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복 의원 발언

김지영 위원님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정태복 위원님 추천 드리겠습니다.

거수로 하시죠.

김지영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최연장자이신 정태복 위원님께서 위원장직무대행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심사가 끝날 때까지 동료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2. 간사 선임의 건 10시11분

안주현 위원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김재식 위원께서 안주현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주현 위원을 간사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안주현 위원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주현 위원 간사 석으로 이동) 방금 간사로 선출되신 안주현 위원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폭적인 간사 지지를 받은 안주현 위원입니다. 일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김지영 위원장님을 새로 필두로 해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모든 일을 잘 처리하고 잘 마무리 할 수 있도록 김지영 위원장을 도와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께도 잘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주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0시14분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 2,180억 4,700만 원보다 312억 2,800만 원이 증액된 2,492억 7,50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4.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309억 500만 원이 증액된 2,441억 1,1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3억 2,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6,400만 원입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2015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이월금의 정리와 인건비 등 부족 예산 반영, 지방채 상환, 특별교부세 및 조정 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및 시비보조금 변경내시액을 정리하고, 본예산에 미 편성된 보조사업 등에 대한 구비 부담분 반영과 그동안 여건 변화에 따른 사업 예산의 조정 등 필수적인 예산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예산 편성안으로써, 2015년 결산 잉여금이 전년도보다 96% 증가한 145억 2,000만 원으로 이는 2015년 부동산 경기 활황으로 보조금이 증가한 일시적 현상으로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하여 향후 어려운 구 재정을 감안한 적정한 세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회별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다음은 질의대상 부서 협의 후 질의대상 부서가 있으면 부서를 선정하신 후 질의, 토론을 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6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결특위에 저희 장학재단 출연금 3억과 장학금 기탁자 1,000명에 대한 명예의 전당 설치 건에 대해서 저희가 3,000만 원을, 구 출연금 장학금 3억이고요. 명예의 전당 설치 건은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재단의 출연은 여태 저희가 구 출연금이 24억입니다만, 그래도 아직 6억이라는 잔여출연금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저희가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인사를 부탁드렸는데 사전 설명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제 옆에 평생학습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평생학습담당 최경윤 담당입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이것은 출자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잖아요? 방금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시 물어보는 겁니다.

예, 사전 심의에서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전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라는 수정내역이 그렇게 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 출자안이 부결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살릴 수도 없고, 그렇죠? 이 자체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예, 내년 하반기에도 출연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런 장학금 출연금 같은 경우에는 추경에 올리지 말고 본예산에 좀 올려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본예산에. 이게 그 정도로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2010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만……

그러니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명예의 전당 설치 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 꼭 설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차라리 설치할 돈이 있으면 출연금으로 돌리는 게 안 낫습니까?

지금 100억이다 보니까……

이게 100억이라는 목표가 다 달성이 됐을 경우에는 제가 용납을 하겠는데, 이해가 가겠는데, 이제 겨우 50% 조금 넘었는데……

그러면 저희가 출연금은 지금 3억을 다 본예산에서 삭감을 하셨구요. 하셔 가지고 저희가 추경에 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장학금 출연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여건을 좀 만들어주셨으면 저희들이 좋기도 하겠고, 그리고 1,000명에 대한, 명예의 전당 1,000명은 저희 주민들이 1,000분이 계십니다. 이 분들이 한 분 한 분이 기탁하는 단돈 1원도 소중하기 때문에 저희가 100억까지는 길은 멀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50억이라는 기금을, 주민들이 27억을 조성했을 때는 그분들의 소중함도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명예의 전당 설치의 건을 저희가 올리게 되었습니다.

질문 다 드렸습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재식 위원님?

예.

예, 조금 감정이 격앙된 느낌이 좀 있어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는 데 있어서 조금 침착을 유지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설명 다 하셨나요, 과장님?

설명은 또 다 한 것보다는 계속 질의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 있으신 위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학습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혜란입니다. 우리 동석하신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종길 문화기획담당입니다. 이존홍 체육청소년담당입니다. 하근화 관광진흥담당입니다. 길응준 정보통신계장님이십니다. (소개받은 담당들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반갑습니다. 추가질의 좀 할게요. 영도구에서 1년에 축제하는 게 몇 개 있습니까?

저희 구에서 하는 것은 영도다리축제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동에서 하는 게……

아니, 구에서만 하는 것.

구 주관으로 하는 것은 지금 영도다리축제만 있습니다. 동에서 하는 게 해맞이축제, 동삼1동에서 하는 것, 그다음에 격년제로 하고 있는 청학2동의 벚꽃축제, 그리고 환경위생과에서 반딧불이 체험하는 것 그런 행사들이 다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주민자치 단체적으로 행사를 1년에 한 번씩 다 하지요? 작든, 크든. 그지요? 동 행사로.

동 행사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요? 그게 취합된 자료는 있는가요?

동에서 어떤 행사, 축제를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예산 지원 없이 자체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어느 정도 반영돼서 진행되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청학2동, 동삼1동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과장님, 영도다리축제를 의회 차원에서도 축제 하나를 키우자 해 가지고 예산 부분을 5,000만 원을 추경에 올려도 예산통과 시켰는데요. 물론, 영도를 빛내는 반듯한 축제 하나가 있으면 좋은데 지금 이번에 또 제1회 걷기 여행길 페스티벌 해 가지고 국비 3,000, 구비 3,000 매칭사업 아닙니까?

예.

그런데 이런 식으로 자꾸 축제가 겹치게 되면 이것도 매칭사업이라 예산이 내려오게 되면 구비가 또 그만큼 50%씩 들어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결국은 축제가 구 혈세가 계속 낭비가 된다는 말입니다. 영도다리축제면 영도다리축제 딱 하나 제대로 키우는 게 낫지 않나, 부산시에서도 알아주시고, 전국에서도 구경하러 올 수 있는, 그런 축제를 만드는 게 더 낫지 않나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연구용역비 있잖아요.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큰 이유는 뭐냐 하면, 이 5,000만 원이란 큰돈을 들여 가지고 용역을 하게 되면 물론 시나 구의 또 다른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다른 사업을 따온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다 매칭사업 아닙니까? 이것 해 가지고 내년에 한 개를 따올지, 두 개를 따올지, 세 개를 따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한 개를 따와도 매칭사업이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영도구 안에 무슨 스토리텔링 100선, 100군데가 볼 데가 어딨습니까? 조그마한 영도 땅덩어리 안에서. 고구마, 말, 뭐 있습니까? 개인 사업업체 오뎅집, 그 뭐 있어요? 태종대는 당연히 시에서 관리하는 데고. 이것 좀 너무 심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100선은? 100선을 보강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이란 돈을 투자해 가지고 용역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올렸던 제목은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연구용역’입니다. 우리가 100개가 되든, 50개가 되든 그것은 숫자에 너무 의미를 두지 마시고,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영도는 여러 가지 다른 자원들이 다른 타구에 비해서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표적인 관광지라 하면 태종대하고 영도대교, 이렇게 우리가 대변되고 있고, 스토리를 입히고 얼마든지 그것을 개발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도에 있는 어떤 스토리들을 저희들이 다 조합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매력적인 여행 사업을 도출해 내고, 또 권역별로, 마을별로 대표적인 스토리를 작업을 하고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창의계획이나 유사계획에 부분적으로 많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봉래산만 해도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광적인 차원에 접근해 가지고 저희들이 시나 중앙을 상대로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매칭이 되어서 꼭 해야 되지 않나 또, 구비가 투자되지 않느냐 하시지만 또, 이렇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우리 구가 대단위 어떤 사업들을 하기에 한계가 있다, 예산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렵지만, 중앙이나 시를 상대로 해서 그런 것들을 따와서 우리 구비를 조금 들여서라도 가꾸어 나가고, 만들어나간다면 주민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월 1일자로 문화관광계가 있었지만 좀 더 이 관광에 대해서 저희 영도가 살 길은 어떤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고 관광에 대한 먹거리, 살거리를 개발하는 게 우리의 과제라 생각하고, 의욕적으로 1월 1일자로 관광계가 하나 신설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고 저희들이 속도 적으로 접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재편을 해 가지고 저희들 논리도 개발하고, 중앙이나 시를 상대로 해서, 사업비를 많이 해서 정말 저희들이 매칭 안 되는 사업비도 위원님,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하나의 작은 투자라고 생각하시고 제3, 제4 한번 고민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답변에 대해서 저도 궁금한 게 있어서, 제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싶었고, 일단 말씀하신 스토리텔링 관광지원화 이 사업 구축을 위한 용역을 하시겠다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는 구체적으로 용역을 하시는 설립 목적은 말씀하셨고, 우리 영도의 먹거리랑, 볼거리를 위해서 관광화를 해야 된다는 목적은 설명을 들었고, 구체적으로 이 방법을 틀을 어떻게 잡을 것이며, 어떻게 시행을 하실 것이며, 위탁이라든지 전문성까지도 조금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말씀하신 대로 사업이 사업대로 되려면 용역비가 작은 부분도 있지만 크게 보려면 크게 볼 부분도 있는데 이 금액으로써 타당한 금액이 나오는 건지, 저희들이 생각하고 그리는, 문화체육과에서 생각하는 영도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틀을 잡고 하는지 그 부분도 저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면 지금 현재는 영도에 각각 흩어져 있는 소재들, 관광자원화가 될 만한 소재들을 한 100가지 출현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전문위원들을, 심의위원들을 구성을 할 겁니다. 각계 전문가들, 그다음 학교 교수님들, 그다음 실제 실무에서 마케팅을 하시는 분들 해서 저희들이 자문위원단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자문위원단 구성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략적으로 이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겁니다.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영도의 생태, 자연이나 해양이나 지질공원 등 이러한 생태스토리를 매력적인 여행사업으로 도출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마을의 여건이나 심리나 관광수요에 따라서 마을별, 권역별로 대표될 수 있는 스토리사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민이나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트렌드라든지 이런 것 분석을 통해서 마을별로 관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및 마케팅 사업 개발을 해서 보물섬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육성을 해 나가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상위계획이나 유사계획 분석을 통해서 단기․중기․장기사업에 대한 어떤 실행 계획이나 근거를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하나의 구상이고요. 저희들이 또, 안에 세부적으로 들어가서는 다양한 권역별로, 스토리별로, 접근하는 관광객 연령대별로 저희들이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라든지 스토리 여행코스 개발하는데 주안점을 잡고 있고 또 하나, 부가적으로는 마케팅 차원에서 저희들이 관광 상품들이 있다고 하나 찾고자 하는 소비계층에 따라서 다양한 상품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상품 개발까지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개발 계획들을 연구용역 결과로 얻고자 하는 저희들의 목적이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1차적인 연구를 해야 되는 용역 자체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은 조금 더 저희들이 투자를 하고 기다려야 될 부분이 있겠다, 그지요? 이걸 바로 잡아가야 되니까 제대로 하나하나 맞춰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점차적으로 우선적으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스토리를 잡아가는 부분과 또 마케팅 부분과 홍보 부분 다 한꺼번에 용역에서 하는 거고,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또 이 용역을 토대로 해서 할 때는 먼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점차적으로 먼저 하나하나 해 나가실 그런 생각입니까?

예, 단기에 가능한 것은 단기에 저희들이 빨리빨리 진행을 할 거고요. 조금 돈들이 투입되고 어떤 계획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어떤 계획이 필요하거나 중기적으로 접근할 것들은 분류를 해서 저희들이 시나 중앙을 상대로 예산을 접근하고 그렇게 단계별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하고 나면 말씀하신 대로 문체부에서, 관광진흥원이나 거기서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마을별, 권역별 스토리도 있고 또, 요즘은 게스트 하우스라든지 마을 그것도 나라에서 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 용역을 통해서 그런 용역작업까지 끝내놓으면 거기에 공모사업이라든지 거기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됩니까?

예, 충분히 됩니다. 저희들이 그런 목적으로 이 용역을 하고자 하는 것이고요. 지금 현재 제가 실무적으로 접근을 하고 보니까 지금도 관광과에서, 시 관광마이스터나 이런 데서 좋은 아이템만 있으면 언제든지, 풀로 돈을 쥐고 있다가 예산을 지원하는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그냥 우후죽순으로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가 준비된 자료를 갖고 있고 계획을 갖고 있으면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는 아이템별로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간곡히 부탁드리는 사항입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번에 하는 용역 자체가 우리가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토대가 될 수 있다면 그 용역은 되는 거고 또, 그때 사업을 할 때 또 추가적인 용역비라든지 또 해야 되는 그것은 저도 바라지 않거든요. 한번 할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들고 또 말씀하신 저희들이 관광특화지역이라 하지만 태종대가 있고 둘레길도 있고 많은…… 주말이나 어제 같은 경우도 일요일에 차가 참 많이 밀리고 영도에 차가 많이 들어옵니다. 수국축제도 하는 것도 있지만 주말만 되면 제가 볼 때는 올 여름 계속 차가 소통이 조금 힘든 부분, 영도로 많은 관광객들이 오시는 현상인데 여기서 조금 더 사업을 정착할 수 있는…… 제가 집행부에 부탁드리는 것은 사람들이 왔을 때 방금 말씀하셨듯이 볼거리, 먹거리도 하지만 우리가 봤을 때 작년부터 시행하는 것, 우리도 가정집을 활용한 민박 게스트하우스 이런 부분 활용과 영도에는 솔직히 그런 부분이 조금 약한 부분, 숙박 부분이 많이 약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호텔을 준비를 한다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고 그랬을 때 지금 시에서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조금 신경을 쓰셔서 우리가 몇 군데 한 다섯 여섯 군데 정도 선정을 해서 올해는 그런 사업도 한번 해보면 괜찮지 않을까 저는 개별적으로 당부를 드리려고 합니다.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주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연구용역과 관련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연구용역과 관련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요. 영도웰컴센터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하고 관련해서 혹시 질의가 계신 분은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겠습니다.

예, 금방 안 위원님 질문하신 것에 대해 추가 질의 좀 할게요. 물량장 도시재생사업 해가지고 200억 있잖아요? 그 부분에서 같이 조율은 안 되는가요?

조율하려면 저희들이 어느 정도는 하겠지만 사실 그 200억대의 사업…… 제가 이제 용역 두 번째 들어갔는데 의원님도 들어가셨다시피 지금 그게 풀어야 할 숙제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돈도 사실은 그 사업에 다 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돈이라고……

용역이 두 번 들어갔다고요? 저번에 (청취불능)에서 착수보고 처음 아니었습니까?

아, 착수 처음입니다. 제가 흰여울하고 헷갈렸네요. 위원님 처음 뵌 것 같습니다.

예.

관문사업 할 때 제가 한번 또 교수님들 계실 때 봉래1동 사무소에 참여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들이 일일이 다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요. 그 사업에서는 봉래동 창고 건물 한 군데를 가지고 그 안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게 우리 계획에 들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저희들의 목적은 영도구를…… 영도대교라든지 봉래동 물량장은 롯데와 마주보기도 하지만 영도를 들어오는, 영도대교든 부산대교든 영도를 들어오는 모든 관광객들이 그곳을 보게 돼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매력적인 곳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냥 스쳐가는 곳이 될 수 있고, 내려서 한번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 수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유건물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도 계시지만 우리가 먼저 깨끗하게 밝혀놓으면 주변에 좋은 것들이 많이 들어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선도적인 의미로 위원님들,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현우입니다.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 소관사항이 있어서 담당계장이신 박주석 계장님 오셨습니다. (소개받은 담당 자리에서 일어나 인사)

질의 드리겠습니다.

예, 이경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앞전에 저희들 소관 상임위원회 할 때 건설과에 대해서 시비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 자자보로 5억을 받았는데 나머지 금액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지요?

예.

그러다가 중간에 어떤 연유가 됐든 이 부분에서 반환을 해야 되는 부분 있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오늘 공식적으로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 할 때 말씀드렸듯이 관음사에서 저쪽에 불광사, 영화사 쪽으로 쭉 해서 넘어가는 소방도로입니다. 그 도로를 자자보로 작년에 편성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일단 40m 개설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장하여 계속 사업을 진행하려 하니까 바로 인접한 필지 가격이 작년에 추정가격이 1억 3,000만 원이 추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계획사업에 단일필지에 대한 지구등기라는 것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남은 돈이 9,000만 원 조금 안 되고 1억 3,000만 원짜리 필지를 사려고 하면 그당시에 적어도 공사비까지 합치면 한 7,000만 원 정도 예산을 더 투입해야만 22m 정도 더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계하고 검토를 하다가 어차피 사업의 계속성 여부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어려운 재정여건상 7,000만 원을 더 투입하는 예산이 부족하고 해서 저희들이 그러면 불용하여 시로 다시 반납하는 걸로 계획을 한 내용입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그대로 시에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시 쓸 수 있는 반환금인가요?

시에 알아 본 바에 의하면 일단 시로 자자보예산 자체가 시 구비로 일단 편성이 되기 때문에 내려오면, 그 예산 자체가 구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반납은 꼭 안 하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월은 안 돼 있습니다. 예산은 그대로 우리 구청에서 구비를 가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반납 관계는 신규로 편성해서 쓰는 것은 가능한 걸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반환금 이것 그대로 삭감을 하면 내년에 쓸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일단 지금 반환금이라고 예산서에 돼 있습니다. 그 부분은 특별위에서 삭감을 하면 현재 그냥 예산만 남아있는 거죠. 남아있는 예산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해서 편성을 해서……

과장님, 지금 여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속기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발언하실 때 신중을 좀 기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국장님하고 아침에 와서 이야기한 부분, 어제 일요일 날 저희들하고 이야기를 했던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하고 전혀 다르게 답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아까 좀 전에 답변하실 때 계속성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이었기 때문에 9,200만 원 외에 나머지 부분을 더 투입하기 어려웠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이 사업은 하면 안 됐었던 사업이었습니다. 국가예산 4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했던 부분은 처음부터 잘못된 부분이었고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투입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시든지 이런 식으로 먼저 선행이 돼야 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안 그러면 투입을 했으면 끝까지 가야죠. 사업성 여부를 처음부터 따지지 않고 투입을 했다는 게 좀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에 국장님하고는 이야기를 안 해봤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과장님하고 지금 이야기하는 게 전혀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이월사업으로 먼저 책정을 안 했기 때문에 무조건 반납을 해야 되는 반환금으로 저희들은 이야기를 들었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구비로 책정이 돼 있기 때문에 안 쓰면 잉여금으로 가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시에서 그게 일단 구비로…… 자자보예산 자체가 우리가 예산교부를 받으면 구비로 책정되기 때문에 반납여부에 대해서는 구에서 결정해야 된다는 입장이고, 저희 예산 담당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일단 모든 것이 반납하는 걸로 진행이 됐고, 시에도 반납하는 걸로 보고가 돼 있는 상태고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의 일관성이라든지 그런 걸 봐서 일단은 반납을 하고, 반납한 연후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추가로 시에서 받든지 그런 후속절차를 거치는 것이 예산 사용 집행에 있어서 바른 집행이 아니겠나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저는 좀 답답한 게요. 예산집행에 있어서 어떤 게 말씀하신 바른 집행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냥 인정하시면 안 됩니까? 이월사업으로 해가지고 안 내려왔기 때문에 이걸 반납을 하고 다시 시에서 받을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되나요? 그러면 간단할 것 같은데, 그냥 구비로 넘어왔다가 어떻게 또 다르게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꼬이게끔 지금 예결위에서 말씀을 하시면 문제 풀어가는 데 있어서 더 힘들 것 같은데?

일단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예산담당관실에 일단 실무부서의 예산운영 집행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사업부서이고 부서입장에서 시에 협의한 바에 의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고 하는데 예산부서에서 예산운영에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당초 같이 1회 추경에서는 반납을 하고 그 연후에 다시 받아오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서나 예산을 운영하는 실무부서하고 상호간의 문제는 원만하게 해결이 되는 부분이……

과장님, 구비로 편성이 됐다면서요?

예.

구비로 편성이 됐는데 시로 어떻게 다시 반납이 됩니까? 구비로 그럼 처음에 편성이 안 됐네요, 그러면 아직까지. 아까 답변하실 때 구비로 편성…… 구비 돈을 시비로 어떻게 다시 줍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어디가 앞뒤가, 어디가 안 맞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시비 보조사업으로 그냥 가지고 있는데 이게 이월사업으로 안 돼서 일단 반납을 하고 내부적으로 받게끔 됐습니다’ 하고 그렇게 답변을 하시든지, 처음에 답변하실 때는 이게 구비로 다 넘어 왔다면서요? 구비로 넘어온 돈을 어떻게 시비로 다시 반환을 합니까?

아니, 자자보예산은 일단……

성격은 그런 거죠, 성격은. 구비로 할 수 있게끔, 모든 걸 쓸 수 있게끔 성격은 그렇지만 예산은 그게 아니잖아요.

자치단체교부금이기 때문에 교부금 자체는 일단 오면은……

구비로 다, 전부 다 쓸 수 있는 겁니까?

예, 구비로 편성되는데 집행에 따라 반납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교부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또 단위사업 성격상 교부금에 대해서는 반환이 가능한 걸로……

저는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는데 아까 처음에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 속기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남기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제가 의도하는 바와 다르게 말씀하시니까 좀 답답한 부분이 있긴 합니다마는, 그때 우리 과장님 말씀하실 때 기획실에서 조금 협의를 하면 될 수 있다고도 여운을 그때 남기셨잖아요?

예.

그대로 그러면 협의해가지고 하면 가능한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사업을 집행하는 부서고 예산을 직접적으로 교부를 받아서 전체 우리 구청의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는 일단 저희가 협의한 내용이 틀리고 맞은 걸 떠나서 일단 그런 식으로 여태까지 운영한 적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작년에 이월이 안 되고 시에도 반환하겠다고 모든 게 회계 자체가 그렇게 결정이 된 상황에서 일단 반납을 하고 받아오는 것이 원활하지 않겠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기획실하고만 이야기 되면 마찬가지로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씀이시죠? 유효한데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로 반납했다 다시 받는 것도 괜찮다?

예.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된다?

예.

건설과에서는 전혀 잘못이 없다, 그런 말씀이시죠?

아니, 그 잘못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그러니까 회계상으로만 제가 풀어드리면 되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 부분이 있죠.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필지를 보상하기 위해서 필지 가격이 1억 3,000만 원, 작년에 1억 3,000만 원인데 올해 하면 5% 이상 오르기 때문에 1억 3,000이 넘을 겁니다. 그러면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시에 더 예산을 확보하거나 구비가 매칭 돼 가지고 다시 구비를 더 투입해야 되는데 그 투입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가 건설과, 집행부서에서는 집행할 수 없는 예산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9,200만 원에서 1억 3,000정도만 있었으면 그때, 그러니까 거의 4,000만 원 정도만 있었으면 보상은 가능했었잖아요? 사업은 안 된다 하더라도.

예, 보상…… 보상하고 공사하면 한 2, 3천만 원은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절벽이 돼서 옹벽이 높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한 6,000정도는 구비를 더 합쳐가지고 예산을 편성할 때, 그러니까 애초에 구비를 넣고 남은 9,000만 원하고 합쳐서 1억 5, 6천 정도로 편성해야지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맨 처음에 자자보를 거기에 투입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계속사업을 이어나가서 영화사 뒤에 있는 길하고 연결하는 그 수순을 밟겠다는 그런 뜻이었잖아요. 그랬으면 4억을 투입하면 나머지 9,200정도가 남았으면 금방 말씀하신 대로 내년, 내후년에 이걸 계속하게 되면 오르니까, 사업비라든지 보상비가 오르니까 미리 한 필지라도 더 한 4,000만 원 추경에 올려가지고 합쳐가지고 보상을 마무리 할 수도 있었잖아요?

예산은 저희 부서하고 예산실하고 어떤 게……

9,200만 원 그냥 반환하는 것 보다야 4,000만 원 투입해가지고 우리 사업비로, 보상비로 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는 판단이 안 됩니까?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건가요, 과장님?

매칭 할 수 있는 예산이 우리가 재정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좀……

따져보기는 하셨습니까? 4,000만 원에 대해서 기획실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한 필지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는 해보셨어요?

정식적으로 협의 한 것은 아니고 일단 추가적으로 한 필지 더 보상하는 데 있어가지고 예산 소요가 더 필요하다는 이야기는 저희들끼리 이야기했습니다.

영도구청 기획실에서 4,000만 원이 없어서 9,200만 원을 반환하겠다는 이런 판단을 누가 하셨습니까? 건설과에서 했습니까, 안 그러면 기획실에서?

판단은 건설과에서……

상식적으로 누구한테 물어봐도 이것은 앞뒤가 안 맞잖아요? 4,000만 원 주면 한 필지를 20몇 m를 갈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서요, 사업비 빼고.

예, 보상만 가능합니다, 공사는 안 되고.

우리 4억 투입 해가지고 보상비하고 다 해가지고 40m 나갔잖아요, 그지요?

4억에 40m…… 예.

40m 나갔잖아요? 그러면 9,200만 원 반환하는 것보다야 일단이라도 돈이 4,000만 원 밖에 없다고 그러면 먼저 보상 해가지고 우리 구청 소유로 놔두고 나중에 사업비 확보되면 사업하는 게 수순 아닌가요? 저는 그게 맞다고 보는데? 나중에 이걸 다시 사업하려고 그러면 또 순전히 자자보를 가져오든 특별교부세를 받아오든 다 그대로 온돈이 다 들어가야 되는 돈 아닙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계속 불광사, 영화사 지나가지고 쭉 가면 적어도 200m를 더 나가야지 원래 있는 길하고…… 200m 이상을 나가야 되는데 그게 과연 각 사업의 필요성이나 우선순위에서 과연 그게 그렇게 가는 게 맞느냐 그런 걸……

사업은 다 해놓으시고 이게 맞느냐 안 맞느냐 판단을 하시면…… 처음부터 그러면 판단을 하셨어야죠. 거기에 4억이라는 자자보를 왜 투입합니까? 투입을 안 해야죠. 다른 데 도로 개설할 데 얼마나 많은데요. 4억 투입해놓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제가 판단을 잘못하는 겁니까?

사업의 우선순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하기 좀 어려웠고, 말씀드렸듯이 필지에 대한 보상을 계속 할 수 없는 입장에서 불용처리가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나 주민들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그 상황이 계속 나가서 본래 있는 기존 길하고 붙여야 되는 사업이라는 확고부동한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내년에도 어차피 할 때 되면 본예산에 교부세나 교부금 편성하니까 그 부분은 같이 검토를 해서 계속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좀 더 이번 계기로 해서 심도 있게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우선순위나 필요한 사업 같으면 계속 진행되도록 하고, 이번 예산도 반납됨과 동시에 시 예산실하고 말해서 이것 계속 하는 사안이므로 예산 지원이 바로 돼야 된다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이야기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지금 예산결산위원회지만 이 안건을 접하면서 저희 위원님들이 안타깝게 느꼈던 부분이 이경춘 위원이 말씀하신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이 제일 늦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을 먼저,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그 말씀을 해주셨더라면 서로 이해와 이게 있을 수 있었던 부분인데 저희들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방금 우선순위도 나오지만 도로여건상 도로를 내야 되는 게 영도 자체 내에서 많이 있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서 건설과에서 먼저 자자보를 들이든 간에 사업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계속해야 될 당연성과 타당성이 있었다면 이 사업은 계속해야 될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도 좀 미스하신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에 와서 뒷길에 연계되는 부분과 또, 종교적인 그런 부분도 있다 그 판단을 지금 내려서는 안 된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을 하기 전에 조금 더 심사숙고한 면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또,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타당성에 대해서 그 사업에 대해서 당연성을 갖고 해야 되지 않겠나 그 부분을 저희들이 좀 부탁드리고, 앞으로도 사업에 있어서 그런 부분을 부탁드리고, 그럼으로 해서 예결위에 와서 사업을 하고 남은 부분에 대해서 이걸 또 반납을 한다니까 이 돈이 왔을 때 다른 사업을 하면 활용도가 있는 예산이었을 건데, 금액이 작은 금액도 아니고 큰 거니까 여기에 대해서 안타까워서 건설과에 집행부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경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건설과는 집행부서가 맞습니다. 집행하시는 부서고 예결산을 하는 부분은 기획실에서 하실 건데 저희들이 그쪽에서도 답변을 들으면 되겠지마는, 건설과에 이 답변을 들은 것은 앞으로의 문제에 대해서 당부를 드리고 그 부분을 집행부에서 좀 인식을 하고 있어달라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과장님.

예, 잘 알겠습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에 내부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나중에 시에 반납을 하고 다시 받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주무부서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대로 실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우리 안주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할 때 보다 면밀하게 시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했던 부분, 지금 신선동 주민들은 당연히 거기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200m 영안사 뒷길하고 연결이 되는 걸로 당연히 다 알고 계십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런데 답변을 그렇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어서 제가 감정적으로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한 부분에 있어서는 끝을 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지요? 시간이 얼마나 소요되든 간에 여건이 되는 대로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 본예산 할 때 챙겨서 사업이 중단 없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회의중지 13시17분 계속개의

과장님, 바쁘신데 또 올라오시고……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연구용역비 5,000만 원 있지요? 지금 예결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명확하게 못 내리고 있는데 이 용역비에 대해서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겠다고 명확하게 말씀을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의해서 지금 결정이 확실히 납니다.

다시 한 번 제3, 제4 검토해 주시고, 재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소중한 용역비가 반영이 된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저희들이 다른 여타 개발계획이나 영도구 개발계획들, 2020이나 그다음에 봉래산 무슨 계획들, 이런 소규모의 계획들은 개발계획과 관련되는 계획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관광이 중요하다, 앞으로 영도구의 살 길은 관광을 자원화해서 관광객들의 유입을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말은 하지만 다른 여타 구에 비해서 우리가 관광과 관련된 전문적인 용역은 한 사례가 없습니다. 물론 그 전에 스토리텔링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관광자원화 부분이라 하더라도 제가 생각은 용어는 저희들이 그렇게 가더라도 스토리텔링에 나왔던 여러 가지 자원들을 최대한 활용을 하되 영도구 전체 관광을 안을 수 있는 용역으로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을 가지고 저희들이 위원님이 여러 번 제시했던 그 큰 그림, 100개, 200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될 자료만이라도 소규모로 축소를 하더라도 활용성이 있는 용역을 해달라는 말씀을 주문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100%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광과 관련되는, 중심이 되는 다양한 현황들을 분석을 하고, 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관광자원화 하고, 상품화 하고, 마케팅하고, 영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끼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용역이 되기 위해서 저 또한 이 자리를 빌려서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을 드리고, 각계의 전문가들로 중심으로 한, 저희들 공무원만의 머리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주는 전문 의견을 충분히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용역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초기부터 그 분들을 참여를 시키도록 하고 또한, 위원님들 가급적이면 많은 위원님들이 참여를 해서 같이 눈과 귀가 되어서 이 용역이, 정말 5,000만 원 들였지만 그 이상의 값어치를 낼 수 있도록 용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할 것을 이 시간에 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2030 이야기하셨는데 2030도 용역이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2030은 저희 관광분야를 보면 관광에 대해서 실질적인 마케팅은 그냥 언급 정도로 끝나지, 이 많은 자원들을 가지고 엮고, 상품화 하고, 실제로 활용 가능한 것들로 만드는 데에는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이 되는 부분들이 혹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것은 현황 정도에서만 그칠 것 같고요. 실제로 그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저희들이 실행계획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용역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30 용역비는 얼마지요?

지금 2030은 제가 알고 있기로 전체를 재세팅 하는 개념이 아니고 완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현황 바뀌었던 것에 대한 보수 개념으로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 9,000여만 원이 되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30 같은 경우에는 영도 전체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지요? 2020 끝나고 나서 2030 들어간 것 아닙니까?

2030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완료됐다고요? 그에 대한 성과, 결과는?

그것은 제가 봤을 때 환경들 바뀌었던 것을 2020이 아닌 2030을 바라보는 환경변화 된 부분만 조금 보수적으로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용역은 순수하게 관광분야에만 우리가 영도를 다시 리세팅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주셔서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고, 그 이상의 가치를 뽑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물론 스토리텔링 관광자원화 연구용역으로 해 가지고 지금 5,000만 원이 올라와있는데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바닥에 깔고 있으면서 영도 전체적인 관광자원화 용역을 했으면 좋겠고요. 물론 2030 했던 것 하고 겹칠 수도 있겠지만 더 부각될 수 있는 것은 부각시키고, 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돈이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크지만 우리 의회에서 의원들끼리 이야기하는 것은 영도 전체를 관광자원화 용역을 하기에는 이 금액이 작다는 거지요, 이 금액이. 그러니까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5,000만 원 가지고 최대한 용역을 하되 금방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꼭 그 한 분야에 부각되어 가지고 하시지 마시고요. 영도 전체를 보고 용역을 잘해주셨으면 합니다.

예, 그 부분 제가 충분히 말씀드리고 검토 적극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재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말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사전에 심의했던 기획자치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되면 이것은 사실 연구용역이라 말이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용역인데 이 용역을 가지고, 결과를 가지고, 국비, 시비를 따올 수는 또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저희들이 완벽한 디테일한 계획을 가지고 돈을 따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템이 좋아서, 그 아이템을 활용한 여러 가지 계획들은 저희들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돈을 딸 수 없다, 연구용역 가지고 전혀 돈을 딸 수 없다는 그 말씀에는 제가 다시 동의를 구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아이템적으로 접근한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거기에서 행정경험을 가지고 살을 입히고 무늬를 입혀서 얼마든지 돈을 딸 수 있는 여력은 충분히 의지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음 번에 관광자원화를 위한 추가적인 용역을 또 들어가겠다라는 부분은 없게 하실 수 있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그렇습니다. 예, 예.

만약에 이후에 그런 부분이 또 발생이 되면 그 때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예산 삭감해도 그 때는 수용 가능하겠습니까?

비슷한 것을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큰 상위 계획이 생겨 가지고 실시계획에 준하는 계획이 생길 때는 실시계획 정도 수준으로 갈 것 같으면 별도로 진행하도록 그 때는 말씀드리고 가겠습니다.

일단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은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과정 중에 저희 의견 중에 또 이런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았습니다. 어떤 의견이냐 하면 본예산에 2,000만 원을 올리셨던 것을 저희가 삭감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용역비로는 제대로 된 용역도 할 수 없거니와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저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지금 추경예산안 에 지금 이걸 올리셨단 말이지요. 그 가운데에 저희 위원회 쪽하고 어떤 논의가 있었다든지, 의견을 봐주셨다든지, 어느 정도의 적정선으로 예산을 하면 좋겠다든지 그러한 논의가 전혀 없었다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절차상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충분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서 어쨌든 또 본예산에 삭감이 되어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드시 필요했다고 하면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도 있거든요. 행여나 다음 예산심의가 있을 때 예산안을 편성하기 이전에 조금 사전논의가 주어지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위원님 그 말씀 듣고 나니까 제가 저도 과장이 된 경력도 짧고, 여러 가지 조금 그런 절차를 결여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음 차제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충분히 더 의논하고 머리를 맞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마쳐도 되겠지요? 예,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정회시간에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계수 조정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액 일반회계 2,441억 1,119만 원, 특별회계 51억 6,360만 7,000원 중에서 일반회계 부분에 평생학습과 소관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306-01 출연금 행복영도장학재단 구 출연금 3억 원 삭감, 행복영도장학재단 출연금 401-01 시설비 장학금기탁자 명예의 전당 설치 3,000만 원 삭감, 문화체육과 소관 영도웰컴센터 운영 401-01 시설비 영도웰컴센터 주변 관광인프라 구축 명물파사드 조성 5,000만 원 삭감 등 삭감된 일반회계 3억 8,000만 원은 내부유보금에 계상하는 것으로 심사의결 하기로 하였습니다. 최종적으로 수정한 수정내역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이의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수정안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겠습니다. 안건 4.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3시30분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5월 11일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복지기금 조례 일부개정으로 사회복지기금 증 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계정이 폐지됨에 따라 계정예치금 및 융자금 16억3,030만 7,000원, 이자수입금 1억 996만 7,000원 등 총 17억 4,587만 4,000원을 일반회계로 전출 편성하는 안이며, 또한, 자활계정 및 노인복지계정 예치금으로 각 2억 원을 증액하는 계획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효율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한 결과를 위원회별 간사로부터 보고를 받아야 하나 위원회별 예비심사결과를 위원님들께 미리 배부하여 드린 자료로 대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대상 부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2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반갑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오판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저희 직원들을 먼저 소개드리겠습니다. 이호원 경리담당입니다. 서우연 결산서 담당자입니다. (소개받은 담당과 직원 일어나 인사) 오늘 제256회 영도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2015회계연도 우리 구 예산 및 재무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결산서 17페이지의 세입․세출 결산 총괄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5년도 일반회계와 7개의 특별회계 결산 총 규모는 수납액이 2,635억 9,579만 2,160원, 지출액이 2,231억 5,478만 8,290원 으로 그 차인잔액 404억 4,100만 3,870원은 2016회계연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164억 5,952만 8,700원, 사고이월 14억 4,098만 400원, 계속비 이월 23억 8,470만 5,330원, 보조금 집행잔액 44억 4,745만 8,440원과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57억 833만 1,000원이 있습니다. 두 번째, 2015년도 일반회계의 수납액은 2,539억 7,265만 560원, 지출액은 2,187억 2,801만 9,210원으로 그 차인잔액 352억 4,463만 1,35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56억 8,737만 3,700원, 사고이월 14억 4,098만 40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9,625만 4,830원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45억 2,002만 2,420원이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2015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비롯한 7개 특별회계의 수납액은 96억 2,314만 1,600원, 지출액은 44억 2,676만 9,080원으로, 그 차인잔액 51억 9,637만 2,520원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7억 7,215만 5,000원, 계속비 이월 23억 8,470만 5,33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5,120만 3,610원을 제외하면, 순세계잉여금은 11억 8,830만 8,580원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별 세부내용은 책자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이 되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합계 예산현액 2,541억 9,587만 7,330원에 대해 실제 수납액은 2,539억 7,265만 560원으로 수납율은 99.91% 되겠습니다. 그 세목별 내역으로 지방세는 예산현액 138억 8,000만 원에 대해 146억 2,801만 4,690원을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70억 1,856만 1,000원에 대해 74억 2,973만 3,860원을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677억 4,018만 7,000원이 교부되었고, 보조금은 예산현액 1,463억 7,947만 4,000원에 대해 1,449억 8,675만 3,260원이 교부되었으며, 보전 수입 등 및 내부 거래는 예산현액 191억 5,598만 330원에 대해 191억 8,796만 1,75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 일반회계의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예산액 2,441억 3,561만 9,000원에 전년도 이월액 100억 6,025만 8,330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2,541억 9,587만 7,330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집행액은 당해 연도 지출액 2,187억 2,801만 9,210원과 다음 연도 이월액 184억 6,835만 4,100원으로 이를 공제한 169억 9,950만 4,0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과목별 세부내역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3페이지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사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에 예산 이용, 이체는 없으며, 예산 전용액은 총 12건에 3억 1,70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그 세부 내역은 265페이지에 나타나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67페이지 예비비 지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4억 3,985만 7,000원 으로 토지 및 지장물 협의보상사업 외 4건에 4억 3,877만 8,570원을 지출하였고, 107만 8,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71페이지 채무 부담행위는 없으며, 다음은 27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기반시설, 지하수관리, 재정비 촉진 등 7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 총액은 96억 2,314만 1,600원이며, 세출결산액 총액은 44억 2,676만 9,0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특별회계의 결산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이 6억 2,728만 3,630원, 세출결산액은 4억 4,737만 8,320원이며, 283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32억 6,705만 7,050원, 세출결산액 20억 9,386만 3,020원이며, 293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억 8,380만 1,390원, 세출결산액 2억 1,793만 9,410원이며, 299페이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19만 2,620원, 세출결산액 0원이며, 30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160만 4,320원, 세출결산액 159만 7,000원이며, 307페이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2억 289만 9,090원, 세출결산액 3,391만 1,100원이며, 311페이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세입결산액 52억 3,830만 3,500원, 세출결산액 16억 3,208만 23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로써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결산검사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책으로 첨부된 영도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에서 2016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2,635억 9,500만 원으로 예산현액 2,635억 9,200만 원보다 33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결산액은 세입결산액의 85%가 지출된 2,187억 2,800만 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공제한 157억 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2,541억 9,5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447억 7,2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등의 증가에 기인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2,539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보다 21.05% 증가한 441억 6,300만 원이 더 수납되었으나, 불납결손액은 5억 4,500만 원이며, 전년도보다 1억 3,800만 원이 증가된 바 채권 확보 등 징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실제수납 총액은 96억 2,300만 원이며, 예산현액의 102.42%로써 2억 2,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나, 징수결정액 대비 실제 수납률은 80.69%로써 전년도에 비하여 6.66%가 낮아졌으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19.31%인 23억 200만 원으로 이는 주차장특별회계가 미수납 총액의 85.03%인 19억 5,800만 원을 차지하고 있고, 불납결손액은 1억 4,000만 원 적정하게 처분하였으나, 징수 불가능한 무재산, 사망자, 행방불명자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적절한 결손처분이 필요합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월액은 184억 6,800만 원으로 전년도 100억 6,000만 원에 비해 84억 8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 이월액은 31억 5,600만 원으로 전년도 43억 5,300만 원에 비해 11억 9,600만 원이 감소하였으나 출납폐쇄기한 단축을 감안하더라도 전년대비 일반회계 이월액이 크게 증가한 바, 보조금 교부지연과 민원 등 보상 관련 사항을 제외하고는 철저한 사전계획 수립 등을 통해 사업이 목표대로 완공되도록 하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의회의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134조와 지방재정법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동안의 예산 집행결과를 검사하고 평가하여 그에 따른 장래의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정이므로 집행부서에서 제출된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의 단순한 숫자 확인 검사를 탈피하여 자치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효율적인 재정운영 여부 등 실질적인 검사 실시로 예산편성이 당초 사업목적과 효과를 달성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결산검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전문위원 김홍섭입니다. 2015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5년 일반회계에 편성된 예비비는 99억 8,167만 3,000원이며, 예비비결산액은 일반회계에서 자치행정과를 비롯한 4개 부서에서 총 5건, 4억 3,985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이 중 4억 3,877만 8,570원을 지출하고 107만 8,43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지출내용을 살펴보면 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관련 분양소 설치 및 운영 경비 900만 원, 환경미화원 및 건설종사원 명예퇴직에 따른 퇴직금 3억 1,535만 4,000원, 영선사일원 급경사지 사면 항구 복구공사 6,000만 원,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 가집행 신청 5,550만 3,0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15년 예비비 지출안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하자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대상 부서 선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