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한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사무과장 전병일입니다. 제113회 증평군의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와 관련하여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로부터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2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는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하여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5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연종석 위원장입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서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증평군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자치단체와의 자매결연에 따라 추진하는 국제교류사업의 범위와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고, 현행 조례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전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증평군 국어 진흥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가기본법」에 따라 증평군 국어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써 증평군 국어 발전계획 수립과 시행, 공공기관의 공문서 작성 원칙, 국어책임관의 지정 및 임무, 관련사업 예산 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심사결과 국어 사용의 촉진과 국어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의견이 모아져 의원 발의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증평군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예규로 신설된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을 조례에 반영하고, 보험료 환급금 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업무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에 이견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석규 위원장입니다. 지난 6월 1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을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규모는 2,207억 4,800만 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2,200억 5,000만 원, 세출 결산액은 1,770억 3,400만 원입니다. 세입의 경우 전년 대비 2.5%인 57억 5,0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세출의 경우 전년 대비 117억 1,700만 원이 감소하였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예산 현액의 15.2%에 해당하는 336억 2,2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2,050억 7,200만 원보다 12억 3,000만 원이 부족한 2,038억 4,100만 원이며, 세출 결산액은 예산 현액 대비 80%에 해당하는 1,636억 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348억 1,100만 원, 집행잔액은 66억 4,500만 원입니다. 채권 결산액은 전년 대비 1.2%인 1,800만 원이 증가한 15억 5,000만 원이며, 채무 결산액은 전년 대비 12.2% 감소한 68억 원입니다. 2015년 말 기금 현재액은 7개 기금에 48억 2,300만 원이고, 4억 1,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결산액은 전년 대비 1,980억 2,700만 원이 증가한 5,005억 1,000만 원이며, 물품 결산액은 43억 7,1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4%인 1억 8,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성인지 결산액은 11개 부서 57개 사업에 124억 2,100만 원으로 95%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결산액은 현 회계연도 수입과 지출을 사실대로 기록한 확정적 계수로써 의회의 승인으로 집행 책임이 해제되는 상징적인 의미를 지님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첨부서류, 결산검사의견서 등 제반 심사자료를 폭넓게 활용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부서별 질의·답변 등을 통해 분야별 결산내역에 대한 종합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해왔으며, 심사결과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교부세 감소에 따른 군 재정 위기상황 속에서 매년 반복되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예측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할 것과 이월액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불요불급한 사업예산에 대해서는 편성단계부터 보다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예비비 총액은 17억 1,000만 원이며, 구제역 방역 지원과 관전 개발, 재보궐 선거, 병충해 방제 등 총 4건에 8억 4,5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 8,200만 원이 지출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예측이 어려운 불가피한 지출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어 원안과 같이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