 것인데 스마트아이 접속 및 자료 출력 건수를 조회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도 것만,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뒤에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262페이지에 그동안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본회의장이나 이렇게 발언하고 그랬던 내용들이 정리가 좀 돼 있는데 주로 5분 발언 위주로만 된 것 같아요. 긴급시정질문이나 이런 부분들은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우선은 1세부터 13세까지도 있겠지만, 지난번에 발언했으니까 이건 일단 오늘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질의 안 하고 유치원 방과후수업에 대해서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올해부터는 유치원 방과후수업을 제한적으로 시행하고 있지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유나 사유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행을 올 3월부터 본 위원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자녀라든지 장애인가족, 결손가정이라든지 맞벌이가정들에 대해서는 시행을 하고 그 외의 가정들에 대해서는 오후 1시까지인가요?

네, 오후 1시까지.

오후 1시까지만 유치원 수업을 하고 이후에는 가정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식으로 운영하고 계시지요?

네.

본 위원이 그때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교육감님께 가급적이면 바로 시행하지 말고 연착해서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학부모들의 혼돈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 달라고 권고를 좀 했었는데 그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좀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교육청에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정책을 시행하고 계시지요?

네, 사교육비 경감대책 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고 계시지요?

방과후학교를 활성화한다든지, 또...

캠페인도 하고 계시지요?

네, 캠페인도 하고 진로진학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단위사업도 하고 계시고, 캠페인도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올해 3월부터 이 유치원 방과후수업을 제한적으로 시행하면서 본 위원이 그때 자료가 정확히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때 당시에 한 1,700명 정도의 학부모, 학생들이 혜택을 안 받는 걸로 파악이 됐었는데 수치가 맞습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이 안 납니다.

저도 지금 정확한 수치는 기억 안 납니다.

그 정도가 혜택을 못 받아서 오후 1시가 되면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현상이 발생했는데, 한편으로는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서 교육청에서 이런 정책을 펴고 있는데요. 정책적으로 이런 방과후수업을 안 하게 됨으로 인해서 올 3월 이후에 해당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사교육시장으로 나가게 된 부분에 대해서 설문조사라든지 어떤 조사를 한 바 있습니까?

아직은 초기여서 저희가 한 적은 없습니다.

그걸 왜 안 합니까, 국장님?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까워요. 본 위원도 사교육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1시부터 학원 하나 보내요.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종시가 특히나 신도시 같은 경우 학원비가 비싸요,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게는 20%, 많게는 30%, 40%까지 비싼 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런 대안도 제시하고, 사업도 하고 있고, 캠페인도 하고 있으면서 정작 우리 교육청의 입장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방과후수업을 유치원에서 안 한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그로 인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교육시장이 확대되는 부분에 대해서 당장 대안은 제시 못하더라도 현황이 어느 정도인지는 파악을 하셔야지요.

네, 최대한 빨리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조사가 됐든 아니면 얼마 전에 어떤 교사분께서 만드셨다는 그런 앱을 통해서가 됐든 학부모님 상대로 반드시 이건 사교육시장이 올 3월 이후로 얼마나 늘어났는지, 특히 유치원 관련 대상자들로부터. 해당 방과후수업을 안 받는 학생들 위주로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셔서 그 수치도 파악해 보시고, 수치에 따라서 어떤 정책적 대안을 제시할 건지도 같이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 게 진짜 행정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는 한 달 정도면 되시겠지요?

네.

그러면 7월 말까지는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조사 내용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시간의 여유가 되신다면 설문조사 내용과 거기에 따른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사교육시장은 어떻게, 그러면 사교육비를 경감할 건지에 대한 대안도 같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학교혁신과 소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01쪽에 우선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이 있어요. ’14년도, ’15년도 쭉 있네요.

네, 있습니다.

이게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이지요?

네, 맞습니다.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 현황입니다.

토요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은 어떻게 만들어지게 됩니까?

2011년도에 주 5일제 수업 실시할 때 주 5일 수업제 조기정착을 위해서 토요방과후학교를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 등을 지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면 학교가 있는 학교도 있고 없는 학교도 상당히 많이 있네요, 프로그램을 안 하는 학교도?

네, 학교별에 따라 조금 다릅니다.

왜 학교별로 상이한 거지요?

그것은 아마 학교별로 수요파악을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 학교도 있고 추진을 조금 안 하는 학교도 있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을 안 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안 한다는 말씀입니까?

학교의 수요가 조금 낮을 수도 있고 아니면 어려움이 있는 학교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어려움이라면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수요가 부족해서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하신다거나 그렇게 하신 자료가 있습니까, 결과 데이터가?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지만 학교별로 예를 들어서 주 5일제 수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정착되었다고 보는 학교에서는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교육부에서 특교가 3년간인가 지원되다가 그게 끊어지면서 학교에서 그만둔 학교가 있고 또 수익자부담으로 운영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이 그러면 어쨌든 우리 교육청에서 예산이 지원되는 것 아닌가요?

처음에 실시할 때 특교하고 교육청에서 자체예산 일부 해서 대응투자해서 했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교육청에서 예산지원을 별도로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럼 학교는 특교를 어떻게 지급받습니까?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별도의 어떤 예산지원보다는.

그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에서는 크게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여를 깊이 하고 있지는 않네요?

네, 깊이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 학교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지 않고의 상이한 면을 보이고 있어서 그 이유는 왜 그런지. 우리 관내에 있는 같은 학교인데도 어떤 학교는 그 프로그램이 있고 어떤 학교는 프로그램이 없다면 학부모님들이 판단하실 때 그것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저희들이 토요방과후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런 특징이 있지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수요라든지 실태 같은 것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방안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것에 대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면 전반적으로 학교가 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의 정확한 조사를 한 번쯤은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한번 실태조사 같은 것을 정확하게 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파악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에 대한 민원이 있었는지의 여부 등을... 지금은 잘 모르시지요?

네, 지금은... 그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 와서는 민원이 있다는 얘기는 크게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것도 같이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한 민원은 있었는지 여부와 어쨌든 전반적으로 학교가 어떤 이유 때문에 운영하고, 안 하고의 차이를 보이는지를 조사하셔서 분명 수요가 있고 필요하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408쪽 보시면 대학생 및 지역사회의 인력활용을 통한 교육지원 실적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14년도에, 1학기예요. 대학생이 4개 대학 45명이 교육지원을 했잖아요. 그런데 2015년도에는 18명이고요. 인원이 많이 줄었네요?

학교에서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에 수요가 있을 때 대학에 공고를 해서 대학에서 학생들 모집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많이 줄었습니다. 아참, 2014년 대비 2015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그럼 이 인원은 학교수요에 맞췄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말씀인가요?

학교수요에 맞출 수도 있고 또 대학생 지원자가 없으면 충족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 대학생 지원자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아니면 학교수요가 없어서 그랬던 겁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것은 자료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해서 이것을 지원하는 것인지 이 자료상으로 봤을 때는 불명확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학교의 수요가 좀 많이 준 경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유가 왜 그런지 정확하게 답변을 주시겠습니까? 자료라도 해 주셔가지고.

네, 자료 작성해서 별도로 나중에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가능하면 지금 주시면 관련해서 또 추가로 이따가 질의 때 이어서 이것을 다시 여쭈어보겠습니다, 이유가 무엇인지.

네, 자료 작성해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떨 때 대학생 및 지역사회의 인력활동을 지원해 주는 건지.

네.

그리고 410쪽에 교육청 주관 장애인 행사 현황을 보시면 가족역량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장애학생 가족들하고 하시는 내용들이 있거든요. ’14년도, ’15년도, ’16년도가 있는데요. ’14년도에는 15가족이고, ’15년도에는 20가족, ’16년도에는 15가족이 있습니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신청을 하시는 분들은 전원 참석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진행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가족단위로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신청 받은 데는 100% 수용을 해 준 겁니까, 아니면 신청은 여러 가족들이 했는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따로 한 겁니까?

제가 별도 선발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것은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아이들의 가족들 중에서 저희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서 희망하시는 분들은 현재로써는 탈락자 없이 거의 다 원하시는 분을 같이 모셔서 캠프형태로 부모님과 아이들이 같이 가는 형태의 모임입니다.

그럼 현재까지는 신청된 가족들은 전체가 다 참석한 거다?

네, 대체로 다 수용됐습니다.

’14년도에 15가족이고, ’15년도에 20가족, ’16년도에는 15가족이요?

네.

프로그램은 누가 만듭니까?

프로그램은 위탁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프로그램은 장애인협회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중심이 되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캠프 같은 거거든요, 그냥 아이들끼리 같이 가는...

이것 보면 연도별로 예산집행액도 편차가 좀 있어요. ’14년도에는 15가족이 300만 원으로 했고요. ’15년도에는 20가족이 800만 원이고요. ’16년도 같은 경우 15가족이 500만 원이거든요.

그 편차와 참여, 경위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때 실시행사...

가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계획해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자세한 질의는 추후에 더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412쪽 봐주시겠습니까?

네.

학습준비물 구입 예산 및 집행 현황이에요. 학습준비물 예산을 몇 년도부터 편성하셨지요?

’14년도부터 했습니다.

학습준비물 예산을 지원하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생들이 학습하는 데 불편을 겪지 않고 필요한 준비물을 갖추어서 학습에 충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어떤 물품을 구입해 주는 거예요?

전반적으로 학생들이 학습활동에 필요한 도화지라든지 연필, 매직, 포스터칼라 등등의 전반적인 그리고 간단한 과학실험도구 같은 것 이런 것들을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별로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전체 어떤 모듬별로 할 때는 모듬별로 필요한 학습자료, 개인별로 학습활동이 필요할 때는 개인자료 이런 것들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이 자료 한번 보셨습니까?

네, 쭉 봤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셨어요?

네, 봤는데 너무 다양하고 종류도 많고.

어떠신 것 같아요?

학교별로 필요한 걸 구입하고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과연 우리 학생들에게, 어쨌든 학습준비물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뭔가를 지원해 주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분명하게는 우리 교원들 같은 경우에는 교원들이 운영할 수 있는 운영비가 또 따로 별도로 있지요?

있습니다, 학교마다.

구매할 수 있는, 예를 들자면 교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네.

학습준비물로 구매를 할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기준보다도 구입대상 목록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기본 품목, 지류(紙類), 수학, 악기, 실과, 과학, 미술, 체육 이런 영역별로 제안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여기를 보시면, 418쪽에 연필깎이가 있어요. 2만6,400원이고요. 그런데 또 422쪽에 보시면 연필깎이가 있는데 이것은 또 7,000원이에요.

네, 아마 종류별로 물품에 따라 금액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은 학습준비물이라고 해서 이것을 처음에 도입한다고 했을 때 어떤 생각을 했었느냐면 예를 들자면 초등학교 학생들한테 이걸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럼 1학년이라고 가정할 때 1학년 학생들이 1년의 교과과정 수업들이 있지 않겠어요.

네.

예를 들자면 거기에 그림그리기 이런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크레파스도 필요할 거고요, 스케치북도 필요할 거고요. 등등 필요한 교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그러면 그것들을 묶음으로 개인한테 지급되는 것들이 어느 정도 많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면 그런 물품들은 거의 지급되는 게 없어 보여요.

도화지 정도가...

크레파스 같은 경우에 제가 여기 모 학교에 대해서 보니까 413쪽에 크레파스 하나 있는데 4,500원짜리 2개 샀어요. 그 4,500원짜리 2개가 과연 한 반에서 쓸 수 있는 양인지, 그렇다고 해서 개인한테 하나씩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누가 필요해서 산 건지. 그리고 어떤 거 보면 호루라기 하나 구입한 것도 있고. 잠시만요. 446쪽 한번 봐주시겠어요? 446쪽. 여기 보면 ‘주사위(교사용)’ 그리고 오른쪽에 447쪽 보시면 수학교구. 학생들이 물론 필요해서 산 부분도 있겠지만 진짜 이것이 학생들을 위한 준비물 구입인지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구매하시는 부분을 보면. 그리고 이것 구입방식을 어떻게 했느냐? 잘 보시겠지만 거의가 대형문구점이잖아요.

네, 대형문구점이 많이... 온라인 구매하고 대형문구점.

어떻게 구매한다고요?

온라인 구매나 대형문구점...

그러니까 대형문구점 구매는 어떻게 하는 게 대형문구점 구매입니까?

문구점이 큰 데 가서 구입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이 예산 자체를 저희 교육청에서는 학생 1인당 초등학생은 4만 원, 중학생은 2만 원, 고등학생은 1만 원 형태로 학교에 배부하면 구입하는 것은 학교에서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구입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교육청에서 1인당 4만 원이라는 금액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느끼는 것은 전과 달라진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보면.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운영되는지 의심스러워요. 국장님이 한번 쭉 보세요. 구매한 것을 쭉 보면 그렇다니까요, 내용들이. 화이트보드 지우개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화이트보드 지우개를 쓸 일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선생님들이 화이트보드를 쓸 것 아니에요. 그런 것 아닙니까, 국장님?

네, 전체 교수자료로 볼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화이트보드를 쓰시는데 화이트보드 지우개를 우리 학습준비물에서 이것을 구매하면 이것은 맞지 않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저희들이 대상품목을 정할 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관련 수업시간에 활용하는 물품으로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준비하는 물품을 우선 구매한다 이렇게 정하고 있고, 소모성 물품 등 개인별로 사용량이 적어 낭비될 수 있는 물품 이런 것들이라든지 또 비교적 고가의 비소모품으로 1회 사용하기 위해 구입부담이 크고 전체 꾸러미를 사야 하는 물품 이런 것들로 어느 정도 안내하고 있습니다만 학교에서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교수용 자료를 조금 구입한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고가의 비소모품이라든지 학생들이 실제로 교과과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크레파스나 리코더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저는 그런 준비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리코더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현재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리코더는 돌려 불 수가 없기 때문에 개인이 준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제가 그냥 리코더라고 말씀드렸지만 준비물이라 하면, 그리고 학생 개인한테 1인당 4만 원이라는 금액을 책정한 거 아니에요. 그럼 4만 원이라는 금액을 어떻게 책정했습니까, 어떤 기준으로요?

4만 원 정도면 1인당 연간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어느 정도 구입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그게 어떤 기준이냐고요. 저는 이 기준을 할 때 1년의 교과과정을 쭉 봐서 그 교과과정을 통해서 그때 할 수 있는 실험들이라든지 실습 이런 것들을 다 계산하셔서 학습준비물 지원금액이 나온 줄 알았거든요.

아주 세부적으로 다 파악은 안 했지만 얼추 비슷하게 그 정도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대로 하셨어요? 이거 하신 것 있으세요?

아니요, 지금 그거는 없고...

대략적이라도 있으시냐고요, 4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나왔는지.

저희들이 타 시·도 사례도 보고 해서 한 것이라 아주 구체적으로 그런 것은... 산출금액은 없습니다.

학교별로 지금 구매하는 것 자체도 상이한 부분이 있고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학습준비물이... 이걸 보면 학습준비물 지원을 왜 해야 되는지까지 의심스러울 지경입니다. 이거 ’14년부터 하셨는데 혹시 그 이후에 학부모님들한테 여기에 대한 만족도조사라든지 이런 거 자체적으로 해 보신 적 있으세요?

구체적으로 한 건 없지만 여론 같은 걸 들어보면 학습준비물에 대해서는 굉장히 만족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여론이 어떤 형태로 들으셨는데요?

학교의 선생님들이라든지 학부모들 회의 같은 것 할 때, 공감데이트 같은 거 할 때 굉장히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돈이 선생님들은 좋아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 다시 한 번 봐야 할 것 같은데요, 학습준비물.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에서 조금 불합리하게 집행된 부분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내용이나 현황 이런 것을 더 자세히 조사해서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원하실 거면 어떻게 지원할 건지, 뭐를 지원할 건지 어느 정도계획은 나오고 이것을 사전에 학부모님들이 알아야 학부모님들이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이거 다 지원해 주는데 본인 딴에는 준비한다고 샀어요. 그런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학부모님들한테 이거 지금 안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부모님들한테는 학교별로 준비물 도화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학교에서 다 준비한다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화지라든지 그런 것들은”이 아니고 그게 정확하게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네, 앞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제가 이거 말씀드려서 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 학습준비물 예산지원에 대한 사업을 제대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연 이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실제로 형평성에 맞게, 많은 학생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지금 거의가 대형문구점이거든요, 온라인 구매 아니면. 말씀대로라면, 학생들이 웬만한 물품은 학교 앞 문구점에서 구매하잖아요. 원래는, 그렇지요?

네,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준비물을 거의 학교 앞 문방구에서 구매를 많이 한다고요. 그러면 ’14년도 이후에 이렇게 뭔가를, 이 사업 시작 이후에 학교 앞 문구점들이 없어진 데 있습니까?

동지역 같은 경우에는 학교 부근에 문방구가 많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도 있을 수가 있다고 보입니다.

동지역은 아예 없고요?

학교마다 인근에는 문구점이 있는 곳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에 읍면지역이나 학교 앞에는 문구점이 하나씩 다 있잖아요, 거의. 그렇지요?

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 문구점은 굉장한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 있겠네요. 이거는 제가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이 부분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저희들이 실태조사도 하고 만족도, 인식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교육과정을 분석해서 필요한 품목에 대해서 학교와 이 사업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 번 체계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물론 학생 개인이 준비해야 될 것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공적인 영역에서 말씀하신 대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연 이 선을 어떻게 놓고 어디까지 뭘 할 것이냐 그것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사실 품목을 명확히 했을 때는 학교에서는 운영하는 데 또 굉장히 어려움이 따른다고 그런 얘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학생과 교사들이 공통으로 쓰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자료라든지,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선을 완전히 그어버리면 학교에서 예산이 나와도 정해진 예산밖에 못 쓰다 보니 불용액이 많이 발생한다든지 그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아니, 말씀하시는 것 이해를 전혀 못하는 바는 아닌데요. 제가 이런 것에 대한 질의를 드렸을 때 답변을 들어보면 교육청에서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것같이 느껴진다니까요.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있습니다. 기준은 있는데 이것이 학교에서 넓게, 좁게 해석함으로 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글쎄요, 어쨌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평가를 제대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임의로 세 학교에 대한 자료만 본 건데, 전체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는 모든 학교별로 이걸 받아보면 그 내용이 어떨지 그리고 혹시나 학교별로 이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차이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저도 제가 분석을 하지 않아서 100%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것을 교육청에서 한번 이것을 철저하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하실 것 아니에요?

네, 할 계획입니다.

이왕 하실 거면 제대로 된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 예산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중학교는 2만 원입니다.

네, 중학교 1인당.

기준단가는 지금 제가 정확히 잘...

학생 수의 급에 따라서, 학교 급에 따라서 지원한...

특수학교도 초등과정이 있고 중학과정이 있고 고등학교과정인데 그 과정에 따라서 학생 수에 따라서 매년 동일 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 존경하는 이태환 위원님이 요목조목 짚어주셨는데 본 위원도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아까 다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은 따로 안 드리겠습니다. 우선 기준을 명확하게 해 주시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또 무슨 이상한 말 나와요. 선거법 위반이니 뭐 그런 소리 나온다고요. 이게 진짜 무슨 근거를 가지고 해 주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게 진짜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도화지 같은 건 500장을 이렇게 한 번에 구입하고 그러는데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하기 위해서 사준 건지,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어떤 거는 한두 개 사준 것도 있고, 그래서 어떤 틀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준을 딱 잡아놓고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것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게 합당하지 않느냐. 그래야 이게 지출되는 내역도 일관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은 부분이지만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예산을 내려주실 때도 그냥 무조건 학생 1인당 4만 원, 연간 4만 원 정해서 내려 보내면 학교에서는 그 비용 집행하기 바쁘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수요조사를 먼저 해서 어떤 부분이 학생들한테 필요한지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그 수요에 맞추어서 우리가 예산을 내려주는 게 맞지 않나 싶고요. 그렇게 체계적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90페이지 소수 학생 선택과목 개설 현황 및 학습권 지원대책인데 용어가 좀 어려운데 이게 지금 ’15년도에 했고, 학생들의 요구 그러니까 일반 교과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과목들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영역이 있을 때 신청을 받아서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는 거지요?

네, 고등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볼 게 과제연구는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너무 rough하게 쓰여 있어서, 그냥 ‘과제연구(과학)’이라고 쓰여 있거든요. 이런 거는 수업이 어떤 형태로 진행되는 겁니까?

어떤 주제를 정해서, 프로젝트 학습이라고도 합니다. 주제를 정해서 선생님 지도하에 학생들이 2∼3개월에 걸쳐서 그 과제를 해결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게 좀 모호한데, 과제연구라는 게 사실은 어떤... 프로젝트 학습이라고 얘기하시는데 성장기의 아이들, 고등학생들이 어떤 사업을 목표로 하는 애들은 아니잖아요. 학습을 목표로 하는 애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들 스스로, 학생들 스스로 어떤 목표를 정해 놓고 그거에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연구한다는 건가요?

통상 선생님 지도하에 어떤 그룹이 어떤 주제로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과학 분야의, 우주 과학에 대한 그런... 통상 학교에서 학생별로 공모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들이 연구하고 싶은 주제를 가지고 소그룹 형태로 해서 학교에서 공모할 때 지원해서 그게 통과되면 선생님이 그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학생들이 중심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 자료에도 그 주제를 써 주시는 게 좋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냥 과제연구라고 하면 이게 도대체 뭘 하는 건지 감이 안 잡히거든요. 주제를 써 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어떤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활동을 했는지, 연구활동을 했는지 알 수 있게 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다른 어떤 교과목이 존재하는... 회계원리라든지 상업경제, 고급수학1 이런 것들은 그냥 단어만 가지고도 알아요. 대략 이런 것들을 공부했구나. 그런데 과제연구라는 이런 단어로 표기해 버리면 이것을 저희들 입장에서 이 사업이 계속, 이 교육과정이 필요한 건지 의구심이 생겨요. 취지는 대충 알겠어요, 뭔 얘기인지. 아이들이 정말 배우고 싶은 거 스스로 찾게 해서, 브레인스토밍같이 해가지고 그 과정도 자기들이 설계해서 찾아가는 과정은 선생님들이 옆에서 서포트만 해 주는 그런 과정인 것 같기는 한데, 그럼 그 내용이 있으면 내용을 여기에 표기해 주시고 또 결과물이 나와 있으면 결과물도 첨부해 주시고 해서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자료를 그렇게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자료만 가지고서는 도대체 이걸 왜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과제연구들이 요즘 수시모집이 확대되다 보니까 대학에서 과제연구한 내용들을 다 입학사정관제 때 많이 참고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행감자료 아닙니까? 행감자료 벌써 저희가 언제 요청을 했는데요. 그러면 자료에 수록할 때는 ’15년도 것 같은 경우는 이미 진행이 된 것 아닙니까? 결과물도 나와 있을 거고.

네.

그런 내용을 실어주셔야지요, 자료 목록에다가. 제가 이거 가지고 추가자료 요청 또 해야 돼요? 그러면 다 학교에 연락하셔서 그거 내용 뭔지 파악해서 또 주실 겁니까, 지금? 행감을 그렇게 하면 서로 힘들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형태의 수업이 잘만 운영되면 참 효과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틀에 얽매이지 않는 학습의 영역, 아이들별로 자기들이 배우고자 하는 학습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정규과정이 아닌 비정규과정 속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자기들 스스로 학습의 목표를 정하고 진행하는 과정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행정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표현해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필요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네.

성과물도 같이 얘기해 주시고. 어떻게 보면 약간 대학의 교육과정처럼 운영이 되는 건데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혀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가지고는. 내용파악이 전혀 안 됩니다, 뭘 했는지.

별도로 나중에 이 과제연구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기 써주신 내용으로 보니까 학생 수가 적은 경우에는 통폐합해서 같이 교육과정을 하시는 것으로 써 놓으신 것 같아요, 인근에 있는 학교들끼리 묶어서.

네, 거점학교 형태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수영역에 있는 교사분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해 놨는데 그분들은 그러면 어떤 시간에 주로 활동하시는 거예요? 방학 시간입니까, 방학 동안에?

주로 거점학교는 토요거점학교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쉬는 시간이 없으시잖아요. 보상을 어떻게 따로 해 주십니까, 이분들은?

네, 기본적으로 강사료에 대해서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지원해 줍니까?

시간당 3만 원 정도로.

하루에 몇 시간 강의하세요, 이분들이? 학습지도를.

하루 보통 하면 2∼3시간 정도씩 하게 됩니다.

3시간?

네, 3시간 정도.

토요일에 쉬실 분들이 나와서 3시간 하면 하루에 수당으로 한 9만 원 정도 버시는 거네요?

그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 제가 보기에는 그분들한테 그냥 사명감으로 해 달라고 얘기하는 그런 정도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기 힘들 거라고 봐요. 정책을 하실 때는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들이 자신감을 갖고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 된다라고 생각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거기에 충분히 필요한 예산을 담아주세요. 그렇게 어중간한 예산을 담아주면 거기에 참여하는 교사들도 사실 진이 빠지고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도 흥미를 잃게 돼요, 에너지가 없어지기 때문에. 하실 거면 정확하게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고, 거기에 필요한 충분한 예산을 지원해 주시고요. 한두 해 해 보고 이거 아니다 싶으면 바로 접으세요. 괜히 그거 작년도에 했던 사업 계속 하실 필요 없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취지가 어떤 취지인지 아시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토요일·일요일에 쉬실 분들을 불러내서 이거 하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상응하는 정도의 보수 정도는 주셔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방과후학교에 대해서는 아주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시간당 3만 원 정도이고, 그게 또 너무 과다했을 때는 선생님들 형평성이라든지 다른 문제가 또 있어서, 그렇지만 앞으로...

그러면 굳이 선생님들한테 시키지 마시고 외부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하는 쪽으로 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아주 특수한 경우는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내부 순회교사...

그렇게 못하는 이유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못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요?

네.

그런 게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하실 거면 정확하게 예산을 거기에 배정해서 제대로 모양을 갖춰서 하시고요. 이런 교육사업들은 꽤 괜찮은 교육사업들이에요. 이게 사실 공교육이 해 줘야 될 역할인 거거든요. 하실 거면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산 틀도 제대로 잡으시고 교육의 내용이나 거기에 참여하는 교육자의, 누구를 교육자로 참여시킬 건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해 주셔가지고 틀을 제대로 잡아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모니터도 꼼꼼하게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과물에 대해서는 이거 누가 검토하십니까? 학습결과물에 대해서는?

학습결과물은 학교 자체적으로 선생님들이 평가하고 그것이 누가(累加)적으로 학생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청에서는 어떻게 파악을 해요?

전체적으로 예산지원을 하고 운영되는 것을 스크린, 모니터링 하는 정도입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면 컨설팅도 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답변하신 게 썩 와닿지는 않는데요.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청에서 주무 담당하시는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럼 그분이 예를 들어서 과제연구 같은 파트, 이렇게 학생들 스스로 목표를 정한 학습에 대해서 결과물을 낸다면서요, 과제로.

네, 보고서...

그럼 보고서 파악을 직접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교 측에서 그냥 보고만 받는 건지.

학교에서 어차피 교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진행하고 평가하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별도로 보고서를 받지 않습니다.

여기 참여했던 학생들 만족도조사 같은 거 해 보신 적 있으세요?

작년부터 시행한 부분이어서 별도로 만족도조사를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할...

아니, 청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학교에서는 실제로 교육을 담당하니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니까 그분들한테 맡기는 건 좀 그렇고. 만족도조사는 이 사업을 계속 할지 말지는 결국에는 교육수요자인 학생들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수요 만족도에 대해서는 청에서 직접 하는 게 맞는다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네, 한번 만족도조사를...

해 보시고 학생들 입에서 어떤 건 좋았다, 어떤 건 안 좋았다, 개선해 달라 요구사항이 있을 겁니다. 보완할 게 있으면 보완을 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더 하기를 원하면 제대로 틀을 갖추어서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83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운영현황인데요. ’15년도 거 자료를 봤는데 몇 가지 예만 들어볼게요. 연장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교실 수가 있고 학생 수가 있는데 연장을 위해서 학생 1명이 들어가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학생 1명을 정해진 시간 이상으로 돌봄을 해 줬다는 거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옆에 이 학생 1명을 위해서 교실 하나 운영이 연장된 거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밑에도 보면 2명인 데도 있고요, 연장이. 다음페이지 넘어가면 ’16년도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또 한두 명 연장은 없어졌어요, 다행이. 어떻게 없어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자연적으로 수요가 소멸돼서 없어진 겁니까,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서 없애신 겁니까?

오후 5시까지가 돌봄교실 운영이고 연장돌보미는 보통 7시까지로 보고 있는데 원래 교육부에서 지침이 7명 미만인 경우에는 가급적 지양하는 방안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시골 같은 경우에 또 꼭 필요한 학교가 있을 경우에는 수용하라고 한 부분이 있어서 2015년도에는 운영을 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올해는 그 부분이 학년이 올라가서 해소가 되었든지 아니면 학교 자체적으로 그 기준을 2016년도부터는 그렇게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강제로 폐지한 것은 아니지요? 강제로 폐지한 겁니까?

강제로 폐지했다기보다는 예를 들어서 두세 명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인근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라든지 지역돌봄센터와 연계해서 그쪽으로 아이들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그 내용 확인하셨어요?

올해 교육부에서도 지침도 그렇고...

아니, 그러니까 확인하셨냐고요, 지금 발언하시는 그 내용.

일일이 다 확인은 제가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답변하시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확인은 못했지만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가 추정해서 얘기하는 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확인...

그럼 여쭤보셔야지요, 뒤에 과장님들한테 어떻게 된 내용인지 파악 좀 해 달라고.

혹시...

아니면 뒤에서 메모를 주시든지. 국장님 개인적인 어떤 사료나 추정 가지고 답변하는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 별도로 파악해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는 파악이 어렵다고 보입니다.

우선 방과후 돌봄교실이 주로 수요가 있는 곳이 대개는 맞벌이나 부모님이 일을 하시는 가정 때문에 생기는 사례가 제일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아이를 정해진 시간에 데리러 못 오는 경우에 연장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직업 특성상 그 시간에 올 수 없는 그런 가정이긴 한데 사실은 다른 교육지원사업하고 조금 특이한 게 방과후 돌봄사업 같은 경우에는 단 1명이나 2명의 그런 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학생과 그 학부모한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직업을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신중하게 다가가야 되는데, 그렇다고 1명 때문에 1개 교실과 1명의 교사가 계속 일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구조는 안 되니까 아까 답변하신 대로, 답변은 잘하셨는데 확인은 꼭 해 보시라는 말씀이고.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답변하신 대로 되는 게 저는 맞는다고 생각을 해요. 가급적이면 늦은 시간까지 꼭 봐야 하는 아이들은 인근에 있는 곳으로 모여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은 억지로 없애고 그러면 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의 직업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 더 세심하게 우리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예정지역인 신도시지역에 계속해서 아파트들이 지금 입주를 하지 않습니까? 학교가 올해도 계속 개교할 거고요, 내년에도 할 건데 3생활권에 지금 입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요조사를 꼭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업을 교육청에서 계속 할 거라면.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잘 모르세요.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잘 모르신다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캠페인이나 홍보를 하셔야 되거든요. 적극적인 수요, 적극적인 사업이라는 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적극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홍보하시고, 처음에 이사 와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편안하게 이런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일단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내실 때 지금 굉장히 두꺼운 양으로 주셨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아까 학교 기자재나 물품이나 이런 거는 별첨으로 해서 그것만 따로 자료를 주시면 전체 양이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 거 하나하고 그러니까 별첨 묶음으로 별도로 할 만한 것들은 그렇게 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제가 585쪽 교과교실제 관련돼서 전체 현황하고 문제점이나 이런 대책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어요. 그러면 보통 교과교실제가 시행되는 학교에 대한 현황이 쭉 나오겠지요, 그렇지요?

네, 있습니다.

네, 있습니다.

네,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경대 위원입니다. 633페이지 교원에 대한 폭력 발생건수 및 조치내역을 한번 봐주실래요?

네.

’14년도 대비 ’15년도에 소폭이지만, 유형은 약간씩 다르지만 4건 정도 늘었어요. 늘어난 이유가 우리가 급격히 학생 수도 늘어나고 학교 수도 늘어나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는 여기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라든가 선생님들이 대처하기 가장 어려운 유형이 어떤 유형인가요?

특히 여학생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반항하고 이럴 경우에 참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남학생들이 하는 것은 손찌검이라도 내겠는데 여학생 쪽이 더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네, 생활지도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기 전년도에 보면 학부모가 그렇게, 2016년도에는 없지만 ’15년도 정도에는 있어요. 학부모하고 선생님들 간에는 대부분 학생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게 많다고 봐야지요?

네, 학생지도에 불만이 있는 학부모님들이 주로 선생님들에 대해서...

그런 것은 주로 어떻게 처리하세요?

그런 경우는 원만한 합의 정도라든지 학부모가 심했을 때는 사과 정도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심한 경우는 타 시·도 같은 경우 고소·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학부모들이 수업을 하는 데 방해될 정도로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있나요, 가끔?

네, 있습니다. 가끔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2014년도, ’15년도에 한 건씩 있었지만 그렇게 아주 심한 경우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속담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으면 안 될 정도로 이렇게 선생님들을 생각하고 그랬는데 요새 시대가 바뀌면서 그래도 많이 바뀌었다고 봐요, 저도. 저희들 같은 나이 먹은 분들이 보면 참 안타까운 점도 많이 있는데 어떻든 이런 게 발생을 하면 앞으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교육청에서는 세워야 될 거란 말이에요, 어떤 방식이 있든지.

네, 맞습니다. 대책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변호사를 한 분 고용해서 배치해 두고 있습니다.

변호사 배치하는 건 가장 안 됐을 때 변호사한테 가는 거고, 그거는 최악의 경우에 가는 거지 그전까지 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예방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변호사한테까지 가는 것은 발생이 됐고 그 처리가 원만하게 잘 안 됐을 때 변호사를 선임해서 한다든가. 그게 꼭 큰 문제가 있다면 그렇게까지 가서라도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봐요, 본 위원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청 차원에서 이런 것을 인성교육과나 학부모에 대해서 연수를 한다든지 뭐하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걸 근절시킬 수 있고 또 더 줄어들게 할 수 있는 무슨 대책은 세워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이 문제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부모 연수라든지 학생들 교육·선도 등을 통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 것은 없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자문이라든지 또 선생님들 중에 그런 것으로 인해 굉장히 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정신과병원과 저희가 MOU를 해서 선생님들이 교육청이나 외부로 알려지지 않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질의를 할 때 학교 조례, 아까 저랑 얘기했던 그 조례를 얘기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위원회도 이제 통폐합하고 이러는데, 그 조례할 때 위원회를 통폐합하고 이런 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지금 이것하고 밀접한 관계는 없다고 보지만 제가 볼 때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체적으로 위원회 같은 경우 통합을 하고, 그건 그 조례에 의해서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학교에는 위원회가 뭐, 뭐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교육과정위원회라든지 학교운영위원회 등 해서 많게는 50개에서 60∼70개까지 있습니다.

저는 위원회 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이 있는지를 몰랐었어요. 그러니까 단위학교마다 한 50개가 있어요?

네, 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어떤 위원회가 있나요? 저는 그렇게 많이 있는 줄은 몰라서.

과거부터 현재 교육부에서 학교운영위원회, 현장체험학습위원회, 학생교복선정위원회,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학생생활관 운영위원회 등등 굉장히 많은 위원회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통폐합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하고 병행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학교운영위원회는 지금 말씀하신 다른 거하고 통합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네, 그건 맞습니다.

맞지요? 그런데도 오전에 얘기했던 그 페이지에는 학교운영위원회까지 통폐합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제가 말씀드릴까 하다가 말았는데, 운영위원회는 세종시교육청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게 아니거든요. 상위법령 때문에 만들어진 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것하고 지금 말씀하신 다른 것하고는 별개 위원회라는 말이에요.

네, 맞습니다.

거기 통폐합 방안 우수사례를 하반기에 한다, 뭐 한다 그러는데 저는 그 위원회를 통폐합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저는 그런 위원회를 통해서도 이런 교권침해에 대한 것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고, 그런 단체가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나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말씀하셨듯이 학교운영위원회는 통폐합할 수 있는 위원회는 아닙니다.

운영위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먼저 페이지에는 그거까지 통폐합한다고 했어요.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고요. 각종 다른 위원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원회들끼리 비슷한 유형으로 통폐합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뜻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기존에 있는 학교운영위원회라든가 꼭 필요한 위원회가 있으면 그쪽으로 해서 학교 화합을 위해서 위원회를 이용할 필요성도 있다라는 생각이에요. 좌우간 교권침해는 아까부터 이거는 방법은 없어요. 좌우간 학부모들이나 학교 선생님들하고의 관계가 밀접하고 그 학교 공동체가 정말 서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고, 물론 우리 학교뿐이 아니고 다른 시·도 학교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런 것을 듣고 있을 때 본 위원이 ‘참 요즘 이렇게까지 가는구나.’ 하는 안타까움이 있거든요. 그래서 세종시도 이게 어느 정도 많이 일어나나 봤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골고루 그 유형별로는 다 일어나네요,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인데 좌우간 어떻게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끔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 주셔서 조언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환 위원입니다. 604쪽에 보시면 초등학교 담임 교체현황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15년도 같은 경우에 쭉 보면 병역이 6명 일단 있네요. 병역 같은 경우에는 미리 발견이 어렵습니까? 병역으로 인한 휴직을 하는지 여부를 미리 파악이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병역 지원을 했을 때 육군이나 병역에서 바로바로 수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 수용 수급에 따라서 언제 병역소집이 될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본인이 신청을 하면, 일자 신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미리 하지 않습니까?

신청을 하면 그것이 신청했다고, 과거에는 병역자원이 모자랄 때 바로바로 수용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남는다 이런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하고도 좀 기다려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또 병역자원을 추천해서, 지원자들 중에서 추첨해서 충당하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이 군대를 언제 갈지 정확히 잘 모르는 부분이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실제로 담임을 맡고 있다가 입대일자가 정해지면 그냥 가버리는,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담임이 교체되는 상황이 발생되고요.

네,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 같은 경우에 교사가 남성분들 중에서 병역을 미필한 분들이, 병역 예정자들이 몇 % 정도 되는지 혹시?

그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타 지역에 비해서는 젊은 교원들, 신규 임용교사들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비율이 얼마인지 봐야 되겠지만 가능하면 군대를 갈 예정자분들은 담임을 맡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16년도에는 그래도 한 분 정도로 확 줄었어요. 그래서 어떤 조치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까 말씀드렸던 병역 필해야 되는 분들에 한해서는 담임을 맡지 않게 한 것인지, 그런 조치가 있어서 이 부분이 나온 건지 아니면 그냥 자연적으로 인원이 감소한 건지?

자연적으로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감소한 부분입니까?

네.

좋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부분이 학교에서 담임 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면 담임선생님이 교체되지 않는 것이 학생들에게도 훨씬... 학생들 관리라든지, 학생들 또한 선생님들이 바뀌면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부분들을 느낄 수 있거든요. 특히나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의지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담임선생님에 대해서?

네, 맞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 휴가가 또 은근히 많이 있어요. 2015년도에는 병가 및 휴가가 9명 그리고 ’16년도에는 10명 이렇게 있네요. 휴가가 어떤 부분이지요?

주로 병가 및 휴가는 대부분 병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파서 질병으로 인한 휴직 같은 경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의 다 병가로 보면 되는 겁니까?

지금 정확한 것은...

병가 및 휴가로 되어 있어서요.

병가 및 휴가지만 거의 대부분 병가로 보시면 됩니다.

혹시 휴가인 부분이 있는지 지금 확인 가능하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교사가 휴가로 인해서 6개월이나 1년 이렇게 하기에는 제도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임이 바뀌려면 이게 아마 6개월, 1년 정도 휴가를 내야 되는데 그런 제도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 휴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출산휴가... 육아휴직 말고 출산휴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원인사과장 강양희입니다. 대개 출산휴가가 대부분이고 간병휴가라든지 그런 거지요.

휴가의 종류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제가 긴장해서 빨리 생각이 안 나는데...

특별휴가와 육아, 출산휴가 이런 등이 있습니다.

특별휴가는...

그건 단기간으로 7일 이내...

그렇지요, 그거는 담임교체까지 안 가고요.

담임교체가 되는 휴가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출산휴가로 보면 되고 또는 간병 휴가, 가족 간병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휴가를 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요, 간병은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건 휴직으로 들어갑니까?

거기 교체사유에 보시면 병역, 간병 따로 있고 병가 및 휴가 따로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기간이 얼마지요?

90일까지, 쌍둥이는 또 두 배고요. 120일이라고, 제가 그런 거까지는 확실히 기억을 못해서... 제가 애기를 안 낳아봐서 모르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출산휴가 90일 쓰고 나서 이후로 육아휴직으로 들어가지요.

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셔도 좋습니다.

어쨌든 저도 정리를 드리면 우리 시 같은 경우 신규교사 비율이 많다 보니까 병역이라든지 특히나 여성 교사분들 같은 경우에 말씀하신 대로 출산으로 인한 휴가가 예측되는 경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로 해서 ’15년도도 그렇고 ’16년도도 그렇고 중간에 초등학교 담임선생님들이 교체되는 일들을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혹시 ’15년도의 이 수치를 통해서 ’16년도에는 이걸 최소화하겠다는 계획을 세운 적이 있으세요? 혹시 그런 계획들이 있었나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계획을 못 세웠습니다만 앞으로 2017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예상되는 병역이라든지 육아휴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담임이 가급적이면 교체되지 않도록 학교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페이지 619페이지요. 교과 전담교사 현황을 보니까 기존교사라고 표기된 부분에 기타 타 교과 심화과정을 전공한 분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존교사가 현재 예를 들자면 체육 같은 경우 초등교사인데 초등교사 중에서 체육만 전담하는 교사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교과 전담교사를 별도로 채용한 것인지, 여기에 그런 표기가 없네요?

초등학교 체육 전담교사는 담임 외의 별도로 전담교사를 배치한 숫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전담하는 거지요, 체육만? 이런 전담교사가 기존교사가 18명이고. 그런데 지금 타 교과 심화과정이라고 하는 표현이 복수전공으로 체육을 전공한 사범대학 졸업생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교대에 가면 체육심화과정이라고 있습니다, 각 교과별로. 초등학교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데 교대 다닐 때 체육심화과정을 수료한...

교대에서 별도로 체육이나 아니면 음악이나 타 교과에 대한 심화과정을 이수한 교사를 말하는 거지요?

네, 맞습니다.

네, 알았으니까 됐고요. 앞쪽으로 가서 605페이지요. 최근 3년간 교원 징계현황인데 이 부분은 지난 감사관실에 대한 질문내용에도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약간 중복되지만. 이쪽이 전반적으로 인사과 소관인데 견책, 불문, 불문경고, 정직1월, 감봉3월 이런 인사조치를 했단 말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음주 관련돼서,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실제 교원 이외의 행정직이라든지 추가로 더 있습니다, 감사관실 그 자료를 보니까. 즉, 뭐냐 하면 교육공무원이지요. 교육공무원들 특히 성실의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성실히 근무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음주운전은 타인에 대한 피해도 준단 말이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데 음주운전에 대해서 교원인사과에서 어떤 조치를, 예를 들자면 지금 자꾸 늘어나는 양상이라는 말이지요. 교육공무원의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에 같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행위가, 음주운전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지요. 전체적으로 우리 교육청이 청렴도라든지 꼴찌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청렴도도 그렇고 부패방지 사업 실적도 그렇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최근 3년간 조사해 보니까 1등급, 2등급이었던 것이 3등급, 5등급으로 내려앉았습니다. 그거 아시지요, 내용을?

저희들이 제출한 자료가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건 그렇게 평가를 받았습니다.

‘세종시’ 하면 예를 들자면 인사조치를 하더라도, 전출을 하더라도 관내가 바운더리가 좁지 않습니까, 근무지가? 그러다 보니까 그것과 관련돼서 우리 교육공무원들이 근무를 하면서 여러 가지 느슨한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데 그게 맞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충청남도라든지 충북이라든지 경기도 이런 데처럼 인사조치를 하면 상당히 먼 곳으로 가게 되면 그런 것 때문에 두려워할 텐데 세종은 그게 아니란 말이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의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 즉, 음주운전 이런 부분 또는 성실의무 위반이라든지 아까 부패방지 순위도 이런 것들이 최하위로 자꾸 추락하는 이유가 느슨한 게 아니냐, 교육공무원들의 근무 기강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인사과에서?

특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도 현재 굉장히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까지는 음주운전 1회 걸렸을 때 경고라든지 주의를 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1회 걸리면 무조건 경징계고, 2회 걸리면 무조건 중징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평생 관리해서 나중에 퇴직할 때 훈·포상에서 다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발맞춰서 저희들도 음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하게 징계 의결을 하도록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선생님들 대상 연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연수나 홍보 이런 것들이 그동안 소홀했나요, 아니면 그동안 안 해서 이런...

하기는 했지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파파라치를 양상하면 어떻겠습니까?

그것은 또 다른 논란이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니, 이런 걸 근절시킬 대책을 감사관실에도 요구했지만 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인사과에 제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예를 들어서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음주에 걸리면 음주운전을 한 사람과 더불어 옆에 있는 사람도 같이 처벌받도록까지 강화되고 있어서 일단 법과 테두리 안에서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노력해 보겠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그런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건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니까 하기 어렵다는 얘기지요?

관련 근거도 만들어야 되고, 기타 등등...

근거가 있으면 당연히 근거 만들어야 되지요. 그 부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이런 운전에 대한 예방을 위한 또는 그런 노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인사부서가 감사관실도 있지만 감사관실은 사후의 처리과정에 개입되는 거고, 인사부서는 특히 이런 인사조치나 예방활동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부서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예방을 위한 그런 조치들을 최대한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그 방안이 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지금까지 해 온 것들은 수없이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근절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음주운전은 정말로 타인에게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단 말이지요. 특히 공무원들로서는 지켜야 될 덕목 중에 가장 큰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네.

이상입니다.

보건교사 배치현황을 보겠습니다. 자료는 629쪽인데요. 찾으셨어요?

네, 찾았습니다.

여기 보면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초등학교는 18학급 이상, 중학교는 9학급 이상, 고등학교는 9학급 이상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배치기준 도달학교라는 것이 전체 초등학교 37개교 중에 18학급 이상 되는 초등학교가 18개 학교 있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아래 배치학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21개 학교에 배치가 됐어요. 그렇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18학급 이하인 학교에 3명은 배치됐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기준은 어떻게 하신 겁니까?

동지역보다는 읍면지역 학교들에 기존 배치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느 순간에 기준을 잡아서 다 빼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만기될 때까지는 일단 배치를 하고 있다가 만기될 경우에 큰 학교 쪽으로, 기준에 맞는 학교 쪽으로 배치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기준에 미달된 학교도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학급 이하인 학교에는 보건교사를 말씀하신 대로 기간제교사일 경우에 계약이 만료되면 더 이상 배치하지 않는 거네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 기준이, 그리고 또 보건교사 정원확보가 워낙 어려워서 기준 미도달 한 학교까지 배치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18학급 이상 되는 학교에 배치를 못하니까 지금 기간제교사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8학급 이하의 보건교사가 기존에 배치됐던 학교에서 만약에 그만두시면 그 역할을 어느 분이 하게 되는 겁니까?

학교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어느 정도 소양 있는, 경험 있는 교사들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사분들 중에 누군가가 그 일을 맡아서 해야 된다는 말씀이네요?

네, 맞습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 배치기준 도달학교 수가 12개 학교인데 배치학교는 11개교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배치기준인 9학급 이상인데도 불구하고 한 학교는 배치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건 또 왜 그런 겁니까?

향후에 이 부분도 기간제교사라도 확보해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치를 쭉 보면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규교사에 비해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훨씬 높아요, 그렇지요?

다시 한 번, 몇 쪽?

630쪽 보시면 학교급별 배치현황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교에 보건교사를 배치한 현황 같아요. 전체 스물한 분 중에서 정규교사가 열세 분, 기간제교사가 여덟 분 해서 기간제교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정규직인 분들이 물론 많긴 한데 기간제교사 비율이 높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원확보가 어렵다고 말씀하신 거지요?

네, 맞습니다. 정원확보가 어려워서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 겁니까?

교육부에서는 전국적으로 학생 수가 감축되고 있는데 교과교사라든지 정규교사 정원확보도 안행부라든지 기재부 등과 협의해서 확보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교과교사도 확보가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과교사, 보건교사라든지 사서교사 확보는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정원만큼 저희들이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들은 교육청에서 계속 당연히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육부에 매년 필요정원을 요청하고 있고, 교육부에서도 관련 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정말 보건교사라든지 비교과교사 1명 정원 받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저희 교육청에 대해서는 매년 한두 명씩은 정원을 증원해 주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그 특징을 잘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도 감안하더라도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 총 21명 중에 여덟 분이 기간제교사이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열한 분 중에 다섯 분이 기간제교사이시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도 열세 분 중에 다섯 분이 기간제교사잖아요. 타 지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타 지역 같은 경우도... 만약에 정규교사하고 정원외 기간제교사까지 합쳐서 전체 보건교사 배치율로 보면 저희 시가 중상, 좀 높은 편입니다. 그런데 정규교사만 놓고 보면 저희들이 조금 낮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는 기존에 정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경향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새롭게 학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정원보다도 계속 정원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이 늘어나는 수요만큼 정원확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일반교원도 마찬가지고, 특히나 보건교사 같은 분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정원외 기간제교사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교사 배치기준은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학교보건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에요?

네, 법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이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도 계속적으로 요구하시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지만 정원확보가 시급하다고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나아가서 교원 같은 경우에도 정원확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2014학년도에 비해서 2015학년도에는 굉장히 많이, 교육부에서 세종시의 특수성을 반영해서 아주 만족하지는 않지만 기간제교사를 많이 쓰지 않을 만큼 저희들한테 배정을 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자료 좀 하나 해서 별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15년도 대비해서 올해 교원 정원확보 변화추이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를 별도로 하나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16년도 건 다 끝났습니다. 2017학년도는 저희들이 11월, 12월에 별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직까지 수요조사라든가 이런 것을 안 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법령을 위반했다든지 범죄경력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또 징계를 받았을 경우는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만 그전단계까지 어려움이 있었던 교사들에 대해서는 전입할 때 거르는 데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안 당했습니다.

네.

관련 규정에 따라서 학교에서 현재 그 선생님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 학교에서 조치한 데에 따라서 아마 수사라든지 어떤 게 이루어질 겁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하게 될 겁니다.

네, 안 끝났습니다.

별도로, 지금은 아이들과는 분리했습니다. 격리했습니다.

출퇴근보다 병가 등을 통해서 저희가 격리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방안을 한번 또 찾아보겠습니다.

이전 기관이나 근무하던 기관에 대해서 저희들이 평가요청했을 때 신뢰...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오전에 제가 잘못 답변드린 게 있어서 그걸 바로 잡고자 합니다.

학습준비물 구입비 지원 관련해서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권 위원입니다. 666페이지 봐주시겠습니까? 영재학급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영재교육에 대해서는 현재 교육기본법 제19조 영재교육 의무조항사항이지요, 그렇지요?

네.

그리고 교육진흥법과 시행령이 있고, 영재교육 진흥 종합계획이 있고. 우리 시 관내도 영재학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자료에 보면 2013년도에 영재학급 지원예산이 2억3,700만 원이었고, 2014년도에 3억3,000만 원, 2015년에 2억3,700만 원 그리고 2016년에는 1억9,000만 원. 이 자료를 보면 해마다 지원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서 현재 1인당 기준을 보면 2013년도에 1인당 75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 1인당 74만 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 34만 원, 2016년도에 34만 원 이렇게 해마다 줄어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영재교육에 대해서 세종시교육청이 소홀한 것 아닌가요?

영재교육 관련해서는 교육청 예산사정 등으로 인해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거는 제가...

아니, 지금 우리 시 관내에는 특히 국내 유일한 과학예술영재종합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영재교육’ 하면 이게 의무조항사항인데. 교육청 예산이 빠듯하다 하더라도 줄일 게 있고 유지를 해야 될 게 있고 오히려 투입을 더 해야 될 게 있고 한데, 그럼 영재교육은 소홀히 한다 그렇게 표현해도 맞는 거지요? 이 교육은 결국 어느 정도 적절한 예산이 투입돼야 효과를 볼 수 있는 건데...

저희들이 소홀히 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 교육청에서도 현재 우수한 아이들은 우수한 아이들대로 또 어려운 아이들은 어려운 아이들대로 학생 요구수준에 맞게 교육을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영재교육 예산만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있습니다.

2013, ’14년도에 비해서 정확하게 반 토막이 났어요. 1인당 지원액이 정확하게 반 토막 났습니다, 절반. 2013, ’14년도에 비해서.

전체 예산에는 큰 저기가 없지만 학생 수가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지요, 당연하지요. 학생 수가 늘어났으니까 늘어난 만큼 예산을 더 확보했어야 되는데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말이지요. 그렇게 되면 결국 1인당 투입하는, 지원하는 지원액이 74만 원이었던 것이 34만 원으로 줄었는데 정확하게 절반이지요. 이렇게 해서... 그럼 어떤 방법으로 영재교육을 더, 아까 말씀하신 소홀하지 않고...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이 있나요, 예산투입을 덜 하고서도?

’15년도에는 약 455명이었고 지금 ’16년이 555명 등 학생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예산은 줄었잖아요.

강사 같은 경우에 현재 저희들이 학교의 교사들을 많이 활용하는 부분 등을 통해서 영재교육 수요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느 정도 다 충족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영재학급 운영을 위한 신청이라든지 또 영재교육원 운영을 위한 요구 이런 것이 있는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대부분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은 외부강사를 쓰던 그 예산을 줄여서 외부강사가 아닌 교사로 대체해서 충실히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인가요?

네, 저희들이 운영을 앞으로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더더욱 위험한 발상이지요. 왜 그러냐 하면 영재교육을 하는데 오히려 전문성 있는 외부강사가 영재교육에 더 충실하지 않을까요? 예를 들자면 보세요, 인문이라든가 예술·정보라든지 이런 총 20종을 개발해서 프로그램을 쓰는데 여기에 지금 결국 예산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제대로 교육을 못한단 말이지요. 그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네,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교사로 대체했다면 시간외수당 이외에는 실질적으로 교사에 대한 지원책이 없지 않습니까? 교사의 피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부분과 아울러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영재교육 아까 방금 전에 제가 1인당 지원액이 2013, ’14년도에 비해서 2015년, 2016년도에 반 토막이 났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다분히 외부강사 인건비를 줄여서 이 반 토막을 채우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맞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