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구리시의회 발언

진화자 의원 발언

제263회 제4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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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제4일차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1. 질문·답변의 건(주민생활국) 맨위로

오늘은 주민생활국 소관 부서와 구리농수산물공사에 대한 질문·답변을 진행하여야 하나 구리 농수산물공사 사장의 행사 참석 관계로 6월 29일로 변경하여 실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주민생활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으로 차용회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표영실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천인미 통합조사팀장입니다. 김현수 기초생활팀장입니다. 김기영 복지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안녕하세요. 민경자위원입니다. 주말들 잘 보내셨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자료

행감자료민경자위원

18쪽에 보면 국가유공자 지원 현황이 있습니다. 과장님 우리 보훈향군단에 단체가 몇 개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현재 지금 보훈단체하고 향군단체가 있는데 보훈단체는 9개고 향군단체는 3개입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보면 자료에 보면 전적지 순례가 상하반기로 연 2회씩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총 지원액은 지금 자료에는 차량 임차하고 참가 보상비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게 정부 지원액인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인당 차량 지원비 별도 일인당 1만 5,000원씩 계산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여기 국가보훈 단체 중에 신창지회가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지회

신창지회민경자위원

회원수는 얼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신창은 지금 서른 다섯 분인데 조금 이렇게 전입 전출하시는 분이 있어 가지고 저희 통계는 서른 다섯 분인데 지금 그 숫자에서 지금 움직이는 가변 한 2~3명 플러스 마이너스가 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중에서 대부분이 휠체어를 타시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 부분도 보니까 전적지 순례를 가는 것 같아요. 여기도 1년에 두 번 똑같이 가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신창지회는 다른 단체보다도 중증장애를 가지 신 분들이 많아서 이동이나 또 단체로 움직이는데 있어서 보조인력도 필요하고 또 시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여러 전적지 순례 가는 걸 일률적으로 똑같이 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가져 보는데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대단히 좋은 지적이십니다. 맞습니다. 차등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전적지 순례 지원된 금액을 쭉 제가 받아서 추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일률적으로 똑같이 일인 1만 5,000원 그 다음에 차량. 이 차량 같은 경우도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특수차량이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행정 편의주의적인 그런 지원이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회원 중심의 그 분들의 공적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그런 걸 높이 평가하는 차원에서 이런 전적지 순례라도 가실 때는 조금 더 그 분들에게 맞는 맞춤 서비스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보통 어느 단체나 회장을 맡고 임원을 맡게 되면 단체 운영비에서 사비를 좀 많이 들여야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고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보훈향군 단체에 이런 부분들을 높이기 위해서 해 주는 건 맞춤형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보훈향군 단체 중 사업 어떤 물품구매업이나 또는 용역 같은 걸 우리시에서 또는 다른데랑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그런 단체들이 몇 개나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기 보훈단체 중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러면 지금··· ···.

경자

민경자위원

예, 보훈향군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엽제하고 지금 신창특별지회 같은 경우는 일반 전등이라든가 가로등이라든가 그 다음에··· ···.

등을

전등을민경자위원

만들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안산에 작업장이 있고 그 다음에 종량제 봉투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용역도 지금 또 하고 있는 단체가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용역은 지금 고엽제 단체에서 청소 용역을 이용갑 회장이 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고엽제는 제조업으로 쓰레기 봉투 같은 것도 하고···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창 용사촌에서만 가능하고 여기서는 단순하게 그냥.

경자

민경자위원

아! 전등 만들고 이제···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가로등하고 지금 또 대표적인 주종이 제가 파악하고 있기는 종량제 봉투 그 다음에 스틸··· ···.

경자

민경자위원

신창지회는 종량제 봉투를 하고···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스틸그레이딩하고 가로등 3개가 주력 품목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여기는 회사가 우리 구리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안산 단월 공장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안산이라는 거 신창지회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신창용사촌 거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신창지회와 관련해서 종량제나 쓰레기 이런 걸 분배를 해 주고 있어요. 법에는 원래 장애인 단체나 무슨 이런 공영 단체거를 구매할 수 있도록 했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자원행정과장 있을 때 그때 거의 한 50%의 종량제 제작권을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각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한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한 30% 정도 수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스틸그레이딩하고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건도 지금 쉽게 얘기해서 국가유공자 단체에 관한 어떤 특별한 우리 계약법에 의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약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쉽게 얘기해서 이 분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은 계약법에 의해서 수의계약으로 완화를 시켜 주어야 되는데 일반업체처럼 그렇게 준다면 한도가 있고.

에는

법에는민경자위원

이런 업체도 우선으로 하게끔 해서 그 사회적 기업이라든가 장애인단체라든가 이런 게 있지 않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쉽게 얘기해서 쿼터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기 때문에 굉장히 폭이 좁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위

범위민경자위원

안에서 우리 시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엊그제 우리 김영덕 회장님을 뵙는데 애로사항을 말씀드려서 제 부서라면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데 조금 전에 우리 민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스틸그레이딩이라든가 가로등 사업에 적극적으로 우리가 납품을 했으면 좋겠다. 종량제 봉투는 현재 30% 정도 하는데 한 50% 까지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내서 현재 각 부서에 그런 의사 타진을 해 주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러한 국가유공자 단체에서 하는 사업들 또는 그 단체의 회원들에게 있어서도 서비스가 들어가는 만큼 법에서 허용하는 또 한 쪽으로 편중되면 안 되겠지만 법에서 허용하는 만큼 그래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작년

작년민경자위원

감사에서 우리 수의계약을 했던 단체가 사업비를 환수 받는 조치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보훈단체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물론 보훈단체에서도 그 단체의 회원들의 복지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앞으로 우리 이 분들 이 단체 회원들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단체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관리감독을 해 주시면 좋겠다 라는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또 발생이 되게 되면 사실은 이렇게 감사에 지적이 되고 하면 다시 계약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패널티를 받게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렇지만 거기도 올해 보니까 똑같이 또 집행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지역에서 우리가 여기가 보훈단체이다 보니까 좀 미진한 부분도 있고 작년에 제가 많은 대안을 제시했었는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전혀 진행이 되지 않고 단체의 힘 때문인지 지금 그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이것도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한테 따지고 들면 징계감이거든요. 문제가 있는 걸 물론 다 문제 해결을 했지만 또 거기에 수의계약으로 또 갔다라는 건 그렇지만 어차피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위한 거고 해서 저희도 그냥 넘어가기는 하는데 이러한 일은 회원 간의 어떤 불신이 생길 수 있고 또 단체의 위상에도 위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하시겠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확인해서 제가 책임 범위 내에 있다면 조치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가장 많은 단체와 가장 열악하고 약한 분들을 위하여 일을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주민생활지원과에 수고를 보냅니다. 다른 게 아니라 장애인 주거환경개선비 시금고 사업이 맞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말미에 말씀을 못 들었는데 주거개선 사업비 뒤에?

향숙

장향숙위원

예, 주거개선 사업비.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2015년도에 몇 가구 정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주거급여는 작년도의 경우에는 저희가··· ···. 총 저희가 헛갈리는 게 주거사업에 대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게 있고 그 다음에 별도로 장애인 관련돼 가지고 복지에 관한 게 있는데 작년도에 장애인 관련돼서 4가구가 있습니다.

애인

장애인장향숙위원

가구 수가 4가구. 혹시 차상위계층에 대해서는 안 했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차상위계층은 저희가 아직까지 개획된 건 없고요, 저희가 지원해 주는 건 정부 양곡이라든가 나머지 노인에 대한 노안에 대한 어떤 시력이라든가 개안 그런 정도는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아직까지 차상위계층까지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하는 그런 범위에서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기초생활수급 보장법에 차상위계층은 안 들어가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은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보장법은 우리 대한민국 시민들 국민들 대상으로 해서 주민소득이라는 금액이 있습니다. 매년 통계청에서 8월 1일 날 공포를 하는데 거기에서 쉽게 얘기해서 생계급여 같은 것은 중위소득의 29% 이하인 분들 예를 들어서 일인 소득이 약 한 47만원 정도 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의료급여는 중위소득이 40% 한 64만 9,000원 되시는 분한 주거급여는 약 한 44%로 해서 69만원 교육급여는 반정도 되는 81만원 정도 되는데 차상위계층은 쉽게 얘기해서 그 범위를 넘어선 분들 실질적으로 대상이 되지만 소득이 있거나 그렇게 해서 보호를 못 받은 분인데 장애인 정도는 주거사업 개선에서는 가능합니다. 장애인만큼은.

애인

장애인장향숙위원

말고 일반 가구 중에 차상위계층에 해당 돼서 제가 그 집을 방문을 해 봤는데 쌀은 받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반값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20킬로짜리를.

향숙

장향숙위원

실질적으로 지하에 사시면서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 계십니다. 자식이 있다는 거로 해서 연락이 안 되는데도 지하에 살면서 악취 속에서 할머니하고 이렇게 손녀랑 사는데 안타까운 심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금고 사업은 얼마든지 이게 혹시 유동이 가능한 가요, 대상 선정이? 시금고 사업인만큼.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하우징 사업하는 그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법적 범위에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법적

법적장향숙위원

범위는 말고 시금고 사업으로 그러면 법적 범위 내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건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저희가 시에서 판단하는 것은 소득이 한··· ···.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건 소득은 없고 자녀가 있도는데 자녀가 연락 두절로 인해서 또 가난하게 살고 열악하게 사시는 분들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에도 제외되고 이러신 분들의 주거 환경개선비로 혹시 시금고 사업으로 수리가 가능한 가 제가 묻습니다. 선정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거 현재 법적인 범위 내에서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좀 안타깝게.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다면 민간단체에 봉사단체가 있다면 연계해 주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차상위계층 양곡지원 예산이 혹시 남았는데 이것 결산자료에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혹시 대상이 누락된 건 없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차상위계층이라 그래도 20킬로짜리 양곡을 2개월에 한번씩 2인 기준으로 해서 지급해 드리는 제도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제도를 시행하더라도 차상위계층 분들이 신청을 해야지 신청에 의해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예산을 책정한 이후에 차상위계층에 계신 분들께서 신청을 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잔액은 그런 상태에서 지금 저희가 잔액 일부 불용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청을

신청을장향숙위원

할 수 없는 입장일 수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노인분들이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나 제안을 드리는 건 우리 노인돌보미 하시는 분들 계시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노인돌보미 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또 여러 가지 간호간병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들을 통해서 서로 업무가 유대가 되는 차상위계층에서 누락된다면 예산이 남는 이런 부분이 없을 것이라고 저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로 저희 과만 사회복지과라든가 무한돌봄과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연계되는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네트워킹을 충분히 해서 그런 분들이 누락이 되는 분들이 없도록 또는 몰라서 부지해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걸 알지 못해서 못하시는 분들한테 널리 홍보를 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제도권 내에 있는 모든 혜택을 다 받도록 노력들을 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시군에서 이런 사례가 있어요. 수도 검침하시는 분 계시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침

전기검침장향숙위원

하시는 분하고 유대 관계되는 사회복지과와 주민생활지원과가 장애인과 차상위계층과 기초생활수급 대상이나 독거노인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을 서로 공유하면서 협조를 구하는 시·군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조금 개선하시고 검토해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필요한 부분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 분들에 대한 시혜가 가능하다면 저희가 인적 네트워킹을 강화시켜서 우리 장향숙위원님이 좋은 지적해 주신 거에 대해서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산이

예산이장향숙위원

남아서 잔액처리 불용처리 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6.25 참전용사와 월남참전용사 전쟁 참전용사 유공자 수가 얼마나 되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관내 총 유공자는 1,600명 정도 되고 있고요. 그 숫자에서 조금 왔다 갔다 되는데··· ···.

향숙

장향숙위원

참전수당은 6.25···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6.25 정도는 지금 한 1,050명 정도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6.25가 1,050명이요. 저기 월남참전은 어느 정도?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합쳐서 그렇습니다.

쳐서

합쳐서장향숙위원

. 1,050명.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1,050명 정도 지금 수당 받으시는 분들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혹시 그 분들이 빈곤 이게 굉장히 가난해 있는 분들 저소득층 분도 계신 것 같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일부.

향숙

장향숙위원

참전수당은 얼마나 나가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월 5만원씩 주고 그 다음에 특별한 6월 달 같은 경우에는 5만원을 추가 해서 드리고 국가에서 또 별도로 18만원 작년 기준 금년 기준 20만원 보훈처에서 지급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월 나가는 게 월 23만원 정도 나가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사망하시면 배우자 분들 수급을 하고 있는 배우자가 이렇게 받는 시·군도 있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그건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아직까지 그 범위 카테고리에는 안 들어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저희 시장님 공약사항으로 해서 6.25 참전하신 분들이 66주년 아닙니까? 금년도에.

예, 그래서 지금 보통 연세가 한 85세에서 87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관내 저희가 따져 보니까 미망인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 분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뭐야 저희가 조례를 조례는 어차피 우리 위원님들 가결시켜 주시는 거니까 전국에서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 한 많이 주는데는 10만원 넘게 드리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것이 5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최하는 한 두개 단체에서 한 3만원 드리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5만원 범위 내에서 지금 6.25 참전하신 분들은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참 그거에 대해서 향후에 바로 입법화해서 한번 조치해 볼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장향숙위원

. 나라를 위해서 이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이 부분을 받을 수 있게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또 장애인복지관은 작년에 증축하셨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어떻게 만족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제가 가장 저기 주민생활지원과로 와서 일을 맡으면서 이게 13억이라는 돈을 들여가지고 작년도에 126평 약 한 416제곱미터에 대해서 증측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지금 잠깐 거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층은 북카페로 되는데 여기는 장애인 분들이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것이 직접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바리스타라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여기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소통의 장으로 아주 저기 뭐야 아이디어 좋게 그렇게 꾸며서 움직이고 있고 2층은 아트홀로서 청소년들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들하고 이 교감을 갖게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5월 말 현재 금년도 초에 준공이 됐는데 약 한 1,200명 정도가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3층에는 건강증진시설이라고 그래서 휘트니스홀로 쓰고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장애인하고 비장애인이 같이 쓰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1,300여 분 쓰시고 4층에 잘 되어 있는 게 평생학습 교실로 쓰고 있는데 이건 뭐야 제가 가서 깜짝 놀란 게 저희도 못한 일하는 게 지금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바리스타 자격을 따기 위해서 지금 한 열 세 분 정도가 지금 여기서 교육을 받고 있고 다행스러운 게 외식문화협회에서 실기시험만 합격하면 바리스타 자격을 주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현재 지금 8월 달에 열 세 분 정도가 지금 시험에 응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 장애인들이 진출함으로써 아주 쾌적할 깨끗한 환경에서 하는 거 저도···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봐서 그렇습니다.

교실

운동교실장향숙위원

올려 주시겠습니까? (모니터 화면을 보며) 운동교실에 여러 가지 중복된 기구가 있기는 있어요. 왜냐하면 기구를 선호하다 보면 그렇게 쓸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운동교실에 장애인들이 체형을 바로 하기 위해서 거꾸로 90도로 본다거나 이런 것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여기 관리하는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기구를 사용하다보면 상해를 입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관리할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자··· ···.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잘못하다 다치면 상해나 장애가 심해 질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볼풀이라고 그래 가지고 공으로 된 풀장 같은 공간도 작습니다. 공간 작게 해서 공으로 그 분들이 보행이 가능할 수 있다든지 체형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을 위해서 특히 중풍환자들이나 뭐 뇌출혈이나 이런 분들이 인지 장애도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볼풀 시설은 작은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공간을 이용하셔서 추가 시설이 가능한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휘트니스 시설에 추가로 필요한 게 빠졌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관리감독이 필요하다 하는 것은 저희가 시설장인 정호택 시설장한테 그건 확인해서 조치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볼풀장에 대해서는 가서 한번 검토를 해 보라 했는데 기 설치를 했는데 이제 폐지를 했습니다. 왜 그러느냐하면 여러 사람들이 와 가지고 거기서 쓰다 보니까 쉽게 얘기해서 타액이라든가 분비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장애를 가지신 분이 적절하게 처리를 못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설치했다가 안타깝게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심리장애 치료 같은 그런 것은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지금 장향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심리치료교실 정도는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있는데.

임연옥위원장

하나만 말씀하시기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하나만 하겠습니다. 수치료 교실 좀 보여 주십시오. (모니터 화면을 보며) 수치료 교실에 수질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 전기분해장치 시설 설치해 가지고 그 이외에는 민원은 없지만 시설 자체가 노후한 걸로 보아 가지고 지금 리모델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필요한 예산이 한 1억 정도 필요하다고 그쪽 시설장은 얘기하네요. 한번 확인해서 그만한 적정한 예산이 들어가는지 정말 필요한지 보수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또한 장애인들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후화 돼 가지고 지금 급한 시급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한번 더 점검하시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 감안할 때 충분하게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강광섭입니다. 장애인들이 나름대로 불편을 해소하는 부분도 있고 또 나름대로 좋은 방향으로 우리 시민들과 어떤 시와의 공공시설물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조금씩 가라 앉은 것 같아요. 작년같은 경우에는 각 시설물에 대한 정비점검을 해 달라고 행감 때 말씀 드린 바도 있어요. 그런데 특히나 우리가 예민했던 부분이 화장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대변기에장향숙위원

휴지 손잡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전자표지판 그런 것들은 굉장히 남녀를 불구하고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점검 다 하셨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에 앞서 가지고 2015년도 행감 때 우리 강광섭위원님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그런 사항을 저희 집행부에 주의 통보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지도 점검에 관해서 2월 26일 날 바로 작성을 해서 지금 일부 저희가 지금 가장 제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장애인 주차장에 일반인들이 주차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작 필요한 분들이 주차를 못해 가지고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부터 조사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과태료를 작년에는 한 63건에 590만원 부과했고요, 금년도 같은 경우 오늘 160건에 약 한 1,510만원을 부과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관계 법령을 보니까 노인임산부 증진편익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에 보면 6년에 한번씩 전수조사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거 자료를 보니까 2013년도에 전수 조사한 게 있는데 저희가 완벽하게 정밀 조사하는 것은 2018년도에 해당되니까 그때 하고 지금 강광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금년 안에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시설주한테 권고개선 그것도 안 하면 과태료 부과 그것도 안 한다면 고발조치도 해 가지고 장애를 가지신 분들한테 편익증진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장애인 도와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애인들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런 행정서비스라든가 또 우리 시민의식도 장애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의식 향상이 돼야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아까

아까강광섭위원

말씀하셨는데 장애인들 주차에 대해서 단속을 시행하고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걸

그걸강광섭위원

누가 하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근거는 우리가 도로상에 있는 것은 구분이 되는데요, 도로교통법에 의해서 하고 장애인 주차장에 대해서 개별법인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에 대한 편익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태료가 일반 주차 딱지는 소위 스티커는 4만원인데 이건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장애인들을 일자리를 위해서 일부 세 분이 하고 있고요. 실질적인 부과는 지금 자동차관리과에서 인력 한 명이 지금 증원돼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보니까 이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차는 장애인 차인데 운전은 또 정상인들이 하고 또 필요할 때 장애인 주차장에 세워 놓고 장애인증을 이렇게 제시하는 그런 경우도 있을 텐데 많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가장 어려운 겁니다. 조금 아까 법에서 하면 우리 강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장애를 가지신 분이 직접 운전하거나 아니면 장애를 가지신 분이 운전을 못할 경우에는 가족 분들이 해야 되는데

자가

보호자가강광섭위원

해야 되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정상인이 하고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스티커 주차가 가능하다 하는 것만 올려 놓고 있는데 그게 탑승할 때 하고 하차할 때 그때 가가지고 기다렸다 하는 그런 상태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충돌이 있습니다. 실제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것 확인하느라고요.

강광섭위원

더 필요한 건 우리 의식이 더 필요하겠죠,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당연합니다.

강광섭위원

장애인복지관 내에 해냄 일터하고 행복한 일터가 있고 또 좋은 누리 일터하고 밝은 일터가 있어요. 이건 좀 유사한 위탁기관 같은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분류가 두 가지입니다. 지금 장애인 일자리 고용을 해서 하는데 법상으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근로 작업장하고 장애인 보호작업장 근로작업장 이렇게 구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얘기하신 장애인 근로복지센터에는 장애인 근로작업장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건 무슨 뜻이냐 하면 직업의 능력은 있습니다. 근로의 능력은 충분하게 있는데 정상인들은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이라는 쉽게 얘기해서 그런 이유 때문에 고용을 안 해 줍니다. 의식이 조금 아까도 의식 말씀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시에서 장애인근로작업장을 저기 뭐야 딸기원에 있는 작업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장애인이고 근로능력이 아주 희박해 가지고 정상인 내지는 일반 장애를 가지신 분처럼 근로를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런 분들이 근로를 할 수 있도록 케어 해 주는 그런 시설이 쉽게 얘기해서 장애인 보호작업장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행복한 일터는 취업을 우선으로 합니까, 아니면 훈련을 우선합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후자 얘기한 장애인복지 보호작업장입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케어를 해 주는 작업장이 되겠습니다. 그것하고 해냄 일터하고 두 개가 되겠습니다.

해냄

해냄강광섭위원

일터하고 행복 일터는 좀 다른 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같은 지금 뭡니까?

같은

같은강광섭위원

기관 안에 두 개의 그런 비슷한 유사한 기관이 있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위치가 좀 다릅니다. 이번에 저희가 지금 개정 조례안을 내 놨거든요, 거기에서 보면 위치하고 그 다음에 이 분이 장애를 가지셨기 때문에 한 군데에다 이렇게 주면 이동에 대한 것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접근성 좋게 하기 위해서 두 곳으로 지금 분리해 놓은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또 좋은 누리터하고 밝은 누리터 차이는 뭡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딱히 갈데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는 것도 그래서 주간에 낮 동안에 이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보호 센터를 해 주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밝은 누리터는 성인에 해당되고 좋은 누리터는 아동에 대해서 주간 낮 동안에 보호를 해 주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복한

행복한강광섭위원

누리터도 재활시설이고 해냄 일터도 재활시설인데요. 딸기원에 있는 근로복지센터도 거의 그것도···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는 근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저 인건비를 지급하는 근로를 하는 겁니다.

근로

근로강광섭위원

능력이 있느냐 근로 능력이 없느냐 차이라는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지금 장애인 근로자들이 어떻게 보면 33명이 있고 이쪽에 행복한 일터는 34명 있고 해냄일터는 32명있고 그 다음 장애인근로복지센터도 거기 함께 종사하는 15명을 포함해서 30명이 또 있거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수당들이 각기 다 다르더라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애인

장애인강광섭위원

직업재활시설에는 월 110만원 고정적으로 주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게 지금 최저 인건비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근로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최··· ···.

로를

근로를강광섭위원

목적으로 하는 거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이게 그 쪽에서 주요 생산품이 파우치라든가 창가리개, 버티컬 블라인드라든가 이런 걸 만들기 때문에 손익 분기점을 따지니까 약 한 6,700만원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쉽게 얘기해서 그 우리 시설장이 김민수 씨인데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많이 하고 있지만 이게 계절에 또는 수요에 많은 영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법정 범위 내에서 우리가 2015년도에 시급이 5,580원인데 그래서 월급은 한 달에 약 한 116만원 정도는 최저 상한으로 주어라 그래서 그걸 맞춰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보니까 노력은 하는 것은 충분히 하게 제가 의지는 봤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시설 안에 또 보호작업장이 또 있어요. 63명이 별도로 고용하는데 거기에는 또 월 10만원을 준데요, 이건 무슨 차이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조금 전에 장애를 가진··· ···.

아니

아니아니강광섭위원

, 지금 아까 해냄 일터하고 행복한 일터하고 다르게 장애인 근로복지센터 내에 또 별도로 작업장이 또 있거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거는 저희가 파악한 거에 의하면 없는데 제가 지금 가서 확인한 건··· ···.

한번

한번강광섭위원

확인해 보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근로작업장은 제가 가서 직접 확인을 해 가지고 결산까지 확인했는데 지금 강위원님 말씀하신 건 내용이 없는데요.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별도 장애인 행정도우미 사업에서도 15명이 있는데 거기도 월 116만원 4대 보험 포함해서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 일자리 사업에 29명인데 여기는 또 34만원이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렇게

이렇게강광섭위원

많은 차이가 왜 있는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저희가 지금 열 다섯 분에 대한 것은 장애인행정도우미라고 해 가지고 정상적으로 다 업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주 5일 40시간 이상 1일 8시간 이상해 가지고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올랐습니다. 6,000원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126만원 맞춰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복지 일자리 사업이라고 그래서 스물 아홉 분은 이건 근로시간이 작습니다. 뭐냐하면 주 14시간이고 월 56시간이기 때문에 이 분들은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일을 많이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작업 사건 범위 내에서 드리는 돈이 33만 8,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강광섭위원

이 차이에 대해서 장애인들이 별도로 불만적인 요소는 없는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아까 후자에 말씀드렸던 복지 일자리 센터 같은 것들은 이 분들이 정말 갈 때가 정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비가 50이고 도비가 7.5% 이고 시비가 22.5% 인데 이것을 좀 많이 늘려야 되겠지만 지금 예산의 한계상 못해 주기 때문에 그런 유감스러운 사항이 있는데 개인적인 소견은 실질적으로 장애인들이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늘리고 시설장 같은데 정상인이 관리하는 정도는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개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 시설물 중에서 장애인들을 갖다가 작업 훈련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먼저 주에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근로작업장에 가서 결산검사를 했는데요. 아마도 거기에서 오신 위원장님인 교수님이 "아마도 구리시 정도는 대한민국 내에서도 상위 그룹에 속한다. 모범적이다." 이런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복지라는 것이 한도 끝도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얼마를 지원해 드려야 되는지 그건 한계가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장애인들 고용 창출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순환이 되고 훈련이 되고 반복돼서 되어야 되는데 작업장도 한계가 있고 근로복지센터 같은 경우는 고정 인원이 고정적으로 이렇게 몇 년씩 가는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거기서 거의 대부분이 관내 거주자고요.

강광섭위원

예, 관내 거주자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쉽게 얘기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하시면 어느 정도 숙련이 되기 때문에 또 이 장애자작업장이라는 게 사고가 나면 또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숙련이 된 분들은 다른데 가더라도 다음 사람들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케어도 해 주어야 되고 가르쳐 주어야 되기 때문에 외부 스폰들이 있고 그렇지만 거의 그 수준은 유지합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신 분이니까 언제 이 분들이 신상에 어떤 변동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결원만 빼고는 거의 대다수 분들은 고정적으로 근로를 하고 계십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럼 그 정도로 하고요. 우리 생활안정자금에 관해서 우리 구리시 기초생활수급자 등 생활안정자금 융자 조례에 보면 우리가 학자금하고 전세비나 생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일반 융자는 1,000만원 이하 그 다음에 학자금은 400만원 이하 제한을 하고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이자가 어떻게 되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자가 지금 저희가 지금 1986년 조례가 제정된 이래 1월 1일 제정된 이래 지금 72개월 거치 기간에는 이자가 없고요, 지금 저기 뭐야 그 이후에 1년 거치 기간은 이자가 없고 72개월 내에 균등상환분할 하거든요, 그때는 1%의 이자를 받습니다.

아마

아마강광섭위원

최초에 99년도에 4.75%에 시작해 갖고 얼마 전에 작년에 9월 30일 날 아마 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를 개정한 바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때

그때강광섭위원

1%라고 하지 않았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건 1%는 계속해서 받았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얼마 전에 6월 9일 날 금통위에서 1.25% 또 기준 금리를 내렸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그 1% 우리 현재 금리가 내려 간 이 상황에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 혜택을 주는 이러한 생활안정자금을 굳이 1%로 묶어 두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조금 전에 금통위에서 지난 6월 9일 날 위원장이 1.25%로 금리를 법정 고시 확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강광섭위원님이 관심을 많이 가지셔서 신문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조선경제에 보면 14일 날 화요일 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 대의 금리시대에 돈이 어디로 몰리느냐?

렇게

그렇게강광섭위원

나왔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부동산 쪽으로 모이고 문제는 돈이 지금 안 된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1% 대를 과연 받는 것이 맞느냐, 그런 얘기신데 제 개인적인 생각에도 지금 1%는 금통위의 1.25%에 비교해서 많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발의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발의를 하든가 해서··· ···.

강광섭위원

예, 조례 개정을 해야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서 낮추는 방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타 시·군을 봤을 때에도 무이자로 하는데가 있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통위에서 1.25% 나온 게 6월 9일이기 때문에 지금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동향은 없는데 앞으로 동향이 있을 걸로 판단 됩니다. 엊그제 영국이 뭐 EU에서 탈퇴하듯이 지금 브렉시트라고 해 가지고 문제가 되고 있지만 다 돈 문제 아닙니까? 이것도 돈이 현금이 흐르지 않고 지하로 빠진다거나 아니면 부동산으로 빠지기 때문에 지금 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은 상당히 좋은 안이라고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학자금은 이미 무이자로 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은

학자금은강광섭위원

되어 있는데 지금 행감자료 이렇게 보면 융자금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있어요, 작년만해도 한 건도 없네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에 다섯 분 해 드렸습니다.

다섯

다섯강광섭위원

? 아니, 저는 학자금을 받았던데 전세자금은 한 분도 없어요,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학자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전세자금 내지는 생업자금을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이것도 우리들한테 시민들한테 또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은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단지 1%가 크냐 작냐 하겠지만서도 이것이 우리한테 시민들께 베풀고 또 시민들한테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먼저 행정적인 차원에서 앞장서서 이런 부분에 과감하게 이렇게 풀어 버리는 것도 정말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제안한 겁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 가지 덧붙인다면 지금 최대 맥스가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창업을 하려면 최소한 3,000만원 이상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작년도에 실적이 없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문제 같습니다. 1,000만원 가지고 하려면 크게 할게 없으니까 저소득 은행 대출 같은 게 지금 부채 이율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런데 가 가지고 창업자금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1%도 문제 되지만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는 금액을 1,000만원 이상을 늘리는 것도 강구를 해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 체납률을 보면 우려스럽기는 하지만 정말 작년 같은 경우에 보면 실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1% 대는 사실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적극적인 행정을 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이렇게 구리 시민들에게 더 가깝게 갈 수 있는 하나의 처방적인 것이 아닌가 또 우리가 1%로 본다면 어떤 장사를 하는 목적을 갖고 있지만 많은 또 다른 의미가 있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공공의 목적을 갖고 있는 우리의 입장에서는 1%도 과감하게 풀어 버릴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토해

검토해강광섭위원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아까 향군단체 전적비 순례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각기 단체별로 각자 따로 항상 전적지 순례를 가시더라고요. 새벽에 한 6시, 7시쯤에 가시는데 단체마다 다 다른 날짜에 이렇게 따로 따로 가시니까 이걸 한 목에 다는 못가더라도 통합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마련해서 여러 단체가 또 같이 가면 효율적인 면이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제안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인원이 189명 그리고 또 추가 지원 67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이건 보증인 숫자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활동지원을 받은 장애인숫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죄송하지만 감사자료 페이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저희가 워낙에 방대한 자료라 죄송합니다.

이지

페이지진화자위원

9페이지.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9페이지요.

일곱

일곱진화자위원

번째 칸에··· ···. 아! 제일 위에 칸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189명 16억 5,961만원해서 그 밑에 보면 일곱 번째 보면 추가 지원 67명 이렇게 있거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 지원 맨 위에 있는 189분에 대한 것은 1급에서 3급 등록 장애인들한테 드린 거고 수급 자격 심의에 따른 활동보조를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저 아래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장애인활동 지원 사업 추가 지원은 이 건 67명은 등록 장애인 중에서 일인 1가구 취학 가구, 출산 가구 등 그 사항을 더 추가 해서 지원해 드리는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1급에서 3급이 아닌 장애인 분들 말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분들은 별도로 장애를 경증 가진 분들은 6급까지 3급, 1급 포함해서 6급까지는 장애 수당을 소득에 따라서 지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현재 우리가 활동 보조임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지금 인원이 몇 분 정도 되는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170··· ···. 지금 두 개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복지관하고 온케어에서.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온케어 예. 지금 다소 차이가 있는데 현재 3월 달까지는 저희가 파악한 게 154명인데 수치는 좀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교육을 받거나 그 하고자 하는 일을 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여기 등록을 한 분이 170명 정도 되시는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170분 안 쪽으로 등록 안 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그 숫자는 유동적입니다.

활동

활동진화자위원

보조임 교육은 1년에 몇 번 정도 실시되고 있죠, 우리시에서?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불행스럽게도 교육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타 장소에 가서 받으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

진화자위원

아! 우리 구리시는 교육기관이 해당이 안 돼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인가 받은데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구리시 말고 다른 곳에 가서 활동을 보조임 자격을 따도 구리시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기 두 군데 등록을 하시면 가능하다고.

울로

서울로진화자위원

많이 가시더라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예. 그건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등록돼 가지고 근무를 할 수 있게 근로를 할 수 있게 그건 한번 적극적으로 저희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젊은

젊은진화자위원

주부들 시작해서 경력 단절된 그 분들이 하루종일 하지 않고 한 3~4시간 정도해서 조금 소일거리로 어느 정도 소득도 되고 또 시간 활용도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이걸 많이 택하시는 거 같아요. 그래서 구리시도 이런 교육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알아 보시고 또 남양주나 구리에서 또 수원 같은데에서도 많이 받고 오시는데 그런 교육을 받는 기관을 많이 홍보를 해 주시고 이런 활동들을 이렇게 교육을 받으면 어디 어디에서 이렇게 교육이 있습니다. 이런 걸 구리 소식지 같은데에도 그런 홍보를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데 잘 모르시고 여기에 깊이 파고들지 않으면 잘 모르더라고 저도 우연한 기회로 알게 됐는데 홍보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개선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도 드림스타트 위스타트가 이렇게 지금 위스타트는 없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것은 저희 영역이 아니라 무한돌봄과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자료에 나와 있지? (자료 확인) 그리고 저기 어디야? 장애인근로복지센터 여기가 매번 방문도 하고 운영은 잘 되고 있는데 한 가지 더 필요하다면 기술교육프로그램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전문 기술자들이 이렇게 미싱 기술자들이 일하고 그런 숙달된 사람들만 필요로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분들이 서울시에서 기술자들이 오시는 예가 많아서 그러면 우리 구리시에 있는 장애인들은 그 근로복지센터에서 일하고 싶어도 기술이 습득되지 않으면 영원히 못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근로복지센터를 만든 이유는 그 분들에게 계속 일자리를 제공해 주기 위한 건데 어느 특정인 기술자가 계속 지도를 한다면 이 사람들 영원히 그 퇴직할 때까지 아무도 10년이고 20년이고 못 들어가니까 기술교육프로그램에 있어서 계속 그런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점점 이렇게 퇴소를 하고 다시 입소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순환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단순한 일이 아니라 어떤 기능적인 일이 수반이 안 되면 그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기술교육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몇 달 프로그램을 통해서 거기에서 재봉을 익힌다든지 그런 걸 프로그램 하나 지금쯤은 만들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으신 안건입니다. 저기 시설장하고 협의해서 어떤 것이 있는지 지금 진화자위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거에 대해서 수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오뚜기 마을이라고 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일이라 잘 모르실 거예요. 따복공동체에 공모를 해서 구리시 최초로 예산을 딴 마을공동체인데 지체장애인협회 어르신들이 프리즈 버드라고 영구히 보존하는 꽃이라고 그래서 강사하고 여기를 공모를 해서 따서 지금은 자체적으로 이렇게 아마 어려움이 많아요, 이게 강사비도 좀 비싸고 재료비가 비싸거든요. 그 분들이 교육을 받아서 어느 정도 만들 수 있게 돼서 기분이 너무 좋아서 되게 막 자존감도 느끼고 그런다고 좋아 하셨는데 그 다음에 중지 됐어요, 돈이 안 되니까, 재료비도 없고 자기들이 강사를 모셔다가 할 그런 것도 안 되고 해서 이걸 어디 만들어서 판매하는 것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걸 예산 지원이 된다면 이 분들이 중단되지 않고 계속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한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내용 확인한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그리고 아까 계속 이야기가 됐는데 주거급여 4,153명에게 주거급여를 지원했다고 그랬거든요. 아까 잘 못들었는데 주거급여라는 게 36억 예산인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주거급여 사업은 14년에 시범 사업을 한 이후에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어 지고 있는 건데요, 주거급여는 관련 주거급여법이라는 게 있는데 주관 부서는 국토교통부입니다. 그리고 가부적인 개념의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에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도 중위소득이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대한민국의 중간의 사람의 소득에 44% 이하인 모든 가구는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임차 가구는 또 별도로 임차에 따라서 나가고 그 다음에 자가 가구 영세한 분이라 하더라도 자가 노후된 집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수리하는 그런 비용을 드리는.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집행이 좀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대비해 가지고 3억 8,100만원이 남았는데 이게 시범 사업한 이후에 지금 제도가 이행되는 게 불과 1년 뿐이 안 됐기 때문에 국도비 내시가 이게 조금 정확치 못한 것도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이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국도비 내시된 거 이상으로 우리가 더 주어야 된다면 시비가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실무자 우리 주무관님들께서 판단하는 것은 여유가 있어야지 쉽게 얘기해서 법적인 범위 내에서 넉넉하게 제도권 내에서 드려야 되는데 주다가 못드리는 조금 아까 따복 오뚜기 마을처럼 이것 못주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잔액이 발생되는데 이게 도로교통법에서도 책정을 조금 더 해 주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약 한 3억 정도가 남을 걸로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반납 금액 36억 중에서···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3억 8,000입니다.

진화자위원

3억 8,300만원 반납한다고 했는데 이게 그러면 비율적으로 국비가 28억 8,000만원이고 도비가 3억 2,000만원이면 반납할 때 이 프로테이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국비를 다 반납하는 거예요, 아니면···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국도비는 다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국비는 얼마고 도비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가 지금 80%가 되고요, 시··· ···.

진화자위원

3억 8,000 중에서 80%는 국비를 줄이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다음에 시도비가 각 10%가 되겠습니다.

도비

시도비진화자위원

도비도 20% 중에서 10%가 도비로 반납하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리고 발생되는 이자도 지금 뭐야 매칭되는 금액에 의해서 반납을 하게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게 36억이라는 예산을 쓴 거에 비하면 반납액이 3억 8,000이면 큰 숫자는 아니지만 우리가 볼 때는 국도비가 한번 내려 오기가 힘든데 저희들 생각에는 3억 8,000도 깨끗하게 어렵더라도 다 맞춰서 이렇게 쓰여질 수 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물론 어려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수준을 맞추다 보면 금액이 바닥이 날 수도 있고 또 더 필요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맞추기 어려운데 3억 8,000이라는 금액은 좀 많은 것 같아요, 이걸 잘 노력을 해서 한 사람이라도 혜택을 보면 저희 시로 봐서는 좋은 일이니까 그런 숫자가 남지 않도록 잘 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자원봉사센터를 담당하시는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진화자위원

코디네이터가 한 명 있는데 해마다 똑같이 급여가 책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디네이터는 그러면 계속 근무를 하는 건지 아니면 2년만 하고 기간제 근로자에서 계약직으로 넘어가야 되는지 이런 게 계속 근무를 하는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계속 근무를 하고 있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급만

월급만진화자위원

주면 되는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급여는 드려야 됩니다.

진화자위원

그 여기 뭐야 2년 이상 되면 퇴직금이나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지 않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쪽 자체 소속으로 해서 무기··· ···. 저기 소속 된 거기 때문에 우리 자체 내 무기계약직은 안 되고 근로에 대한 것이 1년이 넘는다면 당연히 표준월액 1개월에 대한 퇴직금 적립을 해야 됩니다.

직금

퇴직금진화자위원

적립해 주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진화자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아까 저기 참!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무한돌봄과 분장이 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4쪽에 어제도 과장님하고 제가 조금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의료급여 특별회계 찾으셨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찾았습니다.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국도비 반납 등 그래서 2,412만 6,000원 이렇게 나와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걸

그걸박석윤위원

제가 1번으로 보여 주세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집행잔액이 6천···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29만 7,000원입니다.

박석윤위원

6,029만 7,000원에서 그런데 이게 까매서 안 보이는데 위쪽으로 빨간 거 쓴 거 이게 결산서상의 보조집행잔액이에요. 결산서상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2,036만 822원 그런데 여기에 국도비 보조금 반납된 게 2,412만 6,000원이란 말이에요. 그럼 펑크가 376만 얼마가 나왔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국도비 보조 반납에서 2,412만 6,000원은 회계연도 2014년 거를 2015년에 반납한 거고요. 그 다음에 맨 위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6,858만 8,000원하고 그 다음에 행정비 지원 978만 9,000원 그 다음에 의료비 지원 10억 5,218만 7,000원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2,412만 6,000원 그 다음에 작년도에 집행잔액이 6,029만 7,000원인데 이게 지금 더하면 12억 1,499만원입니다. 그런데 차액이 지금 저희가 6,029만 7,500원에서 그건 구리시 결산한 거고 경기도에 결산해 가지고 저희가 작년도 2015년도에 자동차 구입을 1,700만원 했는데 거기서 쓰고 남은 거고 인건비가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쓰고 남은 전액 시비입니다. 이게 66만 8,000원인데 이게 원래 지침은 보건복지부 결산잔액 반납 처리 기준을 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매회계연도마다 결산서상 잉여금이 발생하면 시·군·구 부담 비율을 포함한 이자까지 내지는 뭐야 부당 이득금 환수한 것까지 다 반납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직원이 생각하기에 이게 굉장히 우리 시비가 들어갔는데 안타까우니까 그 차액이 계산해 보니까 240만원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구리시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제가 사진을 한번 찍어서 확인시켜 드릴게요. 이게 전부 다 반납한 거다 그랬는데 여기 상태로 또 수입으로 잡아 버렸어요. 국도보조금 사용 잔액 그래서 수입 내역에 넣어 놨는데 반납하신다고 그래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게 그 말은 이건 이렇다 저건 저렇다 그래서 숫자나 행정은 결산서하고 자료하고 딱딱 맞다 떨어져야 돼요. 지금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2014년도 걸 2015년도에 반납한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맞춰야 되는데 결산서 자료하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갖고 있는 자료하고 틀렸을 때 1년의 갭이 날 수가 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 갭 나는 것은 어제 제가 실무자하고 그러지 않아도 5~6시간 토론을 했는데요. 지금 아까 얘기한 240만원 차액은··· ···.

박석윤위원

370.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계산한 건 240인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어찌됐든 간에 이 결산서 서류에는 집행잔액이 보조금 집행잔액 쭉 나와 있잖아요. 20360822 그런데 이 자료에는 24126 그래 뒤에는 뺀다 하더라도 24126에서 20360를 빼니까 3706이 나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여기 좀 차이가 있는 게 지금 조금 아까 얘기했지만 잉여금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

금을

잉여금을박석윤위원

또 말씀해 주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잉여금이라는 것은 뭐냐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일반의료 수급자가 그 다음에 기초의료수급자가 금액···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 얘기는 뭐냐하면 결산서상에 잉여금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거기에 그 내용이 액수가 있습니다. 라고 그러면 딱 떨어지는데 이것 결산서상의 내용하고 과장님께서 구두로 지금 뭐 여기는 여기 있다. 여기는 여기 있다 그러면 이게 자료상으로 착착 맞아 떨어져야 되는데 안 맞아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자료를 다시 2번으로 띄워 주세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쭉 내려 가서 내려 보시면 아닌데 밑에 내리면 거기서 키워 주세요. 과장님 말씀하신 걸··· ···. 저쪽으로 조금 밀어 주세요. 자, 여기서 아주 이해 안 가는 게 24126770 나와 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24126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 그 밑에 조금만 내려 보세요. 첫 번째칸이 199만 1,180원 두 번째가··· ···. 아니, 조금만 아! 그래요, 거기 이쪽으로 더 그 목이 나와야 되니까, 오른쪽으로 조금만 틀어주세요. 예, 아니아니, 조금 키워··· ···. 자, 199만 2,000원이 국고보조금 반납금이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국비입니다. 199만원 국비입니다.

렇죠

그렇죠박석윤위원

, 그 다음에 시도보조금 반납금이 207만 9,000원이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도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과오납이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과오납이 뭐에요, 과오납이 내가 누군가한테 과오납이라는 얘기는 뭐에요, 더 많이 받은 걸 반납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국비나 도비나 이런데서 받은 건 남았으면 반납을 해야 돼요. 그래 저 과오납을 누구한테 받은 거냐?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잉여금이라고 그래 가지고 부당이득금 이자···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거기다 일일이 과오납이라고···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차이점 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납금

과오납금박석윤위원

등 저걸 누가 보조를 해 주느냐 2,000만원을.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제가 와서 봐 가지고 어제도 실무자하고 팀장하고··· ···.

남은

남은박석윤위원

거 펑크가 났을 거예요, 그러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 확인해 가지고 그런데 지금 저희 실무자는 구리시에서 부담한 순수한 시비에 대해서는 240만원 반납하지 못하겠다고 해 가지고 도직원하고 그냥 언쟁을 해 가지고 좀 사이가 있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건 싸워서 좋은데요, 좋은데. 2,000만원 저기 아까 차량 한 대도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부기상의 문제는 지금 안 맞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얘기를 하셔야죠. 그 과오납 2,000만원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과오납 대장이 없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결산할 때 별도로 저희 예산 파트하고 다시 한 번 확인해 가지고 구체적인 적요란을 넣든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과에서 구체적으로 올려야 회계나 예산 파트에서 알아 보겠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자, 한번 봐봐요. 여기는 국도비 보조금 반납을 2,400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세부 항목을 보니까 국도비 190만원하고 시도비가 200만원 반납하고 과오납을 2,000만원 했다고 나왔단 말이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잉여금에 대한 앞으로 분계를 좀 하겠습니다.

래야

그래야박석윤위원

돼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틀리는 자료는 아니니까요.

리고

그리고박석윤위원

이 자료는 좀 언제까지 주실 수 있겠어요. 시간은 충분히 드릴게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지금 우리 실무자가 실무 주무관이 변동이 됐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서 최대한 빨리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다 보니까 어디까지 올라갈까는 쭉 올려 보세요. 1번으로 1번 그렇죠. 그쪽에 키워 보세요. 거기 항목 써 있는데 거기에 보면 아니, 그렇죠. 저기의 형태로 보면 43297500이 이게 뭐냐하면 집행잔액이에요. 그런데 이 자료에 나온 걸 보면 집행잔액이 60297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또 1,700만원이 펑크 난단 말이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잉여금 플러스 저기 시···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거기서 보니까···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시 결산분 200만원하고 잉여금 1,500만원해서 1,700만원이 딱 맞는 거죠.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거기 어디서 펑크가 났을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건 잉여금 조금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잉여금에서 정확하게 그 금액하고 지금 경기도에 반납 안 한 240만원하고 잉여금 1,525만 9,680원 더하면 그 금액이 됩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결산서가 엄마라면 엄마에 맞춰서 모든 자료가 생성이 돼야 되는데 엄마 따로 아들 따로 삼촌 따로 이렇게 자료가 이렇게 나오니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구리시의 재정을 공시하는 자료가 원자료다 그러면 결산서가 원자료죠. 저걸로부터 모든 게 나와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자꾸 이런 자료를 만들어서 준 단 말이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 양해를 해 주신다면 조금 전에도 우리 실무자가 시비 100% 들어간 240만원은 쉽게 얘기해서 좀 지키자는 그런 뜻에서 그 부분 경기도하고 차이가 있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그 분계··· ···.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그건 국도비 반납에서 제가 작년 재작년에도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시·군·구비가 들어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다 들어갑니다.

이걸

이걸박석윤위원

어떤 직원은 모르고 경기도에다 반납한 사람이 있어요. 이게 회계 질서 문란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100원을 반납할 걸 120원을 반납했다 이거예요, 20원 반납 안 해야 될 걸 시비로 반납했다. 그래서 반드시 반납할 것만 반납하고 시에서 나오는 건 내부잉여금 B라든지 부기를 하나 달아서 여기다 적어놔야 아! 이게 잉여금 집행잔액이 이만큼 남았는데 국도비 반납액은 얼마고 그 다음에 우리시에 자체적으로 기금에 들어갈 거 얼마 딱 떨어지는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기가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 운영위원장님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도 그렇게 싸움하고 있는데 문제는 2015년도 의료급여 사업 안내 보건복지부의 결산잔액 반납 처리 기준에 보면 모든 걸 다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액을 시·도지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이기 때문에 전혀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우리 의료기금 특별회계 수립 내역을 보면 결산서상에 국도비 반납금이 수입액으로 들어와 있어요, 몇 백만원이. 그것도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국도비가 반납해야 되는데 저 기금에 수입으로 들어왔다는 얘기는 작년도에 반납 안하고 또 들어왔고 또 여기 지출로 보면 반납으로 나와 있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지금 결산서를 안 가져 와서 파악은 못했는데요, 그건 제가 차후에라도 우리 위원님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고칠 부분이 있다면 고치고 상부에 건의할 사항이 있으면 건의하는 그렇게 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지금 그러면 이것만 자료만 확인하시고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수입 내역에 보니까 전년도 이월금 그래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01만 220원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 208만 1,000원 그래서 총 409만 550원을 세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수입으로 잡았단 말이에요. 그럼 이 액수만큼은 반납을 해야 되건 반납 안 했든 역으로 보면 잘한 거죠, 그런데 회계상으로 보면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역산을 해 보면 400 얼마가 시비가 들어간 게 아닌가 세부적으로 본다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확인한 다음에 고칠 사항 있으면 고치고 제도 개선할 수 있으면 해 가지고··· ···.

박석윤위원

예, 2~3일이면 되겠어요. 가져 오는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실무자가 다른 부서로 갔기 때문에 확인해 가지고 제가 가서 좀 필요한 부분 조언도 얻고 그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언제까지요? 29일 정도면 안 돼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번 주안에는 어떻게 위원님 시간 언제 나십니까?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충분히 드릴게요, 시간.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그러니까 이 행정사무감사 끝나야지··· ···.

감사

종합감사박석윤위원

전까지 가능하시겠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때까지 주시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종합감사 전 28일 6시까지 모든 자료 완료하기로 했으니까 28일 6시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6시까지입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면 이게 조금 전에 어려운 게요. 종합적인 분계한 걸 내용 보고 확인하기 때문에 어제도 이 단순한 거 확인하는데 6시간 걸렸거든요, 제가 하루종일 와서 했는데 조금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간은

시간은박석윤위원

충분히 드릴게요, 그러면.

임연옥위원장

29일 오전에 하시면 되겠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3일은 주셔야겠습니다. 왜냐하면··· ···.

임연옥위원장

30일이 종합감사니까 종합감사 전까지 자료를 주셔야 박석윤위원님께서···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30.

박석윤위원

예, 3일이면 되시겠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30일 뭐.

임연옥위원장

30일이 종합감사니까 종합감사 전까지는 주셔야 돼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기··· ···.

임연옥위원장

29일···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이게 복잡해서, 못 맞춘 거예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니, 이게 지금 제가 어제 6시간 이상 공부를 했는데도 이게 안 맞더라고요.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이건 특별하게 일주일 정도 드리면 되겠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아주 낱낱히 찾아와야 돼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어제

어제박석윤위원

과장님 한 건 찾는데 6시간 걸렸다는데 이것 봐봐요, 키워 봐봐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저쪽으로 저쪽으로 명칭 있는데로 오른쪽으로 쭉 올려 보세요. 이름이 나와야 되지 숫자 말고요. 항목으로부터··· ···. 자, 어쨌든 저기 상태로 보면 저게 수입 내역이란 말이에요. 수입 내역에 뭐라고 나왔느냐 하면 전년도 이월금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 2백 얼마 얼마 시도비 보조금 잔액 2백 얼마 얼마해서 총계가 4백 얼마 얼마라고 적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은 "국도비 잔액은 다 반납한다. 시비까지도 반납해라" 라고 아까 말씀하시는데 수입 내역에 국도비 시도비 보조 여기 수입에 적어 놨으니까 모순이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지금 조금 견해가 다른 부분인데··· ···.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일주일 시간을 드릴테니까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해 가지고 한번 충분한 검토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행감자료 19쪽에 있는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장애인이동기기라고 이렇게 보충자료를 요구했더니 아주 허접하게 왔는데 우리 지금 현재 장애인보장구 수리센터가 두 곳이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딸기원하고 수택동에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견인사업소 안에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장애자보장구 수리센터 관련해서 인건비를 양쪽에 혹시 지급 하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지체장애자협회는 한 분 드리고 그 다음에 장애인 미디어인권센터 있는데는 지금 안 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 양쪽에서 수리한 실적이나 이런 건 전년도거 혹시 평가한 자료가 있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사업비 작년도에 640만원이 섰는데 집행액은 250만원 됐고요. 그 다음에 금년도에는 1,600만원이 됐는데 170만원 됐는데 이것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되는 분들은 연간 20만원 범위 내에서 풀 맥스가 지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급자 외 장애인 분들한테는 수리비의 50%를 지원해 드리는데 연간 10만원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한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총 예산 대비 50%도 못 쓰고 있네요, 그러면?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내용상으로는 저희가 검토를 해 보면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무엇보다도 저는 아까 과장님한테 여쭌 게 그 두 곳이 보장구 수리한 실적을 갖고 있느냐 여쭸거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실적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작년도에는 열 다섯 분 했고 미디어는 한 2분의 1 정도 되는 한 아홉 분 했습니다. 실제 수리한 인원이요.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견인사업소가 무슨 임대아파트 계획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 견인사업소하고 거기가 다 이전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 있는데.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건 아직 유동적인데 아직 뭐 특별하게 확정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정된

확정된민경자위원

건 아니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지금 사실은 도시공사에서 거기다가 임대아파트 짓겠다고 해서 모든 용역이랑 다 끝나서 의회에 지금 상정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그걸 바로 바로 움직여야 되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딸기원 같은 곳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떨어지면서도 많은 장애인단체가 몰려 있기 때문에 많이들 이용을 하고는 계신데 만약에 그게 임대아파트로 짓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미디어에서 하시는 보장구 수리센터를 좀 더 접근성이 좋은 현재의 위치와 양쪽에 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거기하고 경기도 장애자협회 전 허창덕 회장 있는 두 군데가 허창덕 회장 있는 지체장애자협회는 이미 딸기원 있는 곳에 옮기라고 그래도 안 옮긴 상태고 천상 그러면 특별하게 먼저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접근 정도 따지면 딸기원 쪽보다도 언덕 있고 뭐 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가 나으니까 천상 수용을 한다면 현재 지금 그렇다고 해서 별도 건물을 지을 수는 없는 거고 현재 지금 딸기원에 있는 작업장 종합적인 우리 입주한 그런데 서 한편의 잡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로서 뭐 특별하게 그렇다고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대책은 그 사항 외에는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선은

우선은민경자위원

어르신들도 일반 장애인들뿐만 아니라 어르신들도 또 보장구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동기기들을 활용하시고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 좋은 부분에 그런 곳에 수리센터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휠체어를 가지신 전동하고 수동 가지신 분들을 파악한 게 한 200인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민경자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율이 한 50% 미만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도움 드리는 게 이런 걸 제가 생각할 때 도움을 드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실무자 주무관하고 저희 여러 각 장애인단체도 그렇고 앞으로 홍보를 더해 가지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하신데 고치지 못하시는 분들 이건 적극 홍보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기회교육이라든가 장애인단체 등에 파급 효과를 좀 많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율을 높이겠습니다.

차피

어차피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곳이 보장구 수리센터가 두 곳인만큼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홍보도 하시고 또 그 단체가 활동을 통해서 장애인들한테 어떤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걸 좀 충분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행감 10쪽 자료에 보면 장애수당 생계보조수당으로 2억 8,900만원이 7,224명한테 나가고 이건 장애수당이 어린 아동부터 뭐 다 포함이 된 건가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연금, 장애인 수당이 연금은 중증장애인한테 나가 시는 거고 장애인 수당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조

생계보조민경자위원

수당으로 지금 10쪽에 상단에 있는 것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 7,224명 얘기하는 거고요.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관내 장애인 수가 한 8천여 명 그럼 이···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7,272명이라고 작년도 말에 됐는데요. 이건 누계가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이건 누계 숫자에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되고···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신규로 해서 이건 21쪽 봐 한번 주시겠습니까? 죄송하지만.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장애인수당이라고 지원 실적 해 가지고 지원 내역란에 두 번째 장애인수당 지급 1만 308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자

민경자위원

예.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장애인수당 7,224명하고 지금 차상위 3,084명 해 가지고 이건 1,038명 됐는데 이것하고 관련되는 건데 이건 누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 ···. 장애수당 받는 사람이 602명 정도 된다 이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월 평균 602명 정도 됩니다.

수당

장애수당민경자위원

받는 사람이 602명 정도 된다 이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장애생계보조 수당 7,224명에 있어서 이게 전체적으로 다 주는 것인가요, 장애인이 한 8천 여 명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그 질문 드리고요. 그 다음에 장애연금 관련해서 장애연금이라는 게 어떤 거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연금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중증 장애인 1급, 2급, 3급 중에서 중복된 정의를 가지신 분을 소위 우리가 얘기해서 장애인복지법에서 보면 중증장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열악한 소득과 아까도 중위 소득 말씀 많이 드렸지만 저희가 지급해 주는 기준은 부부가구에 월 평균 소득이 148만 8,000원 그 다음에 단독가구에는 약 한···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제가 궁금한 게 지금 장애수당으로 해서 아까 602명한테 생계보조수당으로 2억 8,900 정도가 나가고 또 장애연금의 목적은 사실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의 어떤 소득 보장을 해 주기 위한 뭐 그런 걸로 알고 있고 또 저소득층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지금 1, 2급이 뭐 한 30만원 이내 정도의 연금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제가 아까 소득기준에 따라 가지고 최저가 4만원이고 맥스가 한계가 28만 2,000원 차등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저

최저민경자위원

상한액이 그렇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조금 약한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경기도에서 장애수당이라는 것을 또 하나 추가 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중증재가 장애인한테는 매월 4만원씩을 추가 더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중증 1급 장애를 가지신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서비스를 해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소득으로 인정을 받으실래요, 장애인으로 인정을 받으실래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주지 않는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어떤 한 사람을 불렀을 때 중복 장애를 가진 1급 장애다 그러면 그 분은 실제적으로 이런 장애인 수당 생계보조수당 연금 다 따로 받게 되는 금액이 얼마 인지 혹시 아세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이게 일정하지 않겠지만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여기 물론 중증장애인 등등 해서 월 소득이 타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사실민경자위원

중증장애 가진 사람이 일을 하기 쉽지 않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일인당 한 170만원 받으시는 분도 있습니다. 해서 통계는 차등은 있겠지만 복합해서 총 합해 보니까 최고 많이 타시는 분이 일인당 월 170만원 정도 받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저는 이제 여기에 장애연금이 잔액이 국도비 반액 5,5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남아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못가고 반납되는 금액이 있는 게 아닌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이거는 우리 지침서에 나온 정액 지침서가 있기 때문에 거기 한도 범위 내에서 드리기 때문에 차이가 좀 있어서 잔액이 발생이 됩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늘 국도비가 넉넉하게 내려 오나 보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가급적이면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시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더 여유있게 하는 게 우리 실무자들의 상례적인 그런 업무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향군여성활동비 있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향군여성 단체가 돼 가지고 일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현충일 날 되면 주먹밥도 해 주고 하는 그 단체 맞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어제 6.25행사도 와 가지고 많이 도와 주셨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분들이 조끼만 하나씩 입더라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법정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법정단체라면 충분하게 드리는데 그것도 향군단체 내에서는 아까 13개 단체에서는 이것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그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하튼 저희가 뭐 이것 향군단체 아니면 국가유공자 단체에다 드리는 보조금은 그쪽에 협의를 다 보고 그러기 때문에 한도가 있습니다. 많이 드리고 싶지만 그쪽의 기존에 있는 단체하고 또 형평성 안 맞으면 또 말이 나오거든요. 해서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런 부분 좀 검토해 주시고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여성단체 같은 경우는 제복도 있고 그런데 향군여성단체 활동을 하는데 봉사조끼 같은 그건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건 여타의 기존의 단체들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장향숙위원님 뜻이 무슨 뜻인지 아는데 협의를 해 가지고 가하다면 조치하겠습니다.

하게

가능하게장향숙위원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보훈단체 운영비가 조금씩 달라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다릅니다.

유는

이유는장향숙위원

뭐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아! 그게··· ···.

원에

인원에장향숙위원

비해서?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인원도 있고 지금 기존에 이게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단체 정액 보조가 받는데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차등적으로 다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일시적으로 된 게 아니라 재향군인회법 같은 것은 금년도에 보조금을 받습니다. 5월 25일 날 법률이 제정이 돼 가지고 금년서부터 받게 되는데 일찍 된데는 조금 더 받아 가지고 매년 일정 금액만큼만 인상을 시켜 줘요, 에스컬레이션을 해 주는 건데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모 단체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는 이렇게 봉사활동 행사 때마다 많이 나가서 봉사를 하잖아요.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는 인원이 작아서 600만원밖에 안 나가요. 그리고 한강수계 수질청소도 하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조금이라는 것은 목적이 있고 목적 범위 내에서 보조금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한강수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강수계 정화 활동에 대한 것은 별도로 경기도에서 공모를 해서 그거에 대한 활동을 하는 것은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

식비

간식비장향숙위원

정도로?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지금 그게 한계가 있는 게 지금 많이는 드리고 싶지만 보통 저희 같은 경우에 해병전우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숙인들 야간에 저희 시에서 노숙인 없고 노숙인 죽는 길위에서 돌아가시는 그런 사례가 없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야간 순찰을 하는데 7,000원 정도 주고 있는데 유류비 정도로 해 가지고 1만원 정도 올렸으면 좋겠는데 그건 다음에 한번 위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범위 내에 들어가는 그런 수준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하루 시간 내서 물 속에서 한강수계 일을 하고 활동하는데 얼마 정도의 예산이라는 게 간식비 정도만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제가 환경과장 전에 있을 때 경기도에 있는 직원들한테 소위 머구리 물안에 들어가서 수중정화 활동하는 것은 아마도 경기도 내에서 유일한 단체다. 지상에 있는 쓰레기를 오물을 아니면 오염물을 제거하는 것보다 물 속에서 1미터도 안 보이는 그런데서 하는 건 굉장히 위험 부담이 높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두 배 정도는 더 적용해 달라는 그런 요구를 했습니다.

의해

협의해장향숙위원

주시기 바랍니다.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금이

보조금이장향숙위원

조금 차이 나는 부분도 우리... 오셨으니까.

용회

차용회주민생활지원과장

인원 수에 다르고 그 다음에 예우자에 관한 법률이 다르기 때문에 기존에 받던 사람들은 계속 받았기 때문에 조금 증액이 됩니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인원 수에 대해서도 차이 있고요.

조금

조금장향숙위원

더 검토해 주시고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차용회 주민생활지원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감사중지

11시 4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황재훈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무한돌봄과장 황재훈입니다. 무한돌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지자원팀장 이윤주입니다. 사례관리팀장 권명희입니다. 자활고용팀장 김수호입니다. 드림스타트팀장 안상운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푸드뱅크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급식 인원을 한 2,258명으로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차량이 몇 대쯤이나 있어요, 푸드뱅크 차량이 있나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있습니다. 한 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한 대?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주변에 식당이나 이렇게 음식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이 푸드뱅크 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푸드뱅크가 음식이 남는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간하고 차량이 잘 맞아야 되는데 우리가 푸드뱅크 한 대로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아니면 푸드뱅크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봅니다.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현재는 종합사회복지관 한 군데에서 하고 있고 2005년까지는 사단법인이 한 군데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성이 안 맞다고 해서 중간에 취소된 경우이고 현재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가 4,800만원이라는 예산을 사회복지관한테 위탁을 주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차량은 누구거예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사회복지관 소속으로.

으로

소속으로진화자위원

되어 있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량이

차량이진화자위원

비싸나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차량 가액은 약 2,000만원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2,000만원?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설은

시설은장향숙위원

어디에 있어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사회복지관 시설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설

시설진화자위원

이용해서 푸드뱅크. 이렇게 2,258명의 아이들은 그러면 주로 어떤 아이들한테 주는 거죠, 아! 아이들이 아니라 어르신 전체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인들하고 장애인하고 아이들.

진화자위원

장애인하고 아이들.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주로

주로진화자위원

어떨 때 저녁 식사로 주는 건가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 지역 사례를 담당을 해 가지고 파악을 한 다음에 또 본인들 신청을 받아서 이렇게 경우에 맞춰서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 푸드뱅크 사업은 음식을 제공하고자 하는 분들이 또 많고 도움을 필요로 하고 또 수요자도 사실은 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을 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여건상 차량이 없고 예산이 없어서 아마 못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푸드뱅크 사업이 활성화화 되면 우리가 다른데 예산을 줄 일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푸드뱅크 사업을 좀 더 활성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산도 덜 들이면서도 많은 사람에게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제가 많은 곳에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푸드뱅크 사업을 좀 더 활성화 있게 할 수 있는 일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드림스타트, 위스타트가 지금도 혹시 공부를 하나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위스타트는 그때 사업이 중단 되지 않았나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아니, 그 계속··· ···. 당초에 위스타트라는 것은 민간 사단법인에서 단체고요, 그것을 복지부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그렇게 인계해서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 돼서 대답하기가 힘드시면 팀장님께서 하셔도 됩니다. 드림스타트는 검배로 84번 길에 보증금 1억에 월 33만원씩에 그런 사무실에 있고 학교 복지실로 부양초 내에 학교 복지실이 있는 거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지금 위스타트 이번에 하나는 위스타트는 수택 저기 나 지역이고 드림스타트는 가 지역 우리가 이렇게 한번 나누지 않았나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합병되기 전에는 위스타트가 인창동에 있었고요, 드림스타트가 수택동 축협 부근에 있었습니다.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있었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인창동의 위스타트는 없어진 거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건 폐지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위스타트 공부방은 뭐에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위스타트 공부방 그··· ···.

진화자위원

지역아동센터인가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지역 아동센터입니다.

타트

위스타트진화자위원

지역아동센터를 위스타트에서 또 따로 새싹이라고 그래 가지고 하나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지금 위치가 어디에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그건 지금 드림스타트 센터 있는데에서 한 100미터 지점에 있습니다.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지역에 있는 거예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 밀집지역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지역적인 안배가 지금 틀린 게 사회종합복지관도 지금 거기 토평동 쪽에 있죠, 장애인종합복지관도 거기 있지 드림스타트 거기 있지 모든 복지 쪽에 관계되는 게 수택동 쪽으로 다 그렇게 편중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겨우 하나 위스타트 인창동에 있는데 이것도 폐지가 되고 그래서 이런 걸 했을 때 지역적인 안배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이렇게 치중되어 있으면 인창동이나 동구동이나 교문동 쪽에서 혜택을 받아야 될 어린이들이 사실 못 받을 수도 많잖아요, 거리가 멀고 그러면 그래서 이런 걸 조금 주의해서 지역적 안배를 잘 균형을 맞추시기바랍니다.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드림스타트가 5억 8,000만원 정도의 예산이 되는데 그러면 이건 아이들에게 공부방식으로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닙니다. 저희가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건 아이들 사례 관리를 중점으로 해 갖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스타트 새싹 지역아동센터는 전에 위스타트 사업을 할 때 공부방 개념으로 위탁을 주었던 사업인데 2009년도에 그게 지역아동센터로 신고가 되면서 지금 지역아동센터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트

위스타트진화자위원

공부방 새싹은 지역아동센터로 편입이 되어 있고 그러면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은 주로 내용이 어떤 거예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아이들에게 공평한 출발점을 보장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강 보육 쪽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예산 전체가 5억 8,000만원 정도 되는 거예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 중에 지금 사례 선생님들이 일곱 분이 계십니다. 그래 가지고 아까 말씀 했듯이 인창동 지역도 저희 사례 선생님들이 파견 돼 가지고 실질적인 관리가 빠짐 없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억 한 2~3천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

개인

개인진화자위원

가가호호에 집집마다 다니면서 그 사례 관리를 하나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15개인가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새싹 합쳐서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이 자료를 받았는데 지금 자료를 어디 잊어 먹었나봐요, 9억 1,300만원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운영 예산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다시 주세요. 지금 없어 졌어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지금 드리··· ···.

진화자위원

예. 아! 그리고 감사자료 5페이지에 공공근로사업 4억 8,496만 4,000원 짜리가 있는데요. 이게 인원이 171명 이렇게 수혜자로 있는데 이건 또 어떤 사업이죠? 행감자료 5페이지에 밑에서 다섯 번째. 공공근로사업 찾으셨어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진화자위원

예, 이건 또 어떤 사업이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사~ 자활~ 조··· ···.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자활에서 하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그 밑에 자활근로사업 이것도 있잖아요. 자활근로사업이라고 9억 4,000만원. 자활에서 하는 근로사업을 총 전부 다 금액이 얼마에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고용팀장으로부터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진화자위원

예.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그 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활센터에 지금 사업단에 근무하는 조건부 수급자 인원입니다. 그리고 공공근로사업은 저소득 실업자에 대해서 한시적 일자리를 제공해서 단계별로 3단계로 해 갖고 백··· ···.

거는

이거는진화자위원

누구 어디에 위탁을 주는 거예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공공근로사업 말씀이십니까?

진화자위원

예, 공공근로.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공공근로사업은 저희가··· ···.

하는

직영하는진화자위원

거죠?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저희가 뽑죠,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받아 갖고 저희가 선발을 해서 주로··· ···.

진화자위원

공공근로사업도 아까 자활에서 한다고 그랬죠? 공공근로사업은 171명에 4억 8,400만원의 예산이 들더라고요. 자활근로사업은 138명에 9억 4,000만원 예산이 들어갔어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래서

그래서진화자위원

이게 그 성격이 공공근로사업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자활근로사업에 일하시는 분들하고 거의 배 차이가 나거든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지금 줄어 들고 있고요, 자활사업은 지금 작년하고 거의 금액은 비슷합니다.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그러니까 일인당 가져가는 돈이 예산이 자활근로사업은 138명에 9억 4,000만원이고 공공근로사업은 171명임에도 불구하고 4억 8,400만원인데 이게 인건비의 기준이 자활근로에 계시는 분들하고 공공근로사업하고 뭐 차이가 나나요? 자활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무슨 기술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다 있는 건가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그게 아니고 지역자활근로사업은 지역자원센터에 위탁한 조건부 수급자들 하는 건데 금액은 한 80만원 정도 받습니다.

진화자위원

80만원.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공공근로도 금액은 한 비슷합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건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공공근로사업은 계속 지금 인원이 줄고 있고요. 자활근로사업은 거의 작년 대비해서 차이가 없습니다.

쨌든

어쨌든진화자위원

일인당 받는 금액은 한 80만원 정도 비슷한 거예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예산상 자활근로사업이 138명 총 일하시는데 9억 4,000만원 예산이 많더라고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자활근로사업에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비도

운영비도진화자위원

같이 들어가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우리 자활센터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내가 짚어서 더 이상 이야기안 할 건데요. 감사원의 감사 지적 받은 거 여러 가지 있죠?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작년에 감사지적을 경기도에서 받았는데요, 특정 감사 받았는데 그 내용은··· ···.

진화자위원

그 내용은 제가 감사담당관에서 다 지적을 해서 더 이상 말씀은 안 하시겠는데 여섯가지 지적받은 거 다 해소가 됐나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다 조치됐습니다. 경기도에 다 제출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것도 제가 사실 자활근로사업단 예산이 많고 사업도 많아서 매번 궁금한 점도 많고 조금 이상한 점이 많아서 몇 번 짚었어요. 그런데 계속 시정이 안 되더니 끝내는 이렇게 경기도 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조금 적극적인 그런 어떤 행정을 펼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그냥 넘어가고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이렇게 외부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우리시의 어떤 그런 불쾌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사전에 이런 잘못된 일이 발각되지 않도록 예방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닙니다. 작년 행감 때 우리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담당하는 사례 관리자 고용 문제과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현재 우리 사례 관리자 아까 7명이라고 그러셨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7명입니다.

에도

작년에도민경자위원

사례 관리자들은 대부분 우리 저소득층의 어려운 개개인의 아주 정말 손해까지도 이렇게 해서 규칙적인 뭐 그런 부분까지도 다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 서비스를 받는 분들의 인권과 개인 프라이버시를 생각해서 사례 관리자들은 고용 승계나 이런 게 안정적으로 가야 된다라고 해서 총무과에도 제안을 했었고 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게 어떻게 결과가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실 수 있으세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현재 근무는 다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다 근무는 하고 있어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현행 이렇게 정규직화는 복지부 전체적인 상황이라 못하고 있는데 매년 연장해서 안정적인 근무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는

일하시는민경자위원

분들의 고용 안정을 부서에서는 조금 더 총무과와 협의해서 전체 한꺼번에 여러 가지 시의 총 인력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점차적으로라도 개선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또 작년에 현재 드림스타트 사업 예산이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작년에 6학년까지는 많은 서비스를 받다가 사실은 질풍노도의 시기이며 가장 문제를 유발하기 쉬운 시기가 중학교 1~2학년들인데 중학교까지 확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질문을 드렸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경과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현재 법적으로는 불가능해서 한계가 있는데 우리가 사례를 통해서 계속 모니터링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작년민경자위원

12월에 해서 모니터링 그럼 몇 개월해 갖고 언제부터 개선을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드림스타트팀장 안상운입니다. 작년에 민경자위원님이 의견 주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회의 때는 그 13세 이상 보건복지부에서 1년에 한 두번씩 회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구두상으로 건의하고 있고요. 작년에 종결하는 아동이 66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종결하면서 아이들 상담을 통해 가지고 연계성이 필요한 아이들은 저희가 23명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3명을 저희 구리시 청소년상담센터 그 다음 장애인가족센터 그 다음에 정신건강증진센터 지역아동센터해 가지고 필요한 23명만 연계가 되어 있고 저희가 그 기관들하고 협의해 가지고 6개월에 한번씩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7월 초쯤에 모니터링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그러면 66명 종결 아동 중에 23명은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인가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타 기관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고 7월 초에 기관들이 같이 모여서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모니터링해서 결과 나오면 주시고요. 그 모니터링 결과를 토대로 정말 이 아이들에게 어떤 도움이 필요하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진행해 주실 거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보니까 드림스타트 마을사업 예산이 5억 8,040만원 중에 3,350만원 정도가 잔액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이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은 사실 우리가 어떤 안을 하나씩 더 만들어서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업을 해 달라라는 그건 있지만 또 그건 지역의 상황에 따라서 사업비로 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3,300만원 정도의 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부분에 대한 건?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림스타트는 각 시·군·구에 기본적으로 3억 정도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비를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시비 2억 4,000 정도 해서 보통 5억 5,000 전후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열심히 하다보니까 보통 여름에 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을 더 받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년 예산 세운데에서 시비만 100% 남기는 상황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 이건 그냥 시비를 남기는 거라고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저게 5,000만원에서 6,000만원 국비를 가을에 그러니까 여름 정도에 더 받아 오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아무튼 저희가 시설로 행정사무감사를 하다 보니까 5억 8,000 중에 3,000만원 이상이 잔액 남은 부분에 우리 드림스타트 마을사업은 사실 대상이 초등학교 뭐 영아부터 어르신까지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대상이?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저희 주 대상은 0세부터 12세까지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2세까지.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이런

이런민경자위원

부분에 차액 남는 부분들을 조금 더 서비스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법적으로 드림스타트 사업은 법적으로 12세까지만 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아닙니다. 기본으로 3억을 각 시·군·구에 배정을 해 주고 그기에서 사업을··· ···.

비를

시비를민경자위원

보태 보니까 시에서도 재량적으로 쓸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묻습니다.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쓸 수 있습니다.

아까

아까민경자위원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학교까지 확대하는 거 올해 사업하는 부분에는 다시 한 번 체크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2015년 급식지원 아동 수가 1,184명 방학 동안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 단가는 얼마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4,500원입니다.

아동

급식아동민경자위원

급식지원 금액이 9억 2,300 굉장히 많네요, 이것 1년치 금액인가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1,184명의 아동 대상이라고 그래야 될까 가족형이라고 그래야 될까, 어떤 1,184명은 어떤 형태의 아동들인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저소득 가정의 아동들인지 아니면 결손가정 어린이들인지?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들하고 그 다음에 가족위탁아동 그 다음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지원 대상 가정 그 다음 보호자가 장애인으로서 해 갖고 최저 생계비 130% 이상 가구 아동 그 다음 긴급지원대상 가구의 아동이 있고 또 보호자의 가출이라든지 장기 복역으로 인한 보호자가 부재한 가구의 아동 그 다음에 만성질환이라든지 급성질환 그러니까 보호자의 급작스러운 변동으로 인해 가지고서 긴급하게 급식이 필요한 아동 그 다음에 저희가 맞벌이 가구로서 건강보험료 부과액 기준으로 했을 때 최저 생계비 130% 가정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자료는 한번 좀 주시고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그런데 저기 올해 기준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작년도 기준이었고요, 올해 기준은 다시 제출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러면 작년도하고 혹시 작년도 급식 지원 아동 수하고 올해는 1,184명인데 제가 미쳐 못 체크했는데 2014년도는 숫자가 좀 줄었나요, 늘었나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거의 비슷한 숫자일 겁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방학 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급식지원을 한끼를 해 줘요 세끼를 해 줘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한끼를 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1인1식.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문 초등학교가 다른데 비해서 어려운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교문 초등학교에서는 아침 아이들 밥을 주는 걸 진행하는 걸 해 갖고 지금 이 결식 아동들을 대상으로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해서 아침 식사 제공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을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한참 성장기인데 점심 한끼만 이렇게 해결을 하는 저녁은 지쳐서 못 먹을 수 있고 또 이 대상이 아까 제가 그 대상 아동들을 물어 봤던 게 어떤 아이들일까 해서 그렇다 보면 지금 쭉 말씀하시는 거에서 맞벌이 부부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아침이 안 챙겨 질 확률이 높고 그래서 그런 구상을 생각해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필요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이게 일단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경우는 저희가 파악이 돼서 전체적으로 지원은 들어가는데··· ···.

침도

아침도민경자위원

들어가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침은 신청주의다 보니까 본인들이 급식이 어려우면 저희한테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도시락으로 아침을 그러니까 전날 저녁에 도시락으로 배달 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아동들한테고 도시락으로 여기 책자에 도시락으로 나온 게 그러면 아침 식사라는 건가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니요, 저녁 식사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는 중식입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하나 제안을 하겠습니다. 현재 급식지원 아동 1,184명에 대해서 아침, 점심에는 우리가 일일 한끼에 대한 지원금은 나가고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대한 식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설문을 통해서 그 결과치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시겠습니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성장기에 있는 아동들에게 아침 식사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런 부분도 사업에 연계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단에서 8개 서비스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가 12억 6,0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 잔액이 발생이 됐어요. 그리고 이 4,700만원 잔액 발생한 내용이 부정수급으로 인해서 환수가 된 돈이 포함이 된 건가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부정수급으로 1,878만 8,060원이 환수를 받았는데 이 환수 받게 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자격 미달 강사가 운영을 해 가지고 환수를 하게 된 사례입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환수 받은 곳에다가 다 전화해서 "왜 이런 일이 생겼느냐?" 물어 봤는데요. 그게 자격 미달 강사 대부분 여기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과 아이들 교육과 관련된 프로그램이라든가 제가 생각하는 건 인건비가 지급되는 부분에 있어서 자격 미달 강사라기보다는 너무 숙지를 잘못해서 회계 부분을 잘못 처리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거든요. 그래서 지역사회서비스 사업과 관련해서 전년도에도 이 일이 있었어요. 총 예산 부분이 뭐 8밖에 안 되는데 10을 갖고 예정을 했다가 돈이 안 내려 와갖고 사업이 중간에 중단되는 그런 사례도 있어서 이 사업이 지금 누가 담당 하나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사업 전에 충분히 회계나 이런 자료 예산 쓰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기껏 일하고 이후에 이걸 환수 받는다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얼마나 속상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하게 교육과 또 교육을 인지 했는지를 꼭 확인하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알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과 연계되는 건데요. 장애인 보조기계 렌탈서비스 비용으로 2015년도에 1,500만원을 썼고 예산 수립 했고 1,320만원 집행했고 2014년도에는 1,000만원을 세웠는데 다 썼네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430만원을 세웠는데 740만원을 집행했어요, 마이너스 400만원이 오히려 부족했거든요. 이걸 보면 해마다 2013년도가 740, 2014년도가 1,000만원, 2015년도가 1,300 이렇게 계속 점차 점차 증가되어 가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로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일단 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 사업에 대해서 많이 홍보가 됐고요, 그래서 신청이 많이 들어왔고 또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는 6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신청 들어오는 부분은 좀 더 예산을 더 투입을 하고 양쪽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에 의한 부분이 더 많습니다. 앞으로는 홍보를 더 많이 해서 필요한 사람들한테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이 사업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논란이 있다가 그 뒤에 많은 홍보로 아! 이런 보조기구를 활용할 수 있게끔 렌탈해 주는구나, 이런 걸 알면서 점점 증가되는 추세고 또 교통이나 여러 가지 환경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장애인 보조기기를 활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부분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비용은 장애자보조기기 렌탈사업은 위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개개인이 어디가서 빌려온 걸 증빙하면 개개인별로 도움을 주는 건지?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이게 제공기간 등록을 시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리시에서는 23개 기관에 37개 기업을 하고 있고요, 등록된 제공 기관에 가서 사용을 신청을 하면 저희가 대여를 해 줍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23개 기관에서 37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건··· ···.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올해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저희 6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 심리 지원사업도 있고 장애인 보조기기 지금 말씀하신 렌탈사업도 있고 해서 6개 사업이 있고요, 여기에 관여되는 제공 기간이 시에다 등록을 하고 이용··· ···.

아니

아니민경자위원

, 저는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사업만 묻는 겁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장애인보조기기 렌탈사업은 한 군데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그걸 위탁을 주느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렌탈 해 주는 회사들이 많으니까 개인적으로 자기들이 필요한 걸 가서 빌려 갖고 오는 부분에 대해서 도움을 주느냐, 그걸 묻는 겁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제공기관은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에 의해서 등록된 기관만··· ···.

록된

등록된민경자위원

기간만?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등록된 기관에서만 사용을 할 수 있고 거기에서만 렌탈을 해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예를 들어서 한 군데는 뭐 이렇게 한다라든지 얘기해 보세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온케어 구리.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온케어 구리 거기서도 보조기구 렌탈을 해 줘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보조기기 렌탈을 해 주는 등록된 기관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고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6개 사업이라고 그랬어요.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올해는 6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작년에는 8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6개 8개 사업은 구체적인 사회서비스로 가는 보조기기 렌탈사업만 하는··· ···.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한 군데 1개소.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그걸 지금 온케어 한 군데에서 빌려 준다 이거죠?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일본 오사카에 보면 ATC 에이글레시 센터( Ageless Center)라는데가 있어요. 거기는 가면 장애 렌탈 관련한 계단을 내려 올 수 있는 휠체어가 있고 보통 휠체어는 앞뒤로만 다니잖아요. 이게 좌우로 다닐 수 있는 휠체어가 있고 이런 걸 전시해 주고 대여 해 주고 또 이런 걸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장애를 가지신 분이 목욕탕 같은 것도 거기 홈페이지가 쭉 있어서 그런 걸 빌려다가 자기집에 설치해 놓고 쓸 수 있고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런 비용으로 나가는 거라면 우리시에서도 이걸 좀 선진적으로 다른 시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그걸 한번 연구해서 도입해 보라 라는 제안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윤주

이윤주복지자원관리팀장

예, 참고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존경하는 민경자위원께서 아주 조목조목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 갖고 몇 가지만 줄이겠습니다. 우리 사회 취약층에 대해서 사교육비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얼마

얼마강광섭위원

전에 학원연합회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협약을 한 것 같은데 어떤 조건으로 협약하셨어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복지부에서 사업별로 등록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등록 기준에 맞춰서 우리에게 신청을 하면 우리가 현장 확인을 해서 어떤 등록을 인정을 해 주고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장

현장강광섭위원

확인은 어디 동에서 받습니까, 학교에서 받습니까?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등록 신청?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등록 신청은 주민센터에서 다 하고 있고요.

강광섭위원

동주민센터에서?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하고 한부모 가정?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중위소득 120% 이하면 다 되니까요, 공무원으로 말하면 한 7~8급 수준 이하면 다 이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학원연합회하고 협약을 했으면 학원연합회에 신청을 할 수 있는 거네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물론 가능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사교육은 학원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과목도 있겠지만 또 또 다른 단체가 또 있잖아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현재 이 사업은··· ···.

강광섭위원

예체능계도 있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러다

그러다강광섭위원

보면 예체능에서도 사실 바우처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 복지부에서 명확하게 지침이 있어 가지고 이러이러한 사업만··· ···.

강광섭위원

예, 그 명확한 지침이 뭐뭐죠, 꼭 학습에 관련 된 건가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현재 13개 사업이 제시가 되어 있고 경기도에서 추가로 4개 사업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데··· ···.

강광섭위원

13개 사업하고 경기도 추가 4개 사업을 저한테 자료 주시고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저는

저는강광섭위원

그쪽 계통에 있다 보니까 사실 사회에 참 취약한 학생들한테 필요한 부분이 진짜 바우처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어느 단체에 몇 % 정도 그 기준으로 해서 그 대상자에 대해서 추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동사무소하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마 학원연합회하고 협약해서 하기에 그런 단체하고도 그 외에 학습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예능적인 기능까지 포함해서 그런 단체에서 협약을 해 갖고 거기에서도 욕구에 대한 이런 바우처 제도를 적용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현재 그렇게 하고 있고요, 꼭 학원연합회가 어떤 자격이 있는 게 아니고 개인도 얼마든지 이 기준에 맞으면 시에 등록해서.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어느 특정단체가 딱 나왔기 때문에 그 범위를 갖다가 확대시키라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현재 100% 개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게강광섭위원

꼭 학습에 관련된 것만 아니라 예체능도··· ···.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현재 또 예체능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서 발달로 해서요.

강광섭위원

그 외에도 정말 애들이 성장하는데 도움이 되는 이런 거라면 바우처 제도를 좀 더 확대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안을 만들어 주시고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다음에 지역자활센터는 YMCA가 하는 건가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지금 몇 개 사업장을 갖고 운영하는 거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지역자활센터 모 법인은 YMCA고요, 위치 한데는 도매시장에 지금 센터가 있고 사업장은 사노동에 주로 있습니다.

예, 사노동에 있는데 거기에 보면 부업사업단이라든지 목공사업단 해 갖고 카페가온 사업단은 토평동에 있고 주로 사노동에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참여자 수는 어느 분들이죠?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주로 조건부 수급자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조건부 수급자라고 그래 가지고요.

건부

조건부강광섭위원

수급자.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조건부요, 조건부. 그러니까 생계급여를 해서 일을 할 수 있게 과거에는 그냥 뭐 해서 생보자들 갖다가 생계급여를 주었는데 요새는 일을 할 수 있으면 일을 시키는 거거든요, 자활사업단에다가. 일을 시키는 조건으로 생계급여를 주는 사람들을 조건부 수급··· ···.

강광섭위원

아! 일을 시켜서 나름대로 생계급여까지 받는 거예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아니죠, 그게 거기서 월급 나오는 건 그러니까 일할 수 있으면 가서 거기서 생계급여 대신에 돈을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를 80만원 받으면 사업단에 가서 80만원 받으면 사업단에 가서 그냥 80만원만 받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아! 거기서 일해서.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일을 그네가 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강광섭위원

말 그대로 자활이잖아요. 자기 스스로 독립할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인데 지금 시장진입형이 있고 사회서비스형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여기서 있다가 자활 할 수가 있어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시장진입형은 매출액이 한 30% 되고요.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이걸 직장이라고 봐야 되나요, 아니면 여기 자활센터에서 독립할 수 있는 기관을 만들어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이걸 직장으로 해서··· ···.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사업단이 3년 있으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활기업으로요. 자활사업단이 계속··· ···.

업이

기업이강광섭위원

나가는 거예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자활사업단에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근무한다고 했을 때 3년 있으면 자활기업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보니까 한 7개 사업체죠?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강광섭위원

7개 사업체가 3년 정도 있으면 다시 독립을 한다 이거죠?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그러니까··· ···.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오는 지원금이 8억원인가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지원금이 8억원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7개 자활센터가?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거기는 운영비도 있습니다.

비는

운영비는강광섭위원

별도로 빼고 총 10억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한데 그 중에 7개 117명이 운영할 수 있는 지원금이 그거다 이거죠?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맞습니다.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맞죠?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주로 인건비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인건비로.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보니까 그렇게 많은 그런 성과는 없는 것 같아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성과는 그건 일단은 조건부 수급자가 취업 성공 팩티로 갑니다. 고용노동부 가서 거기서 취업하는 사람들은 취업하고 거기서 취업 못하는 사람이 저희가 다시 또 지역자활센터로 위탁을 하니까 아무래도 자원이 좀 배운 것도 떨어지고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작년에는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자활기업으로 4명이 가서 취업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성과는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아마 우리시에서도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요, 얼마나 했어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매년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기도

경기도강광섭위원

예산을 많이 받는 것 같은데 도 예산을 국비하고 그렇죠?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한계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아닙니다. 매년 1회 이상 점점 하게 되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 특별감사를 받았는데 저희 시만 받은 게 아니고 10개 시·군이 받았거든요, 10개 시·군이 받았는데 저희가 기본형으로 가는 바람에 매출액이 떨어져 갖고 그런데 앞으로 사업단도 계속 활성화해 갖고.

조금

조금강광섭위원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돼서 정말 자활의 본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아까도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경우 생활안정자금이 있고 우리는 긴급지원자금이 있죠, 긴급복지사업이 있고 위기가정이 있고 굉장히 그··· ···. 이게 처음에 있을 때 우리가 지원한 사업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강광섭위원

건 정말 우리가 거의 100%를 써야 되겠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산의

예산의강광섭위원

범위 내에서 100% 써야 되는데 반납률이 조금 높은 것 같아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작년에 메르스 사태가 있어 가지고 예산을 조금 많이 받아서 반납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원을

재원을강광섭위원

하여튼 적극적으로 발굴하셔 갖고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반납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긴급지원 내역에 보면 장제비가 있더라고요, 장제비?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있습니다.

제비

장제비강광섭위원

재원은 무슨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까? 많지는 않은데.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해당 되는 가구에 대해서 75만원으로 현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강광섭위원

사회복지과에서도 할 수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할 수 있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저희는 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긴급가정의 장제비만 해당이 되니까요, 아주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들은 사회복지과에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고 있고요, 우리는 이제 그 법에 해당은 안 되지만 긴급한 가정에 대해서 그렇게 장제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기준에 맞춰서요.

동안

그동안강광섭위원

긴급한 그런 장제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그런 게 많이 없었나보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한 가구만 지원한 거예요, 75만원 한 가구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일인당 75만원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75만원 그렇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한 가구입니다.

강광섭위원

긴급지원에 생계비하고 주거비하고 연료비하고 또 다른 게 있습니까?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공공요금하고 또 해산비라고 그 가정에서 아이를 낳았을 때 60만원 지급해 주고 의료비, 교육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생계비는 그 뭐야 가구 세대원에 따라 다르겠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3개월하고 최대 6개월까지 연장이 됩니까?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주거비는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주거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최대 12개월까지 주거비는 지급을 해 주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1~2인 묶어서 또 3~4인 이렇게 묶어서 지원하는 거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우리 긴급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 주민들이 잘 몰라요, 그렇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많이

많이강광섭위원

모르고 아까도 중복된 부분이지만 생활안정자금 시에서 이렇게 융자 혜택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우리가 긴박하게 사용해야 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필요하거든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그런데 홍보는 또 한다고 많이 하고 있는데 사례 관리사들이 읍면동에서 우리 복지사 읍면동에서 있고 또 사례 관리사들이 있고 그러니까 거의 뭐 안전망이 그물망이 또 해당자들에게는 촘촘히 제공되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이 상황에 대상자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긴급지원조례에 보면 아동하고 한부모 가족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이런 건 없겠죠, 업고 다니면서 옛날에 많이 있었는데 다리 밑에 트럭 갖고 장사하는 그런 가정은 없나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어떤 사례는 수 만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또 기초생활수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케어를 해 주고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장이 되어 상태입니다.

주거

주거강광섭위원

생활 불안정하고 그런 폐가나 아니면 창고 같은데서 혹시 기거하는 이런 저기가 있나 한번 더 파악해 주시고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정말강광섭위원

우리가 미쳐 생각지 못했던 이런 부분까지 긴밀하게 동과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협조를 해서 정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2015년 보건복지부와 드림스타트 사업 지원단에서 선정하는 드림스타트 우수 시군으로 선정 되셨던데 고생 많이 하셨고요, 축하드립니다.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시의

구리시의장향숙위원

자긍심과 위상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질문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15개소 현황에 보면 종사자 처우 개선비가 장애인 아까 그 반납한 비용이라고 그러셨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위원님 어떤 상황에서?

향숙

장향숙위원

265만원, 2만 5,000원 남았고 아까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이 종사자 선생님들 자격 거기에서 반납된 그런 결산서에 잔액이 남아있는 것?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산편성은 40명으로 했고 실지급은 37명이 지급이 돼서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건

이건장향숙위원

그러면 37명이 된다는 건 그 센터에 아동들의 현원에서 올린 건가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법적으로 시설별로 해 갖고 종사자들이 2명 3명 4명 이렇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도에서 편성하기를 도비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저희 시를 40명으로 해 갖고 책정을 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3명 분에 대한 차액이 나와서 반납한 것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다 반납한 거예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학 동안에 결식아동들 한끼에 4,500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식아동들에게 현금인가요, 아니면 드림카드인가요, 쿠폰으로 주나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식사 제공하는 건 G드림 카드라고 해 가지고서 편의점이나 음식점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도시락을 신청하는 아동들에게는 도시락으로 배달해 주고 또 단체급식소라고 그래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한테는 지역아동센터로 해서 이용할 수 있게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방학 동안에 며칠을 이렇게 주는 거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저희가 학교 방학 기간을 다 파악해 가지고 그 일수에 맞춰서 일일 한끼해 가지고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혹시 애들이 편의점을 이용하다가 뭐 이렇게 아동센터의 급식소를 이용하고 싶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그건 저희가 초기 조사할 때 방학하기 전에 저희가 겨울방학하고 여름방학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일체 조사를 해 갖고서 그 방학 기간 동안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신청 받아 가지고 그 아이의 맞춤에 맞춰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센터장들 건물 임대료는 센터장 본인이 준비를 해서 신청하는 거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에서 많은 고충들이 있더라고요, 지난번에 또 뭐 감사를 하셨지만 우리 구리시에서 저금리를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기금에서?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기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은행권에서 빌린 건 저희가 개인적으로 융자 받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 저리로 특별히 사회복지시설이라고 그래서 저리로 해 주는 건 제가 알기로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경기도에서 복권기금으로 제공하는 게 있는데 그게 1년에 한번 모집을 하는데 사실 반납되는 금액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 한 두 군데이기 때문에 저희도 신청을 계속 했는데 한번도 된 적이 없습니다.

쎄요

글쎄요장향숙위원

, 이 지역아동센터는 국가적으로 필요하고 또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은 임대료가 자꾸 인상되는 부분이 있어서 고충을 많이 해서 센터장의 인건비로 거의 충당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위스타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시범사업으로 시립이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임대료는 우리가 지원되는 건가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거긴 저희가 건물을 임대해 가지고 그 사업 자체를 위탁 주었기 때문에 저희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런 부분에서 지금 와서는 위스타트나 지역아동센터나 같은 사업을 하고 있는 거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니, 위스타트 공부방 새싹 지역아동센터가 정식 명칭이고 그게 우리 시립으로 위탁 준 사업입니다.

렇죠

그렇죠장향숙위원

, 시립으로 하지만 또 시립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에 준 것 아닙니까? 지금 지역적으로.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닙니다. 그건 전에는 개인별로 해서 공부방이라고 해 갖고서 운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90~ 아니, 2007년도 이전에는 그런데 그게 국가에서 정부 보조로서 그 분들이 운영하다 보니까 아이들한테 식사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이런데에서 많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2007년도서부터 아마 양성화 과정을 거쳐서 그게 지역아동센터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해서 제도권으로 들어오면서 저희가 운영비라든지 프로그램들을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장향숙위원

. 위스타트가 시립이라면 이 민간이 하고 있는 이 부분도 어차피 우리시가 맡아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그건 제가··· ···.

향숙

장향숙위원

이 아동 수가 위스타트에서 다 수용할 수 있나요, 구리시에서?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없습니다.

용할

수용할장향숙위원

수 없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민간이 그동안 2년 동안 자립으로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격을 부여한 것 아닙니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자격 요건은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위스타트는 시립이라서 당연히 다 보조가 되어야 되지만 우리시가 다 수용할 수 없는 이 부분을 민간이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처우개선이나 운영비에서는 차별화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조정이 가능한지 제가 묻고 싶은 겁니다.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그 부분은 지금 저희가 계속 조정을 해서 격차는 지금 많이 해소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또 올해··· ···.

떻게

어떻게장향숙위원

격차를 해소하고 있죠, 어떤 부분이?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제가 왔을 때 보니까 그 전에는 사실 더 많은 금액이 지원 되고 있었는데 한 50% 이상을 줄였습니다, 그 지원비를. 그리고 이제··· ···.

타트

위스타트장향숙위원

지원비를 줄였습니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리고 또 했는데도 지금도 계속 격차가 있어서 그건 저희가 올해가 거기가 위탁기간이 만료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민간위탁동의안을 곧 해서 한 7~8월쯤에 올릴 예정인데 거기에서 또 그런 걸 다 검토해 가지고서 민간위탁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구리시가 저소득층이나 또 위기가정이나 아니면 저소득층이나 이런 한 개의 부분에서 또 만들어진 무한돌봄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팀장님이 그동안 고생을 많이 해 주셨는데 조금 그 분들에 대해서 일할 수 있게끔 활기를 북돋아 주시고 지금 2015년도에 구리시는 29인 기준으로 해서 423만원이 지원되고 남양주 지역아동지원센터는 488만원이 지원되고 하남시는 29인 기준으로 해서 493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남이나 남양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의 차이가 없게끔 좀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니, 그건 지급 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형하고 농어촌형이 있는데 남양주 같은 경우는 농어촌형이라서 조금 더 기준액이 높습니다.

남은

하남은장향숙위원

어떻습니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하남도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농어촌형입니까, 하남이?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게 전국적으로 동일한 금액으로 지급되게 되어 있거든요. 저희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그래서 도농복합형 도시는 그 금액이 조금 저희보다 높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하남시 같은 경우는 도농복합형이라고 보시는 겁니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그렇지는 않은데 어디서 봤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저희랑 아마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같은 금액으로 지원되고 있는 자료 좀 주시고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보조금이 있는데 아까도 우리가 부대 시설에 대해서 특별한 예산이 있습니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이건

이건장향숙위원

법적인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없는 건가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지금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이나 이렇게 보면 사실 저희가 시설비 위탁 주거나 그런 시설 이외에는 개인이 운영하는 거는 저희가 시설비를 지원하는 경우는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인 예산 세워 갖고 지원하는 경우 외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사회복지 사업을 할 때 개인들이 운영하는 건 본인들의 시설이라든지 이런 건 기초적으로 대고 저희가 운영비조 인건비라든지 프로그램이라든지 식사비 이런 걸로 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위스타트는 시설도 다 지원이 돼잖아요, 시립이기 때문에?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립이기 때문에 지원이 됐습니다.

지만

하지만장향숙위원

또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시가 다 맡아서 해야 되는 일을 민간에 위탁을 주었기 때문에 이 시설 부대 시설에 대해서 고민를 해 주시고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똑같은 아동이잖아요, 위스타트 아동이라고 다른 그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위스타트에 해당되는 지역이라서 거기를 이용하는 것 뿐이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무래도 지금 저희 새싹 지원아동센터 이용하는 아이들이 사례 대상 아이들을 봤을 때는 좀 난이도가 타 지역아동센터 보다는 조금 높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부대시설이나 모든 부분에 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구리시민의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이들을 봐서 종사자를 떠나서 아동을 봐서는 똑같은 시설에 똑같은 쾌적한 그런데에서 이용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 않습니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담당 팀장님께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겠습니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꼭 부탁드리고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아이들이 혹시 있습니까? 이 프로그램이 있나요, 상담?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그건 의무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각 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에서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운영하고장향숙위원

있습니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혹시

혹시장향숙위원

빠져있는 센터가 있는지 봐 주시고요. 학교폭력 SOS 지원단이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혹시 이것 학교폭력에 대해서 하고 있는 것 있습니다. 공부방이나 이쪽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서 많이 이용해서 주기적으로 이 아동들에 대한 학교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자료를 모아가지고 지역아동센터에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것 같습니다. 자활센터에 카페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 몇 군데죠?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토평동에서 한 군데 하고 있습니다.

평동

토평동장향숙위원

한 군데에서.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토요일, 일요일 이용 시간이 어떻게 이용객들 시간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2시까지 하고 계시죠?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거기 뭐 10시까지··· ···.

향숙

장향숙위원

10시까지.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늦게까지도··· ···.

향숙

장향숙위원

평일에는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평일에도 뭐 손님이 있으면 늦게까지 저도 가봤는데 늦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에 대한 인건비는 보통 8시간 노동기준법에 했을 때 10시까지 하게 되면··· ···.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8시간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몇 시간?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8시간.

향숙

장향숙위원

8시간?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아침에 몇 시에 문을 열어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아침에 거기가 9시쯤 10시쯤 엽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10시쯤에 열면 저녁 10시까지 하면 근로시간이 초과되지 않습니까?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그건 따로 해 갖고··· ···.

침에

아침에장향숙위원

출근하신 분이 저녁 10시까지 봅니까?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초과근무가 있으니까요.

근무

초과근무장향숙위원

수당이 있나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항상 10시까지 영업을 하시나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아니, 교대로 하니까 카페가온 같은 경우는 직원이 거기가 3명이 되는데 3명인가? 잠깐만이요. 아! 4명 되어 있는데 또 교대로 해서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시간까지.

향숙

장향숙위원

예, 체크를 해 주시고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토평동에 있습니다. 제가 주거하고 있는 그 근처에 있는데요. 이 분들의 친절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하고 있습니다. 그 YMCA에서··· ···.

향숙

장향숙위원

YMCA에서 그걸 다 맡기고 계시죠?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거기서 교육은 시키고 있습니다. 꾸준히 그리고··· ···.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제가 한번 늦은 시간에 9시 반쯤에 모르고 방문을 했어요, 약속이 있어서 갔는데 화를 막 내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문 닫을 건데 여기 앉아 계실 거냐?" 고 그래서 부랴부랴 옆집으로 옮겼어요. 이런 부분에 자활센터에서 하지만 구리시에서 운영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와서 거기 자활구리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조금 더 점검을 하셔서 똑같은 다른 카페처럼 친절하고 구리 시민이 편하게 갈 수 있고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박석윤위원입니다. 김장렬 국장께 한번 여쭤 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리시의 행정이 미치는 전 부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온 부분에 대해서?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한 건에 대해서만 질문해야 됩니까?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행정 전반에 다 할 수 있습니다.

반에

전반에박석윤위원

다 할 수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이것

이것박석윤위원

TV를 보고 있는 공직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지금 이 순간 이후에도 행감자료를 요청한 교과서 이외의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각 부서에서 책임지고 있다면 완벽하게 소화하고 행감자료를 보십시오. 대답을 곤란하게 하고 복도에 나가면서 불만이나 터뜨리면 행감 중단해 버립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불편하셨으면 제가 사과를 드리고요,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시키겠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여기서 자료를 갖고 가면 자료에 기준해서 결산 숫자 맞춰서 안 맞으면 내가 잘못입니까? 본인이 잘못입니까? 때에 따라서는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서 심하게 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친선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러나 원론적으로는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누군가가 물어보면 바로 바로 대답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갖고 오셔야죠. 숫자 지금 다 틀리는 거 우리 위원님들이 다 봤습니다. 그럼 본인한테 질문해서 까다로운 거라면 불만을 토로하기 이전에 왜 그게 숫자가 틀리고 자료가 여기 저기 안 맞는지에 대해서 자성을 했으면 좋겠다. 이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그럼 이 다음에 자료 갖고 오라고 그러면 또 다른 자료 갖고 와요, 그 다음에 까다로운 질문 안 하면 A라는 의원 맹탕이다. 행감 물탱이다. 까다롭게 가면 아! 그 괴롭힌다. 이러지 말자는 거예요. 구리 발전을 위해서 1년에 한번입니다. 집행부는 집행부 의회는 의회 그 다음에 행정의 첫째 투명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공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숫자가 됐건 뭐가 됐건 무슨 자료가 됐건 그 수치는 정확해야 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바로 시인하면 의원들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무한돌봄과 정말 고생 많이 하십니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그런데 작년에 상을 포상금을 2개 받았더라고요. 국비로 100만원 받고 도비로 100만원을 받았어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게 기획홍보담당관 할 때에도 이것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 그래서 부시장 사과까지 했던 내용이에요. 액수의 크고 많음을 떠나서 예산이 내려 오면 반드시 어떤 부기를 달아서라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되겠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이것 간주처리도 안 됐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대단히 잘못됐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서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로

정말로박석윤위원

뙤얕볕에 열심히 일해서 뭔가 받아 먹을 것 있으면 참 좋은데 이걸 어디다 곧장 들어갈 때 여기다 보관해 놓든지 어디에다 이입을 해야 되는데 받아서 이입을 안하면 이것은 문제가 된다.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겠습니까?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위기가정을 보시면 2014년도에 302가구였어요, 그런데 2015년도 자료 보니까 282가구로 줄어 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준 자료에도 숫자가 감소 됐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요지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하고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하고의 블록 차이가 명확하게 있는지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해 주시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담당 팀장으로부터 설명드리게 해도 되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말씀하시기바랍니다. 위기가정의 블록과 그 다음에 위기가구의 긴급복지 지원과··· ···.

명희

권명희사례관리팀장

사례관리팀장 권명희입니다. 저희 사회복지가 법 테두리안에 들어온 사람은 우선적으로 기초생활수급 보장이라고 그래서 그 안에서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안 되는 집이 긴급 지원으로 가고 긴급 지원에서도 안 되는 사람들이 위기가정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같이

똑같이박석윤위원

위기 위기하면서 잘 살게 되면 우리 자료에도 보면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은 가구 수가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제가 읽어 드리면 위기가정 긴급복지 지원 현황은 연도별로 자료 안 갖고 있을 거예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요. 2013년도에 총 가구 수가 596가구 2014년도에 602가구 그런데 2015년도에 1,945가구로 3배가 뛰었어요. 자료 있습니까?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구리시로 본다면 2013년, 14년, 15년에 14년도가 602가구에서 15년도에 1,945가구로 뛴 뭐 특별한 환경적인 요인이나 메르스 말고요. 뭐가 있었나?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1차는 메르스 때문에 가구 수가 늘었고요, 2차는 기준이 완화돼서 가구 수가 늘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3배나 늘어난 거예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올해는 이 정도는 아니겠네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비슷하게 지금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메르스이면서 긴급복지해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 ···.

멸이

소멸이박석윤위원

되면 그걸로 끝나잖아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얘기를 할게요, 조례가 완화됨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많이 늘어서 작년도하고 별반 차이 없을 만큼 2,000 가구 정도는 될 예정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 중요한 건 국비가 80% 정도 되고 도비가 3%고 시비가 17% 정도 들어가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물론 국비가 다수는 차지 하지만 시비도 17% 들어가니까 그 분들 위기에 처해 있는 분들은 도와 드려야 되지만 또 지방재정도 잘 판단해서 아주 공정하고 적정하게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좋겠다.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감사합니다.

걸로

이걸로박석윤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 중에 자원대살림은 15년 4월에 폐지가 됐어요, 이게 설립된 건 언제 설립이 됐어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하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자원대살림은 2014년에 됐습니다.

진화자위원

2014년도에 설립해서 15년도에 문 닫았어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그게 왜 그렇게 됐느냐 하면 그게 자원대살림이 냉장고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거기 가져와서 분해를 해서 뭐 동이라든지 금액이 나가는 걸 갖다가 고물상에 파는 건데 지금 워낙 동값이 많이 떨어져 갖고 전혀 수익이 안 났기 때문에 폐지가 된 겁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금 자활근로사업 중에 수입 나는데 있나요, 다 수입이 나잖아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수입 나는 게 지금 지난번에 한 목공사업단이 조각나무 사업단이 수익이 나갖고 그게 자활기업으로 나가서 지금 창업이 돼 가지고 4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배송사업단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습니다. 배송사업단이 아무래도 갈매보금자리 하고 다산지구가 지금 늘어나기 때문에 배송사업단이 앞으로는 계속 그쪽에 영업소를 둘 계획입니다.

진화자위원

그 조각나무라는 게 갈매동에 있는 그건가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아니, 사노동인데요.

진화자위원

예, 사노동.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그게 주로 가구 만드는 겁니다. 가구 이제··· ···.

가구

가구진화자위원

만드는 저도 거기 가구를 샀는데 이제 자활기업으로 창업이 된 거예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그게 작년 11월에 자활기업으로 창업이 됐습니다. 4명이 창업이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여기 카페나 목공 이런데에서도 수입이 나면 그 운영을 하고도 남는 돈은 다시 인건비 같은 걸로 보충이 되나요, 수입으로 어떻게 처리하죠?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그게 지침에 보면 일단은 근무를 하는 사람들 거기서 보면 네일키움 장려금으로 20%가 들어가고 창업자활기업 창업자금으로 60% 들어가고 자활사업 활성화 지원금으로 20% 이렇게 들어갑니다.

진화자위원

아! 지금 뒷받침 해 놓는 거예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매출금에 대해서 그렇게 적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여기 부업이라는 건 뭐에요, 2억 3,300만원인데 이게 부업이라는 게 무슨 사업금이에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어디 말씀하시는지?

진화자위원

자활근로사업단의 부업?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부업사업단이 저기 멀티 전기 부품 갖고 조립을 하는 겁니다. 전기 소켓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부업이에요. 사업 이런 게 부업이에요.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예, 부업사업단입니다.

진화자위원

부업사업단.

수호

김수호자활고용팀장

거기는 노동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는 사람들 주로 앉아서 좀 노동 능력이 되는 사람은 배송 사업단에 가서하고 장애가 있고 그런 분들이 앉으셔 가지고 조립 멀티탭 조립하는 겁니다.

우리

우리진화자위원

아까 그 지역아동센터 중에 시립지역아동센터가 있다고 했나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언제 생겼어요, 지난번에 우리 부결했는데?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니요, 그건 위탁이 가 있기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요, 기존부터 계속 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례를 만들려고 그랬던 건 그것을 저기 뭐야 지원이라든지 이런 걸 뒷받침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현재 새싹 그 공부방은 시립 지역아동센터로 계속 운영을 했는데 다만, 조례만 없을 뿐이에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니, 그게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해서 위탁을 줄 수 있고 또 아동복지법에도 위탁 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의해서 먼저 위탁을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지역아동센터가 16개인데 새싹이 시립이 되라는 그게 어디 법령에 나와 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시비를 주어야 되죠, 그냥 지역아동센터로 운영해 왔잖아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니, 그게 그 전에도 저희가 시에서 위탁을 주면 보통 시립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와 갖고 그게 개인이 운영한 게 아니고 구리시에서 위탁을 준 거기 때문에 제가 시립자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서

시에서진화자위원

민간위탁을 준다고 그래서 시립이라고 붙이는 건 아니에요, 민간위탁을 주는 거하고 우리가 시립으로 운영하는 거하고는 엄밀히 차이가 있고 그리고 그동안 시립이라고 어떻게 운영을 해 왔는지 모르지만 일단 우리 의회에서 이 조례를 부결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이 사업이 중단 되어야지 어떻게 위탁을 줄 수 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왜 심의를 합니까? 아니, 이것 참 듣다가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니, 조례상으로는 상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진화자위원

상정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가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못하게 했잖아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조례 상정도 안 하고 조례 통과도 안 됐는데 그동안 시립으로 운영해 왔다고 그래서 계속 시립으로 밀고 나가는 게 이게 맞나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앞으로 그 명칭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칭이

명칭이진화자위원

문제가 아니고 시립으로 지정하는 건 예산이 다른 지역아동센터 보다 더 많이 투입되는 거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시비가 더 투입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그 새싹은 다른 지역아동센터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투입되고 있나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지금 연 6,300만원 더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진화자위원

인건비 차이가 나는 거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니, 거기 저기 인원이 한 명 종사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비가

인건비가진화자위원

그래봐야 뭐 얼마 되겠어요. 지금 15개 지역아동센터에서 반발이 보통 심한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희 의회에서 이런 걸 이렇게 하면 서로 소외감 느끼고 하니까 안 된다해 갖고 아예 상정을 못하게 한 거거든요. 이건 시정을 해야 됩니다.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지역아동센터가 다같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구는 어떻게 더 많은 예산을 더 가져가면 또 그 분들은 아니면 15개를 똑같이 맞춰 주든지 그렇게 돼야 되는데 형평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위스타트 새싹 지역아동센터는 운영 주체가 누구죠?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위스타트 단체 사단법인 단체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의회 동의를 안 받고 지금 나간 거예요, 아니면 그 전에 위스타트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데 기간이 경과된 겁니까?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작년에 동의를 받아서 수탁이 시작이 됐습니다. 4년 동안··· ···.

임연옥위원장

팀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저희 과에 민간위탁 동의를 안 받았기 때문게 작년 연말에 일괄 위탁 동의를 올렸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걸로 해서 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것도

이것도박석윤위원

들어간 거예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이것도 들어가 있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아까 진화자 부의장님 질문에 이건 동의를 안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니,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 저기 조례가 안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조례를 통과 안 시켜 주어서 이거 지금 시립으로 해서··· ···.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민간위탁 동의는 작년에 일괄적으로 받았고 이걸 시립으로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조례 통과가 안 돼서 그냥 일반 위탁으로 지금 하고 있다.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그렇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 주어야지 안 받았다고 그러면 중간에 붕 뜨잖아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새싹을 시립으로 전환하려고 조례를 의회에 상정했다 조례가 부결되는 바람에 그냥 일반 위탁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이거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아니요.

니지

아니지진화자위원

그건 위탁이지.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거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지금 위탁은 되어 있고 조례는 상정이 되지 않고 저희가 의견을 개진 했었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이 돼서 저희가 안 올렸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 ···. 예.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과 박석윤 운영위원장님의 지적에 대해서 제가 하나로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위스타트 시립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죠, 임대료 우리가 주는 걸로 아는데 얼마였어요, 지금 임대료 부분이?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임대보증이··· ···.

임대보증금이 1억 5,000이고 거기 월세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희가

저희가장향숙위원

주고 있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에서

시에서장향숙위원

주고 있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조례가 통과 안 됐는데 이 부분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급여도 틀려요, 그렇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 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그 호봉수를 인정해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저희가 주는 지원금이 다르잖아요, 센터장에 대한 급여가 지금 다르잖아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그건 센터별로 같은 금액을 주는데도 그 시설장님들이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다 급여 형태는 좀 틀립니다, 각 센터마다.

니죠

아니죠장향숙위원

, 인건비 현황에서 보통 센터장은 120 뭐 이 정도 되어 있는 것 같은데 92만 6,000원이나 이렇게 지급이 되거든요. 지금 199만원 지금 지급되고 있잖아요?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많이 받는 곳이 지급되는 곳이 150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기는 199만원 이건 기준이 어디 어디에서 그렇게 되어 있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그 위탁 받은 단체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조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호봉을 인정해 주어서 그렇게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받고

받고장향숙위원

있는 건 지금 우리시에서 지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장향숙위원

조례가 통과가 안 되고 부결이 됐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탁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까?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기존에 위탁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그래서 그런 것을 조례로 해서 뒷받침 하려고 작년에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스타트 공부방에 대한 부분이 다른 지역아동센터와 너무 처우개선이나 모든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지금 그런 상황이고 그동안에 시립겸 뭐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더 고려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운

안상운드림스타트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위기가정 온 나라가 들썩이고 분노를 자아냈던 사건 아시나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우리시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위기가정 전수조사 한다고 언론에 보도가 되어 있어요. 구리시에서는 전수조사 결과 어떻게?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문제점은 발견하지는 못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문제점 발견 못했어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지금 저희가 우리 시의원과 함께 학교 현장을 방문해서 저희가 질문해 본적 있습니다. 학교 현장에 가서.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입학전 취학아동에 대해서 취학통지서가 나오면 학교에 통보를 해 주잖아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통보를 해 주면 그 아이가 입학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대요, 위기가정 아이인지 어떤 지를 학교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으신지 그게 위기가정인지 왜 못했는지에 대한 건 파악하고 계신가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미취학 아동에 대한 명단이 경기도로부터 내려 와서 전수조사를 했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구리시에서 아동통학서비스 전문요원이 있다고 보고를 하셨어요, 이 기사를 보면.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이 전문요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요?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지금 드림센터에 3명이 있고 복지관에 2명이 있고··· ···. 아동사례 관리사는 센터에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말씀하셨듯이 우리 전수조사에서 그게 없어서 다행이지만 없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통합서비스를 제공하신다고 하니까 우리가 방임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방하는 길이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에 대해서 정말 금방 뭔가 해결할 것처럼 하지 마시고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신고할 수 있는 체제 통반장도 있고 수도 전기 검침원도 있고 가스검침원도 있고 학교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아까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도 있잖아요, 그런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유지해서 정말 우리 구리시만큼 위기가정이 없는 행복하고 건강한 우리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센터에 세 분이 아까 계시다고 했잖아요, 그 분으로 하지 마시고 어떤 통신망이나 정말 그런 협조 체제를 꼭 만들어 놓으시기바랍니다.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협조 체제는 기 구성이 됐고 이번에 다시 또 재정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그걸 꼭 구축해 놓으시기바랍니다.

재훈

황재훈무한돌봄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리고 위원장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직자 여러분! 시민 여러분이 듣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답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직하게 바르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무한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황재훈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 시간이 1시 05분입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2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 05분 감사중지

14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안권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안권호입니다. 답변에 앞서 저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엄진숙 노인정책팀장입니다. 정미애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서선아 보육팀장입니다. 서윤미 여성노인회관팀장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국가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이 우리도 한 30%가 한 38% 이 정도 된다고 그랬어요.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그만큼 일도 많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이 많으신 줄 압니다. 고생 많으시고요. 페이지 16쪽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이 있는데 국도비 사업으로 259명해서 3억 5,500만원 지원했고 그 다음에 도비도 이렇게 해서 2억 50만원 이렇게 해서 519명 이렇게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국도비로 하는 한부모 가정지원 사업 52명 도비로 지원된 건 어떻게 된 건지 이렇게 왜 구분을 해 놨는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 국도비는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중·고등학생 학용품비하고 추가 양육비 그리고 양육비가 되겠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은 도비사업으로서 학습재료비하고 신입생 교복비 그리고 생필품비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이렇게 교육비를 따로 나눠서 사업해서 국도비, 도비 나눈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납은

반납은진화자위원

얼마나 됐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반납은 409만 5,000원이 되었고 저소득 한부모 가정지원은 4만 8,000원이 되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알뜰히 잘 쓰셨네요. 노인자살예방센터 전문상담원 운영비해 가지고 14페이지에도 있고 또 하나가 잘못 된 거죠, 두 번 들어간 거죠? 14페이지에 하나 있고 15페이지에 또 한 건 있고 이거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아! 예. 죄송합니다. 이게 저··· ···.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똑같은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똑같은 건데 중복돼서 들어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인

독거노인진화자위원

사회 관계 활성화 지원 이렇게 해서 5,000만원 예산이 있는데 잔액이 2,522만원이 남아서 반납을 1,796만원을 했어요. 이 독거노인 사회 관계 활성화 지원은 어디에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구리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종합사회복지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네요, 한 반 정도가 남았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게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조금 외부인의 방문에 대해 가지고 좀 두려움을 느끼거나 이런 분들이 거부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상자 책정을 해서 방문 요양사들이 방문을 하려고 해도 그 분들이 거부를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이게진화자위원

상담하는 거죠, 상담?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방문해 가지고 상담도 하고 친구 말벗도 되어 주고 청소도 해 주고 식사도 해 드리고 그러는데.

문을

방문을진화자위원

많이 못하게 하셔서 잔액이 남은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상자에 맞게끔 예산 책정해 놨는데 방문이 안 되고 그러니까 방문요양사들한테 그 급여를 지급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남는 것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활동을 잘 못해서.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요양보호사들이 나가시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음~ 그래서 어쨌든 그 분들이 약간 폐쇄적인면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면 뭐 집집마다 못하면 이렇게 어르신들이 여기에 나와서 할 수 있다든지 방법을 찾으셔야 되겠어요, 반 정도 남아서 예산이 낭비가 될 것 같아요, 아! 낭비가 아니라 우리가 국비 또 반납하니까 아깝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진화자위원

건 사업이 잘 좀 사업이 전액 다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갈매동에 시립요양원 지난번에 제가 자료를 다 봤는데요, 이런 상황이 나서 지금 원장이 바뀌고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이 되도록 제가 거기 운영위원인데도 불구하고 그 소식을 몰랐어요. 많은 분들이 시립요양원에 노조가 생겼다 문제가 생겼다는데 절대 아니라고 우리가 그런 일이 없다고 얼마 전에도 갔다 왔는데 없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를 안 해 주면 저희는 사실 몰라요, 좀 챙피하더라고 운영위원이고 계속 사회복지 쪽에 제가 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요양원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생겨서 난리가 났는데도 저만 모르고 있어 가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저희 의회에도 좀 보고를 빨리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다 알고 있는데 저희만 몰라가지고 챙피한 적이 있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는 요양보호사가 민노총에 노조 결성이 돼서 민노총과 연결이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는데 그 인건비 지급 다 됐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계속 협의 중인데··· ···.

지급

지급진화자위원

됐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대한 성공회에서 3년치만 지급 기준 한도인 3년치만 하자고 하고 있고 또 요양사 그 분들은 5년치를 달라 그런데 지금 협의를 일주일에 한번씩 하고 있고요, 원만하게 잘 진행되리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5년 동안 계속 근무하신 분도 많이 있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계산 방법이 과장님 보실 때 어떻게 잘못 된 게 맞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러니까 수탁기관에서도 시정하려고 하고 있고 또 그 분들의 요구 사항을 가급적이면 다 들어드리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동안

그동안진화자위원

갈매 시립요양원은 타 기관보다 참 여러 가지 모범적인 그런 사례가 많아서 우리도 그런 칭찬을 많이 해 드리고 또 특히 박주열 신부님이 아주 열심히 잘하셔서 그 동안 무난하게 잘 왔는데 이런 사태가 생겨서 안타깝기도 하고 하루빨리 이 문제가 해결이 돼서 일하시는 요양보호사님도 편안하게 잘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시립요양원이 이렇게 많은 80여 명에 달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하루빨리 안정화가 될 수 있도록 지도 점검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원장님은 몸이 편찮아서 퇴임을 하셨고 거기 사무국장으로 계시는 분이 지금 다시 임명을 받으셨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분이 사무국장 하시다가 성공회로 갔었는데 몇 개월 공백이 있었습니다. 한 1년 여 공백이 있었는데 그 시설장인 박주열 신부님께서 갑자기 건강이 안 좋아지시고 또 이렇게 노사 간에 이런 게 있어 가지고 그래서 경험이 있었던 이성철 사무국장을 다시 시설장으로 해 가지고 이번에 다시 내려 보내 가지고 지금 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업무를 계속 보고있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시립장례식장이 어떻게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현안이 어떻게 돼요, 지금?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2013년 6월 경에 실시설계 용역 완료는 되었는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단계별로 추진를 하려고 했는데도 지금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화자위원

단계별로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1차적으로 장례식장에 토지 매입비 이게 한 33억원쯤 되는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지금 계속 순위에서 조금 처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

토지진화자위원

매입을 못했다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금 여성회관 건립은 지금 설계 끝났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게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는 토지는 시소유이니까 토지 매입비는 안 들어가는데 한 28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당초 계획은 지하1층에 지상6층이었는데 조금 규모를 축소해 가지고 하려고 실시설계 중에 있지만 변경을 도시과에서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

지하진화자위원

1층 지상6층?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6층이었던 걸 지하 없애고 6층 없애고 규모를 좀 줄여가지고 하게 되면 가능하지 않을까?

지하

지하진화자위원

1층 없애면 주차장이 없어지는 것 아니에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주차장은 옆에 아트홀 주차장도 있고 또 노상주차장도 충분히 해결되는 걸로 저희가 지금 검토했습니다.

저기

저기진화자위원

노상주차장이 지금도 주차장이 많은 게 아닌데요. 아트홀도 지금 상황에서 거의 포화 상태거든요, 이 주차장 없으면 안 되는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 주차장은 아트홀 주차장은 아니고 우리 노인회 아니, 저 여성회관··· ···.

홀만

아트홀만진화자위원

해도 지금 과포화인데 그 인근에 여성회관의 주차장이 없어지면 아트홀 다 먹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주차장이 아주 과포화인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규모를 축소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이 없더라도 가칭 여성회관 그 주위에 노상주차장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원래 어떻게 건립이 예산 저기 안을 잡아 놨을 텐데 갑자기 규모가 줄어든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요, 설계가 다 끝났는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기 때문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것

그것진화자위원

줄이면 얼마나 줄일 수 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하하고 지상6층하고 이것만.

으로

돈으로진화자위원

치면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은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게 지금 한 100억에서 120억 정도 차이.

지하

지하진화자위원

1층하고 지상6층 없애는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리고 규모도 조금 축소하고.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우리가 오늘 돈이 있다고 없다고 뭐 누가 줄였다 없앴다 하는 게 아니고 중장기 계획안에 여성회관 건립이 수 년 전부터 중장기 건립안이 들어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 계획에 따라서 이걸 실시설계를 하고 지금 착공을 했을 텐데 공기를 이렇게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중장기 계획안에 어떤 식으로 예산을 마련한다가 있었을 것 아니에요. 280억을 예산 규모가 없이 그대로 편성했었나요? 토지도 다 있는데 이게 280억은 장기 계획에 의해서 다 정해 졌을텐데 갑자기 줄이면 이게 어떻게 하죠. 그리고 여성회관이 자원봉사센터랑 다목적 건물로 지어지는 거라 이게 줄어들면 또 다른 누수가 생길텐데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라든가 자봉이라든가 여성단체협의회 사무실 오는 거에는 지장이 없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지상6층 한 층을 지상 걸 없앤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지하1층을 없애면 지하주차장 문제가 아주 심각할 것 같아요. 이게 계획이 언제 변경된 거예요, 이번에 시장 새로 오시면서 변경된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법정 대수가 45대인데 회관 주위로 해 가지고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게 인위적으로 변경된 것 보다도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리고 어렵다고 해서 지속적으로 해 왔던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지금 고육지책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

이것진화자위원

백경현 시장님 새로 오시면서 다시 계획이 변경된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시장님 지시 이거는 아니고 그냥 여성회관 건립하는 것 지금 시장님 공약사업에도 있는 사업인데 저희가 판단했을 때 시재정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리해서··· ···.

정이

재정이진화자위원

부족한데 2015년도에 전 시장님도 재정이 부족하지만 여성회관을 건립하겠다고 했다는 뭔가 이 예산에 대한 건 책정을 해 왔을 것 아니에요. 돈이 없는데 그냥 회관 건립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시 예산이 없으니까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특히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조금 다각적으로 노력은 했지만 지금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도 지원이 안 되고 그래서 국회의원님이라든가 이런 분들한테 지금 만나서 협의해 가지고 국비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는 사항이죠.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국비를 만약에 지원이 된다면 그대로 수행을 할 수 있고 국도비 지원이 안 되면 100억을 깎아서 지하1층이랑 지상6층을 없애겠다는 거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여성노인회관 건립을 할 때 그 몫으로 국도비를 받아가지고··· ···.

도비

국도비진화자위원

받았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다시 여성회관을 짓는다면 여성가족부에서 노(NO)할 거는 자명하니까 그걸 다가족지원센터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하는데 그것도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노력해 가지고 그걸 건립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생긴 이유가 여성회관이 아니라 여성회관이 주가 되고 자원봉사센터 여러 가지 해서 다목적시설로 하니까 국도비 받을 수 있는 길을 통해서 이 사업이 그대로 축소가 되지 않고 그대로 원상태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지난번에 여성노인회관도 원래는 여성회관만 하는 건데 노인회관이 없어서 여성노인회관으로 같이 하다보니까 어차피 몇 년 안 돼서 이렇게 과포화 상태가 되니까 오히려 여성회관이 또다시 다른 곳으로 가고 그래서 노인회관 형태로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어차피 한번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지 이게 몇 십년 구리시 여성회관이 이름 그대로 건립이 되는 거지 또 여기서 축소를 하고 나면 또 몇 년 3~4년만 지나면 어차피 또 복잡해 지고 과포화 되면 또 그때 가서 다시 새로운 건물을 하나 짓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다목적으로 지어서 오래도록 유지 계획이 수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중간에 이렇게 실시설계가 다 완료돼 가는 상태에서 이렇게 또 100억이나 예산이 줄어들어서 차질이 생긴다면 우리 목적에 맞는 일을 다 수행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건 시장님 생각을 들어봐야 되겠지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축소하는 거에 저희는 상당히 우려를 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국도비를 받으시면 길이 있다면 최대한 돈을 받아서 이 사업이 이렇게 축소되지 않도록 조금 열심히 뛰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검토는 저희가 그렇게 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했고 이건 공약사업이다 보니까 도시과에서 실시설계 중에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말씀하신 내용을 거기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여기 뿐만 아니라 우리 저기 박완서 문학관도 실시설계로 1억 6,000만원 용역비 다 드렸는데 뭐 이것저것 예산은 없고 토지 매입이 어렵고 그러면서 중지시켰어요. 그러니까 돈 1억 6,000만원 날아가고 또 우리는 그동안 박완서 문학관 한다고 막 여기저기 이렇게 했는데 모양새도 그렇고 또 유족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 분들이 해 달라라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막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모두들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한다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추진해 오다가 이제 와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돈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이런 일이 지금 여러 군데에서 허다하게 나오는데 이 여성회관 또한 그런 사례가 되지 않도록 잘 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협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추가 질문입니다.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진화자위원님 여성회관과 관련되는 추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총 건립 비용이 얼마나 예상된다고 그랬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당초에 2백 한 80억 정도 돼었었는데요, 이번에 검토한 건 160억 정도 이렇게.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갖고 있는 구리시 일반 분야별 기금 현황에는 232억 사업비가 들었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232억이라고 나와 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별로

연도별로박석윤위원

사업예산 뭐라고 그럴까요, 연도별 집행계획이 나와 있고요. 조금 의아해서 그럽니다. 여성회관이 아마 이게 2008년, 2009년도부터 계속 여성회관에 대한 건립의 필요성을 느꼈어요, 수 년 전부터. 그 프로세스를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여성회관 건립 계획을 수립했어요. 11년도에 타당성 용역이 완료가 됐고 12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도 받았고 13년도에 여성회관 건립 변경 계획도 수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13년 12월 달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했어요, 이것 도시과에서 했겠죠? 14년도 5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도 완료했어요. 2014년 5월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도 완료했어요. 14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거쳤어요, 15년도 9월에 이것 공모 설계했어요. 여기서 발주한 게 아니고 어떻게 우리 볼륨은 이러니까 이걸 설계 해 봐라 그래서 공모 설계해서 당선작이 나와서 기본계획 실시설계 지금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행정의 아주 오류 이 갈지자죠, 그때 공모설계할 때는 우리는 이런 규모로 예산은 이런 걸로 이렇게 공모한다. 그래서 여기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맞춰서 공모를 했겠죠, 그렇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렇지

그렇지박석윤위원

않겠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기본계획 실시설계를 해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재정이 악화됐다. 이러는데 작년도하고 금년도하고 재정 악화로 인해서 여성회관 건립하는데 변경에 관한 아주 중요한 뭔가 변경 사유가 생겼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 ···.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왜 그러냐하면 2015년 9월이면 7~8개월 전에 공모를 완료해 갖고 실시설계 용역을 계약했네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6~7개월 지나서 280억짜리가 아까 과장님 말씀은 이건 계획에 230억짜리죠, 야! 이것 안 되겠다. 야! 줄여 130억대로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다 완성 단계인데 핀트가 다 빗나갈 것 아니에요. 그럼 수요 예측을 잘못 했느냐 아니면 돈이 없었느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답변해 보십시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시재정이 조금 어렵다는 그 정도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뭐···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그건 정말로 참 웃긴다라는 얘기가 이게 2010년도부터 제가 일부러 읽어드렸어요. 이때부터 단계적으로 준비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세울 때도 예산 올렸지만 단계별로 연도별로 이렇게 이렇게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게 어디 뚝딱거려서 생긴 게 아니고 2010년도부터 준비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도 넣고 그래서 그 뭐죠? 공모설계까지도 했고 작년 9월 12월쯤 돼서 용역계약도 했고 그래 지금 용역이 들어와서 과업을 완수해서 관 저 뭐 완품 완료 시기쯤 왔는데 이걸 줄여라 지방재정이 없으니까 나는 이것 굉장히 모순이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럼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지금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제가 의논한 다음에 별도로 보고를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박석윤위원

예, 별도 보고해 주십시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

여기박석윤위원

준 거에 보면 2015년 9월부터 2016년 6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이게 납품이 돼야 돼요. 그런데 납품되는 완료 단계에서 야! 이것 전체를 흔들어야 되겠다. 저는 이건 행정의 일관성 뭐 이런 부분에도 엄청난 오류고 그 다음에 한치 앞을 내다 보지 못하는 대표적인 행정의 난맥상이다.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요즘강광섭위원

보육정책에 좀 혼란스럽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즘에

요즘에강광섭위원

맞춤형 보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12월 달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춤형

맞춤형강광섭위원

보육하고 우리 예전에 아이돌봄 사업하고 아이돌봄 사업은 예전에 연 720시간 주었죠? 720시간 주었다가 지금 480시간 줄어들면서 원성이 많이 자자한데 저기에서 지금 맞춤형 보육하고 아이돌봄 사업의 차이가 뭐라고 봅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 ···.

임연옥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따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보육은 만 0세부터 2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린이집 다니는 아동 중에서 지원는 그런 사업이고요, 아이돌보미는 우리 정미애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예, 아이돌봄 사업은 대상이 생후 3개월부터 24개월까지 월 20시간 보육을 할 수 있도록 한 시간 당 6,500원 아이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서 아이들의 임시보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강광섭위원

어린이집에서 하는 건 뭐죠, 점심시간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누리 과정에 대해서 따로 하는 게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어린이집에서는 연 720시간을 했다가 지금 480시간 줄어 갖고 그 480시간이 다 소진이 됐을 때는 본인 부담으로 들어가는데 기존에 있는 720시간에 대해서는 크게 원성이 없었는데 480시간으로 줄면서 맞벌이 부부한테는 굉장히 부담을 가중시킨다. 해서 원성이 많거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맞춤형 보육이라고 그래 가지고 만 0세부터 2세 되는 아이들한테 하는데 기존에 작년까지 종일반으로 올해 6월 말까지는 운영을 하고 지금 맞춤형이라고 7월부터 하는데가 어린이집 연합회라든가 이런데에서 반발하고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어린이 돌보미 지원 사업이 연장선식 맞춤형 보호법인가요? 그건 다른 분야입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다른 분야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종일반 세 자녀 이상 두 자녀까지 포함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종일반을 70%로 하고 아침반 30%를 하는데 그 30% 부담을 정부에서 하는 거죠? 지금 현재 진행하는 거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오히려 이걸 신청 결과가 오히려 좀 상향 조정하면서 추가적으로 조정을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종일반을 80% 넣어주고 아침반은 20%로 해서 정부에서 요구하는 조금 강제 조항을 갖다가 완화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제도라고 보고있는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동구어린이집의 경우는 지금 오히려 부담 때문에 그 10% 차이의 문제이지만 아직도 반감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해결책이 정부에서 하는 거지만 대비책은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어제 보건복지부에서 보도 자료를 배포한 걸 보면 3세 자녀까지 대상이었던 가정을 2명까지로 줄여서 보전해 주겠다는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것 한 가지 대안을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해서 발표했더라고요, 아직 공문 시달은 되지 않았습니다.

강광섭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더 긴밀하게 이렇게 대비하는 그런 것을 보여 주시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독거노인 무의탁 노인이 지금 우리 몇 분이죠, 구리시에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551명입니다.

강광섭위원

551명은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 하는 분이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 외에 551명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또 독거노인 무의탁 노인을 파악해 보셨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파악한 걸로는 기초수급자 중에서 어르신 중에서 551명만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이런 돌봄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사업이 기본 돌봄사업은 응급환자서비스, 카네이션하우스, 독거노인 짐옮기기, 이렇게 네 가지 사업을 하고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우리 계시는 분들이 주민등록상 4천 한 400여 분 되시는데 지금 일제 조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에게 또 어떻게 더 해 줄 건지 그렇게 실제 현장을 방문해 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제가 구리시 홀로사는 노인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제가 발의한 바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작년 4월 20일 날 의원님 저걸로 조례가 제정이 되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그래서 그걸 구체적으로 하기 위해 가지고 지금 일제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서

여기서강광섭위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어디가 해당이 될까요, 여기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 분들한테 지금 하고 있는 뭐··· ···.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다 가능한 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이 4개 사업이 다 가능한 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다 가능하고요, 또 중복이 안 되게끔 그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관련된 생활관리사는 몇 분이나 계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22명입니다.

강광섭위원

22명이 다 움직이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관리요양사들이 22명인데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지금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실강광섭위원

일본 같은 경우 홀로사시다 돌아가셔 갖고 나중에 며칠이 지나서 발견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우리나라도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가족 구성원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우리도 핵가족화 되다 보면 우리도 머지 않아 그런 것이 보일 수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강광섭위원

대한 대비책이겠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더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거하고 관련되면 또 장례 부분이 연관되겠죠, 그렇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 추모공원에 안치할 수 있는 총 안치 저기가 어느 정도 되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총 4,400여 기가 됩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잔여 맥시멈(maximum)은 몇 기 정도 될까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57기가 남아있습니다.

강광섭위원

57기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여기에 대해서도 대비책이 있어야 되겠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래서 추모공원도 조성하고 이런데 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지금 지체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또 제가 화장장려금 지원 조례도 제가 만들었습니다. 발의 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그때 굉장히 지원을 갖다가 화장을 권장하기 위해서 지금 같은 경우 개장했을 때는 아직 거기까지는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 일단 돌아가셨으면 화장하겠다. 이러면 차상위 계층 범위 내에서 40%를 지원해 준다고 조례에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들이 화장장에서 화장했다는 증명서를 갖고 오면 40%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지원이 예가 너무 없어 갖고··· ···. 홍보 부족 아닌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3명 신청 해 놓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예산으로 반영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제가강광섭위원

우리 구리 관내에 장례식장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데요? 이것 벌써 이미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아직 몰라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저희가 앞으로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구리시 장례식장 몇 군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4군데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모른다니까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이걸 이거와 관계돼서 앞으로 구리시에서 화장 문화를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일단강광섭위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보내 주신 자료 27쪽, 28쪽에 경로당 식당 운영 현황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노인빈곤율 1위인 건 과장님 아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민경자위원

상황에서 볼 때 우리 지금 시에서 어떤 우리나라에서 하고 있는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비록 점심 한끼지만 무료급식과 도시락 배달사업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신 자료를 갖고 통계를 내 봤는데 구리시 65세 인구 수가 2016년 5월 기준으로 1만 9,563명입니다. 그리고 구리시 전체 총 인구가 18만 5,505명입니다. 이렇게 보면 65세 노인인구가 10.5%를 차지 하고 있거든요. 우리시에 있는 무료 경로식당이나 경로식당을 이용하는 그 숫자는 각 경로당에서 몇 분 식사하는 그 기준 자료를 내 준 걸 봤을 때 한 3,535명 정도로 추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3,535명을 추정할 때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18.1%가 거주지 동네에 있는 경로당이나 또 동네에 이용하시는 경로당이 없는 사각지대의 어르신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걸 좀 예측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경로당에도 안 나오고 급식소에도 안 나오고 살림이 괜찮아서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여러 요인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우리 어르신들 급식 단가가 자료를 보니까 2014년 일인 2,300원에서 2015년 2,500원으로 인상됐는데 맞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물가인상분을 반영한 건가요, 아니면 어르신들의 반찬에 뭐 불만이 있어서 인상을 한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 전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물가인상분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현재 2016년은 일인 얼마씩 나가고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대로 2,500원입니다.

대로

그대로민경자위원

2,500원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자료에서 연구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노인의 필수영양 섭취량을 고려한다고 하면 어르신들의 무료급식 최소한 단가 2,671원 이상이 되어야 된데요,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여러 현실적인 예산 확보나 이런 차원에서 우리시에서는 지금 한 끼에 2,500원 도시락 배달 지원 사업 인상이 있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을··· ···.

시락

도시락민경자위원

배달 급식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3,000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3,000원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구리시가 지금 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이 한끼에 2,500원 도시락 배달 단가는 3,000원으로 볼 때 경기도의 이 자료를 보면 경기도에서는 급식소에서는 보통 2,000원에서 3,000원 우리 구리시는 뭐 조금 3,000원인 곳도 충청도하고 아랫 지방을 보니까 한 끼에 3,500원까지도 이렇게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도시락 같은 경우는 경기도로 볼 때는 2,000원에서 3,630원까지 그런데 우리가 3,000원 드리면 뭐 적정하다 한번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어르신들 만족도는 좋은 걸로 봐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있습니다.

도가

만족도가민경자위원

괜찮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족도

만족도민경자위원

조사 하시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배달하면서도 여쭤 보고 그러죠.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현재 우리 아동들의 한 끼 급식 지원 단가는 얼마인지 아세요, 과장님?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4,500원이에요. 4,500원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지금 현재 어르신들이 한 끼 식사비로 받는 2,500원하고 도시락 배달 받는 3,000원은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 경로식당 운영비 도비 지원 사업이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얼마에요, 몇 %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도비 10%, 시비 90%.

비가

도비가민경자위원

10%고 시비 90%에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자료에는 도비가 25%로 되어 있는데? 아니, 책자가 아니고 제가 나중에 받은 자료입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이전 자료이신 것 같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2005년도 자료네. 이렇게 볼 때 지금 우리 추가로 제출해 주신 자료를 보면 수택경로식당에 급식 인원이 2014년도에 227명 2014년도에 222명 2015년에 220명 이렇게 숫자는 감소를 한 걸로 보이는데 실제로 배달 급식 인원이 13년 30명, 14년 40명, 15년 60명으로 늘고 있어요. 이렇게 볼 때 인창경로식당도 거의 그 수준이고요. 그래서 소규모로 운영하는 딸기원 경로식당은 13년 55명, 14년 54명, 15년 50명으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어요. 경로식당 급식 인원은 줄고 식사배달 인원은 늘고 있다라는 건 물론 어르신들이 점점 고령화 되기 때문에 이런 원인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어르신들의 어떤 복지 향상을 위해서 급식비에 대한 도시락 관계되는 비용은 조금 더 상향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각종 뭐 도라든가 보건복지부 지침이라든가 우리 여건을 해 가지고 조금 긍정적으로 저도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아까 어르신들 만족 조사하신 다고 했는데 그냥 계절적으로 봐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가서 한 두분씩 묻는 걸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설문이나 이런 걸로 해서 설문조사 나온 게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현지에 나가가지고 그 분들한테 "어떠세요." 이렇게 여쭤보고 그럽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좋다지 어르신들은 좋은 인사말을 워낙 많이 하시기 때문에 하여간 꾸준한 평가를 통해서 좀더 우리가 제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꼭 체크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인창 경로식당이나 수택 경로식당 음식하는데 혹시 과장님 나가 보셨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제가 저거 뭐 식사하거나 그럴 때는 안 가 봤고 식사시간은 아직 안 가 봤고 4군데 경로식당은 다 가가지고 거기 계신분들하고 대화도 하고 또 원하시는 게 뭔가도 듣고 그렇게 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저희는 이제 뭐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마찬가지지만 인창 경로식당에 한 달에 한번씩은 봉사를 하러 가십니다. 그래서 가 보면 어르신들 식사 시간이 너무 짧아요. 정말 물론 치아가 상대적으로 안 좋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충 물이나 국에 말아서 소나기 밥 드시듯이 후루룩 마시고 가시는데 거기도 그렇고 오히려 딸기원 식당이나 아천동 식당 같은 경우는 한번에 5~60명이 한번에 앉아서 드시고 나가는 걸로 조금 여유를 갖는데 인창 경로식당이나 수택 경로식당은 계속 그 분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 분이 들어오셔서 드시면 그 다음에 몇 분 들어오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많이들 다니는데 우리도 이제는 경로식당이 지금 몇 년째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한 5년 좀 넘은 것 같습니다.

밖에

그것밖에민경자위원

안 돼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10년 넘게 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5년만 해도 5년을 운영한 거에 대한 평가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르신들이 식사를 허기를 채우러 오는 양도 중요하지만 식사를 하시는 시간에 대한 질도 우리는 좀 업그레이드를 해 주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린다면 식사를 할 때 정말 정신 없어요, 뭐 여기서 밥 받아가라 반찬 더 달라 정신 없기는 한데 그래도 식사시간에 잔잔한 음악이라도 틀고 그것 보다도 선행 된다면 식사시간을 좌석수에 맞춰서 좌석수가 60개, 70개다 그러면 69명이 먼저 한번 에 쫙하고 식사를 같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면 11시 반에서 12시 뭐 12시에서 12시 반 12시 반에서 1시 이런 식으로 하면 어르신들도 내가 뒤에 서있는 사람들 때문에 오시는 분들도 아! 내가 10시 반을 놓쳤다 싶으면 아~ 11시 반을 놓쳤다 싶으면 12시에 맞춰서 천천히 오실 수도 있고 이렇게 지금 다른 곳에서 운영하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배식을 어르신들 대접하는 그런 차원으로 하면 어떨까 하는 이런 제안을 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한번민경자위원

이야기해 보시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잘되는 경로식당도 한번 견학가서 보고 또 우리 경로식당도 돌아보고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 잘 모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경로식당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은 포천이나 이런데 가면 굉장히 위생 상태로 깨끗하게 하고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앞에다 이런 마스크나 안경을 끼고 하는데 우리는 대부분 다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하다 보니까 그냥 편안한 복장에 막 떠들면서 춤춰가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옛날에 최소의 사람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는 게 사회복지법입니다. 지금 경로식당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셨어요, 위원님들이? 페이지 28페이지 보시겠어요. 인창경로식당 2014년도 운영 사항에 숫자가 틀립니다. 1억 7,000이라고 되어 있는데 1억 9,350이에요. 그냥 막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아천 경로식당 이걸 그대로 2015년도에 경로식당에 적용한 것 같아요. 지금 인건비가 상승했어요, 상근근로자들 인건비가. 그런데 그대로 넣어 놨어요. 인창 경로당 수택 경로당 거기에도 1억 6,350, 2014년도거를 그대로 넣어놨는데 인건비가 상승해서 1억 6,830만원입니다. 제대로 집계 안하고 넣어 놓으셨네요, 인창경로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건비 상승이 960에서 1,200으로 뛰었어요, 맞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맞죠

맞죠장향숙위원

? 이게 엉터리로 갖고오시면 곤란하죠. 여기도 인창경로식당 합계가 1억 6,830입니다. 그리고 딸기원 경로식당 여기도 통계가 틀려요, 3,840만원이에요. 아천 경로식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죄송합니다. 의원님.

향숙

장향숙위원

2,940만원입니다. 이렇게 성의없이 내 주시면 어떻게 합니까? 이것 보고 어떻게 감사를 해요, 인정하십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기초연금이 작년에 253억 7,200인데 집행이 250억 7,000이었습니다. 이게 2억 9,000 잔액이 남았는데 혹시 이 분들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건가요, 잔액 남은 게? 기초연금?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이제 신청자는 많았었는데 파악을 하다 보니까 대상 기준에 좀 못미치는 그런 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렇게··· ···.

향숙

장향숙위원

그 차액인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노인자살예방 센터 전문 상담원이 어떤 분이 담당하시죠? 이것 어디서 하고 있어요, 어떤 활동이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우리 인창동에 있는 궁말경로당 그쪽에 있는 인창동에 있는 노인상담센터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궁말경로당에 있는 노인상담 센터에 이것 어떤 분이 상담을 하시는 거예요, 상담 선생님이 한 분 계신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상담사 한 분 계세요.

향숙

장향숙위원

한 분 계시는데 노인상담 자살이 높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리시도 얼마 전에 지난 주에 노인이 자살했는데 아파트에서 투신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인창동 5단지에서 그랬습니다. 이게 상당히 이슈가 됐는데 80 어르신이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르신들 자살이 지난해에 몇 분이나 하셨는지 혹시 통계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자료 주시고요. 노인성 우울증에 대해서 어르신들이(청취불능) 우울증에 시달리시는데 이 분에 대해서 상담원도 있고 도비 시비해서 앞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직접 현장에 나가시는 건지 아니면 보건소나 병원의 자료를 받고 활동을 하는 건지 상담 일지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 팀장이 자세하게 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진숙

엄진숙노인정책팀장

작년도 노인상담센터 사업 추진 실적이 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36개 실적이 있고요, 생활지원 관련해서 상담 해 준 게 9건 일자리 6건 노인학대 1건 건강관리건 3건 법률상담건 4건 기타 13건으로 해서 어르신 관련해서 36건 상담한 실적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말씀하셨는데 생활 상담이나 노인일자리는 노인상담 자살 예방하고는 관계없지 않습니까? 일자리 센터가 있는데 두 군데나 그렇죠?

진숙

엄진숙노인정책팀장

예,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장향숙위원

아무나 오셔서 물론 오시는 분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자살 예방 예산이잖아요. 앉아서 오시는 분을 할 게 아니라 노인정이나 이런데 방문하셔서 조금···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그 분들 방문 요양사들이 22명이 주 1회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이런 그런 상담도 해 드리고 있고 또 2주에 한번씩은 그 분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유선상으로 잘 계시는가 이것도 파악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노인상담원 저희도 이제 곧 어르신이 되겠지만 노인상담은 다른 게 없습니다. 자주 찾아가서 말벗이 돼 주고 그 분들한테 많은 말을 들어주고 들어주는 상대가 없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상담사 물론 가정 방문하고 관리하시는 분 계셔서 그 분들이 특히나 위험군에 있다. 이랬을 때는 노인상담이나 전문인이 방문해서 구체적인 상담을 해야 되는데 전문 상당원 있지 않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이런

이런장향숙위원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겠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도 저희 보건소에서 그 사업은 따로 하고 있고 또 저희 과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보건소에서 하고 있으면 노인자살예방센터 이것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과에서도 하고 있지만 보건소에서도 자살예방이나 우울증 예방 이것 때문에 방문해 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러면 같이 연계해서···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적인

구체적인장향숙위원

방안을 찾아서 그 사업만 하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실적좀 보여 주시고···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방문하시고 그리고 노인경로식당 인창동, 수택1동 다 있습니다. 그런데 수택2동에는 없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저소득층과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은 곳이 수택2동 아닌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경로식당에 대해서 수택2동에 종이 줍는다든지 이런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 쪽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로식당에 대한 시설에 대한 부분을 혹시 계획해 본 적 있습니까? 꼭 있어야 되는 동네에 없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수택 경로식당에 이용하시는 225명 중에 한 50% 가까이가 수택2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신데요, 거기가 수택2동 지역주택조합인가 포함이 되어 있어 가지고 또 잠시 중단해야 될 그런 일도 있고 한데 저희가 다각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그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택2동 지역에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걸 지금 현재는 제가 어떻게 답은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계획은 아직 세운게 없다 이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수택

수택장향숙위원

2동에 계시는 분이 수택1동까지 복개천을 넘어서 갈 수 있는 건 보행이 가능하신 분이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보시면 보행이 좀 불편하신 들이 많습니다. 수택2동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계획을 세워서 가장 시급한 부분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장향숙위원

하시겠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에 대해서요. 이것 위탁 주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집행 잔액이 좀 남았어요, 422만 7,000원인데 작은 돈이나마 시니어클럽은 어르신들이 하는 일자리 아닙니까? 일자리 지원하시는 분이 없어서 이렇게 남은 겁니까? 홍보가 안 됐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중에 일부가 남은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라든가 이런 건 아니고.

센터

센터장향숙위원

인건비인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운영비. 인건비는 다 지불이 된 거고 운영비 중 그 정도 남은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두 꼭지만 더해도 될까요?

임연옥위원장

예.

자료

행감자료장향숙위원

14페이지요. 경로당 동절기 대비 난방비 121개소입니다. 1억 3,900만원 맞죠? 경로당 냉방비 지원 119개소에 1,220만원 냉방비는 뭐 한 5~6만원 나간다고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것 숫자가 왜 틀리죠, 경로당 숫자가? 이것도 잘못된 건가요, 왜 갯수가 틀립니까? 나가려면 똑같이 지원해야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때 사노하고 인창 금호하고 두 개소 경로당이 운영이 일시 중지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지원이 안 됐었습니다.

일시

일시장향숙위원

중지 되었다고 그래서?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운영을 안 한 거죠. 회원 수··· ···.

해서

부족해서장향숙위원

지원이 끊어 진 건가요?

진숙

엄진숙노인정책팀장

예, 회원 수가 부족해서 경로당이 운영이 안 되어서.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현재는?

진숙

엄진숙노인정책팀장

현재는 운영되고 있습니다.

되고

운영되고장향숙위원

있습니까?

진숙

엄진숙노인정책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경로당 쪽으로 하나만 더하고 제가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노인회 사무국 종사자들 연봉 수준이 타 시·군에 비해서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대장에 없던 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인근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조금 한 3백 한 30만원 남양주하고 비교해 보면 그 정도 적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분들이 근무를 얼마나 하셨죠? 최소한 10년 이상 하신 것 같은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한 15년 뭐··· ···.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조금 올려주신 게 언제부터 이렇게 올려주셨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올려 준 건 이제··· ···.

이번

이번장향숙위원

월급에 반영된 게 3% 올려 준 게 최근입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이제 이 분들께서 어르신들을 위해서··· ···.

만히

가만히장향숙위원

있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요. 어르신들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제 생각으로는 봉사를 하신 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사실상 힘도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건이 되면 매년 그래도 사기진작을 위해서 조금씩 올려주는 게 낫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서

시에서장향숙위원

50% 지원되고 나머지 50%는 어디에서 지원되는지 알고 계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50%가 아니고.

향숙

장향숙위원

이 받는 금액에···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아! 그것 제가 말씀 듣기로는 각 경로당에서 노인회에다가 월 4만원씩 회비를 내신답니다. 그 회비 중에서 일부를 인건비로 충당을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회장님들의 회비로 3만원씩 2만원씩 내는 돈으로 그 동안에 사무국장과 총무 급여를 보충 해 주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게 인건비로 써서는 안 되는 돈이죠? 이 돈은 구리 지회의 발전과 경로 교육비라든가 운영비로 써야 되는 돈이 이렇게 그 분들이 내는 주머니에서 나오는 회비로 인건비 보충한다는 건 조금 모양새가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구리시가 재정자립도가 있고 그런데 사회복지 우리 구리시 예산 34% 파트를 갖고 하시면서 이 사업을 골고루 예산 집행이 안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인정하십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 기준에 의해서 인건비는 지원 됐는데 여건상 하다보니까 자체적으로 자부담 형태로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에

그동안에장향숙위원

조금씩 처우개선이 됐으면 이렇게까지 안 왔는데 지금 계속 10년이 넘도록 어르신들 경로당 회비에서 주는 돈으로 그 사무국 직원들의 월급 50%을 매칭을 하고 있다는 것은 보기 안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도 공감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검토하시고 개선해 주시겠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제가 뭐 예산과 관계되는 거니까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지고 좀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여성노인회관에 보면 주간노인보호센터가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몇 명이 수용되어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현재 17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기는

여기는강광섭위원

대상자들이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기초생활수급자는 한 분이시고 나머지는 일반인들이십니다.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선착순으로 기다리고 있다는데 맞습니까? 대기자가 많다는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대기자가 많으면 많을 텐데 네 분 있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강광섭위원

몇 명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4명이요.

강광섭위원

4명?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대기자 4명입니다.

밖에

그것밖에강광섭위원

안 돼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너무

너무강광섭위원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뛰어 나가셨다고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줄어 든 것 같습니다.

이면

이왕이면강광섭위원

좀 주간 뭐야 야간도 하는데가 있죠, 우리 시·군에? 우리는 없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시·군에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

야간강광섭위원

계획할 의향이 있습니까? 일자리도 많이 해야 되는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게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노인 분들이 주간만 하다 보니까 사실 야간도 필요하고 어느 시간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너무 공간적으로 제약을 받는 것 같아서 제가 몇 번 이렇게 왔다갔다 하면서 직접 어르신들하고 이렇게 교감을 해 봤거든요. 그런데 장소도 협소하고 그 다음에 또 주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인원이 또 한정 되어 있어서 우리 복지사업의 한 단면을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걸 확충 방안하고 또 주간만 할 것이 아니라 야간도 병행해서···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가능한지 저희들이 잘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새로운 시장께서 복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한번

한번강광섭위원

계획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행감자료 39쪽 한번 봐 주시면요. 노인 일자리추진사업이라고 쭉 나와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거기박석윤위원

보시면 구리 실버인력뱅크 이렇게 나와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계에

소계에박석윤위원

액수를 보면 예산 3억 7백 얼마 나와 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42쪽에 보면 맨 위에 보시면 실버인력뱅크 똑같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집행

집행박석윤위원

내역 얼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3억 1,356만 6,000원입니다.

앞에

앞에박석윤위원

예산 얼마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의원님 양해해 주시면 담당 팀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석윤위원

다 엉터리에요, 밑에 보시면 41쪽에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운영비 인건비해서 위에 또 따로 있어요, 3,700 얼마인가, 3억 7,000 얼마인가? 운영비이니까 41쪽 맨 밑에 있잖아요, 인건비 바로 밑에 나오잖아요, 690 얼마? 이쪽에 42쪽에 그 속에는 운영비가 포함 안 된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39쪽에 소계에 운영비가 포함 안 되어 있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이게 39쪽 3억 798만원 이게 운영비가 포함이 안 된 거고요, 그게 사업이다 보니까 41쪽에 보시면 681만원 있지 않습니까? 이것 플러스 해 갖고··· ···.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말씀드리는 건 42쪽에 사업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업비 속에 맨 꼭대기에 보면 3억 1,300이잖아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박석윤위원

운영비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한 페이지 차이로 해서 지금 숫자가 틀리잖아요, 예산은 3억 700이라 그랬는데 집행내역은 3억 1천 얼마라는 얘기는 예산부터 틀리잖아요. 어떻게 예산보다 집행액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아! 여기 숫자상으로 어디 할 말 있어요, 말씀해 보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아! 예. 42쪽 3억 1,356만 6,000원 밑에 보면 558만 6,000원이 있습니다. 이게 앞쪽에 포함이 안 된 것 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 자료는 엉터리잖아요, 숫자가 틀린 거니까는. 그러면 예산이 500 얼마가 더 들어갔어요, 그렇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저희가 3억 7,980만원인데 이게 558만 6,000원이 자원봉사사업이다 보니까 앞에 포함이 안 된 거죠, 실제 일자리하고 상관이 없으니까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쪽 자료에는 이걸 집어 넣어 놓고 이쪽 자료에는 안 집어 넣고 내가 얘기하는 건 뭐 우리 의원님들 같은 얘기지만 모든 자료가 "여기서는 이렇습니까? 저렇습니까? 아!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러는데 저는 이래서는 안 된 다는 걸 정말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게

이게박석윤위원

의원들이 앉아서 숫자나 세고 이게 틀렸느니 맞았느니 지금 행감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 제일 ABCD에 A를 주는 안타깝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유의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 실버인력뱅크에 종사자를 보니까 다섯 분이에요. 센터장, 비상근 실장 41쪽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박석윤위원

사회복지사 한 명 전담 인력 2명 그런데 그 밑에 주요 추진사업 예산 집행내역 보면 인건비 실버인력뱅크 종사자 인건비비 2명 5,700 그러면 여기서 실장과 사회복지사는 회계가 다른데서 나오는 건가요?

진숙

엄진숙노인정책팀장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

그래박석윤위원

여기서 나가면 어디에 있어요, 인건비가 어디있어요, 어디 숨어 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거기 두 분 인건비 나가는 거는 실장 한 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만 나가는 거고.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전담 인력 두 명은 어디 갔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다른 예산에서 이제··· ···.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 어디 인건비 나갔다고 적어야지 왜 그러느냐 하면 종사자는 다섯 명이라고 그랬는데 인건비는 2명 나갔다고 그러면 이 전담 인력은 목을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 ···.

기서

여기서박석윤위원

찾을 길이 없어요, 다 사업인데 사업에 인건비가 어디 숨어 있어요. 아니, 지금 찾을래야 찾을 수 없으니까 설명드릴 게요, 이것 이 자료 펑크난 자료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인건비는 실장하고 사회복지사 두 분만 나가는 건 확실한데.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여기 종사자가 다섯 명인데 센터장은 비상근이니까 빼자고요. 나머지 이렇게 보나 저래 보나 2명 펑크났는데 이 2명에 대한 게 어디 숨어 있느냐고요, 사업비 속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건 저희가 양식 작성할 때 밑에 당구장 표시 해 놓고 이렇게 했었으면 의원님께서 이해하기 더 쉬웠을 텐데 인원으로 다섯 명으로 해 놓고 돈을 주니까···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이런 건 일일이 물어봐야 이게 어디 숨어 있다 아니면 이렇게 하면 어디에 숨어 있다 대답 잘못하면 안 되니까, 국장님, 환장 하겠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거

이거박석윤위원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바로박석윤위원

해 주시겠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끝나고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자료

자료박석윤위원

엉터리로 한거 여기서 한거?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엉··· ···.

박석윤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예,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제가 아까 질문이 너무 길어서 몇 꼭지를 뺐습니다. 사회복지과 건강아동지원센터 수탁자가 한양여자대학 산학협력단체 맞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여기

여기장향숙위원

단체가 구리시에 위탁받아서 하고 있는 게 몇 개인지 혹시 아십니까? 사회복지과 쪽에? 하나입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사회복지과 하나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한 개입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 하나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전체적으로 구리시에서 7개를 하고 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는 한 군데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동구어린이집 시설 개선비 예산은 없죠? 공공형 어린이집? 공공형 어린이집 취지가 뭐죠, 취지나 목적을 말씀해 주시죠? 공익형 어린이집? 구리시에 몇 개가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형 어린이집은 우리가 여섯 개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여섯

여섯장향숙위원

개 정도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6개 입니까, 5개입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5개인데 한 군데 늘어갖고 6개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011년에 늘어난 거예요, 2015년에 늘어난 거예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2015년에는 여섯 군데였었는데 지금 한 군데는 취소가 돼 가지고 다섯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섯

다섯장향숙위원

개 맞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이게 공공형 어린이집이 시립으로 전환할 수 없는 입장에서 공공형이라는 걸 지정하지 않습니까? 어떤 취지죠, 공공형 어린이집 취지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 민간어린이집 하시는 분들이 운영을 잘 하거나 또 저거 하게 되면 인정을 받습니다. 인정을 받게 되면 경기도에서 공고를 해 가지고 인정을 받게 되면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는데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구리시도 1년에 한 개소 정도 이렇게 신청하는데가 있어요, 매년 경기도에서 공고해서 하다 보니까는··· ···.

지금

지금장향숙위원

공공형 어린이집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나 됐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경기도에서 2012년부터 했고 구리시도 그때부터 지정이 됐고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경기도에서 지정이 되면 운영비 중 지급하는 금액이 있고 그리고 조리원··· ···.

비는

운영비는장향숙위원

뭐죠, 뭘 지원해 주는 거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정원에 따라 가지고 그냥 뭐 인센티브를 주는 거죠.

전체

전체장향숙위원

운영비를 내렸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건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운영비를 자기··· ···.

향숙

장향숙위원

팀장님이 설명해 주셔도 관계 없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예,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원장님하고 교사 인건비해 가지고 운영비가 지원이 되고 취사부가 지원이 됩니다.

비가

인건비가장향숙위원

그러면 여기서 100% 다 나가나요?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80% 정도 지원이 됩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그게 시립하고 차액이 나는 거죠?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그렇죠, 그 대신에 시립 같은 경우에는 호봉 수를 다 인정해 주어 가지고 공공형 같은 경우는 국공립의 1호봉 기준으로 책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이 차액이 나가는 거죠?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차액은 아니고··· ···.

액은

차액은장향숙위원

아니고··· ···.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그거에 따른 운영비를 지원 해 주고··· ···.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데 그럼 여기 4대 보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4대 보험 가입하는 거요, 그건 원장님께서 가입을 하시는 거죠.

그게

그게장향숙위원

불공평하죠. 그게 지정을 하다 보니까 4대 보험을 그 수준에서 주어야 되니까 이 공공형 어린이집 원장님도 그 이익을 추구하면서 자기 인건비도 안 나오는 그걸 여기다 대체해서 넣는 사실을 실정 알고 계세요. 맨날 볼멘 소리가 이 소리인데?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4대 보험료까지 시비로 지원해 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니요

아니요장향숙위원

, 4대 보험료 차액?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차액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음~~

향숙

장향숙위원

1원도 지원 안 되잖아요.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그렇죠.

형은

공공형은장향숙위원

지원되면서 그리고 또 공공형 어린이집은 시립 외 1호봉 규정에 의해서 인건비를 책정하라고 하면서 80% 지원해 주면서 4대 보험에 대한 차액은 안해 주잖아요.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시면서 울며겨자 먹기로 안 할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을 다른 시·군은 지원이 되는데 구리시만 안 되고 있는 걸 알고 계세요.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제가 다른 시군 검토해 봐 가지고 의원님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시·군 공공형 지원 들어보셨어요?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듣지는 못했어요, 의원님. 저희한테 직접적으로 그렇게까지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던 부분은 없었어요.

시가

구리시가장향숙위원

어린이들 잘 키울 수 있는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지정을 해 주셨는데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또 차액을 해 주시고 4대 보험에 대한 차액을 안 주다 보니까 종사자들이 또 센터장이나 원장님들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부대비 같은 것도 하나도 지원이 안 되죠?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예, 현재로서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다.

원을

지원을장향숙위원

못합니까?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아니요, 지금 저희가 검토 중에 있고요, 지금 냉·난방비 같은 경우나 후생복지비 추가로 증액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고 사회보장법에 의거해서 복지부의 협의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올해 협의가 끝나서 내년도 정도에는 반영을 해 줄 예정에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설비하고 저기 그··· ···.

선안

서선안보육팀장

시설 냉·난방비하고 후생복지비를 지금 받고 있는 부분에서 일정 부분 증액해 주는 부분으로 복지부하고 협의를 볼 예정입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시설 개선에 대한 부분은 전혀 예산이··· ···.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시설 개선은 그런데 저희가 공공형이라고 따로 주는 건 아니고요, 민간가정어린이집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

예, 공공형··· ···.

복지

복지장향숙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셨나요? 전혀 신청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이 가능한 가요?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예, 그럼요. 지금 민간 가정어린이집 전체적으로 해서 시설 환경개선비를 지금 받았습니다.

받고

받고장향숙위원

있습니까?

선아

서선아보육팀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성회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하루 유동인구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여성회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제가 얘기할게요. 찾고 계시니까. 노인대학이 같이 겸용을 하는 화요일이나 이런 날은 한 800명 내지 870명이 이렇게 다중시설을 이용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식권 발행이 몇 매나 발행이 되는지 아세요. 식권 발행?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저희가 한 38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래서 이걸 이 식권을 구하고자 어르신들이 야단법석이십니다.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뭐 식당 시설이 그렇다 보니까.

식당

식당장향숙위원

시설을 이용하는 시간을 당기면 돼요. 식당 시설은 지금 11시 45분부터 식사 배식이 되는데 거의 50분에 문을 열어요, 그럼 어르신들이 복도에 얼마나 많이 서 계신지 아십니까? 가보셨어요, 식사 시간에?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저는 그 식사 시간대에는 안 가 봤고요, 식당은 한번 가서 봤는데··· ···.

소한

최소한장향숙위원

30분 정도 서 계시는 때가 있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배식시간이나 아니면 조금 식사시간을 조금 길게해서라도 식당 운영 종사자들을 뭐 기간제를 하든지 계약직을 하든지 조금 더 충원하고 지금도 자원봉사자들 두 분이나 계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이 어르신들이 700명, 800명 되는 어르신들이 380장만 딱 식권을 팔면 이 분들 어떻게 식사를 하십니까?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건 저희가 한번 다시 잘 파악해 가지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시간을 댕기고 늘리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 분들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저것도 중요한 거니까는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종사자 그 인원에 한 하는 게 아니라 종사자들 조금 더 수고를 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 어르신들이 식사를 못해 가지고 또 비싼 밥을 사러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우선 수요를 요일별로 한번 파악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하는 방안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리고 여기 여성회관에 강사들이 몇 명 있는지 아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53명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53명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53명 이 분들이 시간당 강의를 하는 요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사료가?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53명 중에서 52명이 한 시간당 3만원이고 그리고 노래교실 하시는 강사님만 이제··· ···.

향숙

장향숙위원

그 분은 2시간 하니까 5만원이고.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시간당 5만원씩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렇게 주는데 이 강사비가 책정된지 언제 책정이 되고 지금까지··· ···.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것 2013년도에 2만 8,000원에서 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2,000원 올랐어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2,000원 올랐습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다른

다른장향숙위원

시·군하고 또 구리시의 다른 복지관이나 이것 하고 있는 강사료를 조금 통계를 하셔 가지고 물가에 반영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구리시 여성회관의 강사들은 최고의 인프라로 구성된 분들인데 똑같은 수업을 하면서 다른 지역은 양평이나 이런 하남 쪽은 또 금액이 다릅니다. 이런 부분에서 그래서 이 분들이 구리 시민이면서도 다른 지역을 더 선호하세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조금 고려하시고 개선해 주거나 검토하실 의향 있으세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안 계시죠? 과장님, 자료가 너무 미흡합니다. 매번 이야기하지만 행정은 문서로 말하고 본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시민들에게 예산집행과 행정의 투명성을 알리고 감사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를 범하여 주시지 마셨으면 하고 부탁드리면서 제가 양성평등정책심의위원회 위원입니다. 제가 몇 번 두 번인가 회의를 갔었는데 집행부에서 공직자 여러분이 심의 안건 올릴 때 사전 서류심사를 하시고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정확한 자료도 아니고 그냥 오는대로만 올려서 심사하시는 분들이 기준에 미달된 서류를 올립니다. 저도 심사위원으로서 다른 부서에서 오신 분들한테서 정말 챙피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인정하시나 하고 자료 잘못 올리신 팀장님 한번 그때 회의에 들어오셨었죠?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올해 양성평등위원회 개최한 거 말씀하시는 거죠?

임연옥위원장

예, 작년인가 올해인가 올렸을 때 심사자료가 잘못돼 가지고 그 심사기준에도 못 도달하고 내용도 정확하지 않은 단체가 그 기준에 미달하는 자료를 올리셔 가지고 서로 얼굴 붉히고 기억하시죠?

미애

정미애여성가족팀장

어떤 단체를 말씀하시는지?

임연옥위원장

어떤 단체라고 여기서 말하면 심사기준에 심사하시는 분한테 그건 안 되죠, 심의 내용이니까 그것 기억 못하세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니까 사전에 서류심사할 때 심사위원한테 넘기지 마시고 그 기준에 미달하면 그 단체는 제외하고 올리셔야죠. 본인이 그러면 실무자는 책임 안 지려고 무조건 올리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그 부분은 꼭 양성평등위원회 뿐이 아니라 모든 심사에 있어서 심사기준에 갖게 서류를 올려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건 여기 존경하는 신동화 의장님과 여기 일곱 분의 시의원님들과 함께 구리 관내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해서 교장선생님하고 학교 현장을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 후에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2015년도에 초등학교에 실버지킴이, 학교지킴이, 보안관 제도, 등하교 봉사대, 급식도우미, 환경지킴이 등등 해서 많은 봉사활동을 하셔서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11억 8,814만원, 2016년도에는 15억 873만 7,000원 예산을 올렸는데도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가 바뀌었는지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급식도우미도 많이 줄었고 교통봉사대도 줄었고 실버 보안관 제도 환경지킴이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특히 급식봉사대는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선생님들과 학교장이 힘들어 하셔서 학부형이 대체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그게 보건복지부 지침이 바뀌어 가지고 스쿨존 학교 관련 사업이 시장형으로 전환되면서 수요 기관에서 월 1만원씩 부담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일부 학교한 신청을 하고 월 1만원이 없다고 신청을 안 해 가지고 포기한 그런 학교가 대다수였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러면 이게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잖아요, 그러면 그 분들의 어떤 노인들의 예산을 늘리면 그건 평생학습과와 먼저 협의를 하셔서 그 분들이 적재적소에서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유대관계를 맺으셨어야죠, 그냥 중지를 해 버리면 학교 현장에서 굉장히 곤란하고 또 이 분들이 학교 현장에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같이 해 주시이니까 아이들 효사상에도 굉장히 도움이 됐었고 친숙한 단계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손주 같이 돌봐 주셨고 아이들은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와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졌었는데 이건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아이들의 인성 교육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굉장히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개선하실 방안은 없으신가요?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현재 평생학습과에서 실버 보안관제는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학교하고 협의해 가지고 내년도에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어르신과 함께 하는 아이들 어르신들 공경하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활용 방안을 찾아서 적극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호

안권호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안권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감사중지

16시 07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방희준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시작에 앞서 관련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승훈 평생학습팀장입니다. 이상표 교육지원팀장입니다. 김의규 청소년팀장입니다. 강성수 체육진흥팀장입니다. 김인기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업무 파악이 쉽게 되셨나 모르겠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파악하려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위낙

위낙강광섭위원

광범위한 부서라서 평생학습과 관련해서 시설 그 다음에 우리 체육시설 거의 뭐 평생학습과에서 관리하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그 중에서 도시공사에 위탁을 주어서 어느 정도 분산이 됐나요, 업무가?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지금은 조금 안정이 되어 가지고 운영하는데 지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공무원들 다 복귀했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공무원들은 다 복귀했습니다.

강광섭위원

100% 다 복귀했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사계절 스케이트장 그렇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농구장은 다 설치가 된 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농구장 이용 가능한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농구대 3개를 설치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 5월 10일자로 농구대 3개를 설치해서 공사가 완료돼서 지금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

거기강광섭위원

예산은 8,000 정도 들어갔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사업 금액이 5,500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도급액 860만원 관급 4,600해서 5,500이 들어갔습니다.

강광섭위원

5,500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한테

저한테강광섭위원

자료 준 건 8,700인데 언제 거예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건 실제 설치한 공사비만 5,500이고요, 나머지는 철거비가 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아! 그것 포함 8,700?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계절 스케이트장 농구장으로 바뀌면서 시민들이 나름대로 또 색다른 공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기존에 쓰고 있던 사무실 개념으로 있던 그 공간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강광섭위원

그 공간이 또 다른 흉물이 됐어요, 이제는. 다 문이 닫혀있고 그래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 일전에 시장님하고 같이 거기 뭐야 어르신들 밥퍼 봉사하는데 한번 들렀었거든요, 그 공간은 그게 몇 평 정도 되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면적은 저희가··· ···.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한 10평 이내 정도 됩니다.

것도

그것도강광섭위원

꽤 크던데?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스케이트장 관리하던 관리사무실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거기···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지금 27평방미터거든요. 그러니까··· ···.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거기 기존에 있던 공간을 철거하지 않고 그대로 쓸 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것 한번 방안을 검토하셔서···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지금 일부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에서 다용도로 쓰고 있기는 한데요, 고정적으로 쓰는 걸로 지정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강광섭위원

시설면에서 공간이 하나 생겼기 때문에 다른 우리가 또 일부 공간을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 한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또 1년에 경기도 단위 이상의 대회가 많이 치러지고 그 다음에 구리시장기가 이루어지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구리시장기 같은 경우는 보조금이 거의 8,800 정도 들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거기 주로 24개에서 25개 종목이 그걸 갖다가 분산해서 편성이 되는데 그 예산이 거의 21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아주 천차만별이거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걸

이걸강광섭위원

교정할 수 없을까요? 저는 봐서 선수의 동원에 따라서 또 나름대로 그 종목에 대한 특성이 있기 때문에 뭐야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단체도 있을 거고 또 그렇지 않은 단체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선수 참여에 대한 퍼센테이지로 해서 이게 어느 정도 안배가 돼야 되는데 각기 종목별로 예산 편성한 거 보면 제한선이 있기 때문에 그 선에서만 한 단 말입니다. 그렇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 예정··· ···.

우선

우선강광섭위원

각 단체에 예산을 갖고 오게 하죠, 거기에 기준을 두겠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렇죠. 이게 종목별 구성 인원이라든가 대회 개최 수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을 해 갖고 예전부터 이렇게 지원해 주는 그런 금액들이 있다 보니까 이걸 바꾸기가 쉽지 않은데 일단은 저희가 보더라도 일단 기준을 정하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럼 거기에 맞는 기준을 한번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각 종목 단체가 정말 나름대로 생활체육 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고 대회 치르는 주인되는 사람들인데 위에서 내려다 보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불만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다른 경기도 체전도 있고 대축전도 있고 또 전국 대회 있다 하면 그런 종목별 거기에 맞춰서 기준을 제시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안배가 될 수 있도록 형평에 맞는 이런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게 아마 저희가 봤을 때는 가장 최저 금액 같은데요, 사실상. 종목별로 더 달라면 달랬지 덜 달라는 경우는 없을 거거든요, 사실은.

강광섭위원

예, 그렇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러다 보니까 이게 축소시키거나 하기에는 곤란할 것 같고 이 선에서 아니면 이 선보다 조금 한번··· ···.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한번 더 예산을 편성할 때 지금 이 예산은 총 예산은 거의 지금 맥시멈(maximum)으로 해 갖고 계속 온 것 같아요, 오랫동안.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몇 년 째 고정돼서 왔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고정돼서 왔기 때문에 그것도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게 제한적인범위 내에서 하는 거거든요. 앞으로는 또 개방적인 부분으로 해서 이렇게 형평에 맞는 이런 다 더불어서 각 종목들이 활성화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한 특정 종목에서만 이렇게 포인트를 맞추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광섭위원

전 시장님께서 지금 태권도부 창단 계획을 이렇게 제시했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강광섭위원

우리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가 초기 비용으로 해 갖고 행사비하고 홍보비하고 2,000만원 예산을 이미 승인해 주었거든요. 그 이후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준비 과정에 있는지?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그 지역 체육 종목 육성과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관내에 학교에 체육 종목이 있는 게 구리여고 카누부가 있고요, 토평고에 볼링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관내 학생들이 연속해서 우수 체육 선수로 키울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해서

검토해서강광섭위원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가지만 더요. 우리 지금 교육발전기금이 아마 각 의원님도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또 연구를 많이 했을 거고 다시 한 번 당부드리는 게 지금 예산이 조성된 게 지금 75억인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

강광섭위원

예, 그러니까 100억까지 갈 때까지 전혀 뭐야 자금을 쓰지 않는 걸로 되어 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 이자 수입금으로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

이자

이자강광섭위원

수입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자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지원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육

학교교육강광섭위원

여건 개선 지원사업하고 토평고등학교 학생들 교육시키기 위한 자금 확보 이 지원이거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무료급식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여건 개선사업 지원도 이 교육발전기금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강광섭위원

이렇게 수 십 억원의 돈을 갖다가 출연만 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선에서는 이게 뭐 활용 가치를 어느 정도 내포해야 되지 않나 그렇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목표를 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보고요.

강광섭위원

예.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자율이 너무 낮다 보니까 체육발전기금에 대한 사용 목적을 다각적으로 우리가 검토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목적 사업에 맞게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먼저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정말 유익한 교육이 그 기금을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민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궁장 진행 사항이 어떻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현재 설계 변경에 들어갔고요, 이것이 그 일상감사를 감사팀에 받은 후에 지적 사항을 보완 설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번에

지난번에민경자위원

제가 여쭤 봤을 때 "잘 돼 가고 있습니다." 그러셨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진행이 되고 있느냐?" 그랬을 때 "진행이 되고 있다." 라고 그래서 저는 "공사 착공으로 생각을 하고 공사 착공 했느냐?" 고 물었을 때 하여간 과장님 표현으로는 "지금 공사가 진행" 되고 있는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일요일 날 현장을 가봤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혹시

혹시민경자위원

거기 다녀오셨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가봤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저쪽 그 건물 들어서는 자리에 구덩이만 지금 2개 파놓은 상태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처음 파다가 거기서 무슨 암반 나와서 멈춰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면 최근에 무슨 작업한 형태인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암반이 나와서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예.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그간 일상감사 그쪽에 지금 서류가 감사실에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거기서 나와가지고요··· ···.

어요

나왔어요민경자위원

? 언제쯤 나왔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저희가 보완하라고 지적을 받아서.

원래

원래민경자위원

42쪽에 배수지 내에 궁도장 조성 사업 추진 사항을 보면 2016년 6월에 공사를 재착수하고 16년 8월에 공사 준공 및 개관으로 되어 있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대로

이대로민경자위원

될 수 있을까요? 엊그제도 경기도에서 무슨 대회를 한다고 그러고 전반기에 만들어서 전반기에 우리 자체 대회를 통하고 그래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하반기에는 도대회든 전국대회를 치르겠다. 이렇게 알려져 갖고 도에서도 협회인가 단체 차원에서 나왔다 가셨다고 협회 회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주민생활국장님께서도 잘 되고 있다고 말씀하셨다고 그랬는데 뭐가 잘 되고 있는 거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설계 검토가 되면 지금 계획으로는 8월에 재착공해서 준공하는 걸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6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하는 걸로 되면 두 달 이렇게 되면 여기 자료 내신 걸 보면 그런데···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그게 두 달 동안 설계변경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반 수요를 검토하는 기간이 있어서 처음에 시작된 건 암반이 나왔기 때문에 재착공이 된 거고 두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 현재 변경돼서 진행되는 상황을 알고 싶어서 국궁장 사업 관련해서 일체 그런 자료를 내달라 그랬는데 자료 낸 게 이만큼이에요. (자료를 들어보이며) 국궁장 자료가 이만큼밖에 안 됩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 제가 먼저 답변드린 건 현재 설계변경만 끝나면 바로 공사 착공해서 준공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는 게 없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 안 하시게 제가 열심히 하겠습니다.

희가

저희가민경자위원

중간에 끼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지금 추경에 예산도 반영 요구했기 때문에 이번이 마지막으로 요구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게.

경자

민경자위원

그 예산이 추가로 또 들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이번에.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1회 추경에 참! 1회 추경에 이번 말고 1회 추경에.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래서 지금 저도 깜짝 놀랬어요, 무슨 예산이 또 들어가나?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 제가.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지금 공사 이렇게 구덩이 파놓은 건 조금 있으면 우기 장마가 오는데 그건 지장이 없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가 장마가 오면 공사를 못하죠.

공사

공사민경자위원

못하는데 지금 막 이렇게 파놓고 한 부분들은 따로 처리 예방해 놓지 않아도 돼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예방 조치를 저희가 해 놔야겠죠.

사가

공사가민경자위원

지금 중앙건설이 받은 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실 수 있는 게 언제 그럼 일상감사가 끝나 갖고 지금 그쪽으로 왔다는 얘기죠, 모든 절차는 다 끝났다는 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설계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변경

설계변경민경자위원

작업이 지금 먼저 엄과장님 계실 때부터다 끝났다고 했는데 또 설계변경 작업을 또 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설계변경 작업이 끝나서 일상감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지난 달에 지지난 달에 "일주일에 한번씩 보고해 주세요." 하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 됐다." 라고 그래서 6월 달에 착공 들어간다고 했는데 지금 6월 말로 갑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감사실에서 또 있다가 이제는 감사실에서···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이참

아이참민경자위원

! 이게 지금 한번만 더 속아 드릴테니까 확실하게 6월 안에 착공 가능합니까? 비가 안 온다면?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다음 주 정도.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 다음 주는 아니고 7월 초에는 착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는

문제는민경자위원

장마가 7월 20 며칠까지 간다는 얘기도 있던데 장마가 되면 못하는 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이 단계 단계에서 과정을 가져 가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밖에서 볼 때는 물론 공직자 여러분들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하지만 열심히가 좀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가서 업무 파악하시고 과장님이 싫은 소리 들을 건 아니지만 아무튼 가신만큼 확실하게 올해에는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장애인체육인 관련해서 전국 수상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 주는 것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여기

여기민경자위원

자료 보다 보니까 2015년도에는 출선 선수한테 20만원씩 격려금을 지원해 주었고 그런데 이 20만원이라는 근거는 어디에서 나오고 어떤 법에 의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시 자체의 시비 예산 규모에 맞춰서 주는 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만들어서요··· ···.

칙이

규칙이민경자위원

있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기준을 만들었죠, 저희가 나름대로.

니까

그러니까민경자위원

그 기준이라는 것도 그냥 회의를 통해서 20만원으로 하자 이런 건지 아니면 규칙에 의해서 뭐 이렇게 표가 있는 건지?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내부결재를 맡아가지고 내부결재를 맡은 기준 그러니까 개인이 수상했을 때는 얼마 단체로 수상했다는 얼마 이런 기준을 다 정해 가지고 거기에 맞게 지금 지급을 하고 있는 거죠.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기준의 표가 있겠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민경자위원

좀 한번 제출해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목을

종목을민경자위원

보니까 양궁인데 양궁은 대부분 보훈단체의 유공자들이 선수로 나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시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보니까 이 분들이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갖고 해마다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걸로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시에서는 인센티브로 최우수상, 우수상 아니면 1, 2, 3등에 따라서 차등 지급하는지 30만원, 10만원 이렇게 수상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는데 이건 지금 타 시·군하고 비교해 봤을 때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세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 ···.

아직

아직민경자위원

검토 안 해 보셨으면 안 해 보셨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이건 비교가 안 해 봤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비교해서 이번에 한번 꼭 해 봐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무엇보다도 지원비나 이런 아까 내부결재에 의해서 한다고 했고 또 인센티브 관련해서는 타 시·군하고 비교를 해 달라고 말씀드리고요. 이 분들이 지금 장애인 특히 우리시에 계신 분들이 사격하고 양궁을 잘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사격은 없었던 것 같은데 이 분들이 국가를 위해서 자신들의 신체를 많이 손상하신 그런 분들인데 그런 장애인 대회에 나가서 우수상을 받았을 때 이 분들이 그래도 뭔가 보람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건 우수상을 받았다 하면 현수막 정도는 걸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시에서는 이런 분들의 우수 선수들에 대한 사기를 진작시키는 부분이 좀 부족한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 체육 종목별로 수상 대회에 나가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특별히 장애인만 이 종목이 25개 내지 30개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각 종목별로 경기도 대회 도 단위 전국대회에 나가는 수가 너무 너무 많습니다. 그래 그걸··· ···.

물론

물론민경자위원

대회는 많은데 최소한 도 단위 뭐 생활체육 무슨 도지사기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어렸을 적 개념으로는 전국대회 이런 건 그 지역에 어떤 뭐라고 그럴까 시민들을 전체적으로 다 업 시킬 수 있는 기분을 업 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이 분들 또한 어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고 싶어 하는 부분도 있고 추후에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세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국대회 지금 도 단위 대회나 클럽··· ···.

경자

민경자위원

예, 도 단위는 클럽 이런 게 너무 많기 때문에···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너무 많기 때문에··· ···.

그리고 저희가 매년 지원을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체육회도 마찬가지고 참석하고 즐기시는 걸 참 좋아하세요. 물론 프랑카드로 하는 것도 좋겠지만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런 부분도 그 분들하고 대화 속에서 교류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한번 더 검토를 해 봐 주시고요. 또 우리가 지금 국궁장을 짓고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넓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대전인가 남원에 가니까 국궁장, 양궁장이 함께 있어요, 그래서 혹시 이 공사를 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것도 함께 할 수 있다면 한번 그 부분도 검토를 해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사대만 놓으면 되는 거니까 과녁만 놓고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조금

조금민경자위원

이따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진화자위원입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개보수 사업으로 1억 8,100만원인데 반납이 9,194만 1,000원이 있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이건

이건진화자위원

사업이 다 완성된 거예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게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된 이유를 저희가 파악을 해 보니까 부양 초등학교의 학교 운동장 교체 비용이거든요. 이게 지금 그 중에 50%는 문체부에서 받은 거고 50%는 교육과학부에서 지원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부양 초등학교에서 당초에 예산 요구를 1억 8,000 정도를 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 자금을 받아서 거기에 교부를 해 주었는데 거기서 공사 시행 과정에서 낙찰 금액이 반 정도로 줄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임의대로 공사가 변경된 건 아니고 단순히 낙찰비용 잔액입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지금진화자위원

운동장은 잘 사업 됐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진화자위원

잘 마무리 됐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마무리 벌써 다 끝난 사항입니다.

아까

아까진화자위원

백교 저수지 내 궁도장 계속하셨는데 이게 교부세 5억을 국회의원이 받아 오셨죠. 수년 됐어요, 처음에는 이 교부세 5억으로 그냥 지금 이 자에서 한다 거기 자리가 또 그래서 또 땅 찾아보라고 해서 백교로 갔는데 계속 이렇게 딜레이 되고 지금 이렇게 되고 하는 데 이런 것 일이 이렇게 자꾸 일어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만약에 우리 정말 다른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했으면 많이 혼났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궁도장 그러면 우리 또 민경자위원님 많이 좋아하는 스포츠고 해서 그냥 잘 되겠거니 하고 계속 지켜 보고 있는데 계속 금액은 늘어나면서 시일은 계속 시간은 가고 또 중지 됐다가 시작했다가 모든 문제점을 다 안고 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새로 가셨으니까 올해만큼은 빨리 완벽하게 사업 이루어내셔서 올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기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2012년도에 저희가 특별교부세 5억을 받아 시작했는데 여태까지 2014년도부터 세 번을 지금 설계 변경이 들어간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 처음 시작부터 약간 미비한 상태로 우선 급하게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올해는 완벽하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멀티스포츠나 이런 체육관 시설을 도시공사가 많이 이관을 해 갔는데 어떻게 지금 운영상 다른 문제는 없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현재까지는 별 무리 없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로

현황대로진화자위원

잘 되고 있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잘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우리 이것 체육관 대관료가 수입 현황이 대차대조표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지 우리 평생학습과에서 알 수가 있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

산이

계산이진화자위원

들어오고 나가고가 구분이 돼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총 수입이 얼마며 총 지출이 얼마인지 통계가 나올 수 있을까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잠깐 표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게 저희가 지금 구리시 체육관하고 왕숙체육공원, 국민체육센터, 멀티스포츠센터 네 군데를 지금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예.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게 지금 위탁 전에 2015년도에 1억 6,000 아니, 27억 정도가 세입이 들어왔었고요, 위탁 후에 아직 연말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현재까지 25억 정도가 수입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고.

해는

올해는진화자위원

25억.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지출은?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지출은 저희가··· ···. 총 위탁비가 43억입니다.

진화자위원

43억?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리고 위탁 전에 세출이 저희가 45억이었고요, 그러면 약간의 차이가 지금 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진화자위원

이렇게 위탁 수입을 받아서 우리가 도시공사에 인건비는 우리가 시에서 직접 지출 나가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저희가 위탁비로 다 그냥 주어 버렸죠, 일괄 지급을 해 버렸죠.

일괄

일괄진화자위원

주는 걸로?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수입은 한 25억 들어오고 지출은 한 45억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지출은··· ···. 그렇죠, 지출은 45억.

진화자위원

45억. 그러면 20억 정도 갭이 생기는데 네 군데면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네 군데면 한 군데 5억 정도 예산으로 이렇게 위탁을 메꿔주는 갭이죠, 20억? 25억 들어와서 45억 나가면 20억이 남는데 마이너스 20억인데 한 군데 한 5억 정도 손실을 저기 손실이라기 보다는 위탁보조를 해 주어야 되는 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렇죠,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왕숙체육공원도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거기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거기진화자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즘 인성교육이 아주 중시 되고 정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인성에 대해서 거의 뭐 손을 공교육이 손을 놨잖아요, 학원도 그렇고 아이들의 인성을 책임질 곳이 이제 없어졌어요. 그래서 학부모들도 학교만 믿고 학교에서는 아예 손 놓고 뭐 아이들 예전처럼 선생님들이 좀 심하게 나무란다거나 정말 필요한 체벌을 했을 때도 그게 아주 사회 문제가 되고 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 인성교육에 대한 지침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요즘 인성 인성 많이 그러는데 지금 우리 다른 예산에 비해서 인성교육 예산이 어느 정도 이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우리가 인성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인성교육이 되지 않으면 다른 어떤 뭐 조기교육이나 무슨 교육이나 교육이 들어갈 틈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시만큼이라도 인성교육에 중점을 두고 인성프로그램을 좀 많이 우리 평생학습과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서 우리시가 인성교육 주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도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의 드리는 바입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장향숙위원입니다. 구리시의 학교사업과 체육사업에 공헌하시면서 열심히 해 주시는 우리 공직자분께 감사드립니다.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도지사기배 출전 종목이 몇 개 단체가 2015년도에 출전했나요, 종목별 도지사기배입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글쎄 도지사기배만 따로 저희가 구분해서.

향숙

장향숙위원

아! 여기 있습니다. 18개 종목이네요. 18개 종목에 한 종목은 우승했습니다. 예, 작년에 했고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등산대회가 있습니다. 여기 연합회 창설 됐어요, 연합회? 등산연합회가 구리시에 있습니까? 양주시에 1,200만원이 예산 지원됐네요, 맞습니까? 2015년도 거?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합회

연합회장향숙위원

구성됐습니까? 연합회 구성이 안 된 걸로 제가 자료에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합회 구성이 안 됐는데 무슨 근거로 1,200만원이 지원이 됐죠? 연합회 구성이 되어 있는 단체는 400만원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연합회 구성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 최고 금액이 지원됐어요. 이것 정산서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자료좀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이 도지사기배 우리 가맹단체가 몇 개 입니까? 2016년 현재 몇 개 단체입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29개 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29개입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시장기배는 몇 개 단체가 2015년도에 치뤄졌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 ···.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시장기 대회가 구리시장기배가 이렇게 안 하는 종목 있죠, 스키 같은 건 힘들겠죠, 계절에 따라.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안 하는 종목에 대해서 왜 이렇게 벌점 같은 건 없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 그런 건 없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안 해 주고 그러면 시장기배도 안 하고 도지사기배도 안 나가는 단체에 대해서 몇 년만에 한번 나가면 지원금 해 주는 그런 형평성에 조금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것 도지사기배 한번 나가려면 얼마나 연습 많이 하는 줄 아세요. 지도자들이 돈 들여가면서 작품 받아오고 태권도 같은 경우도 계속 시간 내서 연습하고 다른 종목 똑같습니다. 그런데 간식비 같은 것 물론 없지만 어쩌다가 4년에 한번씩 나가는 종목도 있고 또 연합회 구성도 안 되어 있는데 1,200만원씩이나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기배를 안 치른다든지 그래서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시장기배 2년 연속 안치른데는 그걸 줍니다. 벌점을 주어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시장기배 예산을 삭감한다든지 도지사기배 안 나가는데는 또 이렇게 벌점을 주어 가지고 지원을 줄인다든지 이런 뭔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위원님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종목별 가맹단체의 회장님들이 일을 해야 됩니다. 종목별 가맹단체의 연회비가 한 종목당 30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28개 단체면 거의 금액이··· ···. 거의다 잘 내세요. 자료 받아 보니까 한 800만원 돈이 들어오는데 그런데 가맹단체 회의를 안 하다 보니까 한번도 이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재무회계가 안 나옵니다. 물론 생활체육회에 종목별 단체를 보니까 지금 우리가 가맹 안하고 생활체육회에다 위탁을 준 부분인데요. 감사는 하시죠, 감사기관이시죠. 생활체육회 감사하시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하시면 이 종목도 한번 집고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생활체육인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꼭 그 부분을 위해서만 이 돈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부적으로 보시고 제가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고생하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 돈이 조금 자제했으면 하는 내역이 있습니다. 꼭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대회를 갔다 오면 메달을 딴다든가 이랬을 때 격려금은 그 돈으로 나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우리가 28개 종목하고 도지사기배 20개 단체가 이렇게 나갔는데 이 돈이 생활체육인들의 사기 진전을 위해서 우리가 식대는 한끼에 7,000원입니다. 더 이상 쓸 수도 없고 1회용 도시락 주문 도시락으로 해서 가져가야 돼는 이 부분도 불편한 부분이에요, 꼭 도시락을 싸라 주문 도시락을 주문해서 가져가서 썰렁하게 4월 달에 가면 썰렁해서 먹기가 힘들어요. 꼭 도시락을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다른 시·군은. 이런 부분에 지출 명시를···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게 시에서 가맹비를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체육회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인데 저희가 한번 체육회를 통해서 지도 감독을 하는 방향을 가맹단체가 납득이 가는 방향으로 사용 되게끔 유도를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또 가맹단체 여기도 도지사기배나 경기도 생활대축전 나갈 때 딱 한번 모입니다. 밥 먹고 가고 또 출전하는 각 단체의 종목별 밥 먹고 가는 정도인데 이 내놓은 돈이 어렵게 어렵게 우리 회원들이 돈 모아서 내는 이런 연회비를 꼭 가맹단체 출전 도지사기나 경기도 축전에 출전비 격려금으로 써주셨으면 하는 부분을 감사하실 때 꼭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생활체육 지도자 운영위원이라고 위촉장 주고 이런 게 있는데 이건 뭐죠? 생활체육회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고 체육회는 따로 있습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거는··· ···.

향숙

장향숙위원

체육회에서 하는 모양인데 이것 모르세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운영위원회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운영위원회 뭐 위촉장 수여식도 있네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건 합쳐지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 같습니다, 보니까.

이게

이게장향숙위원

작년 거예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현재는 통합이 되어 가지고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가맹단체 회의를 안 한 건 아니고요, 계속 보니까 해 왔던 것도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

향숙

장향숙위원

1년에 한 세 번 정도 대회를 앞두고 한 것 같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아까도 얘기했듯이 옛날에 80년도 90년도 때 시장기배는 그때 종목이 몇 종목 없었어요, 한 15개 종목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가맹단체별로 400만원씩 예산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예산으로 계속 생기면 그 속에서 잘라서 주는 거예요, 여기서 떼고 저기서 떼고 주고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광섭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형평성에 대한 부분을 조금 다른 종목에서도 납득이 가게끔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명에 관하여 참가하시는 그 분들의 몇 명에 대해서 이런 예산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하고 그리고 도 단위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50만원씩 이렇게 예산이 보조됐습니다. 페이지 16쪽에요. 그럼 어떻게 현금으로 나간 겁니까? 아니면 차량지원으로 대신한 건가 어떻게 지원해 준 거죠? 50만원씩 나간 부분이요. 16쪽입니다, 행감자료. 보조금으로 예산이 지원 된 겁니까? 다 나갔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어떤장향숙위원

때는 차량만 지원되고 다른 건 안 된다고 그러고 이게 식대비 정도인가요, 50만원이. 선수들 나가는 거?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 식대비랑 교통비입니다.

예.

향숙

장향숙위원

일률적으로 50만원씩인가요, 인원이 관계 없이? 7명 나가는데도 50만원 8명 나가는데도 50만원 75명이 나가는데도 50만원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75명이나 나가는 축구연합회장배 이런데는 50만원 여섯 명 나가는데도 50만원 이건 형평에 좀 어긋나지 않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계시는 동안에 이부분을 좀 조정해서 이것 참 사기진작에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자료를 가맹단체 회장님들 보시면 난리 납니다. 몇 십년 동안에 구리시를 대표해서 출전하는 가맹단체는 늘 가만 있으면 그냥 주어지는 걸로 해 주고 그냥 어쩌다가 나가는 단체에는 게이트볼 이런데는 어르신들이 나가니까 이해를 합니다마는···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지금 올해부터는 교통비 식비를 실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인원별로.

향숙

장향숙위원

인원별로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실비로.

향숙

장향숙위원

예, 참 잘 하셨습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강광섭위원님하고 장향숙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체별 지원 기준하고 보조금 기준을 마련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근거를 세워서 근거를 이렇게 좀 세워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목민아카데미 운영하셨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액이

잔액이장향숙위원

남았어요, 작은 돈이지만. 운영에 비해서 잔액이 왜 남습니까? 강사가 이렇게 클레임이 걸렸나요? 금액은 작은 금액인데 114만 9,000원이 남았는데 어떤?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계약 과정에서 이렇게 된 거죠.

강사

강사장향숙위원

계약 과정에 이 분 안 오셨으면 그 강연 어떻게 하셨어요?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아니요, 계약팀에서 계약 과정에서 내부.

예산

예산장향숙위원

절감인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죄송합니다. 팀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팀장님이 하세요.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평생학습팀장 이승훈입니다. 그건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는데요, 작년에는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계약팀에서 네고해서 금액이 잔액으로 남은 사항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이걸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몇 % 줄인다든지 한 부분?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정에

규정에장향숙위원

의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위원장님? 저 2개만 더해도 될까요? 시간이 초과될 것 같은데.

임연옥위원장

짧게 빨리 해 주세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면을

화면을장향숙위원

한번 띄워 주십시오. (모니터 화면을 보며) 지금 화면이 보이는 게 수택동에 있는 게이트볼 본부로 사용했던 대림한숲 아파트 뒤 쪽에 두 면 있는 게이트볼장··· ···. 다른 하나도 띄워 주시고요. 지금 사용하시는 분이 한 20명 되세요. 한 면은 우리 박창식의원님이 국비를 따와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를 깔았고 한 면은 그대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곳 시설을 아까 보신 거와 같이 이렇게 아주 열악하고 버려져 있고 그런데 이 시설을 폐쇄하실 계획은 없으시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게이트볼장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게이트볼장 어르신··· ···. 대림한숲 아파트 뒤 쪽에 부양 초등학교랑 녹지 공간에 이게 옛날에 본부로 쓰고 있는 곳입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 부양공원에 말씀하시는 거죠?

향숙

장향숙위원

예. 폐쇄하실 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현재까지 그런 생각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장향숙위원

게이트볼장 두 면 있는데 이렇게 여기 지금 컨테이너가 여기 본부로 쓰는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다 녹이 슬어가지고 쥐도 왔다갔다 하고 바닥이 울렁거리고 그리고 수돗물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이라고 하는 그곳은 아주 볼 수도 없는 천막촌처럼 되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실건지 과장님이나 국장님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현장에 저희가 확인 후에 미비한 사항은 조치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시설 보완을.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어르신들이 새로운 회원이 들어오면 인조잔디 깔려 있는데에서 하시고 싶어 하시는데 한면은 그냥 모래로 되어 있다 보니까 공이 굴러가는 속도도 안 좋고 그래서 굉장히 좀 새로운 회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들이 이런 환경에서 운동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현장을 한번 꼭 가 보시고 과장님께서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좀 이렇게 대책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위원입니다. 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지가 5년이 지났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다시 혁신교육 시즌2라고 그래서 다시 5년 동안 연장해서 계속 지원해 주겠다. 그래서 지금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대체적으로 문제는 없이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석윤위원

혁신교육과 관련되는 공동체 임원들이나 구성원들하고 간담회 정도는 해 보셨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현장에 가서 만나기는 했지만 간담회는 아직 갖지 못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잘 되고 있는지를 추상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파악하셨죠, 그 분들하고 공식적으로 간담회는 한번도 가져본 적이 없다. 이런 얘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석윤위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이 됐고 혁신학교로 몇 개 학교가 지정이 돼서 구리의 교육을 진일보 시켰다 제자리에 되돌려 놨다 참 이런 것들은 학부모나 학교에서 참 잘된 사업이다. 좋은 사업이다. 라고 그러는데 관심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이 가져야 되겠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런

그런박석윤위원

단체나 또 다 중요하겠지만 이 분들하고 1차적 간담회를 가져 주셔서 또 지원해 드릴 건 없는가 또 그동안에 그 분들의 애로사항은 없는가 이런 기타 등등 주무과에서 한번 간담회 가져 보시고 또 시장님하고도 간담회가 추진이 된다면 구리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지혜를 모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방희준 과장님이 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를

저를박석윤위원

많이 도와 주셔서 조례 개정 재·개정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저하고 문제 제기를 막해서 열받았던 조례가 평생학습과에 딱 있어요, 뭐냐 「구리시 교육발전기금 설치 운영 조례」 아직 파악은 못하셨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알고

알고박석윤위원

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기에

여기에박석윤위원

기금의 용도 및 지원 방안 작년 연말에도 그렇고 기획홍보담당관한테도 제가 막 뭐라고 그랬습니다마는 기금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학교학생 급식비 이것 무상급식이라서 일반회계에서 다 나갔는데 교육발전기금에서 어떻게 주겠다는 얘기에요. 그런데 작년 2015년 9월 30일 날 일몰규정을 다 정하라 그래서 기금을 설치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기금은 몇 년도까지 기금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재·개정이 이루어졌어요, 9월 말에. 그때도 조문을 갖다가 재개정을 안하고 일부만 싹 했단 말이에요. 진짜 필요한 건 기금의 여느 사용을 못해요, 학교학생 급식비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3. 학교학생급식비는 제1항에 규정된 이자 수입금의 범위 내에서 저소득층 자녀 및 장애인 학생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되 매년 대상자 지원계획을 별도 수립하여 실행한다. 딱 나와 있어요. 일반회계에서 다 지원하는 걸 굳이 교육발전기금을 지금 한 푼도 쓸 수 없게끔 빗장을 걸어 놓고 사용 용도는 급식비 외에는 사용하지 말아라 급시비는 전액 국고 지방비에서 무상급식 외에 일반회계에서 다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현실에 맞게끔 재·개정이 필요하다. 하시겠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하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장향숙위원님께서 선수 포상금에 대한 문제를 또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기금이 우리 구리가 기금 설치 운영하는 게 11개 정도가 돼요, 쭉 보니까 구리시 체육진흥기금 운영계획 체육진흥기금이 있어요. 여기에 내용을 보면 지금 한 18억 정도가 조성이 됐어요, 매년 일부씩 조성해 나가고 있는데 2016년도 기금사업 개요 우수 선수 및 지도자 격려 전국대회 소년체전,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출전 우수 선수 격려금 우수 선수 육성 장려 뭐 이런 기타 등등이 이러이러한 용도에 사용을 하겠다. 그런데 매년 사용 용도를 보면 이자 범위 내에서 사용한다.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작년도에는 한 4,700만원 이자가 나오고 2016년도에는 이자수입이 한 3,700만원 정도가 되겠다. 그래서 3,500만원 정도를 지출 계산으로 해 놨어요. 파악했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제가

제가박석윤위원

얘기하니까 파악한 것 아니에요, 모르시는데?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여기 자료 갖고 있습니다.

갖고

갖고박석윤위원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박석윤위원

여기서도 지원할 수 있으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체육진흥기금의 필요성을 느끼느냐, 왜 그러느냐 하면 위면 웬만하면 지금 일반회계에서 다 지출되어 지고 있단 말이에요.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없는 부분은 기금을 설치 운영해서 여기에서 집행을 해야 되는데 99.9%가 일반회계에서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다면 이 체육진흥기금을 설치 운영할 목적이 뭐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지금 체육기금의 목적과 다르게 일반회계에서 지출되고 있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이 규정에 맞게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석윤위원

하시겠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기금에서 이렇게 나는 지출할 예정이다. 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싹 지출했어 그러면 이건 목적대로 나가는 게 그러니까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금이 폐지가 돼도 좋고 그냥 설치 운영해도 좋고 아까 급식비랑 똑같지 않은가 그래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셔서 기금 설치 운영에서 계속 나갈 건가 아니면 계속기금만 조성하는 게 옳은가 아직은 지원 대상을 시대 변화 상황에 맞게끔 연구검토해서 설정하는 게 맞는지?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이게 가장 핵심될 게 이자율인데요, 이자율에 따라서 기금을 쓸 수 있을지 없을지를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

박석윤위원

아! 첫째는 이 기금을 왜 설치 했느냐,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운영해서 집행할 건가 목적이 첫째는 딱 뚜렷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자가 적고 많고는 원금을 까먹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금을 더 조성해 나가면 되겠죠, 그런데 그냥 하나는 빗장을 걸어 놓고 하나는 목적을 그렇게 해 놓고 일반회계에서 쭉 지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제일 밑바닥부터 원점부터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학교에 인조잔디 구장 집행하고 집행 잔액이 좀 남았단 말이에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물론

물론박석윤위원

이건 부양 초등학교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요즘 인조잔디구장 그 뭐랄까 다시 재사용하는 거 뭐죠, 재설치? 깔아 놓은 거 다시 한 것?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교체사업 한 겁니다.

사업

교체사업박석윤위원

. 예, 그 구리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 구장인데 인조잔디 구장이 아니고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들하고 함께 갔을 때 플라스틱이에요, 운동장이. 그래서 작년도 말에 하필이면 구리 고등학교 운동장이 입지가 좋은지 접근성이 좋은지 몰라도 그 어느 운동장보다도 조기축구 회원 플러스 다른 다양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구장이 구리 고등학교 구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구연한이 10년이라면 절반으로 뚝 떨어져서 지금 거기 인조잔디 구장이라고 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위험성이 노출되고 있는 이런 상황 알고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거의

그거의박석윤위원

대책이나 향후 계획이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지금 구리 고등학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각급 학교 시설비 지원 기준과 관련돼서 저희가 얼마 전에 구리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이 저희한테 왔었어요.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일한 내용을 저희한테 얘기 했었고요. 그래서 이 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뭐가 문제냐하면 지금 각급 관내 학교에서 시설비를 요구하는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저것 해 달라 그러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관련 지침을 내려 보낸 게 있습니다. 학교 대응지원 사업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학교에서 필요한 시설비를 지원해 주는 걸 교육청 대 시 자치단체가 동일한 비율로 지원해 주는 학교 대응지원 사업을 매년 받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이러한 교육청을 통해서 학교 대응사업으로 집행을 하라고 지침이 내려 온 게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도 교육청에서 각급 학교로 내려 보냈다는 얘기에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렇죠.

박석윤위원

도 교육청에서 지자체 이쪽으로 협조 공문을 보냈단 말이에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저희한테 온 것이죠.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각급 교육청하고 다 내려 보낸 사항으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참 동전의 양면 하고 같은데요, 예산 주머니가 서로 달라요 교육청하고 지자체하고 그럼 지자체에서 100% 해 주고 싶지 않죠, 교육청은 교육청 예산대로 하고 싶은데 또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잘 못하죠, 그런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이 누구냐 구리시의 우리의 자녀고 구리 시민들이 그걸 이용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원칙론만 따져가지고 야! 5대 5 사업이다. 이게 안 되면 우리 못 준다. 이게 우선이냐 아니면, 그렇다 하더라도 아주 다수의 구리 시민들이 아주 애용하는데인데 이게 시설을 보니까 너무 열악하다 그럼 어떤 쪽에 방점을 둘 거냐라고 하는데 저는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 지침이 나오기까지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보조···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제가 설명드릴 게요, 뭐냐하면 이런 건 거두절미하고 인조잔디 구장만큼은 유해환경이라 그래서 한때는 이게 유행처럼 번져 가지고 인조잔디 구장을 깔아 주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가능하면 인조잔디 구장을 깔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깔아주는 몇 가지 예가 있어요, 그 학교에 체육부가 있다든지 뭐 이런 기타 등등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부양초등학교도 지원을 받게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교육청하고 5대 5 이것만 밀어 붙일 게 아니라 학교는 학교대로 우리는 우리되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서로 찾다 보면 뭐 국회의원을 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 주는 게 저는 옳다 방점은 거기다 놓고 안 그러면 저거 거둬내는 것도 돈이고 놔두면 여름에 화상 입고 푹신푹신해야 되는데 넘어지면 머리 깨지고 할 그런 현상에 처해 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돈을 지원하는 의원님이 말씀대로 지원해 주는 거에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절차가 모든 방식이 절차가 있고 지켜야 될 기준이 있는데 지금 교육청 학교 대응사업은 전부 경기도 교육청의 저희랑 신청을 받아 1년에 한번씩 하거든요, 그 절차에 의해서.

박석윤위원

예.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지금 경기도 교육청에서 학교 대응사업 추진 방침을 세워서 기준을 마련한 것은 감사원에서 각급 교육청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지자체에다 예산 요구하다보니까 지적을 해 가지고 모든 사업은 이러한 방침의 기준에 의해서 집행을 하라 향후 앞으로··· ···.

박석윤위원

그 공문이 언제 내려 온 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저희한테 내려 온 게 있습니다. 보여 달라면···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금년도에 내려 왔나요, 제가 지금 알고 있는 지식은 작년도 말 거 갖고 얘기···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매년 내려 오는 사항입니다.

매년

매년박석윤위원

내려 오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석윤위원

과거나 지금이나 변한 게 없는데?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그런데 또 행자부 예산 집행 지침에 보면 이게 학교 시설비는 일반 예산에 지급 못하도록··· ···.

박석윤위원

자, 그래서 질문 여기서 마칠래요, 왜 계속 5대 5만 주장하니까 답이 안 나올 것 같아요.

임연옥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광섭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멀티센터 수영장 운영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아트홀 수영 관련 수영 강사하고 안전요원이라고 그러나 가드가 있나요? 직급이 그 아트홀··· ···. 아니, 아트홀이래 멀티센터 수영 강사가 기간제가 8명 시간제가 12명 맞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맞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그 안전요원 있나요, 우리? 없어요? 수영강사가 안전요원 역할을 같이 하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시간제 강사가 대신하고 있습니다.

간제

시간제민경자위원

강사가?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따로 안전하는 자격증을 갖고 있는 가드라고 하는 그런 건 없고 그러면 지금 시간제 강사가 12명이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서 시간제 강사가 수영도 가르치면서 또 가드 역할을 같이 하는 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안전요원 그 강사 자격증도 이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기간제나 시간제가 안전요원 자격증을 다 갖고 있다라는 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이게 들어올 때 안전요원으로 들어오면 항상 안전관리를 하는 거고 수영강사로 들어오면 수영 강습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업무개선을 하나요? 뭐 두 개 다 뽑아갖고 뭐 필요에 따라서 강사수요 필요에 따라서 가드로 쓰고 그렇게 하나요, 그러면?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 ···.

현재

현재민경자위원

우리가 채용까지 그럼 가드로 뽑은 안전요원으로 뽑은 사람 없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 ···.

그건

그건민경자위원

그러면 다시 한 번 좀 체크를 해 봐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간 강사들이 시간당 1만 7,000원 강사료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 맞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수영장 레인이 4개인데 전부 다 50미터 레인인 건가요? 50미터 레인 하나만 하고 있는 건가?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50미터가 5개요, 25미터가 4개입니다.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 레인이 9개나 있는 거예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경자

민경자위원

어~. 이 9개 레인 중에 그러면 수영 레인이 이렇게 강습하고 자율 수영하게끔 하면 몇 % 정도 활용되는지 혹시 통계 자료가 있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게 지금 시간대별로 꽉 짜여져 있어 가지고 여유공간이 전혀 없는 사항입니다, 사실은.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우리 강사 일인이 담당하는 수강생들은 몇 명씩 있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게 각 시간대별 반이 있기 때문에 중급반, 초급반 있기 때문에 그 개인별로 강사별로 다··· ···.

러면

그러면민경자위원

그 반은 오픈할 수 있는 기본 최저 수강생 수는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보통 25명 정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아니민경자위원

, 최저 수강은 25명이 안 되면 그 반은 개설 안 하는 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아니, 최대 할 수 있는 게 적정 수가 25명 정도.

경자

민경자위원

예, 최대 25명이고 최저는요? 예를 들어 9시대에 어떤 월수금반을 개설했는데 그 반 수강생이 7명이 왔다 그러면 개설을 하느냐 안 하느냐?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저 15명.

경자

민경자위원

아! 15명 정도.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보통

보통민경자위원

계절에 따라서 좀 수강생의 폭이 틀려지는데 우리가 보면 아침 6시부터 돌아가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렇게

이렇게민경자위원

오전의 이른 시간에 수업을 하게 되면 우리 강사들 수강 뭐야? 강의료 주는 건 무조건 1시간에 얼마 이렇게 해서 주는 건지 아니면 수강생이 15명을 가르치는 반도 있고 25명을 가르치는 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15명을 기준으로 해서 아니면 20명을 기준으로 해서 20명에서 25명을 가르치는 강사는 시간당 1만 7,000원에 강의료 플러스 뭐 인센티브를 주는 그런 제도가 혹시 있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건 시간 강사는 오직 시간제로만.

경자

민경자위원

1명을 가르치든 25명을 가르치든 시간제로 간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기간제 강사는 일로 따지고요.

경자

민경자위원

아~ 기간제 강사가 하는 아까 기간제 강사가 8명이라고 그랬는데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우리

우리민경자위원

시간강사들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강습을 하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14시간 미만 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5시간 이상이 되게 되면 근로자···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퇴직금 때문에.

경자

민경자위원

예, 퇴직금 때문에 딱 14시간만 법을 피해서···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 우리 수영장 활용도가 몇 % 되느냐고 했을 때 지금 전혀 거의 100% 활용되는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시간대별.

경자

민경자위원

예, 시간대별로···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예 그냥 뭐 10분도 없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제가

제가민경자위원

부탁드리고 제안드리고 싶은 건 우리도 이제 우리 관내에 수영장이나 있습니다. 세 곳이나 있기 때문에 장애인들에 대한 최소한의 장애인 전용 레인 하나 정도는 만들어 주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현재 우리 멀티센터에 있는 수영장 레인들은 장애인 전용으로 하려면 내부 변경이나 이런 걸 해야 돼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무래도 보조시설을 갖추고 난 다음에 해야 되겠죠.

경자

민경자위원

지금부터라도 좀 준비를 해서 장애인 레인 하나라도 만들어 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반드시 만들어 낼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한번 검토를 해 보시겠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일단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의왕시 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선진적으로 이렇게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왕시 사례를 참조해서 우리 관내에서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 수영을 일체 다루고 있게끔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영 인구가 늘어나고 또 하는 속에서 장애인 레인은 이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50페이지에 보면 이것도 민원을 받은 부분인데요. 청소년 수련관 내에 공부방 운영하고 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이건

이건민경자위원

지금 사업비가 1억 5,078만원인데 지금 몇 년째 진행하고 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상당히 오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당히

상당히민경자위원

오래 된··· ···. 이것 담당하고 있는 팀장님 누구세요.

의규

김의규청소년팀장

김의규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팀장님 이 업무는 몇 년 됐어요?

의규

김의규청소년팀장

1년 됐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1년? 아~ 예. 이건 또 청소년 담당이라고 몇 년인지 한번 좀 확인을 해 봐 주시고요. 대상은 지금 5~6학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지 과장님 아세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저소득층 초등학생 학업지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학업지원민경자위원

사업인데 물론 여기는 학원을 못다니는 저소득층 아이들이기 때문에 학습을 도와 주기 위한 목적이면 학습에 대한 부분이 강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여기에 교사들은 한 반에 5학년 20명, 6학년 20명 이렇게 관리하고 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는

교사는민경자위원

몇 명을 한 학년에 한 명씩 두나요, 어떻게 두고 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교사는 3명이고 5학년 한 명 6학년 한 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민경자위원

두 명밖에 안 되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매니저 한 명 있고 관리하는.

경자

민경자위원

아! 매니저 한 명.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아마 몇 학년에서 민원이 들어왔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거기에 교사로 채용한 세 사람의 자격 요건은 어떻게 되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 ···.

어떤

어떤민경자위원

뭐 수학이나 영어 전공자냐 아니면 무슨 사회복지사냐 아니면 요즘 아이들 방과후 지도사냐 이런 부분의 자격?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추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 이 공부방의 목적이 아이들의 어떤 학습 지원 활동이라고 그랬는데 아이들의 학습 지원이 부실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학원을 못다니기 때문에 공부를 하는데 그냥 문제집만 단순하게 풀게끔 시키고 질문을 해도 잘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그런 불만이 좀 나와서 제가 언젠가는 1년에 한번씩 평가하고 채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죠?

의규

김의규청소년팀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거기서는 대체적으로 좋게 나오는데 다시 한 번 혹시 교사의 질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박석윤위원

예, 저 잠깐··· ···. (강광섭위원 좌석에서 - 거수) 먼저 하세요.

강광섭위원

뭐 하나 확인 좀 하고 넘어 갈게요. 작년에는 수택초등학교 대응사업으로 해 가지고 체육관 짓는 특별교부세가 11억이 내려 온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 시에서도 5억인가해서 설계 비용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확인하는 건 5억을 다시 또 반납이 됐다고 그랬고 시비로 어떻게 남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네?

단설

단설장향숙위원

체육관.

강광섭위원

단설유치원 짓기 위해서··· ···.

해서

지원해서장향숙위원

체육관 짓는 거 수택 초등학교.

강광섭위원

수택초등학교요, 그것 알고 계세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것 확인해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것 좀 확인해 주셔 갖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위원장님 그 관련해서 추가해서··· ···.

임연옥위원장

추가 질문?

니요

아니요진화자위원

, 그 관련해서요.

강광섭위원

예, 그럼 거기에.

임연옥위원장

그럼 진화자위원님?

진화자위원

예. 이걸 확인을 확실하게 하셔야 되는 게 지난번에 그 11억을 전 국회의원 박창식의원님이 국비로 가져 오신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체육관만 짓는 게 아니라 단설 유치원을 짓는다고 그래서 그 학부모들이 좀 반발이 나고 솔직히 여기서 말씀드릴 건 아닌데 좀 뭐랄까 명예롭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하셨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누구든지 구리시를 위해서 당을 떠나서 이렇게 예산을 갖고 오면 잘 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이걸 이용해서 좀 뭐랄까 무산시키고자 하는 그런 불순한 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유 없는 단설 유치원을 거기 갖다 붙이는 바람에 유치원 관계자들 학부모들 막 가셔서 체육관이 필요한데 거기에다가 유치원 들어오는 바람에 예산을 제대로 못쓰고 이렇게 환수를 하고 그랬는데 이건 문제를 좀 심각하게 보시고 제대로 파악을 하셔서 시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체육관이 필요하다고 그냥 예산 달라고 그렇게 해서 국비를 어렵게 가져 오셨는데 학부모들 동원해서 뭐 여기에 유치원 지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떠들고 다니는 불순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일이 무산되고 했는데 정말 이런 지역에서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저희도 당은 다르지만 윤호중 의원님이 예산 뭐 갖고 오면 얼마나 좋아하고 필요한 곳에 쓰고 돈은 누구든지 갖고 오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나쁜 마음들을 먹고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이 철저하게 원인조사를 하셔서 차후에 이 체육관이 어떤 식으로 이 11억 예산을 다시금 우리가 쓸 수 있는지를 진상조사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것도

이것도강광섭위원

포함을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강광섭위원님 계속 하실 건가요?

강광섭위원

예, 하겠습니다. 구리시 체육회가 통합이 됐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3월 27일 이전에 여기 교문동에서 협회를 했는데 지금 생활체육회하고 체육회 통합이 되면 아마 거기 운영비도 어느 정도 예산이 달라지나요, 절감이 되는 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일단 올해 예산은 그냥 통합이 되면 그 예산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요.

강광섭위원

3억 2,000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 전체가? 통합 운영기구가 생김으로 인해서 거기에 대한 정관 구리시에서 체육회 자체 정관도 이번에 경기도···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체육회 자체도 구리시에서··· ···.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시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게 없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통합 회장님은 시장님이 당연직으로 있고 수석 부회장은 전에 생활체육회장이 하는 걸로?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러니까 체육회 통합만 됐고 이름만 통합이 됐지 예산이나 인원은 그대로 승계가 됐습니다.

강광섭위원

한 가지 더 거기 임원이 있잖아요, 이사?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이사

이사강광섭위원

구성비가 어떻게 돼죠? 50명 이상입니까, 50명 이내입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정확히는 제가 아까도 읽어 봤었는데요.

강광섭위원

예, 50명 이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50명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데 그런데 거기에 구성된 임원들이 체육하고 관련된 사람도 있지만 종목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거죠. 그래서 의무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될 종목의 이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와 별도로 실행 이사가 되겠죠, 별도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이렇게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구리시 체육진흥협의회가 1986년도 그러니까 거의 30년이 지났네요, 30년이 지났는데 최근 개정된 게 2007년도 거의 이것도 10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명무실한 게 제3조 구성을 보면 의장은 시장이 되고 부의장은 교육장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체육진흥협의회 자체가 지금 현재 조례상으로 안 맞는 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강광섭위원

늦은 감은 있지만 다음에라도 폐지 할 안은 있는지?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번에 안건으로 올렸습니다. 폐지.

예.

예, 그렇습니다.

이건

이건강광섭위원

진짜 많은 불찰을 갖고 있네요. 그리고 청소년수련관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 또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데 폐수열 시스템을 설치했죠, 아시나요? 그래서 지금 초기 사업비가 5억인데 그 사업체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해 갖고 5년 동안 납부하는 거 있죠? 지금 현재 6개월 정도 사용해 보니까 가스절약도 900만원이 절약이 된데요. 전체적으로 가스, 수도 등등해서 월 900만원 절약하는 그건데 굉장히 좋은 방안이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예산 절감 차원에서 잘 됐다. 그렇게 칭찬해 주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구리시 체육관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실내 체육관 그렇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강광섭위원

지금 실업 농구팀이 들와 갖고 사실 굉장히 불편한 게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여러 종목들 동호회 이용하는데 좀.

렇죠

그렇죠강광섭위원

. 아니, 우리가 체육시설이 많이 있어 갖고 이렇게 임대해 주면 괜찮은데 달랑 하나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우리가 10여 년 동안 거의 뭐 속박되고 그 다음에 필요할 때 쓰지 못하는 이런 현실을 아마 누누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 임대기간이 언제죠, 언제 종료 시점이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지금 임대기간이 없습니다.

강광섭위원

10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지금 협약··· ···.

강광섭위원

10년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 갖고 2017년까지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어제 제가 받기에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협약서에 보면 상호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기간이 있어요, 10년으로 알고 있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제가 아침에도 읽어 봤는데요, 협약 기간은 없고··· ···.

서를

협약서를진화자위원

봤는데.

강광섭위원

협약기간이 없는 게 없죠, 어떻게 계약서에 그런 게 있어요, 협약서에? 5년이면 5년 더 갈 거면 추가 연장해서 있겠죠, 없는 이런 협약서가 어디 있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 협약 내용에 언제까지라는 기간이 없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이상하죠. 그렇다면 여지껏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피해를 보고 피해 의식을 갖고서 써야 된다는 게 그것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시고요, 빨리 시민들한테 돌려 주어야 됩니다. 우리 재산을 갖다가 우리가 쓰지 못하고 시민이 쓰지 못하는 이 자체는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것 다시 빨리 확인하셔 갖고 구리 실내체육관 진짜 적지만 그래도 우리한테 필요한 자산 중에 자산이거든요. 그 자산을 우리가 바로 쓸 수 있도록 정말 각 종목 단체가 필요할 때 행사 치를 때 그렇게 소중한 자산을 갖다가 못쓰고 저쪽 도서관에서 쓰고 학교 실내 체육관을 쓰고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서글픕니다. 이것 좀 빨리 시정하셔 갖고 협약한 날짜하고 여기에 오셔서 분명히 자료를 갖고 오세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강광섭위원

갖고 오면 보겠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말씀 먼저 하세요.

저는

저는장향숙위원

많아요.

웃음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석윤위원

예, 박석윤입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부양 초등학교 인조잔디 구장하면 예산을 어디 걸로 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 ···.

박석윤위원

자,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국비가 1억 8,000이 배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께서 5대 5 사업이 안 되면 이것도 주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경직된 쪽으로 접근하기에는?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공사하게 된 원인이 있잖아요, 유해성 검출이 돼 가지고.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제가 아까 여쭤봤잖아요. 원칙은 5대 5지만 또 그 시설도 구리 시민이 애용하는 시설이다.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 계속 지침이 5대 5, 5대 5로 내려 왔다면 부양 초등학교도 길이 없는데 국비 1억 5,000 받아서 8,900 지출하고 9,100 남았어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정말 90%, 99% 뭐 어떻게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더라도 1%의 희망을 가지고 찾아봅시다. 라고 해야 구리 시민들도 뭔가 찾는다고 하더라 그런데 5대 5 때문에 안 된다. 그럼 뭐 이 시설 이용하려고 그래도 이용할 방법이 없다. 이것 보다는 그래도 뭔가 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냐, 뭐 이해도 하고 싶어요, 어찌 생각하세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시가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학교에서 달라는데로 다 주면 참 좋겠지만 사실상 그 기준에 맞춰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요, 사실은. 이 건 같은 경우에 하고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문제가 발생이 돼서 문체부에서 일괄 개선하는 걸로 해 갖고 내려 온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다른 방안이 있다면 저희도 역시 또 강구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은 방안이라고.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러니까 동일한 사안에 그건 어떤 길을 찾아서 어쨌든 개보수가 됐단 말이죠, 그럼 이것도 그런 길이 있어서 우리 시 재정상 5대 5에서 벗어날 수는 없지만 그런 길이 있다면 이러이러한 방법을 찾아서 그 분들께 아니면 관계 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함께 할 수 있다. 또 지역 국회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방법이 없는가 찾아 보겠다. 뭐 이렇게 라도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박석윤위원

그 다음에 민간위탁을 준 거 중에 구리시 생활체육회가 자료 여러분들이 준 거 10쪽을 보시면 위탁기간이 12년 11월 1일부터 15년 10월 30일까지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작년도에 의회에 일괄 위탁동의를 받았는데 거기 보니까 구리시 헬스연합회에 보면 15년 12월 18일부터 18년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보조금 집행 15년도 16년도 편성 내역 보니까 구리시 생활체육회가 빠졌어요, 그래서 이것 어찌 됐는지?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테니스협회요?

박석윤위원

예?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테니스가요?

박석윤위원

예?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테니스가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구리시 생활체육회. 위탁동의를 받았다면 작년도 12월 말 이전에 15년 10월 30일이니까 15년 10월 30일 이전에 민간위탁 동의를 받았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다 1억을 적어 놨어야 될 것 아니에요, 15년 5월 며칠부터 3년이면 3년. 그런데 이건 12년 12월 1일부터 15년 11월 30일 날 딱 끝났잖아요. 그런데 예산 편성한 거 보니까 여기에 민간위탁이라고 나간 금액이 없어요. 여러 건의 위탁동의들이 있는데.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거는 제가··· ···.

으면

받았으면박석윤위원

이걸 지금 위탁기간을 잘못 적어 놓은 거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제가 전문위원으로서 조례를 같이 발의한 걸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의회 동의 여부를 잘못 표시한 겁니다.

의가

동의가박석윤위원

잘못 표시된 거예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잘못 표시하고 이게 동의가 아니고 관련 조례에 따라 위탁한 것입니다. 사실은.

런데

그런데박석윤위원

여기다 동의라고 적어 놓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건 그래서 제가 와서 잘못 표기한 거라고 담당자한테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한 사항입니다.

야단

야단박석윤위원

쳤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같이

같이박석윤위원

조례 개정한 전문위원 동지로서 이것 고쳐 주시기 바랍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석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제가 질문이 많아서 아까 반으로 끊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박석윤위원님께서 구리 고등학교 축구장 인조잔디 부분 이런 건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금을 좀 많이 따오시면 바로 될 것 같아요, 노력해 달라고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창동 체육시설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가 1억 400만원이 들어갔는데 게이트볼 전용 구장에서 수리 하신 건가요, 작년에 체육시설비?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 ···.

향숙

장향숙위원

게이트볼장 같은데요? 그 우리 게이트볼장 전용 구장이 언제 우리가 준공해서 오픈했는데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1억원 국비를 인조잔디를 교체해야 되는 형편이면 관리가 소홀한 것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면 바깥에 있는 부분을 추가로 시설해 주는 건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갈매동 선하부지 말씀이세요.

매동

갈매동장향숙위원

아니고 인창동 체육시설 게이트볼장이라고 있어요.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34페이지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페이지 34페이지요.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33페이지··· ···.

향숙

장향숙위원

34페이지.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체육시설 확충 보수공사 6월까지.

향숙

장향숙위원

1억 4,089만 2,000원.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건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확인하시고 해 주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저기 선하부지 얘기입니다. 보륜부페 옆에 있는데.

향숙

장향숙위원

인창동인데 아! 보륜부페 옆에.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 철도 밑에 게이트볼장 있었는데 이번에 나가 가지고 교체공사 한 겁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교체공사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등산연합회 부장님들이 참가 나간 거요, 몇 년차에 지원했는지 몇 년 동안 했는지 무슨 근거로 131명을 선발했는지 자료 주시고요.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위원회 위촉한 수여식 있었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람이 해당이 됐는지 자료 좀 주시고 그리고 수영장 강사 아까 존경하는 민경자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수영장 강사 수당이 1만 7,000원입니다. 맞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아쿠아로빅 강사 시간 수당이 얼마죠, 6만원이죠? 6만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수영강사는 물속에서 1시간 동안 안전을 지키면서 물 속에서 가르치고 아쿠아로빅 선생님은 물 밖에서 가르킵니다. 동작도 쉽고요. 그런데 수당차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쿠아로빅 강사.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 ···.

향숙

장향숙위원

수영강사는 뭐 답변 듣기로는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이 1,000원이 많다.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수영강사는 위험 부담을 안고 물 속에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것 시간이 수영 같은 경우에 시간이 상당히 많은데··· ···.

아도

많아도장향숙위원

주 14시간 하면서 계산하니까 95만원밖에 안 돼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런데 아쿠아로빅은 하는 시간이 많지 않고 인원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틀린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건

그건장향숙위원

아니죠? 여성회관에 강사 그거 할 때 보면 100명 가르쳐도 3만원이고 15명 할 때도 3만원입니다. 이 부분을 좀 고민해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떤

어떤장향숙위원

보완을 대책을 할 건지 좀 다른 청소년 수련관이고 주민편익시설 이런 거 다 떠나서 구리시가 직영하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쿠아로빅 선생님은 물 밖에서 하고 있는데 6만원 받고 물 속에서 위험을 부담하고 많은 사람의 안전요원까지 그것 하면서도 1만 7,000원 받는 건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이 분들이 토요일, 일요일 날 근무 수업이 하면 안 되지 시간 초과가 되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 좀 보내 주시고 강구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학교지원사업 교육혁신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렇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2016년부터 됐습니다. 이게 구리시와 경기도와 함께 매칭 사업이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총 사업비가 얼마 됩니까, 10억인가요? 우리가 5억이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올해 예산이 16억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16억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16억입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좋은 투자 많습니다. 학교에서 공교육에서 지원할 수 없는 부분도 하고 좋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만족도 조사 아까 안 하셨다고 하셨죠, 만족도 조사? 만족도 조사를 학교와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학년별 대표와 학교 운영위원과 다각적으로 다양한 만족도 조사를 해서 이 예산이 또 4년, 5년도 이렇게 가야되는 예산인데 조금씩 프로그램을 약간 변형한다든지 많은 사람들이 만족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혁신시즌2의 프로그램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학부모가 원하는 프로그램이죠, 학생이 원하는 부분이고 학교 선생님이 원하는 프로그램이 일부 있습니다. 제가 학교 확인해 보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시즌2 시작 하기 전에 만족도 조사를 했고요, 올해부터 시즌2가 시작된 거거든요.

니다

압니다장향숙위원

. 저도 위원입니다. 혁신위원이라서 아는데 1년에 한번씩 끝나면 연말에 한번씩 좋은 평가를 한번씩 설문조사를 해서 이 좋은 혁신교육을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부분이 있나 학부모를 통해서 한번 해 주시고요. 학년별로 대표분들이라든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괜찮으시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16억이나 들인 예산입니다. 그리고 또 학교환경지원 사업이 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교에

학교에장향숙위원

있는 곳을 이런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기준을 해서 무작정 학교시설이나 이런데 학교 예산이 없다 보니까 많이 조르십니다. 학부모님들이. 그래서 작년에는 예를 들어서 어떤 초등학교가 지원되기 때문에 다른 학교로 갑니다. 몇 학교만 이렇게 지원 방침을 예산을 만들어서 내년 하반기 때 학교는 2년 후 3년 후 이렇게 해서 골고루 이렇게 구리시의 학교가 환경개선사업으로 지원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종목별 대회 나갈 때 우리 선수들 부상이나 사고를 위해서 보험 가입합니까? 안 하죠? 안하고 안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지침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개별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향숙

장향숙위원

개별적으로 안합니다. 예산을 안 주었기 때문에. 버스를 이용할 때 버스에 보험 가입합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저희가 가입하는 걸로 지금 담당자가.

향숙

장향숙위원

가입하세요. 부상을 입었을 때는?

원경

김원경주무관

그것 포함해서.

니죠

아니죠장향숙위원

, 차량 이용에만 그게 되고 이 선수들이 부상을 입었을 때 보험금 지급해 줍니까?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운동하면서 부상 입었을 때?

향숙

장향숙위원

예. 경기를 하다가 부상 입은 부분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아닙니다. 차량 이용에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혼자하는 상대방 경기는 괜찮습니다. 탁구나 이런 부분은 좀 덜 하지만 축구나 이렇게 막 부딪혀야 되는 이런데에서는 부상이 굉장히 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출전한 선수들에 대해서 보험을 경기중 부상에 대한 걸 어떻게 합니까? 구리시가 책임집니까? 대회 나가서 수술해야 될 부분 이랬을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게 각 종목별 대회가 도 단위나 국가가 주관하는 대회가 있고 종목별 동호회가 하는 대회가 각각 틀리기 때문에 그 모든 걸 시에서 다 보험까지 하는 건 좀··· ···.

향숙

장향숙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국대회 뭐 협의회장기 이런 건 놔 두고 종목별 도지사기배는 어떻게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하여튼 체육회랑 협의를 해 가지고 방안을 한번.

시를

구리시를장향숙위원

대표해서 도지사기배나 경기대축전 정도는 공식적인 행사잖아요. 선수들이 경기를 하다가 다쳤어요, 무릎 인대가 나갔다든지 이랬을 때 이 부분을 구리시가 책임을 져야지 본인이 저기 해서 본인 잘못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그러니까 구리시가 경기도 대회에서 구리시가 선발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각 종목별로 스스로 알아서 단체가 대회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

향숙

장향숙위원

예, 그 얘기는 안 합니다. 도지사기배하고 경기 대축전 두 가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협회장기 전국 뭐 아니면 전국 회장기배 이런 건 관계 없습니다. 50만원 지원하는 거 말고요. 그 분들 또 내 보낼 때는 부서장님께서는 미리 얘기를 좀 해 주세요. 개인 부상에 대해서는 지원하기 힘들다는 부분을 명시해 주시고 나중에 이게 구리시에 지역 문제가 될 때에는 이게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건 좀 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저기 그··· ···. 한 개만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시장기배도 통합 개회식을 하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통합

통합장향숙위원

개회식의 예산이 800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시장기배 종목별로 진짜 경기하는 날짜가 달라요, 그때 되면 시청 관계되시는 분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체육회 직원들도 나오세요. 그럼 이걸 이중으로 하고 있는 생각 안 드세요. 그리고 여기에 드는 예산이 800인데 종목별 도지사기배에 구리시가 한번도 단체 티셔츠 하나 해 준 적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신발은 고사하고. 오산시나 하남시 이런데는 단체복 입고 나와요, 우리 뭐 한종목만 아니고 다른 종목 다 이렇습니다. 티셔츠 하나에 보통 우리가 지금 작년에 235명이 나갔는데 300명 잡고도 7,000원씩만 해서 기념 면티 하나를 해 주면 210만원밖에 안 듭니다. 궁색하게 개인 옷을 사복을 입고 출전해 가지고 입장식에 참여를 합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이 없다면 시장기배 통합 개회식을 이중으로 이렇게 하는 해프닝을 하시는 것보다 이쪽의 예산을 줄여서 이쪽으로 지원해 줄 의향은 없으신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글쎄요, 통합 개회식은 나름대로··· ···.

하게

간편하게장향숙위원

하려고 했는데···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나름대로 종목별 대회가 문제가 있다 보니까 또 그렇게 한 것이고요. 그런데 이걸 또 다시 환원시키고 이런 건 저희가 조금 시간을 두고··· ···.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다른 예산을 세우셔서 적어도 구리시 선수단이 한 종목에 25명 이상 안 나갑니다. 그러면 티셔츠 하나에 7,000원 잡으면 돼요, 면티. 구리시 대표단이라고 마크를 찍어서 주시는 것도 하나의 성의인데 사복입고 입장식에 유일하게 우리 구리시만 그렇게 했어요. 그건 아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또 종목별로 제가 알기로는 7,000원짜리 해 주기는 그렇고요.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종목별 운동하시는 분들이 7,000원짜리 입는 사람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게 해 주려면 제대로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이 기준이 상당히 들쭉날쭉하다 보니까 그런면이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

하면

왜냐하면장향숙위원

7,000원이면 돼요, 과장님 왜냐하면 진짜 선수복은 따로 있기 때문에 입장 할 때 한번 입고 다시 경기 끝나고 버스에 승차할 때 필요한 옷이고 이러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 필요는 없습니다. 경기도 대축전에는 츄리닝을 주더라고요, 일인당 주는데 이 부분을 조금 과장님께서 선수 사기 문제 차원에서 향후에···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저희가 각 종목별로 유니폼 비용을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좀 도와 주시고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예,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있는데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시장님 공약사업 중에 보육교육 분야에 엄마가 행복한 구리시 청소년 진학진로센터 개설사업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정말 우리 청소년 초·중·고등학생들 학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추진계획이 혹시 세워 지셨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나름대로 지금 대체적인 안만 아웃트라인만 잡은 상태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부지 같은 건 아직 선정을 못하셨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청소년 문화의 집을 구리여고 옆에 계획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저희가 하는 걸로 잠재적으로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지금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자율학기제로 전면 실시되어 가고 진로체험 찾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년 전부터 혁신교육 공동체 학부모 지원단에서 직접 체험처를 찾아가면서 관내 학생들을 데리고 진로체험을 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런데 박석윤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학부모 지원단과 이런 진로체험센터는 학부모나 학생들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약사업을 하시면서 학부모들과 대화도 없었고 간담회도 없었고 이건 참 아쉽더라고요. 2년 전부터 이미 혁신교육 공동체 학부모 지원단에서 진로 체험처를 찾아 갖고 실시하고 있고 올해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공약을 세우셨고 지금 한 벌써 70일 시장님이 되셨는데 이런 대화가 없었던 거에 대해서 학부모 그쪽에서 굉장히 서운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정말 필요하고 학부모들이 원하고 학생들도 원하고 교사들도 원하는 그런 진학 진로체험센터를 개설하는데 대해서 학부모 입장이고 시의원이기 전에 학부모 입장에서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것이 아직까지 흠이라면 흠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드실 때 학교 현장의 목소리를 좀 들어주었으면 하는 바람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그리고 진로상담 컨설팅은 몇 십만원 뭐 강남까지 가야 되고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이 미래의 내일의 꿈을 찾는 진로 상담센터 체험처를 만들어 가는데 있어서 공부만 잘하는 아이들이 필요하지 않잖아요. 아까 존경하는 진화자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이들 인성도 개발도 하고 진로 체험에 꼭 필요한 거니까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주시고 또 학교 현장의 목소리 혁신교육 밑에 학부모 지원단 지금 고생하시는 학부모들과도 협의하셔서 적극적으로 빨리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그 갈매동 경춘선 선하부지 게이트볼장 및 족구장 설치 공사가 있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이게 1억 예산이 잡혔는데 지금 공사 끝난 사항인가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진화자위원

공사하셨나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공사 끝났습니다.

예.

대로

제대로진화자위원

잘 끝났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런데 일··· ···.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여기 이월로 되어 있어 가지고?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전년도에 해서 이월된 것입니다.

년도

전년도진화자위원

이월 돼서 2016년도에 마무리 되신 거예요?

승훈

이승훈평생학습팀장

예.

아니

아니진화자위원

, 여기 민원이 되게 많아 가지고 아까 제가 하는데 깜빡하고···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민원이 그렇지 않아도 저희한테도 들어와서 지금 부족한걸 해 달라 그래서 조경 공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또.

진화자위원

아! 추가로 뭐 다시 해 주는···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때 저희가 해 드린다고 말씀··· ···.

진화자위원

아! 예. 이것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

박석윤위원

아! 스톱이요.

임연옥위원장

하실 것 있으세요.

박석윤위원

예, 세워서 받아 보시겠어요.

임연옥위원장

먼저 또 다 하셨다고 그래서.

중에

나중에박석윤위원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게··· ···.

그게

그게박석윤위원

구리시 체육시설관리 운영 조례에요. 22조에?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갑론을박 저하고 했던 기억은 나는데 거기에 22조에 보면 위탁관리는 시장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체육시설 전부 또는 일부의 운영을 체육진흥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단체 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은 민간위탁으로 관리하고자 할 때는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위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게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된 규정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단체 법인 또는 기관이나 개인 1항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이것이 되는 것이고··· ···.

박석윤위원

왜, 구리시···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구리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의 제3조에 보면 민간위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

그러니까 다른 기···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이게 다른 규정이 없잖아요, 이렇게··· ···.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위탁할 수 있다고···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제 얘기는 이걸 위탁을 해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의회에 15년 10월 30일 이전에 동의를 못 받아 간과한 게 있으면 다시 받아라 이 얘기에요. 아니면 받았는데 여기다가 15년 10월 30일 날로 적어 놓은 건지 그래서 보니까 동의 안 받은 것 같아서.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아니, 제 의견은 이렇습니다. 여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제3조에 다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사항이 있으면 의회 동의 없이 위탁을 할 수 있는 것이고··· ···.

박석윤위원

예?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해석하는 거거든요, 저는.

아니

아니박석윤위원

, 그건 뭔 얘기에요? 아니, 자 그 얘기는 뭐냐하면 다른 법령에 보건복지법 이런데는 있어요, 체육시설 체육진흥법 이런데는 이건 누구누구에게 위탁을 하여야 한다. 딱 찍어 놓고 있어요. 찍어 놓은 거 말고는 다 의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민간위탁 지금 사무에 대해서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다 나와 있어요, 누구에게 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갑론을박 했던 게 건축과에서 건축심의할 때 건축과 돌려야 되고 도시과 돌려야 되고 건설과 돌려야 되고 다 돌려야 되잖아요? 개별법을 다 충족해야 되잖아요, 여기서도 자기 개별 조례는 있지만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면 그 조례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이건 별도로 저희가··· ···.

니까

그러니까박석윤위원

별도 보고를 하는데 지금 아까 "구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위탁을 주었습니다." 라고 하면 이게 녹화가 되기 때문에 서로 지금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정을 해 버리면 이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고민한다든지 다시 법리 검토를 해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걸로 마무리해야 깔끔할 것 같습니다.

희준

방희준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박석윤위원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박석윤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방희준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석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석식을 위하여 19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 55분 감사중지

19시 30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강동호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수감에 앞서 저희 문화예술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종찬 문화팀장입니다. 김기일 예술팀장입니다. 김대범 관광팀장입니다. 앉아서 수감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강광섭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식사

식사강광섭위원

맛있게 하셨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맛있게 했습니다.

상치

예상치강광섭위원

못한 늦은 시간이죠? 대장간 마을 관련해서 물을게요. 지금 대장간 마을에서 시설 개보수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조금 조금씩?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개보수 비용으로 연간 한 3,000만원 정도 예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것도

그것도강광섭위원

무상임대인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상으로··· ···.

강광섭위원

1년씩 1년씩?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1년으로 토지주의 무상사용 동의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임대계약 기간이 끝나면 또 어떻게 해요, 그때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처음 애초에는 7년 간 무상사용을 받았고요, 그 후로 3차년에 걸쳐서 1년씩 계속 진행해 오고 있는데 토지주도 무상으로 고구려 대장간 마을 운영에 대해서는 상당히 협조적이라서 비록 계약기간은 1년으로 짧지만 안정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는 편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우리 입장에서는 고맙죠, 고마운데 우리 나름대로 1년 1년 임대 한시적인 그런 제한을 받아가면서 한다는 게 우리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부분이 아니겠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토지를 안정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그 사용 동의를 받아서 간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토지주가 바라보는 이견이 또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운영에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쪽

그쪽강광섭위원

토지주도 지금 말 못할 사연이 있겠죠, 그렇죠. 나름대로 우리도 거기에 또 대비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 입장이 무료입장이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무료입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것 홍보하고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대장간 마을에서 운영하는 고구려 각종 교육프로그램이 많습니다. 관내 학교라든지 또 일반인들 다문화 가족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강광섭위원

무료입장을 하든 유료입장을 하든 관객수는 크게 차이가 없겠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연간 관람객이 2015년도 통계를 말씀드리면 약 4만 명, 4만 명이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

균이

평균이강광섭위원

그럽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정확히 말씀드리면 대장간 마을은 작년에 4만 210명이 다녀갔고요, 올해는 지금 6월까지 1만 6,051명이 다녀간 걸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 우리 입장에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쓰는 동안까지만 해도 우리가 유지보수 완벽하게 해서 안전에 관련된 부분은 철두철미하게 해야 될 것 같고 여름철 우기를 대비해서 세트장 같은 경우는 조금 오래 됐기 때문에 아마 세트장이 장기적으로 오랫동안 쓰고자 하는 부분이 아닌 것도 바로 바로 보수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안전점검을 해 보시고요. 작년에도 무궁화 가족 캠프 하셨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그때 81가족 304명이 참가한 거네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강광섭위원

우리가 어떻게 즉흥적으로 이루어 진 것 같아요, 이건. 이것 올해도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

해도

올해도강광섭위원

계획이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 올해요?

강광섭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올해는 계획 없습니다. 작년에는 그 전년도에 고구려 캠프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고 작년에 추경예산에 8,000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해 준 사업입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우리시에서 자체적으로 무궁화 꽃 태극기 관련돼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한 건 아니죠, 외부 단체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 작년에요?

강광섭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보존회에 본 사업을 지원해서 행사를 가졌던 겁니다.

혹시

혹시강광섭위원

또 그런 역사보존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보존회에 대한 다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실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고구려 역사보존회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보존회는 2004년도 10월에 설립된 고구려 단체로 그 동안 고구려 학술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고구려 사업을 지금 진행해 오고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고구려 캠프를 처음으로 보조해서 사업을 진행해 왔던 단체입니다.

우리

우리강광섭위원

구리시하고 어떤 관계죠, 시하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구리시에 소재한 사단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단체입니다마는 시에서 고구려 관련 사업으로는 지금 3년, 2014년도부터 고구려 학술대회로 지원해 주는 단체입니다.

리가

우리가강광섭위원

고구려 역사 박물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여기

여기강광섭위원

시민단체에서 하는 단체가 하나 있었는데 그 단체가 이 단체인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고구려 역사··· ···.

강광섭위원

모금운동할 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성금 모금이요.

강광섭위원

예, 모금할 때 그 단체에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2007년부터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행정자치부로부터 성금 모금 승인을 받아서 모금해 왔던 그 단체입니다.

강광섭위원

아! 그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그 모금단체는 지금 현재 어떻게 모금과 관련된 건 어떻게 됐죠?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자료를 잠시 좀 보고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 고구려 역사보존회는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을 위해서 2007년도에 행자부로부터 모금 승인을 3년 동안 받아 가지고 2007년도부터 2010년까지 모금활동을 하였던 그런 단체입니다. 지금은 그 모금이 2010년부터 종결되고 난 후로 더 이상은 모금을 진행하고 있지 않고요, 계속 구리시와의 관계는 매년 고구려 학술대회 국제학술대회를 지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저한테 3년 동안 모금한 총액하고 그 다음에 사용 내역서를 알 수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힘들까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위원님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금모금은 3년에 걸쳐서 했지만 이 성금모금과 관련한 총 모금액이 얼마였고 또 얼마를 비용을 쓰고 정산을 어떻게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몇 년 간 계속 자료 요구를 해 왔었는데요, 저희가 그때마다 사단법인 보존회 측에다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저쪽 보존회 측에서는 자료 제공을 지금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강광섭위원

사단법인이라고 그랬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행정자치부의 모금 승인을 받았고 또 정산을 하고 지휘감독을 받는 기관이 행정자치부다 해서 저희 시에는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러면

그러면강광섭위원

행정자치부에다가 의뢰를 하면 여기에 대한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받을

받을진화자위원

수 있는 걸 왜 안 받고··· ···.

그럼

그럼강광섭위원

받아서 주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행자부까지는 지금 요구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또 이 단체가 있기 때문에 단체에다가 이번에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런 지적이 있어서 관련 자료 요구를 저희가 정식으로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신이 왔는데요, 행정자부와 상의 없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없음을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는 그런 공문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아니

아니강광섭위원

, 나름대로 또 의구심이 생겨서 자료를 하여튼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다면 한번 제시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니까 무궁화 가족캠프 같은 것도 즉흥적으로 외부에 의해서 압력을 받아서 그랬는지 몰라도 예기치 못한 계획에 없는 이런 행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304명이라는 84가족의 304명이 지금 구리시에서는 한 50%을 참여했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왔거든요. 그렇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처음 모집할 때 구리 시민에 우선권을 주어 왔었고요, 모집이 조금 미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구리시를 벗어난 타 지역 시민들까지 모집을 해서 시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강광섭위원

처음 초기 시행인데 그래도 구리시의 시민들 학생들이 다 알아야 되는데 너무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의 유출된 자원을 갖다가 갖고서 이 캠프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즉흥적인 행사 즉흥적인 것을 좀 자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그냥 요란스러웠던 안중근 영화 어떻게 됐죠? 우리 시에서는 그때 5억을 올려서 우리가 2억을 삭감하고 3억을 승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안중근···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산만 세우고 계약을 안 했잖아.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강광섭위원

실무위원회까지 올라가서 거기서 부결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안중근 영화는 저희가 예산을 3억을 확보했었고요. 저희가 구리시 영상영화진흥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영화의 주재 선정이 적정치 못하다 또 선정 방식이 제한 심사로 신청을 했는데 이 부분이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하는 지적이 있어서 부결된 사항입니다.

강광섭위원

예, 구리시의 태극기 홍보사업하고 연관 돼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아무래도 독립운동가의 영화 주재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구리시가 하는 태극기 사업과도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생각해서 저희가 시도 했던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상영화진흥위원회의 심의결과 적절치 못하다는 심의가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정리하겠습니다. 무궁화 가족캠프 그 다음에 안중근 영화 이런 등등은 사실 구리시하고 조그마한 관련은 있겠죠, 관련은 있겠지만 조금 더 심사숙고해서 우리가 정말 과정을 거쳐서 그 과정을 갖다가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예산만 낭비되고 또 예산의 그런 가치를 투여하지 못하고 이렇게 유명무실 없어지는 이런 사례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사를 치를 때는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 구리 시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홍보를 하시고 또 나름대로 이렇게 축제하는 과정을 갖다가 상세하게 알려서 뭔가 소기의 목적을 채워야 되지 않겠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앞으로는 신중하게 행사하는데 있어서 예산 확보라든지 집행에 있어서 좀 신중하고 만전을 기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광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임연옥위원장

예, 진화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강광섭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한 가지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고구려 역사문화보존회에서 우리 박물관 모금 기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안부에서 지도 감독할 의무가 있고 행안부에서 모금 사업을 갖다가 했기 때문에 우리시에는 한장의 그 문서도 못 준다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몇 년 동안 거쳐 왔는데요, 이런 단체에서 뭘 달라 말라 할 게 아니라 우리시 예산 집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시가 이 모든 예산을 주고 지도 감독할 권리가 있는데 왜 안하는 거예요. 그리고 행안부에서 다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금 다 검토가 돼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우리 행안부에서 이 서류를 못 받고 있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행안부에서 이 모금 운동할 때 구리시에 나와 본 적이나 있어요, 나와 보지도 않았어요, 돈 10원도 안 들어갔어요. 다 우리 시민들이 낸 돈이에요. 23억을 약정 받았다고 그랬는데 말로는 15억의 기금이 모아졌다고 했는데 누구도 본적도 없고 누구도 뭐 며느리도 모르고 시어머니도 모르는 이런 일이 도대체 있을 수가 있는 일이에요. 지금까지 앉아서 예산 달라 뭐 캠프다 뭐 예산 달라 학술대회 예산 달라 시에 요구할 건 다 하면서 왜 시가 이것 지도 감독을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법을 어기고 규정 맞지 않는 일을 하면 다 규제를 받잖아요, 고발조치 당 하잖아요, 환수해야 되잖아요, 왜 못하시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성금 모검과 관련해서는 저희한테 지휘감독권이 없다는 걸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지휘감독권은 행자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외에 저희가 학술대회라든지 뭐 행사 관련해서 저희가 연간 보조해 주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명하게 지휘 감독을 가지고 ··· ···.

이런

이런진화자위원

단체에다가 이런 예산을 처음에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잘못한 단체가 잘못한 일에 대해서 아직까지 부정도 아무것도 해명도 안 하고 감사도 안 받고 행안부에다 요구를 하세요. 우리가 그 전에 다 행안부에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그런데 공무원들은 왜 못 받아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우리시 예산을 또 이렇게 대서 퍼다 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 단체에 왜 예산을 주느냐고요. 지금 그 전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아직 명백하게 결론이 안 났는데 그러면 여기 가만히 앉아 가지고 돈 거둬 갈 것 다 거둬 가고 구리시한테는 10원도 의회에 종이 한쪼가리 못준다고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세월이 얼마에요. 그래 가지고 무슨 학술대회 연다고 고구려··· ···. 이게 명분이 있는 소리입니까? 이 예산 준 것도 우리 잘못이에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왜 행안부 자료를 왜 못 받아요, 지금 언론에도 나오고 그때 국회에서도 우리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이 그 부서가 아니라서 다른 지역 국회의원님한테 해 보니까 다 갖고 있는데 이런 행자부가 어디 있어요.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행안부가 잘못하면. 행안부가 할 일을 안 하고 있는거잖아요, 자기들이 이 단체에 대해서 허락을 해 주고 지도 감독할 권한이 있으면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처벌 받아야 되잖아요, 행안부는 뭐 잘못하는 거 없어요. 왜 자기들은 잘못해 놓고 마무리를 안 해요.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 봤나요? 행안부에 뭐라고 했어요, 왜 안 줘요. 내가 이번에도 사용금액, 조성금액 잔액 어디에 썼는지 이건 최소한 알아야 할 것 아니요, 저도 여기에 기금을 낸 사람이에요. 100만원씩이나 말이 15억이고 23억이지 이게 적은 돈이에요. 나 진짜 기가 안차 도대체 우리시를 뭘로 아는지 이번에야말로 이건 진짜 정말 이제 더 이상 물러날 땅이 없어요, 과장님이 이것 책임지시고 행안부를 찾아 가시든 혼자 못가시겠으면 저도 같이 갈게요, 도대체 이야기나 한번 들어보자고 아니면 다 그냥 제로화 하든지 그냥 없던걸로 해서 다 없애버리든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지금까지 수 년 동안 이게 언제야 10년이 다 돼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아직 행안부 핑계 대고 행안부에서 말이 안 돼요. 아니면 이걸 조사특위를 하든지 조사특위를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것 조사특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어쩔 수가 없죠. 아니, 우리가 행안부에서 냈는데 구리시에다 낼 필요가 없다는데 과장님이 목을 졸라서 갖고 오겠어요. 의회 차원에서 뭐 조사특위를 하든지 무슨 수를 내야지 그리고 우리가 여기다가 예산 주는 것도 웃기잖아 이렇게 아마 돈만 꿀꺽 삼키고 종이 한 장 못 내놓겠다고 이렇게 배째라고 그러는 사람들한테 왜 우리가 이렇게 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런 부도덕한 단체에다가. 이것 이번에는 정말 이번 연말까지 행안부를 찾아갑시다. 가서 도대체 행안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 자기들이 뭘 내주면 지도 감독을 하고 마무리를 해야지 왜 마무리를 안 했느냐고 우리 가서 서류를 받아 오자구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부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뭐 할 말은 없는데요. 아무래도 이 부분 성금 모금에 대한 내역 공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쪽 보존회 단체에서 공개를 안 하니까 저희로서도 사실 좀 답답한 감이 있고요. 또 행자부에도 저희가 요구한다든지 이런 어떤 영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화자위원

행자부에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 이 지도 감독권을 갖고 있는 관청이 왜 안 했겠어요, 행자부가 바보에요, 다 받아 놨어요. 우리한테만 안 주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래서 좀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말씀 주셨듯이 성금 모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들은 얘기로 저희가 알고 있기는 23억을 약정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실제적인 성금 모금은 13억 정도 모금을 했다고 해요. 그 중에 약 한 7억 정도를 홍보비라든지 각종 비용으로 집행을 하고 지금 현재 6억 정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단체에서 이런 세세한 내역들을 지금 행자부에는 그대로 다 정산 보고도 했고 또 행자부에서도 부의장님이 지적하듯이 그 모금액 대비 집행액 비율을 초과해서 썼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지적을 받고 행자부로부터 검찰에 고발까지 당해서 단체에서 벌금까지 냈다는 그런 얘기는 저희도 들어서 알고 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서류로 그 내역을 공개해라 저희가 수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에서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안··· ···.

부를

거부를진화자위원

하면 안 되죠, 우리시의 예산을 가져 가면서 우리 시민을 체육관에 모아 놓고 수 천명을 모아 놓고 돈을 다 내라고 그래서 거둬서 다 놓고 이제 와서 나몰라라 그러면 안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행자부에서 모든 서류를 다 받았어요, 그리고 뭐 법적 조치도 했을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진화자위원

왜, 그때 보니까 10% 이내에서 경비만 써야 되는데 지금 7억을 썼다는 건 수 십 %를 반을 더 쓴 건데 왜 안 놓는가 하면 이렇게 이렇게 세월이 가서 10년 20년 후에 제로가 되면 그때는 내 놓겠지 물어줄 돈이 없으니까 그런 심산 아니겠어요, 거기에 우리가 이렇게 질질 끌려가서 되겠습니까? 분명히 행자부는 지도 감독을 다해서 뭔가 보고서와 조치와 조치 결과가 다 있을 거예요, 우리만 이렇게 여기 멍청하게 앉아서 행자부, 행자부 그 사람들 따라 노래 부르고 있는 거예요. 왜 이게 몇 사람 일이라면 뭐 이렇게 해도 넘어가겠지만 20만 시민 중에 정말 최소한 몇 만명은 모여서 천원에서부터 만원에서부터 우리가 개인이 1억까지 몇 억까지 수도 없이 100만원, 200만원 단체마다 다 낸 거 다 아시잖아요. 동영상 다 있어요. 그렇게 구리 시민하고 같이 함께 해 놓고 이제 와서 구리시에는 종이 쪼가리 한 장 못 낸다고 그게 말이 되겠어요, 이건 말이 안 되니까 이거 이번에 시장님하고 같이 가시든 어쨌든 가서 저기 행자부에 가서 서류 찾아오세요. 찾아오고 그걸 공개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희가 조사특위해서 이건 어떤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밝혀 내야 돼요. 아니, 구리시를 얼마나 무시하고 시의회를 얼마나 무시하면 서류를 지금까지 감사자료를 커녕 서류 한 장을 못 내놓는다고 지금까지 버티는 단체가 무슨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예산을 뭘 늘려 달라고 예산을 주고 있어요. 하여튼 과장님 이것 명심하시고 시장님께 보고하세요. 이것 다른 사람이 못하면 시장님이라도 가서 행자부 가서 이것 확실하게 받아서 올해안에 처리하시라고 그리고 정 안 되면 구리시도 고발 조치할 권한이 있어요, 왜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인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것 기금 내놓으라고 그러면 돌려달라고 그러면 뭐라고 그럴 게예요. 지난번에도 돈 돌려 달라고 그러는 사람들 전화 많이 와요, 이게 잘못하면 시민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고 국고에 귀속된다고 그런 말도 있어요. 왜 우리가 쓸데없이 돈을 그냥 명분도 없이 그냥 갖다가 내 버리느냐고 이것 찾아야 되니까 명심하고 시장님한테 보고하시고 행자부 가서 찾아 오세요. 그리고 저한테 꼭 보고해 주세요.

임연옥위원장

진 부의장님 다른 걸로 넘어 갑시다. 강광섭위원님 계속 질문하실 건가요?

강광섭위원

끝났습니다.

임연옥위원장

끝났어요.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장향숙위원입니다. 국내 유명한 관광 도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 한답니다. 첫 번째는 천혜의 자원환경이 그렇고 두 번째는 조상이 물려준 문화유산을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구리 문화원이 현재 구 동구릉 사무실에 자리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이전 했을 때 문화원장님께서 사비를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또 너무 낡아서 아주 지금 물도 새고 방수도 안 되고 그래서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통을 지키며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할 구리 문화원에 대해서 신축과 이전 계획이 있는지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구리 문화원사에 대한 신축과 보수계획은 현재로서는 없는 실정입니다. 청사가 워낙 노후되다 보니까 문화원에서도 계속 기회 때마다 요구를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앞으로라면 언제 내일부터 하신 다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좀 저희가 뭐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은 못드리겠고요, 문화원하고 계속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

당장

당장장향숙위원

예산을 들여서 해 달라는 게 아니라 계획을 내일부터 수립하시라는 거죠. 지금 우리 세계문화유산인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동구릉도 있고 또 대장간 마을과 연계할 수 있는 그런 문화관광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문화원에 대해서 이렇게 홀대하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문화가 발전이 되겠습니까, 계승하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데요, 사실 또 경기도만 하더라도 또 전국에서 문화원이 자체 원사가를 가지고 있는데도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구리시는 원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마는 타 시·군에도 운영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지원 방법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조금 전에 우리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격분까지 했는데 고구려 문화보존회 이것 사실 2년 전에 TV로 크게 나왔죠? 보존회에서 박물관 어디 짓기로 했어요, 사실 궁금하네요. 어느 쪽으로 지으려고 위치가 어디 입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애초에 고구려 역사기념관 건립 위치는 구리시 교문동 한다리 마을 안쪽에 역사공원 내에 입지하는 걸로 처음 계획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지금 그게 왜 못하고 있죠? 기금 다 써버려 가지고 못하나요, 그 상근직이 있습니까, 거기? 시민의 후원금으로 거둬 가지고 거기 지금 상근하는 분이 계세요, 사무?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상근 근무자가 있느냐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고구려 역사보존회 사무국장이 거기 상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상근하는데 혹시 인건비는 얼마 나가는지 아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안 했습니다.

아니

아니장향숙위원

, 시민이 준 돈으로 지금하고 있는데 담당 부서에서는 그 얼마나 드는지 운영비가 얼마가 드는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화 안 옵니까, 시민들이? 저희한테도 물어보는데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까 말씀드린대로 성금에 대해서는 2010년도에 모금이 마감되고 난 후에 어떤 그 비용을 과다 집행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비가 있지만 지금 보존회 사무실 운영이라든지 인건비부분에 대해서는 성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체 재원을 가지고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아까 벌금을 냈다고 그랬는데 그 벌금 같은 건 그럼 거기 있는 단체 벌금을 냈는지 아니면 우리 후원금으로 벌금 냈는지 모르시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럼장향숙위원

벌금이 얼마 나왔는지 모르시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뭐 사무국장하고 대화 과정에서 그런 걸 알게 됐는데요, 300만원 벌금을 냈다고.

향숙

장향숙위원

300만원 벌금이 어디서 지출됐는지 모르시죠? 보존회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보존회 회장님으로 나온 겁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개인이 냈다고 얘기 들었··· ···.

인이

개인이장향숙위원

냈다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내역서를 봐야지 개인이 났는지 안 냈는지 알고 사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진화자 부의장님께서 연말까지 조치를 취해 달라고 했는데 아니면 내년도 예산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캠프요? 캠프를 꼭 금액을 다 쓰려고 구리 시민은 구리시 학생들 위주로 원래 이쪽 구리시 학생들로 모아서 한 거 아닌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우선 선발 기준을 그렇게 했죠.

러면

그러면장향숙위원

인원이 150명이 되면 150명만 받아서 주고 남은 돈 반환하면 되지 굳이 남 좋은 일을 시켜 가면서 남양주 가족들이 그 행사하는데 저희가 가 봤지만 남양주 사람만 죄다 무대에 올라와 있더구만요, 이것 어떻게 내년에도 또 하실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행사는 작년에 1회성 행사로 마감이 됐던 것이고요.

올해

올해장향숙위원

계획 없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올해 계획은 없습니다.

에도

내년에도장향숙위원

계획 없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이것 투명하지 않은 이런 단체는 못줍니다. 그리고 친환경 캠프장 조성 사업비 6억을 예산해서 전액을 명시이월 했어요, 사연이 뭡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친환경 캠핑장을 토평동 폐하천 부지에 지금 입지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경기도 공모를 신청해서 도비 3억에 시비 3억을 확보 했었던 내용입니다. 올해로 사업을 명시이월 했던 것인데요, 지금 현 단계는 기본설계, 실시설계 용역을 지금 추진하는 방침을 받고 있는 단계고요, 아무래도 하반기에 본격적인 사업이 실시 계획됨에 따라서 사업비 집행이 조금 빨리 이뤄지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구리시에 유명한 꽃 축제 두 개가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에는

봄에는장향숙위원

유채꽃 축제와 가을에는 코스모스 축제가 유명하죠. 그런데 이 꽃 축제가 봄에는 유채꽃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 이유가 뭡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산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축제 예산은 저희가 3억을 행사 운영비로 지금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채꽃

유채꽃장향숙위원

예산이?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

향숙

장향숙위원

총 사업비가? 단체로 주는 것도 합쳐서 한다면 어떻게 되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3억을 가지고 예산 3억을 가지고 유채 축제와 코스모스 축제에 각각 1억 5,000씩 그··· ···.

액이

금액이장향숙위원

똑같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게 배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제가장향숙위원

봐도 작년에는 다르던데?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거기에 저희가··· ···.

무대

무대장향숙위원

시스템 자체도 금액이 틀리나요? 이 안에 금액이 다 들어가서 그 금액이 가능합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1억 5,000을 각각 배정해서 집행을 계획하고 있고요. 올 상반기는 이미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조금 추가 되는 부분들은 부대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별도의 우리 가용 예산이 있기 때문에 추가 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유채꽃 축제의 총 집행예산은 1억 8,40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1억?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1억 8,400만원.

향숙

장향숙위원

8,400만원에 국악협회나 이런데 준 예산은 별도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런 부대행사 지원가능한 예총 산하에 8개 단체에 지원하는 행사라든지 이런 걸 유채 축제에 같이 접목시켜 가지고 하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총괄하면 1억 8,400 정도 1억 8,440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같은 유채꽃 축제하고 코스모스 축제하고 이 두 가지를 하면서 예산은 거의 비슷한데 유채꽃 축제가 왜 이렇게 작은 규모이고 찾는 사람들이 작은 이유가 뭐죠? 꽃이 대한민국에 서울 가까이 유채꽃 심고 있어서 그렇다는 얘기를 한번 했는데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올해까지 유채 축제를 16회째 해 왔는데 물론 근교에 여러 가지 꽃 축제가 또 계획되어 있고 봄이면 아무래도 가을보다는 지역의 축제들이 많이 ··· ···.

향숙

장향숙위원

꽃 축제가 많다고 합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많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꽃이

꽃이장향숙위원

많이 피기 때문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러다 보니 관람객들이 교외로 많이 나가는 그런 현상들이 있어서 코스모스 축제보다는 유채 축제가 아무래도 참여 인원들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과장님, 봄이나 가을이나 행락철은 거의 비슷하죠. 가을에 행락철이 더 행사에···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무래도 가을이 더 많이 찾는 인원수로 보면 더 많이 찾아오는 실정입니다.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건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5월 달에는 전국적으로 축제가 천 군데가 넘습니다. 호수 일산공원 호수공원이 저희 유채꽃 축제하고 기간이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10월 달에는 코스모스가 특화되어 있잖아요, 수도권에 유일하게 그러기 때문에 많이 오는 현상입니다. 매년 지나 보면 코스모스 축제에 유채꽃 축제가 2분의 1 규모입니다.

산은

예산은장향숙위원

똑같이···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관람객 수로 따지면 반밖에 안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나

홍보나장향숙위원

이런 부분이 다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예.

래서

그래서장향숙위원

이게 그··· ···.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특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꽃이

유채꽃이장향숙위원

보통 보면 소출이 가능한데 지금 우리가 심는 게 관상용입니다. 씨로서 이렇게 소출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도 유채꽃 기름이 엄청 비싸고 특화되고 거기에서 많은 제품을 향수에서부터 종류만해도 몇 십가지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는 굳이 관상용으로 심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건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고요 축제만 저희가 합니다.

제가

축제가장향숙위원

우리가 꽃만 보고 가다 보니까 뭘 살 수 있는 게 돈 되는 상품화 될 수 있는 게 있으면 좀 더 어떤 방문객을 많이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나해서 한 말입니다. 좀 고민해 주시고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시겠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고민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장향숙위원

한 가지만 더 묻고 끝내겠습니다. 시스템비 유채꽃 축제에는 시스템 사용비 예산이 얼마죠? 한국예총에 주는 예산이 얼마인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가 6,500을 시스템 임차로 쓰이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코스모스에서는 누가 하죠, 이것 코스모스 축제 수의계약 합니까, 아니면 입찰 봅니까? 수의계약 한다고요, 왜 수의계약하죠? 아니, 똑같이 줄려면 다 주든가 코스모스 축제에는 시스템비가 얼마입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코스모스는 7,400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7,400에 그런데 왜 수의계약 합니까? 수의계약해도 돼요, 이것?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시스템에는 지금 여러 가지로 나눠집니다. 무대에서부터 음향, 조명 각 분야별로 저희가··· ···.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지금 예, 압니다. 한국예총이 지금 6,500 시스템 그걸로 다 준 것 아닙니까? 여기서 조명 이런 걸 다해서 주지 않습니까? 무대 이번에도 그렇게 했고 유채꽃 축제만 한국예총에 주고 코스모스 축제는 수의계약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같은 무대 시스템인데 코스모스에서는 별다른 게 있나요? 할 수 있는 조명과 뒤편에 무대 LED 화면이나 이런 건 다 똑같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제가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스템 임차 이 부분은 저희가 예총에 위탁금으로 지원해서 보조해서 집행되는 부분이 아니고 시에서 직접 각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분야별로 시스템과 계약을 해 가지고 집행했던 부분이고요, 다만 이번 유채와 작년 코스모스 축제를 비교하자면 계약하는 상대가 저희가 개별적으로 작년 코스모스 때는 계약을 했었던 것이고 이번에는 예총 산하에 연예인 지부하고 계약을 했던 부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향숙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3년째인가 유채꽃 축제는 예총지부에 주더라고요, 예총지부에 주었고 코스모스 축제는 항상 수의계약 하셨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그 시스템에 대해서 지금 시스템 임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

니다

압니다장향숙위원

. 무대 따로 조명 따로 뭐 불꽃 따로 이렇게 갔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맞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하지만 이것 일일이 다 따로따로 계약을 했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런 계약 방식··· ···.

깐만

잠깐만장향숙위원

제가 묻겠습니다. 유채꽃 축제에는 이것 다 하잖아요, 불꽃놀이 다 하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식과

개막식과장향숙위원

폐막식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예총에다가 한꺼번에 그걸 위탁을 주고···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총··· ···.

모스

코스모스장향숙위원

축제 이것도 다 같이 쓴 겁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총 산하에 연예인 지부하고 계약을 체결 했었던 것이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알고 있어요. 예총에서 다시 연예인 지부에 준 걸로 알고 있고 코스모스 축제는 왜 이렇게 하셨죠, 줄려면 다 주든지 아니면 다 안 주든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총을 통해서 준 게 아니라 저희가 연예인 지부하고 직접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연예인 지부랑 했는데 여기에 다 6,500안에 무대, 조명, 불꽃놀이 다 들어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왜 코스모스 축제는 별도로 하신 겁니까? 왜 수의계약을 하신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물론 지금 다 수의계약입니다. 코스모스 축제든 유채 축제든 연예인 지부하고 하는 것도 다 수의계약으로 했었고요. 그런데 그때그대때의 어떤 행사 규모나 축제 규모나 그거에 맞춰서 저희가 유기적으로 이렇게··· ···.

기술

기술장향숙위원

부족은 아닙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기술 부족은 아니고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때의 어떤 상황··· ···.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어떤 부분은 해마다···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상황 여건에 맞춰서 계약을 했습니다.

래도

아무래도장향숙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우리 구리시 산하에 있으면 기술이 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외부의 업자를 불러다가 이렇게 수의계약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안 되는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구리시에 이렇게 단체가 있으면 능력 있는 단체가 있으면 수의계약 해 주어도 우리 구리 시민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짚어 봐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임연옥위원장

더 질문하실 건가요?

니요

아니요장향숙위원

, 아닙니다. 예, 과장님 이건 조금 고민하시고요, 나중에 답변 따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지금 장향숙위원님 질문과도 관계되는 건데요. 우리 행감자료 9쪽에 보면 2015년도 한강시민 그 유채꽃 축제에 예산이 1억 8,400만원인데 그 밑에 괄호 열고 9,251만 1,000원이 이게 한국예총 구리지회로 갔다라는 표시인가요? 9쪽 행감자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행감자료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지금 장위원님 질문 속에서 제가 이해 안 된 걸 확인하고 이해하고 넘어갈려고 질문드렸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행액 1억 8,400이 총 유채꽃 축제에 집행된 예산이고요, 괄호 안에 표기 된 건 예총의 위탁금으로 준 내역입니다. 그게 포함된 숫자입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래에 코스모스 축제도 마찬가지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민경자위원

작년 같으면 우리가 밖에 그 관리 차 들어오고 하는 이런 관리 관련해서 공무원들이 다 했잖아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차?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장비 관리?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 주차 관리.

예.

에는

작년에는민경자위원

우리 시 공무원들이 다 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작년 코스모스 때는 저희 직원들을 배치해서 주차 관리는 작년도에도 가을 축제 때에도 용역을 주었었고요, 코스모스 길 주요 도로 입구에 저희 직원들을 배치 했었는데 올해는 그 부분까지도 용역으로··· ···.

역을

용역을민경자위원

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용역으로 했습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공무원들이 관리했을 때 하고 용역 관리 주었을 때에 대한 평가를 하셨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나름대로 평가는 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 직원들이 근무하게 되면 물론 축제에 같이 참여한다는 그런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주차 관리하는데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용역으로 대체해서··· ···.

도에

작년도에민경자위원

유채꽃 축제 때도 다 유채꽃이나 코스모스 축제 때 다 공무원들이 하셨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그게 계속돼서 노조에서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직원들이 참 주차 관리하는 걸 노조 측에서 상당히 반대를 했고 그걸 용역으로 하라는 요구가 계속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요구사항을 들어 준 겁니다.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우리 공무원들이 하던 부분을 물론 공무원들도 뭐 추가 수당 이런 게 나가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시간외 근무 수당 지급하고 있습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그 부분하고 용역으로 했을 때 그거에 대한 아까 평가를 했다니까 긍정적인 것도 평가를 했을 거고 서비스에 대한 부분도 평가를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것 좀 자료 주시고요. 우리 구리시에서는 관광 진흥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나요? 그때 주신··· ···. 관광진흥사업으로 우리가 시에서 특별히 하는 게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매년 경기 관광박람회라고 있습니다. 경기관광공사에서 시행하는 것인데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해마다 참여해서 저희 시의 관광 자원을 홍보하고 있고요, 이 때에 관광안내 지도나 또 구리시 관광안내 책자 등을 배부하면서 저희 시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장히

굉장히민경자위원

소극적인 방법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그 관광진흥사업과 관련한 예산은 혹시 얼마나 있나요? 얼마나 책정이 되어 있나요, 따로 본 게 없는 것 같아서? 예산이 있기는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관··· ···.

지도

지도민경자위원

만들고 책자도 만들고 하려면 있기는 있을 텐데. 우리 행감자료로 내신 책자에 보면 우리시 자원도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유네스코에 등록된 동구릉이라든가 대장간 마을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인지도가 있는 문인들의 묘소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별로 그걸 활용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예산 세우셨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저희 관광홍보물 제작하는 건 연간 1,000만원.

경자

민경자위원

3,000만원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1,000만원.

경자

민경자위원

1,000만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1,000만원 예산으로 홍보물을 제작해서 배부를 하고 있고요, 구리시의 관광자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잠시 서류를 하나 찾겠습니다. (서류 찾는 중)

래서

그래서민경자위원

이제 찾으시는 동안 말씀을 드리면 왜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구리시에는 장자못이라는 스토리가 있는 그 장씨 며느리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다 숨어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밖으로 꺼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우연히 석상을 하나 찍었는데 키워줘 보세요. (모니터 화면을 보며) 다 아시는 아마 한번쯤 다 갔다 오셨을 겁니다. 이것 수택동에 있는 일화 식당 앞에 있는 돼지 석상인데요, 저걸 보면서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구리시에 장자못에도 옛날에는 장 씨 며느리 돌비석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

진화자위원

장 씨가 며느리가 아니고 부자··· ···.

라도

부자라도민경자위원

장 씨 아니야? 그래서 아니야? 하여간 부자 어떤 욕심꾸러기 부자 해서 며느리가 장 씨였나 그러면··· ···. 하여간 석상이 돌 비석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조그마한 식당도 자기네 식당을 홍보하기 위해서 저런 석상을 가져다 놓고 우리는 고기 돼지고기를 파는 곳이다 이런 걸로 홍보를 하는데 우리 구리시에서는 너무 조금 침체된 홍보 전략을 펼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우선은 장자못에 장 씨 며느리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이야기와 관련된 비석을 통해서 거기에 왔을 때 사람들이 이게 뭐지! 그러는 거기에 그렇게 이야기를 적어 둔다거나 그런 걸 통해서 그 장자못을 왔을 때 뭔가 좀 더 느끼게끔 해 주고 또 구리시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 묘가 있잖아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굉장히 많은 동화를 쓰셨거든요. 그런 동화를 활용하고 또 15쪽에 보니까 국가와 도지정 문화재로 석당하고 석조각을 만드는 무형41호 윤동조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누구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무형문화재가 우리 구리시에 있는데 이 분이 2013년 12월 31일로 무형문화재 41호로 지정이 되었어요. 이런 분들의 작품을 활용해서 무형문화재도 보여 주고 또 이런 작품을 통해서 구리시를 홍보하면 좋겠다. 좀 특색있는 스토리가 있는 도시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해서 그 뭐 용역비를 세워서 스토리를 용역사에서 만들게끔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구리 시민들한테 공모를 통해서 구리시에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 묘소가 있는데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이야기와 관련된 걸 놓고 이런 걸 제안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우리시를 좀 더 홍보할 수 있는 또 우리시에 살고 있는 그리고 그걸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또 이야기와 연계해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이야기 거리 거리들을 우리 관내에 둘레길이 있잖아요, 그 둘레길 곳곳에다가 어떤 이야기와 관련되는 어떤 고무신과 관련된 이야기는 고무신 석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간단한 이야기를 하면 아이들이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동화 속에 고무신이라는 이야기가 있구나, 그런 걸 한번 찾아서 보게끔 하고 이런 차원에서 도서관이나 공원녹지과나 우리 문화예술과가 한번 서로 어떤 TF팀을 꾸려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웃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구리시에 있는 역사 관광 자원에 대해서 대외적으로 많이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장자공원에 대한 스토리를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현재 장자공원 입구에는 좀 큰 조형물이 하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자못 유래에 대한 유래비가 있는데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

디에

어디에민경자위원

있죠, 맨 날 가는데도 입구에 어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광장 바로 폭보수 떨어지는데 그 사이점에 있습니다.

이것

이것민경자위원

요새 했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닙니다. 벌써 10년 가까이 됐죠. 장자못 유래비라고 해 가지고요, 그 작품은 국가무형문화재 이재순 석장님께서 직접 제작하신 그 유래비가 있거든요, 거기에 상세하게 장자못의··· ···.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우리 아까 홍보 책자나 뭐 지도 이런 거 만든다 그랬는데 거기에 나오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나옵니다. 장자못의 전설 이런 부분이 거기에 표기가 되어 있고요, 또 조형물을 유래와 관계된 조형물을 설치해서 제법 큽니다. 사람 키보다는 상당히 큰 규모거든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석상물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연자방아식으로 이렇게 원형에 돌아가는··· ···.

경자

민경자위원

아! 그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런 조형물인데 규모는 꽤 큽니다. 특히 특이할 만한 점은 석장 국가무형문화재 이재순 선생님이 직접 제작한 유래비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고요. 또 더해서 저희가 아까 말씀주셨던 망우묘역이라든지 아차산, 동구릉에 대해서는 지금 찾아가는 박물관이나 또 학교 교원들에 대한 프로그램 또 고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기회있을 때마다 다각적으로 해서요.

지금

지금민경자위원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 찾아가는 것도 굉장히 좋고 그건 문화행사나 이런 걸 연계해서 할 수 있다면 좋고 한정된 어떤 시설을 통해서 그걸 그룹으로 가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움직여서 가도 우리가 제주 올레길을 걸으면서 뭘 하듯이 구리시에 있는 올레길에 그런 부분을 좀 연계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또 우리 구리시에 코스모스 축제가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데 코스모스 축제와 관련된 기념품이나 이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한번 봐 주시겠어요. (기념품을 들어보이며) 이게 사실은 무궁화래요, 무궁화인데 저는 이걸 선물 받았을 때 코스모스로 봤거든요. 이런 부분 이런 작은 부분 같은 것도 여기 구리시 코스모스 축제에 와야 구입할 수 있는 거 이런 부분이 있다면 지역의 상품도 만들어 내고 또 지역에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곳이 있는 것 같긴 해요, 제가 지난번에 다니다 보니까 인창동에 그래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걸 물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살려주고 해서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리고

그리고민경자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임연옥위원장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경자

민경자위원

예. 7쪽에 보면 부처님 오신 날 연등 행사가 있습니다. 이게 2015년에 500 예산 중에 350만원 사용 했는데 2015년도가 메르스 때문에 아마 점등식이 취소돼서 예산이 조금 남은 것 같은데 2015년도에 사실 2014년도에 어떤 활동으로 또 홍도암 회장님께서 무슨 제안하시고 그래서 1,000만원 예산 세우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과장님 혹시 기억하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올해요?

니요

아니요민경자위원

, 작년에 그러니까 재작년 행감 때 이야기가 돼 갖고 그렇게 됐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에 내년 예산에는 최소한 1,000만원에서 점등식이 크리스마스처럼 함께 국민들이 같이 즐길 수 있는 뭐 그냥 불만 켜는 게 아니라 이런 걸 함께 할 수 있도록 좀 예산을 취소 2,000만원 정도 세워 주시면 좋겠다. 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진화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진화자위원

예, 보호수에 대해서 제가 한 두번 정도 감사할 때 건의드린 적 있는데 동구릉에 가면 소나무가 있어요, 600년이 넘은 아주 훌륭한 소나무가 있는데 누가 주차를 하다가 그때는 턱이 없어 가지고 가운데를 들이박아서 허리 부분에 이렇게 상처가 크게 나고 있는데 정말 가서 보시면 아! 정말 소나무가 너무 멋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동구릉 앞에 있지만 우리시의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보호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너무 멋있는 게 그렇게 가운데 허리가 시커멓게 상처가 나서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것 한번 챙겨 주시고요.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사업과 아차산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계속 이름만 걸고 이렇게 세월만 흘러가고 있거든요. 이게 다 예산 때문에 그런 거죠,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이 221억이고 아차산 역사공원이 293억 정도인데 동구릉은 예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땅 매입이 안 되는 건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토지 보상 예정액이 약 163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너무 과다한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금 시 자체 투자 우선순위에서 아무래도 후순위로 밀리는 것 같습니다.

런데

그런데진화자위원

우리가 장자호수는 지금 기채를 내서 몇 백억씩 내가지고 계속 지금 수년 간 기채를 낸 사업으로 땅도 사고 계속 하고 있거든요, 돈이 없어서 못한 다는 건 이게 정말 설득력이 없는 말 같아요, 장자호수도 어느 정도 개발이 다 끝났으니까 기채 그것 다 갚으면 정말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기채라도 내서 세계문화유산에 걸맞은 사업을 이제 우리가 시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차산 역사공원은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풀어야 되는데 아! 그린벨트 안에 유스호스텔과 고구려 전시관 뭐 화장실 이런 걸 지어야 되는데 그린벨트 안에 이런 시설을 아직 그린벨트도 풀리지 않아서 이렇게 있는데 경기도 남경필 도지사님을 한번 만나서 우리 지역의 가장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더니 경기도지사님은 이게 국토부의 대답이 뭐냐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유스호스텔을 한번도 허가를 해 준 적이 없어서 사례가 없어서 못한다. 이렇게 궁색한 답변을 하고 있다고 경기도에서 북부권 어떤 개발사업하고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 우리시도 그렇고 도지사님도 그렇고 답변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건 조금 되면 된다 안 되면 안 된다 안 되면 여기서 조성 사업을 끝내고 차라리 다른 뭐 동구릉 역사공원내에 설치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저것 다 질끔질끔 장난치는 것 같고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월드디자인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그냥 땅만 차지 해 놨어요, 이것 내꺼다 이것 내꺼다 침만 발라놨어요, 정말. 우리가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해서 뭐 국토부가 안 된다고 그러면 영원히 안 될 것 같으면 안 되는지 좀 될 가능성이 있으면 빨리 빨리 뭐라도 하나 하든지 그런데 이렇게 널어 놓고 앉아서 정리정돈이 안 되고 있어요. 이런 것도 빨리 고구려 전시관이 고구려 지금 박물관 그 말 같은데 이름도 맨날 틀려요 박물관이라고 그랬다가 전시관이라고 했다가 유물관이라고 했다가 뭘 짓는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구려 자가 들어가니까 뭐 박물관을 짓든지 전시관을 짓든지 뭔가는 지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유스호스텔도 만약에 된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우리 교통도 좋고 유스호스텔 말은 좋아요, 그런데 뭔 책만 이런 행감 자료에만 나오고 진척이 없잖아요. 이것도 빨리 빨리해서 통과 안 된다는 건 안 될 때는 안 되는 건 지워야 되고 또 조금 가서 될 것 같으면 얼릉얼릉 저기 추진을 하시고 그리고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같은 것도 지난번에 문화재청에서 박창식의원님이 22억 예산을 책정해서 받았어요, 그게 뭐냐하면 우리 입구에 토지 보상을 토지를 산 돈 22억을 해 주었는데 땅값이 30억이래요. 그 옆에 주변 땅 주인이 30억을 달라고 그런데 그러면 저희 생각에 22억 문화재청에서 국비를 받아 냈으면 8억만 보태면 우리시가 8억을 보태면 땅을 사잖아요. 그러면 땅을 사다 놓으면 역사공원이 만들어 질텐데 또 문화재청은 또 그게 안 된데 우리시는 조례도 없는데 거기에 돈 8억을 줄 수가 없대 문화재청은 30억짜리를 22억을 주고 8억을 우리가 얻어주면 안 되느냐고 그래도 안 된데요, 그래 가지고 돈을 그냥 돌려 보냈더라고요. 문화재청이 이렇게 갑갑한 모습이더라고요. 정말 공무원이 정말 이런 갑갑한 문화재청 공무원들 처음 봐요. 그래서 제가 조선왕조 조례를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시도 여기에서 역할을 해야 우리시가 도시계획이나 어떤 지방자치제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해 주어야만이 문화재청에다가 요구를 하는데 우리는 그건 문화재청 너희들 일이니까 너희보고 하라고 그러고 문화재청은 시에서 이렇게 뭘 안 해 주니까 우리는 돈이 부족하고 못한다 그래 가지고 22억이 들어왔는데 8억이 없어서 돈 22억을 돌려 보내는 이런... 그래 가지고 나중에 화장실 보수로 15억을 쓰는데 우리시도 몰라요, 15억 화장실 보수 하시는 거 알아요, 모르시잖아요. 이건 그냥 문화재청 사업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시민이 다 누리고 대한민국이 물론 세계문화유산으로 와서 쓰는 거지만 우리 시민들은 우리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화장실 보수도 급하지만 지금 우리는 역사공원을 조성하겠다고 근 10여 년을 줄만 그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이렇게 되풀이하는 그런 형식적인 일만 하지 말고 뭐라도 그냥 100억이 들고 10억짜리 하나 만드는 그런 올해 같은 박차를 좀 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 과장님께서 유념하시고 이제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계속 그냥 빈 공간을 남겨 놓으시지 마시고 뭔가 그림을 그려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진화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리고 동구릉 골프장은 이제 그 여기 소관이 아니시죠, 건축과인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 골프장 있던 부지 거기를 저희가 동구릉 역사공원 조성 부지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화자위원

아! 그러니까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이거는 골프장 자리이고 농협 창고 있는 쪽은 조선왕조 역사공원인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아! 예, 그 부분은 저희과 소관이 아닙니다.

진화자위원

조선왕조는 도시개발단에 있는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화자위원

64억 손해배상금에 대해서는 건축과로 넘어 온 거죠?

장렬

김장렬주민생활국장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진화자위원

고구려 역사공원만 문화예술과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늘

오늘진화자위원

저기 몇 가지 과장님께 부탁 드린 거 잘 기억하세요. 고구려 역사보존회 이건 행자부로부터 자료 빨리 받아서 저희한테 주실 것 그리고 아차산 역사공원 동구릉 주변 역사공원 분명히 되든지 안 되든지 확실하게 좀 매듭을 지어서 확실한 그림 그려 주시고요.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더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장향숙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문이

질문이장향숙위원

많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여기 구리시 명예관광해설사 운영이 540만원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산이요?

향숙

장향숙위원

예. 예산 540만원에서 잔액이 결산잔액이 64만 7,540원이 남았어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향숙위원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 명예관광해설사하고 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행감 페이지 24쪽에 운영 지원에는 1억 3,000이 되어 있고요, 결산서에는 관광해설사 운영 지원이 1억 1,1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건지? 이게 중간에 뭐가 빠졌나요, 결산서상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결산서 자료를 제가 못 가지고 와 가지고.

같은

같은장향숙위원

사업인 것 같은데요, 관광해설사 운영 지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저희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구리시에 문화관광해설사가 열 여덟 분이 있고요, 명예 문화관광 해설사를 저희가 2명을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두 사람을 해서 그 분들의 수당은요. 같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수당··· ···.

아니

아니아니장향숙위원

, 지금 20명이네요, 저희가?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20명인데 월 근무하는 일수가 좀 틀리죠.

예.

향숙

장향숙위원

명예관광해설사는 근무할 때마다 수고비가 지원되는 거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그 다음 관광해설사 운영지원에서 18명은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그 분들도 근무 일수에 따라서 수당이 5만원씩 지급이 되는데 명예관광 해설사는 한 달에 4에서 5회 정도 근무를 하고요. 횟수가 좀 적고요, 문화관광해설사는 월 8회에서 10회 정도 횟수가··· ···.

향숙

장향숙위원

한 사람당.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평균적으로 그 정도 됩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한번 나갈 때 얼마의 차이는 이 분들 수고비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일일 수당이 활동비라고 해서 5만원씩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5만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예나

명예나장향숙위원

관광해설사도 똑같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똑같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똑같습니까?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5만원인데. 그런데 이 분들 나이대는 어떻게 되세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연령은 뭐 저희가 50대에서 70대 후반까지도 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60대 이후는 몇 분이나 되세요. 20명 안에?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거의 한 7명.

향숙

장향숙위원

70도?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70대 후반이 한 7명 정도.

향숙

장향숙위원

50% 되네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향숙

장향숙위원

50% 정도 되는데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혁신교육을 하고 있는데 내고장 문화탐방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다 이게 어떻게 하다보면 나이 드신 분이 문화해설을 하게 되면 애들하고 커뮤니티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이 방문할 계획이 있으면 조금 젊은층의 한 40대나 이야기를 꾸며 가면서 옛날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해설사를 골고루 배치를 해서 학교에서 방문하면 미리 계획을 받을 텐데 이럴 때는 젊은 40대 아니면 30대 아주 이야기를 재미있게 하는 여성 분이나 남자 분이 했으면 그리고 조금 중년층이나 우리 기성세대가 오면 또 70대 어르신들도 하면 좋죠, 깊은 맛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조금 재미 있게 사업을 해 주었으면 좋겠고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번에

이번에장향숙위원

올해 문화해설사들 뽑으셨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올해 저희가 적정 인원을 뽑으려고 해서 공모를 했는데 한 명밖에 선정을 못했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아! 예산상 한 명 받으신 거예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산상이 아니라 저희가 최소 몇 명 서너명을 모집하려고 공모를 신청을 했는데 세 명밖에 응시를 안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자체 심사를 거쳐 가지고 선발을 했는데 적임자를 한 사람밖에 최종 한 사람만 선정을 하였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예, 선정 기준에 대해서는 뭐 잘 알아서 하셨겠죠. 또 구리시를 사랑하는 애향심이 있는 그런 분을 뽑으셔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와 축제를 담당하시면서 고생하시는 것 압니다. 비가 오나 폭우가 오나 이런 부분에서도 늘 비 맞으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도 고생 해 주시고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향숙

장향숙위원

이상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장향숙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있으신 위원께서는 질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구리시 친환경 캠핑장 조성 사업 있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임연옥위원장

그게 전임 시장 2015년부터 추진해 왔던 토평동 부지하고 현 시장 공약사업인 왕숙천변 친환경 캠핑장 조성 사업과 다른 점이 있나요?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현재로서는 다른 점은 없습니다. 위치가 이제 처음에는 저희도 다른 곳인 줄 알고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추진하고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 같은 부지이고요, 지금 예산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에 좀 더 박차를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2015년 추진 내용 그것에서 그대로 하시는 거죠?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지금 내부적으로는 저희가 보고를 드렸고요, 최종 기본 설계 또 실시설계 용역하기 위한 방침을 지금 보고드리고 있는 단계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우리 지역에 캠핑장이 없어서 가족끼리 함께 즐길만한 장소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급한 문제고 또 작년부터 계속 추진되어 온 거니까 친환경으로 특성화된 캠핑장을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제가 계획서를 보니까 2017년까지 더라고요, 공기를 앞당길 수 있으면 최대한 앞당겨서 구리시만의 특성화된 캠핑장을 꼭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강동호문화예술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장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강동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 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0시 48분 감사중지

20시 58분 계속감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문·답변이 있겠습니다. 박윤선 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박윤선입니다. 먼저 산업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김오현 농업지원팀장 이동철 기업SOS팀장 채수춘 시장유통팀장 백구기 일자리센터 김현희팀장입니다.

임연옥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아니, 제가 먼저 보고드리고 좀 할까요?

임연옥위원장

예.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다음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시정 1건, 개선 1건으로 먼저 시정사항으로 전통시장 화재 예방 대책 건은 두 차례 화재 이후 안전총괄과에서 소화함을 설치하였고 산업경제과에서는 상가 안에 개인별 화재 감지기와 소화기 100개를 설치하였으며 소방서에서 소방차 길터주기를 매월 한 차례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선 사항 1건은 대형마트 영업 제한 개선 방안 강구 건은 대법원에서 지자체에서 규제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판결한 후 지역, 권역별로 휴무일을 동일하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여 동부권 남양주시 하남시 양주시 동두천시는 매주 수요일 휴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련 업체인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마트에서 휴무일을 변경하자고 제안이 오면 심도 있게 재검토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조경태의원 외 11명의 의원이 대규모 점포 등록제를 허가제로 바꾸고 현재 3,000평방미터 이상 규모를 660평방미터 이상 업체도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어 있어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연옥위원장

예, 민경자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경자

민경자위원

예, 민경자위원입니다. 작년 행감 관련한 걸로 설명하셨는데 산업경제과 과장님이 처음이네요. 우리 2015년 8월에 수택동 전통시장 불났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예.

그것

그것민경자위원

이걸로 그때 소방서 추산 신문기사를 보면 5억 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있었다고 하는데 맞나요?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금액은 확실히 모르지만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이것민경자위원

잔재물 다 정리 됐나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죠?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이건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저희가 당초에는 예산을 세웠습니다마는 긴급히 처리하여야 하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서 쓰레기 잔재를 완전히 치웠습니다.

그게

그게민경자위원

비용으로 치면 얼마나 되죠, 이게?

윤선

박윤선산업경제과장

안전총괄과에서 아마 2,000만원 이상 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정정하겠습니다. 3,500만원이 들었답니다.

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