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광준 의원 발언

의사계장 조봉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6월 16일 의회운영위원장, 6월 21일 행정자치위원장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예비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6월 2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6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강외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석조 의원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지난 5월 1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6일부터 6월 21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6월 22일부터 6월 24일까지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2페이지 결산 승인안 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대비 94.8%인 5007억 6100만 원이고, 세출은 예산현액 4956억 1700만 원 중 4076억 7700만 원 지출하고, 이월액이 608억 2900만 원이며, 271억 100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총액과 세출 총액의 차이인 예산잔액인 잉여금 930억 8400만 원의 내역은 이월액 608억 2900만 원, 보조금 잔액 44억 8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277억 7300만 원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33억 400만 원이며, 지출은 2억 30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부대의견을 붙여 원안으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 결산서, 결산서 부속서류, 사항별설명서 등 의회에 제출하는 결산 관련 자료는 제출하기 전 집행부에서 충분한 검토와 확인을 철저히 하여 오타, 오류 등을 최소화하여 주시고 반복되는 오류는 결산을 심사받을 기본적 자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니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결산 총괄부서인 재무과 심사 시 결산서 내 오타 및 오류로 인해 두 번의 심사 보류가 있었기에 우리 위원회 위원들의 결산서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추락되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둘째, 일부 부서에서는 우리 의회에서 결산과 관련한 질의 시 집행부에서는 소홀한 자료 준비로 정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 결산 심사에 상당한 애로가 있어 앞으로 예상질의에 대해 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예산의 집행 과정에서 부분적인 계획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전용 및 변경을 하는 데 있어서 시설비 등은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 임의대로 집행한 사항은 명백한 예산 편성 지침을 위반한 사례입니다. 향후 심도 있는 업무연찬을 통하여 관련법 절차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인지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에는 인식과 준비가 미흡한 것으로 사업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사업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양성 간 균형을 고려한 재정배분 및 관리를 통해 양성이 동등한 수혜자가 될 수 있도록 법 규정에 맞게 성별분리 통계를 철저히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내년 예산에는 성인지사업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민간이전사업 집행 시 법적근거 등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는지 지속적인 지도 관리 및 점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일부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 예산이 투입되는 사항은 기관 협의를 통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결산 심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을 참고해 차후에는 예산의 편성과 집행 및 결산에 있어 최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하여 예산 추계하시고, 계획에 맞게 예산을 잘 집행하여 효율적인 결산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마지막으로 결산 심사에 임함에 있어 개선 및 시정된 모습을 보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에게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40만 구민과 석광준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배영숙 의원입니다. 제263회 정례회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한 입영 당일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국방의무 이행에 대한 보람과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공무원의 경조사 특별휴가 일수를 현실에 맞게 일부 조정하는 등 휴가 제도를 개선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부산광역시 공무원 복무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부산광역시와 16개 구·군의 특별휴가 일수를 통일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이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일부 위법할 소지가 있는 문구 및 다소 의미가 모호한 규정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심사보고서 5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문화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문화원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문화원이 수행하는 사업 중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고, 구민들이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순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7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진구신문 광고료와 관련하여 물가 인상요인 등을 반영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다른 규격의 광고료는 인상하지 않고 15단 전면광고료만 30% 인상하고자 하는 것은 15단 전면광고는 건설업체 등 대형업체가 게재하기 때문이고, 부산광역시 타 자치구 구보의 광고료 수준을 고려할 때 인상할 타당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이 들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9페이지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세부 운영사항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민원처리 규정에 추가하도록 하고 이 조례를 폐지하려는 사항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폐지안에 대하여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부산진구민과 석광준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문영미 의원입니다. 제263회 정례회 기간 중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시행령 일부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통합방위태세 확립에 기여코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통합방위협의회 실무위원회의 당연직 위원 직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9조제3항제2호 중 구 예비군을 담당하는을 구로 변경하여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재정비촉진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지방세법에 의해 일부개정되어 법령에 맞게 관련 법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8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0페이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긴급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 피해로 인해 생계 곤란 등의 위기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범죄 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 존경하는 석광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안남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를 통해 저성장시대 새로운 성장의 추진력을 제공하고, 남부권 중추도시로의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마지막으로 결의안 내용을 읽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는 환태평양 경제권의 중심도시이며, 유라시아대륙과 해양을 잇는 관문도시인 부산의 지리적 이점을 극대화하고, 저성장시대의 새로운 성장의 모멘텀을 제공함은 물론 대규모 청년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의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에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이후 국민적 관심과 열정을 모으고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삼기 위해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를 부산에 유치할 것과 관련 사업을 국가 책임으로 추진해 주기를 바라는 40만 부산진구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우리나라는 OECD 상위권 국가 중 유일하게 등록엑스포를 개최하지 못한 국가로서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국가 경제 발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유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부산 유치는 지방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남부권 중추도시로의 성장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최적의 대안입니다. 하나. 부산은 인근지역 1300만 관람수요와 중국·일본·러시아 등 환태평양의 중심도시로서 사통팔달의 접근성, 천혜의 자연환경 및 풍부한 국제행사 개최 경험을 가지고 있어 최소비용으로 최대효과의 엑스포를 치를 수 있으므로 2030년 세계등록엑스포 유치도시는 반드시 부산으로 최종 선정되어야 합니다. 2016년 6월 27일 부산진구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석광준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안남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요식업의 수저받침대 사용 문제에 대하여 발언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많은 음식점을 다녀 보면 일부 고급음식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대중음식점 식탁 위에 수저받침대를 사용하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애용하는 대중음식점의 식탁이 비위생적인 것은 음식점을 방문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실 부분일 것입니다. 대부분 대중음식점 식당은 손님들이 사용한 일회용 물수건으로 한 번 닦아내고 별도의 일회용 물수건으로 한 번 더 닦아내는 것이 전부입니다. 더구나 일부 음식점은 일회용 물수건이 아닌 재활용 물수건을 사용하여 그 위생상태는 말 안 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각종 세균이 득실거릴지도 모를 식탁 위에 아무런 생각 없이 수저를 내려놓습니다. 아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고급음식점은 음식 세팅 시 수저받침대를 놓아 주지만 일반 대중음식점은 사용할 수 있는 수저받침대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찝찝한 일부 손님들은 식사 도중에 수저를 그릇이나 밥그릇 같은 것에 걸쳐 놓기도 합니다만 이도 조금만 부주의하면 수저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되는 번거로운 일이 발생합니다. 또 일부 손님들은 식탁 위에 놓인 냅킨을 사용하여 올려놓기도 합니다만 냅킨 또한 형광표백제를 사용하여 이 또한 위생적이지 않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오른손잡이로 식사 때 수저를 동시에 들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때문에 숟가락을 쓸 때 젓가락을 놓아야 하고, 젓가락을 사용할 때는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입 안을 들락거리는 물기 묻은 수저를 식탁 위에 내려놓을 때마다 얼마나 많은 세균들이 묻어날지는 불 보듯 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음식점에는 손님들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수저받침대를 사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부산진구에서는 관광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음식관광활성화계획을 수립하여 관광객 유치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관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먹거리이고 그 먹거리관광의 중심의 바로 음식점입니다. 관광의 핵심인 먹거리 요식업의 위생이 엉망이라면 그 지역 이미지는 혹평을 받을 수밖에 없고, 관광활성화를 통한 경제적인 이익을 기대할 수도 없게 됩니다. 지역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깨끗한 음식점과 방문한 손님을 위한 작은 배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는 요식업소의 수저받침대 사용에 대해 무관심해 왔습니다. 해마다 식품위생기금으로 모범음식점에 냅킨, 앞치마 등 다양한 물품을 구입해 요식업소에 나누어 주면서도 수저받침대를 나누어 준 경우는 한 번도 없었고, 사용을 권유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라도 부산진구 모든 음식점들이 수저받침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구청이 앞장서서 적극적인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화장실 문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 너무나 지저분했던 화장실들이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으로 세계 어느 나라보다 더 깨끗한 화장실로 변모했습니다. 바로 그러한 상전벽해가 요식업소의 식탁문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산진구청이 앞장서 주십시오. 음식점에서의 수저받침대 사용은 작은 변화이지만 하나의 문화가 될 것입니다. 요식업소의 위생은 음식점을 운영하는 분들의 인식 전환과 이를 계도하는 공무원들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구 공무원들과 구청장님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예.

이 자리에 서서 개인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사는, 개인적인 이유라서 인사를 생략하겠습니다. 현재 제가 새누리당 의원님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새누리당 편에 서서 의정활동을 한다는 음해를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위원장으로부터 경고를 받고 화가 너무 났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지방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얼마 전 양정동 당원으로부터 같은 질책을 또 받았습니다. 이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다니는 의원님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지 않고 동료 의원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하고 사과하지 않으면 행동으로 보여 주겠다고 경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습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1년 11개월 동안 여러분들과의 통화내역, 카톡내역, 문자내역을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에 개인 내용이지만 좀 여기에 대해서 용서를 바랍니다. 처음 만났을 때 저와 같이 술자리를 하던 의원님 중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는 당리당략에 굴하지 않고 소신껏 정치를 하겠다라고. 다시 한 번 초심을 잃지 않았는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