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윤수찬 의원 발언

제255회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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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수찬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인선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전문위원 백경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조례개정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현재 각 동에 보장협의체가 구성이 되어 있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통

보통박종현위원

한 10명 정도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금 저희가 10~20명 사이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지금 조례상으로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 그 전에 동장이 위촉을 했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이

동장이박종현위원

위촉하고 다시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는데, 그럼 기존의 위원들을 위촉한 것은 어떻게 되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희가 사실은 조례를 개정절차를 다 마무리하고 절차를 밟는 게 맞습니다만 저희가 어차피 조례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조례에 근거하지는 않았지만 내부행정 건으로 일단 그런 선에서 구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미리 저희가 해당 동에 내려 보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해당 동에 내려 보냈지만 애초에 서울시 상위법의 조례에 의해서 그 상위법 조례에는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상위법에 되어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박종현위원

되어 있는데 왜 동장이 위촉하도록 해서 지금 조례를 개정하냐는 얘기예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이것은 동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고, 보장협의체는 동장이 추천하고 구청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튼

여하튼박종현위원

협의체에서 보장협의체로 전환이 됐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동복지협의체를 발족 안 시키고 보장협의체로 바로 발족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이미 개정되어서 상위법령에 근거해서 저희가 중간에 그런 절차를 거치다 보면 주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아무리 조례가 완비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행정이 너무 반복적으로 중첩됨으로 인해서 주민들한테 혼란을 줄 것 같아서 저희가 그냥 “보장협의체로 출발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내부원칙을 세워서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질의한 것이 각 동에 보장협의체가 동장 위촉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구청장 위촉입니다.

박종현위원

구청장 위촉으로 되어 있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전에 지역협의체는 동장이 구성했어요, 그럼?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때는 저희가 원래 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에서 안 했습니다. 법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조금 늦추고 있고, 찾동 실시와 비슷하게 헷갈리기는 합니다만 보장협의체를 뒤늦게 출범시켰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지금 굉장히 헷갈려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시 동장이 위촉하던 것을 이렇게 바꾸었으니까 보장협의체나 뭐 지역협의체나 똑같은 것 아니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복지협의체는 발족을 안 시켰습니다. 복지협의체 갔다가 또 보장협의체로 넘어가면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과장님이 혼란스럽게 만드네, 지금. 그러니까 혼란스럽지 않도록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게 그런 것이에요. 상위법이 있으면 상위법을 준수해서 협의체를 구성하고, 상위법의 조례에 따라서 하면 이렇게 개정하려고 또 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제가 좀 설명이 충분하지 못한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이에요. 왜냐하면 기존에 되어 있다고 또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혼란이 없도록 잘 하시라는 것이에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평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이것하고 사회복지협의회하고 무슨 연관성 같은 것은 없어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사회복지사업법에 보면 저희 단체가 3개가 나옵니다. 복지협의체, 사회복지협의회, 그 다음에 복지위원. 이게 사회복지사업법에 법인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는 게 딱 3가지 단체가 나오는데, 저번에 송파 사건들이 쭉 여러 가지 위기가정이 생기면서 지역주민 스스로 지역주민을 보호할 수 있는 체제를 도입하자고 해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달랑 떼어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법이 사회복지사업법에서 떨어져 나온 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복지협의회와 이것이 상관이 있느냐? 상관은 전혀 없습니다. 다 각각 독립된 법인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평길위원

우리 구로구의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부구청장이고, 그렇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평길위원

민간인 위원장은 지금 누구로 혹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현재는 누구세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있습니다. 약사회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아, 약사회회장으로?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래요

그래요박평길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사회복지협의회,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복지위원 세 단위가 있는 것이고, 세 단위의 위원들은 전부 다 구청장이 임명하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복지위원,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화되어서 정관에 따라 법인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호대위원

동장하고 구청장이 임명하는 차이는 뭐 그렇게 바꾸는 이유가 뭐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저도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큰 차이는 못 느끼겠는데 일단 상위법에서 구청장이······.

이호대위원

상위법에서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나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이호대위원

그런 것이다?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의

동장의이호대위원

권한 사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어떻게 생각해 보면 동장이 위촉과 임명을 같이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요. 그런데 상위법이 그래서 그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입장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인선

이인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심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월 19일 제252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런 사항과 조례 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질의·응답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이 계시면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거 계속심사 간 이유가 우리 거주자 때문에 그렇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리

우리박종현위원

거주자우선으로 하고 거주자에 한해서만 실버악단의 악단단원을 모집하는 그런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저희가 조례안을 낸 것은 우선 원칙적으로 구로구 거주주민으로 하되,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그 제한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고드린 바가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단원의 자격기준 선발을 보면 단원의 거주지 및 나이제한 항목을 적격자가 부족시 거주 및 연령제한을 두지 않음으로 변경을 하는 것이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는

변경하는박종현위원

그러한 상황이 일단 우선은 우리 구로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부족, 결원이 됐을 때는 거주지를 상관하지 않고 뽑겠다는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취지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그런 취지인데 지난번에 계속심사의 이유는 무조건 우리 구로거주자로 하라는 차원이었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위원님들의 의견은 그런 의견이 계셨는데요. 그 이외에 제가 다른 구 사례를 조사해본 결과에 의하면 금천구청, 은평, 부천, 서초 기타 등 등 성인용 오케스트라에는 거주 및 연령제한이 전부 없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강남구청, 평창, 동작, 목포, 도봉 이런 데에서는 거주제한을 두고 있었고요. 다른 데에서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현황과 우리 과에서 제안 드린 취지는 같다고 보여집니다.

년에

청소년에박종현위원

관계된 것은 당연히 우리 청소년을 위한 것이니까 우리 구의 청소년들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해야 되고.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버

실버박종현위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재능을 가지고 있고, 그만한 경험을 갖고 있는 분들이 들어와서 어차피 구로구민의 어르신들을 위한 공연을 하는데 그만한 실력도 갖춰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볼 때는 저는 의견개진을 하자면 무조건 거주자우선원칙에 따라서 먼저 우리 구로구에 신청한 사람을 먼저 하고 난 후에는 구로구 부족한 결원에 대해서는 좀 유도리 있게 운영하는 방법이 좋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개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저는박종현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사항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실버악단하고 오케스트라하고 개정한 이유가 뭡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게 지금 조례 안건에는 구로구 실버악단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요즘 추세에 맞추어서 구로구립 시니어 팝스 오케스트라로 개명을 한 것입니다. 이게 어찌 보면 과거보다는 조금 더 세련미 있게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악단이라는 것은 순수한 우리 말 아니에요? 옛날부터 악단 내려오는 정서적으로나 서정적으로 참 와 닿는 악단인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팝스 오케스트라도 물론 좋은데 65세 이상 실버들이다 보니까 본위원은 실버악단 참 가슴에 와 닿는데, 정이 깊고요. 그런데 과장님은 현 추세에 따라서 오케스트라로 했다. 단지 원인은 그것이네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다른

다른서호연위원

의미는 없고 오케스트라가 한 단계 더 높은 품위가 있게 보인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런 의미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케스트라는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고요. 그 다음 팝스 오케스트라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주전공이 어르신들이 하는 팝스 위주니까 시니어 팝스 오케스트라로 개명하고자 합니다.

그게

그게서호연위원

좋겠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뭐 저 개인적으로는 실버악단도 참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박종현 위원님이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그것은 참 좋아요.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뭐 동의를 합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것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과장님도 거주자 우선적으로 한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한다는 그 기준을 어떻게 잡은 것이에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1차적인 오디션을 볼 때에 동점이라든지 아니면······.

케이

오케이서호연위원

. 바로 그것입니다. 동점 그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동점일 경우에는 거주자를 우선적으로 한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서호연위원

꼭 지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모니를 이루기 때문에 안 맞으면 오케스트라 자체가 음이 나오지 않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런 점이 있습니다.

절대

절대서호연위원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조직의 단원들이 힘이 없어요. 실력이 좀 비슷해야 신이 나지. 그러니까 동점인 경우에는 구로구 사람을 우선적으로 한다. 그것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현재 거주자 우선으로 그렇게 주축이 돼서 하고 있는데 현재 구로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은 몇 분이나 계세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 악단장부터 해서 단원까지 모두 열여섯 분이 계십니다. 그 중에 구로에 계신 분은 현재로서는 두 분 계시고요. 나머지 열네 분이 아마 도중에 주거이전을 한다든지 기타 등등의 사유로 다른 구로 이사 간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

지금정동순위원

오디션을 보고 같은 점수면 구로구민을 위주로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디션 심사는 누가 보고 있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오디션 심사는 구체적으로는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사례로 보면 악단장이 오디션을 보고요, 전문가들하고 같이 해서. 그 다음에 위촉은 구청장이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제가정동순위원

거기에 대해서 연세 드신 분들의 말이에요. 오디션이라고 하지만 악단장이 보고 이것을 추천을 해서 받아들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구로주민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적응하기가 너무 힘이 든다고 해서 나오신 분이 자체적으로는 들어가서 하고 싶고 거기에 정말 자기 적성에도 맞는데 텃새라 그럴까? 악단장님 위주로 그런 게 좀 있어서. 지금 악단장님 거주지는 구로가 아니시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과거에는 구로였는데 지금은······.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 영입하는 분들이 거의 악단장 위주로 외부에서 영입이 된다는 소문이 있어요. 뭐 이게 조례까지 이렇게 되면 현재도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어도 거의 외지인으로 되어 있는데. 물론 음악이라는 것은 잘 키가 맞아야 듣기도 좋고 하겠지만 제가 이번에 행정감사 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될 수 있으면 연세 드신 분들은 구로에서 실버악단, 또 오케스트라를 해서 정말 이 분들이 나와서 유니폼을 입고 하는 모습이 즐겁지, 전문가로서 어떤 평론가가 이 음악을 듣고 평가하고 등수를 매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까지 이렇게 정해놓으면 저는 구로구민은 거의 입지를 못하고 외부인으로 구성된 시니어 팝스 오케스트라로 운영이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 악단장님이 물론 단장으로서 최종 책임감이 있고, 여러 가지 지휘를 하셔야 되니까 하겠지만 생각이나 이런 것을 좀 바꾸셔서. 그러니까 악단장님은 최고의 실력자잖아요. 지휘를 하시는 분이고. 그런데 그 분의 여러 가지 성향이 맞는 분으로 코드를 맞추면 구로구민으로서는 여기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딱 16명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명이나 빠져도 한 사람이 늦게 투입이 되면 그것도 정말 적응하고 따라가기가 힘든데 조례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여러 가지가 구로주민으로서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사실상 위원님 고견은 악단장한테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다만, 열여섯 분의 실버오케스트라 단원들이 조례의 수혜자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우리 관내에 계신 52,000명 어르신들이 수혜자입니다. 그래서 분기마다 개최되는 명화극장이라든지 아니면 연초, 연말에 복지회관에서 하는 다양한 행사에 어르신들한테 음악을 들려드릴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니요

아니요정동순위원

.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설명은 물론 여기 구로구민회관에서 이런 것도 있지만 지역에 나와서 지난번에도 보니까 노인정에서 어버이날 기준으로 식사대접을 한다든가 하면 이 분들이 나오시더라고요. 나오시는데 그 분들도 그래요. “너무 잘 하시고 하는데 구로구민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의원들한테는 물어봐요, 주민으로서. 그래서 “단장님하고 거의 그럴 것입니다.”라고 대답은 했지만 자체적으로 조례를 바꾸기 이전에 단장님께 조금 조율이 돼서 외부인보다는 꼭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는 조례까지 이렇게 됐으니 구로의 사람이 응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지에서 올 수밖에 더 있느냐?” 한다면 우리도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조례개정이 급한 게 아니고, 단장님 생각이나 구성원들을 어떻게 해서 구로구민을 여기에 몇 분이라도 정착을 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오늘 조례가 이렇게 급한 상황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저희 대안으로는 구로구민으로서 언제든지 상시로 입단 희망을 하고, 그 다음에 오디션을 봐서 입단할 수 있도록······.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그게 바로 그거예요. 열여섯 분이 정원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공간이라는 것은 극히 힘들잖아요. 어디가 편찮다든가 외부로 빠져 나가야만 투입이 되는데, 현재 구성원이 제가 알기로는 두 분 정도인데 한 분이 아마 빠진 것으로 듣는 소문에는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구로주민은 들어갔다가 적응을 못하고 다시 밖으로 나올 때는 그 분들이 하시는 얘기들은 “들어가 보니까 구로사람 위주가 아니고 단장 코드에 맞는 사람들이 운영이 되고 있더라.” 이런 소리가 작게나마 나오고 있거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오케스트라 정원은 20인 이내로 되어 있고요. 지금도 들어오실 여지는 많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오케스트라 자체가 지역이나 구민의 성향보다 음악으로 인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음악적인 특성이 안 맞다거나······.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그것은 과장님이 설명 안 하셔도 어떤 의원도 다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20분이고 30분이고 정원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음악에 투입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은 16명으로 구성이 돼서 움직이잖아요, 악단이. 20명, 30명으로 예를 들어서 정원을 더 늘려놓는다고 해서.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니, 현 총원이 지금 16명입니다.

그래서 네 분은 더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데 없어서 같이 못하시는 것이지요.

어서

없어서정동순위원

못하고 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뭐 열여섯 분을 꼭 기준으로 안 하고 열 분도 하실 수는 있잖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물론 음악 편집에 의해서 풀오케스트라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관악이든지 현악 위주로 해서 구성은 바꿀 수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정동순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을 제가 자꾸 되풀이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네 분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가 바뀌면 바로 지금 외지인들을 투입을 시킬 생각인 것 같아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동순위원

면접을 보고 합당하면 인원이 부족하니까 외지인들도 받아들여야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지금 현재라도 희망자가 있으면 들어올 수는 있는데요. 외지에 있는 분들을 채용할 목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물론정동순위원

맞지요. 맞기는 맞는데 구로구민이 없으면 외지인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구로사람이 들어가서 적응을 못하면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위원님 고견은 충분히 전달을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예. 그래서 단장님께 조례라는 것은 다음 달에 해도 별 문제가 없는 것 같고, 단장님하고 누군가 대화를 해서 될 수 있으면 이런 여론이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정말 음악을 좋아해서 시니어에 들어왔다가 조금 내 실력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적응하고 노력한다면 다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고, 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런 대상자가 혹시라도 위원님이 파악하고 계신다면 저한테 그 대상자를 주시면 채용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평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박평길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일부 지적도 했습니다만 시니어에도 관내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고충은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는데 이게 지금 만들어진 지가 몇 년 됐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2013년도에 설립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박평길위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실질적으로 시니어 팝스에 관한 것은 1,800만원이고요. 우리 관내에 오케스트라가 여러 군데인데 청소년 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7,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800만원 가지고 연간 36회 정도 공연을 합니다.

연을

공연을박평길위원

한다는 게 각 동에 어르신들 잔치 할 때 와서 불러주고 그것만 해도 15번 또는 한 30번 되겠네요. 그렇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1인당 1회 공연비용을 평균해 보면 약 3만원 정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지금 운용되고 있는 악단입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문화체육과장님이 안 보이시는구나. 지금 구로구에 합창단은 없어진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구구합창단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평길위원

이게 과연 예산대비 또는 우리 지역사회의 어르신들이 아닌 이런 상황에서 이게 과연 여러 가지 논쟁이 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이왕에 제가 조례제정 건에 있어서는 뭐 동의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정동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는 이게 논란의 소지가 많은 것이에요. 외지 분들 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기하고 코드 맞는 분들하고 와서 구로구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다른 지역 가서 또 그렇게 할 것이고, 그 분들이. 결국 구로구 시니어 팝스 오케스트라가 아니고 아마 다른 양천구의 팝스 오케스트라 단원일 수도 있을 것이에요. 뭐 대충 알아보니까 과천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분들이 몇 군데 지역의 단원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 뭐 이런 것인데,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입니다만 그런 정도의 공연에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정도의 유지가 필요할까?’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는 의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충분한 예산이 있고 넉넉하면 이런 것을 더 확장하고 우리 내부든 외부든 간에 상관이 없을 텐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구민회관에서 하는 정기공연에 꼭 이런 분들이 아니더라도 좋은 공연팀을 모셔다가 어르신들을 즐겁게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 뭐 생각에 따라 다 다르겠습니다만 이번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가 한 번 그런 고민을 할 필요는 있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아닌 외지인들이, 더구나 그 분이 외지인이라 하더라도 구로구에만 소속된 분들이 아니고 또 다른 지역에 여러 군데에 참여하는 분들이라서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감사에서 지적한 대로 이 부분은 수용이 되지만 청소년 팝오케스트라 같은 경우는 다 우리 관내잖아요.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만 오히려 청소년 팝오케스트라는 관내로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청소년 팝오케스트라는 현재 거주제한이 없는 것으로 조례가 되어 있는데요.

니다

맞습니다박평길위원

. 그것은 앞으로 개정을 해야 될 것이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우리 시니어 팝스 오케스트라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속 악단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다양한 오케스트라 단원들은 전속 생활급을 지급해 주면서 전속 악단을 꾸리면 다른 데에 병용할 수 없습니다만 여기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1회 공연 당 1인당 3만원 정도의 약소한 출장비만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다른 오케스트라와 같이 병용을 하는 게 현재 중소 오케스트라의 실질적인 현황이고요. 이 분들도 생활급보다는 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하고, 우리 어르신들이 만족도도 아주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간

좌우지간박평길위원

문화체육과에서 노인청소년과로 이관된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아닙니다. 처음부터 저희 과 업무입니다.

부터

처음부터박평길위원

문화체육과가 아니었고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여튼

하여튼박평길위원

어르신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잘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그렇게 염두에 두고 노력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여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중복되는 이야기는 피하고, 여기 오케스트라 단원들 현황을 보면 구로구에 두 분이 계신 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시지만 운영위원회 싱어에 이 분이 지금 오류동에 거주하시는데 84세예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박종여위원

또 한 분은 고척동에 사시는 분 62세인데, ‘이러다 보면 전원이 구로구 분이 한 분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은 이 자리에서 결정한다기보다 우리 위원님들 다 고민을 심각하게 해서 부칙이든지 뭐를 넣어서. 그리고 저는 또 의문이 가는 것이 창당 당시 타지역의 거주자가 우리 관내에 8명이었는데 그러고 보면 조례의 50%가 딱 맞는 상황이었어요. 그렇지요? 그래서 혹시 그냥 겨우 맞춘 것이 아닌가. 지금 조례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단원 결원 시에 조금 전 우리 동료 정동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단장님도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좋은 분 계시면 추천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위원들이 할 게 아니라 홍보를 많이 해서 단원 결원시 부칙으로 넣어서 50%는 유지를 해야 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지, 아무리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예산이 7,000만원이고 이것은 1,800만원밖에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래도 구로구 시니어 팝스 오케스트라 명목 유지가 되려면, 또 타 지역에는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데는 아무리 그래도 우리 구로는 그렇게 유지하는 것이 모양새도 보기 좋고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본위원은 들어요. 그래서 이 조례를 굳이 개정하기 위해서 고집하실 게 아니라 계속심사가 더 가더라도 좀 고민을. 저는 단원 중에 한 분이 84세고, 아무리 100세 장수시대라 하더라도 언젠가는 그만 둬야 될 실정이니까 1명도 없는 구로구 시니어 팝스 오케스트라가 되면 안 되겠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구로구민을 위주로 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여위원

조례가 그렇게 되면 원칙으로 하더라도 그것은 조례로 그렇게 되면 쉽지 않다.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부서장의 입장에서 볼 때는 성인오케스트라나 아니면 활용하는 오케스트라에는 제가 조사한 아떼르주니어, 평창스노우 뭐 여러 군데 은평필하모니, 하모니챔버 다양한 자치단체 조사를 다 했는데요. 거주지제한을 두는 오케스트라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오케스트라는 얼마만큼 적은 예산으로 많은 만족을 주는 실용성에 방점을 두고 하는데, 다만 원칙적으로 우리 구립이니까 구로구민을 원칙적으로 받아들이되, 부득이하다면 외부까지 넓혀서 저비용으로 많은 만족을 드리는 오케스트라는 시니어팝스오케스트라가 돼야 되는 것이고.

박종여위원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말씀으로 저를 설득하려고 말씀을 하셔도 당초에 이것을 할 때 타지역 조례에 없고 다른 데는 그렇게 제한을 두는 게 하나도 없어도 우리는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그랬을 때는 본연의 취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지했으면 좋겠다. 머리를 맞대고 좀 심각하게 고민을 해서 이대로 그냥 통과시킬 것이 아니라 본위원은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 좀 많이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앞서이호대위원

존경하는 정동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는데요. 본위원의 생각도 사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체 예산이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지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예, 구비입니다.

전액

전액이호대위원

구비로 지원되는 것이고, 현실의 문제를 한 번 고민해보면 단원을 신규채용하거나 그런 과정이 있었나요? 그래서 지원자 현황이 다소 경쟁률이 있고 그랬었나요? 잘 모르시나요?

정열

황정열노인청소년과장

제가 직접적으로 추진해서 입단한 경우는 작년 1년간은 없었습니다.

작년

작년이호대위원

1년간 입단할 사람이 없겠지요. 공고를 내는데 있어서도 사실은 거주지 제한이라는 당초 실버악단 설치 운영 조례의 입법취지, 조례의 제정취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아마 최고의 예술성, 최고의 스킬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봉사하고 모여서 우리 구에 계신 분들이 그런 목적이었을 것이라고, 조례제정의 목적 자체가. 그런데 지금 현실을 보니까 전부 다 타구 어르신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게 옳으냐 그르냐는 논외로 하고 너무 아쉬운 부분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조례가 제정이 돼서 기준을 잡아줬으면 제가 알기로도 남현교회, 구로동교회, 배다니교회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악단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을 지원할 생각조차 지금 안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게 구립 실버악단, 구립 팝스 오케스트라라고 만들어져 있으면서 운영 자체가 굉장히 폐쇄적이고 제한적이지 않았는가. 그럼 이것을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조례의 제정취지대로 한 번 노력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운영하면서 현실의 문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데, 전액 구비 예산이 들어가고 또 구립이라는 명칭을 써서 운영되는 오케스트라에 우리 구로구민은 한 분, 두 분밖에 없다? 이것은 참 고민해 볼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좀 더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은 없지요?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심사도 나오고,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자는 내용이 나와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4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위원장이 수정을 하겠습니다. 6조 1항 거기에 단서를 넣겠습니다. "단, 타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단원의 수 10분의 5 등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위원장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립 실버악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그렇게 운영을 한번 해 보세요. 3.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과장 이상돈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보조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은정초등학교 교사 지점장 위원 장복동 여자 2년 1회 시민단체 추천 이 분이 現 교사입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덕의초 상담교사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장복동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분이 직위는 지점장이라는 것은 뭐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고산초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하셨고요. 고척초등학교하고 덕의초 상담교사 하신 것인데 지점장이라는 자료는 저희가 내용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못된

잘못된서호연위원

것이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지점장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지금서호연위원

현재 그러면 교사가 아니에요? 소속단체에 보니까 은정초등학교 교사인데.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현재는 은정초 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를

교사를서호연위원

하고 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전에 덕의초하고 고척초 상담교사를 하셨고요.

호연

서호연위원

교육경비 보조를 하는데 교사가 하나 들어오면 그게 좀 형평성이 맞지 않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시민단체 쪽에서 처음에 추천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이 분들이 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학교에서도 이의를 걸지 않아요? “왜 우리 학교는 안 해줬냐?” 뭐 그렇게. 보니까 교사가 한 분이 있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위촉 당시 은정초 교사 할 때 위촉을 했었답니다. 그 전에 고척, 덕의초 상담교사를 하시다가 양천에 은정초등학교로 가신 이후에 위원으로 위촉된 것입니다, 이 분은.

호연

서호연위원

은정초등학교가 양천에 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철도차량 기지 위에 있는 초등학교입니다.

구에

양천구에서호연위원

있으신 분이 심의위원이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재는

현재는서호연위원

고척초등학교에 있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거기 출신이시고 은정초에 계실 때 위촉이 된 것이고, 현재도 은정초 교사로 계십니다.

예, 양천구 학교입니다. 저희 관내 학교가 아니고요.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이것도 좀 고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초등학교에서도…….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은정초는 교사 아니고 지점장이다 보니까 어디 은행의 지점장 아니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지점장이 아니고요. 은정초 현재 교사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은정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은정초라고 양천에 있는 차량기지 위에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예, 알아요. 거기 아는데 교사가 여기 심의보조위원회에 올 수 있나?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관내 학교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이것은 좀 고려해 보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연임자이기 때문에 다음 번 임기 끝나면 아마 다른 위원으로 교체될 대상입니다, 이 분은.

정동순위원

저 역시도 한마디 할게요.

윤수찬위원장

예.

같은

같은정동순위원

내용인데요, 과장님. 이 분이 지점장이라는 것은 뭐 보험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등등 많아요. 그런데 이력서를 제출 받을 때 그냥 터무니없이 교사라고 했다가 여기는 지점장이라고 했다가 이런 것을 받을 때 심사숙고해서 잘 검토를 해서 받았어야 되고, 현재 우리가 교육비를 지원하는 심의위원회에서 학교선생님이 아무리 시민단체에서 추천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전에 교사였으면 몰라도 현재 교사인 사람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본인은 느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정동순위원

이 분은 물론 ‘17년이면 아직도 멀었어요. ’17년 7월 23일이면 우리 구의원들 임기도 끝난 후예요. 이것을 임기 이전에 바로 잡았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이력서의 검토도 은정초등학교가 양천구에 있다지만 아무리 우리 구로구가 시민단체를 위주로 한다 하더라도 여기에 직위는 지점장이고, 물론 보험회사도 있고 여러 가지 파트가 많기는 하지만 이것 자체도 교사고 맞지가 않아요. 이력서 자체도 맞지 않고, 또 앞으로 임기가 끝난다는 것은 우리 의원들 임기보다도 더 긴데 이게 어떻게 시정이 될 것이며.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길지는 않고 내년이니까요.

정동순위원

아, 내년이에요? ‘16년이니까 내년인데 글쎄 사전에 검토를 하셔서 이것은 본위원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토를

검토를정동순위원

해서 개인적으로 좀 연락을 주십시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추진해 보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정동순위원

이력서도 이렇게 하면 검토를 좀 심사숙고해서, 이 자료는 다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지점장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잘못 나왔습니다.

쎄요

글쎄요정동순위원

. 은행 지점장이면 여기 나와서도 안 되고, 또 교사도 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정동순위원

확인하셔서 연락 좀 주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과장님, 이게 남부교육청 소속이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남부교육청 우리 관내예요. 그러면 이 분이 보조심의위원으로 왔는데 우리 구청이 지원해준 교육비 보조금 아닙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윤수찬위원장

그러면 남부교육청 소속이기 때문에 관내 초등학교는 연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이 합당성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해촉을 시키세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럴 예정이고요. 양천 같은 경우는 남부 산하는 아닙니다. 거기는 강서교육청 산하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양천구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강서교육청입니다. 그래도 이 분들은 교육청 내로 돌기 때문에 교사는 적절치 않아요.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해촉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그래야지 형평성이라든지 거기에 맞는 것 같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정동순위원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과장님, 보조심의위원회 외부인들은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 구의원 두 분이 명단에 들어있는데요. 구의원님들도 수당이 나가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구의원님들은 현재 수당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 구 산하 위원회가 전부 다 의원님들은 다 수당이 지급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정동순위원

, 얼마 전에 제가 의원이 되고 수당이 나가는 파트도 있었고 안 나가는 파트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지금 현재 수당을 지급하는 위원회는 없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동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4분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텃골 북카페(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8분

의사일정 제5항 텃골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교육지원과장님 나오셔서 계속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2016년 9월에 개관 예정인 가칭 텃골 북카페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텃골

북카페(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지원 소관)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텃골

북카페(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교육지원 소관) (보고사항은 끝에 부록으로 일괄 실음)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위원

과장님, 우리 구로구에 지금 북카페가 몇 개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북카페로 운영 중인 것은 가린열 북카페 지금 1개소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1개 있고 이번에 2개째인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염려하는 게 북카페라는 게 결국 독서를 함양하고 주민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고자 함인데, 텃골 북카페도 커피라든지 이런 것을 판매하게 되나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아마 가린열보다는 커피 판매부스나 그런 것은 상당히 규모가 작을 것입니다. 음료, 간단한 커피 정도밖에는 안 되고, 대부분은 어린이도서관 용도로 다 자리가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북카페라면 말 그대로 독서를 하고, 책도 읽고 이런 공간이 돼야 되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커피판매점이거든요. 잘 아시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가린열이 좀 커피 판매비중이 상당히 높은 구조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박평길위원

주변의 상권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은 독서를 하는 곳이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카페예요. 텃골 북카페도 어떤 민간위탁 하실 분이 어떤 분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결국은 커피를 판매할 업자를 선정한다면 이게 결국 개인에게 대리점 하나 주는 꼴밖에 안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런 식으로는 안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지금 가린열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가린열 같은 경우는 커피 판매를 위한 주방 부분이 상당히 규모가 큽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데스크 하나하고 사람이 한 사람 정도 움직일 공간으로 아주 규모도, 기계도 작은 것으로 해서.

박평길위원

자, 이런 것이잖아요. 북카페라는 게 주민이든 학생이든 간에 거기 가서 있는 책도 보고, 마음껏 앉아서 독서도 하고 이러다가 와야 되는데 그런 공간을 주변하고 차단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커피 판매하는 공간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 독서대 식으로 설치가 됩니다. 서가하고. 그래서 그냥 어린이도서관 위주이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성인도서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온 엄마들이 아이 책 보는 동안에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아이를 볼 수 있는 정도지, 커피를 전문적으로 팔 수 있는 그런 시설은 안 할 예정입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판단할 때에 가린열 북카페를 보면서 느낀 것이 뭐냐 하면 정말 북카페는 우리 구민들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간인데 거기에 와서 편안하게 책도 보고, 아까 말씀드린 그런 취지가 분명해야 되는 것이지.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뭐 개인이 들어와서, 민간업자가 들어와서 장사하는 식으로 차도 안 마시면 나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이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래서

그래서박평길위원

정말 독서가 가능할 수 있도록 공간을 차단벽을 잘 만들어주고, 아울러서 가린열 같은 경우도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을 하세요. 본위원도 거기에 들어가서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왜? 내가 차를 마셔야 되는 것이고 그런 공간이 되어 버렸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가린열 같은 경우는 들어가면서부터 일단 커피판매점 분위기가 너무 심한 환경으로 조성되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텃골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들어가면서부터 어린이도서관으로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한쪽 구석에 조그맣게 판매하는 부스가 테이블 하나만 있기 때문에.

박평길위원

과장님께서 말씀은 그렇게 하시지만 결국은 이것도 취지에 맞게끔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아마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닐 것이에요.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거기 가린열 북카페도 가면 우리 박원순 시장님, 이성 구청장님 사인도 걸어놓고 그랬는데 정말 우리 세금으로 지어진 곳이고 하다 보면 편안하게 가서 책도 보고,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그런 기능을 잘 못하고 있는 것을 아쉽게 생각하거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텃골

텃골박평길위원

북카페를 더구나 민간위탁으로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잘못하면 개인이 적자가 나면, 적자 나는 장사를 누가 하려고 하겠냐고요. 자, 그렇게 되면 더더욱 그런 게 심적으로 당연히 차를 마셔야 되는 상황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그 분은 결국 커피를 팔아서 거기에서 나오는 수익금 가지고 자기가 유지를 해야 될 텐데. 그렇지 않아요?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저희가 공공요금하고 거기 근무자들의 자원봉사 실비 정도만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본인들이 어느 정도 흑자를 남겨야 자기들도 좀 가져갈 텐데.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가 생각하는 데가 내부적으로 부서에서 검토하는 데는 책만세라고 무슨 동호회가 있습니다. 독서동호회가 전국 단위로 해서 회원 수만 10만명 이상 되는 독서동아리 같은 게 있는데 그런 동아리들 쪽을 한 번 섭외해 보려고 합니다. 동아리나 아니면 동네에서 봉사를 하시는 주민자치위원회라든지 그래서 수익하고 상관없이 운영할 수 있는 쪽으로 좀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이게박평길위원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돼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그쪽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지금 방향은 설정해서 그쪽으로 갈 것입니다. 여기하고 앞으로 하는 몇 군데는.

하면

왜냐하면박평길위원

또 알다시피 거기 주변에 그런 시설도 많이 없는 곳인데, 또 소외된 계층이 많이 사는 곳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그 분들이 커피를 사먹지 않으면 곤란한 상황이 생긴다면 안 되거든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가린열하고는 아마 구조나 그런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위기는 아닙니다.

원이

본위원이박평길위원

구조를 보지는 않았지만 좌우지간 그런 부분은 만전을 기해서 정말 ‘북카페답구나.’ 하는 느낌이 와 닿을 수 있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저도 박평길 위원님 말씀하고 비슷한데요. 사실 지금 700만원 보조금이라는 것은 책을 구입해주고 그런 돈이에요? 뭐예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2년치 운영비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공요금하고 거기에 활동하는 자원봉사자 실비 정도만 했을 때 2년분 700만원이거든요. 1년에 한 350만원 정도로 아주 최소경비입니다.

정동순위원

예, 알겠어요. 그것은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박평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북카페라면 책을 보고 엄마들도 아이들도 데리고 와서, 개봉2동에 예전에 파출소 자리에도 북카페가 있어요. 그런데 저도 거기에 들어가서 차를 마셔봤는데 사실 찻값이 비싸요. 그렇다면 북카페라고 하면 지금 박평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운영비가 적자가 나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부들이 책을 보고 부담 없이 들어간다면 좀 검토를 하셔서 차 가격은 개봉2동 현대아파트 앞에서 고가를 막 넘어가면 우측에 전문커피집이 있어요. 거기는 1,500원이에요, 커피가 한 잔에. 舊 렌트카 자리 딱 고가 떨어지는 지점 우측에, 병원 옆에요. 그런데 제가 북카페를 가서 마셔 보니까 가격이 더 비싸요. 그렇다면 주민들이 인접하게 독서를 하면서 차 한 잔 마시러 가는 쉼터가 부담을 느끼고, 엄마들도 쉽게 북카페에 가서 책도 좀 보고 “거기서 만납시다.” 하는 부담이 상당히 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하셔서 찻값을 주변에 있는 찻집보다 더 비싸서는 안 된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을

그것을정동순위원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만약에 가격이 그렇다면 수정을 좀 바라겠습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가

북카페가서호연위원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북이냐, 카페냐 어느 비중을 차지하느냐는 것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이 주시해서 보면서 내년도 감사 때 제가 분명히 말씀할 것이고, 그러면 민간위탁에 줄 수 있는 조건을 아까 이야기했지만 조건 중에서 책을 위주로 한다면 적어도 사서자격증 정도는 있으신 분이 있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까?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자격제한까지는 아직 검토를 못해 봤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가칭 텃골 북카페라고 저희가 동의안을 제출했었는데요. 지금 확정은 아니지만 카페 명칭이 북카페라고 명칭이 붙지 않고요.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을 붙일 것입니다. 그래서 가린열처럼 가린열 북카페가 아니고 흥부네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이래서 작은 도서관으로 명칭을 붙여서 할 것이고, 주가 어린이도서관 용도로 쓸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커피 파는 테이블 하나 있는 것은 아이 데리고 온 엄마가 아이 책 보는 동안에 옆에서 혼자 커피 한 잔 마시는 그 정도 커피 판매밖에는 규모가 안 되고요. 제목부터가 어린이도서관으로 할 예정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과장님, 아예 그러면 키즈 작은 도서관을 한다든가 명칭을 카페로 하니까 성인들이 가서 차 한 잔 먹고 노닥거리고 만화책이나 좀 보고 그런 인식을 주기 때문에. 책 같은 경우는 몇 권 정도 비치할 예정이에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아직 정확히 규정은 안 했습니다만 서가 배치해서 하면…….

산이

예산이서호연위원

안 나왔어요?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지금 현재 디자인해서 내부 인테리어 작업 중에 있습니다. 인테리어 하면서 서가가 얼마정도 배치가 될지 봐서 서가가 꾸며지면 책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전체

전체서호연위원

예산이 안 나왔어요? 인테리어비 플러스 책 플러스, 그 다음에 2년간 운영비 700만원.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도서구입비가 한 1,500만원 정도 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인테리어에 따라서 조금 들고 나고 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그래요. 되도록 그것이 사서가 있는, 또 도서에 관계된 새마을문고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상돈

이상돈교육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쪽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텃골 북카페(가칭)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3분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이상윤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또 하나의 사업이 우리 구로구로 이관됐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게박종현위원

언제부터 실시된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2014년 7월입니다.

박종현위원

2014년 7월에 법 개정이 돼서 시·도지사로부터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그때 된 것인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허가권한이 이양된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현위원

왜 이제서 조례를 개정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요. 지금 가스충전소에 대한 허가신청 건이 2003년 이후에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도심지역에서의 가스충전소라든가 설치 허가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충전소 설치에 대한 허가신청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조금 느슨했는데 지금이라도 개정하려고 올렸습니다.

래도

그래도박종현위원

이양이 되면 즉각적으로 조례를 개정해서 거기에 대비를 했어야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종현위원

대비하시고, 지금 우리가 받았지만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이러한 부분에 대해 굉장히 본위원이 행정감사나 업무보고 때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는 부분인데 이러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하셔야 되고, 우리가 이양 돼서 허가권에 관계된 부분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에

안전에박종현위원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고, 그 전에는 이게 시장 권한이었나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시·도지사 권한이라서 시장 권한이었지요.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주유소나 이런 것에 대해서 허가권은 또 방재청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장이 갖고 있습니다.

소도

주유소도박종현위원

구청장이 갖고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것도

그것도박종현위원

이관된 것 같은데. 그 전에 2010년도에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위임사무나 아마 이렇게 됐을 것입니다, 주유소에 관한 부분은.

박종현위원

2010년도에는 방재청이었을 텐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확인을 안 했는데 아마 위임사무로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그리고 충전소에 관한 건은 시·도지사가 갖고 있다가 2014년에 이양이 된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종현위원

주유소의 인·허가권도 이제 앞으로 우리 구청장이라는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지금까지 지난 2010년도에 구청장의 허가권이 없다고 그래서 서울방재청에 자료를 요구한 적도 많이 있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법령이 충전소도 2002년, ‘03년도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 되어 있다가 다시 바뀐 것입니다.

이제

이제박종현위원

주유소 사업권도, 허가권도 구청에서 받아야 된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간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우리 환경과장님은 워낙 잘 하시니까 기대하겠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지방자치에 이양됐다니까 가슴이 짜릿하고 좀 무섭네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런데 충전소 설치 허가 신청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좋습니다. 지금 구로구에 충전소가 몇 개나 있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지금 현재 5개가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5개가 있어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5개가 있으면 이 충전소는 전에 다 허가를 받은 것이기 때문에 24m 거리유지를 한 것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은

지금은서호연위원

48m로 배로 했다는 것이지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2배 적용하는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그 전에 시설했던 충전소가 5개가 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5개 있습니다.

그럼

그럼서호연위원

가스통 보관소는 또 뭐예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그것은 충전소가 아니고.

하고

여기하고서호연위원

관계없는 것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것은 용기 판매업이 따로 또 있습니다.

따로

따로서호연위원

또 있습니까?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그것은 충전소에 관한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거든요.

호연

서호연위원

2가지가 사실 굉장히 위험한, 엄청난 불안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것인데.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위험시설물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됩니다.

지요

그렇지요서호연위원

. 아마 요새는 땅값도 비싸고 조건도 복잡하기 때문에 시내는 아마 힘들 것이에요.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아마 그럴 것이고요. 충전소가 있는 거리에서 5㎞ 내에는 또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이 까다로워서.

스통

가스통서호연위원

저장소도 아울러 한꺼번에 좀 철저하게 감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동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동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제안사유가 구청장님으로 되어 있어서 정말 저는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아파트 부근에도 교도소 앞에 가스충전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옆에는 영화아파트가 있고 도로 하나를 두고 한마을아파트가 있는데, 항상 위험부담을 느끼고 살아요. 충전소를 보면 24시간 택시들이 가스를 충전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가 개정이 되면 각별히 안전에 좀 신경을 더 쓰고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상윤

이상윤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동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가스사업 등의 허가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7.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고영대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평길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박평길위원

과장님 구로구에 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저희 구에는 4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중증장애인이 몇 명 정도 됩니까?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중증장애인은 10명이고요. 경증이 3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평길위원

장애인공무원들에 대해서 편의지원을 하는 것도 좋은데 장애인공무원이라고 해서 어떤 특정한 부서, 괜히 장애를 가진 공무원이 예를 들면 어떤 부서에 가서 어떤 업무를 한 번 수행해보고 싶은데 장애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동료들이 좀 싫어하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아까 40명이라 그랬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48명입니다.

박평길위원

48명이면 이런 장애인공무원들이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업무가 있으면 가급적이면 좀 도와주는 방안도 조례와 상관없이 검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 그 분들은 또 새로운 세계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고, 나도 정상인과 똑같은 어떤 업무를 해보고 싶은 욕망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사고충이라든지 여러 가지 전보시에 그런 부분을 참작해서.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다 그러면 장애를 가진 사람은 문화업무를 한 번 해보고 싶은 문화체육과 직원들이 좀 싫어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것을 미리 직원들께 교육을 시켜서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이런 편의지원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공무원들이 본인이 한 번 경험해보고 싶은 업무가 있다면 가급적 좀 총무과에서 도와주는 방안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평길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서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리서호연위원

구청에 장애인이 법에 의해서 몇 명은 법적으로 장애인을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법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5% 범위 내에서 국가에서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게서호연위원

몇 명이에요? 5%가 몇 명이에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그러니까 1,000명 정도 오면 저희가 50명 내외로 되어 있지요.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48명이니까 좀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네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호연

서호연위원

중증이라는 것은 어느 단계가 중증장애인이에요? 18명이라 했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중증이 10명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 분들은 어느 정도까지지요, 장애 상태가?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이 부분이 장애인고용촉진법 2조 2항에 나와 있는 부분인데요. 근로능력이 거의 보조인이 필요할 정도에 있는 장애인입니다.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현재 이 분들이 어느 부서에 있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주로 민원여권과.

민원

민원서호연위원

쪽에서 많이 앉아서 업무 볼 수 있는 데예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좌우지간 장애인고용법에 보면 5% 이내라니까 이 부분도 좀 지켜졌으면 해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이것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니까

그러니까서호연위원

.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이호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사안에이호대위원

따라서 민감해야 될 부분은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신속하게 해야 될 부분은 신속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15년 11월 달에 시행이 됐네요, 일부개정이?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우리 조례에 온 것은 6월 말, 7월이 돼서 가지고 왔네요? 바로 시행되자마자 상반기에 더 일찍 조례안을 제안할 수는 없었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법령이 제정되고 시행되다 보니까 서울시라든지 상급단체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는데.

안을

표준안을이호대위원

기다리느라 그랬다? 뭐 그럼 서울시도 문제네요. 그렇지요? 지금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봐도 2016년을 잡는 것이지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지금 금년도는 하반기부터.

조금

조금이호대위원

더 적극적으로 했으면 상반기부터 혜택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닌가요? 우리 자체 구로구부터 “이런 게 있으니까 먼저 진행을 해야 되겠다.”라고 총무과에서 그렇게 진행할 수는 없었는지요? 서울시 표준안이 만들어지기까지 계속 기다리면 서울시 표준안이 내년에 만들어지면 그때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진행하려고 하셨나요? 아니면 관심이 없었나요?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관심이 없는 것보다도요.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에 얼마를 지원해 줄 것이냐 이런 부분의 기준을 선정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마무리 되는 대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1시간 단가를 정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말씀하시는 대로 이것저것 계산도 해야 되고, 고민도 해야 되고, 절차를 따라야 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렸다. 충분히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처하고 적극적으로 같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주려는 모양, 모습들, 좀 안타까워하고 안달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였으면 좋겠다. 적극적이고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지향할 점들은 그랬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영대

고영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이 7개 정도 남았는데요. 다 하고 점심을 먹는 게 어때요? 하는 데까지 하고 합시다. 그럼 5분만 쉬었다가 하시지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용순위원

뭘 5분 쉬었다가 해요?

호연

서호연위원

밥 먹고 해요, 많이 남았는데.

윤수찬위원장

하는 데까지 하고요. 다음은 김명조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김명조 의원 대신 본 위원장이 제안설명을 하기 때문에 사회를 정동순 부위원장님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동순 부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수찬 위원장, 정동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8.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6분

정동순부위원장

부위원장 정동순 위원입니다. 다소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하여 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운영방법은 조례안을 대표발의 한 의원이 제안설명을 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 받은 후 집행기관의 의견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윤수찬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나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찬위원

안녕하십니까? 윤수찬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자원봉사센터 마을문고 등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하고자 자원봉사활동비 경비지급기준을 현재 물가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봉사자들이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개정하려는 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자원봉사자들이 좀 더 나은 상황에서 봉사활동을 펼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윤수찬 위원님은 보고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안전과 과장님 나오셔서 집행기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저희 집행기관 자치안전과에서는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지역주민의 지역봉사활동에 사기를 높일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적극 찬성합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자치과장이 적극 찬성한다는데 뭘 적극 찬성한다는 것이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왜냐하면 그동안에 사실 급량비가 5,000원 정도 돼서 식당에 가서 봉사하고 나서 순대국을 한 그릇 먹어도 5,000원이 넘어서 항상 조마조마했는데, 또 위원님들께서 선제적으로 저희들에게 협조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원봉사활동비를 타는 것이 자원봉사센터, 동 마을금고, 적십자도 포함이 된 것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적십자는 별도로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거기서 하고.

러면

그러면서호연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동 마을금고 2개 단체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일단 교육지원과의 문고가 크게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 민원여권과 민원보조, 또 보건행정과 관련 여러 개 부서가 관련되고, 가장 비중이 높은 게 교육지원과의 문고 관련해서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집행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에서

부서에서서호연위원

하는 것이에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자원봉사센터도 마찬가지로 부서에서 한다는 것이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자원봉사 관련은 저희 과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이게 시행하면 언제부터 하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산의 추경도 있고 해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지금 조례발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내년박종현위원

1월 1일부터?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올해박종현위원

한다 그러면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지금 전체 1인 기준이잖아요. 1인 기준에 7,000원. 그렇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현위원

8,000원이잖아요, 교통비까지.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식비 5,000원에 교통비 3,000원, 8,000원입니다.

박종현위원

8,000원으로 이제 기준이 되는데 예산은 얼마 정도 소요되리라고 생각하세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전체 예산이 지금 1억 6,000 정도 되는데요. 급량비만 올라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4,000여만원, 4,100만원 정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은 각 부서에서 맞게끔 편성이 될 것 같습니다.

박종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봉사에 앞장서고 있는, 새마을금고에 가면 4시간씩 꼬박꼬박 신도림 같은 경우는 봉사를 하더라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집에 가서 식사하고. 왜냐하면 지급되는 저기가 없어서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라도 봉사에 많은 참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아주 그냥 오케이 하는 바람에 다들 좋아하시겠습니다.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시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다시 한 번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이호대 위원님.

구와

타구와이호대위원

비교해보면 조례상 지급기준이 없는 11개 구가 있네요? 혹시 아시는지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11개 구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서는

여기서는이호대위원

어떻게 운영되나요?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나름대로 자기들 현실에 맞게끔 어느 정도 지원을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고요. 그런데 단지 조례로 명시되지 않았다 뿐이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일부 구에서는 자원봉사센터 민간인이 운영하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었을 수도 있고, 세부적인 사항은 조금 더 필요하시다면 분석을 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이호대위원

조례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도 있고 사실은 고민이 돼서 그렇습니다.

시일

유시일자치안전과장

이 부분은 저희는 구청에서 직영하는 자원봉사 명칭은 센터지만 구 직영으로 하고요. 이런 구는 대부분은 민간인에 위탁을 줘서 민간인이 센터장이 되어서 하는 데가 대부분입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동순박종현위원

부위원장님, 지금 조례를 보니까 출자 동의안부터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25번지 매각에 관한 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관계로 이것을 다 끝내고 식사를 한다는 것은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안전행정국만 먼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9.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시07분

정동순부위원장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마숙인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동순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 위원님!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마 과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대여기금의 이자율은 무이자고, 그 다음에 대금에서 상환하는 임금에서 원천 공제하는 그런 대금상환을 신설한 것이지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럼박종현위원

그 전에는 어떻게?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 전에도 있었는데 명문화 한 것입니다.

박종현위원

그 전에도 이렇게 운용을 했는데?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박종현위원

왜 명문화를 그때는 안 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그때는 공무원하고 준하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혹시 또 분쟁의 소지가 있을까 명문화를 했습니다.

박종현위원

그 다음에 위원회의 임기가 지금까지 계속 연임을 해온 사람이 있나요?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계속 한 사람은 없고요. 여기 보면 전부 당연직이고 두 분만 위촉직입니다.

래서

그래서박종현위원

그것을 한 차례만 연임하는 것으로?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한 차례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여간

하여간박종현위원

우리 청소과 이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겼는데 그래도 준비 PT과정을 보니까 너무 준비를 잘 하셔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정동순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환경미화원자녀 학자금 대여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청소행정과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인

마숙인청소행정과장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재활용자원 판매대금 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의 제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채기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위원

위원장님, 바로 뒤에 다룰 안건이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이 조례하고 거의 같은 것이지요?

해서

연계해서박종현위원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설명을 해서.

윤수찬위원장

2개를 같이 몰아서 하자고요?

박용순위원

안 되지요. 이게 통과가 돼야 다음 G밸리가 통과되는 것이지.

윤수찬위원장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박용순위원

하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박용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이따가 G밸리 육성기금 할 때 내가 다시 한 번 언급하겠지만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우리가 지금 많이 있습니까, 예산이?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현재 총 예산은 작년도 연말에 조성된 게 70억이고요. 미수 회수가 된 게 60억 정도 해서 한 130억 정도 됩니다. 올해 상반기에 나간 게 24억 나가서 저희가 총체적으로 남는 여유자금은 19억 정도입니다.

이게

이게박용순위원

융자를 해주고 나면 잘 들어옵니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거의 100% 회수됩니다.

거의

거의박용순위원

100%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어차피 1년 거치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되고요.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못 받은 것 하나도 없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까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기금조성은 어떻게 해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일단 저희가 83억을 기금조성을 출자 받아서 조성한 것을 가지고 지금까지 운용을 하는데 작년까지는 2.8%였던 연리를 올해 박종현 위원님께서 부단히 노력해 주셔서 2.3%로 내렸는데요. 그 이율하고 또 투자이자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시중금리 거기에서 출자한 이자 가지고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음에

처음에박용순위원

기금 얼마 가지고 시작했던 부분들이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처음에 83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은

지금은박용순위원

거두어들이면 얼마예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다 거두어들이면 130억입니다.

자금

은행자금박용순위원

있는 것은 아니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하게

순수하게박용순위원

우리.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기금입니다.

박용순위원

기금조성은 어디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남는 것이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기금 확보를 어떻게 해서 많이 했냐고요. 처음에 83억 할 때.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처음에 만든 것은 어차피 일반회계에서 전출 받아서 조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순위원

그 다음부터는 별도로 일반회계에서 기금 조성한 것 없지요? 지역경제과장 채기종 예, 그렇습니다. 다 이자 가지고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음박용순위원

것 때문에 미리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이호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대위원

과장님,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조성사업에 투자 및 출자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목적이네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12억을 계획하고 있는 것인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은 1호부터 3호 펀드가 있는데요. 그것은 물론 동의안 때 그런 게 되겠지만.

의가

동의가이호대위원

되면 12억까지.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12억까지 4년차지요.

이게

이게이호대위원

보니까 서울시에서 200억을 만들고 우리 구로구, 금천구가 3억씩 12억 해서 600억을 조성하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여기서 손을 대겠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러니까 조례에 출자근거가 있어야 출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출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하는 것이고요. 존속기간이 7월 19일자로 만료가 되다 보니까 5년 연장하는 게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지금

지금이호대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의거해서 사실 중소기업육성자금 혜택을 받는 기업들이 많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호대위원

G밸리 안에 있는 기업도 되고.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호대위원

특별히 중소기업이지만 또 G밸리 특화시키겠다는 차원에서 그 목적까지 추가하겠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G밸리에 거의 3,700개의 기업이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자금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업을 못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자금이 없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어떤 제품을 만들지 못하는 이런 현실, 그리고 판교 이런 부분에 좋은 IT산업이 발달되고 있는데 거기는 펀드 조성을 해서 좋은 여건이 구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G밸리 기업인들이 자꾸 그쪽으로 가야 되는 상황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해야 되는 펀드 조성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적도

목적도이호대위원

굉장히 중요하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리고

그리고이호대위원

지금 이렇게 개정을 한다고 해서 기존에 혜택을 보고 있는 아니면 지원을 좀 받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상황이 덜 혜택보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호대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현박종현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하는 게 2.8%에서 2.3%로 개선한 것은 잘 하신 일이고요. 올해가 2.3%면 내년에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서 2.0으로 또 줄여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지금 중소기업육성자금에 대한 실질적으로 그것을 쓰기 위해서 그냥 담보 없이 쓰고 신용 없이 쓰는 것은 아니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부

전부박종현위원

다 자기 담보를 넣지 않으면 절대 돈을 은행에서 안 줘요. 그런데 그와는 달리 G밸리 기업 투자펀드는 기존의 융자방식을 떠나서 투자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는

펀드라는박종현위원

것은 투자하는 것인데 투자를 해서 유망사업에 투자하는 근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창업 투자조합도 똑같은 내용이지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것도

그것도박종현위원

유망업종에다가 투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라는 것이잖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것은 서울시에서 우리가 출자를 하게 되면 출자자가 확정이 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조합 설립을 할 것이고요.

원이

본위원이박종현위원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투자를 해서 손실이 났을 경우에 기금에 대한 손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해서 요즘에 펀드로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단 1차년도 1호 펀드를 조성해서 운용을 해보고, 그 결과를 분석한 다음에 2호 펀드부터 다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바로

바로박종현위원

그 얘기예요. 저도 펀드를 몇 개 넣어봤지만 매스컴을 통해서도 나오지만 성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적자로 나오는데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펀드를 조성하는 게 유일하게 우리 구로 G밸리에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좀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요즘 세계경제도 어려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유의해서 잘 판단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위원의 생각이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것은

이것은박종현위원

뭐 서울시도 함께 하고 또 운용사까지 하니까 믿을 만하지만 하도 경제가 어려우니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의견을 개진합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에 가서 회의 할 때마다 저희가 건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현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4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존경하는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 및 위원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를 아까지 않으심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구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기업육성 자금을 올해 86억 규모의 융자금을 지원하는 등 기업들의 시설자금 및 운전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관내 중소기업들의 창업과 시설투자 경영안정 등을 위한 자금을 지원해 나갈 것이며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연초에 대출금리를 2.8%에서 2.3%로 인하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중금리 등을 고려하여 인하요인이 발생하면 위원회에 심의를 가쳐 인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융자규모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 위원님,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향후 몇 년 해서 600억을 조성할 것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4년 동안입니다.

박용순위원

4년 동안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지금박용순위원

여기에 보면 꼭 구로가 투자해야 돼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 G밸리에 투자펀드 조성하는 것은 저희 구로구 관내, 금천 G밸리를 위한 펀드기 때문에 핵심은 구로구와 금천이라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 지금 펀드든 금융이든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주요내용에서 보면 창업, 투자, 성장, 자금회수, 재투자. 일단 펀드가 운용이 되면 창업이 시작되는 것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것을

이것을박용순위원

가지고 또 투자한다는 것이지요, 금융권에? 투자해서 성장, 돈을 많이 벌었을 때 그것을 자금회수해서 우리 기업인들한테 재투자 하는 것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기업인한테 재투자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회수를 하게 되면 이것이 저희 기금으로 환수가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기금을 놓으면 어차피 우리가 기업인을 돕기 위해서 또 재투자해야 될 것 아니에요. 융자도 해주고 이래야 될 것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재투자해서 기금이 올라가게 되면 더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아까 박종현 위원님 말씀대로 이율을 낮춰준다든가 이렇게 우리 기업인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안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이에요. 자, 이게 4년 동안 600억이 사실은 외형적으로 많은 것 같지만 투자하려는 금액 치고 큰 금액이 아니거든요. 지금 여기 플래티늄 기술회사라는 게 서울시에서 지정에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6월 달에 결정했습니다.

박용순위원

과장님은 이게 어떤 회사인지 잘 아세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예.

쨌든

어쨌든박용순위원

우리는 돈만 내고 서울시는 운용하겠다는 것이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서울시에서 주체를 해서 하고요. 일단 모태펀드 90억을 중기청에서 받아서 나머지 서울시가, 또 서울산업진흥원이 5억씩 투자해서 일단 106억을 가지고 올해 운용을 해보고요. 그래서 실적이나 수지분석을 해봐서 내년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안에

그동안에박용순위원

우리가 봤을 때 투자를 할 때는 개인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별로 못 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모태펀드라든가 운용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개인회사 아닙니까? 법인이라든가 뭐 이런 회사 아니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모태펀드 구성은 원래 중소기업청에서 펀드구성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운용한 게 녹색산업 투자라든가 바이오, 의료 부분이라든가 문화 부분이라든가 이렇게 쭉 운용을 하고 있는데요.

박용순위원

한국벤처투자회사라고 써있잖아요, 모태펀드가.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한국벤처투자라는 회사에서 90억을 투자한 것 아니에요? 투자할 예정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용순위원

우리 관공서에서 민간이랑 합자해서 법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투자근거는 마련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일단 모태펀드 90억을 가지고 우리가 관내 G밸리에 90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일단 IT산업에 종사하는 성장가능성이 있는 데를 선정해서.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본위원은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일단 모태펀드라는 한국투자벤처회사라는 게 법인이잖아요. 주식회사니까 법인인데 우리가 구로구든 서울시든 개인기업하고 돈을 합자를 해서 공동투자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냐는 것이지요. 내가 여지껏 봤을 때 관공서에서 일반 법인이든 개인회사하고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개인회사의 재산 문제가 아니라 기술력을 보고, 성장가능성을 보고 믿고 그것을 하는 것이지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자꾸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같이 공동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느냐고요, 개인회사하고.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나와 있습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특별조치법 제4조에 보면 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에 관한 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네요.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본위원이 그동안에 봤을 때 공공성이 있는 데에 투자하는 것은 모르겠지만 개인에 투자하는 것을 못 본 것 같아서 한 번 물어본 것이고요. 자, 그러면 여기 추진절차에 보면 조합원도 결성이 될 것 아니에요. 조합원들도 돈을 내고 같이 운용하는 것이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출자가 확정되면 출자자와 금액이 결정되면 투자자들이 거기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럼 투자자를 모집해서 결성이 되면 조합결성을 하고 그 다음부터 투자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박용순위원

여기 추진절차에 보면 조합원들 모아서 조합원들의 돈 받아서 그것으로 중기청 등록해서 운용하는데, 맨 마지막에 조합 해산이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난 무슨 뜻인지 몰라서 한 번 물어보는 것이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해산은 존속기간이 9년이잖아요. 9년이기 때문에 9년 존속기간이 끝나면 다 청산하고 해산을 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그동안에 투자해서 돈 번 것은 다 나누어 주고 해산한다는 것이에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그렇지요.

그럼

그럼박용순위원

한시적으로 9년만 운용한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9년입니다. 투자결성을 4년 동안 하고 그 이후에는 계속 투자를 했다가 9년 존속기간이 끝나면 결산하고 청산해서 마감이 되는 것이지요.

러면

그러면박용순위원

9년 동안 운용한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때

그때박용순위원

가서 적자 나도 어쩔 수 없겠네요. 누가 책임지는 사람 없겠네요?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지금까지 적자는 없었다고 장담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박용순위원

, 이 부분이요. 시작도 안 했는데 적자가 없어요. 앞으로 600억을 투자해서 9년 동안 계속 투자하다가 9년 뒤에 정산한다면서요, 자금정산을.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일단 이것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고 일단 600억은 4년 동안 4호 펀드까지 조성했을 때 600억이고요. 올해 펀드는 106억인데 1호 펀드 구성해서 운용을 해보고요. 결과에 따라서 만약에 진짜 가능성이 없다면 내년부터는 저희가 2호 펀드부터는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지요.

래요

그래요박용순위원

. 우리 자금도 없는데 12억 투자해서 이득이 생겨서 이것을 다시 기업들이 혜택을 본다면 참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운용하는 것도 아니고 개인법인한테 운용주체를 맡겨서 그 사람들도 이득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자기들 이득 다 빼고 나면 사실은 서울시든 구로구든 금천구든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돈 뜯겨도 말고 그렇잖아요. 다 내 돈 아니고 그러니까. 흔히 국가 돈은 보는 사람이 임자라는 이런 말들이 있는데 투자를 해놓고 나서 9년 뒤에 과장님이나 저도 없겠지만 관리가 잘 안 되면 예산이 흐지부지 돼서 법인의 자금으로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본위원은. 그러니까 원래 취지는 좋아요. 취지는 좋지만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 책임질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는 것이지요, 사실은. 공적자금이라는 부분들이 대부분 그렇더라고요. 뭐 큰 돈은 아니지만 12억이면 우리 구로구 예산으로는 큰돈이지요. 걱정되는 부분인데 과장님도 서울시에서 어쩔 수 없이 하라고 하니까 하는 것인데 하여간 과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좀 심사숙고했으면 하는 게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종

채기종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용순위원

이상입니다.

윤수찬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G밸리 기업 투자펀드 출자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재무과장 신수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수찬 내무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백경태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서호연위원

위원입니다.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수행에 따라서 지금 재무과에서는 주민참여감독자를 어디까지 관여를 하고 있지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재무과에서 1년에 한두 차례 감독을 철저히 해당 과에서 할 수 있도록 공문시행을 하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2015년도, ‘16년도 봤을 때 어떻게 한 사례를 들어보시겠어요? 어떻게 주민참여감독제를 하고 했는지?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저희가 공문을 시행한 것을 2015년도 8월 13일자로 ‘주민참여감독업무 시행철저’라는 공문으로 해당과에 공문시달을 했었고요. 그리고 작년 2월 25일 그래서 상·하반기 두 번을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 21일자로 주민참여감독자 관련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공문시행을 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서호연위원

주민참여감독자에 대해서 2015년, ‘16년도를 봤는데 전부 다 통장이에요. 통장이 주민참여감독자로 다 선정이 됐더라고. 물론 통장이 못한다, 잘한다는 기준은 아니고 통장이라는 것은 사실 물론 그 동네를 잘 알고 있지만 전부가 됐다는 것에 의심이 가는 부분이 뭐냐 하면 통장보다도 토목이면 토목, 하수구면 하수구, 조경이면 조경분야에 많은 지식을 가진 분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통장으로 모든 것을 다, 우선 통장이 하기 쉬우니까, 찾기가 좋으니까 했지 않나 이런 아쉬운 감이 있는데 본위원이 얘기한 것은 형식적인 주민참여감독자가 됐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저희가 재무과에서 감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과의 발주부서에 정확하게 잘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 공문시달을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좀 형식적이고 일회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 김병훈의원님 외 네 분이 의원발의를 하셨어요. 그래서 구로구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주민참여감독자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해서 저희가 의원발의로 조례제정이 도로과에서 제정을 해서 이것을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제대로 정확히 좀 하자는 취지에서 도로과에서 조례제정을 했는데, 저희가 공원녹지과하고 도로과가 사실은 해당이 됩니다. 이 업무는요. 그래서 조례제정이 됐기 때문에 해당 발주부서에서는 좀 정확하게 지금 위원님이 전문위원으로 그냥 의례적으로 통장을 발주부서에서 추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이번 계기에 그렇게 해당과에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서호연위원

. 본위원이 이것만큼은 이번에 행정감사기간 동안 건의사항을 올렸는데 정말 형식적이 아니고 골목에 공사를 하게 되면 골목 안에 사는 사람 중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또 애향심을 가지고 동네를 참 아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제대로 물건이 들어왔는지, 시공을 하는지 서있으면서, 또 그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뭐냐 하면 감독제를 하면서 또 주민의 편의를 엄청 봐줘요.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자나

노약자나서호연위원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 물건도 들어다 주고, 그리고 마지막에 청소작업이 끝나고 저녁 때 들어갈 때 청소도 싹 하고 먼지가 안 나게 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이번 주민참여감독제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겠지만 재무과에서도 많은 것을 좀 지도를 바라고, 또 정착이 되게, 형식적인 주민참여감독이 안 되고 정말 실질적으로 주민이 감독해서 만족스럽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생각입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예, 꼭 전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나만

하나만서호연위원

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관련협회가 들어와도 심의위원회에 원래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들어와도 되는 것입니까?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현재까지는 관련협회 위원님이 네 분이 계신데 거기에 대한 제한조항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관련협회에 관련된 자들은 제외하고, 저희가 12월 25일까지 위원들 위촉한 게 만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료되는 대로 새로 위촉을 네 분을 다시 관련되지 않은 분들로 해서 관련 공무원이라든지 이전에 공무원을 하셨던 분이라든지 아니면 기술분야 전문가의 자격증이 있으신 분으로 해서 다시 저희가 위촉을 할 계획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수정

신수정재무과장

고맙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감사합니다.

윤수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계약심의위원회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구로동 25번지)

14시24분

의사일정 제14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동 25번지를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4월 21일 제253회 임시회 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 심의과정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하기 위해 계속심사를 결정한 바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런 사항과 조례내용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께서는 질의·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호연 위원님이 얘기하시렵니까? 아니면 본위원장이 할까요?

호연

서호연위원

위원장님이 하세요.

윤수찬위원장

그럴까요?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질의보다도 우리가 6개월 동안 많은 것을 고민하고 심도 있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7대 의회 전반기 들어서 내무행정위원회가 오늘로 의사일정이 다 마무리가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위원님들 여덟 분이 집행부에 일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 같이 협력을 하자는 의견은 상당히 많이 가까워진 것은 같아요.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해보자는 의견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회기도 마찬가지로 7대 후반기에 내무행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심사를 돌리려고 합니다. 그 점을 집행부에서는 참고해 주시고, 그것으로 우리 위원님들이 다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더 이상 그 내용에 의견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없으시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동 25번지를 계속심사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구로동 25번지를 계속심사로 선포하겠습니다. 15.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8분

의사일정 제15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위원회에서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4일까지 집행기관 행정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105건 중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이 15건, 건의사항이 50건, 기타 및 우수사례가 40건이었습니다. 이에 따른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는 6월 27일 화요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5회 구로구의회 정례회 개회 중 제4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내무행정위원회 위원님들 부족한 저에게 2년 동안 내무행정위원장을 맡겨주시고, 많이 부족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많은 것을 같이 공유했어야 되는데 이 점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후반기에도 다른 위원회에 가서도 우리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써 주십사 하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