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위원 9명중 출석위원 4명으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보건소, 도시관리국) 2.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 도시관리국)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오영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초여름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과의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입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 인사) 노말선 건강관리과장입니다. (노말선 건강관리과장 인사) 장진수 의약과장입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인사) 송삼선 위생관리과장입니다. (송삼선 위생관리과장 인사)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따라 총괄보고를 드리고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 소관과장으로 하여금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을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산서 77쪽에서 82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1쪽에서 2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입예산현액 114억 6270만 8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15억 5719만 2370원이고, 실제수납액은 115억 1999만 8470원으로 미수납액은 3719만 39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입결산 세부내역은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74쪽에서 306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3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전체 세출예산현액 265억 7370만 6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255억 5715만 6400원이고, 집행잔액은 10억 1654만 9600원으로 집행률은 96.2%입니다. 부서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는 해당과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0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전용내역은 의약과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에서 외빈초청여비 1400여만 원을 행사운영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기타보상금 65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결산서 785쪽에서 787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1쪽에 해당하는 다음연도 이월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건강관리과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사업에서 757만 원, 정신질환자 토탈케어서비스사업에서 192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다음 사고이월은 보건행정과 감염진료실 환경개선 및 기능보강지원사업에서 5764만 9450원, 의약과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와 보건소호흡기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사업, 보건소감염관리 인프라확충사업에서 1억 4645만 6130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생관리과 소관 식품진흥기금 결산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94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2쪽을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전년도말 조성액은 12억 6942만 6147원으로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2662만 5709원입니다. 사용액은 2억 3937만 512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13억 5667만 6736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893쪽과 보건소 참고자료 43쪽에 해당하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성인지 예산은 건강관리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과 모성아동건강지원사업으로 총 2개사업에 예산현액이 17억 8279만 7000원이며, 17억 8083만 3260원이 집행되어 집행률은 99.9%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보고에 대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과장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영욱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영욱 보건소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전용과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설명회를 했었나요?

중국설명회는 올해 했습니다.

올해 했나요? 작년에는 안했나요?

작년에는 중국에서는 안했습니다.

중국에서 안했어요?

예.

예산이 편성이 됐었잖아요? 안 됐었나요?

작년에 중국에서 했습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올해도 했어요?

올해는 아직 안했습니다.

올해는 아직 안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중국관광객이 의료와 관련해서 들어오고 있나요? 아니면 지난번에는 러시아도 좀 했었고,

저희구는 중국 관광객보다는 러시아나 카자흐스탄이나 몽고 지역에서 많이 오는 편입니다. 저희가 주로 강점인데가 불임이나 척추관절이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중국도 워낙 인구도 많고 발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향후에는 중국관광객이 많이 들어올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의료관광객이 들어올 때 우리 강서구청을 거치나요? 아니면 자기들이 그냥 왔다가는 거예요?

강서구청을 거치는 건 아니고...

그런데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러시아나 몽골이나, 어디요?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에서 들어 오는지 어떻게 알아요? 소장님이. 강서구청을 거치지도 않는데.

에이전시를 통해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에이전시나 각 병원이나 그리고 한국산업보건진흥원에서 매년

그것이 우리 강서구의 노력으로 늘어난 거냐? 아니 이전부터 사실 외국 의료관광객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추세 아니에요? 우리 강서구 뿐만이 아니라 서울 특히 강남쪽으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강남 같은 경우는 구 자체에서 노력을 안 해도 워낙 알려져있기 때문에 그냥 특히 미용성형으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강남보다는 인지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영향이 있기 때문에 구에서 더 관심을 가짐으로 인해서 환자수가 늘어난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강서쪽의 어느 병원쪽으로 주로 오시나요?

저희는 주로 해외환자 같은 경우는 강서미즈메디병원이 가장 많이 오고 있습니다.

거기가 어떤 게 전문이죠?

불임입니다.

불임?

예, 그래서 주로 러시아나 동유럽, 카자흐스탄이나 거기서 작년 해외환자 수치가 미즈메디병원 같은 경우는 한 2000명 정도.

2000명 정도 왔나요?

예.

그런데 저희가 의료관광특구 지정된 이후로 조금 느는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작년 말고 그 전년도에 비해서 원래 작년에 메르스사태 때문에 환자가 줄어야 되는데 저희구 같은 경우는 미즈메디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 비해서 작년이 조금 더 늘었습니다, 미즈메디병원 같은 경우는.

강남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강남도 지금 느는 추세인가요? 꾸준히.

강남은 분야가 틀립니다. 저희는 불임이나 그런데 강남 같은 경우는 미용성형이기 때문에 부침이 굉장히 있기 때문에 최근에 작년 기준으로해서 조금 더 준걸로 알고 있습니다.

줄은 걸로?

예.

그때 강남쪽에서는 의료사고가 몇 건 일어났었잖아요? 그런 영향이 좀 있을까요?

의료사고나 또 에이전시들이 굉장히 폭리를 취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이슈가 돼서 좀 그런 게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의료관광활성화사업 행사를 어떤 식으로 한 거예요? 어떤 식으로 했길래 1400만 원을 전용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저희가 작년에 의료행사 메이필드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어디서요?

메이필드.

한 번 했나요?

예.

한번 했는데 그러면 예산범위내에서만 써야지 예산을 전용해서까지 꼭 써야 되나요? 원래 1400만 원은 외빈초청여비로 예산 잡은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 여비가 안 들어가서 전용한 것 아니에요?

예.

그런데 왜 외빈도 안 불렀는데 예산을 갖다 쓰냐고, 전용을 하셨냐고? 제가 물어본 것이 잘못됐나요? 이해를 잘못하시나요?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포럼을 통해서 외빈을 초청하다보니까 그렇게 행사운영비가 들어갔습니다.

아니 외빈도 실제로 초청할 계획인데 초청 안 하신거죠? 과장님. 초청한 건가요?

예산서에 잡혀있었던 거는 주로 우리가 외국에 많이 홍보를 하다보니까 외국인을 위한 초청을 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그 여비를 잡았는데 그게 별 실효성이 없다 해가지고 자체 브랜드가치를 높이자해서 자체포럼으로 이렇게 사업비를 전환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쓰시면 안 돼죠.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하세요. 아니 뭉뚱그려서 예산편성해놓고 아니다 싶으면 갖다 댕겨서 갖다 써버리면 되나요? 그게 그렇게. 행사의 질을 높이고 하려면 그래도 어찌되었든 원안, 외국 분들도 오시라고 해서 그래도 비중 있는 포럼을 하든 뭘 하든 해야지 그리고 다 생략해버리고 예산은 예산대로 두루뭉술 써버리고 그런 식으로 운영해서 되겠어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두루뭉술. 그걸 지적하자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참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세입 관련되어서요. 저희구가 재원이 약한 것 아시죠?

예.

물론 2015년 예산은 보건소장으로 오시기 전에 있었던 행해졌던 일이니까, 잘 아시겠어요? 잘 아시겠냐고요? 잘 아셔요?

예, 어느 정도는.

보건소장님!

예.

여러분들은 전문분야에서 움직이고 계시지만 의회는 전문인력은 아닙니다. 무얼가지고 하느냐 그러면 상식적인 선과 자료의 토대를 가지고 하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예산을 소위 승인 내려주는 거예요. 결정해서 의회에서 내려주잖아요. 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준비하면서 이거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쓸 거냐? 잘 썼느냐? 못 썼느냐? 이런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고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대화가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보건소장 올라오시면서 다른 데도 아니고 의회를 올라오시면서 대충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다 모든 것을 숙지하고 올라오셔서 언제 있었던 것이라도 의회에서 묻는 얘기에는 당당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그런 업무력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예.

대답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인 거예요. 각 과별로 어떤 것이 상정되었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고요. 또 과장들 하고 앉아서 결산승인건에 대한 2015년 예산에 대해서는 소위 원만하게 숙지게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에요. 미수납액이 상당히 있어요? 미수납액이 상당히 있는데 보건행정과에는 없고요, 건강관리과 의약과 위생관리과 이렇게 지금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어요. 3700이라는 미수납액을 발생시키면서 이월도 하고, 미수납액이 이월되지 않겠어요? 또 경우에 따라서 한두번 이월하면 이월을 경우에 따라서는 결손처분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입장이 되는데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란 말이죠. 한건 한건에 대해서는 미미하겠지만 전체적인 것을 모아놓고 보니까 보건소가 3700만 원이라는 말이죠. 3700만 원을 소위 미수납액을 발생시키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뭔가 근거로 인해서 징수를 했을 텐데 이런 것이 미수납액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의 어떤 사고력을 가지고, 미수납액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 한번 해보시겠어요?

예, 저희 미수납액이 주로 건강관리과에서 흡연 관련돼서 과태료나 과징금입니다. 그래서 그 분야는 지금 흡연같은 경우는 시행된지 얼마 안됐고, 그거에 대해서 내려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 않은 상황에서 저희도 많이 독려를 하는 상태에서도 이렇게 나온 액수입니다. 그리고 의약과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의약단체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이제 여러 절차에 따라서 수납되지 않는 예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어떤 행정적인 방법을 통해서 독촉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보건소에서 해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징수과로.

징수과로 넘어가죠?

예, 넘어갑니다.

징수과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만만하게 다루는 거 같아요. 우리가 아니라도 시간이 흐르면 이렇게 또 받아낼 부서가 있다 이런 거 같아요. 여러분들이 징수할 수 있도록 건을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부족한 재원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맞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세출부분에 대해서는요 참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언제든지 어느 부서든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행정운영경비에서 많은 예산을 소위 잔액으로 정리해 오셨잖아요? 특히 이제 다른 것도 아닌 행정운영경비에서 3200만 원이 잔액이 되었다. 이 내용을 보면 인력운영비 부서운영기본경비 공통기본경비 이런 거에 대해서 잔액을 처리시켰는데, 지금 행정운영경비가 82억 2700여만 원에 3200만 원을 잔액 시켰단 말이죠. 이것은 뭐 절감차원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하겠지만 적정한 잔액이라고 보나요? 어떻게 적정한 차원이라고 봐요, 어떻게 봐요? 이런 것을 의회 참고자료도 잘 해서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해온 참고자료를 가지고 제가 논의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소장을 통해서 네 분 과장이 각 부서별 이런 업무에 대해서 논의도 안 해보고 올라왔다는 얘기에요. 그냥 주무부서 서무가, 이 자료 어디서 만든 거예요? 보건행정과에서 만든 거예요?

예.

거봐요. 이런 것을 보고하고 잘 논의하고, 의원들이 어떤 것이 오르내리겠는가 이런 것도 연구하고 해서 이런 것들을 대답도 시원시원하게 하시고, 다음에는 되도록이면 잔액 남기지 않고 예산편성도 한번 해보겠다 이런 어떤 결산 승인하는 그런 자리 아니겠어요?

예.

우리 결산위원들께서 결산을 하고 난 이후에 남기신 말씀이 있는데 결산하면서 제일 지적사항으로 나와있던 게 뭐였죠?

집행잔액에 대해서....

집행잔액에 대해서 과다하다 그렇게 나왔죠?

예.

이것도 본 위원이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보고 하는 거예요, 자료. 자료 나와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의원들이 뭘 알겠느냐 생각하지 마시고 전문용어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따라가지 못하지만 살아가는 상식부분에 대해서는 다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좀 잘 검토해서 되도록이면 절감차원도 중요하지만, 절감 절감 절감 하다보면 나중에 예산 하나도 없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난 절감차원이라는 개념을 좀 건의해서 절감차원 없이 정상적인 예산편성하고 다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하고요. 어떤 것을 집행하면서, 이 예산 가지고 올라올 때 어떻게 가지고옵니까? 견적 다 받고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견적 다 받고 올라오잖아요?

예.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뭔가 견적상에 문제고 있었다 이런 얘기고,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역할을 잘해서 절감 시켰다 이런 얘기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절감 절감 절감 하다보면 예산 하나도 없어지는데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받아들여주시고 예산을 편성 잘해서 과다한 집행잔액이 나오지 않도록,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면 하고자 하는 사업을 펼쳐가지 못한다 이런 얘기에요. 예산이 엉뚱한 데로 다 편성이 되니까. 그만큼 꼼꼼하게 잘 검토하시고 예산을 편성해 오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동료위원님께서도 잠깐 어필하셨던 전용관련 되어서, 이 예산 어디서 가져왔어요? 예산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거 어느 부서소관....

의약과 소관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예산 어디서 가져왔어요? 전용한 예산 어디서 가져왔어요?

이게 지금 의료관광사업 예산입니다.

예산전용 한 1400만 원하고 650만 원을 어디서 가져왔느냐고요. 보건소 자체에 이런 전용할 수 있는 예산 있어요?

저희 자체사업에서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예, 곽판구 위원입니다. 정회를 해서 보건소 관련 예산들을 논의를 했고요. 우리 의회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 내놓은 것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어보시라고요. 결산심사의 목적은 집행기관의 당초 의도된대로 예산을 집행하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얘기하고 같죠?

예, 맞습니다.

재정적 한계를 지켰는가를 확인하고 감독하는 것으로서 집행기관의 회계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며 비록 결산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는 없지만 결산내용을 파악하여 집행기관의 장래 재정계획수립과 다음연도 예산편성 이런 얘기가 중요한 거예요. 다음연도 예산편성의 중요한 자료로 하자 이런 얘기에요. 이게 결산 370여억 원의 보건소 관련된 예산집행의 의견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토대로 해서 2017년도 예산을 준비할 때에는 좀더 섬세하고 좀더 의의 있는 검토가 잘된 예산이 짜여지도록 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보건소장님, 아시겠죠?

예, 명심하겠습니다.

업무숙지 잘하시고 올라오실 때 대답 좀 시원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조금만 하겠습니다. 의료특구와 관련해서 사실은 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처음 시작할 때 동료위원들이 많이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럴 필요가 있느냐, 그런데 사실은 제가 강력하게 해 주자, 좋은 사업이다 해서 동료의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제가 예산편성할 때 제가 정말로 일조를 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우리 강서구 관내 병원들의 해외환자들이 온다고 하니까,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하니까 이런 포럼같은 행사는 관하고 민하고, 그러니까 병원하시는 분들하고 매칭으로 좀 하세요.

예.

그리고 해외사절단들 안 온다면 굳이 호텔 얻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얘기에요. 우리 구민회관 얻어서 초청하신 분들은 일정부분의 수당을 줘야 되겠지만 가급적이면 예산을 아끼고, 그렇잖아요? 어차피 지금 환자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굳이 우리가 계속해서 포럼을 우리 구비로 계속 지원할 수가 있냐는 얘기에요. 그쪽에서 전액 다 부담하면 좋고, 그것이 우리구 입장도 있고 해서 불가피하다면 5대5정도로 해서 구비를 좀 아껴보세요.

예,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해야 되죠, 당연히. 해야 되고 아까 제가 좀 짜증스러웠던 것은 가급적이면 질을 높이려면 외국에 관련된 분들도 오시고 또 학회 유명하신 분들도 부르고 하셔서 질은 높이되 경비는 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한번 해보세요.

예.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영욱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오영욱 2016년도 보건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사업설명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분야입니다. 예산안 157쪽과 사업설명서 25쪽의 내용입니다. 보건소 세입예산은 총 126억 1996만 6000원으로 기정액 119억 3050만 3000원에서 6억 8946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어 5.78%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중 보조금의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에 보조금 확정내시 증액에 따라 총 115억 9830만 9000원으로 기정액 114억 3732만 6000원에서 1억 6098만 3000원이 증액편성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으로 5억 2848만 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입니다. 예산안 247쪽에서 25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도 보건소 세출예산은 총 277억 95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269억 6177만 5000원에서 8억 3332만 6000원을 증액편성하여 3.09% 증가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47쪽 보건행정과는 보건소 청사 LED 전광판 교체설치 등의 사업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2억7577만 1000원이 증액된 168억 435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57쪽의 건강관리과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등의 확정내시 증액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5억 1027만 4000원이 증액된 89억 741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255쪽, 의약과는 어르신의치사업 등의 확정내시 변경 및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4554만 6000원이 증액된 13억 6297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57쪽, 위생관리과는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기정액 대비 173만 5000원이 증액된 6억 143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보건소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괄보고를 모두 마치고 부서별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최삼범입니다. 구민의 행복과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보건행정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윤해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최윤해 보건행정담당주사 인사) 정인균 보건민원팀장입니다. (정인균 보건민원담당주사 인사) 최형배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최형배 감염병관리담당주사 인사) 김혜정 서무관리담당 주무관입니다. (김혜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결산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보건행정과는 조금 전에 우리가 총괄 때 세입·세출 관련해서는 충분히 논의했고요. 또 2016년도 추경도 지금 편성된걸 보니까 청사관리만 조금 돼있는데 그 부분만 우리가 설명은 서면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총괄로 해서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최삼범 보건행정과장님 앉아주세요. 그러면 추경과 일괄하는 걸로, 그럼 다음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다음 건강관리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노말선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건강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강수 건강도시팀장입니다. (김강수 건강도시담당주사 인사) 김선심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김선심 가족보건담당주사 인사) 문현임 건강지원팀장입니다. (문현임 건강지원담당주사 인사) 김정애 건강증진팀장입니다. (김정애 건강증진담당주사 인사) 건강관리과 과서무 이미선 주무관입니다. (이미선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강관리과 소관...

동의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건강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의약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의약과장 장진수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약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성철 의무진료팀장입니다. (김성철 의무진료담당주사 인사)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팀장입니다. (박인수 의료관광특구지원담당주사 인사) 진용희 약무팀장입니다. (진용희 약무담당주사 인사) 김성준 검진팀장입니다. (김성준 검진담당주사 인사) 김영수 화곡분소장입니다. (김영수 화곡분소담당주사 인사) 백은정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백은정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의약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와 보건소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자료 2쪽 세입결산입니다. 의약과 소관 세입결산 총괄현황은 의료사업수입의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에 9억 635만 2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8억 9997만 6270원이며, 실제수납액은 8억 9032만 8270원으로 미수납액은 과징금 및 과태료 964만 8000원으로, 이중 과징금 885만 원은 납기 미도래로 미수납 되었으나 2016년 1월 납부되었고, 과태료 109만 8000원은 2016년 1월 부과취소되어 현재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항목별 세입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화곡분소 진료비수입으로 348만 6270원이 수납되었고, 약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과징금 1290만 원, 의료약사법위반과태료 520만 원, 자치구조정교부금 475만 원, 국고보조금 2억 2849만 5000원, 시비보조금 6억 2910만 7000원으로 총 8억 9032만 8270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참고자료 26쪽부터 36쪽, 그리고 40쪽부터 4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참고자료 26쪽입니다. 의약과 소관 2015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예산현액 18억 701만 6000원 중 지출액은 16억 6389만 3100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 4312만 2900원으로 집행률은 92%입니다. 그러면 과목별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진료중 환자관리는 예산현액 4612만 5000원에서 3826만 7760원을 집행하고, 785만 72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공익요원 5명중 3명만 배치되어 피복비와 중식비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27쪽 화곡보건분소 운영예산은 예산현액 9015만 2000원 중 8241만 3800원을 집행하고 773만 8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예산절감분과 공공요금 및 시설장비유지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한의학건강증진사업 집행잔액 441만 9890원은 메르스로 인해 프로그램을 축소운영함에 따라 발생한 강사료 집행잔액과 전년도 남은 재료를 활용함으로써 절약한 행사운영비 예산절감분입니다. 다음 29쪽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는 예산현액 1억 2628만 2000원 중 1억 1971만 1230원을 집행하고, 657만 770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국내포럼 개최에서 발생한 집행잔액과 해외설명회 등의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 사상체질웰니스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989만 원에서 1670만 250원을 집행하고 1318만 975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안내문 통보방법개선으로 인해 발생한 예산절감분과 의료 및 구료비 진단비용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0쪽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억 2233만 1000원 중 2억 1658만 8000원을 집행하고, 574만 3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전액 시비지원사업으로 지원사업 미발생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의료특구지정사업으로 예산현액 983만 원 중 933만 9000원을 집행하고, 49만 1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발생사유는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1쪽 보건소호흡기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 6121만 4000원 중 1519만 원을 집행하고, 4602만 4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재난응급의료에 대비한 에어텐트 및 음압기 등의 구입비 잔액으로 예산과 동등한 국산일체형으로 구입하여 예산절감에 따라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건강검진사업은 예산액 4억 5319만 1000원 중 4억 1440만 4060원을 집행하고, 3876만 694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잔액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중 대부분의 잔액이 발생한 보건소 감염관리 인프라확충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보건소의 노후화된 검사장비 교체를 통해서 감염관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국·시비보조사업으로 효소분석기, 결핵자동염색기 등을 구입하고 3746만 387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 낙찰차액 등입니다. 다음 33쪽 구강보건센터운영사업비는 어르신 의치, 어린이 불소도포, 장애인 구강건강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총 3억 110만 원 중 2억 9951만 8080원을 집행하였고, 158만 19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 기간제근로자 보수잔액으로 예산절감분과 사업집행잔액입니다. 다음 35쪽 행정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및 국내여비 집행잔액 637만 630원은 대부분 직원급량비 및 출장여비 잔액으로 인사이동으로 직원의 공백기간이 있어 발생한 집행잔액과 예산절감잔액입니다. 다음 36쪽 재무활동 중 국고 및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1억 1660만 5360원은 2013년도부터 2014년도 국·시비보조사업교부금 반납액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315쪽, 보건소 참고자료 40쪽, 예산전용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은 2건으로 2050만 원입니다. 먼저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 예산중 외빈초청여비에서 140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운영비로, 기타보상금에서 650만 원을 감액하여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전용사유는 의료교류 설명회 및 의료관광포럼 개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외국인환자관광객에게 유용한 의료관광 쿠폰북 제작을 위함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87쪽, 보건소참고자료 41쪽 사고이월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현황은 총 3건으로 1억 4645만 6130원입니다. 양한방의료관광사업 활성화예산 중 특구쿠폰북 제작계획 변경에 따라 179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보건소호흡기감염병 선별진료소 확충사업예산중 1364만 원의 이월사유는 메르스사태에 따른 장비보완구입보조금이 하반기에 교부되어 시장조사 및 제작기간이 길어 이월되었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감염관리인프라 확충사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중 조달청 전자공개입찰에서 낙찰된 업체가 부적격 판정되어 재입찰 추진하여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약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5월 1일자로 발령받아 업무파악중이라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깊은 양해 부탁드리고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진수 의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어서 의약과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장진수 의약과장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및 소개는 앞서 결산시 이미 실시한 관계로 생략하겠습니다. 2016년 제1회...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의약과는 추경예산이 얼마 되지도 않고 또 대부분이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점만 바로 질의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위생관리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판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판구 위원입니다. 질문은 아니고요, 우리 보건소장께 유감의 표를 전달하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어요. 추경예산 참고자료 해주셨죠?

예.

이거 확인하셨어요? 확인했어요?

예,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구에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예산서 가지고 계시죠?

예.

그리고 이거를 토대로 해서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 보조자료 가져오셨죠?

예.

이걸 자료라고 봅니까? 한번 펼쳐보실래요? 무엇이 무엇인지? 예산서하고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려려다 안 드렸는데 한번 펼쳐보셔봐요. 무엇이 문제인가? 찾아내면 제가 점심 사드릴 게. 모르겠어요?

네.

147페이지를 한번 펴봐요. 보건소 관련 예산이죠? 그렇죠?

예.

그리고 보조자료 한 번 펴봐요. 그러면 청사관리 관련된 예산에 대한 설명은 돼있죠? 보조자료에.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가결핵예방사업 돼있죠? 그럼 149페이지 차량관리는 어디 갔어요? 또 그다음에 저 뒤로 가면 152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한 보조설명은 어디 갔어요? 그다음에 153페이지 보조사업반환은 어디 갔냐고. 이 자료를 보조자료 주셨잖아요?

예.

또 그다음에 건강관리과로 한 번 넘겨봐요.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면 안돼요. 의회를 경시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건강관리과는 다 돼있어요. 다 돼있는데 맨 뒤쪽에 보조사업 반환 2억 3000에 대한 보조자료가 되어있지가 않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소한 걸가지고, 보조자료 왜 가지고 왔어요?

죄송합니다.

이거 가져온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더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예산 가져가기 위해서 상세하게 하기 위해서 가져온 것 아니에요?

일식산출내역만 따로 뽑아놓은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만 알고 우리는 그냥 대충가라는 얘기예요? 예산서 왜 가져 왔어요? 보조자료 왜가지고 와요? 설명을 자세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이해를 잘하고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추경예산 보조자료인데. 의약과 어르신의치 보조사업 반환에 대해서 돼있지가 않아요. 위생관리과도 마찬가지이요. 보조사업반환에 대해서 이 보조자료가 돼 있지가 않은데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이 보조자료도 보건행정과에서 만들어서 총괄적으로 해서 이걸 의회 가져오는 거죠?

예.

소장님, 이거 점검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산서 전반에 걸쳐서 설명서를 이게 뭐다, 예를 들자면 의약과의 어르신의치에 대해서는 국비시비 감액에 따른 편성이라고 추경편성내용에 올라와있어요. 그러면 이게 왜 감액편성이 되어서 올라올 수밖에 없나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애초에 1억 8800이 기정예산이 편성돼 있잖아요. 그래서 4300을 소위 예를 들면 삭감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셔야지. 안 되면 설명서라도 야무지게 해가지고 오셔야 우리가 이거 보고 이해하고 아! 이거 보고 질문 없습니다 하고 나가지 않겠어요?

예.

이건 보건소장 최소평가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같이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본 위원이 너무 말이 길어질까봐, 또 이상한 얘기 나올까봐 안 했는데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기본적으로 보건소장이 자료를 점검했다면 이런 자료는 나오지 않아요. 이게 뭡니까? 다시 해와야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요?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에 가서 설명을 하고 예산을 가져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잘 아시겠지만.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게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이해 하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판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위생관리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국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홍정선입니다. 구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결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결산보고에 앞서 도시관리국 소관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마성남 주택과장입니다. (마성남 주택과장 인사)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인사) 홍재정 도시계획과장겸 마곡개발과장입니다. (홍재정 도시계획과장 인사) 엄태석 건축과장입니다. (엄태석 건축과장 인사) 오춘섭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오춘섭 공원녹지과장 인사) 국서무담당 안원철 주무관입니다.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드린후 소속 부서장으로 하여금 부서별로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63쪽에서 69쪽, 보조자료 13쪽에서 14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입예산현액은 47억 1211만 3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5억 9999만 7140원, 실제수납액은 53억 7149만 6310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 12억 2850만 원 중 결손처분은 없으며 전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351쪽, 보조자료 17쪽, 참고자료 3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특별회계 세입은 도시계획과 소관 기반시설특별회계로 징수결정액은 6억 3258만 8975원이고 실제수납액도 같은 금액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227쪽에서 253쪽, 보조자료 227쪽에서 228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103억 589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83억 4049만 860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10억 1797만 3440원, 집행잔액은 10억 44만 496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집행잔액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3쪽에서 597쪽, 참고자료 25쪽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0억 44만 4960원으로써 원인별 잔액발생 사유로는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 8256만 7280원, 예산절감이 7186만 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잔액이 7억 8889만 4950원이며 시비 등 보조금집행잔액이 5712만 2730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전용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5쪽, 참고자료 26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사용은 도시계획과 고도제한완화 국제세미나 개최관련 예산으로 총 818만 원을 전용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집행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84쪽에서 786쪽, 참고자료 27쪽에서 2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사업비는 도시계획과 및 공원녹지과 소관이며 총 4건에 예산현액은 7억 48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331만 원, 다음연도이월액은 7억 2220만 원이고 집행잔액은 249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고이월사업비는 도시계획과 소관으로 총 2건에 예산현액은 5억 9876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 475만 9760원, 다음연도이월액은 2억 9577만 3340원이고 집행잔액은 1억 9823만 3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금 결산현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94쪽, 보조자료 37쪽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도시계획과 옥외광고기금 1건으로서 전년도말 조성액이 14억 4672만 4939원이며 6억 225만 9120원이 증가하여 20억 4798만 4059원이 조성되었습니다. 이상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보고를 마치고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소속 과장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번 결산안 심사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시는 좋은 의견과 개선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집행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의 총괄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정선 도시관리국장은 나오셔서 도시관리국 소관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공동주택관리지원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그걸 살리자 그런 게 아니었고, 그걸 우리 예결위에서 좀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자 그렇게 해서 우선 보류를 해놓은 겁니다.

아, 그러신 겁니까?

예, 그게 살아난 게 아니고. 그때 전액삭감하고 일부삭감 두가지 안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더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하자 그래서 넘어온 거예요.

예.

그렇게 알아주세요. 왜곡하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제가 주택과 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부서별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부서별 심사에 앞서 심사와 관련이 없는 다른 과장은 퇴장시키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주택과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들께서는 퇴장하여 대기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택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마성남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선일 주택관리팀장입니다. (최선일 주택관리담당주사 인사) 류재훈 공공관리팀장입니다. (류재훈 공공관리담당주사 인사) 김영민 주택정비팀장입니다. (김영민 주택정비담당주사 인사) 서무담당 안원철 주무관입니다. (안원철 주무관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15회계연도....

과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우리 주택과는 사실 예산이 얼마 안되고 우리 상임위원회할 때 열심히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세입·세출하고 추경예산 조금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점만 질의하는 걸로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들어가 앉으세요. 주택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 제가 사실은 우리 주택과장님하고는 같은 동향입니다. 저희 시골집에서 우리 과장님 집까지는 직선거리로 아마 10km도 안 될 겁니다. 굉장한 가까운데 사는 선배님이시고 형님뻘 되는데 제가 예산할 때 작년엔가도 한 번 주택과 인건비가지고 제가 삭감을 한 번 한 적이 있어 가지고 마음이 아팠는데, 지금 제가 하는 말에 대해서는 감정은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뒤에 있는 팀장님도 우리 의회에서 오래 계시다 가신 분인데 제가 이걸 사감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원래 예산 책정됐을 때 하고 현재하고 차이가 나니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의미에서 자꾸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 예산이 당초 편성될 때 서울시에서 지금 마치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서울시에서 마치 65%나 주고 있는데 우리가 35% 정도 그거 반영못할 거냐 이렇게 들리거든요, 제3자가 들을 때는. 그런데 그게 당초 아니잖아요? 당초 서울시에서 전액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구에서 2%만 잡아주면 98%를 서울시에서 주겠다 해가지고 이 예산이 편성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을 간과해버리고 서울시에서 65%를 줬는데 우리가 2%밖에 편성을 못해서 나머지 33%를 추경에 올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여기 우리 있는 위원들이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저하고의 의견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초 예산편성할 때 서울시에서 전액 편성해달라고 얘기했던 사항이에요, 이게. 없었잖아요? 원래 이게.

그렇습니다.

공동주택에 물론 영구임대주택이기는 하지만 전기료를 전체 우리 강서가 한 10억 정도 되나요?

7억.

7억 정도 되는데 이걸 서울시에서 전액 해달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 그러면 전액하기가 자기들이 난처하니까 2%만 편성해달라고 그래서 한 거예요. 그런데 그다음 해에 50%만 줬죠?

예.

그리고 올해는 65%를 줬고,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에는 90%를 줄 수도 있고, 다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아까 우리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가셔서 노력을 해서 65% 올라갔다 하는데 제가 조사해본 바로는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니고 지금 임대주택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할 때 지원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원해주고 있나요?

거기에서 분기별로 청구서가 한전에서 오면요, 각 단지에서 저희들한테 전기료 신청이 옵니다. 신청이 총 이번에 공동전기료가 몇 키로에 얼마가 고지가 됐다 그렇게 나오면 저희들이 그 고지금액에 따라서 저희들이 100%가 안 되기 때문에 67% 정도로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예산에 청구한 거에 대해서 67%만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50%만 지원했잖아요?

50%고, 저희들이 2%해서 52%했습니다.

그러니까 52%를 하고 올해는 67%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산을 월별로 정상적으로 올해 했나요? 정상적으로 했나요? 좀 늦게 했나요? 올해, 작년 말고 올해.

올해도 분기가 끝나고 나면 그때 분기별로 하기 때문에 분기가 끝나고 나면은 제대로 신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해본 바에 의하면 우리 구청에서 정산을 늦게 해가지고 지역주민들한테 환급 그러니까 이전 것까지 부담을 해라 그래서 한꺼번에 받아낸 적이 있어요? 올해 연초에. 팀장님 그런 적이 있어요?

환급?

환급이 아니라 그달그달 정산을 안 해가지고 부담을 올해 조금 더 줬었나요? (

- 전년도에 회계기간이 변경이 돼가지고요, 저희들이 미리 전년도 수입에 맞게 지원을 했고 그 차액에 대해서는 정산을 나중에 한 거죠.) 정산하는 과정에서 일부 지역주민들이 돈을 좀 더 내는 현상이 발생했죠? (

가양동은 없었는데, 저희도...

왜 그러냐하면 과장님 혹시 공무원생활 정년하시면 정치의 꿈이 있으세요? 없어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 과장님이 작년에 50% 지원하다가 올해 65%를 지원하는데, 67%하는 거죠. 그런데 생뚱맞게 구비, 추경에서 그것도 구비로 다 지원하겠다고 그렇게 과감하게 과장님 그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가 있어요?

저희들이 시에서 공문이 오기를요, 사실 저희들한테 교부한 공문보면은 노원하고 우리 강서구만 이걸 100% 안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우리가 거기 예산편성하는 것 보고 상반기는 이미 교부 받았습니다, 전기료를. 하반기 받을 때 여기에 대해서 참작하겠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자꾸 공문도 내려오고 그래서 저희들도...

공문 좀 가져와보세요. 어디에 참작하겠다는 내용이 있는지? 이게 말이죠. 지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구비를 우리가 지금 우리쪽이 임대아파트가 많고 예산이 어렵다는 것 아시잖아요? 그런데 없던 예산이 편성돼가지고 2%만 구에서 지원을 하면 나머지는 해주겠다해서 98%를 지원해주던 것을 50%하고, 65%, 15%도 내가 알기로는 시의원이 무지하게 노력한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 구청장님이 언제, 어디서 그런 발언을 했는지 한 번 가져와보세요. 그와 관련해서 하셨는지를. 그렇게 왜곡하지 마시고 이걸 한 번 이렇게 시작해버리면요, 내년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65% 안주고 50%만 주면 과장님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머지 편성 우리가 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65%를 안주고 50%만 주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래서 저희들이 시에서 처음에 2014년도에 일방적으로 자기들이 98%를 하고 2%만 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작년에 50%만 지원해서 참 말썽이 많았습니다.

이게 있잖아요, 한 번 주기 시작하면 어쨌든 영구임대 끝날 때까지 줘야 돼요, 예산을. 주다가 안 줘보세요. 과장님 주다 안 줘봐요. 말이 되는가 난리나 버리지. 설사 내년에 원래 주더라도 중간에 추경편성까지 해서 이걸 이렇게 올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내년에 50%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저렇게 좀 알아봤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또 내년에 가서 50% 나오고 우리가 그러면 50% 매칭했다 이거예요. 그다음에 가서 서울시에서 우리는 못 주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는 구비로 다주는 거예요? 지금 전반기에 이미 65%만 지원했죠?

예.

그러면 추경을 잡을게 아니라 올해까지는 65%로 일단 가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나온걸 봐가면서 해야 돼요, 이거. 올해 전액 공동주택 만들어놓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는 못준다고 손들어 버리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이걸. 7억 넘는 돈을 공동주택전기료를 영구적으로 지원하실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돈이 2억이 아까워서, 차라리 단기성 한 번만 들어가는 전기료라면 차라리 주기가 좋죠. 그래서 이거는 가급적이면 우리가 추경편성을 않고 서울시 하고 어떻게든 간에 더 받아 오려고 노력을 하고, 설사 서울시에서 안 준다해도 65%로 유지하고 가는 것이 내년을 봐서라도 더 나은 거예요, 그게. 당장 내년에 서울시에서 65% 안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준다는 보장이 어디 있어요? 내가 알기로는 50%도 준다만다 지금 그런다 그래요. 그런데 이거 지금 65%해서 나머지 35%구비 추경으로 딱 편성해서 100% 지원해버리면 내년에 서울시에서 예를 들어서 다행히 65%준다고 하면 다행인데 65% 안준다면 또 나머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냐는 얘기예요? 그 진실이 뭐 있어요? 다른 이유가.

시에서 추경을 통해서...

시에서야 당연히 시 예산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급적 구의 일이니까 구에서 편성했으면 하는 마음이야 왜 없겠어요? 그거 생각해보세요.

그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굳이 우리가 무리하게 추경까지 편성해가지고 100% 아구 맞춰놓으면 내년에는 방법이 없다니까요. 제가 시의원하고 한 번 상의를 해봤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나머지 33%를 더 좀 내보낼 수 있느냐! 그런데 절대 불가래요. 15%도 내년에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예요, 이거를. 그래서 가급적이면 작년에 우리가 52% 지원했고, 올해 어쨌든 어떤 연유가 있었던 간에 15%를 더 올려서 지원하기 때문에 일단 추경까지 편성할 필요가 없이 올해는 67% 지원으로 가고, 내년에 서울시에서 얼마를 우리가 반영하라는 것을 잘 좀 검토하셔가지고 최소한 올해선에서 맞추려고 노력을 하셔야죠. 그것이 그분들한테 나는 훨씬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는 100% 지원했는데 올 100% 지원해야 됩니다 하면 당연히 의회에 해야지, 내년에는. 올해 해놨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문제를 왜 간과를 하시냐는 얘기에요. 이런 문제가 있어요, 진짜로.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 전기료만 문제가 생기겠어요. 다른 문제까지도 다 파급효과가 있죠. 서울시 하고 국비하고 매칭된 거 비율이 바꿔지기 시작하면 다 어떻게 할 거냐고, 그런 것들을. 그런 것을 대비해서라도 우리는 한발자국도 뒤로 물어나면 안돼요. 왜? 아까 말한대로 노원하고 강서구는 특수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 2억 다른 데도 쓰는데 못쓸게 뭐 있어요. 하여간 이 부분은 올해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과장님이 지금 내가 편성해놓은 예산 의회에서 자른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 번 국 차원에서라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해서 해요.

아니 정회까지는 아니고,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우리 동료위원들 하고 나중에 다시 한 번 계수조정때 한번 더 얘기를 하고요. 등촌1구역 재건축과 관련해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서울시 하고 얘기 좀 있었어요?

7월 8일날 심의하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아니 심의하는 것은 어차피 날짜 잡혔으니까 하는 건데 꼭 좀 통과가 될 수 있게 전력을 다해 주세요. 그게 지난번에도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 주택이 재건축이 되고 안 되고도 중요하지만 지금 사실 우리 동청사가 시급합니다. 동청사가 거의 100억이 넘는 청사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130억 가까이 되는 청사가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가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에요. 그래서 좀 전력을 다하셔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번에 보류나 부결되지 않도록 각별히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의 공동전기료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습니다. 어마무시한 돈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과장님, 결산서 583페이지 주거복지 수준향상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해가지고 집행잔액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민간자본사업보조해가지고 집행잔액이 5700이 남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입찰을 하셨기에 낙찰차액이 이런 거액이 나옵니까?

이것은 공동주택지원금입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당초 4억 예산편성이 됐는데 작년에 1억 2000이 추경때 감편성됐습니다. 감편성됐는데 이제 작년같은 경우에 관내 아파트에서 공동주택시설 중에서 보완할 거, 보수할 거 그런 거 지원해 주는 겁니다. 지원해 주는데 거기서 낙찰차액 뿐 아니라 이것은 나중에 재해를 대비해서 항상 일부를 남겨놓습니다. 한 삼사천 정도를 남겨놓기 때문에 아마 잔액이 이렇게 많아지는 겁니다, 집행잔액이.

얼마짜리 공사였길래 이렇게 잔액을 많이....

2015년도에는 33개 단지입니다. 단지를 저희들이 공사하는 게 아니고 단지에다가 자기 단지하고 우리 구청하고 각자 부담 비율을 50대 50정도로 해서 33개 단지에다 조금씩 교부해 주는 겁니다. 거기에서 낙찰차액이 있고 그거에다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재해를 대비해서 거기 아파트 같은데 혹시 무슨 재해 발생할 걸 대비해서 돈을 쓰지 않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러면 과장님 명목이 왜 낙찰차액으로 넣어놓습니까? 원인별에 낙찰차액으로 넣어놓으면 어떠한 사건을 일으켜서 낙찰한 금액의 집행잔액이라고 결산서를 보면 생각을 하지 그렇게 각 단지마다 조금씩 얼마씩 떼어내서 모아놨다 이렇게 하면 이게 어떤 낙찰을 한 게 아니라....

집행잔액으로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집행잔액에 보면 원인별 보면 예산집행잔액 낙찰차액이라고 써있어요. 거기 칸에 57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요, 집행잔액은 뭉뚱그려있지만.

거기에 보시면 집행잔액 중에서 괄호열고 낙찰차액 등이기 때문에 낙찰차액이 집행잔액의 한 부분에 들어가는 걸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낙찰이 아니라 그냥....

예, 집행잔액입니다.

전체적으로?

예, 일부 낙찰차액도 조금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을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아까 재난 대비한다고 그랬잖아요?

예.

이 금액을 항상 이렇게 많이 남겨놓으세요. 매년?

매년 그렇게 많이 남겨놓지는 않습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각 단지에서 지원금 신청이 적었습니다. 33개 단지였는데 금년같은 경우는 56개 단지가 또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경우는 한 3000정도 남겨놨는데 작년같은 경우는 여유가 있어서 한 4000정도 남겨놓고 나머지는 낙찰차액이 있어서 5700정도된 거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조금반납에 관한 겁니다. 739페이지 공동주택의 경관조성 보조금 반납인데요. 이게 결산을 ′13년도에 했고요. 반납일이 2015년 반납을 하는데, 미반납 사유 내용을 보니까 실제 집행잔액 전액 반납하였으나 집행 시 재원구분 착오로 인해 미반납액 발생 이렇게 돼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공동주택 커뮤니티지원사업 사무관리비에서 나온 금액입니다.

죄송합니다. 결산서 몇 쪽이라고 그러셨어요?

739페이지입니다. 보조금반납하면 반납을 전액을 하는 건데 반납금액 중에 조금은 미반납금액이 발생을 해요. 공동주택사무관리비에서 어떤 사유가 있기에 발생이 됐는지?

커뮤니티공모사업에서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게 자세한 것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게 금액이 적다보니까 사실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참고자료 6쪽에 보면 거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서 무허가건축물 정비 있잖아요?

예.

거기서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우리가 1817만 원 예상을 했는데 지출이 1363만 6380원 그다음에 집행잔액이 45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왜 이렇게 많이 남았을까요. 정비가 제대로 안돼서 그런가요, 아니면 예산을 많이 잡아서 그런가요?

이게 사무관리비 같은 경우는 주로 압류 해제를 사실 건당 3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봤더니 1000원이면 압류해제 비용에 대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무허가건축물 정비하고 불법건축물 정비는 좀 틀리죠? 불법건축물.

불법건축물인 경우는 일단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 불법건축물입니다.

다 포함되는 건데 정비하는 게 같아요? 틀려요?

다 거의 같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로....

그러면 우리 강서구는 불법 무허가 건축물 정비를 어떤 식으로, 적극적인 방법을 이야기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주로 이제 이행강제금부과에 대해서 1차, 2차, 3차 계고를 합니다. 1차 30일, 2차 20일, 3차 10일해서 계고하고 나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합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실제로 과거에는 망치 들고 부수는 경우도 있었는데 지금은 안전이나 주위에 큰 위험이 없는 경우는 거의 이행강제금으로 대체하게끔 법이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행강제금 안 낼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계속 쌓이나요? 1년에 한번 정도 내죠? 보통.

아닙니다. 그게 이제 총 연면적의 85㎡ 이하인 경우에는 5년만, 주거에 한해서 85㎡이하인 경우는 5년만 부과를 하고요. 주거가 아니거나 85㎡ 이상이 되는 경우는 계속 없어질 때까지 부과를 합니다.

그러면 작은주택, 그러니까 연립주택이나 이런 것은 5년만 이행강제금 내면 그냥 다시 무허가나 불법이 안 되고 적법한 건물로 되나요?

건축물대장 보면 처음에 저희들이 적출을 했을 때 부동산정보과에다 공문을 보냅니다. 위반건축물, 그러면 거기 건축물대장 딱 보면 위반건축물로 바로 찍혀나옵니다. 그것은 끝까지 계속 갑니다.

5년 이상이 됐어도?

예, 계속 갑니다.

그리고 이행강제금만 안 내는 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우리 경기문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강서구에 불법건축물이 너무 많은 불법천지라고 5분자유발언을 두 번이나 했잖아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도 이게 시정이 전혀 안되고 있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그렇게 5분자유발언을 한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하면 한번씩은 경각심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서 집중단속이나 해결방법을 해야 될 거 같은데 제가 그 위원회가 아니어서 못 느끼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미동도 없는 거 같은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소용이 없는 일인가요?

실제로 법이 이렇게 제정이 돼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전에는 망치 들고 가서 부수고 그랬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위험시설이 아니고 타인에게 큰 피해를 바로 주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하는 걸로 법이 그렇게 바꿔가지고 실제로 완전 철거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다른 구에 건축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 완공을 하고 나서 거기 위에다가 집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행강제금을 딱 냈는데 구청에서 그것을 신고가 들어가니까 언제언제까지 이것을 철거하지 않으면 이게 엄청 심한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사람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건물을 지어놓고 자기가 2년만인가에 막 뜯었어요. 그런데 우리 구청은 그런 게 없는 건가요?

이행강제금은 우리 서울시는 금액이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이고 구청에서 더 압력을 넣는 거죠.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자진해서 철거를 하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망치 들고 부수면 또 큰일이 나잖아요? 사실. 사고도 나고, 그러니까 본인이 다 뜯어내는 그런 저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야! 이분은 정말 굉장히 철저히 도시주택관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는데,

우리구에도 자진 철거한 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이 부담이 되면 자진 철거하는 집도 꽤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물고서라도 위반건축물 딱지가 붙어서라도 계속 사용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냥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고를 많이 하시고 그러는데 우리가 불법건축물이 많은 강서구가 되면 안되잖아요? 딱 할 때부터 제대로 잘해가지고 이런 무허가건축물이나 불법건축물이 줄어들어야 될 거 같은데 계속 늘어난다고 하니까 제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그것때문에 애먹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1년에 1400건 되는 걸 가지고 현장 가서 매번 이행강제금 부과하고 해도 상당히 그것 때문에 저희들도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서울시에다 얘기해가지고 이행강제금의 수위를 좀 높여야 돼요. 절대로 불법을 하지 못하게끔.

사실은 그런 게 필요하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건축을 막 해가지고 거기서 건축임대료가 이행강제금보다 더 많이 나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면 불법을 안 하겠죠.

예,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물론 주민들을 힘들게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주민들이 법을 안 지켜서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룰을 잘 따를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도 필요할 거 같아요.

예, 맞습니다.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민주거안정지원은 과거에 없는 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금년에 공가관리라고 처음 있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동주택관리와 공동주택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저희들이 지금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공동주택관리는 요즈음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서로 분쟁 같은 것 때문에 저희들이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그런데 그런 민원이 한 번 생기면 보통 몇년씩 서로 가고 굉장히 힘든 게 공동주택관리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공동주택에서 여러 가지 행하는 관리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하고요, 공동주택지원은 저희들이 1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금년에도 4억이 편성됐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조례에 보면 어느 어느 분야는 지원할 수 있다 그렇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한 항목에 한해서 저희들이 접수를 받아서 위원님들도 세분인가 오셔가지고 심의를 그때 합니다. 이것은 된다안된다 심의를 해서 타당하면은 거기 지원금을 내려 보냅니다. 그때는 50대 50 부담이 되는 거죠.

공동주택관리사업을 좀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좀더 어떠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조금 이해를 못했네.

지원사업입니까?

공동주택관리.

관리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실제로 과거에는 자체 관리였는데요, 하도 관리하면서 입주자대표회의 같은 데서 말썽이 많아서 저희들이 개입한지가 2013년부터 개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아니면 용역이나 공사 같은 걸 제대로 업자선정을 하는지,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민원 많거나 좀 말썽이 있는 데는 계속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서 과태료 부과도 하고, 지도점검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전반에 대해서 물론 자치규약으로 해서 그쪽에서 자치규약에 의해서 자치관리는 됩니다만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웃트라인 같은 걸 정해줘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사업예산이 상당히 큰 금액이 수반되네요? 지금 금년에 사용된 금액이 9억 6800 정도 되네요? 그러나 추경에 2억 3400을 추가하셨고,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 들을 들어보면 상당히 포괄적인데요. 여기서 사업규모에서 보면 공동주택지원금이라는 것 그것만 말씀해줘 보세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각 아파트에서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공동주택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보시면 어느 어느 분야에 대해서 지원대상이 정해져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대해서...

지원할 대상이 정해져있는데 저는 그 대상을 알고 싶은 건데요. 이미 기 공동주택지원사업에 의해 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또 추가적으로 지원금이 뭐가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일항목으로 해서 전년도에 한 거에 대해서는 지원을 안 해줍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무조건 신청한다고 되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자산취득같은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안 해줍니다. 안 해주고 전년도 동일항목에 대해서 정비를 했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예외가 있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조례가 있으니까요.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사업과 공동주택관리사업에서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네요. 다만 확인절차를 거쳐서 지원이 된 것들에 대해서는, 이를테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지원이 된 거라고 했을 때에는 공동주택지원관리사업에서는 중복되는 것은 지원을 하지 않는다! 확인절차를 거쳐서.

저희들이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것은 공동주택지원금만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기술사 같은 분들이 용역 같은 것에 대해서 조언해주는 분야는 10만 원, 20만 원 되는 아주 적은 금액으로 해주고 그렇습니다. 지원하고 공동주택관리하고 지원하고는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더 궁금한 것에 대해 여쭤보겠고요, 제가 썩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안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은 이해가 안가고요, 그러면 공동주택지원사업에서 약 4억 돈이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4억이었죠?

예, 4억입니다.

그것은 국시비가 들어가지요?

100% 구비입니다.

100% 구비지요? 그거를 저도 우리 주택과를 통해서 우리 지역에 열악한 공동주택에 대해서 지원을 받은 바도 있습니다만 물론 지원이 돼야되겠습니다만 그런 공동주택들은 대부분이 사유재산들이에요? 그러면서 예산 4억 정도는 과다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해서 내년도에는 축소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보는 노력을 해보는 것은 어떻습니까?

그거야 위원님들께서 편성할 때 그렇게 해주시면 위원님들의 의견이 그러시다면 저희들도 의회 예산승인을 받으려면 그런 방향도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공동주택지원사업도 중요하지만 의정활동을 해보니까 그것보다는 우선적으로 쓰여져야 될 곳들이 상당히 많다 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위험한 어린이놀이터 기구랄지 그리고 또 환경상태랄지 그리고 주거환경 청소문제랄지, 도로랄지 이런 것들이 좀더 열악하다고 저는 평가가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조금 더 축소해서 확보를 하는 방향을 검토를 해보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에는 타당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택과 소관 2015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과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디자인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김우원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용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팀장입니다. (이기옥 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인사) 안길해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안길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건면 광고물정비팀장입니다. (정건면 광고물관리담당주사 인사) 정계연 서무주임입니다. (정계연 주무관 인사)

위원장님! 우리 도시디자인과는 2015년도 세입·세출 관련해서는 우리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고, 추경은 없다고 하니까 그 부분만 간단하게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주세요. 김우원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은 세입·세출과 관련해서 질의하는 게 아니고 우리 디자인과장님의 업무능력을 높이 평가하는 의미로 제가 칭찬을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많은 과장님들이 깨끗한 강서를 만들겠다, 명품강서를 만들겠다 하면서 열심히 다들 했습니다만 지금 요즈음 강서 관내에 큰 도로에 현수막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가 없어요. 뒷 얘기로는 학교현수막까지 다 떼어버려 가지고 학교교장이 우리 디자인과장님 고소한다고 그런 얘기도 있었다고 들리더라고요. 하여간 고생하셨고요, 계속해서 우리 강서를 좀더 깨끗하게 디자인거리로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강서구 옥외광고물등 관리 조례를 보니까, 우리 한해 이행강제금 부과가 얼마나 됩니까?

한해의 이행강제금은 약 4000만 원 정도 부과되고, 징수하고 있습니다.

4000? 그것밖에 안돼요?

예.

지금 조례내용을 보면 옥외간판에 대한, 면적에 대해서 얼마나 금액이 나와 있는데 적은 금액들이 아니거든요, 보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거둬들인 돈이 돌출간판이나 세로형, 가로형 간판들이 많은데 그것밖에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저희가 사실상 간판이 허가나 신고배제형 간판이 또 있고요, 가로형 간판일 경우에. 돌출간판은 전부다 신고나 허가대상이지만 가장 광고물 중에서 가장 위험한 광고물이 돌출간판이거든요. 돌출간판하고 옥상간판, 이것이 가장 위험한 광고물이기 때문에 위험한 광고물 순으로 정비를 하다보니까 금액이 적습니다.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면서 느끼는 게 거의 대부분이 불법광고물을 하고 있다고 지금 보여지거든요, 거의다 소규모도 그렇고. 돌출간판이나 여기에 맞게 과연 누가 광고물을 광고를 달고 있나 싶을 정도거든요. 특히나 우리 지금 밖에서 플랫카드 한 것 그 외에는, 그것 말고 이게 가로라든가 옥상간판 그다음에 지금 안전에 관해서 외주주고 계시죠? 간판안전.

예, 그렇습니다. 정기점검을 해서 옥상간판 그다음에 돌출간판 주로 이런 안전에 크게 문제되는 간판에 대해서는 외주를 줘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하는, 한해 쉽게 말하면 1년에 점검을 하는 표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점검해서 보고하는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불법과 과태료 포함해서 나오지 않나요? 점검을 하는데 이건 불법이어서 얼마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점검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불법인 경우에 거기에는 점검을 하는데 있어서는 불법도 점검을 하지만 적법한 것도 간판을 설치하고 나서 간판이 기본허가기간이 3년이거든요. 3년 동안에 3년 전이라도 녹이 슬거나 부착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점검을 하고요, 그다음에 불법간판은 저희가 그건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안전점검대상에서는 빠지고요, 불법광고물로써 별도로 관리를 하고 점검을 합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광고물에 대해서 하고 계시는 위탁주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광고, 현수막, 또 뭐뭐 있어요? 위탁.

위탁주는 게 지금 안전점검, 그게 하나있고요, 그다음에 현수막, 현수막 유동광고물이라고 그럽니다, 그걸. 현수막하고 두가지 위탁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수막 신고제인가요? 각 동마다

어떤 신고? 현수막을요?

현수막 떼어가지고 오면 하는 그런 사항.

주민수거보상제.

어떻게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지.

지금 현재 우리 강서구에 총 18명을 선발해서 아무나 그걸 뗄 수 있는 게 아니고 구청장이 뗄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18명한테. 그래가지고 그거를 강서구를 A구역, B구역으로 나눠서 강서를 기준으로 해서 절반으로 나눠서 A구역에 9명, B구역에 9명 나눠서 수시로 광고물을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분들도 활동을 하는데 아까 말한 위탁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거기도 또 주고 거기도 금액이 변함없이 1년에 억단위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얼마 나가요?

한 달에 위탁업체는 한 달에 한 400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1년 예산이 1억 원?

1억 안 됩니다. 1억 정도 편성돼 있는데 실제로 나가는 건 올해 한 5000정도 밖에 안 나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뛰는 만큼이 예산을 주는 거예요?

거기는 인력기준으로 근무하는 인력장비만 계산해서 줍니다. 그거는 정기적으로 매일 하루에 8시간씩 순회를 하면서 점검을 하고 뗄 것 있으면 떼고, 그다음에 주민수거보상제는 밤이든 낮이든 아무 시간에 관계없이 토요일, 일요일 관계없이 한 장 당 일반현수막 한 장 당 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두 가지가 저는 더블이 된다고 보거든요. 주민수거도...

더블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민수거도 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용역이 하는 것, 쉽게 말해서 용역이 하는 것은 높이 걸린 현수막, 그건 한 사람이 떼다보면 다칠 수가 있어요. 지나가는 행인을 다치게 할 수도 있고 높은데 한쪽을 자르면 날아다니거든요. 그러면 한 사람이 붙잡아줘야 됩니다, 최소한. 그건 용역이 하고요, 그거하고 정치현수막 그다음에 높이 걸리는 현수막 그거하고 그다음에 낮은 현수막, 낮은 현수막은 주민수거보상제가 주로 하고 있습니다. 더블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는 수거보상제 이 사람들이 활동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주로 용역이 하고 밤이나 야간에, 우리 용역이 아침 6시부터 밤 10시 사이에 8시간씩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매일. 그런 문제가 있어서 높이 걸리는 거라든가 그다음에 또 공백기간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그렇게 중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이 아까 말한 위탁하는 예산이 더 좀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주민들 편으로 가는 거예요? 위탁이 좀 줄어서.

그렇죠.

위탁이 줄고 주민신고제쪽으로 더...

주민들한테 많이 가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기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진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깨끗해졌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요. 현수막은 그렇고, 전단지 있지 않습니까? 전봇대, 버스정류장에 간판 등 가리지 않고 완전히 누더기를 만들어버리거든요. 너무너무 보기 흉해요. 청테이프 때문에. 전단지 단속은 어떻게 지금?

그래서 지금 주민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이 현수막이 많이 줄어서, 일거리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주민수거보상제 하시는 분들한테 전단지를 단속하게끔 떼고 사진 찍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최소한 간선도로 이면도로까지는 좀 힘들고요, 그렇게 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수막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인력이 현수막이 줄다보니까 인력이 가용인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 인력을 전단지 그분야로 투입할 예정입니다.

현수막도 그렇지만 불법...

같이 병행하게끔.

전단지가 정말로 도시골목미관을 해치고 있거든요. 아주 직업적으로 많은 분들이 하고 계세요. 아주 그 분들은 정말 동작 빠르게 삭삭 아주 붙이고 가세요. 리듬을 타듯이 가방하나 딱 메고, 마스크 쓰고.

자전거타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가방 메고 다니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참 문제가 되는 것은 카드 비슷한 것 있어요. 거기에 보면 이상한 야한 아가씨...

청소년유해광고물이라고 그럽니다.

그거를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유흥업소주변에다 착착 던지고 갑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그런 것은 어떻게 잡아. 아주 심각하던데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전단지는 잡으려고 가보니까 오토바이타고 다니는 사람이 오토바이 번호판을 가려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번호판을 찍기도 상당히 어렵고 그래서 그걸 수거를 해서 서울시에다가 통화정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전단지도 문제지만 그 유해한 그런 어떤 그림들을, 오토바이를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아주 그 시간만 되면 즐비하게 다니시더라고요. 저도 쫓아가봤는데 도저히 못 쫓아가겠더라고요.

그야말로 귀신처럼 뿌립니다.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상당히 유해한데 조치가 되었으면 좋겠구요. 그러면 이 전단지와 관련해가지고 작년에 과태료는 몇 건이나 부과했습니까?

작년에는 전단지 관련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게 없습니다.

현수막에 주로 집중.....

작년에는 현수막도 지금 감당이 안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전단지도 치중해 가지고 근절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도시계획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계획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계획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현길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조현길 도시계획담당주사 인사) 박관수 지구단위계획팀장입니다. (박관수 지구단위계획담당주사 인사) 노권호 도시재생팀장입니다. (노권호 도시재생담당주사 인사) 정용균 도시관리팀장입니다. (정용균 도시관리담당주사 인사)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입니다. (이한진 고도제한완화전담추진반장 인사) 박정남 서무주임입니다. (박정남 주무관 인사) 도시계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도시계획과장님, 안녕하세요? 정정희 위원입니다.

예.

제가 행정재무쪽에 있다보니까 도시계획하고는 동떨어진 2년 보냈습니다. 그래서 결산에 대해서 공부하다보니 제가 도시계획과장님한테 질문할 내용이 너무 많아 가지고, 새삼스럽습니다만. 제가 처음부터 공부를 하게 된 계기가 결산검사의견서 가장 짧은 거 얇고 짧은 책을 먼저 봤습니다. 여기에 기반시설특별회계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제가 보니까 세출은 이상하게도 0이야, 처음부터. 이럴 수 있을까? 세입은 돈이 있는데 어떻게 세출이 하나도 안 나갈까? 2014년도도 그렇고 15년도도 그렇고 이상하다해서 보니까 결산서 보시면, 그렇죠? 기반시설특별회계 6억 3200만 원이라는 돈이 있어요.

예.

이걸 어찌됐든 기획재정국하고 얘기를 다 끝냈고요. 세입·세출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을 이미 얘기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걸로 하고요.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 강서구는 기반시설특별회계가 폐지시키지 않고 유지되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주십시오.

지금 체납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은성교회라고 한 40억 정도가 체납이 있는데 그게 건축이 중단된 상태인데 건축주가 나중에 승계되면 기반시설부담금도 승계하게 돼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제 법률에 의해서, 우리 부칙에 의해서 대응할 수 있지만 그 법률과 우리조례가 같이 있다면 나중에 이 사람이 분명히 자기가 어떤 건축행위를 할 때 우리가 구청에서 지금까지 기반시설부담금 40억을 부과한다면 아마 소송이 거의 들어오리라 생각됩니다. 그럴 경우 법률도 있지만 우리 조례가 있다면 더욱이 두텁게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돼가지고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 지적사항에서도 기반시설부담금이 있거나 이런 지역은 존치하는 게, 그리고 기반시설 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일반회계로 넘기지 말고 계속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말씀 잘하셨네요. 저한테 자료 주셨어요. 그렇죠? 보내주신 자료에 감사원 자료도 있습니다. 2009년도 자료입니다, 저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그 2009년 이후에 감사원에 다시 한 번 해보신적 있습니까?

지금 감사원에 따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토지구역정리사업이나 이런 것도 ′99년도 법이 폐지됐는데 조례가 2006년 2007년까지 유지된 데가 많습니다. 어떤 사업성의 계속을 위해서 필요하다면 조례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굳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이게 지금 적용 받는 사람이 많지는 않거든요. 이 사람, 그러니까 현재 이분들 두 분이 해소되고 특별회계가 없어진다면, 다 사용을 한다면 굳이 조례가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때가 된다면 우리도 폐지하겠지만 지금은 있는다고 해서 특별하게 다른 어떤 주민들한테 부담이 가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유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으니까 은성교회걸 받기 위해서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인가요?

예.

그러면 피해가 가지 않는다는 뜻은 뭐겠어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간다는 게 아니라 세입·세출결산을 하면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사실은 우리가 당초에 특별회계 40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4000만 원 정도 있었는데 사실 우리 징수수수료는 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부에서 시스템상의 입력을 잘못했다 해가지고 돈을 한 300만 원 정도만 우리 구청에 돌려줬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 잠깐만요. 제가 말을 끊어서 그런데 저 이미 보고 받았어요, 알겠습니다. 그것은 해서 돈이 들어온 걸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까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으니까 강서구도 유지해야 된다, 조례를 유지한다는 뜻은 25개구에서 21개구가 없어졌어요.

대부분 다 체납이 없거나 이런 구청은 대부분 없어졌습니다.

체납이 없거나?

예.

그렇다고 보십니까?

예.

관악구 같은 경우는 예비비로 돌리던데요.

지금 예비비로 돌리면 법 목적이 우리 기반시설, 그러니까 기반시설부담 법률이 기반시설들이 열악한 지역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처음에 법이 생겼는데 그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고 구역이 다른 국토법에 법률이 들어가면서 폐지된 겁니다.

그건 알죠.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 잘하셨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7조를 보면 지자체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데 그 권한은 서울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군수에 있지 자치구 구청장은 그 권한도 주어지지 않고 있어요, 조례 67조에 보니까.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사항이 자치업무가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본적으로 우리 도시외 지역은 지구단위구역이 확정되면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우리 구청 같은 경우도 사실은 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지역이 있다면 지구단위구역을 지정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같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구단위 절차도 똑같은 절차를 거쳐가지고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법인 2008년에 모법이 폐지가 됐잖아요.

예.

그런데 모법에 없는 조례를 우리구에 가지고 있으면서 은성교회 하나를 기다린다는 건 말이 되는 건가요?

그런데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체납이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것은 부담스럽거든요. 기 지적 사업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권고를 하시고 이러면 폐지할 수 있지만 우리 실무자 입장에서 발의해가지고 폐지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지금 정위원님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모법이 폐지되게 되면 하위법령이 폐지되는 건데요. 우리 도시계획과장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중에 은성교회라든지, 또 한 건 있는 그게 지금 소송도 걸리고 권리관계가 복잡해가지고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데 그게 되면 아무래도 금액이 크고 그렇기 때문에 법자체가 폐지되면 나중에 송사에 시달릴 가능성이 많거든요.

지금 현재 국장님 이게 우리가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소송에 걸린다는 뜻을 계속 강조를 하시는데 우리는 시에 받아 주고 수수료 받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은성이 시하고 싸우는 거지 왜 우리가 싸워야 됩니까? 수수료를 우리는 20억이면 20억을 받아주고 그 나머지 수수료를, 거기에 맞는 수수료를 받는 것 뿐이잖아요.

그래도 수입이 일정부분 예상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역으로 생각해가지고 굳이 그러한 게 앞으로 예상이 돼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래도 그걸 받기 위해서, 정확히 받기 위해서 그게 존치가 필요한데 이것을 과연 없애가지고, 물론 법의 논리로 볼 때는 그게 모법이 없어졌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없애는 게 맞지만 우리구의 어떤 실리를 위해서는 그냥 존치한다고 그래서 크게 우리 다른 주민이라든지 여기에 해가 없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말씀은 그렇게 돌려서 얘기하시는데요.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다고 하신 거에 대한 포커스를 두시는데, 그러면 강서구청에 돈이 들어오면 왜 2014년도에는 4100만 원 돈이 아니었나요? 결산이 맞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실 제가 예산회계쪽 파트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위원님과 같이 최근에 그게 붉어져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볼 줄은 모르겠는데. 단지 제가 국토부하고 소송한 경우는 중구도 그렇고 구로도 그렇고 우리하고 서울시내 25개 구청 중에 3개 구청이 똑같은 경우가 있었는데 다른 구청은 다 포기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이건 받아야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금액이 커지면서 이게 노출되고 이랬는데 저는 그때까지는 특별회계가 있는지도 사실 잘 몰랐습니다. 담당과장이 알아야 되겠지만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은 그랬고, 그걸로 인해가지고 의회에 와가지고 잘했다 소리 들을줄 알았는데 예산회계 잘못 알았다고 해가지고 상당히 혼나고 있습니다.

조례가 폐지 안 돼서 은성교회 폐지되면 안 된다고 강조하시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누구도 이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자세히, 저는 정말 기반시설에 대해서 어마무시한 자료를 보니까 2008년 3월 28일날 폐지된 모법에 의해서 국토부에서 이미 관리감독이 철저하게 되고 있고, 아까 말한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아주는 거 우리는 수수료만 받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 그 돈이 들어와서 일반회계로 들어왔다 해도 목적대로 기반시설에 쓸 수도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것을 폐지 안 하고 목적대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모법이 없는 데 가지고 있어야 되나라고 싶은데요.

글쎄요, 지금 체납이 있는데 특별회계 그 자체도 지금 이게 나중에 은성교회를 승계하는 건축주가 있다면 우리가 부과해가지고 납부했을 경우 일반회계로 돌린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건 좀.....

저는 과장님, 아무리 위원으로서 조례를 보면서 법규집도 제가 봤어요. 그런데 법규집 지적을 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법규집을 위원님들 방에 꽂혀있는 법규집 601페이지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 법규집만 있었어요. 제 방에 있는 법규집만. 그런데 이번에 다 바꿔서 601페이지 목차하고 맞게 다 집어넣어져 있어요. 그건 왜 그러셨습니까?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중에 합리적이고 이런 사항이면 당연히 우리가 개선합니다. 개선하고 이것도 사실은 의회차원에서 그 조례가 필요없다고 해가지고 권고하신다면 우리 폐지하겠습니다. 그런데 단지 우리가 나중에 대비한다면 그래도 우리 현 조례가 남아있을 경우 대응할 경우 더 두텁게 보호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듭니다.

그래요, 제가 백번 양보를 해서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사라진 기반시설특별회계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4년 결산서나 2015년 예산서 결산서를 보면 버젓이 기반시설이 나와있기 때문에 세출이 없는데 이것은 무슨 돈일까, 그리고 지금 돈의 흐름을 보면 찾을 수가 없어요, 어디에도. 이월금도 찾을 수가 없고요. 거기에 징수결정액에 집어넣어졌어요, 4100만 원 돈이 징수결정액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건 왜 거기에 들어가 있나요? 4100만 원이 2015년 결산서에 보니까 징수결정액에 들어있어요

지금 노출 안됐다 최근에 우리 특별회계 징수결정액하고 같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정확하게 그 부분에 위원님 이상으로 제가 답변할 능력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예산서도 결산서도 강서구청 한 기관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마땅히 같아야 되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서구는 예산서 다르고 결산서가 달라요. 6억 3000이 적은 돈은 아니잖아요.

예.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저희도 기획재정국하고 이번에 갑자기 상의했는데 그건 잘못된 부분이고요.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도시계획과장이 얘기했듯이 위원님께서 일반적으로 주장하시는 논리는 맞고요. 저희들은 단지 우리구에 조금이라도 이익이 될 거 같아서 했는데

아, 당연히....

이번에 위원님께서 진짜 그것을 하더라고 모법에서 없어진 건 없애야 된다고 해 주시면 저희들도 없애겠습니다, 조례를.

예, 당연히 득이 되는, 우리 세입을 들어오는데 제가 그걸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각 팀장님들도 계시지만 우리구에서 융통성 있게 예산과 결산이 맞아들어가야 되는 이 현실을 2014년도도 간과하셨고 2015년도를 하니 지적 안 했으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추경까지도 몰랐습니다. 추경에도 이게 안 잡혀서 그냥 왔습니다, 합계가. 그래서 뭐라고 그럴까요, 구청 공무원들의 소통이 안됐다고 할까요. 소통이 서로 안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잡지 못한 것도 다시 추경해서 오신다고 하니까 기다리겠지만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좀더 이미 모법이 2008년 3월 28일날 폐지된 사항이 지금 9년이 흘렀습니다. 이것을 부칙에 있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심도있게 관심을 가지고 또 위원님들 하고 커넥션을 하셔가지고 폐지하든, 그렇죠?

예.

과장님께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강서구청 주변의 토지이용계획 검토용역으로 예산 잡아놓은 거 있었죠? 2억 5000.

예.

그거 명시이월하고 있잖아요?

예, 하고 지금 용역 발주했습니다.

용역 발주했다고요?

예, 올해 발주했습니다.

1년 6개월 걸린다면서요. 서울시 하고 합의가 안 이뤄져가지고.

지금 우리가 강서구청 사거리는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권계획이 없었는데 우리가 2030서울시기본계획이 있고 도시관리계획 사이에 지금까지는 생활권계획이라는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생활권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생활권계획에서 지구중심이 우리 강서구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그중에 강서구청 사거리가 지구중심인데 이번에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구역을 상당히 넓힙니다, 강서구청까지 넓게. 그런 계획이 결정된 이후에 우리가 강서구청 주변에, 우리 구청도 지금 3종으로 돼있고 단지 노선상업인데도 불구하고 구청만 3종으로 돼있습니다.

서울시 하고 1년 6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활권계획을 올 연말에 서울시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사전에 생활권계획에서 범위를 넓혀놔야지 우리가 지금 구청주변의 상업지역이 일부분만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상업지역 범위를 넓히려고 하고 있고요. 그런 것들은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종세분은 가능한데 일반주거에서 상업 가고 이런 것들은 별도 일반구역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서울시 하고 사전 협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용역발주 했어요?

예, 3월 달에 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엄태석입니다. 구정 복리증진 향상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속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용우 건축관리팀장입니다. (김용우 건축관리담당주사 인사) 정진호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정진호 건축지도담당주사 인사) 박경호 건축안전팀장입니다. (박경호 건축안전담당주사 인사) 박노원 건축시설팀장입니다. (박노원 건축시설담당주사 인사) 김성한 서무담당 주무관입니다. (김성한 주무관 인사)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2015...

과장님, 이번에 어린이공원 노후시설물 정비로 1억을 추가적으로 신청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전 주로 발로 많이 뜁니다. 우리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간간이 전체를 돌아보고 또 시간이 날 때는 타 지역구도 돌아봅니다마는 우리 지역구에 수십개의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타지역도 강서구내에 비슷한 실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면은 많이 열악해요. 관리상태도 부족한 부분이 많고요, 그것을 공원녹지과에서 못한다고만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나름 열심히 하고 있다고도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자 하더라도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부분이 많지요?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1억이 이번에 추가가 되면 어느 정도는 충분합니까?

충분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110개 가까이 되는 놀이터가 있습니다만 그게 또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비로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그전에 상상어린이공원이라든지 이런 사업들이 6, 7년 전에 끝났거든요. 그이후로 6, 7년이 지나다보니까 노후된 것도 많고 보수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은 구비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이...

전액 구비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최근의 수리하는 것들을 가봤어요. 개나리, 능안, 월정 등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부만 전체적으로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그런 공원들도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씩 조금씩밖에 못하다보니까 상당히 뭐라고 그럴까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해서 필요한 것들은 꼭 좀 보수가 되었으면 하는 곳들이 상당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고요, 하여간 그런 부분 일단은 어린이놀이터가 기구들이 안전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그 외에 많이 노후화 된 것들은, 물론 다른 중요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국장님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추경이라는 것이 급하고 중요한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만 참고적으로 이번에 보니까 어떤 것 들은 나중에 해도 되는 사업들이 좀 보여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가지고 다시 한 번 이번에 편성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무칩이 있습니다.

이의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정희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전에 구립배드민턴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직영을 하신다고요?

예,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과 직영의 차이가 뭔가요? 뭐가 좋은 가요? 이점이 뭔가요?

위탁준 게 2001년도부터 그게 시작이 돼서 시행을 했더라고요, 저도 보니까 그동안에 쭉 생활체육협회에다 그걸 줬었는데요, 여러가지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관리문제나 그런 것들이 소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어서 또 위원님들 말씀도 계시고 그래서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영을 하시는 데는 문제가 없으셨어요? 그분께서 쉽게 생활체육에서 놓아주셨나요? 사무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얘기를 하니까 응해주더라고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본 위원이 지적해서 직영을 하셨다는데, 예산이 좀 깎였어요. 2015년보다 2016년이 예산이 조금, 사업예산서 보니까.

예.

깎은 이유가 어디에서 예산이 깎였어요?

지금 거기가 4명이 당초에는 교대로 운영을 했었는데요, 지금은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직영체제로 가기 때문에.

두 분이?

예.

직원 감소로 인해서 100여만 원이 축소가 된 거예요?

예.

지금 여기 추경에도 보니까 공원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공원의 전기·전화요금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에 보면, 예산서 보면 전기요금이 12개월 160으로 돼있거든요. 과장님 그게 160이 나오던가요? 전기요금이.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본예산 편성을 해서 작년에 지출을 하다보니까 배드민턴장이나 어떤 화장실 이런 것들이 시설물이 증가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증가되다보니까 공공요금들이 추가로 더 발생이 돼서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자료요구를 한전에 가서 봉제산배드민턴하고 한강배드민턴 전기료를 떼어놓은 게 있어요, 5년치를. 사업계획서를 누가 썼을까 궁금했을 정도로 했었거든요. 지금 직원 두사람 감축됐다고 해서 100여만 원 감축이 됐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기료도 160이 안 나올 것 같아요.

그거는 배드민턴장 하나만 가지고 우리가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전체적인 거를 계산해서 거기에 어느 정도 평균치를 계산하거든요.

평균치요?

그래서 그 부분만 따지기에는 조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추경에는 뭉뚱그려서 그러면 1억 7000이 전기요금을 더 달라고 한 거잖아요? 1식으로. 예산은 지금 사업예산서에 보면 2015년도 구립배드민턴 전기요금이 160 12개월로 2개소 잡혔는데 직영으로 하신다면 공공전기요금을 90만 원으로 잡으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원시설물의 전기요금이 1억 7000이 추경으로 해야 될 정도로 또 이렇게 많이 나오는 얼마나 많은 공원이 또 늘어났습니까?

그 1억 7000은 우리가 관내 공원 전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번에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3000만 원입니다. 그 옆에 보시면 비교증감 부분에 3000만 원이 늘어난 것이고, 1억7000은 전체 공원을 우리가 했을 경우에 그 정도 나온다는 얘기죠.

3000만 원은 어디라는 거예요?

이번에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3000만 원이 우리가 추가로 필요하다해서 올린 것이고요.

그러니까 전기요금 3000만 원을 추경하신 이유가 뭐에요? 더 나왔어요? 예산보다. 추경하신 이유가 공원이 더 늘어났습니까? 요즘에 LED로 바꾸셨잖아요, 교체해 주고 있잖아요. 전기료 절전이 될 텐데. LED로 바꾸셨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공원시설물이든지 가로녹지대, 공원내 음수대 이런 것들이 신규설치되는 시설물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전기요금이 조금씩 증가가 되는 것이죠.

직영으로 하시면, 사업계획서를 직영으로....

직영이라는 것은 지금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화곡배수지 쪽하고 신방화....

예, 한강.

예, 거기만 직영으로 가는 거고요. 원래는 위탁으로 갔다가 지금 나머지 공원은 기존에 직영으로 했었고, 그 부분만 직영으로 가는 거고요. 여기 1억 7000은 우리 공원 전체에 대한 전기요금이고, 이번에 추경 올라온 것은 3000만 원만 증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원등을 LED로 바꿔도 3000만 원이 추경에 올라오니까 제가 여쭤 보는 겁니다. 더 많이 늘은 이유가 음수대때문인 건지 아니면 공원이 더 신설이 됐다든가, 3000이면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전기요금은 플러스 되는 게 아니고 수도, 가스라든지 이런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전기만 단순히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목공소 운영관리에요.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목공소가 1억이 넘어요. 1억 100만 원이 예산이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목공소는 몇 개월 1년 내내 하지 못하잖아요?

과장 오춘섭 거기가 겨울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도 해요?

예.

아이들을 겨울에도 받아요?

아니, 프로그램은 겨울에는 못하고요. 여기에 우리가 소요되는 것들은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거기에서 1년 내내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그분에 대하여 필요한 예산이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겨울이라고 해서 쉬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분들은 기간제?

기간제도 있고 우리가 공무직이라고 해서 거의 공무원이죠. 공무원 수준에 근무하시는 분이 한분 계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공체험프로그램 때문에 500만 원을....

체험프로그램을 우리가 지금 추가로 하려고 그러는 게 우리 공무원퇴직자들을 위한, 그분들을 선발을 해서 일정부분 목공기술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추가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목공 프로그램이 신설이 돼서 한다는 뜻인가요?

기존에 학생들한테는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우리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하나의 저거로 해서 추가로 잡았습니다.

추가로 잡은 건 알겠는데 과장님이 뭉뚱그려서 말씀하시니까 팩트를 못 알아듣겠습니다. 퇴직공무원께서 재능기부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분들의 급여를 줄 생각은 아니신 거 같고, 이 500만 원이 체험할 때 드는 재료비라든가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목공체험교실을 위한 어떤 공구를 산다든지, 천막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비용들입니다.

500만 원이. 그러니까 퇴직공무원들은 재능기부를 하시고, 그렇죠?

그게 아니고요. 퇴직공무원들을 위해서 다음 제2의 인생을 살 때 그런 목공기술 익힘으로써.....

아, 퇴직공무원들을 위한 목공기술체험을 하는 거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게 말씀하셔야지. 퇴직 공무원들을 목공기술 가르치는 프로그램이라는 뜻이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앞으로도 계속 어린이놀이터 사업이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 포장 우레탄칩 포장이 지금 몇 센티에요? 두께가.

고무칩포장....

한 20센티 되나요?

20센티는 안되고요.

그 규격이 있죠?

예, 규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레탄칩 공사가 앞으로도 계속 그거밖에 선택의 소지가 없죠? 다른 게.

정확히 따지면 우레탄은 아니고요. 고무칩인데 왜 그러냐면 탄성이 어느 정도 쿠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나오는 것은 그 제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지금 벌어지는 데가 많던데 그걸 계속 쓸 건가요?

지금 이제 당초에는 모래같은 걸 많이 깔아서 우리가 했었지 않습니까?

모래를 쓰지 못하게 돼 있는 건 이제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용하는 자재나 이런 게 숫자가 한정 돼있잖아요? 100가지라든가 200가지라든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쭉 사용해오면서, 사업해오면서 좋은 점 나쁜 점 체크해가지고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습니까? 추적해가지고 이건 나쁜 자재다, 이것은 쓰면 안되겠다 이렇게 체크해서 관리하는 시스템이 없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조달청이나 그런 데서 하게 되면 어떤 성분검사라든지 아니면 탄성시험 이런 것들을 다 받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지자체에서 그것을 피드백해 주는 그런 관리시스템은 없습니까?

그게 우리가 전문기관에다가 그런 것들을 의뢰해서 검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 관리는 저희들이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리해서 기록해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없냐고?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

그러면 강서구에서 사용했던, 공원녹지과에서 사용했던 자재들이나 시공방법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쭉 적어 나가고 그걸 관리하고 보고하고 하는 그런 체계가 있다고요?

그렇게 해서 제품별로 하는 건 없고요. 제품별로 그렇게 구체화 시켜서 하는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무칩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인데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그 고무칩이 접착과정, 접착제 사용과 관련해서 유해하다는 판정이 일부 났잖아요? 특히 학교쪽이 나왔는데,

우레탄에서.

고재익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새로운 것보다는 과거에 우리가 사용하던 놀던 방식들 그런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하는 것도 좋다, 참 좋은 아이디어고 그런 어떤 놀이문화로 계속 유도를 해보려고 주변의 주민들께 놀이터를 가서 말씀을 드려보면 실상은 시대가 많이 바꿨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흙, 모래를 만질 수 없도록 부모들이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것은 거의 현실이다. 아마도 저는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여러 놀이터를 더 많이 가본다라고 자신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들이 못 만지게 합니다. 그들도 잘 압니다. 두꺼비집도 만들어 또 모래를 만짐으로써 정서가 함양되고 하는 건 알고 있으나 요즘에 애환동물을 너무 키워요. 그리고 들고양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습성이 모래판에 와가지고 소위 생리기능을 해결하는,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동물들 특히나 고양이. 그렇기 때문에 십 중에 팔·구는 모래를 부모들이 못 만지게 하고 이것을 바꿔주세요, 저는 설명을 또 드리거든요. 여러 주민들을 만나면서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수시로 소독을 하고 청소를 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해도 믿을 수가 없거니와 또 수시로 청소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된다할지라도 워낙 매일같이 고양이·개들이 거기에서 습성적으로 생리현상을 해결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래는 이제는 더 이상은 권하지 않은 것이 시대의 흐름이다라고들 저희 주민들이 말씀하신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참고적으로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놀이터를 고무칩으로 가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그런 소꿉장난도 하고 할 수 있는, 조그맣게 옆에다가 모래 놀이터를, 그러니까 놀이장이죠. 조그맣게 만들어놓은 놀이터가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역시나 그런 것마저도 아이들이 손 안 대게 해야 되는 것이 다 하는 것이 부모들이 대부분이에요. 거기 와서도 고양들이 대소변을 보니까. 해서 그런 부분을 설치를 하거나 아니면 설치를 안 하거나 주민의 여론을 들어보시고 실질적으로 부모들이 오후 네다섯시면 아이들 데려와가지고 많은 부모들이 놀이터에서 시간을 보내거든요. 한번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에 맞도록 하시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왜냐, 그렇지 않은 경우에 꾸준히 부모들이 얘기하시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기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어린이놀이터는 어린이놀이터 규정에 의해서 다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마곡개발과 심사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녕하십니까? 마곡개발과장 홍재정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용원 위원장님과 이의걸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마곡개발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팀장입니다. (최준식 신도시기획담당주사 인사) 서선옥 마곡개발지원팀장입니다. (서선옥 마곡개발지원담당주사 인사) 한상옥 서무주임입니다. (한상옥 주무관 인사) 마곡개발과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52쪽에서 253쪽입니다. 마곡개발과는 사업예산이 없으며 대부분 기본경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마곡지구의 성공적인 개발과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800만 원이 편성돼있으며 743만 3850원이 집행되고....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정정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기관협의체 운영 있잖아요?

예.

마곡개발과는 작년이나 올해나 예산이 다 똑같고 하는데 제가 부서가 다르다보니까 기관협의체 운영 SH, 강서구, 서울시 기타 유관기관 협의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는지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왜 모이는 지, 계속 앞으로도 그렇게 가는지.

앞으로는 이제 기관협의체하고 기반시설인수 T/F팀이 주로 활동할 거고요. 올 연말에 일정상 기반시설이 준공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도시개발사업이 준공이 되면 우리 지자체로 기반시설 인수하게 됩니다. 앞으로 마곡개발과의 주업무는 기반시설 인수와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반인수와 관련해가지고 하자보수나 하자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마찰이 있을 수 있고, 또 기반시설 인수를 빨리 받는 거 하고 늦게 받는 거하고 이런 차이, 또 주민들 하고 이런 이해관계인들간에 조금 입장이 다릅니다. 그런 것들을 사전에 조율하고 하기 위해서 협의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안 그래요? 마곡개발과의 핵심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 전반적인 마곡을 포함하는, 이 협의내용이 공개되나요?

지금까지 이제 주민들과, 그게 공식적으로 했던 것보다도 주로 소통 창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알고 싶으면 정보공개가 되는 거예요? 내용이.

기본적으로 개최한 회의는 다 공개로 돼있으니까 자료는 다 공개됩니다.

아, 공개가 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곡개발과를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6월 28일 10시에 개회하여 감사담당관, 구의회사무국, 건설교통국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6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