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5분자유발언

강대광 의원 5분자유발언

제219회 제6차 본회의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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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섭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곡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재무과장께서 체납징수 유공공무원 국외연수로 인해 불참하시게 되었음을 양해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에 대한 의회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인표

김인표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김인표입니다. 오늘은 군정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과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10시02분

국섭

이국섭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만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국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근기 군수님과 600여 공직자 여러분! 이만수 의원입니다. 엊그제가 만물이 생동하는 봄인가 했는데 벌써 여름의 문턱입니다. 들녘에는 우리 군민의 주소득인 수도작과 밭작물이 농민의 정성으로 잘 자라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기술지도는 물론, 병충해 방제 등 장마철 대비를 통해 인명과 재산피해를 적극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곡성군의원은 군민의 심부름꾼으로서 군민의 복지증진은 물론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발생의 현장을 수시로 방문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합니다. 더불어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주민소통에 대하여 누차 강조해 왔습니다. 소통 속에서 대안을 찾고, 군민의 작은 목소리도 경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 해결책을 찾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부군수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곡성군의회 제215회 제2차 정례회 2015년 12월 24일 집단민원에 대하여 해결책을 관련부서와 공무공유를 통하여 군민의 입장에 서서 편의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만 최근 집단민원 등 일부가 소통부재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석곡면 연반리 외부 양돈기업장 설치,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지역특별회계 중 일부분이 집행부와 의회, 주민 간 소통과 공유가 부족하여 예산낭비와 대안부재가 우려됩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리며, 하반기 추진하시는 모든 업무가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군민과의 소통부재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만수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만수

이만수의원

예.

국섭

이국섭의장

이만수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수

이만수의원

부군수님! ○

방금 답변 내용을 성실히 대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답변해주신 내용도 제 생각과 거의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데, 문제는 통틀어서 구체적인 아우트라인을 말씀드리자면 특히나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지특사업을 시행하게 되는데 이게 거의 다 국비 내지 도비, 부분적으로 군비가 투입되죠? ○

아까 말씀드린 정책결정 이전의 과정을 충분히 거치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본 의원은 정책의 실패가 안 나올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의회에서 이 정책의 실패, 사업의 불확실성이 인정이 되는데 이걸 예산으로 무조건 지특사업이라고 해서 의결해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오히려 주민들이 먼저 알게 되고, 공청회를 통하지 않고 주민들은 소외되고, 의회도 잘 모르고 예산만 성립시키는 과정들이 일례로 지금까지 상당히 빈번히 진행돼 왔습니다. 이게 소통부재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부군수님? ○

부군수님. ○

되도록이면 짧게 답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제가 정책을 실패했다고 그런 게 아니고 우려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

제가 항상 이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 한 사람보다도 다수의 의견이 중요하다는 차원에서 드리는 얘기입니다. 자, 정책 과정을 거치고 결정을 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관련부서 아니면 일부만이 소유해서 어떤 사업을 시행하는 게 좋겠냐 이 말입니다. ○

그렇죠. 제가 말하는 소통의 관계의 중심은 그겁니다. 우리 군민 다수가 동참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아까 말씀드린 실패의 원인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 드릴게요. 석곡 양돈장 설치, 5월 30일 마감 5시 이전에 신청했죠? 아니, 5분 전에요? ○

본회의장에서 누차 공유했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소통의 부재가 뭐냐면 본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의회의 여섯 분의 의원님들은 이 내용을 모른단 말입니다. 이게 소통의 부재라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5분 전에 신청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일주일이 지나도 그 내용을 우리 주민들이 모른다면 소통이 잘 됐다고 생각합니까?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

의회가 무슨 기관입니까? 대의기관이죠? ○

간단히 표현하자면 주민의 심부름꾼이고 역할은 주민의 대표입니다. 주민의 대표가 모르고 지내야 된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은 공유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죠? 공개된 사항이니까. 공유시기가 너무 늦다는 말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도 대안을 제시하고 방법론을 소개할 수 있는데 시기, 아까 타이밍을 말씀하셨는데 시기나 타이밍이 국비사업과 관계없어요. 그렇죠? ○

이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

동악산 등산로 정비사업, 얼마죠? 94억 원이죠? ○

저는 내용을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흔히들 자연은 후손에게 그대로 물려주자, 이런 캠페인이나 운동들이 많이 전개되고 있죠? ○

공청회를 거쳤는데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나서 의회 주례간담회 때 보고 했죠? ○

그 내용을 보면 말입니다. 상당히 시설물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저희 의원님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공청회를 몇 번 했습니까? ○

2번 했죠? ○

여기에 참석한 분들이 몇 분이나 된가요? ○

그렇죠. 위원회에서 했으니까요. ○

그런데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정하고 결정하기까지만, 결정하고 난 뒤에 최종보고회에서 의회에 보고하게 됩니다. 최종보고회 유인물을 보면 참으로 의원님들이 전부 우려를 하고, 주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최종보고회를 마치고, 물론 바꿀 순 있겠죠. 여기에 동참하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 안됐다는 얘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부분은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좋습니다. 동악산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들이 이 얘기를 다 듣고 있습니다. 판단은 우리 군민들이 하실 것이고, 말씀드린 대로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는데 중요한 것은 다시 한 번 검증해서, 아까 말씀대로 3만 여 군민이 어떻게 다 찬성합니까? 그러나 지역의 대표, 마을의 대표, 이런 대표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의 의사를 들어주자는 것이 틀린 이야기입니까? ○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소통을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진행을 하려면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기 때문에 산을 넘기 전에, 산을 어렵게 넘지 마시고 쉽게 넘을 수 있는 방법을 택하시라는 차원에서 소통관계를 거듭 부탁드립니다. ○

예, 알겠습니다. 방금 부군수님 답변을 이어서 지특사업, 지역특별회계에 지원하는 국고 건의사업 중에서 다 그런 게 아닙니다만 계속사업이나 이월사업 등을 제외한 일부분, 지원사업에서 작년도 신규 건수가 95건이며 금액은 말씀 안 드리고 올해는 119건입니다. ○

여기에는 총체적으로 망라된 사업인데, 여기에 제가 두 가지를 표출해봤어요. 죽곡면 태평리 강빛마을 일원에 조성하려는 곡성 특색 있는 정원숲 조성사업, 이게 20억 원입니다. ○

그리고 곡성 산악자전거 체험숲 조성사업 오곡면 침곡리 일원 30억 원, 신규 사업이에요, 2개 다. ○

이미 지원사업으로 건의했죠? ○

공개돼 있죠? ○

아까 말씀대로 보안이나 다 지났는데 의회에 설명도 안 합니다. 이게 소통부재라는 얘기예요. ○

아니요. 정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은 필요 없고요. 두 가지 타이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국고지원 건의사업으로 지특사업으로 2017년도에 건의했던 겁니다. 건의했던 내용이에요. 그런데 확정돼서 의회에 유인물을 보내준 겁니다. ○

그런데 아직까지 설명이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이니 과정이니 결정이니, 이 과정은 다 지났어요. 아직도 소통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그러면 올해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럼 내년에는 신청 안 합니까? ○

예. ○

아니, 그런데 여기에 2017년도 사업으로 해서 올렸는데 취소가 됐습니까? ○

그래요? ○

본 의원은 그건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업무도 공유가 안 됐다는 거예요. 이런 것이 공유가 안 된다는 말입니다. 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

예, 부군수님.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양해 아니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과의 소통은 잘 됐냐 이 말입니다. ○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주민과의 소통은 잘 됐냐. 이 말입니다. ○

안 됐죠? 이런 부분을, 의회에는 보고를 안 하더라도 주민과는 보고 아닌 소통을 해야 하지 않느냐. 어느 지역에 어느 사업을 하는데 주민도 모르는 사업이 시행된다면 주민과 소통됐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

부군수님, 간단히 답변하라고 부탁드렸고 두 가지 예를 들어서 하는 것이지, 두 가지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큰 아우트라인만 가지고 말씀드린다고 했죠? ○

부군수님 그동안 고생도 많이 하시고 열정적으로 일을 많이 해 오셨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

허나, 일도 일이고 업무도 업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소통이 다른 대안이 될 수 있고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통부분을 본 의원이 자꾸 강조하는데 이런 것은 실과와 공유해서 원만한 소통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겠습니까? ○

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부군수 답변에 대해서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재호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부군수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만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의 일부는 제가 다음 번에 부군수님을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면서 말씀해 나가기로 하고요. ○

아까 소통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만 당부 드릴게요. ○

뭐냐면 군과 의회, 주민간의 소통채널이 있습니다, 소통채널.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본회의장 중계방송이거든요. ○

그런데 각 실과에서 군수님도 계시고, 부군수님도 계시고, 제가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방청을 해야 하거든요. 의회에서 보내는 의회 방송을 경청을 해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이 방송을 도외시했던 실과장님들이 있어요. 실과장님들은 어차피 회의장에 참석하기 때문에 전부 경청하는데 읍면 중에, 또는 일부 부서에서 그 채널을 폐쇄하고 있단 말이죠. 그 발상자체가 기본적으로 소통을 저해하고 있다.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시간 이후 한번, 담당부서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체크해보세요. 이 얼마나 짧은 시간에 광범위하게 군정의 전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중요한 자리를 놓치고 있는 부서가 있어요. 읍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부분이 문제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이지 않습니까, 이 채널이? ○

군과 의회, 주민간의 채널. 제가 봤을 때 이 소통채널이 가장 효과적인 건데 그걸 활용하지 않은 일부 부서장이 있다 그 말씀 드리면서, ○

왜 그러냐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는 부분들이 밑에 담당자까지 침투가 돼야 해요. ○

일반 주민들도 알아야 되고, 그런데 그걸 막고 있단 말이죠. ○

예, 이상입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주성재 부의장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재부의장

부군수님! ○

수고 많으십니다. 부군수님은 전라남도 내에서도 상당히 유능한 인재라고 평가를 받고, 민선6기 유근기 군수님께서 우리 군을 같이 이끌어나갈 동반자로서 충분한 능력의 소유자라고 생각하고 우리 군으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일을 해오셨는데 제가 본회의장에서 부군수님의 답변을 듣고 꼭 이 말씀은 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보충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 주민과의 소통 부분에 있어서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정책입안 단계에서 결정해서 추진해서 평가받는 일련의 단계에서 의회와 어느 시기에 소통을 할 것인가, 그 부분은요. 본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입안 단계에서부터 의회와 소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군의 사업이. 왜냐 그것이 바로 전체 의견을, 의회는 군민의 대의기관입니다. 그래서 의회가 대표성을 띠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의원들도 전체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가 없기 때문에 또 다시 집행부는 또 다른 채널을 통해서 군민들과 소통을 해야 합니다. 의견 청취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정책입안이 되어야지, 담당팀장으로부터, 과장 그리고 협력부서에서부터 정책입안이 돼서 의회에 보고 생략하고, 바로 도에서 사업평가를 받으려고 했다면, 그래서 도로부터 사업이 부적절하다는 평가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군수님, 말씀해보세요. ○

예, 부군수님. 물론 옳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문제의 핵심이 뭐냐면 아무리 불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고, 이익을 받는 집단이 있다고 해서 어떤 정책 하나의 보안을 유지한다는 차원에서 공유를 안 하고 나중에 결정이 된 대표적인 사업이 우리 군에, 7대 의회가 들어오자마자 문제되었던 오산 테마파크라는 사업이 대표적인 사업입니다. 그리고 기차마을 앞에 있는 사업, 학생들이 체험하는 직업체험관. 직업체험관 부분도 애당초에 몇 번에 거쳐서 사업이 변경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어떤 부분이 정답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항상 의회의 의견은 청취하고, 또 그것이 바로 의회를 존중하는 것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그러한 부분들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잘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예. 이상입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이재호 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장마철을 앞두고 무더운 여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잘 지내고 계십니까? 그동안 모내기와 바쁜 영농에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뜨거운 하우스에서 애쓰시고 계시는 농업인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아울러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을 비롯한 기타 자영업을 영위하신 분들께서도 얼마나 심려와 노고가 크십니까? 이제 민선6기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를 준비해나가는 시기입니다. 저는 그동안 군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주 찾아뵙고 문안드리지 못해 항상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군민 여러분을 자주 찾아뵙고 애로사항들을 청취하겠으며 군민 여러분께서 소망하고 계시는 일들을 군정에 적극 반영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이국섭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희망곡성을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유근기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지난 세계장미축제를 성공리에 마치고 주요 사업들을 추진하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부서별로 민선6기 하반기를 준비해나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드리면서 부군수님께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전형적인 농ㆍ산촌이며 지속적으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농업에 종사하는 노동력이 점차 고령화되어가고 있는 등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의 주거환경 등 쾌적한 정비여건이 다소 미흡하고 농촌마을의 자생력이 떨어져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귀농귀촌 인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고, 점차 관광도 농촌관광, 전원마을, 민박마을을 대상으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마을 단위 공동체를 살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부군수께서는 마을 단위 공동체 활성화 방안들을 우리 군 시책과 연계하여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행정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공정한 인사는 우리600여 공무원 모두의 문제이고, 그로 인한 공무원의 사기는 지역발전과 군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또한, 공정한 인사는 공무원 각자의 능력을 최대로 발휘하여 군정의 성과를 극대화시키는 길입니다. 과장님께서는 지금까지 공무원 생활을 하시면서 평소 공무원 인사와 관련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었다고 생각했습니까? 또한, 현재 600여 공무원 인사를 관장하는 실무 부서장으로서 인사관리에 있어 실무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방안들이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 나오셔서 마을단위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의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엊그제 지사님께서 현장방문 대화를 하지 않았습니까? ○

제가 그분의 말씀을 인용하겠습니다. ‘인생에는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감동적인 변화는 소녀가 자라서 엄마가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들으셨죠? ○

그런데 지사님 말씀대로라면 본 의원이나 부군수님이나 단상에 계신 의장님이나 속이 없는 겁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남자라는 이유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냥 웃어넘길 부분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그분의 말씀을 곱씹어봤거든요? 변화는 감동을 주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속이 없다. 이런 결론을 제 나름대로 내려봤어요. 부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

지사님이 그 말씀하시잖아요. 지금까지 건조물 위주의 하드웨어 사업을 지양하고, 실질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소프트웨어 사업을 지향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결국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변화는 감동을 주지만 변화하지 않는 것은 속이 없다. 그 말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말 그대로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서. 지역활성화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면 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제가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게 옛날 민선5기 때부터 시행된 사업 아닌가요, 국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

소위 말하는 국비를 확보하는 수단으로 이 사업을 많이 해왔어요. 면 소재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이해가 가요. 11개 읍면의 소재지를 정비하는 사업 아닙니까? ○

그렇기 때문에 현재 오곡, 석곡, 입면, 삼기, 옥과, 목사동이 진행되고 있고요. 그런데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을 보니까 민선5기 때부터 현재까지 계획이 2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이중에 지특이 140억 원, 군비가 60억 원 들어가고, 2017년도 기획실에서 총괄해놓은 국비 건의사업 있지 않습니까? ○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 파트가 반영이 돼 있어요.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권역단위사업, 개발권역에 포함된 마을과 포함되지 않는 마을 주민간의 위화감은 없겠는가, 엊그제 저희가 오지봉권역과 목화골권역을 다녀왔는데 정비를 잘 해놨더라고요. 소득이 창출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렇다면 저는. 자, 봐 보십시오.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주요내용을 보면 천마산 도농 교류 간 24억 원, 목화골권역 한마음센터 32억 원, 대황강권역 행복나눔센터 20억 원, 박사골 오감만족관 17억 원, 오지봉권역 커뮤니티센터 15억 원. 이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이 주로 하드웨어, 구조물, 건조물 위주의 사업을 하다보니까 결국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유지관리가 계속 들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개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소외를 받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궤도를 전면 수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군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묻고자 하는 핵심에서 벗어난 부분이 뭐냐면 이 사업이 장래 10년, 20년 뒤에 마무리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당장의 문제를 고민해야 된다는 얘기죠. 당장의 문제를 고민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봐야 된다는 얘기죠, 예산. 무한정 계속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사업구조를 지속적으로 반영해나갈 이유가 있는가. 주민 간에 위화감이 조성되는 것이고 그 사업들이 주로 하드웨어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자, 당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을 적정하게 분배하자는 얘기죠. 제가 앞전에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도 예산내용을 분석해보면요. 인건비 들어가죠, 인건비 고정적으로 들어가죠? 법정 부담해야 할 비용 들어가죠? 국비부담분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군이 재량을 가지고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 200억 원이 안 돼요. 185억 원이에요. 전년도 잉여금 같은 것 전부 제외한다면. 이 200억 원을 가지고 지금 당장의 문제들을 풀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군에서 재량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확보해야 되냐는 얘기죠. 실효성 없는 예산들을 국비사업이라는 이유로 계속 반영해나갈 것이냐. 제가 봤을 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적어도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 사업 위주의 사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지금이라도 당장 수정을 해서 사업의 발상의 전환, 지사님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시대정신에 맞는 그리고 민선6기가 지향하는 사업 쪽으로 예산을 틀어줘야 하는 게 맞다. 기획실에서 2017년도 건의사업 117건 아까 이만수 의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과거에 해왔던 사업들이 많이 반영돼 있어요. 국비사업이 전체적으로 반영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군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예요. 주민들이 지금 당장 이거 해주십시오, 무엇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아무 것도 반영할 수 없는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군에서 창의적인 그리고 자체의 군민 편의의 사업을 해낼 수 있는 예산구조를 만들어야 된다. 저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각 실과 관련된 문제란 말이죠. 한 가지 예를 든다면 3만 인구에서 하나의 시설이, 하나면 족한 시설이 있거든요? 제가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 사기문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얘기를 하고 싶냐면 권역별로 3개를 하는 거예요, 3개. 하나의 사업만 해도 될 부분인데, 타 시군에는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을 국가 예산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3개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3개를. 2개를 하고 있고 1개를 기획하고 있고. 그중에 이것을 또 리모델링하겠다고 예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을 고민하자, 지금 당장의 문제들을 군에서 재량을 가지고 집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야지, 우리는 매일 10년, 20년, 30년 뒤 청사진만 제시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항상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던 부분, 예산 심의할 때 말씀드렸던 부분. 지사님 말씀이 맞잖아요, 지사님 말씀이. 여기 계신 군수님께서도 그 얘기를 여러 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저는 그 정책기조가 틀리지 않았다라고 말을 했었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 왔던 방식대로 간다면 민선4기 때나 민선5기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정책기조가 바뀌었다면 기조에 맞는 행정, 재정적인 소프트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렇죠? 소프트가 있어야죠. 그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드릴게요. 그렇다면 아까처럼 개발권역에 포함되지 않는 마을들을 어떻게 충족시켜줘야 되느냐, 마을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마을의 기본적인 환경개선을 고민해봤어요. 지금 옥과의 단장님도 오셨는데, 주로 농촌 마을단위가 고령화되어있고, 노동력은 부족하고, 마을에 70세 이하의 이장님이 없는 현상이란 말이죠. 행정에서 그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권역단위사업 수십 억, 이것이 장래 10년 뒤에는 1,00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산을 이런 방향으로 돌려주라.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경로당. 우리는 지금까지 옛날부터 국비 확보수단으로 해서 예산을 그쪽으로 몰다보니까 결국은 이 부분에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326개소 경로당에 환경개선사업 예산이 얼마인지 아신가요, 1년간? ○

1억 원입니다, 1억 원. 우리는 작년에도 1억 원 세웠고, 올해도 1억 원 세웠고, 내년에도 1억 원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 얘기가 뭔 얘기냐면 마을단위 환경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 편성을 해주십사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마을단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시는 분들이 주로 어떤 분들이냐면 마을이장님들, 부녀회장님, 새마을지도자, 청년회장 이분들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 중에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 창출분야는 없겠는가, 저는 그것을 고민해봤는데 농정과에서 추진하는 농업인 마을 공동급식 지원사업이 있어요. 부군수님 알고 계시죠? ○

겨울에 어머님, 아버님들이 마을회관 경로당에 오셔서 식사하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마을이 있어요, 아주 취약한 마을입니다. 그런 마을에 급식보조를 단계적으로 해줄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 새마을부녀회원들을 적극 활용해서 할 수 있지 않냐. 그 예산이 몇 십 억, 몇 백억 원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에요. 몇 천만 원 들어가는 예산이란 말이죠. 이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1사1촌 사업이 있습니다. 1사1촌 사업. 농협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과거에 행정 주도의 자매결연 사업들이 중앙부처 또는 도 부처의 실과하고 마을하고 연계한 소위 말하는 자매결연 사업이 있었는데 전부 실패했지 않습니까? 민간과 마을의 관계, 민간이 접근한 1사1촌 사업은 활성화가 되더라는 얘기죠. 왜냐하면 양측의 이해관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어떤 기업에서는 사회공헌에 대한 역할이 있는 것이고, 마을에서는 경제적인 또는 인적보조 측면이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사1촌은 제가 봤을 때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곡성읍 관내에, 제가 신월리 마을인데 저희 마을도 잘 되고, 기존의 몇 년 전부터 했던 신리마을이라든지 잘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1사1촌을 적극적으로 농협과 연계해서 추진해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 그 얘기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국섭

이국섭의장

의원님들,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군정질문 그리고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재호

이재호의원

예, 한 가지 더 질문할게요.

국섭

이국섭의장

이재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당장 군정이 고민해야 할 한 가지 사례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이 문제만 말씀드릴게요. 소위 말하는 소통과 합의를 어떻게 도출해낼 것인가, 제가 앞전에 이 자리에서 군정질문 할 때 행정과에 그 얘기를 한 적 있거든요? 새마을회관, 보훈회관, 장래 예측되는 장애인회관, 노인회관, 작은 영화관. 결국 우리는 또 다시 건조물을 지어야 하지 않습니까?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군 재정 상황을 관계되는 분들과 토론하자는 얘기죠. 가장 최적의 규모는 무엇이고, 활용방안을 고민하는 자리를 집행부에서 한번 만들어주십시오. 어느 부서에서 추진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런 부분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보훈회관 20억 원이라고 해서 20억 원 들여서 보훈회관 지어놓고, 옆에 장애인회관 지어놓고, 옆에 새마을회관 짓고, 이건 아니다. 제가 그 사례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분들과 정치인들이 민감할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보훈단체에서, 새마을단체에서, 장애인단체에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 여기 군수님도 계시고, 의원님들도 계시는데 참 이 말 꺼내기가 어려운 부분이에요. 하지만 우리 군 재정상황을 보자는 얘기죠. 저는 반대로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어렵게 사는 보훈가족, 정말 열심히 마을 일을 해주는 새마을부녀 회원들, 그리고 생계가 어려운 장애인 회원들, 어렵게 사시는 노인 분들. 이분들에 대한 일자리 내지 작은 소득창출을 먼저 생각하는 게 맞지, 그분들을 위한 회관을 지어놓고 누구를 위한 회관이 되냐는 얘기죠. 이 얘기를 하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모 의원이 반대하더라 이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누가 얘기를 하더라.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밖의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군수가 시켰다, 군수가 시켰다, 의원이 하라고 했다. 이렇게 말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

있습니까? ○

담당 업무에 대해서 본인이 해명하고 설득해야 하는데 그렇게 말하는 공무원들이 있어요. 왜인 줄 아신가요? 그게 일처리가 쉽거든요. 다음 행정과장님께도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부군수님과 실과장님들, 관련 공무원들도 있겠지만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과장 나오셔서 인사의 실무적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행정과장 양병식입니다. 이재호 의원님께서 인사 개선방향에 대해서 실무적 개선방향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선1기부터 민선6기까지 공정한 인사를 하기 위해 그동안 모든 제도적인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것은 현실입니다. 아울러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한 인사가 최대의 방안이라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선1기부터 6기까지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정도 피부에 와 닿느냐는 각자에 따라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민선2기에 제가 행정 담당할 때 추진했던 인사 지침 개선 방안을 처음 만들었을 때 그때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한 결과, 그것은 상사의 일방적인 평가보다는 동료나 하위, 민간 부분에 공정한 평가를 받아서 그 사람들이 승진하거나 이동하거나 주요 부서에 가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 다면평가제도를 도입했습니다만 그것이 2003년에는 행자부 강행규정으로 됐었고, 2008년에는 제도적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임의규정으로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다면평가가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가는 과정을 보면 다면평가를 받다보니까, 상사가 하위직한테 평가를 받다보니까 일을 시키는데도 문제가 있고, 또 평가가 지연ㆍ학연ㆍ혈연으로 서로 부탁하는 관계, 순기능보다는 역기능이 많아서 다면평가제도가 행자부에서도 2003년에 실시했다가 2008년도에는 임의규정으로 갔던 사례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정책은 처음에는 좋은 취지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좋은 취지로 계속 가면 좋겠지만 부작용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책이 폐지되는 과정인 것입니다. 또 직위공모제도 그 당시에 실시했었고, 주요부서나 기피부서, 경무부서 세 부류로 공모제를 실시해 봤습니다만 기피나 경무에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주요부서는 어느 정도 들어오는데 그것도 일방적인 선택으로 인해서 주요 보직 자리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부작용이 많았다. 민선6기에 들어와서 인사의 최대 공정한 방법은 군정의 성과를 나타내거나 인사권자의 철학을 담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재적소에 누가 가서 그 성과를 나타내느냐, 주요 공약사항이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능력 위주,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최대의 공정 인사다. 그러면서 시간적 단축이나 최대한 군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인사에 있어서 더 좋은 제도가 있고 대안을 제시해주시면 거기에 대해서 검토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이재호 의원님 보충 질문 하시겠습니까?

재호

이재호의원

예.

국섭

이국섭의장

이재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양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인사는 지역발전, 군민행복과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장황하게 설명 드려도 이해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드립니다. 행정과장님, 보직일이 언제죠? 민선6기 출범할 때……?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작년도 2005년도 1월 1일자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2005년?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2015년도.

재호

이재호의원

2015년도 1월 1일자인가요? 그동안 내부적인 민선6기를 지향하는 방향의 인사지침을 수립한 적 있습니까?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인사지침은 기존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쭉 해오고 있고, 최대한 지침에 의해서 시스템에 의해서 해오고 있습니다만 군수님 철학이 최대한 공정한 인사, 따라서 적재적소에 누구를 배치해서 성과를 나타내고, 그 성과가 이루어졌을 때 어느 정도의 혜택을 주는 승진인사도 같이 이루어져서 꼭 어느 지침이 개선됐다기보다 현재 인사지침대로 하는 데는 하자가 없기 때문에 그 지침대로 공정한 인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과거 인사지침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지금 군수님이 계신데, 제가 알기로 외부 청탁을 배제하겠다는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외부 청탁을 하면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불이익을 주겠다?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에서 청탁하는 일정한 채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채널이 있다기보다 인사인지라 외부사람들이 청탁은 합니다만 그것을 들어주느냐 안 들어주느냐는 군수님 철학의지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결국 외부청탁에 의한 인사는……,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어떤 기관이라기보다 인사를 청탁하는 사람은 인사인지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군수님께서,

재호

이재호의원

그것을 군수님께서 결정하십니까? 직원들 부서배치?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부서배치는 인사상담서에 의해서 최대한, 가정형편이나 자기건강 등을 최대한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부서배치는 행정과장님 주도 하에 이루어지죠?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인사실무담당, 저, 부군수님 모든 합의 하에 그 사람들 배치하는데 그런 것을 다 고려해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제가 이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인사권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저는 가장 합리적으로 공정한 인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실무적인 인사지침을 작년부터 계속 보완하고 마련해라 했던 사항 아닌가요? 그 속에서 직위공모제가 나오고, 다면평가 이야기가 나오는 거고, 보직 경로를 관리해나가라 이 얘기를 하거든요. 엊그제 5급 승진자, 6급 승진자, 민선5기 때부터 현재까지 부서별 재직기간 현황을 쭉 봐 봤어요. 5급 승진이 14년 11월, 제가 전에 15년 걸린다고 했죠?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14년 11월. 그러니까 15년이 맞는 것 같고, 6급 승진이 10년 6월이 걸려요. 제가 그래서 평균 소요연수 이하의 사람들 부서별 재직기간을 작성해서 제출해달라고 했던 부분이고 이 속에 어떤 공통점이 있는지 아시나요? 의회사무과, 기획실 기획팀, 예산팀, 행정과 인사팀, 재무과 회계팀. 여기를 경유한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승진이 빠르단 얘기죠. 실질적으로 지금의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과거부터 계속 이런 현상이 진행돼 왔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서에 배치 받지 못한 다수 공무원들은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것을 지금까지 민선 때 해결하지 못하고 왔다면 지금은 이걸 개선해보자. 그러면 그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가 고민해봤는데 과장님, 혹시 그 부분에 해결책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공직사회도 공장에서처럼 생산해서 결과물이 나오기까지 과정을 쭉 거친다면 그런 룰이 있겠지만, 공직사회에선 적재적소에 이 자리 가서 이 능력을 나타내고 저 자리 가서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것 같으면 꼭 그 사람이 과정을 거치기보다는 군정에 더 효과를 낼 수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행정이나 기획을 거친 사람이 몇 사람에 불과하지, 대다수가 그렇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사업부서에서 열심히 해서 승진한 분도 계시기 때문에 개인의 역량과 성과에 따라서 모든 승진과 인사는 달라진다고 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또 개인의 역량으로 합리화시키면 안 되죠. 평균 소요연수가 15년이 걸리고 10년 미만의 사무관, 20년 이상의 사무관, 여기에 실과소원장님들이 다 계시는데 이분들의 능력의 차이가 뭐냐는 얘기죠. 능력의 차이가? 이걸 공평한 잣대를, 룰을, 규칙을 만들어 왔어야 되는데 민선4기 때도, 5기 때도, 그 과거에도……. 그래서 지금 만들자. 그걸 만든다면 다수 공무원들이 오로지 일로 승부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그것이 민선6기가 지향하는 것 아닌가요?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민선6기 들어와서 그런 과정을 거치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인사 방향을 보면 공무원들도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는 부분이고, 인사라는 것이 100% 공감대 형성보다 제 의견으로는 70% 공감대가 이루어지면 성공한 인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과장님의 인사철학으로는 개선사항이 안 나오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방법을 제시할게요. 6급 이하 공무원들한테 기피부서, 경무부서, 역점부서, 민원부서를 모델화해서 각 부서를 경유할 수 있는 나름대로의 내부지침을 만들어보고, 6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야 군정의 전반을 꿰차고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그렇게 봐요. 이 방법은 어떤가요?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들어갈 때부터 생산해서 결과물이 나오는 과정을 거치는 공장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직원들도 인간인지라 경무부서에 갈 사람들도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기피부서 안 가려고 다 피하는데 그 과정을 거치기에는, 또 그 사람이 거기 가서 그 성과물을 낼 수 있느냐. 괜히 성과도 못 내는 사람 데려다놔서 괜히 군정허비만 되는, 시간낭비만 되는 사례는 만들지 않아야겠다.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최선의 공정한 인사는 어느 사람이 어느 자리에 가서 성과를 낼 수 있는 자리를 찾아주느냐가 그것이 최대한 중요하다고, 과정보다는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적어도 행정과장님 입장에서는 전체 직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야 해요. 설문조사를 해서 민선6기가 지향하는 군정 기조는 어떻고, 공무원들은 어떤 자세를 갖고 일을 해야 할 것인가, 나름대로. 그리고 자, 보십시오. 지금의 인사라인, 인사담당자, 인사담당팀장, 과장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과거의 인사라인들 보면요. 이분들이 안 가는 부서가 있어요. 어딘 줄 아시나요? 정말 힘들고, 정말 어려워서 이 부서를 안 가요. 이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그러면 어렵고, 힘든 이 부서에 누가 가느냐? 그런 부분들이 내부의 사기를 저하시킨단 말입니다. 어느 정도 공평한 룰에 의해서 경로를 거친다면 불만가질 사람이 적을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것이 공무원 각자의 능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서 경로를 정형화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지금은 근속승진이라는 게 있지만 몇 년 전에 근속승진이 없을 때 6급에서 어떤 현상이 벌어진 줄 아시나요? 6급에서 승진 빨리 한 사람은 5년, 6년도 걸리는데 17년, 18년 돼도 6급 승진이 안 돼요. 그러면 17년, 18년 된 사람하고, 6년 된 사람하고 능력의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부서에서 근무하느냐 이 차이거든요. 엄청나게 불공정한 시스템 아닌가요? 이 차이를 줄여나갈 수 있는, 전체 직원들이 만족할 수 있는 시스템, 룰을 만들어놓고 군수님 결재를 받아보십시오. 제가 봤을 땐 그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이재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인사에 대한 전체적인 설문은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받아보는 방향으로 해보고요. 기피부서, 경무부서에 가서 나름대로 성과를 내면 그 정도 당근은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소위 말하는 5대 팀, 담당팀장님이나 담당직원들이 진짜 밤늦게까지 일하고 열심히 하는 것 알아요. 이 사람들처럼 적극적으로 각 사업부서 업무 조율해나가는 거 다 안단 말입니다. 다 아는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일정하고 공정한 잣대, 이 부분은 인사부서 책임자인 과장님이 분명히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 그 얘기고.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내일 모레 퇴직하는 공무원이 한 명 있어요. 과거 군정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던 공무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소수 직렬이다 보니까 승인을 못해요. 이런 문제를 인사부서에서 고민해서 정원규칙을 좀 더 탄력적으로 운영해나가는 부분들이 인사부서에서 대안으로 제시되는 상황이 전개됐으면 좋겠습니다.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소수 직렬에 대해서는 소수 직렬대로 그 분야 업무량에 따라서 직원을 뽑기 때문에 업무량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직렬을 뽑다보니까 승진 단계도 줄어들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이재호 의원님 의견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리고 부군수님께서도 그랬고 행정과장님도 그랬고 현재 곡성군의 인력구조의 문제점으로 얘기했던 중간계층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맞습니까?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제가 말하는 중간계층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8급 내지는 7급, 이 부분이 IMF 영향으로 10여 년 동안 선발이 안 됐기 때문에 허리계층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런데 사실과 달라요. 정 현원 현황을 한번 봐 보십시오. 보면 7급 인원도 충분하고요. 7급도 정원보다 많아요. 6급도 정원보다 훨씬 많고, 8급이 좀 부족해요. 8급이 부족한데 기껏해야 6급, 7급 무보직 공무원 수를 합산하면 결국 8급도 부족할 것 없다. 중간계층이 부족해서 역점부서, 경무부서, 민원부서에 중간계층을 배치해달라는 전략적 인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답변은 완전히 틀렸다. 그 부분까지 고민해 주십사하고 이상 행정과 보충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이렇게 해명드리겠습니다. 7급과 8급 부분은 10여 년 동안 선발 안 된 인원이 갑자기 들어오다 보니까 그만큼 경력이 짧아져서, 예전에는 7급 승진하는데 8년～9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오신 분들은 5년～6년 정도면 7급입니다. 그만큼 경력 쌓을 기회가 없었다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공무원은 계급으로 말하는 거 아닌 가요? 계급으로? ○

병식

양병식행정과장

계급도 맞지만 어느 정도의 경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국섭

이국섭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강대광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