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선 의원 발언

,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고사항

추연욱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추연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따라 2015년도 재정운영을 마감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하겠습니다. 본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하는 동안 지적된 주요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년 결산시마다 반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만 2015회계연도 명시이월액은 352억91백만원이며 사고이월액은 187억91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13.7%가 이월되었습니다. 이는 2014년 16.5%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예산편성시에는 전년의 예산을 답습하기 보다는 당해연도의 사업성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피드백하여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삭감하고 꼭 필요하고 타당성 있는 사업예산을 편성하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도 여러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심사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충분히 전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한 원안대로 의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박종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박종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6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은 담양 백동2지구 공공주택건설사업 준공에 따른 동일 단지내 행정구역 통합의 필요성과 행정구역 경계 일치사업 추진에 따른 행정 구역 불일치 지역 경계를 조정하여 주민편익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으며, 담양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 시행령 제102조, 행정자치부 예규 등 관계법령 변경에 따른 개정사항 반영을 통해 금고지정 및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 신설 등 정비사유 발생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과 법령에 기 반영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또한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 시행제 폐지이후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및 불필요한 조항 신설 등 정비사유 발생과 상위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문과 법령에 기 반영된 내용을 중복하여 규정한 조문을 삭제하여 군민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체계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및 행정자치부에서 통보된 지방세 감면조례 기본안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임산부‧영유아 및 노약자 등의 건강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용규정 개정에 따른 수정 및 정부 3.0 행복 출산 원스톱 서비스 시행에 따른 임신‧출산 관련 서비스 통합처리에 관한 규정반영을 통한 주민보건서비스 개선을 위한 것으로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정오 위원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 김정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담양군 악취ㆍ소음ㆍ먼지 줄이기 실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악취 등 저감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을 신설하여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필요한 개정안이나 제2조 제5호 직화구이 일반음식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숯, 가스, 연탄 등의 연료를 사용하여″를 ″숯, 가스, 연탄 등의 연료 및 전기를 사용하여″로 하여 민원 발생 소지를 최소화 하고자 하며 제10조의2 제3항의 직화구이 음식점 저감시설 설치시 예산의 범위내 재정적 지원 규정은 향후 주민간에 형평성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본 조항은 삭제하는 것으로 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담양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 별표에 법령 조항번호를 적합하게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하여 가결된 사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부탁말씀 드리면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과 기대 속에 출범한 제7대 의회 전반기가 어느 덧 마무리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군의회에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의정활동을 활발히 수행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더불어 행복한 담양을 위해 5만 군민 여러분께 희망과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저를 비롯한 의원 모두는 한 마음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의장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최형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특히 그동안 30∼40여 성상을 생태도시 담양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고 영예롭게 퇴임하시는 전희주 실장님을 비롯한 퇴임 공직자 여러분께 그동안의 노고에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늘 건승하시길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62회 담양군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