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오세철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예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입은 기타수입으로서 징수결정액은 8550원이며, 그 내역은 법원에 납부한 송달료 중 잔액 환급금으로써 사건번호 대법원 2013쿠14이고, 사건명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집행정지 신청입니다. 이어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현액 36억 7522만 8000원 중, 지출액은 33억 4857만 6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665만 2000원으로 집행률은 91.2%이며, 예산현액 대비 불용률은 8.8%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지방의 운영 지원을 위한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원님들의 일반적인 의정활동지원을 위한 의정운영지원 집행액은 1억 2797만원이고 집행잔액은 5759만 2000원입니다. 신년인사회, 개원기념식, 서울시 구의원 체육대회 등 각종 행사운영을 위한 의정행사지원 집행액은 1599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만원입니다. 의원님들의 선택적복지제도운영, 의정활동비, 국·내외 여비 및 의정운영공통경비 등과 관련된 의원활동지원 집행액은 9억 9020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367만 4000원입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 집행액은 9603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73만 3000원입니다. 의회 각종 시설장비 유지관리 및 자산취득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관리 예산 집행액은 1억 787만 3000원이고 집행잔액은 984만 3000원입니다. 다음으로 의회사무국 행정운영을 위한 행정운영경비의 세부사업별 지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의회사무국직원의 보수 및 수당 등과 관련된 인력운영비 집행액은 18억 2763만 1000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 1301만 2000원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 등의 기본경비의 집행액은 1억 8287만 2000원이며 집행잔액은 278만 8000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의 변경사용 내역입니다. 의정운영지원 과목 중 국제화여비(직원 국외여비)가 400만원이 부족하여 의원활동지원 과목 중 의원 국외여비에서 예산변경하였으나, 2015년 12월 예정이었던 공무국외여행이 취소되어 실제 집행하지는 못하였습니다. 기본경비 과목 중 직원 국내여비가 722만원이 부족하여, 기본경비 과목 내의 사무관리비에서 42만원, 공공운영비에서 680만원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도 의정활동 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정용순입니다. 2016년 5월 10일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7호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및 검토결과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예비비 제134조, 결산 및 지방재정법 제51조, 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결산서 등의 제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기금운영계획 및 결산 규정 등에 의하여 지방의회에 제출, 승인을 의결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회사무국은 검토결과 특이사항이 없으므로 심의 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유희위원입니다. 전경희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별것은 아닌데요.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프린트 참고자료 중에 결산승인안 참고자료 중에 9페이지하고 10페이지에 보면 의회사무국 총 집행잔액이 3억 2600여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집행률이 91.2%라면 불용률은 8.8%가 맞는 것이죠?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 프린트가 오타가 난 것이 맞는 것이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결산서는 104, 105페이지이고 아까 제안설명하신 것 중에 약간 포함이 된 것이기는 한데 의정운영지원사업이 지금 집행잔액이 약 5760여만원으로 잔액이 결과적으로 많이 남았어요.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의정운영지원내에서 예산을 변경하지 않고 의원활동지원의 의원국외여비에서 400여만원을 의정운영지원의 국제화여비로 예산변경한 이유가 우리가 공무국외여행을 잡았었는데 그것이 취소된 것 때문에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러면 이것이 예산변경 이전에 최초의 예산액이 1800만원을 그대로 지출해서 변경된 4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꼭 그 이유 때문에 예산을 변경해서 집행잔액으로 남기게 된 사유다, 맞으신 것이죠?

최유희위원님 질의에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해외에 가실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 직원들이 수행해야 되니까 직원의 수행비로 우리가 예산을 변경시켰는데 의원님들이 해외여행을 안 가시는 ······.

확인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우리 의회사무국에는 달리 별로 눈에 띄는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서 두 가지만 여쭈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의안검토 6페이지쪽에 결손처분 사유와 세입·세출결산서 515쪽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보면 무재산 16억 이것이 지금 946만 39.7%, 행방불명 이것이 14억 9700만원인가요? 우리 소관이 아닌 것 같다고 그러네. 우리하고 소관이 아닌가 봐요.

우리 국장님, 직원들과 같이 의정활동 지원하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우리 국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신 것을 보니까 3쪽에 질의에 들어가기 앞서 이렇게 집행률하고 불용률을 보니까 당초에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는 예산편성을 적정하게 잘한 것 같아요. 집행률도 90% 이상 되고 잘하신 것 같은데 제안설명서 3쪽에 보면 의정활동 홍보와 관련된 의정홍보 예산 960만 7000원 집행액이 그렇고 집행잔액이 973만 3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 홍보예산은 어떤 홍보예산입니까? 어떤 유인물 제작이라든가 우리 청소년의회학교 관련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는 예산인지 모르겠네요?

사무국장직무대리 전경희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포함한 예산입니다.

그래요?

의회보발간, 사진, 영상물 모든 예산을 포함한 예산입니다.

의회보발간하는데 예산절감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