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관 의원 발언

전문위원 황우원 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8일 의장으로부터 공주 역세권 광역도시 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입니다. 5월 24일 날 의회 간담회 때 보고 드린 사항인데요. 공주 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 의회 의견 청취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 광역 도시 계획은 지금 2가지로 돼있습니다. 내포권하고 공주 역세권 2가지로 지금 계획이 돼있는데 공주 역세권은 2015년도 호남고속철도 공주역 개통계기로 공주역세권과 주변시군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입니다. 계획 개요는 2030 공주역세권 광역 도시계획으로 해당 시군은 공주시,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청양군 기준년도는 2013년도이고 목표연도는 2030년까지 단기, 중기, 장기로 계획 돼 있습니다. 법적 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그다음에 광역도시계획 지정 및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청취가 제15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그동안 추진 경위를 보면 2012년 10월 11일 날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이 결정됐고, 그 다음에 2013년 1월 11일 날 광역도시계획 추진단이 시군 당 5명씩 구성이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진행이 돼서 2015년 7월 14일 충청남도 정책위원회가 중간보고 되고 2015년 12월 17일 날 주민 공청회 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시군 의견을 수립하기 위해서 시장 군수와 군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돼있고 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와 광역 도시계획 내 승인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시군별 개발 방향은 우리군 청양군은 청정자연 생태낙원을 모태로 해서 휴양도시, 행정지원도시, 체험관광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4페이지입니다. 우리군 고속철도역 접근성은 현재는 공주역에서 승용차로 44㎞ 1시간 정도 소요되고 대중교통은 61㎞에 3시간 정도가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주 접근로를 개선하라고 하는데 그 접근로는 목면 지곡리에서 화양리, 공주 탄천 공주역까지 새로운 도로가 개설되면 한 15분정도 단축돼서 61㎞였는데 한 35㎞정도로 지금 단축시킬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 5페이지입니다. 군내 주요기반시설 계획입니다. 우리군에 해당되는게 3가지인데요. 보령 울진 고속도로가 지금 국토연구원 타당성 조사 중에 있는데 청양읍을 경유하게 돼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지도 96호 개량은 신규제안 노선인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목면 지곡리에서 새로 가는 길 그것이 공주 접근로 개선안이고. 그 다음에 충청산업 문화철도가 이것이 보령에서 조치원까지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금 반영된 사항인데 보령 죽포에서 남양, 장평, 청남 일부를 우리군은 이렇게 통과해서 공주로 가게 그렇게 돼 있습니다. 2번째 보령 울진 고속도로는 국토연구원에서 현재 타당성 조상중인데 우리 군에서는 화성면, 청양읍, 운곡면을 통과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째 국지도 개량사업 6페이지입니다. 공주역 접근로 개선사업은 좀 전에 말씀 드린대로 목면 지곡리에서 화양리 공주 탄천, 공주하고 통과하는 35㎞로 신설하는 개선안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충청산업 문화철도는 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추가 검토 사업에 반영된 사항인데 장래 여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장래 여건 변화 등에 따라서 추진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지금 분류돼 있습니다. 7페이지 위치도는 참고 하시기 바라며, 8페이지 단계별 실현방안은 투자계획은 정부추진 및 산업 지원 등은 우선 투자 사업으로 선정하고 남부지역 신 성장 동력 조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재원조달 방법은 중앙정부재원, 지방정부재원, 사용자부담, 민간기부금, 현물서비스 등을 통해서 재원을 조달하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우리 군 의견입니다. 9페이지 2030년도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의 국가철도망 결정시 제1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검토사업으로 반영되었던 전에 충청선이 B/C가 낮다는 그런 것으로 중단 됐었는데 장기적으로는 보령, 안면도 연육교 개통 및 보령 신항 다기능 항만개발 등에 따른 중국인 관광객 유치와 접근성, 투자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청양 칠갑산 관광 휴양지 활성화 및 지역균형 개발을 위해서 청양읍을 관통하는 노선을 설정해 달라는 건의를 군에서는 하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참고해서 저희들과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별지로 놔드린 도면 보시면 제1차 철도망 구축 계획이 보령에서 청양, 공주, 조치원으로 충청선이 예정 됐었는데 이게 2006년도 3월에 고시됐던 사항입니다. 그것이 제3차 국가 철도망이 2016년 올해 됐는데 이것은 보령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여로 해서 세종까지 가는 구간이고요. 그 뒷장을 보시면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에 원안 예정 충청선 예정선에서 3차에 보령에서 다시 부여쪽으로 돌게 돼있었는데 이번 도 계획을 보면 보령 죽포에서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이 국가 철도망 계획하고도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원1안대로 가는 것으로 다시 수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황 우 원 전문위원 황 우원입니다. 공주역세권 광역도시계획안 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그동안 추진경위 및 우리 군에서 고속철도 역 접근성 군내 주요 기반시설 계획, 단계별 실현방향, 집행부 의견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하여 광역도시 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지방의회에 의견을 처리하는 사항으로 공주 역세권 광역 도시 계획안과 관련 우리 군에서 공주역까지 접근성이 떨어져 이용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는바 집행부의 개선책으로 제시한 목면 화양리 금강교 신설과 아울러 국지도 96호 개량사업 보령, 울진 간 고속도로 충청 문화철도 신설과 청양읍 경유권에 대하여 집행부 안에 대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충남도입니다.

도 광역 지금 도시계획.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예.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과하고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예.

예, 예. 신설 노선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게 공주역을 활성화 시켜서 저희들한테 회의도 거기서 붙이고 하는데 1시간 이상 지금 걸리기 때문에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지금 워낙 공주역이 이용률이 적다 보니까 이제 별 궁리를 다 해서 그런 것까지 보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청양에서 그쪽 이용할 일은 별로 없어요.

맞습니다. 그래도 그 계기에 도로 하나라도 우리도 뚫기 위해서 그 옆에다 붙여서 하는 사항인데 사실은 전체적인 활용 접근성은 지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예.

그것 하고는 틀립니다.

예, 예.

어차피 당진쪽에서 해도 보령 안면도쪽에서 오는 선하고 당진에서도 중간에다 접속을 시키면 몰라도 선영을 그쪽으로 틀지는 않을 겁니다.

예.

예. 원래는 충청선이 보령에서 청양 지나서 공주 이렇게 가게 돼있었는데 그게 B/C라고 해서 경제 효율성을 따져서 기준치 이하로 밑돌아서 중단이 됐었는데 어차피 중단 될 것 부여 쪽에 유네스코니 뭐니 해서 그쪽에 등록 돼서 백제문화권 까지 넣어서 하면 조금 이용객이 많지 않느냐! 해서 선양이 틀어진 것이거든요. 틀어졌는데 지금 도 계획 보면 그것보다 또 변경돼서 보령 죽포에서 자기네들 가서 부여로 해서 공주로 가다보면 사실은 우리는 역사 하나도 없고 철로만 청남, 장평 옆에 조금 지나가는 것 그 역할 밖에는 못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차피 장래적으로 봐서 안면도 연육교도 개발도 하니까...

예.

예.

그건 맞지 않다는 얘기에요. 우리 군 의견은 마지막 페이지에다 넣었는데 그것을 한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도 틀어 놓은 것에 대해서 납득이 안가는 거예요. 지금.

구실은 그렇게 달은 거죠.

중국 관광객들은 서산서 들어오면 어차피 우리 철도하고는 안 맞아요.

그렇지요.

예, 예. 청양읍을 관통하는 것으로 선로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인구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인구도 없고 관광객도 없고...

그러니까 이용객이 적기 때문에 경제 분석을 해서 안 맞는다고 해서 보류가 됐던 거거든요.

실상 철도가 와도 이용할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청양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