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주석 의원 발언
권병철의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조현종 의원 외 4명)(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나오셔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사업소장 이희대입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14페이지 말입니다. 정확한 통계 아니라도 대충적으로 우리 작년도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작년도에는 자가용이 총 4263대, 영업용이 7359대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5월까지 자가용이 3607대, 영업용이 8551대 그래서 자가용 차량이 656대 정도 줄었습니다. 이유는 리스업체하고 지금 서울시하고 소송 관련 때문에 리스에 있는 자가용이 좀 많이 빠져나와있습니다.
권병철의장대리
자, 그 소송 문제에 대해서 질문하겠는데 지금 현재 소송 진행이 어디까지 가있습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소송 진행은 지금 1심은 다 끝났습니다. 1심은 저희들이 다 패소를 하고 2심에 지금 효성이 가 있습니다.
권병철의장대리
가 있는데 그럼 1심에 패소를 했으면 혹시 패소의 내용, 소의 결과가 우리가 지금 징수한 금액을 다시 반납하는 그런 경우는 안 생기죠?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예. 지금 서울에서 제기를 했던 취득세, 가산세하고 총 자기들 소송금액이 본세가 50억입니다. 그리고 가산금이 16억 해서 총 65억입니다.
권병철의장대리
그러니까 지금 취득세하고 가산금을 서울시에서 저거가 달라고 합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권병철의장대리
그럼 패소를 했습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1심에 패소를 했는데 지금 리스회사에서 서울에도 납부를 하고 우리 함안군에도 납부를, 이중납부했습니다. 그러니까 패소를 하면 저희들이 이 금액에 대해서 다시 반려를 해줘야 됩니다. 이 금액을 다시 돌려줘야지예.
권병철의장대리
그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총 65억입니다. 본세가 50억이고 가산세가 15억입니다.
권병철의장대리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내용이 그렇는데 현재도 지금 우리가 받고 안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서울사무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장대리
그 돈 세금 들어와봐야 내나 또 뺏길 확률도 있네.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그런 부분은 리스업체에서 등록하고 있는 등록세하고 취득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터치 안 합니다.
권병철의장대리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운영 안 해도 여기서 해도 그 수입은 내나 들어오게 돼있는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아닙니다. 서울사무소에 등록된 차량에 한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이야깁니다.
권병철의장대리
그렇다면 2심 대응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2심 대응은 저희들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지금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권병철의장대리
진행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 대해서 첫째, 1심에서 선고내용을 보면…
권병철의장대리
소장님, 지금 업무보고 시간이 다 안 되니까 이건 군민들이 우리가 1심에 패소를 하고 2심과 3심에 대응을 했는데 기간이라든지 그 업무내용에 대해서 그래도 군민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징수한 것만 치더라도 한 530억 중에서 우리 군의 수입을 30%만 잡아도 한 150억 정도 안 됩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그렇습니다.
권병철의장대리
그러면 도세로서 들어가는데 상당히 군민들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은 다 안 될 거고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관련된 내용을 보고를 해서 우리 의회하고도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토론의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간담회 시간에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권병철의장대리
그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대리
이상입니다.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13페이지 보시면 목표액 대 징수액을 보면 5월말 현재 43%거든요. 반년은 아니지만 목표액은 올해 가능합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아, 예. 이게 지금 1기분 자동차세가 6월에 나갔는데 과세기준이 6월 1일이다보니까 이 보고서 만들 때는 이미 빠졌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지금 그러면 60% 이상 가능하겠다 그죠?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충분합니다. 지금 1기분 나간 게 47억6800만원입니다. 보태면 충분히 됩니다. 2기분도 있고.
주석
김주석의원
그리고 그중에서 보면 지방교육세가 퍼센티지가 많이 낮은데 이거 왜 그렇습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지방교육세도 1기분에 9억6500이 또 나갔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똑같은 맥락이다 그죠?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다른 세보다는 징수율이 훨씬 낮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권병철의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위원장님이 조금 전에 질의했던 부분인데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그럼 65억이라는 등록세, 취득세 이게 패소하게 되면 반납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이 65억이라는 돈이 순수하게 우리 군비로 세금으로 들어온 겁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거기서 30%는 우리 함안군으로 들어오고 도세로 다 들어간 겁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패소해서 반납하게 되면 우리는 30%만 반납하면 된다 이말이지예?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아, 그건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전체 우리가 530억 중에서…
세훈
곽세훈의원
말고 65억에 대해서 일단 패소를 했다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그건 다 나가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럼 70%는 도에서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이미 우리가 그걸 교부세를 다 받아썼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책임져야 됩니다. 도는 도대로 또 한 500억 정도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러면 이 65억이란 돈이 개인사업자한테 돌아갑니까, 안 그러면 서울시에?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이건 리스회사에 들어가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대리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반기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우리가 참 그냥 보기에는 차량등록사업소가 별 업무가 없는 것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상당히 주민들의 민원이나 세수하고 직결돼있으니까 고생은 많습니다만 좀 더 수고해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희대
이희대차량등록사업소장
잘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좀 간략하게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더운 날씨에 의원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권병철의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명철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방 둑마루 이용 산책로 조성사업이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둑마루를 포장하기 전에는 새벽에 아침 일찍은 풀속에서 이슬 많이 내려가지고 운동을 못했었는데 포장하고 나니까 새벽이든 아침이든 밤낮이 없이 마음대로 자기 필요한 시간을 이용해서 자기 건강을 챙길 수 있는 공간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하고 홍보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제명철의원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함주교에서 가야동 들어가는 둑마루 있죠? 거기 지금 둑마루에 무슨 나무가 심어져있습니까? 양쪽으로 측백나무가 심어져있죠?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제명철의원
둑마루에 측백나무 심어놓은 곳이 제가 다녀본 이래로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어떤 용도로 무슨 이용을 하기 위해서 심어놨는지 모르겠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활용하는 그 둑마루를 좀 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나무, 수목을 식재해가지고 벚꽃터널을 만든다든지 또 뭐 다른 종류를 선택하더라도 주민들의 정말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갖고 계시는지?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지금 하천부지는 사실상 어떤 규제사항에 대해가지고 나무 심는 것은 좀 안 되는 걸로 돼있는데 허용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앞으로 좋은 말씀인데 연구,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까지는 솔직히 그에 대해서 생각을 한 바가 없습니다.
제명철의원
어쨌든 지금 측백나무가 많이 컸거든요. 심은 지가 십 년이 지났는데 활용을 못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활용을 할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서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대리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 가지 할게요. 20페이지 말입니다. 강나루생태공원 유지, 관리하는데 있어서 26페이지 보면 우리 코스모스나 금계국, 국화 이런 걸 안 합니까, 그지예?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권병철의장대리
그래, 과장님, 같은 예산이라도 강나루, 강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그런 꽃 종류나 내용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을 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강나루 부분에 리모델링도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부산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그분들 솔직히 갑질을 너무 많이 하는 바람에 참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권병철의장대리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그 강에 대한 이미지를 조금이라도 제고할 수 있는, 같은 꽃 한 개라도 그렇게 좀 재고를 해주시면… 지금 우리 남지같은 데도 보면 유채 하나만 해도 굳이 거기 꽃길 조성 안 하고 이래도 이미지가 참 신선하고 깔끔하고 좋아예. 그래서 여러 가지 꽃보다는 한두 가지라도 중점적으로 해서 거기 사람들이, 이하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의 뜻은 이미지는 제가 전했다고 생각하니까 재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대리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21페이지 보시면 야구장을 민간위탁 했지 않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야구협회.
주석
김주석의원
했는데 조건은 지금 어떤 식으로 위탁을 했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담당계장 답변을…
주석
김주석의원
그러면 그 부분 위탁계약서 있죠?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3년간 무상 위탁계약을 함안군 야구협회에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2월 30일까지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그 위탁한 내용 자료를 좀…
담당
리담당낙동강관
안정중 예. 그리 하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부탁드립니다.
권병철의장대리
곽세훈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권병철 의원님 조금 전에 질의를 했는데 강나루생태공원 부분에 지금 오토캠핑장하고 시설의 자체수입이 있으면 국비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한번 하셨다 아닙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저게 남지하고는 또 다른 게 저기는 보니까 잡초제거하고 엄청나게 힘들겠더라고. 저게 군에서 시설관리를 하려면 국비가 줄어들고 하면 우리가 관리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좀 애로사항이 있는 거는 맞는데 지금 현재 한 4, 5억 정도 내려옵니다.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활용을 하고 있고 또 군 수입이 조금 있고 하기 때문에 크게 적자되는 사항은 현재로서는 되지는 않는데 풍족하게 쓸 수 있는 형편은 아니고 그런 입장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그래, 오토캠핑장은 주말 되면 자리가 없을 정도로 활용을 많이 하는 것 같고 다른 데 강나루 이런 거 보면 체계적으로 자전거를 무료로 빌려주는 데도 있고 애기들이 따라오면 어른들이 당연히 오게 되니까 홍보차원에서 다른 것도 좀 개발을 해보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강나루생태공원은 상당히 연구대상입니다. 저희들도 노력하겠지만 좋은 조언하실 그런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께서도 좀 해주시고 하면 적극 수용을 해서 발전방향으로 연구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둑방 산책로 조성하는 부분은 참 좋은데 보니까 세멘 포장을 하게 되면 또 걷는데 무릎관절에 무리가 온다하고 이런 민원이 좀 있더라고예. 둑방 포장 시는 좀 신중하게 생각해가지고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그런 말씀은 좀 들은 바가 있습니다. 거기가 또 차량통행도 되고 그 부분은 그래서 좀 생각을 해서 결론은 포장사업으로 한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원 둑방에는 차량이 통행 못 하게 안 돼있습니까?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아니, 차량 해도 큰 거는 아닙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아니, 세멘 말고 다른 포장을 할 때는 차량이 다녀버리면…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예. 안 되죠. 버려버리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래서 부득이 그것도 황토포장을 했으면 좋았을 건데 그리 바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예.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권병철의장대리
고맙습니다, 과장님. 다시 첨언하지만 그 둑방 하나라도 말이지 흙이 유실되지 아니하는 이런 막음을 해가지고 아니, 거기 말이지, 황토 맨발로도 한번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신선한 아이템이 접목이 되면 퓨전이 안 되겠느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을 저도 많이 갖습니다. 좀 현장에 가서 이리 접해보면 사람들이 많이 올 것 같은데 또 많이 오고도 있고 그런 걸 꽃 하나 또는 맨발로서 황토걷기 그런 흙이 좀 있어가지고 자연친화적인 것 이런 게 좀 접목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생활주변 하천에 대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권병철의장대리
업무가 많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우리 안전총괄과 업무 중에서 과장님, 또 다른 분보다 좀 탁월하신 경륜이 있으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면 의회 와서 또 서로 의논해서 잘 될 수 있도록 그리 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명수
류명수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의원님들이 대충 자료는 숙지했으니까 중요한 부분만 간단 간단하게 설명해 주이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안태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16페이지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대해 물어봅시다. 과년도에 684세대가 체납되어 있고 현년도에 1,578세대입니다. 그럼 과년도 게 올해 못 받았다 치면 증가가 한 900세대 증가되는 택이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너무 많이 이월되는 거 아닐까? 너무 많이 체납이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직원들이 중점지역을 이래가지고 3개월 이상 체납된 거는 명단을 다 뺐어요. 빼가지고 되어져있고, 요 부분은 임대하고 있는 부분이, 주로 상가부분에 소유주들하고의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공장이 부도가 나서 처리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결손처리를 할 부분은 결손처리를… 가급적이면 저희들은 결손처리를 안 하고 사용료니까 끝까지 추적해서 받으려고 생각했는데 어차피 결손처리 좀 하고 이래하면 많이 안 내려 가겠나. 연말이 되면 현년도 1,580세대는 한 달만 연체가 되어도 들어가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숫자는 좀 유동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어떤 데 보면 공가에 사람도 안 살고 거의 폐가된 데 수도꼭지 하나 있어가지고 계속 독촉장이 날아오는 경우가 있더라고, 예를 들어 내가 전에 보니까. 그래서 처분할 거는 빨리빨리 결손처분을 해서 이런 데 괜히 80원, 100원, 200원, 500원 이거 받으려고 계속 우편물을 보내는 게 비용 산정은, 그러니까 그런 거는 빨리빨리 결손처분을 하면 좋겠고, 특히 보니까 상하수도사업소는 상수도요금 관련해서 직원이 2명 계시고 또 청원경찰 한 다섯 분이 체납부분 업무분장을 해놨는데, 그래가지고 안 되는 거는 빨리빨리 없애뿌고 되는 거는 빨리 체납하는 게 없도록 그래 신경을 많이 써달라. 이렇게 1,500세대, 물론 한 달 연체했다 치더라도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좀 감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 기업체에서는, 이게 보면 평균 한 세대 4만 원꼴 치인다고. 그러면 기업체 가지고 이렇게 많이 지연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됩니까? 기업체 상수도 현황은 대충…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우리가 보면 상가 같은 경우에 요래 되어지고, 요 건수가 많은 거는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물을 먹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폐전조치를 하고 새로 신규급수를 하면 86만 4천 원의 요금부담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69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되는…
용순
박용순의원
그건 놔두고, 지금 기업체는 대충 몇 군데 정도 됩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기업체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유형에 그런 부도사항이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 보고를 드린 것이고예.
용순
박용순의원
수고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실장님, 상하수도사업소도 그렇지만 다른 도시과나 건설과, 모든 실과에서도 공사나 사업추진 시 각 읍면의 각 마을이장들한테 사업자들이 사전에 연락해가지고 좀, 이장들이 사실 들어와도 무슨 일을 하는지도 모르는 이런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읍면 각 마을이장들하고 협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종근
이종근기획감사실장
–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장님, 오늘 향촌 주민들 왔다 가신 줄은 아시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의원
그거 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은 생길 수밖에 없는데 좀 잘 협의가 되도록 사전에 공청회도 한 번 해 주시고 사전에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주민들이 그래서 알았는데…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공법도 좋고 요즘 잘 하는데 주민들이 인식할 때에 최고 문제는 윤외 하수처리장도 지금 악양쪽에 해놨더니만 인근 토지소유자들이 반발하고 악양마을에서도 같이 동조를 해서 하는데, 이 부분이 하수처리장을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님비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문제는 지가가 최고 문제입니다. 저희들은 산단 그쪽에 가는 것이 맞다고 보고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 하더라도 조금 마땅치가 않지 않느냐 이래 봐집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계속 접촉해서 설득쪽으로 가야 안 되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문제는 주민들이 행정을 못 믿는다는 거거든예.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저거는 조금 특수한 경우로 산단 안에 들어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부분을 공원화도 만들고 요런 부분을 해서 주민들이 활용을 하고 쉼터로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환경부에서는 유도가 되어지고 있는 사항이거든예. 근데 주민들 인식이 아직까지는 하수처리장이라고 하면 혐오시설로 분류를 해버리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딱 맞부딪혀 갈 때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게 직접 자기들이 당사자일 때에는 해당이 되어지는데 저희들이 윤외 같은 것도 동부지역 이장들이 다 협심해서 자! 그럼 부지를 선정해라. 그래서 일차적으로 면에서 회의를 해서 그 부분 되어지는데, 어차피 그 부분은 무슨 문제가 되어져 있냐고 하면 님비현상하고 같이 되어지니까 삼칠지역의 하수처리장이다 보니까 지금 문제는 칠원 게 칠서로 들어가니까 그런 부분을 계속적으로 제기를 합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군 차원에서 대처를 하지 않으면 좀 어렵지 않나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해당 의원님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들도 주민설득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저게 문제는 오․폐수처리시설만 하면 소장님 말씀대로 요새는 공법이 좋아서 냄새도 덜 나고 이런데 지금 특수형강 시끄럽고 분진 나제 또 소각장 설치하려고 지금 터를 닦고 있제 이러니까 여러 가지가 한목에 겹치니까 주민들로 봐서는 또 옆에서 봐도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또 그럴 수밖에 없는 현상입니다.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이해를 하고, 공단 생길 때부터 향촌원부분의 문제는 이미 불거져 있은 부분이었거든예.
세훈
곽세훈의원
주민들과 접촉을 자주 해가지고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용순
박용순의원
군북도 내나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데 그 주변에 마을이 있다 아닙니까. 그런데 견학도 좀 시키고 이러지. 보니까 생각보다 냄새도 안 나고 괜찮고, 조금 전에 공원화 시켜주고 이래하면… 안 되면 옆에 잘해 놓은 데 구경도 시켜주고 그래하면…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 할 겁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소장님, 조금 전에 언급해서 다시 물어봅니다. 윤외지구 그건 부지를 다른 데로 선택하고 있죠?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이장님들이 2필지를 선정해서 주는데 그 부분은… (담당 직원에게 물어봄) (
현종
조현종부의장
매매는 가능하다 그죠? (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잠깐만! (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시설담당에게 감정평가사가 왔는지 물어보니 아직 안 왔다고 함.) 그걸 어떻게 할 계획이냐 하면…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리고 농지주인이 요구하는 게 곧 매매를 하고 몇 평인가 복토를…
태훈
안태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자기 옆의 땅을 복토를 해달라.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데에는 저희들이 문제가 없습니다. 부지가 커도 환경부에서 그건 크게 태클을 안 걸기 때문에 집행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사를 하면서 저희들이 절토부분은 자기 부지에 개량시설이니까 그건 저희들이 크게 문제가 없는데, 문제는 그 옆의 부지가 농어촌공사에 팔린 게 있더라고예. 근데 그게 감정이 좀 많이 나와서 그 땅하고 이 땅은 감정을 많이 받은 땅은 지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게 되었고 이건 좀 낮게 나옵니다. 그렇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감정평가사를 한 번 모시고 이런 이런 사항을 해서, 먼저 해서 그 분하고 가격부터 절충이 되어야 우선 소유자가 흔쾌히 안 응하겠습니까. 그래 추진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1차 부지선정 할 때 신중을 기했더라면… 물론 악양부락하고 1차 선정한 데 한 400m 좀 더 됩니다. 중간에 대형하우스에 주택이 있는 걸 몰랐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결과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선정을 잘 했더라면 시기적으로 이렇게 지연이 안 될 건데, 알겠습니다. 일단 그건 다음에 짚기로 하고,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6분 회의중지
14시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며칠 안 남았는데 간단 간단하게 보고해 주이소.
정자
송정자종합민원봉사과장
종합민원봉사과장 송정자입니다. 제가 75년 12월 1일 18살 적에 단발머리 소녀로 함안면에 첫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한 40여년 동안에 우리 함안군과 희노애락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제 6월 30일을 마지막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그동안 좀 더 잘할 걸, 좀 더 열심히 할 걸 하고 제가 돌아다 보여집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많이 배려해 주시고 도와주신 의원님께 감사하고 늘 기억하겠습니다. 앞으로도 함안군의회가 화합과 소통을 통해서 더욱 발전하기를 바라고예.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앞날에도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2016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송정자 과장님, 40여년이라고 했는데 꽤 긴 시간인데, 명예로운 퇴직을 우리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종합민원봉사과장과 직원은 퇴실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수
14시46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 나오셔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반갑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 조경제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 말산업육성공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곽세훈 의원님.
세훈
곽세훈의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에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승마과정 개설 여기는 인원 및 수입은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30명 정원으로 해서 도내 18개 시․군의 접수를 받아서 주간은 인재개발원에서 인원모집부터 그것ㄲ지 다 하고 저희들은 여기서 승마강습을 해가지고 주로 일인당 2박3일에 저희들이 5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일일 30명예?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러니까 2박3일 과정에 1기의 정원이 30명입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승마사업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었는데 소장님도 우리 함안이 고향이시고 나중에 퇴직하고 나서라도 정말 승마장이 잘 돌아간다는 그 소리가 날 수 있도록 잘 하고 계시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의원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용순 의원님.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휴양마가 몇 두 들어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57두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당초 우리 계획상 예상하기로는?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희들이 평균 유치두수를 55두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고생 많이 했네요. 계속 들어오는 추세입니까? 아니면 그 선에서…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 계획으로서는 9월까지는 한 70여두에 육박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지금 월회원이 75명 되면 수강료는 얼마입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75명 중에서 월회원이 42～43명, 쿠폰이 27～28명이고 나머지 야간승마반입니다. 저게 우리 계산상으로는 몇 인 곱하기 얼마 딱 하면 계산이 나오는데 중간에 월 계약을 해놓고도 10일쯤 하다가 사정이 안 되어서 그만두고 이러면 기간계산 해가지고 환급해 드리고 이러다 보니까 계산기적인 숫자는 정확히 안 나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대충.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올해 승마회원제로 운영해서 약 5300만 원의 수입이 있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원
6월까지.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용순
박용순의원
예.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용순 의원님에 이어서 질의를 해보겠습니다. 승마회원 수입이 조금 전에 얼마라고 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5300여만 원.
현종
조현종부의장
승마체험은?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승마체험은 20명 이상이 오면 50% 감면을 시켜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승마체험객은 한 1000여만 원 정도.
현종
조현종부의장
그럼 휴양마 관리에 대해서는 얼마 정도 수입이 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휴양마는 오늘 현재까지 수입이 한 2억 3300만 원 됩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비용 대 대비 수익이 조금 창출되니까 조금 마음은 놓입니다. 그리고 직장인들을 위한 야간승마는 주 며칠 합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화, 수, 금 3일 합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토요일이나 공휴일 주간 편성할 용의가 있습니까?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하면 직장인들은 좀 많이 이용하지 않을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저희들이 토요일, 일요일도 야간승마반을 운영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신청을 받으니까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10명이 1차적으로 접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들도 또 밤에 기승을 해보니까 때로는 사회생활을 하다 보니 모임도 있고 해서 빠지는 경향이 많더라고예. 그러면 회원들 전체 모아서 새로 협의를 한 번 해봤습니다. 저희들은 어차피 시간 내에 교육은 해드립니다마는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하니까 그 중에서 6명은 주간반으로 옮겼고 지금 현재 4명으로 야간반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앞으로 검토를 해서 시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검토 좀 해주시고, 평일에는 주간에 해도 금․토․일은 야간에 하는 것도 한 번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제명철 의원님.
제명철의원
당나귀 마차체험은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당나귀보다 마차가 더 비쌉니다. 마차가 어떤 종류로 하는데 더 비쌉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지금 저희들이 말을 이용한 마차는 실제로 국내에서는 그냥 철공소 수준이고 수입으로 하려면 거의 7천에서 1억 가까이 되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이 도저히 수지타산이 안 맞고예. 그래서 당나귀용 마차는 승차정원이 4인 기준인데 7백에서 8백쯤 주면 밖에 컬러사진도 붙이고 지붕도 좀 예쁘게 만들고예. 크기는 우리 손수레보다 조금 크다고 그래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요 부분에서 당나귀말고 말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말로 대체를 하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하다 보니까 마차도 커지고 또 회전부분에 어떠한 문제도 생기고 해서 우선 당나귀를 가지고, 당나귀는 순수 토종이니까 말보다는 사양관리도 쉽습니다. 말은 사람을 태우는 목적이지만 당나귀는 끄는데 말보다는 힘이 오히려 나으니까 우선 당나귀를 구입해서 저희들 공원 내에서라도 우선 운영을 쭉 해보고 앞으로 아라제라든지 강주해바라기축제, 악양 사계절 둑방 그 부분에도 혹시 이용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요청이 있으면 거기에 또 저희들이 나가서 선도 보이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명철의원
대부분 경주마라든지 다른 여타의 폐마를 볼 때 좀 가격이 싸더라고요. 한 200～300만 원 주니까 끌고 갈 수 있는 정도로 된다 싶어서 소장님께 여쭤보는 겁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제명철의원
아무래도 안전성을 우선 따져야 되기 때문에 안전한 쪽으로 선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윤란 의원님.
윤란
김윤란의원
위탁마 유치 안 있습니까. 그러면 이걸 경주에 주로 위탁마를 하는데 우리 함안으로 옮기면 인센티브 같은 걸 주는 방법도 있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까? 왜냐하면 말을 한 번 맡기면 그 성질을 잘 알아서 그쪽에 지속적으로 맡겨진다 이러더라고예. 그래서 우리 쪽으로 옮기려고 하면 옮기는 과정이 좀 복잡한갑지예. 금전적인 게 많이 드는 갑지예. 그래서 거기서 뭐 봐주고 하는 거는 없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휴양마 유치를 위해서 일부 개인목장에서는 차량운임비를 받고 있거든예. 말 수송하는 운임비를 두당 한 5에서 10만 원쯤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 사람들보다 뭔가 베푸는 게 있어야 되어서 운임비는 일단 무료로 해줍니다. 단, 부산경남경마공원까지만. 그 외 다른 데 수송이 들어오면 그건 저희들이 실비로 받고 있습니다.
윤란
김윤란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주석 의원님.
주석
김주석의원
간단한 거 한 개 하겠습니다. 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면 15년 12월 31일에 업무협약을 해지했습니까?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업무협약이 된 데는 없다 그지예?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
주석
김주석의원
그다음 종주마 구입이 재료비로 규정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 이게 다른 방법은 전혀 없나요?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예산편성지침에 자산취득비에는 종자라든지 동물구입비는 불가능하도록 되어있어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은 재료비로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재료비로 쓰면 처리방법이 재료를… 예를 들어서 말이 정리가 될 때는 재료비를 털어버리는 겁니까? 좀 애매한데.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자산취득비라 하면 쉽게 말해서 조금 크게 생각을 해보시면 부동산, 동산이 있으면 동산쪽에 해당이 되는데예. 그래서 갑자기 불미스러운 사고가 생긴다든지 이러한 걸 염두에 둬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이 부분 식물종자라든지 동물구입이라든지 이건 재료비로 편성을 하라 이래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갑자기 죽어도 동물은 털면 되지 뭐. 동산은 털면 되는 건데. 이 규정 자체가 잘못되었으면 규정도 바꿔야지.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그 부분도 해당 부서하고 의논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난감하네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걸 재료비로 처리하면 처리방법이 오히려 더 갑갑할 것 같은데.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재료비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좋은 말을 한 마리 구입하고 싶어도 지금 현재 수의계약은 2200만 원밖에 안 되고 그 이상 초과하는 말에 대해서는 또 기간이 2～3개월 입찰 붙이고 이러면 기간이 흘러버리고 그러면 그 물건은 이미 다른 데로 흘러가고 해서 시기를 일실하는 그러한 사례도 좀 생기고예.
주석
김주석의원
이거 연구를 한 번 해봐야 되겠네.
경제
조경제말산업육성공원소장
알겠습니다.
주석
김주석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종
조현종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말산업육성공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말산업육성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여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6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제4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제5일째 보고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