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본 위원회에서는 총 3일에 걸쳐 2015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에 대한 심사를 하게 됩니다. 위원 여러분!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실적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는 것으로 위법 부당한 예산집행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는 없으나 예산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잘 집행하였는지를 평가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결산심사가 차후에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치밀한 분석과 예리한 판단력을 동원하여 면밀히 검토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결산심사 3일 동안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안건 1. 2015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1시 03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하용준입니다. 제263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민과 함께하는 제7대 희망 의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김수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현년도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예산액은 45억 9955만원, 징수결정액은 26억 498만 3000원이며, 수납액은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환급으로 인해 7억 6468만 9000원 감액되었으며, 미수납액은 33억 6967만 2000원으로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내역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43억 7371만 4000원, 지출액은 100억 769만원이며, 이월액은 25억 8363만 7000원, 집행잔액은 17억 8238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5081만 5000원, 예산절감액 3억 8171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10억 5096만 4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9889만 8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거개선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2억 9864만 3000원, 지출액은 26억 51만 2000원이며, 이월액은 3865만 8000원, 집행잔액은 6억 5947만 3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억 7662만원, 예산절감액 3994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억 9203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5087만 3000원입니다. 도시계획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1억 1914만 7000원, 지출액은 4억 6718만원이며, 이월액은 5억 4497만 9000원, 집행잔액은 1억 698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907만 4000원, 예산절감액 261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8530만 4000원입니다. 건축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억 9587만 2000원, 지출액은 1억 8027만 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60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1024만 1000원, 예산절감액 197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338만 5000원입니다. 공원녹지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94억 7373만 6000원, 지출액은 65억 6915만 9000원이며, 이월액은 20억원, 집행잔액은 9억 457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절감액 3억 3023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5억 2631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4802만 5000원입니다. 부동산정보과 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8631만 6000원, 지출액은 1억 9056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은 9574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488만원, 예산절감액 694만 7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 4392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2015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 내역은 모두 사고이월로써 9건에 25억 8363만 7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주거개선과는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1건 3865만 8000원이 이월되었고, 도시계획과는 내방역 일대 역세권 개발 계획 수립 등 5건에 5억 4497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공원녹지과는 공원유지관리 사업 등 3건에 20억원이 이월되었습니다. 2015년은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계속비, 예비비 집행내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과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11억 9481만 3000원에서 지출 없이 1억 5218만 2000원을 수납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이 13억 4699만 5000원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14억 6727만 2000원에서 6억 1663만 1000원을 지출하고 10억 9904만 9000원을 수납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이 19억 4969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번 결산안의 심사기간 중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용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응수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입니다. 존경하는 김수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제263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41억 4929만 8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150억 7110만 7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134억 6930만 8000원으로 미수납액은 16억 179만 9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271억 9529만 1000원으로 지출액은 214억 9140만 4000원이며, 이월액이 36억 9968만 6000원으로 집행잔액이 20억 420만원입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1215만 4000원, 예산절감액이 4억 6558만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5억 744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902만 1000원입니다. 이어서 소관 부서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과는 예산현액이 16억 4314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5억 3798만 7000원이며, 집행잔액이 1억 515만 7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5078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5436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8000원입니다. 건설관리과는 예산현액이 6억 3691만원으로 집행액은 6억 1548만 9000원이며, 집행잔액이 2142만 1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540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1601만 6000원입니다. 도로과는 예산현액이 86억 9472만 8000원으로 집행액은 76억 3491만 2000원이며, 이월액이 3억 9017만 2000원, 집행잔액이 6억 6964만 4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681만 8000원, 예산절감액이 1억 2223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5억 3932만 5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26만 9000원입니다. 물관리과는 예산현액이 144억 5130만 3000원으로 집행액은 101억 465만 8000원이며, 이월액이 33억 320만 7000원, 집행잔액이 10억 4343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2억 6221만 5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7억 7457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64만 4000원입니다. 교통행정과는 예산현액이 17억 4499만 6000원으로 집행액은 15억 8076만 1000원이며, 이월액이 630만 7000원, 집행잔액이 1억 5792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액이 533만 5000원, 예산절감액이 2398만 2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억 1751만 1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110만원입니다. 주차관리과는 예산현액이 2421만원으로 집행액은 1759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이 661만 2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96만 3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564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사고이월 7건에 36억 9968만 6000원입니다. 소관 부서별로 보고드리면 도로과는 보도육교 보수·보강, 제설용역 2건에 3억 9017만 2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물관리과는 반포4동 123 지선등 하수관로 예방공사, 방배1동 904-1 하수관로 개량공사, 여의천 하천정비 사업, 내곡천 외 2개소 소하천 정비사업 4건에 33억 320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교통행정과는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1건에 630만 700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보행자 및 어린이 교통안전시설 사업 300만원을 어린이 자전거교실 운영사업으로 전용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 외에 예산의 이용, 이체 및 계속비 집행내역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 및 도로과, 물관리과에서 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4건에 15억 2350만 30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어서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24억 4772만 30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71억 7737만 1000원이며, 실제수납액이 633억 8698만 4000원으로 미수납액은 337억 9038만 7000원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24억 4772만 3000원으로 지출액은 120억 2163만원이며, 이월액이 49억 7630만 5000원으로 집행잔액은 454억 4978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예산절감액이 780만 8000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74억 5587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923만 8000원, 예비비 379억 568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2016년도로 이월된 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월내역은 교통행정과 소관 사업으로 4건에 49억 7630만 500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1건에 12억 5730만 5000원이 명시이월 되었으며,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건설 3건에 37억 1900만원이 사고이월 되었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비 9억 297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및 예비비 집행내역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굴착복구기금과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5억 4285만 9000원에서 37억 5078만 7000원을 수납하고 36억 574만 1000원을 지출함으로써 1억 4504만 6000원이 증가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은 6억 8790만 5000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2014년도말 현재액 50억 4320만 4000원에서 17억 2827만 5000원을 수납하고 22억 8332만 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5억 5505만 1000원이 감소하여 2015년도말 현재액이 44억 8815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결산안 심사기간 중에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재정운영이 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응수 안건건설교통국장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권영현 보건소장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수한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세외수입은 12억 2225만 1000원, 조정교부금 1억 3500만원, 보조금 79억 3122만 8000원을 합하여 총 92억 8847만 9000원입니다. 그 중 세외수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13억 3825만 7000원 중 징수결정액은 14억 7 957만 9000원으로 결정하여서 수납액은 12억 2225만 1000원을 징수하여 징수율은 82.6%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 위반 과태료 미수납액 등 2억 5732만 8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보건소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48억 3691만 3000원, 지출액은 229억 4945만 1000원으로 다음년도 이월액은 1억 2325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7억 6420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2.4%입니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집행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예산집행 내역은 예산현액 111억 378만 6000원 중 지출은 107억 7595만 7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억 2782만 9000원으로 집행률은 97%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력운영비 등 예산집행잔액 2억 6079만 9000원, 예산절감액 4878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824만 1000원입니다. 위생과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3억 2720만 5000원 중 지출액은 3억 2362만 4000원이고 집행잔액은 358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98.9%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유해업소 합동단속에 따른 급량비 집행잔액 등 131만 8000원, 예산절감액 125만 6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00만 7000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107억 2907만 8000원 중 지출액은 94억 7774만 2000원, 이월액은 1억 925만 3000원으로 집행잔액은 11억 4208만 3000원으로 집행률은 88.3%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2015년도 서울시 지역정신건강센터 예산편성지침 변경에 따른 보조금 미교부(확정내시 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3675만원, 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사업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비 불용 등 예산집행잔액 7억 3784만 4000원, 예산절감액 3386만 7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3억 3362만 2000원입니다. 의료지원과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3억 9961만원 중 지출액은 21억 4603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1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3957만 5000원으로 집행률은 89.4%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메르스 기간 중 암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자 감소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7816만 2000원, 예산절감액 4501만 2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1억 1640만 1000원입니다. 방배보건지소 예산집행내역은 예산현액 2억 7723만 4000원 중 지출액은 2억 2609만 3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114만 1000원으로 집행률은 81.6%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등 예산집행잔액 2580만 2000원, 예산절감액 2531만 9000원, 보조금 집행잔액 2만원입니다. 이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건강관리과 감염진료실 음압조성 및 환경개선 공사비 등 2건 1억 925만 3000원 의료지원과 검사실 시약냉장고 구입비 1400만원으로 총 3건에 1억 232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내역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사항으로 예방접종자체사업 400만원, 정신건강증진사업 1100만원, 메르스 확산방지를 위한 지원사업 165만 5000원 총 3건에 1665만 5000원으로 예산통계목간 전용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기금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생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1건이 있으며, 2014년도말 현재액 24억 9512만 2000원에서 3억 1 031만 9000원을 조성하고 2억 3022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말 현재액이 25억 7522만 1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건실한 재정운영을 바탕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에 앞장서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영현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충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2016년 5월 10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87호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내용 중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11페이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사항에 대한 22페이지 검토결과 의견을 보고드립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134조, 지방재정법 제51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제14조에 따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30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결산검사위원회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결산안 심사는 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하여 확정한 의도된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의 확인과 예산집행의 적법성을 규명함으로써 예산집행의 책임성을 고취시키고 결산검사과정에서 지적된 분야를 시정하여 향후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을 통해 행정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되었는지의 검토와 지출한 사업의 효과성, 적법성 지역발전의 기여도 등을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할 것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살펴보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014년 251억 7805만 5000원, 2015년 254억 4817만 2000원으로 2억 7011만 7000원이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2014년에는 541억 5484만 2000원, 2015년에는 633억 8698만 4000원으로 92억 3214만 2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감소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 하단부터 보고드립니다. 일반회계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구 전체의 28%인 180억 381만 1000원이나 실제수납액은 구전체 499억 4716만 3000원의 24%인 118억 4360만 1000원 결손액은 없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구 전체 1072억 4658만 1000원의 4.8%인 52억 2880만 1000원에 달하고 있고 체납액의 비율이 다소 증가 하였으며,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 약 11억원, 부동산실명법위반과징금 약 16억원 및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약 9억 8000만원 등 체납금액이 과다한 부분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으로 세출예산 부문에서는 예산현액 664억 591만 8000원으로 2014년 653억 3419만 9000원 대비 10억 7171만 9000원이 증가하였고 2013년 647억 8140만 6000원에 대비하여서는 16억 2451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집행잔액을 살펴보면 총액으로는 2014년 76억 7676만 4000원에서 2015년 55억 5079만 6000원으로 21억 2596만 8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불용률은 2014년 11.7%, 2015년 8.4%입니다. 주요 불용현황은 주차장특별회계를 포함하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28페이지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위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실적 중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업별 현황을 고려하여 집행잔액에 대한 예산의 과다편성, 사업계획의 변경, 예산절감 등 발생사유의 규명과 예산편성과 행정계획의 원인분석 등 면밀한 검토와 구 전체 결산안을 살펴보면 이월액 약 1327억원 중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 이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28억원이 증가한 892억원으로 16.8%가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액도 197억원에 달하고 있는 바 이는 출납폐쇄기간 단축 첫 회에 기인한 점도 없지 않으나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음에도 이를 간과한 부분을 감안하여 향후 예산수립이나 집행과정 등에 철저를 기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기초연금 등 복지비 증가,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증가 및 재정자립도가 갈수록 축소되고 있는 등 전반적으로 구의 재정이 열악해져 가고 있는 상황 등을 고려하여 한정된 재원으로 적절한 예산배분과 효율적인 집행에 보다 많은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세입부분의 과다 체납액 등 체납 비율이 높은 부분의 징수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적극적 조치가 필요해 보이고 이상의 검토의견과 함께 결산검사위원회에서 구체적으로 지적한 문제점 및 실태부분과 시정사항 등에 적극적인 시정과 개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용덕식위원입니다. 우선 이 제안설명서를 보고 좀 질의할게요. 제안설명서 2페이지 보면 세 번째 부동산실명법위반으로 해서 과징금 환급으로 인해서 7억 6468만 9천원이 감액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동산실명법으로 해서 과징금 반환한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너머에 4페이지 보면 도시계획과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이 미발생으로 해서 1907만 4000원이 절감됐는데 그것이 늘 얘기하지만 우리가 잔액이 많이, 불용액이 많이 남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도 안 되지만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여러 번 지적을 했는데 이것은 처음부터 당초의 계획이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에요. 그 미발생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6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부동산정보과 여기도 미발생 금액이 4488만원 이것은 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외수입은 총 45억 995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징수결정액은 26억 4980만 3000원이 되겠고요, 그 수납액은 부동산실명 과징금의 환급액으로 인해서 발생된 금액입니다. 환급된 금액은 저희들이 부과를 하였으나 법원으로 하여금 대법원에서까지 상고해서 기각을 당했습니다. 기각된 사유는 5년 이내에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5년이 넘어서 기한이 넘었다 해서 기각이 되어서 환급한 그 내역이 되겠습니다.

5년이 넘어서 우리가 징수를 했다, 이런 얘기죠?

5년이 넘어서 과태료 45억을 부과를 했습니다. 부과를 했는데 이의제기를 해서 소송을 제기를 해서 법원에서 1심, 2심, 3심을 거쳤는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우리 측에서 5년이 넘었는데도 부과한 것은 잘못이다, 그래서 그걸 기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환급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부과를 잘못한 거죠, 그렇죠?

부과는 ······.

아니, 잘못했으니까 패소를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잘못돼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

잘못된 사유는 법원에서 당사자 간의 소송이 있었습니다. 소송 이런 과정에서 법원에서 통보된 사항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저희들이 부과를 안 할 수도 없고 해서 부과를 했습니다만 그걸 다시 또 부과를 하니까 당사자들이 또 소송을 해서 ······.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기간이 넘어서 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기간 내에 했으면 그런 일이 없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은 잘못한 거죠.

최종적으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고요.

예, 그렇게 다음부터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미발생 된 것은 어떤 것이 미발생 된 겁니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잔액에서 결산서안 645페이지쯤 나오는데 저희들에서 지금 예산절감액 조금 빼는 것 빼고 전체적으로 가장 큰 사유로 저희들이 예산에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은 것은 내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내방역 지구단위계획 수립 보면 지금 계약심사 절감액이 한 1920만원 있었는데 나머지 낙찰차액이 약 3천 한 900만원이 낙찰차액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 낙찰차액을 비교를 해 보니까 3개사가 입찰을 했는데 경쟁 때문에 낙찰차액이 좀 발생이 컸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이 대부분을 다 차지하고, 저희들 인력운영비에서 우리 광고물정비팀에 지금 광고물 단속원이 야간에 단속하는 게 4명이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저희들 시간제계약직 때문에 기존 기능직 직원들이 공로연수 들어가는 것 때문에 약 2.5명을 반영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너무 이 계약직직원이 4명 중에서 2.5명이 들어가니까 행정지원과에서 일반직원을 1명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인력비가 좀 남았고요. 더군다나 그 시간제계약직은 1년 단위로 끝나서 바로 퇴직금까지 정산이 되는데 이번에 1년 연기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이번에 집행이 안 되고 하는 바람에 약 그 내용입니다. 전체적인 내용의 대부분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미발생, 그 미발생 부분이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집행잔액으로 들어가서 ······.

미발생은 하여튼 그 원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늘 얘기하는데 우리가 그래서 집행잔액은 남을 수도 있고 낙찰차액도 남을 수가 있고 이래요. 여러 가지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미발생 부분은 좀 잘못되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됐고요, 부동산정보과도 보면 미발생이 4488만원 있죠?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용덕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미발생 관련된 그 87만 2000원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

아니, 87만원이 아니고 4488만원 아니에요? 내가 지금 제안설명서를 보는 거예요. 제안설명서 6페이지 한 번 보세요, 거기 나와 있는데 ······.

제안설명서 2페이지 말씀하십니까?

6페이지 ······. 6페이지에 보면 미발생 사유 해서 4488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이 어떤 게 미발생이 되어서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 됐어요. 각 과가 다 이게 있어요. 미발생 잔액도 있고 집행잔액도 있고 그런데 집행잔액이 자꾸 발생되는 것, 불용되고 이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조금 의견을 달리할 수가 있어요. 사실 우리 집행부 쪽에서 보면 절감해서 이렇게 불용잔액으로 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우리가 볼 때에는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에 잘못됐지 않느냐, 과다편성 했지 않느냐 이렇게도 보고 그것은 그렇게 좀 봐지는데 늘 얘기하지만 이 미발생은 그 사유 자체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처음부터 잘못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에요.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400만원짜리에 대해서는 개발부담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 완료된 뒤에 부과하는 금액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바로 우측에, 좌측에 있는 건데 건축허가도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회사에서 착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에 준공이 될 거를 예상을 해서 개발부담금을 43억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그 건설회사 측에서 내부사정인지는 모르겠지만 착공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미발생으로 분류가 된 사항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글쎄, 여러 가지 사유는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미발생은 어쨌든 계산을 잘못한 거예요. 이것 발생될 거라고 그냥 생각해서 하다 보니까 그게 발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사업 자체가?

예.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 하는데 조금 신중히 생각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예, 그것은 다음부터는 더욱 신중해서 잘하도록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낙찰차액도 늘 많이 이렇게 남는데 낙찰차액도 그래요. 사실은 예산편성 할 때 낙찰차액이 얼마 정도 된다는 것 대충 계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조금 과도하게 사실 해서 낙찰차액이 자꾸 이렇게 남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예산편성 할 때 좀 신중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용덕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위원입니다. 세입부분을 주거개선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78쪽인데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 해서 예산현액이 13억 2100만원, 징수결정액은 26억 2700만원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해서 징수결정률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차이나죠? 198%, 그 다음에 또 실질적인 수납총액은 15억 900만원으로서 예산현액 대비 114.2%를 더 수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현액을 좀 더 적게 잡은 것인지 그래서 주거개선과장께서 설명 좀 한 번 해 보시죠.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무허가건축물 이행강제금 예산을 편성했을 때는 평균으로 해서 최근 3년 평균해서 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거의 한 2배 가까이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유는 직제개편이 되면서 2014년 12월 달에 그 항측조사분을 부과를 해야 되는데 그게 1월 달, 2월 달로 이렇게 늦춰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좀 증액이 됐고요, 또 동사무소에서 기존에 항측조사를 하던 것이 구청으로 지금 이관이 되면서 거기에 또 차액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차액이 그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징수율이 57.4%입니다, 작년 12월말. 우리 건축이행강제금이 항측조사가 거의 11월 달 정도 부과를 하게 되는 관계로 인해서 대개 보면 그 다음 연도로 이렇게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12월말 기준해서는 57.4%였는데 5월말 기준으로는 지금 88.4%의 징수율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드립니다.

2016년도에는 2015년도 같은 일이 발생되지는 않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정상적으로 매년 가능하면 11월 달에 부과를 할 계획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기존의 항측에 이행되지 않은 부분들도 상반기에 지금 저희들이 1억 한 6000만원 정도를 부과를 했고 계속 지금 안내문을 보내고 지금 계속 부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을 믿고 내년도에는 이 같은 일이 발생되지 않을 거라고 지금 답변을 하셨으니까 예의주시해서 지켜보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사항입니다. 80쪽입니다, 결산서. 건축과도 마찬가지로 과징금 및 과태료인데 예산현액이고 7억 3800만원이에요, 징수결정액은 13억 3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현액 대비 187%의 징수결정액을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수납총액은 9억 79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거의 한 132%가 됩니다. 같은 맥락으로 질의를 드리는데 우리 건축과장님 답변을 한 번 해 보시죠.

건축과장 안종희입니다. 저희가 세외수입 예산 결정할 때는 5년간 수납된 평균액을 예산액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7억 4100만원을 잡았습니다. 잡았고요, 작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예상치 않았던 과태료가 2억이 더 수납되는 바람에 지금 예산액하고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요. 현재는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 한 88%대까지 지금 징수가 됐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현재 금액이고요, 현재는 많이 징수가 됐습니다.

5년간 통계치라고 그러면 이렇게 또 차이가 편차가 너무 많이 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 주거개선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2016년도에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날 것 같지 않아요, 2016년도에?

현재의 추세로 봐서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10% 정도면 모르는데 130%, 징수율일 때는 한 180% 정도 차이가 나고 수납액은 130%, 약 30% 이상 더 수납을 했단 말예요. 그래서 예산현액을 조금 더 잡아주면 이렇게 큰 편차가 나지 않을 거다 이거지요.

저희가 조사해 보니까요, 이행강제금 부과하면 75% 정도 납부를 하고 나머지는 미납해서 압류처분하고 이런 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에서 세입예산을 하면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2015년도에는 특정 건축물 정리하는 특별조치법 과태료 때문에 이런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추가로 설명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세출 분야에 대해서 한 번 주거개선과장님께 다시 한 번 물을게요. 결산서 247쪽입니다.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으로 아까 이준우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 예산 집행률이 불용액이 69.5%의 불용률을 달하고 있어요,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민간경상사업보조 그것 말씀하셨지요?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민간경상사업 보조에 대해서 지금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제일 큰 부분이 방배 15구역이 당초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될 것을 예상을 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액을 산정을 했었는데 정비구역이 내일 의회 의견 청취를 듣습니다마는 2015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제도개선을 해서 기존에 용역발주를 해서 선거지원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직접 500가구 미만 세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청 우리 주거개선과 직원들이 직접 선거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61쪽입니다. 공원녹지과 산불방지대책으로 해서 예산액 대비 불용 집행잔액이 한 40.7% 달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집행을 하나도 안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한 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말씀하신 우리 오세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산불방지 CCTV카메라를 당초에 2대를 교체하기로 했었는데 SK측에서 2대를 무상으로 이렇게 교체를 채주어서 그 부분 6000만원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도 되고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세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고선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재위원입니다. 방금 오세철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거의 유사한 내용이 중복이 될 것 같습니다. 결산서 세입부분 있지요, 78쪽 주거개선과 80쪽에 건축과, 81쪽에 공원녹지과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 있지요, 징수율을 이렇게 보면 징수율이 썩 좋은 편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주거개선과나 건축과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주거개선과 건축과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건축과에 건축법위반과태료, 공원녹지과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이것이 성격이 다 유사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3개과를 비교해 보면 주거개선과가 57%, 건축과가 66.9% 건축법 위반과태료는 99% 이상 이렇게 징수를 했네요,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8.6%로 징수율이 상당히 저조한 편인데 공원녹지과장님 이것 제가 최근 3년치를 분석을 해 보니까 2013년도에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이 징수율이 10.9%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2014년도에 8.7% 그리고 2015년도에 8.6% 이렇게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징수율을 이렇게 평균해 보면 10% 미만에 그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제가 2014년도 결산심사를 하면서도 세외수입분야에서 징수율 제고 방안을 찾으라고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이행강제금은 주로 위반유형이 부과유형이지요, 위반내용이 어떤 내용들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영준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린벨트 이행강제금 부분은 불법건축물이라든지 허가없이 물건 적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리고 항측에서 적발된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주로 해당되고 있습니다.

항측의 신발생 건물 그린벨트지역 내에 건축물 중에 무단 증축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고 거기 무단 건축물을 이렇게 축조하는 경우 또 물건적치 이렇게 된다고 보면 건축과나 주거개선과에 이행강제금 건축법 위반과태료 이런 내용하고 유사할 것 같은데 이렇게 징수율이 10% 미만에 계속 이렇게 몇 년간 머무르고 있다면 어떻습니까? 부과하는데 무리를 둔 거예요, 아니면 징수가 이렇게 안 되는 사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

위법 행위자 대부분이 좀 영세합니다. 생계형이고 그리고 그린벨트 내 비닐하우스에 거주하다 보니까 아주 납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움 있는 그런 농가가 많습니다. 농가도 있고 일부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그분들이 계속 체납되다 보니까 매년 예를 들어서 5000만원씩 상환액이 5000만원입니다. 1년에 그렇다 보니까 계속 누적되어서 이렇게 체납된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지금 물론 다른 부서도 과태료나 이행강제금 현년도는 주관 부서에서 이렇게 부과하는 부서에서 관리하게 되고 과년도로 넘어가면 세무1과 총괄 부서로 전부 넘기는데 이렇게 그린벨트 내에 위법사항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현년도에 하고 나름대로 현년도에 부과를 하고 또 독촉을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세무1과로 이관을 시키는데 우리 과장님 답변만 정말 그린벨트 내 물건 적치라든지 이런 위반 건축물들이 정말 영세한사람들이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이 분들에 대한 과년도에 대한 세무1과로 넘길 때 공원녹지과에서 과년도 내년만 넘기지만 않을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부동산 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한 다음에 세무1과로 넘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과년도는 징수 실적이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알 수가 없지요, 과년도 것은 그렇지요?

저희들이 금년도에 부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된 부분은 세무과로 넘어가다보니까 그것은 별도 자료로 확인해서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무1과에서 총괄을 하고 독촉고지서도 그쪽에서 보내니까 세무1과에서 아니면 압류해 놓은 상태라면 고지서조차도 안 나가겠지요?

저희들이 지금 차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압류를 하는데 대부분 토지주하고 임대해서 쓰다보니까 부동산이라든지 근저당 가압류 시킬 그런 부분이 재산조회하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영세한분들이 토지를 임대해서 그린벨트지역 내에서 여러 가지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그러다 보면 위법건축물이 발생이 되고 그래서 저는 무리한 단속으로 인한 이행강제금이 이렇게 부과는 어쩔 수 없이 공원녹지과에서는 단속을 해야 되니까 단속한 다음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우리 책임은 다했다 뭐, 이행강제금을 내든 안 내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냥 위법사항을 적출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다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다했다라는 것보다는 사전에 충분한 이런 위법사항이 나타나지 않도록 단속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은 그러면 세무1과에 과년도 분을 넘길 때는 압류같은 것은 어때요, 압류도 재산이 있는 상태면 못 한단 말이야, 거의 못하는 상태로 넘겨주겠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차량 부분하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압류를 하는데 거의 대부분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압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세무과에서 통장을 압류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앞으로 한번 참고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도 적극 찾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하여튼 간에 이렇게 징수율이 저조한 것 에 대해서 매년 10% 미만의 징수율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차라리 이렇다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꼭 해야 되는가 싶은 생각도 들어요. 제가 2016년도 결산검사 시에는 몇 % 정도의 징수율을 제고했는지 한 2~3%라도 한번 징수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오세철위원이 지적을 해주셨는데 주거개선과장님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오세철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어요. 최근 3년치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2013년, 14년, 15년도 분석을 해 보면 예산현액도 증가가 되었고 징수결정액은 또 2013년도에 비해서 14년도에 약간 줄었어요, 그러다가 15년도에 대폭적으로 증가를 했는데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사유를 답변을 하셔서 이해를 합니다. 실제 수납액도 이렇게 모든 면에서 증가를 했는데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징수율은 한 11% 정도 감소가 되었어요. 감소사유가 뭐라고 보세요? 우리 과장님은 ······.

주거개선과장 정경택입니다. 고선재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에는 징수율이 68.7%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작년 12월말 2015년도 징수율은 57.4%였는데요, 5월말 기준으로 보면 88.4% 징수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우리 주거개선과에서 부과를 해서 1차 독촉장을 뿌린 후에 57% 징수율을 보였고요. 세무1과로 넘어가면서 거기 다시 압류라든지 독촉이 되어서 현재는 5월말 기준으로 88.4% 징수율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공원녹지과장님한테도 질문한 내용이 반복되겠는데 현년도가 과년도로 넘어가서 세무1과로 세외수입을 넘기는데 넘길 때 뭐 후속조치 재산압류라든지 금융 계좌압류라든지 이런 조치를 100% 다 해놓고 넘깁니까? 아니면 ······.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항측이 거의 11월달경에 1차 이행명령, 2차 이행명령 해서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는데 이 절차를 거치고 나면 11월말 빠르면 11월초 11월말쯤에 부과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저희들이 압류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고요, 일단은 정말 선량한 이런 시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부과 고지서가 나가면 그 연도 안에 납부를 하시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세무과로 넘어가서 독촉장이라든지 압류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세무1과에서 넘길 때 압류 같은 것 조치해서 넘겨달라는 얘기는 안 하시고요.

오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최대한 대로 압류라든지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 시간적인 여유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 독촉장 나가고 이런 시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바로 나가고 있는데 금년에는 최대한도로 부과시기를 당기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2014년도에 비해서 2015년도에 징수율은 11% 정도 이렇게 감소를 했고 이렇게 분석해 보면 무허가건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성격은 일정한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과세를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큰 변동은 없어야 되는 것이 맞아요, 큰 폭으로 증가한다든지 감소하는 것도 좀 불규칙하게 이렇게 증감도 있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하여튼 징수결정액 전년도 2013년도에 비해서 징수결정액도 한 14억 이상이 증가가 되었고 실제 징수수납액도 보면 6억 7000이 이렇게 증가가 되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왔지요. 하여튼 실제 수납액이나 이런 것들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고 보면 그동안에 우리 주거개선과에 직원들이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고생 많았습니다. 혹시 내년도에도 결산검사시에 제가 세외수입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좀 더 징수율 제고에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부동산정보과장님 결산서 269쪽을 한번 봐주시지요? 269쪽에 보면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해서 401-01목에 시설비가 있어요, 시설비가 보고 계시지요?

예.

찾으셨어요, 269쪽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해서 410-01 목에 시설비로 해서 8000만원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액이 5000만원 조금 넘게 집행을 했고 집행잔액이 3000만원 넘게 이렇게 남았어요, 그래서 집행률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62.2%, 70%가 채 안 되는데 반대로 표현하면 불용률이 37.8%나 이렇게 되요. 최근에 아직도 도로명 주소는 우리 실생활에 주민들이 익숙지 않아서 상당히 불편을 느끼고 그러는데 시설비가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됐습니까?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입니다. 고선재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설비 집행률이 62%밖에 안 된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비는 원래 국비하고 시비가 같이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빨리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 시설비를 많이 해서 시설물 유지보수 및 설치를 많이 하는데 작년에는 공교롭게 너무 늦게 내려왔습니다. 너무 늦게 내려와서 그 사용할 시기를 약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집행을 잘 못했다는 말씀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도로명 주소는 주민들에게 아직도 낯설고 익숙지 않아서 좀 불편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설 설치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주민들께서 불편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선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제가 기금을 짚고 넘어가겠다고 그래서 좀 봤습니다. 일단은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을 봤어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지난해에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이 원래 목적이 뭐죠? 육성을 하기 위해서 전부 융자해 주는 게 사업 전체죠? 맞습니까?

농업인하고 화훼농가에 대해서 저금리로 대출해서 생계형 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짧게짧게 얘기하죠. 저금리 그런 것은 당연한 얘기니까 융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사업이 또 있습니까?

저희들 기금으로 별도 사업하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없죠?

예.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지난해에 새로이 융자한 건수가 있습니까?

최근 3년간 융자한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새로이 융자한 것은 없고 지금 원금을 상환한다든가 이자를 ······.

예, 상환하는 건 있습니다.

그게 아주 여기에 지금 입출금 우리 거래내역장을 자세히 받아서 제가 아주 굉장히 반갑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작년의 내용으로 봐서 2016년도에는 3건을 접수했는데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지금 못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지난 3년간 하나도 한 적이 없었고, 2013년부터 2016년까지. 그렇죠?

예, 금년도에 3건이 접수되어서 저희들이 했는데 한 사람은 서초구에 거주하지 않아서 자격미달이고요, 2건에 대해서는 담보라든지 신용조건이 안 맞아서 은행 측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우리가 결산심의를 하는 것인데 결산심의의 내용에 금액적인 것은 제가 뭐 이렇다 할 것은 없고 이 내용을 보건대는 우리가 그전에도 다른 기금을 하나 폐쇄시킨 적이 있어요. 기금이 운영이 별로 안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지금의 현재 상황으로 봐서 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2013년부터 16년까지 하나도 없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화훼 및 농업육성을 위한 기금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 기금이 없으면 다른 데서는 융자를 받을 수가 없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들이 대출이 안 되는 부분이 자기가 땅을 소유했으면 담보제공도 되고 하는데 대부분 다 임대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돈을 주고 싶어도 그 담보 ······.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기금이 없으면 만약에 담보내용 모든 게 다 조건이 우리 기금에서도 융자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의 사람이 다른 데에서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인 거죠.

물론 시중은행에서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시중은행에서 다른 데서 할 수 있지 않나?

예, 받을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금이 우리가 이게 꼭 이렇게 계속 존치를 해야 되는지를 한 번 고민을 해 보기로 하죠. 이것은 결산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좀 한 번 짚고 넘어가죠. 그 정도로만 답변하세요.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작년에 한 건도 한 적이 없어요. 예산은 세워놓기를 2억을 세웠었죠?

예, 그렇습니다.

2억을 세워놨지만 한 건도 없었고, 보통은 대출을 해 주면 농업인한테는 3000만원, 판매자한테는 2000만원, 법인한테는 1억을 해 준다고 그랬는데 작년에 2억을 예산을 세워놓고 하나도 뭐라고 그럴까 ······.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지원 대상이 마땅하지가 못해서 아무것도 없었고, 작년에는 아예 신청자가 없었던 거예요?

예, 신청자가 없었고요 ······.

2016년에 신청자가 있었을 뿐이고?

예,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좀 이런 것은 고민을 해 보기로 하죠. 나중에 또 얘기하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결산 자체에 대해서는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연결해서 계속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예.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네요, 이것도. 공원녹지과에서 우리가 이월이 된 게 25억 정도가 이월이 된 게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게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작년 12월 달에 특별교부금하고 특별교부세가 20억이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들이 발주를 못하고 불가피하게 사고이월 되어서 금년에 지금 설계해서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게 늦게 내려와서 그렇습니까? 어떻게 무슨 이유로 ······.

예, 12월에 내려오다 보니까 집행이 설계부터 공사 착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안 되다 보니까 금년 1월 달에 다시 설계해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제가 그때 개인적으로 민원 들어온 것을 좀 절지 작업 뭐 절지라고 그러나 뭐 전지작업 그런 것 좀 부탁했는데 그때 예산이 안 된다고 그랬었죠. 이런 내용이었습니까?

예, 이것도 포함된 내용입니다.

포함된 내용이었고요. 그래서 이것은 예산 집행의 문제니까, 왜 이렇게 그런데 교부금, 교부세가 늦게 내려오는 것입니까? 12월에나 내려온 이유는 ······.

서울시에서 보통 연말 12월에 전체 자치구별로 이렇게 예산을 내려주고 특별교부세도 연말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12월 중순 경에. 그렇게 내려오다 보니까 원인행위를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는 것 같아요?

아마 뭐 ······.

12월에 내려 보내면서 그해에 그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네요?

그런 부분은 서울시나 국가에서 좀 제도개선이 되어야 될 부분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질의하고 그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준우위원님 질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진규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하던 것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 이 숫자는 다 맞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안 봤거든요. 우리 일단은 도시관리국장님이 제안설명서 한 것 보시겠습니까, 8쪽에? 8쪽에 보면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2015년도말 현재액이 13억 4699만 5000원입니다라고 쓰여 있죠, 그렇죠? 그대로 읽으셨겠죠. 보시겠습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 세입·세출결산서 829쪽을 보세요. 이런 숫자는 저희들이 확인작업을 안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잘못 보는 건지 여기에 무슨 일인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29쪽에 조성총괄이라는 말이 있어요. 물론 그 뒤에도 마찬가지이고 거기에 보면 끝에서 여섯 번째 화훼 및 농업육성기금에 제일 마지막에 당해연도말 조성액 그 금액하고 똑같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13억 4699만 4812원, 어떻게 차이가 됩니까?

그것은 단수 처리해서 반올림해서 뒤에 5000원으로 이렇게 ······.

예?

13억 4699만 5000원이 되어 있잖아요?

아, 그래서 올려서 그런 거예요?

예, 반올림해서 ······.

아, 미안합니다. 오케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세입·세출분야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오늘 세입·세출분야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2차 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김수한 고선재 오세철 이진규 이준우 문병훈 용덕식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관리국장 하용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응수 보건소장 권영현 주거개선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 백은식 건축과장 안종희 공원녹지과장 김영준 부동산정보과장 국종호 안전도시과장 이민우 건설관리과장 조경순 도로과장 김윤규 물관리과장 김장희 교통행정과장 김하국 주차관리과장 이윤식 출석전문위원( 1 명) 최충열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