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성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재무과장께서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국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만수 의원입니다. 엊그제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인가 했는데 벌써 여름의 문턱입니다. 들녘에는 우리 군민의 주소득인 수도작과 밭작물이 농민의 정성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는 물론, 병충해 방제 등 장마철 대비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곡성군의원은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합니다. 더불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소통에 대하여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소통 속에서 대안을 찾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곡성군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24일 집단민원에 대하여 해결책을 관련부서와 공무공유를 통하여 군민의 입장에 서서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만 최근 집단민원 등 일부가 소통부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곡면 연반리 외부 양돈기업장 설치,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지역특별회계 중 일부분이 집행부와 의회, 주민 간 소통과 공유가 부족하여 예산낭비와 대안부재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며, 하반기 추진하시는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군민과의 소통부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이만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

부군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일부는 제가 다음 번에 부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면서 말씀해 나가기로 하고요.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동안 모내기와 바쁜 영농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뜨거운 하우스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타 자영업을 영위하신 분들께서도 얼마나 심려와 노고가 크십니까? 이제 민선6기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준비해나가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찾아뵙고 문안드리지 못해 항상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고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겠으며 군민 여러분께서 소망하고 계시는 일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이국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곡성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세계장미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고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서별로 민선6기 하반기를 준비해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ㆍ산촌이며 지속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의 주거환경 등 쾌적한 정비여건이 다소 미흡하고 농촌마을의 자생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귀농귀촌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점차 관광도 농촌관광, 전원마을, 민박마을을 대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마을 단위 공동체를 살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군수께서는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 방안들을 우리 군 시책과 연계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정한 인사는 우리600여 공무원 모두의 문제이고, 그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는 공무원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군정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평소 공무원 인사와 관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했습니까? 또한, 현재 600여 공무원 인사를 관장하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인사관리에 있어 실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안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엊그제 지사님께서 현장방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

의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군정질문 그리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이재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군정이 고민해야 할 한 가지 사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소통과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 제가 앞전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 할 때 행정과에 그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새마을회관, 보훈회관, 장래 예측되는 장애인회관, 노인회관, 작은 영화관. 결국 우리는 또 다시 건조물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군 재정 상황을 관계되는 분들과 토론하자는 얘기죠. 가장 최적의 규모는 무엇이고,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집행부에서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훈회관 20억 원이라고 해서 20억 원 들여서 보훈회관 지어놓고, 옆에 장애인회관 지어놓고, 옆에 새마을회관 짓고, 이건 아니다. 제가 그 사례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과 정치인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보훈단체에서, 새마을단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참 이 말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군 재정상황을 보자는 얘기죠. 저는 반대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어렵게 사는 보훈가족, 정말 열심히 마을 일을 해주는 새마을부녀 회원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회원들, 어렵게 사시는 노인 분들.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내지 작은 소득창출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그분들을 위한 회관을 지어놓고 누구를 위한 회관이 되냐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 의원이 반대하더라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누가 얘기를 하더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밖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군수가 시켰다, 군수가 시켰다, 의원이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의 실무적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인사 개선방향에 대해서 실무적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1기부터 민선6기까지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그동안 모든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현실입니다. 아울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최대의 방안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피부에 와 닿느냐는 각자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2기에 제가 행정 담당할 때 추진했던 인사 지침 개선 방안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결과, 그것은 상사의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동료나 하위, 민간 부분에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승진하거나 이동하거나 주요 부서에 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그것이 2003년에는 행자부 강행규정으로 됐었고, 2008년에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다면평가가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다면평가를 받다보니까, 상사가 하위직한테 평가를 받다보니까 일을 시키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평가가 지연ㆍ학연ㆍ혈연으로 서로 부탁하는 관계,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아서 다면평가제도가 행자부에서도 2003년에 실시했다가 2008년도에는 임의규정으로 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책은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좋은 취지로 계속 가면 좋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이 폐지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 직위공모제도 그 당시에 실시했었고, 주요부서나 기피부서, 경무부서 세 부류로 공모제를 실시해 봤습니다만 기피나 경무에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주요부서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주요 보직 자리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다. 민선6기에 들어와서 인사의 최대 공정한 방법은 군정의 성과를 나타내거나 인사권자의 철학을 담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재적소에 누가 가서 그 성과를 나타내느냐, 주요 공약사항이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위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최대의 공정 인사다. 그러면서 시간적 단축이나 최대한 군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인사에 있어서 더 좋은 제도가 있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재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이재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인사는 지역발전, 군민행복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 드려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님, 보직일이 언제죠? 민선6기 출범할 때……? ○

작년도 2005년도 1월 1일자입니다.

2005년? ○

2015년도.

2015년도 1월 1일자인가요? 그동안 내부적인 민선6기를 지향하는 방향의 인사지침을 수립한 적 있습니까? ○

인사지침은 기존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쭉 해오고 있고, 최대한 지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군수님 철학이 최대한 공정한 인사, 따라서 적재적소에 누구를 배치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그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승진인사도 같이 이루어져서 꼭 어느 지침이 개선됐다기보다 현재 인사지침대로 하는 데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인사지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예.

지금 군수님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 외부 청탁을 배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외부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이익을 주겠다? ○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청탁하는 일정한 채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채널이 있다기보다 인사인지라 외부사람들이 청탁은 합니다만 그것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는 군수님 철학의지입니다.

결국 외부청탁에 의한 인사는……, ○

어떤 기관이라기보다 인사를 청탁하는 사람은 인사인지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군수님께서,

그것을 군수님께서 결정하십니까? 직원들 부서배치? ○

부서배치는 인사상담서에 의해서 최대한, 가정형편이나 자기건강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부서배치는 행정과장님 주도 하에 이루어지죠? ○

인사실무담당, 저, 부군수님 모든 합의 하에 그 사람들 배치하는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가장 합리적으로 공정한 인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인 인사지침을 작년부터 계속 보완하고 마련해라 했던 사항 아닌가요? 그 속에서 직위공모제가 나오고, 다면평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보직 경로를 관리해나가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엊그제 5급 승진자, 6급 승진자, 민선5기 때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재직기간 현황을 쭉 봐 봤어요. 5급 승진이 14년 11월, 제가 전에 15년 걸린다고 했죠? ○

예.

14년 11월. 그러니까 15년이 맞는 것 같고, 6급 승진이 10년 6월이 걸려요. 제가 그래서 평균 소요연수 이하의 사람들 부서별 재직기간을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나요? 의회사무과, 기획실 기획팀, 예산팀, 행정과 인사팀, 재무과 회계팀. 여기를 경유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승진이 빠르단 얘기죠. 실질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과거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진행돼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서에 배치 받지 못한 다수 공무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민선 때 해결하지 못하고 왔다면 지금은 이걸 개선해보자. 그러면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고민해봤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공직사회도 공장에서처럼 생산해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쭉 거친다면 그런 룰이 있겠지만, 공직사회에선 적재적소에 이 자리 가서 이 능력을 나타내고 저 자리 가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으면 꼭 그 사람이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군정에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이나 기획을 거친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하지,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승진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서 모든 승진과 인사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또 개인의 역량으로 합리화시키면 안 되죠. 평균 소요연수가 15년이 걸리고 10년 미만의 사무관, 20년 이상의 사무관, 여기에 실과소원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분들의 능력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능력의 차이가? 이걸 공평한 잣대를, 룰을, 규칙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민선4기 때도, 5기 때도, 그 과거에도……. 그래서 지금 만들자. 그걸 만든다면 다수 공무원들이 오로지 일로 승부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이 민선6기가 지향하는 것 아닌가요? ○

민선6기 들어와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사 방향을 보면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고, 인사라는 것이 100% 공감대 형성보다 제 의견으로는 70%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성공한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의 인사철학으로는 개선사항이 안 나오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방법을 제시할게요.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기피부서, 경무부서, 역점부서, 민원부서를 모델화해서 각 부서를 경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내부지침을 만들어보고, 6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군정의 전반을 꿰차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방법은 어떤가요? ○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부터 생산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을 거치는 공장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인간인지라 경무부서에 갈 사람들도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기피부서 안 가려고 다 피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기에는, 또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성과물을 낼 수 있느냐. 괜히 성과도 못 내는 사람 데려다놔서 괜히 군정허비만 되는, 시간낭비만 되는 사례는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선의 공정한 인사는 어느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느냐가 그것이 최대한 중요하다고, 과정보다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해요. 설문조사를 해서 민선6기가 지향하는 군정 기조는 어떻고, 공무원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그리고 자, 보십시오. 지금의 인사라인, 인사담당자, 인사담당팀장, 과장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인사라인들 보면요. 이분들이 안 가는 부서가 있어요. 어딘 줄 아시나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워서 이 부서를 안 가요. 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이 부서에 누가 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킨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공평한 룰에 의해서 경로를 거친다면 불만가질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공무원 각자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 경로를 정형화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근속승진이라는 게 있지만 몇 년 전에 근속승진이 없을 때 6급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시나요? 6급에서 승진 빨리 한 사람은 5년, 6년도 걸리는데 17년, 18년 돼도 6급 승진이 안 돼요. 그러면 17년, 18년 된 사람하고, 6년 된 사람하고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엄청나게 불공정한 시스템 아닌가요? 이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전체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룰을 만들어놓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보십시오.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보는 방향으로 해보고요. 기피부서, 경무부서에 가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면 그 정도 당근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말하는 5대 팀,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진짜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 알아요. 이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각 사업부서 업무 조율해나가는 거 다 안단 말입니다. 다 아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일정하고 공정한 잣대, 이 부분은 인사부서 책임자인 과장님이 분명히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그 얘기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일 모레 퇴직하는 공무원이 한 명 있어요. 과거 군정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던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승인을 못해요. 이런 문제를 인사부서에서 고민해서 정원규칙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부분들이 인사부서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이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소수 직렬대로 그 분야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을 뽑기 때문에 업무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렬을 뽑다보니까 승진 단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이재호 의원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도 그랬고 행정과장님도 그랬고 현재 곡성군의 인력구조의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중간계층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제가 말하는 중간계층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8급 내지는 7급, 이 부분이 IMF 영향으로 10여 년 동안 선발이 안 됐기 때문에 허리계층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런데 사실과 달라요. 정 현원 현황을 한번 봐 보십시오. 보면 7급 인원도 충분하고요. 7급도 정원보다 많아요. 6급도 정원보다 훨씬 많고, 8급이 좀 부족해요. 8급이 부족한데 기껏해야 6급, 7급 무보직 공무원 수를 합산하면 결국 8급도 부족할 것 없다. 중간계층이 부족해서 역점부서, 경무부서, 민원부서에 중간계층을 배치해달라는 전략적 인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답변은 완전히 틀렸다. 그 부분까지 고민해 주십사하고 이상 행정과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이렇게 해명드리겠습니다. 7급과 8급 부분은 10여 년 동안 선발 안 된 인원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경력이 짧아져서, 예전에는 7급 승진하는데 8년～9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오신 분들은 5년～6년 정도면 7급입니다. 그만큼 경력 쌓을 기회가 없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은 계급으로 말하는 거 아닌 가요? 계급으로? ○

계급도 맞지만 어느 정도의 경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국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유근기 군수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 여러분! 강인한 기질, 충효의 정신을 존중하는 임란 최초의병 창의의 고장 월파 유팽로 선생의 혼이 살아 숨쉬는 옥과면 출신 강대광 의원입니다. 제219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에 앞서 상반기 업무보고 시, 질의응답 과정과 전라남도 종합감사의 결과를 놓고 볼 때 마치 소강상태에 접어든 장마의 날씨처럼 곧 이어질 거대한 집중호우를 걱정해야 하는 불안한 현상이 아닐까도 합니다. 소신 없는 행정, 원칙이 사라진 행정, 신념과 열정마저도 실종된 연례 반복적인 행정은 매너리즘의 한 단면이며, 이 시간도 묵묵히 자신의 업무에 열정을 쏟고 있는 대다수 공직자에게 허탈감을 안겨주는 배신행정이며 군민에게 누를 끼치는 행정으로서 더 이상은 용납될 수 없다는 게 의회의 입장입니다. 이에 민선6기 집행부는 심기일전하는 계기로 삼아 군민의 복리증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충언하며, 저를 비롯한 7대 의회도 군정의 동반자로서 진심으로 반성하며 남은 후반기 의정활동은 군민을 향한 실사구시의 의정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219회 제1차 정례회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2016 곡성군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 수립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첫째,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곡성군의 자립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비전의 대응전략과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부문별 성장동력 산업의 육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게 용역의 당위적 목적이라고 봤을 때 이번 용역수립 시 과업지시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용역기관으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이 용역을 수행하도록 한 것이 타당한지 용역 선정배경과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장기 발전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원은 순수군비로서 유사한 타 자치단체와 비교해볼 때 과다하다고 생각되는데 용역비 2억 원의 산출근거와 적정성은 무엇입니까? 셋째, 연구용역 체결 시 일반경쟁 입찰이 가능함에도 굳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체결한 특별한 이유는 무엇이며,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오히려 계약금액만 상승, 예산 낭비라고 보는데 실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군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상위계획의 근거로 삼고 있는 계획은 무엇이며, 상위 계획과 우리 군 중장기 발전 계획과의 연계성은 무엇이며 차별성은 있는지, 있다면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지난 용역보고서의 군 정책활용도 여부와 적용의 중요성 및 군정에 반영한 사실이 있으면 어느 정도인지 적용사유의 답변을 끝으로 기획실 소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 기차마을 중앙광장 이용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관광문화과장님께 묻겠습니다. 먼저, 기차마을 중앙광장은 기차마을의 얼굴이자 군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곡성관광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일시적인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 구체적인 계획성도 미비한 (주)에이도스 코리아에 사용수익 허가하였는데, 중앙광장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중앙광장이라는 공유재산을 사용함에 있어서 이 경우 공공의 가치에 부합하는지, 중앙광장의 활용가치는 충분히 검토하였는지 또한, 특정인을 위한 특혜성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15년 4월 9일 사용수익 허가 후 현재까지 거의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데 과연 사업의 의지는 있는지, 능력은 있는지, 왜 이렇게 과도한 특혜를 주는지 답변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중앙광장은 당초의 모습으로 돌려놔야 합니다. 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인허가의 조건을 위배하면 허가ㆍ취소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데 허가를 취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며, 향후 절차 및 대책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섬진강변 관광명소화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먼저, 관광명소화사업의 개요와 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을 곡성군 오곡면 압록리 64번지 일원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 발주한 사업마저 중단된 채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처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유인즉, 당초 계획했던 민자유치의 어려움과 2011년 수립당시의 여건변화 등 어려움 때문이라고 알고 있는데 2011년 기본계획인 압록 명품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2016년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 기본계획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변경내용 및 방향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업의 규모 상 사전 타당성검토, 투융자 심사대상인데 결과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사업의 지연사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압록명소화사업과 오산면 선세리 일원에 조성 중이었던 심청효 테마파크 조성사업 외 두 사업 모두 다 사업지연으로 인한 이해관계 갈등,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만약 손해배상 시 결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이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끝으로 관광과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문용수입니다. 평소 열정을 가지고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강대광 의원님의 곡성군 중장기 종합발전계획 수립 연구 용역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를 하고자 하는 목적은 우리 군의 시대의 흐름과 여건을 분석해서 지역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와 구체적인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지금은 변화하는 정세 속에서 시대의 흐름을 읽고 그 흐름에 맞는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기획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시대의 흐름과 중앙정부 정책방향과 우리 군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을 우선 분석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 우리 군의 미래 핵심사업 및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법에 대해서도 검토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 간 무한 경쟁시대에 우리 군의 존속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본 연구가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약절차 및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우리 군의 미래방향과 전략수립, 신규사업 설계 등 전문성과 창의성이 요구되는 제안서 심사를 통해 최적의 수행기관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총액입찰이 아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연구용역의 금액의 적정성입니다. 우리 군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따라서 정량적 평가, 정성적 평가, 가격 평가 등을 배점해서 가장 높은 점수를 얻는 제안자와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은 행정자치부 예규에 제시한 바와 같이 가격 요소를 최우선으로 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오히려 사업수행능력을 우선한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본 연구를 위해 최적의 계약상대를 찾는 과정이었다고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근 종합발전계획 용역을 실시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더라도 꼭 총액입찰방식이 계약금액을 낮춘다고 볼 수 없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번째로 중장기 종합발전계획의 적용 여부입니다. 일을 하다보면 당장 눈앞의 일에 치우치다보면 장기적인 전망에 대해서 미처 살펴보지 못하고 관심이 떨어지는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의 국토 종합기획이나 전라남도의 종합기획 등의 장기계획은 필요한 경우 수정계획을 수립하여 상위교육 등 관련 정책의 급격한 환경변화에도 기획의 현실성과 실현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강대광 의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저도 캐비닛에 공간만 차지하는 계획이 아니라 실제 우리 군의 소득증대와 주민들의 복지증대에 향상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당히 시간이 많이 소요 됐으므로 짧게 몇 가지만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입찰방식을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우선 협상자를 선정했다는 말씀이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 대상자가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입니다. ○

예.

그런데 당초에 접수는 3군데에서 했는데 마지막 평가 받을 때 한 업체는 포기하고, 2개의 업체를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했습니다.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2개의 업체를 제한평가 하는데 평가항목이 다소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제 소견입니다. 능력도 중요하지만 용역 금액도 중요한 겁니다. 가격평가가 너무 소외되지 않았냐 이런 생각입니다. 돌아가셔서 살펴보시고. 우선 용역금액 산출근거가 미약합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 여기에서 제한서 평가를 받을 때 제출된 서류를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능력이 충분히 된다고 말씀하셨죠? ○

예, 충분히…….

예. 여러 가지 실적을 보니까 실적에서는 나름대로 충분히 중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역수립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유독 금액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본인들이 제출해준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용역 금액과 용역기간을 비교해볼 때 우리처럼 2억 원에 육박하는 용역 금액이 없습니다. 공공자치연구원에서 하는 게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는데. 이 한 가지와 가까운 광주광역시 서구청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비는 어떻게 결정이 됩니까, 과장님? 연구원들의 인건비나 경비 모든 것을 종합해서 산출하죠? 산출근거가 나오죠? ○

예, 여러 가지…….

그런데 용역금액은 일정 부분 과업기간과도 무관하지 않죠? 과업기간이 길면 길수록 용역비가 과다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

예. 일부 요소가 되겠습니다.

주로 이루어지는 것이 연구원들의 인건비와 경비 일부분이니까 경비라는 것은 용역기간이 늘어나게 되면 경비가 그만큼 과다하게 지출될 것 아닙니까? ○

예.

이걸 감안해보면 인근에 있는 광주 서구에서 하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똑같이 8개월에 걸쳐서 합니다. 8개월에 걸쳐서요. 용역 수행기간이. 그런데 이 용역비는 1억 원입니다. 금액에 비해서 용역의 내용이 비례한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가. 과연 우리 용역은 서구청의 용역과 중장기 발전계획이 무엇이 얼마나 다르기에 이런 것인가? 그리고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한국공공자치연구소에서 본인들이 내준 수상실적에도 2억 원이 되는 용역금액이 거의 없습니다. 실장님께 이것과 연관된 한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선4기, 5기 때 중장기 발전계획으로 삼았던 보고서입니다. 이것 기억나시죠? ○

예, 납니다. 저도 봤습니다.

10년간 활용해왔던 중장기 발전계획이었습니다. 과연 이것의 적중률이 얼마나 될까요? 이것을 표본으로 해서 정책입안을 했던 것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

계획에 의해서 여러 가지 보면, 아까 금액 관계는 다음에 말씀드릴까요?

금액관계 먼저 말씀해주시고, 이것도 말씀해주시고. ○

예. 2016년도에 용역을 할 때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때는 2억 6,500만 원의 금액을 저희가 500만 원으로 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장흥군에서도 계획을 세웠는데 거기는 한 3억 8,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봤을 때 다소 광주 서구청보다는 조금,

실장님! ○

예.

금액이 높은 사례만 말씀하시지 말고 한국공공자치연구원으로 선정이 됐으니까 선정된 기관에서 내놓은 실적마저도, 본인들이 제출한 객관적인 자료에서 보면 2억 원짜리 용역이 없어요. 중장기 발전계획이나 무슨 계획이. 그러면 이분들이 했던 사례는 용역보고서가 부실하다는 얘깁니까? 자기네들이 자신 있으니까 실적보고서 냈을 것 아닙니까? 사례로 냈을 거 아닙니까? ○

이것은 어디나 봤을 때 우리 군에서 어떻게,

그래서 또 한 가지, 협상에 의한 계획이 원칙에 위배된다는 얘기가 아니고 총액입찰을 했으면 오히려 본인들이 충분한 한국공공자치연구원의 능력과 가격으로 통제수단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이분들 두 업체가 참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담합의 소지도 있는 겁니다. ○

담합은 없을 것 같고요.

없기를 바라고요. 돌아가시면, 저도 세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만 이분들이 내는 실적페이가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광주광역시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8개월 용역기간 내에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는데 1억 원을 가지고 합니다. ○

광주 서구와 저희는, 광주 서구의 경우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로 사람에 대해서 하지만 우리는 지역이 산촌도 있고, 농업도 있고, 관광도 있고,

각 지자체마다 특성은 다르겠습니다만 무엇을 성장 동력으로 삼을 것인가, 상위계획과 연계해서 무엇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을 것인가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정 부분 용역 수행하는 기간 동안에 기간과정과 부서경비가 연관성 있기 때문에 수행 과업지시 기간까지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제가 이분들이 내놓은 자료를 인정해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우리와 비슷한 여기서 내놓은 8개월이 우리만큼 용역비가 과다하지 않더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로도 보다 더 철저를 기해주시고 실장님께서 언급하셨던 앞전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2억 6,500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그것에 비해서 낮다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만 2억 6,500만 원짜리 했던 용역보고서도 중장기 발전계획도 캐비닛용으로 전락했습니다. 그렇죠? ○

아니, 그 계획서에서도 주민소득증대방안, 산지활용방안, 농업소득증대와 같은 상당한 사업은 우리 군에서 시행했다고 봅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성장동력으로 삼을 만큼 이 용역보고서를 인용해서 써 왔던 구체적인 사례가 없어요. 저도 다 봤어요. ○

저도 오후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우선 앞으로 어떻게 용역보고서 내용을 채울 것인가에 대해서는 중간보고 내지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

예.

다만, 철저를 기해주셔야 합니다. 과거와 같은 보고서로 어물쩍 넘어가시려고 한다면 이에 대한 결과물은 용인할 수 없습니다. ○

예. 지난 4월 25일 주례간담회에서도 1차 설명은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읍면을 순회하고 조사원들이 상주하면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29일 날도 전체 T/F팀이 회의하고 어느 정도 안이 나오면 의회에도 설명드릴 계획입니다. 아무튼 돈에 비해 다른 지역보다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 군의 성장 동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완벽을 기해주시고, 산출내역서에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용역평가에 참여한 두 업체 각각의 산출내역서를 보니까 인건비 등 모든 것은 대동소이한데 소요경비 부분에 자문비라고 해서 공공자치연구원에서 따로 세워놓은 항목이 있습니다. ○

예.

자문료를 3인에게 3일을 하겠다고 돼 있습니다. ○

예.

이 사항은 어떤 사항입니까? ○

이 계획서를 수립할 때 평가항목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들만으로 계획을 세우려면 우리 군 실정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나 정책자문위원님들, 향우님들께 자문을 받을 때,

아니, 그런 부분은 이미 소요경비 속에, 설문조사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과정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

아니, 그것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며칠 정도,

이분들이 전문가하고 자문기관인데 별도의 자문료를 세워놨어요. 그러면 이 소요경비에 대한 자문료가 또 다른 2위 업체에는 없어요. 그래서 용역금액이 적정한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2억 원이 소요되든 4억 원이 소요되든 적정하다면 그걸 시비 걸 사람은 없다, 그런데 산출내역서를 담당공무원이 2차적으로 검토했을 것이고, 평가위원들도 충분히 검토했을 겁니다. 이것이 적정한가. 정성적 평가나 정량적 평가도 다 합니다만 그 속에서 정성적 평가를 할 때 기술적인 능력평가 외에 항목별로 보면 가격에도 의회에 배점이 돼야 하는데 8대2입니다. 그리고 정성적 평가를 할 때 참여한 위원님들이 각 항목별로 심사했던 결과 있죠? ○

예, 결과 있습니다.

그럴 것 아니겠습니까? ○

예.

저희가 이번에 그 결과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평가를 수행한 결과에 대해서 무엇을 보고 객관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판단할까요? ○

개인별 평가서는 제출하지 않았고, 총괄적인 사항은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적으로 됐든 뭐든 간에 무엇에 의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자료는 없고, 제가 오직 평가회의록만 가지고 있습니다. 가령 우선협상대상자로 정했던 A사와 2위 업체인 B사. 위원들이 질의했던 내용과 이분들이 답변했던 내용입니다. 비교해보면 뚜렷한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2위 업체로 선정된 과업수행금액은 용역금액은 오히려 A사보다 적습니다. 과연 이분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받은 것인가. 또, 제안서 평가자료 로 냈던 두 가지를 비교해봤습니다. 내용은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실장님께 질문한 주된 항목이 A와 B사의 차이점에서 A사는 무슨 특성이 있길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는가? 가격에 주안점을 두었는가? 아니면 제안서 평가에 우선을 뒀는가? 이런 부분이 명확지 않습니다. 객관적이지 않아요. ○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액보다는 우리 군이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설정이라든지,

실장님! ○

예.

그렇다면, 능력에 평가를 두었다면 평가위원들이 항목별로 배점했던 것이 얼마만큼 공정했는가, 객관성 있는가를 본 의원이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료를 제출해달라면 성실히 제출해야 할 의무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결여가 됐어요. 실장님은 오래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우선 돌아가셔서 제가 지적했던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주시고, 가격은 이미 계약이 체결됐기 때문에 물릴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

예.

그러나 내용만큼은 꼼꼼히 따져주시고, 추후에도 반드시 의회와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절차를 마련해주십시오. ○

예.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계약금액이상 충분한 값어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 답변에 대하여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섬진강기차마을 중앙광장 이용 및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부작용, 곡성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문화과장 장래기입니다. 우선, 존경하는 강대광 의원께서 질문하신 섬진강기차마을 중앙광장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부작용에 대하여 크게 요약해 네 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앙광장의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광장 유원시설 시설목적은 일반입찰을 통해서 (주)에이도스 코리아에 2015년 4월 9일 날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회사와 우리 군 간의 안전울타리, 바닥마감재, 유기기종과 당초에 계획이 없던 그늘막이라든가 대형입간판 등을 설치하겠다는 요청을 하여 협의과정을 쭉 거쳐 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당초 계획에 없었던 그늘막이라든가 대형현수막, 음향시설 등은 제외하고 당초 계획대로 허가, 사용하는 것으로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 가지가 변경된 사항이 뭐냐면 당초에는 바닥재를 마스터파워 에폭시로 하려고 했는데 에폭시로 전체를 했을 때에는 유기기구가 돌았을 때 안정성 문제가 있다 해서 만약 안전사고가 나면 군에서 책임지라는 이야기가 있길래 KTC에 바닥재 안정성에 대해서 검토의뢰를 해봤습니다. 그곳의 답변이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해서 유기기구가 닿는 곳은 바닥 마스터파워를 강화하고, 일반 통면은 에폭시로 설치 승인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5월 21일 날 결국 안전검사를 받지 않는 애니멀카 10대만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기기구 3종에 대해서는 대상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전문업체에 구조계산서를 작성해서 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결과에 따라서 유원시설업에 등록한 후에 앞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공공의 가치 부합이나 활용가치를 충분히 검토했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광장을 보다 관광객들에게 체험, 즐길 거리, 새로운 콘셉트를 활용하고 주변의 요술랜드, 드림랜드, 동물농장과 연계하면 충분히 활용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의 열과 성을 다하지 못해서 유원시설업이 활성화 되지 않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사업의 콘셉트를 정할 때 보다 더 신중하게 고려했었더라면 시행착오가 없었을 텐데 다소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만, 기왕에 시작한 것 유원시설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도감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사용수익 허가 후 현재 영업을 미루지 않고 흉물로 방치되어있는데,

과장님! 잠시만요. 의원 여러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취임 2주년을 맞이해서 기자협회와 간담회 계획이 12시부터 있는데 의원님들이 양해해주신다면 마지막 답변이니까 군수님의 계획에 대해서 양해해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군수님,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지 않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영업이 잘 되어 운영 활성화가 된다면 흉물스럽게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부분도 저도 역시 동감합니다. 그러나 흉물스럽게 보이는 것은 안전울타리가 보편적으로 기성품으로 나오는 것이 80∼90cm로 돼 있는데 이것은 안정성 문제 때문에 높이 120cm로 별도로 제작주문해서 설치했기 때문에 아마 더욱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현재 애니멀카만 운영하고 있고, 시설물이 다소 엉성하고 흉물스럽게 보이더라도 사업의 정상화를 이룬다면 경관 이미지도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의 의지와 능력은 현재로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저 개인적으로도 부족하다고 판단됩니다. 사업자에게 적극적인 사업정상화가 되도록 독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허가를 취소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계속적인 일련의 사업 진행을 해 왔습니다. 기간은 길었지만 취소 성립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었고, 앞으로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1회에 한해서는 갱신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규정하지 않고 앞으로 운영상황이라든가 사업자의 의지라든가 신뢰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장하는 문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행 중이라도 계약서 상 지시사항을 불이행한다든지 허가조건 등을 위반할 때는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의 실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압록 명품 테마마을 조성사업과 2016년도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의 차이점은 무엇이며, 변경내용과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먼저, 관광명소화 사업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은 2011년 11월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였고, 인접 시군과 연계사업을 비롯해서 총 2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추진하여 2014년 12월 사업 발주와 착수를 하고, 계획상 체험센터 및 기반 정비사업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시설의 지구계획 변경을 2015년 12월부터 금년 7월까지 완료하여 명실상부한 관광명소로 만드는데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차이점에 대해서는 2011년도 기본계획 당시 사업은 섬진강변 압록 명품테마 조성사업이었으나 문체부 권유로 2013년도 섬진강변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업내용은 동일합니다. 그러나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부 변경,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변경내용을 보면 25개 세부사업 중 당초 인접 시군과 연계사업을 마을 연계사업으로 변경하고, 특산물 판매조성을 놀이시설인 미니기차와 과학예술이 접목된 체험공간을 보강할 계획으로 변경하고 있어 현재 도와 중앙부처와 협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에서 계획 일부를 변경해야만 했던 사유와 앞으로의 방향은 총 사업비 184억 원 중에서 기본계획상 20억 원이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안입니다. 그러나 이후 민자를 유치하면서 100여억 원의 투자제안이 들어왔지만 민자유치 법인 구성과 구성원의 해산과 2011년 4월 세월호 사건에 따른 청소년 단체 모집의 어려움 등으로 인하여 당초 계획인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가족단위 관광객 모집을 위한 도시계획 시설을 유원지 시설로 변경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기차마을 관광지와 연계하는 관광 상품 그리고 신규 사업장으로서 압록유원지만의 특성을 살리고 극대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업규모상 사전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인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한 타당성 및 투융자 심사는 2012년 3월 전라남도의 심의를 받았고, 일부 경미한 변경사항이므로 심사대상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의 협의를 조속히 추진해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섬진강변 명소화사업 지연 사유는 당초 기본계획상 사업기간이 2012년에서 2014년까지 3개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 실시설계가 2012년 5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진행이어서 2015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을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계획된 사업비를 교부신청하였으나 예산배정은 지역발전 특별회계 예산의 특성상 신청사업비와는 별개로 도 자율예산편성 예산이라서 감액 조정되다보니까 기간이 연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기 공사발주로 인한 이해관계에 대한 대처방안입니다. 명소화사업의 총액은 민자를 제외하고 164억 원입니다. 1차 사업으로 본 공사는 2014년 12월에 총 84억 원으로 사업 발주된 상태입니다. 명소화사업은 총괄 계약된 사업으로 2016년까지 현재 78억 원이 확보되었고 나머지 6억 원은 내년에 계상될 예정입니다. 내년 상반기 중으로 사업비 마무리가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차 사업이 마무리되면 2차 사업으로 마을과 수변공간 등 유원지 일원에 체험시설과 편의시설을 별도사업으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나머지 80억 원 가지고는 별도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2차 산업도 1차 시공사와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우려하신 손해배상청구와는 관계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이상으로 강대광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대광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예.

강대광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광장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허가 조건으로 나가게 되면 그 상태로 추진해야죠? ○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앙광장을 문제로 삼고자 하는 것이 중앙광장 자체에 유원시설을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만 에이도스 코리아와의 진행과정입니다. 진행과정을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본인들이 투자하고자 했던 15억 원에서 20억 원 사이로 투자한 사업치고는 사업계획성이 너무 미비하다, ○

예.

과연 이 상태로 사업을 진행해서 당초의 목적과 부합이 되겠냐를 걱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당초에 2015년 4월 9일 날 인허가가 나가죠? ○

예.

나갔는데 얼마 전에 최종적으로 보면 2016년도 5월 21일 날 유원시설업 신규 등록을 제대로 해보겠다고 처리가 됩니다. 이것도 극히 일부죠? 애니멀카라든가 10대 정도만 나간 겁니다. ○

예.

그런데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유기시설을 하려고 보니까 자기들이 냈던 사업계획서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전검사를 받을 수가 없고, 영업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변경신청 승인해줄 것을 추가로 요구합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그 과정에서 석연치 못한 것이 이 정도로 중앙광장에 문제가 있었다면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해 얼마든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1년이라는 세월을 끌어주는 게 문제라고 봅니다. 자, 과장님. 우선 한번 보겠습니다. 제 눈에는 흉물로 보이는데 과장님 답변에서는 흉물로 보이지 않는다, 주변 경관과 잘 어울린다고 말씀하셨죠? ○

어울린다는 표현은 안 했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공감합니다.

특별한 하자 없이 경관은 나름대로 어울릴 것이다 라는 뉘앙스로 들었는데, 제가 얼마 전에 가서 찍었던 사진입니다. (사진을 들어 보임) 녹지공간으로 확보해야 할 군민의 휴식처요, 우리 기차마을의 얼굴인 이곳이 자, 한번 보십시오. 화면에도 나옵니다. ○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변경관과 맞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잘못된 사업입니다. 아주 실패한 정책입니다. 민선6기의 대표적으로 잘못된 사업이 이 사업입니다. 이유인즉,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는 임대료를 주수입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

예.

이번에 임대 수입이 얼마입니까? 1년에? ○

1,300만 원인가 그렇습니다.

1,300만 원의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 사업은 군민의 휴식처를 뺏고, 관광객들에게는 우리 군의 이미지를,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업이 됐습니다.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목적에도 위배되고, 공공의 가치에도 부합되지 않고. (사진 들어 보임) 이런데 3년 동안 어울리지 않는 경관 속에서 흉물로 방치되다시피 한 사례입니다. 십분 양보해서 당초의 목적대로, 1,300만 원 수익적인 목적보다도, 아까 과장님 답변에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차마을이 활성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주목적입니다. 그렇죠? ○

예.

그런데 그것하고도 전혀 진행속도가 맞지 않아요. 처음부터 부실로 출발됐고, 처음부터 탄생되지 말아야 할 사업이 탄생됐기 때문에 이 고초를 겪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곡성 군민들의 정쟁거리 대상이 되고, 갈등의 요인이 되고, 또 집행부 아닌 우리 의회에서도 얼마나 이미지가 실추되겠습니까? 이건 잘못됐습니다. 잘못됐기 때문에, 하다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으면 어떻게든지, 인허가 조건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취소해야 합니다. 그런데 수없이 많은 회신공방을 펼칩니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 정도로. ○

예.

주 내용을 보면 이분들은 당초 계획서대로, 인허가 해줬던 사항으로는 도저히 영업을 할 수 없으니까 변경해야겠다고 그걸 승인해주십시오 합니다. ○

예.

우리 관광과에서는 좀 안일하게 대처합니다. 여기 내용을 보면 이것은 이러이러해서 안 됩니다 소리만 합니다. 당신들이 당초에 인허가 조건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허가 조건에 의해서 취소할 수밖에 없다. 강경대처가 어느 구절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이 사업성도 미비하고, 사업자 의지도 없고, 능력도 없고, 오히려 우리 관에서 질질 끌려가면서 특혜를 주고 있지 않은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은 계약기간인 2018년까지 유지를 해야죠? ○

예.

그런데 2018년까지 이대로 갈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이 모습 그대로? ○

어쨌든 저희들도, ○

그러니까요, ○

사업자 측에서 열과 성을 다 해서 하면,

온전한 상태도 아니고, 사업자의 의지도 없고, 능력도 안 보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강구하시라는 얘깁니다. 이 상태로 흉물로 방치해서 사업도 못하는데 2018년까지 끌고 간다는 얘깁니까? ○

아닙니다. 운영을 하다가 사업자가 의지가 없다면 수시로……, 제가 결단할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그 정황으로 봐서는 사업자가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행정력을 강구해서 최대한 취소요건이 되는 것은 취소하고,

과장님. ○

예.

뻔한 답변이기 때문에 잠깐 일시중지시켰습니다. 처음부터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거쳐서 해서는 안 된다고 누누이 강조한 것이 결과로, 저희들 요구의 정당성이 입증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당시 인허가 나갈 때 만에 하나 사업주 스스로 이걸 포기를 했을 때, 원상복구 후에 분명히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현금으로 예치를 시켜주십시오 하고 후에 인허가를 나가십시오 했는데 현금 예치도 안 됐는데 인허가가 나갔어요? ○

예.

인허가가 나갔습니다. 또 원상복구비를 보증보험 증권과 현금 일부하고 거시기를 했는데 50대 50이 아니고, 극히 일부의 현금만 확보했습니다. 자,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사업 가치가 없어서 업주 스스로 포기했을 때 신속하게 원상복구 시켜야 하는데 그 원상복구가 힘들단 얘깁니다. 왜냐, 절차를 밟아서 보증보험 증권에서 하자보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

예.

이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이 실수했다, 그거 하나하고. 또, 한 가지는 이곳에 그늘막을 친다고 해서 사후에 승인을 하나 해준 게 있습니다. 별도 승인해준 게 있습니다. ○

아니요. 승인해준다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운영형태를 보고 그때 논의하자고 저희들이 거론 자체를 막았습니다.

여기에 일부 신규 등록을 하는데 극히 일부지만 아까처럼 매표소라든가 창구라든가 추가로 승인해준 경우가 있습니다. ○

그건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장비도 줘야 되고 인력, 매표도 끊어야 되는 기본적인 사항이라서 저희가 그 범위까지는 허가를 해 줬습니다.

이곳에다 더 추가로 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

아니,

아니, 놀이시설을 하는데 매표소도 없고, 기구를 저장할 수 있는 공간도 없는데 그런 사업계획서를 보고 승인을 해줍니까? ○

당초에는,

그래도 정당하다고 공무원들은 항변했어요. 그때 당시 행정사무조사 할 때. ○

예.

기니까 이 정도로 하고, 분명히 우리 의회는 행정사무조사 때 여섯 분의 위원님 모두가 중앙광장에 놀이시설을 해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

예.

자, 결론적으로 1,300만 원 담보로 군민의 휴식처를 빼앗은 것이고, 이번 장미축제 할 때 날씨가 무더워서 열섬현상 때문에 관광객들이 얼마나 인상을 찌푸리던가요? 제가 현지에 가서 촬영할 당시에도 관광객들의 혀 차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왜 이 좋은 중앙광장에, 녹지공간으로 둬야 할 이곳에, 휴식처로 써야 할 곳에 이것이……. 이게 무슨 시설인지. 그분들은 처음에 놀이시설인지도 몰라요, 운영을 안 하니까. 그리고 이 부분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가 이분들과 계약과정에서 연 25일 범주 내에서 영업을 중지시키고 쓸 수 있는 거시기가 돼 있죠? ○

예.

그런데 이번 장미축제 기간에 나머지 심청축제가, ○

20일입니다, 연 20일.

아, 20일? 좋습니다, 20일. 20일이면, 심청축제 기간이 며칠입니까? ○

4일입니다.

4일? ○

예.

준비기간 일주일 잡는다고 할지라도 남은 기간에, 이번 장미축제 때 이곳을 활용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이 상태 그대로 놔두고 활용하지 않은 이유? ○

작년 같은 경우, 중앙광장 부스를 해 놓고 보니 체험객과 체험부스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덥고 불편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는 통로 쪽에 해보자고 해서 했더니 오히려 반응도 좋았고 관광객들도 작년보다 훨씬 좋아했다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심청축제 기간은 4일이지만 중앙광장에 부스를 설치하려면 4일～5일 갖고는 안 됩니다. 저희가 최소한 열흘 이상은 쓰려고 기간을 단축해보려고도 그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러니까요. 10일을 잡아두더라도 20일 범위에서는 얼마든지 영업을 중지시키고 활용할 수 있으니까, ○

예.

이번 장미축제 기간에도 이곳을 활용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대로 놔두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습니까? ○

아니, 제 개인적으로 솔직히 이런 생각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기왕에 관광객들이 오니까 운영이 어떻게 되나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안 건드리고 놔둬봤더니 결과적으로 영업이 안 되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일부러 철거하지 않았기 때문에……. 10일 동안 쓰고, 20일 동안 쓰는 것을 몰라서 한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강 의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못된 사업이고 원상복구가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을 과장님께서 인식하셔야 될 겁니다. 저희와 생각을 같이 해야 될 거예요. ○

예.

그렇게 하시겠죠? ○

예, 알겠습니다.

추후 변경 사후승인에 대해서는 냉정해야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자꾸 행정이 끌려가서도 안 되고 원상복구를 위한 최적의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강구해주시고, ○

예, 알겠습니다.

마음이 바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예.

공교롭게도 민선6기 들어서 두 가지 대형 프로젝트 사업이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취소를 당했고, 그에 따라 기존에 사용했던 국비에 대해서 반납하고, 이제 손해배상청구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

예.

반드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 원인자 행위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강구하겠다고 지난번에 부군수를 모시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

예.

이번에 관광명소화 사업이 당초에는 2011년도 기본계획을 거쳐서 2016년도에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보고에 의하면 2016년도 완료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변경을, 승인 받았을 때 2018년까지 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

예.

제가 기본계획서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했던 것하고, 2016년 3월 달에 한 것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용역 수행기관을 보니까 국토정보기술단에서 2011년도에 이 기본계획을 했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당시 이 용역비가 얼마였습니까? ○

3,700만 원 정도,

3,700만 원? ○

예.

3,700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했는데 이번에 하다보니까 그때 콘셉트를 잡았던 것이 청소년 체험관? ○

예.

체험관에서 지금, ○

청소년 수련시설입니다.

수련시설에서 출발합니다. ○

예.

체험시설. 체험을 위주로 한 수련시설로 합니다. 기본계획서도 그렇게 해서 당초 25개 사업으로 출발합니다. ○

예.

그런데 2012년 4월 달에 이 사업에 대해서 다소 승인이 늦어진 것인지 몰라도 긴급발주를 합니다. 긴급발주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여기까지는 동의하시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에 사업이 중지가 됩니다, 바로. 왜냐? 사업변경 내용을 보니까,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기록이 돼 있습니다. 2011년 당시에 기본계획을 했던 그 과정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주변 여건에 심각한 변화가 왔다, 변화가 오고 당초의 2011년도 계획을 했던 184억 원 중에 20억 원이라는 민자사업에 대한 유치가 불분명하다. 이것이 주된 요인입니다. 맞죠? ○

변경된 이유는 그게 아니고요. 강 의원님 이겁니다. 발주했다 중단한 것은 사업의 변경을 하기 위한 중단이 아니고요. 강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 사업비가 2013년도 예산입니다. 2013년도 예산이 명시이월이 2014년도 명시이월 되지 않았겠습니까? 강 의원님? 그래서 2014년 12월 12일 날 공사계약을 의뢰했습니다. 계약이 원인행위가 제외되어야만 예산을 이월시킬 것 아닙니까? 그래서 계약해서 2015년도로 사고이월 시켜놓습니다. 시켜놓고, 바로 1월 달에 오니까 동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를 했고, 압록에 카라반 15대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옮기기 위해서 1월 달부터 4월 달까지 중지해놓은 것이었습니다. 이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 원인이 아니었고,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기초공사는 계속 했잖아요, 그 뒤에도? 하셨다가 2015년도에 그 상태로 중지되지 않았습니까? S건설회사에서 총괄계약을 해서 가는 도중에 이 사업 준공시기가 거의 2016년도 1단계 사업이 도래돼야 하는데 가지 못하고 변경하기 위해서 기초공사를 하는 중에 중지를 댄 상태 아닙니까? ○

중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동절기도 왔고, 그때 카라반이 15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도림사로 옮기는 과정이기 때문에 4개월 동안 중지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민자유치가 잘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계획 자체를 2016년도 와서 (책자 들어 보임) 3월 달 이 보고서 내용으로 바꿉니다. 바꾸죠?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주된 변경요인이 뭔지 보니까 2011년도 당시에 했던 사업투자계획과 기본방향이라든지 현재 주변 여건에 심각한 변화가 왔다고 했어요. ○

예.

그런데 기본계획서 내의 변화내용을 와야 하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똑같아요. 토시 하나가 안 틀립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니, 과장님. ○

예.

토시 하나 안 틀린 기본계획서가 2016년 기본계획을 다시 하는데 이건 또 얼마 주셨습니까, 얼마입니까? ○

1,800만 원 정도 줬습니다. 금년 9월 달에.

자, 3,700만 원을 들여서 2011년 했던 기본계획이, 2011년 기본계획하고 주변 여건이 변화가 되고 민자유치 20억 원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불 청소년 체험 수련시설에서 유원지시설로 바꾸려고 기본계획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달라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보고서가? 3,700만 원짜리와 천 얼마요? ○

1,800만 원입니다.

1,800만 원짜리하고 달라야 할 것 아닙니까? 똑같습니다. 여기에 둘 테니까 부군수님 이따 한번 보세요. 같은 것인가, 다른 것인가. 무엇 때문에 기본계획을 변경하는 용역비를 다시 들이는 것인가. 자, 내부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5개 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바뀌는데 기본적으로 쉽게 말하면 청소년 체험시설에서 유원지 시설로 바뀌는 것은 근간이 바뀌는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이나 담당공무원 말씀에 의하면 이게 그렇게 크게 바뀐 것이 아니다, 경미한 것이다. 이렇습니다. 그렇죠? 말씀하신 11개 사업으로 바뀐 것이 경미한 것이라고 보시죠? ○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 의원님. 아까 25개 사업은 당초의 기본계획을 할 때 25개 사업이었고, 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11개 사업은 변경해서, 25개 사업 중에서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11개 사업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초에나 변경이나 사업은 똑같습니다. 그 중에서 변경된 내용은 인근 시군과의 연계사업을 우리는 마을 연계사업으로 바꿨고, 특산물 판매자 건립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무엇으로 바꿨냐면 주행용 시설 설치, 그러니까 미니열차 부분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용역을 바꾼 게 뭐냐 현재 압록 유원지가 자연발생 유원지라고 돼 있지만 도시구획상은 유원지 시설로 안 되어있어요. 그곳이 기획관리로 돼 있기 때문에 기획관리지역에서는 청소년 수련시설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바꾼 것도 유원지 시설로 도시계획변경 하면서 용역도 바꿔서,

과장님,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로 지체됐기 때문에 장황하게 하지 마시고 간단간단하게 단답형으로 말씀해 주세요. 제가 지금 과장님께서 제출해주신 객관적인 자료, 내부문건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

예.

변경의 주된 요인이 2011년도에 했던 주변 여건이 변화되고, 184억 원 중에서 20억 원이 민자유치로 돼 있는데 민자유치가 안 되기 때문에 부득불 기본 콘셉트를 바꿀 수밖에 없다. 이것이 공문서 내용에 나와 있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제가 그대로, 결재 받은 그대로, (책자 들어 보임) “향후 도입될 시설의 추진방향이 기존에 수립된 기본계획대비 경미한 변경의 범위를 넘을 것으로 사료되어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 사업변경 승인신청을 추진하고자 함. 그래서 25개 세부사업에서 11개 사업으로 바꾸는 것이다. ” 이렇게 돼 있어요. 경미할 것 같으면 진즉에 승인이 됐겠죠? 무엇 때문에 지연이 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 중앙에 심사가 승인이 안 떨어졌기 때문 아닙니까?

예.

기본적으로 청소년 체험 수련시설은 민자유치가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체험시설이니까? ○

예. 그런 시설이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면,

예. 체험시설을 하려고 하는 민자유치 지금까지의 진행과정을 보니까 노력의 흔적이 안 보입니다. 노력한 흔적이 전혀 없어요. 딱 결과만 놓고 보더라도 A업체는 2013년 8월 달에 유치를 시작했다가 2014년 9월, 그러니까 약 1년여 만에 민자유치를 포기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회사인 B업체는 2014년 9월 달에 유치하는데 2014년 9월 달에 바로 포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업체는 2014년 10월인데 2015년 1월 달에. 그러니까 민자유치를 위한 어떠한 일련의 과정이 아주 모호합니다. 자, 우리가 100억 원, 180억 원짜리 프로젝트를 준비하는데 결정적인 키를 쥐고 있는 민자유치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본계획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애초에 의회에 와서 설명할 때 민자유치가 안 됐을 때는 이 사업에 대한 의지는 어떠냐고 했더니 민자유치가 안 될 때는 164억 원만, 1단계 사업만 군에서 반드시 추진합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지켜지지 않았어요. 이어 두 번째 바뀌는 과정에서 보니까 기본적인 콘셉트를 바꾸는 것은 곡성 섬진강 기차마을의 특성을 잘 살린 미니기차마을로 기본계획 일부를 변경하고자 한다, 체험시설 외 4개 사업에 따른 11개 세부사업을. 그렇다면 차별성은 뭡니까? 기차마을과 이것의 차별성. 미니 기차마을로 콘셉트를 잡는다면 이것 또한 잘못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설령 승인이 떨어져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진정으로 바라는 압록 명소화사업이 되겠는가. 그리고 애초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했던 사업과는 전혀 딴판으로 갑니다. 제가 추후에 들었습니다. 사업 사전설명을 통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이번 사업내용을 충분히 이해시켰다, 그리고 공감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이 걱정하는 게 그겁니다. 왜 1년이 넘도록 계속 저 상태 그대로 흉물로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결정적으로 유원지 시설로 가고자 하는 최종적인 목적이죠? 변경을 하죠? 유원지 시설로? ○

예.

그런데 유원지 시설에서, 대한민국 어디를 가보더라도 주차난이 해결되지 않은 곳은 유원지 시설로서 그만큼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의회에서도 누누이 주차장 확보를 위한 최우선적인 기본계획이 실행돼야 한다. 그러고 난 뒤에 기본적인 콘셉트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이 사업 미니 기차 하나 하더라도 관광객이 오면 그 많은 차들을 어디에 주차시켜야 합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계획관리지역으로 돼 있고, 수변공원화 되어있는, 강변 있는 쪽 민가는 이주를 시켜서라도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그래야 지역상권도 회복되고, 유원지 시설도 빛을 발할 수 있다고 보는데,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거 하나하고, 이 부분에 대해선 공감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자, 한 가지는 손해배상청구입니다. S건설회사에서 1년여 동안 거시기를 못하고 있어요. 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 장비를 다 투여하지도 못 했는데, 발주했던 내용과 상이한데 손해배상청구가 안 들어올까요? 아까 과장님은 안 들어온다고 하셨죠? ○

명소화사업 말이시죠?

예. ○

그건 전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 상황으로 봐서는. 현재 50% 이상 진행됐고, 나머지 돈은 거의 계약이 돼서 마무리, 올 12월이면 거의 마무리가 되기 때문에 그럴 염려는 없다고 보입니다.

과장님께서 답변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

예, 그 부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책임을 지셔야 됩니다. 아무튼 저는 좀 더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습니다만 지금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실과장님들도 굉장히 지루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방청석에 방청오신 제 지역구 이장님들도 굉장히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오늘 제 군정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이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되는지 안 되는지, 또 승인부분이나 여러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중간 중간 반드시 저희들과 공유해야 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또 변경되면 안 됩니다. ○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

추진상황에 대해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6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