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6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6년도 6월 24일 시흥시장으로부터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이 추가 제출 되어 의장께서 본 안건을 우리 자치행정위원회로 회부하신 관계로 긴급하게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자치행정위원장 제안) 맨위로

여성가족과장 김순분입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과 소관 누리과정 예산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누리과정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상 아동은 3세에서 5세 어린이집 재원 아동으로서 6,000명으로 어린이집은 161개소, 누리과정 교사 458명이 되겠습니다. 누리과정예산 소요액은 도비 100퍼센트(%)인 116억 6,500만원입니다. 그러나 2016년도 누리과정예산이 경기도 교육청에서 미편성 됨에 따라서 경기도에서 2개월 분에 해당하는 예산 36억 2,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2016년도 3월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가 미지급되어 어린이집과 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 발생,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어 시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대출이 필요한 어린이집에 대출 추진을 지원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고 건강한 영유아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에 동의를 해 주시면 공고를 통해서 금융기관의 신청 및 신청절차를 거쳐 7월 4일경 대출이 실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시가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출금 상환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 하더라도 대출상환기일인 2017년도 3월 31일까지 경기도에서 누리과정예산을 미교부시에는 어린이집에서 시가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어린이집 운영을 위하여 대출을 받아서라도 운영을 하고자 하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대출이 불가한 어린이집이 다소 있어 누리과정예산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통하여 어린이집 운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사료됩니다. 다음은 추계비용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출예정금액은 2016년도 3월에서 12월까지 누리과정예산 운영비와 교사처우개선비 지급예정으로 최대 45억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운영비와 처우개선비는 월 4억 5,0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하며 경기도에서 누리과정예산이 교부되면 즉시 대출은 필요 없게 됩니다. 이상으로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대한 금융기관 업무협약 동의안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발언신청) 홍원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세 군데입니다.

세 군데에 시흥시가 들어갔다는 이러한 불명예스러운 이러한 상황을 보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누리과정예산은 일부 시·군에서 3월에서 12월까지 세운 곳은 한 네 곳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3월에서 6월까지 세운 데가 한 5개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에 보육료가 1월에서 2월 분 내려준 보육료를 가지고 저희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정보원에 예탁을 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돈을 예탁하지 않고 처우개선비나 운영비로 쓴 곳이 다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같이 원칙적으로 한 성남시나 고양시 그다음에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세우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왜 세우지 않은 이유가, 첫째 조건이 뭐예요? 왜 안 세우는 것이죠?

이 예산은 사실 제각기 경기도 내에 31개 시·군이 제각각인데 사실 이 사업비는 경기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내려줘야 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군이 법적으로 예산을 세워야 될 근거는 사실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지 않고 이렇게 실행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다른 시들은 3월에서 12월까지 세운 데도 있고 3월에서 6월까지 세운 데도 있고 그러면 거기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데 거기는 단체장들이나 의회에서 잘못 돼갖고 그것 세운 것인가요, 법적으로 근거가 없는 것을? 왜 이것을 갖다가 아이들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겪고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경기도에서도 지난 6월에 대출을 해가지고 하려고 사실은 했습니다. 그런데 도가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넘어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도도 막대한 예산을 도가 감당하기 어려워서 이 대출을 추진하다 중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예산이 저희한테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님 청내에 계시나요, 오늘 지금? 네? 시장님 어떻게 이것 해야 돼, 이것? 이 부분에 대해서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지금 원장님들 만나보면 시장께서 "5월 말까지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 그래놓고 지금에 와서는 성남 핑계를 대고 그다음에 어린이집 원장들이 와서 농성할 때 "하여간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해결을 하겠다." 그래놓고 해결방안을 내놓은 것이 이것 대출건이에요. 만에 하나 원에서 대출을 받아서 운영을 하다가 지금 가정어린이집들 굉장히 어렵잖아요? 원이 도산되어 버렸어요. 그랬을 때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어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는 그 채무의 주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대표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적인 우리 시가 채권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것이고요, 가정어린이집은 거의 해당되지 않고 누리과정은 3세에서 5세 아이들이 있는 민간어린이집에 해당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보세요. 시에서 정상적으로, 일단은 도의 책임이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도의 책임인데 누리과정예산을 안 줘서 대출을 받아갖고 도산이 됐을 때 그 원장들은 이중고를 겪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그다음에 여기에 대출을 받았을 때 이자가 발생된다고요.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자는 도에서 공문을 내려주기를 이자는 차입할 경우는 그 어린이집에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이렇게 공문이 내려졌고요. 6월 초에 도에서 그런 공문을 저희한테 내려줬습니다. 그리고 보육료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산을 저희가 업무협약을 하는 사업은 교사의 처우개선비와 운영비 일부가 되겠습니다.

교사처우개선비와…….

운영비입니다.

운영비?

네. 보육료는 지금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지출을 하고 있어요. 아이사랑카드를 어린이집에서 매월 긁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자에 대해서는 원장들의 부담이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든 도든 지방자치단체든 책임을 져야 될 관에서 책임을 안 지어줌으로 인해서 원장들이 이중고를 겪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자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되잖아요? 단돈 1만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누군가는 책임을 져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이자 부분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고? 원장들이 다 책임을 져야 돼요?

지침상으로 저희가 책임지지 않고 어린이집 운영비에서 예산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도에서 공문을 내려줬습니다.

도에서요?

네.

그 공문 갖고 계세요?

네.

언제 내려왔어요, 공문이?

6월 1일자로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6월 1일자로 그러한 공문이 내려왔는데 왜 이것이 이제 와서 의회로다 올라와야 돼요?

이것이 도에서 이런 것을 진행하다 또 도가 돈을 내려줄 것처럼 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하다 지금까지 지연이 된 것입니다.

아니, 도에서 그러한 공문을 내려 보내줬으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장들이 나와서 거리에서 농성 안 하게끔 했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러한 공문이 내려왔으면 의회에 바로 보고해서, 내가 보기에 받아서 의회에 바로 보고해서 진행을 했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 편성할 계획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지금?

지금 저희는 누리과정의 근본적인 해결이 있고 또 도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의 동향을 살펴보고 도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만에 하나 금년도에 도나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는다. 예산을 세우지 않았다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이 뭐예요?

이 사업이 만약에 그럴 일은 없지만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국가가 책임져야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되는 현실이기 때문에 저희가 세워야 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만 만약에 도가 내려주지 않고 그렇다면 내년 2017년도 3월 31일까지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예산을 받은 것이 없다. 자기는 못 세우겠다." 지금 그러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재정 교육감은? 내가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난 것을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면 중앙정부에서는 "내려줬다." 경기도교육청에서는 "받은 적이 없다." 그러면 경기도에서도 책임질 일 아니잖아요? 이것은 교육청과 중앙정부와의 관계이지.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시에서도 그러한 확고한 의지가 없다. 지금 같은 경우 보면 시장은 의지가 없는 거예요, 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이것 7월, 이번 7월 임시회의 때 이 예산을 상정할 그러한 의향은 안 갖고 계세요?

저희가 현재는…….

지금 시장이 보이콧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지금?

도가 지난번에 이 공문을 내려주고 경기도의 여야가 합의해서 도가 예산을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교육청에서 돈 내려오기 전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이 걸렸고요. 도의 동향을 저희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도의원 그 상임위원회 도의원하고 만나서 얘기를 해보니까 상임위원회 도의원께서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표명을 하세요. 우리 시흥시의 상임위원회에 들어가 계시는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쪽으로다 말씀을 하시더라고. 우리 지역의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7월 달에 예비비를 갖고서 예산을 편성해야죠. 그러한 각오를 갖고 있어야죠. 지금 시장께서 계속 내가 알기로는 시장께서 캔슬(cancel)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시장이 이것에 대해서 타 지방자치에서 성남·고양·시흥시만 예산을 안 세우고 원장들이 얘기하면 성남 핑계대고 그럽니까, 지금?

아마 저희가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면 7월 달 되면 예산 편성되어 있는 곳이, 12월까지는 4개 시·군입니다. 그래서 나머지가 다 우리 시랑 똑같은 현상이기 때문에 도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도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기도하고 함께 이것이 논의가 될 것이라고 저희는 지금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만약에 어린이집이 도산됐을 때 책임을 누가 확실하게 지는 거예요, 이것은? 대출을 받았어요. 어린이집이 도산됐어. 그러면 책임은 누구예요?

아마 그렇게까지 그런 큰 액수가 아니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채권자는 어린이집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만약에 보조금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줘야 되는 것은 우리 시한테 있습니다. 지금 현재 무상보육이기 때문에 이 보육료에 대한 책임은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지금 현재 대출을 받아서 운영하지만 돈을 내려줘야 되는 것은 경기도가 됐든 하여튼 예산 편성을 내려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시에서 책임이죠? 시 책임이죠? 명확하게 답변하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저희들이 협약을 맺어서 대출하게 되면 미래에 발생되는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못 준 부분들을 대출받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를 테면 원장이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게 되면 저희가 예산 세워서 예산을 줄 때는 그것이 원장한테 갔다가 바로 금융기관으로 가는 구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시가 줄 돈이 원장을 통해서 금융기관 대출 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러면 해결이 되는데 그렇다고 완전히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발생될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만약에 어린이집이 도산됐다고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느냐 이거예요, 정확하게? 원장한테 정확하게 채무자로서 원장이 책임을 다 져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변제를 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어린이집이 도산됐을 때 대출받은 금액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네.

그것은 일단 원장한테 책임이 있다고 봐야죠. 저희는 원장한테 돈을 주면 원장이 바로 금융기관에 상환하게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매달 내려주면 그러한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게 될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데 아까 과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현재 6월까지는 저희 고양·성남·시흥시 세 군데가 외롭게 버텼다고 치면 6월 이후에는 저희 3개 시 말고도 많은 부분들이 예산을 더 못 세운 시·군들이 있기 때문에 똑같이 공동 대응해나간다면 과거 같은 그런 것보다는 조금 쉽게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하는 기대는 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부분 6월까지 예산 편성을 했다가 그 이후로 편성을 안 했던 데는 또 다시 편성할 거예요, 단체장님들이. 왜? 자기 이번에 끝나지 않으니까. 2년 후에 끝나지 않으니까. 지금 우리 김윤식 시장은 완전히 고집불통 부리고 있는 거예요, 고집 부리고. 왜 예비비가 있는데 예비비 갖고서, 45억원 예비비에서 쓸 수 있는 여력이 안 돼갖고 그것을 안 세우느냐고? 이것을요, 그렇게 하지 말고 7월 임시회의 때 45억원에 관련한 예산을 추경에 세우십시오, 이것. 국장님! 45억원에 대한 예산을 추경 예비비에서 추경으로 편성해서 45억원의 예산을 세우세요.

지금까지 안 세운 것은 일단 예비비를 쓸 수 없다거나 예비비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예비비를 왜 못 씁니까? 예비비를 왜 못 씁니까! 예비비를 갖다 의회에 예산 편성을 해서 사용을 하면 되지, 왜 못 씁니까, 그것을?

교육청이나 국가가 도를 통해서 주면 저희가 도비로 100퍼센트(%) 세워야 되는 예산인데 그것이 안 되다 보니까 그것 세우는 것이 법에 맞지 않는다고 그래서 안 세운 것입니다.

아니, 다른 데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세워서 사용을 했잖아요? 그런 데는 예비비가 아니고 뭐 다른 돈을 갖고 세운 것입니까, 그것은? 7월 임시회의 때 45억원 추경에 편성하십시오, 이것은.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은행 대출을 받아서 원장들이 이자를 부담해야 되고, 운영비에서 쓰든 어쨌든 간에 이자를 부담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45억원의 2.8퍼센트(%)만 해도 이율이 얼마입니까, 지금? 왜 그것을 갖다 금융권에다 줘야 돼요?

45억원은 아니고요. 저희가 12월까지 45억원이고, 현재 못 준 금액은 한 16억원 정도 됩니다.

아니, 지금 예산이 45억원이 올라온 것이잖아요? 좌우지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전부 다 소진이 될 것 아닙니까? 연말까지 만약에 안 나온다면 다 소진이 되는 것이잖아요?

네, 그렇기는 합니다.

그렇죠?

네.

연말까지 나온다는 보장이 없어요, 지금. 지역 상임위원회 도의원님도 불투명하대. 어렵대요. 그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여기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든지 확실히 입장을 밝히든지, 아니면 7월 추경에 예산 편성해서 원장들이 아이들에게 진짜 정성을 쏟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으로 일해서 원장들 밤에 길거리로 나와서 데모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어요, 이것이? 이상입니다. (

위원석에서 - 이해가 안 돼, 도대체.) 네, 국장님.

사실 도도 대출이라든가, 아니면 보조내시 얘기까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그렇게 틀어진 원인은 교육청에서는 도에다가 "누리과정 관련해서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렇게 돼서 그것이 무산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도에서 보조 내시되지 않는 예산은 세울 수 없다." 이것이 하나의 원칙입니다.

- 발언신청) 홍지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6월 말까지 누리 예산 지급이 어렵다면 시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시장님께서. 알고 계시죠? 들으셨죠?

어떤 상황이든지 그것을 해결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지급이 어려우면 시 자체에서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런 약속을 하시면서 많은 원장님들께서 그야말로 우레와 같은 박수와 환호를 보냈습니다. "6월 안에 문제는 어떤 식으로라도 해결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 것이 지금 이런 식입니까? "시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에 대출을 하는 것" 이것이 어떤 식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시장님은 약속을 지켜야죠.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헛소리하신 것입니까?

그때 시장님께서는 재원을 확보해서 어린이집에 교부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은 아니신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어떤 식으로라든지 이것을 원장님들이 운영비라든가 처우개선비는 이제는 해결하겠다…….

그 어떤 식이 이 식이냐고요? 답하세요. 어떤 식이 지금 이 상황, 이 식입니까?

네.

지금 이 상황은 시장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셔야 되는 상황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장님께서도 예산을 세워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현재는 국가가 책임지고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각기 지방자치단체가 다 예산을 세우면 사실은 지방자치단체로 이 예산이 내려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260억원 정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 과장님!

이것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해결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 보세요. 「지방재정법」, 이것이 「지방재정법」 위반이고 회계질서의 문란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다른 시·군은 「지방재정법」을 다 위반하고 회계질서를 다 문란시키고 한 것입니까? 왜 우리 시만 유독 이러한 방법으로 "법에 근거가 없다, 근거가 없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것이냐고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우리 시장님이 시장·군수협의회 회장님이어서 정치적 행보를 하는 제스처 아니냐?"라는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왜 이런 소리까지 나와야 되는 것인가요? "우리 시 빚 없다, 빚 없다." 자랑하고 다니십니다. 행사장 다니시면 매일같이 하시는 말씀이 "빚 없다, 빚 없다." 이럴 때 좀 앞장서시면 안 되는 것입니까? 정말 많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원장님들 고충 들어보셨습니까?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홍원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만약에 어린이집이 어렵게 되면, 그래서 대출을 갚지 못하게 되면 그럴 경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런 것도 상당히 문제점 요소입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점 요소도 대안이 없이 동의안을 올리시고 많은 원장님들의 고충도 파악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진행하시는 이유가, 정말 화가 납니다. 시장님은 하신 말씀의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 어떤 식으로 문제해결"이 지금 이런 식이라면 이것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이 문제 해결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누리과정 예산이 예를 들면 경기도가 5,459억원입니다.

과장님! 앵무새예요, 똑같은 말만 반복하시게?

5,459억원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260억원인데 국가가 책임져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세우면…….

과장님, 그런 소리 그만 듣겠습니다.

다 똑같은 이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자, 잠시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홍지영 입니다.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에 따른 누리과정 예산 금융지원 업무협약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경기도에서 3월부터 누리과정 운영비 및 처우개선비가 미지급되어 어린이집 및 교사들의 경제적 어려움 초래 및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미지급된 누리과정 운영비 및 누리교사 처우개선비와 관련 시와 금융기관이 협약을 체결하여 어린이집이 대출을 진행함으로써 어린이집 운영의 어려움 해소 및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장기화 됨에 따른 그 피해는 전적으로 자라나는 어린이와 학부모, 일선 보육 관계자들이며 경기도 시·군 중에서 누리과정 관련 예산을 미편성한 곳이 우리 시를 포함하여 3개 지방자치단체밖에 없다는 것은 시 차원에서 불명예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아무리 예산 편성의 법적 근거가 없더라도 일선의 어려운 목소리와 누리과정 예산이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예산인 만큼 누리과정 예산을 조속히 편성하여 주시고 추후 협약체결 후 어린이집의 대출이자 발생 부분에 대한 사항과 어린이집이 도산할 경우 발생할 문제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며 아울러 실질적인 보육 일선에 어려움이 없도록 어린이집의 부담완화를 위한 최저금리 적용 방안과 대출 미상환에 따른 문제의 소지가 없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주시기를 주문하며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지영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하여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홍지영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부의안건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제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235회 시흥시의회(제1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