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훈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지방자치법」제41조및「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에따라2016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제4일차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오늘은감사일정에따라허가민원과,관광사업단,보건소,기술기획과그리고소득개발과순으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

안녕하십니까?허가민원과장서태원입니다. 인사올리겠습니다.군민을위한열린의정구현에여념이없으신의장님,의원님들께감사를드립니다.가평군의회의의장님과의원님들께서훌륭한행정지도로허가민원과를이끌어주심에힘입어아무탈없이허가민원행정을발전시켜왔습니다.다시한번깊은감사를드립니다.올해도신속한,정확한,친절한허가민원행정에좋은성과를내도록성실히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 보고에앞서간부를소개하겠습니다. 건축기획팀장금경연입니다. 건축민원팀장남왈준입니다. 주택민원팀장이기성입니다. 개발민원팀장박영선입니다. 농지민원팀장안동석입니다. 산림민원팀장이범주입니다. 식품위생팀장지병록입니다. 보고를드리겠습니다.기구및정·현원,예산현황,분장사무에대해서는보고를생략하고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7쪽이되겠습니다.첫번째,토지·건축인허가고객만족시스템운영입니다.불합리한규제완화를통한민원인의만족도를향상시키고신속,정확,친절한민원처리로신뢰향상을높이는허가민원과의주된공통된업무입니다.사업개요에서고객만족도제고분야에서는민원서류의불가,반려,보완시행전사전검토시행및합동출장제를실시하고있습니다.친절도향상분야에있어서친절하고성실한허가민원과가되라는위원님들의행정지도로고객만족친절교육을매주금요일에실시하고있으며,민원처리과정SNS전송서비스를연중실시하고있습니다.작년하반기에처음시작하였던허가민원과친절공무원선발을금년에도하였습니다.우수직원해외산업시찰을존경하는의장님,의원님들의무한한배려로작년에이어금년에도실시하겠습니다.불합리한제도개선분야에있어서는금년도에도불합리한규제를발굴,야영장관련군계획조례를금년4월에개정하였으며,건축조례등완화개정을추진하였습니다.민원서류간소화추진에서서류에없는민원서류접수추진을금년1월부터혁신적으로서류및설계도서간소화를추진하였습니다.그간의추진실적을보고드리면,고객만족친절교육및민원처리과정SNS전송서비스,친절공무원선발등을하였습니다.불합리한제도개선분야에서규제완화를위한건축조례를방침결정하고현재입법예고를완료하였으며,의회에상정하도록하겠습니다.위원님들께서토지건축관련인허가시규제완화를위한군계획조례정비안을제시하여주시고행정지도하여주셔서금년4월야영장관련군계획조례를개정하였으며,발빠른행보로군민에큰이로움이있었습니다.민원업무담당자매뉴얼책자를발급하였고,혁신적인서류없는민원접수추진을금년1월부터시행하고있습니다.인허가제도개선워크숍을금년5월에개최하였습니다.농업용가설건축물민원접수시민원서류대행작성하는설계단을허가민원과에설치·운영추진하고있습니다.향후계획으로규제완화를위한조례를지속적으로발굴정비하고민원예약제활성화로대민서비스를향상하며,민원처리기간단축을위하여최대한노력하여군민에게사랑되는허가민원과가되겠습니다. 두번째,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사업개요로금년도주택개량사업은37동,빈집정비사업은27동입니다.현재주택개량14동이공사착공,공사중이며,23동은인허가절차를진행중입니다.빈집은10동이사업완료되었습니다.다음11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공동주택관리입니다.사업개요에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및소규모공공주택안전점검분야에서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1개단지,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사업은3개단지입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공공주택보조금지원사업은1개단지현리태양빌라어린이놀이터보수사업으로사업완료하였습니다.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진단은3개소로진단완료하였습니다.입주자대표의구성원교육은금년4월,8개의아파트단지구성원을모시고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다음장입니다.13쪽네번째,인·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사업개요에사업내용으로기존인허가지의사후관리를통해서민원사항의근절및안전사고를예방하고미착공,미준공지에대한행정조치를추진하였습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을보면인허가지미착공및사업장에대해서는착공신고만료에대한인허가지착공독려및효력상실예고통보를하였으며,해빙기대비안전점검실시에있어서대상으로는부지면적5,000㎡이상허가지와민원발생지374개소에대하여안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이중관리가미비한29개소에대한조치명령으로안전관리에철저를기할수있도록행정지도한바있습니다.불법행위단속및행정처분은건축분야69건,농지분야21건,개발분야58건,산림분야17건을처리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는현재우기대비안전점검마무리실시중이며,인허가지에대한착공독려를하여민원인들로하여금조속히사업을추진토록하고안전점검결과토사유출우려지역및공사중인대규모인허가지의지속적관리로재해예방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다음15쪽입니다.다섯번째,식품안전관리강화입니다.안심하고먹을수있는식품제공을위하여업체에대한지속적인점검및계도를통하여식품안전사고예방관리를강화하여식품안전성확보에만전을기하고자합니다.다음페이지.추진실적으로국민다소비식품및부정불량식품수거·검사실시,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활동지원,어린이안전보호구역전담관리원운영,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지원,100대맛집외식업소환경개선시설지원을하였습니다.다음17쪽여섯번째,공중위생관리강화입니다.사업개요로공중위생업소의위생관리수준을제고하고업소경쟁력제고를통해공중위생산업이다변화에적극대응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실적으로숙박이용에대한위생교육을상반기에실시했습니다.향후계획으로숙박업및세탁업234개소에대해공중위생서비스평가를실시하고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을지속적으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입니다.20쪽이되겠습니다.일곱번째,소규모공동주택맞춤형관리입니다.금년에처음실시하는사업으로소규모공동주택의경우입주자대표방법및운영등의미숙으로권리행사를하지못하는사례등이있어민원이발생함에따라방문서비스를통한맞춤형관리를실시하여신뢰도를높이고주거환경에대한만족도를높이고자합니다.사업개요에서대상은2011년이후준공된공동주택82개소에대해서사업내용으로는공동주택의입주자대표구성방법및운영방법을방문컨설팅하고사용승인후하자보증증권교부및하자보증금청구방법을방문서비스로컨설팅을실시하였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소규모공동주택맞춤형관리계획을수립하여설악면,가평읍,청평면소재총67개소소규모공동주택에대하여맞춤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향후계획으로컨설팅이완료되지않은소규모공동주택에대하여추가교육컨설팅을하겠습니다.여덟번째,수요자중심의맞춤형교육실시입니다.사업개요로대상은인허가대행업체관련자와민원인요청시내용으로는세미나식강의또는교육을하고자합니다.세부추진계획으로는교육계획분기별법령교육실시를2회실시하고,대행업체및민원인의정식요청시수시교육관을구성하여날짜를지정,교육을실시하고자합니다.추진실적으로관계법령에따른수요자중심의맞춤형교육을인허가관계자들을모시고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22쪽이되겠습니다.고장익위원님,김춘배위원님께서건의하신야영장등록에따른인허가처리방법개선사업입니다.양성화취지에맞는합리적인허가처리방안을마련하여추진하라는위원님의행정지도조치결과는미등록야영장에대하여개발행위허가신청시허가기준에적합하면처벌없이처리하고,허가처리하고있습니다.보전관리및보전녹지지역내에서야영장입지를시·군조례로허용토록2016년3월22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개정되어우리군에서는보전녹지및보전관리지역내에입지한미등록야영장운영자의고통을해소시켜주고자가평군의회의위원님들의적극적인노력으로가평군군계획조례를2016년4월15일긴급개정하여개발행위허가를적극처리하고있습니다.다음페이지.김금순위원님께서지적하신향토음식등먹거리개발관련업무일원화입니다.향토음식개발,100대대표음식등지역을대표하는음식개발및업소관리에있어농업기술센터와이원화체계로운영됨에따라업무효율성이떨어지니식품안전및인허가이외음식개발및육성은업무이관을적극검토하라는지적사항및조치결과는금년3월2일위원님의행정지도로100대맛집및먹거리개발업무는소득개발과자원개발팀으로이관하여업무의효율성을높여지역경제활성화및외식업소소득향상에기여하고있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허가민원과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보고잘받았습니다.좀전에보고내용중에서전년도행정감사지적사항에중에서야영장이운영이안돼서무단과불법으로운영되는야영장에대한법령화,법체계와또는양성화에대해서그당시에개선점하고노력좀해달라고주문을했었는데지금보고내용에보면은국가에서법령화시켜서추진하고있다는보고를잘받았습니다.그런데다시한번되묻겠는데,우리군에전체등록과미등록야영장은한200여개가넘게산재하고있죠?

네.

그런데본위원이파악한바로는200여개가넘는숫자중에서불과등록돼서합법적으로운영하는데는약60여개,그당시에파악한게57개.그리고그렇게산술적계산을해보게되면은약140여개에서150개가미등록업체로써불법적이고법제화되지않은상태에서운영하고있는게현실이잖아요.그래서국토계획법에의해서2010년3월22일시행령이,개정시행령이내려와서법령화시키고,법체계화하고미법제화된거를정식으로법제화해서안정성을확보해서야영장업이법테두리안에서운영할수있게끔이렇게상위법이개정돼서내려왔죠?

네.

그게이제2016년3월22일로내려온걸로이제문서상에나타나있고요.그런데그일을이제우리과장님께서잘아시지만추진해오면서상당히주민들한테는자산상의손실과또한법령,법제화되지않기때문에안정성이확보가안돼서불안한상태에서행위들을했었는데그런부분을해소하기위해서상위법에내려오는거를우리가평군에서도조례를,발빠르게대응해서조례를조기에개정을하자.그래서본위원사무실에서과장님,도시과장,여러파트하고논의도하고하기도했었잖아요.

네.

다행스럽게도과장님을필두로해서팀장님또도시과.도시과에서도그당시에보통뭐일주일에서3일,4일걸리는검토를당일날오후에서너시간만에검토를해서법제화될수있게끔준비를해주셨고.또한,이법개정을준비하기위해서뭐사전절차라든가초고속행정처리를해주셔서상당히본위원은정말당사자와주민을위해서발빠른행정을하는구나이런것을봤을때상당히감사하고고맙다고하는느낌을많이받았습니다.그래서그결과2016년4월15일에의회중심으로해서이개정안을상정해서처리가됐습니다,그렇죠?

네.

그럼으로써이제그후에도4월15일에의회와집행부가머리를맞대고서긴급적으로아주초고속적으로개정을했습니다.그개정한시기나모든것을본위원이파악해봤는데전국에서가장빠르게개정을하셨더라고요.고생을했다는말씀을이자리에서다시한번드리고요.그러면서이제주민들의개발행위허가에대한신청을전에도많이없었는데법제화가안돼서뭐처리가안됐었잖아요.

네.

근데그부분까지도부서에서개발행위신청서를미리받아두고접수를받고.그리고조례개정후보전관리지역내의12건의야영장을완벽하게법제화시켜서처리해서당사자들의고통과재산상의손실을많이방지해주셨던게이제결과로나타났습니다.다시한번그노고에대해서발빠른행정과,전국에서가장빠른조례개정을했다는거에대해서다시한번심심한노고에찬사를보내는바입니다.“앞으로도이런빠른행정또주민을위한대의행정,이런것이전부서에서전파돼서주민이정말군정집행이행복한가평도시를만드는데,전부서가행정적소통과또한발빠른행정민원처리를해서주민이만족하고우리공직자도자긍심을느끼는이러한행정력이앞으로도지속됐으면좋겠습니다.”하는그말씀을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주민이신뢰하고주민이믿는그러한허가부서또전우리가평군의공직자의입장으로서주민과군민에대해서행복한가평군건설을위해서더매진을해주시기를다시한번더당부를드리면서,말미에정말고생하셨다는말씀을다시한번드리겠습니다.그동안수고많으셨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고장익위원님이말씀하시는것을좀첨부를드리면,제가늘말씀드리지만부처간의소통,업무의효율성에대한모델이나온겁니다,이게.다시한번말씀을드리면본회의장에서도도시과에말씀을드렸지만지금은이제도시과에서조례를입안해서승인을받고그것을집행하는게허가과라는말입니까,그렇죠?그래서지금거기에대해서아주극찬을해주셨어요,고장익위원께서요.같은모델을하나보여드리면,지금도공동주택몇쪽입니까,이게.11쪽을보시면같은맥락으로말씀을드리는데,지금가평에준일아파트라고있습니다.거기가한30년이넘어가지고40년이돼가고지금도저히사람사는곳이아닌데도불구하고지금법때문에,수도권정비법이라든가아니면지금거기에관련된3,000평미만의것은재개발이든신규든재건축이든안되잖아요,그렇죠?

네.

그래서지금그것을내가좀도와드리다가홀딩이됐는데,이것도같은사례입니다.그래서이제경기도에다가지금도시과에서건의를하고있는건알고있는데과장님께서이건도이번에우리고장익위원님께서말씀하신건과같이맥락에서받아들이셔가지고해주신다고그러면은그어느것보다도가치있고보람있는행정이아닌가해서말씀을드렸습니다.

적극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현배위원님께서공동주택이라는부분까지말씀을주셨는데,공동주택을5대때의원중심으로해서공동주택에지원하는조례를개정을해서15년이상된공동주택또20가구가되는공동주택에대해서기준을선정해서일정금액을보조지원해서공동주택에난맥상을많이해결해주셨어요.그런데최근에공동주택보조금시행하는그부분을본위원이정확히파악은안됐지마는요새근저에는그지원을안한다든가부진하다든가이런현상들이있는데거기에대해서좀답변좀해주시죠.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금공동주택지원조례에의해서지원받을수있는아파트는다지원이됐고요.안돼있는데가딱두군데가있습니다.가평읍의준일아파트하고준수아파트A동이지원이안됐는데요,그두군데에서도저희가건의를드렸는데주민들간에화합이안돼서저희가좀입주자대표회의를좀구성해라그러면우리가가서설명을해드리겠다는안내까지했습니다.그러니까만약에신청이들어오면거기두군데에추가로하고또과거에또대상이되는데를다시회의를해서지원을해줄계획입니다.그런상황에있습니다.

그래서공동주택보조사업에대해서본위원도주민들이공동주택은이제평수가적고가장우리군민중에서도아주서민층에속하는그분들이기거를하시는주택인데,그러다보니까이분들이낮에는일하시고숙식때만들어오시니까이런정보나이런거를잘느끼지못하고혜택을못받았었어요.그래서그런부분을안타까워서본위원도그분들이오후늦게일과를마치고들어오면집에기다렸다가신청서까지다받아서또주민한사람,한사람개별로다만나서신청동의라든가또절차라든가이런거를설명을드리고했는데도잘안,말씀하신대로잘안되는부분이있어요,주민합의.전체주민합의,20동에대한전체주민합의가이제잘안되고.그다음에이제예산이이제,예산이라는것은한계점과그한정함을느끼겠지마는공동주택에사는사람들이대부분또세들어사는사람들이많잖아요.그러다보니까자부담에대한부담도갖고계시더라고.그런데서이제합의가다도출이안되더라고요.그래서이제우리군재정에서예산을더늘려라뭐이런말씀은못드리고,이제거기에서도소외,그분들같은경우에는예산만갖고늘려야될게아니라사업방법을달리한다든가이런기술적인측면도좀찾아보셔야될것같아요.그러면좀해결방안이나올것같고.그다음에이제답변중에서전체우리6개읍·면에서두군데만미해결되고해당하는공동주택은다해결이됐다.이렇게답변해주셨잖아요.그런데거기서도이제우리가기초생활수급자같은경우도이제수급선정대상자가있지마는차등대상자도있잖아요.

네.

근데그분들이사실은혜택을더많이못받는현실감을갖고있는게현실인데.현재공동주택을파악한바로는15년은됐지마는30년도넘었고이렇지만20세대가안되는가구,보통공동주택이라고하면은5층이아니라4층으로짓잖아요.그러면하나에중앙에복도를놓고4층은,4층씩8개.보통그거를지으면뭐2동,이렇게지으면뭐16동.그러니까20동이안되는거예요.우리기존우리내부에서정한20동의기준치가적합하지않은거지.그러니까어느곳은19동이있는곳도있고18동이있는곳도있어요.그런데그런분,가구들은전혀기준에적합하지않고가구수의기준에적합하지않아서혜택을못받고있는거예요.그런데15년이상어느다가구주택같은경우는안전진단을받았는데불안정성이라든가재건축이라는것까지나왔는데도이게보수나이런거를못하고있는실정인데,한번각팀그런또는이제예산부서간협의를하셔서20동이안되는가구에도뭐18동이라든가16동이되는경우에도규정을좀완화해서라도혜택을줄수있는방법도한번모색할필요가있다.왜그러느냐하면과장님께서이미다했는데두어군데만남았다고말씀하셨잖아요.그런기준치에미달하기때문에.

네.

그런것도좀찾아내셔갖고해결할수있는방안을좀만드시고연구를하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부분에대해서도저희도안타깝게생각하고있습니다.어떻게하면지원해줄수있을까하고고민을했는데제가좀더공부를하고더노력해보겠습니다.

그게의회에서발의한조례이기때문에내부규정을존속하잖아요?

네.

내부규정은탄력성이있는거잖아요.예산만됐다고그러고수반이된다고그러면얼마든지탄력성이있는거니까.그렇다고과다예산을투여해서보조형태를띠는것도재정원칙에맞지도않지마는그래도정말서민층에속하고어려움을겪고있는다가구주택에사시는분들을위해서라도내부규정을일부개정내지는수정을해서혜택이갈수있는방안을연구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제가그부분에추가로잠깐만말씀을드릴게요.2015년도에,이제’13년도에지방재정법시행으로모법에근거없는보조금지원은좀안되게되어있어가지고그부분을어떻게하여튼적극노력해서한번검토를또해보겠습니다.

답변하신중에서저희가내부규정이라고정했지만말씀하신대로모법에,건축법에의한지원에관한부분의법률에의해서어느정도가구수라든가연수가정해져있잖아요.그런거를탈피할수있는방법을연구하시라는거예요.

네,연구해보겠습니다.

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저도칭찬을하려고했는데다른위원님들이다칭찬하셔가지고칭찬하지말고좀몇가지여쭤보고야단쳐야될것같은데요?

네.

60페이지,이행강제금부과및체납액현황이있어요,과장님.제가계산기를두드려봐도이게납부액하고체납액이안맞아요.부과액,납부액,체납액.이게차이가나는이유가뭐죠?2015년도,2016년도다안맞네?이게계산이잘못된건지아니면오타인지아니면뭐이유가있는건지모르겠어요?60페이지,60페이지맨끝에요,맨끝에.맨끝의상단에이행강제금부과및체납액현황을보면부과액,납부액체납액이있는데계산이안나와요,안맞아.이게오타인건지아니면뭐이유가있는건지.아니,뭐한해년도라도맞으면되는데2개년도가다안맞아요.

이부분은제가내역을다확인을못해봤는데요.뭔가좀잘못된것같고제생각에는이런생각,생각을얘기하면안되는거죠.

아니,말씀하세요.

’15년도에이제부과금액은이제3억,301,548원을,천원을부과를했는데납부는전년도까지들어오고또해서남은금액을표시한거아닌가라는생각이드는데정확치를않아서.

아,그러니까전년것까지납부가된거를납부를잡다보니까체납액하고안맞는다,그말씀이에요?

네,그렇게생각이되는데정확치를않아서제가,하여튼그런데조금잘못됐다는표기를좀.

아니,그렇다고그러면2015년도그러면이거를좀.아니,이렇게하면이게실수한것처럼밖에안보이잖아요,저희입장에서보면.그래서이거는이제앞으로과장님말씀대로라면이런거를작성하실때는2015년도부과액,2016년도납부액,뭐이렇게해서만들어주셔야우리가.이거만보면이게오타야,아니면무슨사유가있는거야이렇게볼수밖에없잖아요.

이거는저희가표현을잘못한것같습니다.위원님말씀이맞습니다.이자료를낼때앞뒤를맞춰서냈어야되는데.

과장님,저희도요,이렇게꼼꼼히읽어봐요.그러니까확인을해주셔야되고요.

네,죄송합니다.정정하고이거에대해서해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48페이지의빈집정비현황이있습니다.이게이제2015년도에는14동,그다음에2016년도에는27동이렇게돼있거든요?

네.

이게그러니까당해연도에신고가들어오거나아니면철거요청이들어온현황이죠?이현황이.

이거는이제매년초에신청이들어온현황입니다.

그렇죠?

네.

이게이제우리가평군관내의빈집전체현황이아니고당해연도에철거를요청한현황이죠?

네,맞습니다.

그러면전체현황은얼마나돼요?

지금현재.

파악이돼있나,안돼있죠?

아니,그것까지는파악이안돼있습니다.

안돼있죠?

네.

그러니까당장이렇게들어온그때당해연도에철거를요청하는부분만현황관리를할뿐이지이게,그렇죠?

매년조사가어려운게요,빈집이됐다가사람이들어와서.

또들어올수도있고또계속빌수도있고.

네.

이게국비로100만원씩지원되는거라서,여하튼알겠습니다.이두가지말씀드리고요.저도이제좀사실은오타만아니었으면이말씀을안드리고칭찬만하고끝내려고했었는데요.

아휴,죄송합니다.

과장님은정말제가과장님업무로볼때나하는항상말씀드리지만정말허가부서에맞는분같으세요.예전에팀장님하실때도그랬고지금과장님이되셔도그렇고참허가부서를너무잘이끌어주시고,참우리.제가뭐의원이되기전에설계사무실을좀했잖아요.그래서설계사무실하는분들하고가끔소주도먹고대화를해보면지금의허가민원과가상당히잘돌아가고있고허가받기참편하고일하기편하다는말씀을진짜많이들어요.그리고우리과장님이복이많으신것같다는생각이드는게지금팀장님들을한분,한분보면정말과장님뜻에반하지않게다하시는분들만계시다는생각이들어서참보기좋습니다.우리저기조영걸주무관도와계신데3월에산지전용허가변경부분에대해서원래허가를받았다가소유권을나누고이런거에대해서는신규로받았잖아요.1건에대해서는변경하고나머지는다신규로허가를받았는데3월에우리조영걸주무관이기획을하시고또이봉주우리팀장님께서거기로가셔가지고이거를갖다가이제완전변경권으로다바꿔놓으셔가지고업무를정말편하게잘할수있다고다들칭송을하세요.정말그부분에대해서칭찬많이해주셨어요?

네,동사항은산림민원팀장이산림청과의적극적설명및이해를구해갖고요,유권해석을받아와갖고제도개선을했던사항입니다.

그러게요.그래서아주제가그부분에대해서는개인적으로는고맙다고인사를많이했는데이자리를빌려서꼭말씀드리고싶은게뭐냐하면그렇게고생하시고정말주민을위해서하시는분들은과장님이나서서적극적으로그분들한테칭찬을해주시고그에따른보답을좀해주셔야됩니다.

네,꼭하겠습니다.

그말씀을드리고싶고요.이렇게개선을하고또이렇게주민들을위해서애쓰는데도불구하고또가끔가다보면우리허가민원과에서판단미스라고해야될까좀이런거로인해서허가기간을상당히끌어서,보완,보완,보완을끌어서뭐한길게는5∼6개월까지끌어서그나마도해결이안돼서다시시작하는그런경우도가끔제가보거든요?그럼에도불구하고.

네.

그래서저도뭐허가민원과가어려운거는알지만이렇게늘개선하고늘뭐그럴수는없지만그렇게허가민원과우리팀장,과장님이나팀장님들이좀판단을잘하셔서민원인이5∼6개월을끈다고그러면요,재산적인,재산상의피해는엄청난겁니다.정말엄청난거예요.제가어디과라고말씀은안드리겠습니다마는정말그런거,그런일이있으면안돼요.그래서되면되고안되면안되는것을갖다가판단을빨리해주셔야다른방법을찾든지이렇게가는거지5∼6개월끌다가다른방법을찾아주시면그안의기간은어떻게하냐고.그런건이있습니다.그러니까여하튼칭찬은칭찬이고또그런개선해야될부분은개선을하셔야됩니다.그러니까여하튼너무고생많으시고요.또정말밖에서우리허가민원과칭찬많이하세요.그래서저는허가과장님만뵈면늘감사하다고인사드리잖아요.

아휴,감사합니다.

정말앞으로도늘우리가평군민을위해서열심히노력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한가지만여쭤보고좀넘어가겠습니다.아까이제김춘배위원님께서말씀했듯이그체납관계,그게체납이이제작년도에7천여만원이체납이됐잖아요?

네.

그게어떻게세월이흐르면그게이월이돼가지고’16년도에7,100만원이있는겁니까,아니면그건어떻게계속이월된겁니까?

이부분은위원장님,제가업무연찬을조금드려서요,별도로좀보고를드렸으면합니다.저희가표현을잘못한것같습니다.“죄송합니다.”라고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세부적으로나중에좀해서서면으로제출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위원님들,죄송합니다.

의문드는점이상당히많아요.왜냐하면’15년도에1년,1년이체납액이7천여만원인데’16년도에지금이제불과한5∼6개월밖에안됐는데도7천여만원이이월된것같기도하고.발생된것같기도하고.그런의문점이있으니까그걸좀해명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허가민원과장서태원네.

안녕하십니까?관광사업단장유영상입니다. 관광사업단간부를소개해드리겠습니다. 관광기획팀장신용철입니다. 관광운영팀장최규일입니다. 관광시설팀장이경우입니다. 뮤직빌리지팀장이승규입니다. 관광전문위원노용호입니다. 일반현황은유인물로갈음하고,2016년관광사업단주요업무추진실적위주로보고드리겠습니다. 첫번째,관광자원개발및홍보사업입니다.관광인프라구축및관광객유치를위한지속적이고다양한홍보활동을통해관광가평이미지구축과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입니다,박람회참여를통한가평관광홍보사업으로2016년내나라여행박람회와경기관광박람회에참여해서홍보를하였습니다.그리고수도권전철역사중종로3가,건대입구,양재역3개소에캐노피홍보전광판을활용한홍보사업을운영하였습니다.또한서울역,논현역,충무로역,수원역4개소에5개의전광판을활용하여홍보를하였습니다.문화관광해설사운영은4월현재951일간활동하였고,관광안내소4개소,순환버스,현암농경박물관등에상설배치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가평관광지순환버스운영은2개노선으로운영하고있으며,4월현재탑승객은6만8,785명입니다.두번째,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추진입니다.농촌지역의특색있는자원의개발및기초인프라를구축하여마을단위공동체활성화,지역주민의소득증대와삶의질향상및사업완료지역의시설물유지·관리를통한정주요건개선사업으로추진실적입니다,설악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다목적회관실시설계용역을추진중에있고,다목적광장군시설결정용역을추진중에있습니다.북면소재지종합정비사업은산책로조성사업의착공률은60%이며,보도블록신설은현재경기도와협의중에있고,마을안길포장사업은완료하였습니다.포도향권역종합정비사업은도농교류센터의공정률은90%이며,경관개선사업은완료하였습니다.임초1리,임초2리,행현2리의창조적마을만들기사업은기본시행계획수립보완추진중에있습니다.시·군역량강화사업은지역공동체통합지원센터설립을위한실무회의를2016년5월에시행하였습니다.농촌현장포럼지원사업은삼회1리,청평4리,현1리,고성리에서현장포럼을진행중에있습니다. 세번째,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사업은군관리관광자원을활용하여관광코스다양화및이용객편의향상을위한시설개선을통해,수도권관광객유입유도및지역주민삶의질향상을도모하는사업으로써추진실적입니다,상천테마파크시설정비는사무실리모델링및소규모수선을하였고,호명호수공원시설개선은호명호수천상원등데크정비공사를완료하였으며,호명호수공원및상천테마파크환경정비는비료시비및꽃묘,잔디등을식재하였으며,이화원시설개보수는오솔길개설및자동관수설치공사와온실바닥재설치공사를시행하였습니다.향후계획은호명갤러리주변공중화장실설치와이화원냉방시스템및전원설비설치를계획하고있습니다.네번째,관광자원개발사업추진사업은다양한관광자원개발사업추진을통하여관광객유치및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으로써사업개요및추진실적입니다,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의사업기간은2014년1월∼2018년12월까지고,사업위치는조종면현리산5번지일원이고,총사업비는51억원이고,사업규모는9만8,151㎡로현재군관리계획시행결정및실시설계용역중에있습니다.북한강수상스포츠체험지구조성사업의사업기간은2012년1월∼2016년9월까지고,사업위치는대곡리자라섬과이화원일원이고,총사업비는78억원입니다.사업규모는1만9,564㎡이고,수상스포츠체험센터는1,317㎡로9월준공예정에있으며,야외물놀이장은6월말준공예정에있습니다.가평천수상스포츠체험지구정비는1만720㎡로준공되었습니다.한국형생태관광육성야생화단지조성사업의사업기간은2015년4월∼2016년12월까지고,사업위치는자라섬남도일원이고,총사업비는2억원이고,사업규모는야생화식재5만7,120㎡로현재공사중에있습니다.다섯번째,관광시설확충및정비사업입니다.다양한관광시설확충및기존관광시설정비를통한관광가평이미지제고및관광경쟁력확보로지역경제활성화및가평군발전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사업개요및추진실적입니다,연인산캠핑장캐빈하우스신축사업의사업기간은2015년1월∼2016년6월까지고,사업위치는백둔로441번지일원이고,총사업비는17억원이고,사업규모는캐빈하우스9동신축이고,본사업은6월중준공예정에있습니다.자라섬시설정비사업의사업기간은2016년1월∼2016년11월까지고,사업위치는대곡리자라섬일원이고,총사업비는3억7,500만원이고,사업규모는자라섬종합개발계획에따른자라섬개발및시설개선입니다.캠핑장사이트정비사업의사업기간은2016년2월∼2016년4월까지고,사업위치는가평군상면덕현리산장관광지일원이고,총사업비는4천만원이고,사업규모는산장관광지2개소입니다.북면제령리빙벽설치공사의사업기간은2015년8월∼2016년12월까지고,사업위치는제령리산193번지일원이고,총사업비는8억5천만원이고,사업규모는높이30m,길이100m의빙벽을설치하고,이는북면지역의겨울철관광객유치를통한지역경제활성화사업으로현재실시설계중에있습니다. 여섯번째,가평뮤직빌리지조성사업입니다.가평구역사에음악을기반으로하는문화관광융복합시설인뮤직빌리지조성사업이2014년12월29일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대상을수상함에따라,뮤직빌리지조성을통해재즈축제,자라섬,남이섬등우수한관광자원과의연계로침체된지역경제활성화와일거리창출을도모하는사업입니다.사업개요및추진실적입니다.사업위치는대곡리148-3번지일원이며,면적은3만7,477㎡,사업기간은2015년1월∼2018년6월까지고,총사업비는278억원입니다.사업내용은뮤직Zone,플라자Zone,숙박·체류Zone,커뮤니티·상업Zone으로되어있으며,현재실시설계용역중으로9월중에공고및사업발주를할계획에있습니다.뮤직빌리지사업의민간위탁관련추진계획은2016년9월에뮤직빌리지설치및운영조례제정,2016년10월에민간위탁관련가평군의회동의,2016년11월에뮤직빌리지운영주체선정을위한공고,2017년2월에뮤직빌리지운영주체선정을계획하고있습니다.일곱번째,농촌체험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농촌의부존자원을활용하여도시민에게생활체험·휴양공간프로그램을제공하고,이와함께농특산물판매나숙박또는음식등의서비스제공을통해농촌체험관광활성화및농촌소득창출을위한사업으로써사업개요및추진실적입니다,사업기간은2016년1월∼2016년12월까지고,사업대상은관내농촌체험휴양마을및협의회등이며,사업규모는10종입니다.세부추진계획및추진실적입니다.농촌체험마을육성및도농교류활동지원은체험마을및협의회사무장채용지원,홈페이지관리및단체체험객유치차량지원,체험마을관계자교육·세미나참가및선진지견학,체험마을보험가입,도농교류활성화촉진사업등이있습니다.농촌체험관광홍보사업은여름휴가페스티벌참가,체험마을홍보리플릿등제작,체험재료지원및특산물홍보등이있습니다.여덟번째,농어촌민박사업자사후관리사업입니다.관내농어촌민박사업자교육및주기적인점검·계도를통하여서비스의향상및안전사고를예방하고,우리군을찾는관광객들의만족도향상및주민소득을증대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세부추진계획및추진실적입니다.농어촌민박서비스·안전교육은관내농어촌민박사업자를대상으로연1회실시하는것으로,서비스·소방안전·식품위생준수사항등의내용을9월중에시행할계획에있습니다.농어촌민박사업자준수사항점검은관내농어촌민박사업자를대상으로연2회실시하는것으로,소화기비치,단독형감지기설치,신고필증,민박요금표게시등서비스·소방안전기준준수여부를3월∼4월중150개표본점검을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특수시책추진실적입니다.첫번째,2019올해의관광도시공모사업입니다.지역간관광산업의경쟁이심화되고,다양한차별화전략이나오면서관광의트렌드변화도빠르게진행되고있기때문에이러한외적요인을고려한가평관광의변화가필요한실정입니다.이는2016년2차재공모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6년1월∼2016년11월까지이며,사업량은가평군전역을대상으로하며,사업비는50억원입니다.사업내용은지역별콘텐츠및상품개발,환경개선및유휴시설재생및개보수,홍보및마케팅,이벤트및행사개최평가등입니다.세부추진계획은2016년6월∼2016년9월까지2019올해의관광도시전략계획을수립하고,2016년11월에올해의관광도시사업계획서를제출하고,2016년12월에경기도올해의관광도시평가를할계획에있습니다.추진실적은2016년5월에2019올해의관광도시공모방침결재및용역심의요청을실시하였고,2016년6월23일에관광도시공모사업설명회와전문가자문회의를개최하였습니다.기대효과는지역관광의거점조성및국내관광활성화기반마련및다양하고체계적인홍보마케팅으로방문객유치에기여하는것입니다.두번째,무인계측기를통한관광통계집계방법개선사업입니다.2015년주요지점관광객입장객수는352만여명이나등산객,물놀이관광객들은관광객통계에반영할수없어무인계측기설치를통해관광지점으로추가등록함으로써실질적관광수요파악을통해관광서비스체계를개선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사업기간은2016년3월∼2016년10월까지고,사업량은1개소,사업비는1,500만원입니다.사업내용은운악산,호명호수,명지산,연인산등에무인계측기를설치하고,2016년1개소를시범설치한후성과를반영하여추가사업지를선정할계획에있습니다.세부추진계획은2016년1월에사업대상지를선정하고,2016년2월에설치대상계측기를선정하고,제2회추경에예산반영후1개소를선정하여시범설치를할계획에있습니다.기대효과는주요지점관광객입장객통계수치증가와실질적관광수요파악을통해전체적인관광서비스체계개선에있습니다. 2015년관광사업단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및처리결과입니다.추진중이2건이며,완료가14건이고,합계가16건입니다.추진중인사업을조속히추진하도록업무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관광사업단2016년주요업무추진실적을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관광사업단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업단장님이라는표현이맞는거죠?

네,직제상으로관광사업단장입니다.

단장님말씀잘들었고요.어제상갓집을몇시즈음에다녀오셨습니까?

7시∼8시즈음에다녀왔습니다.

가실때차가밀렸나요?

그렇게크게는안밀렸습니다.

그시간대에요?

네.

4시∼7시사이까지는손짜장집부터계속밀리더라고요.어제저와카톡과페이스북을하는친구들에게제2경춘국도와관련해서제나름대로소설을쓴교통망에대해메일을보냈는데,사람들이이구동성으로경춘선라인의국도는밀려서도저히갈수가없다고이야기하더라고요.그리고어제가평에서부터구리까지가는데4시간이걸렸다고카톡이오더라고요.가평관광을고민하시는단장님께서거기에대한대책과대안이있으면한번말씀을주시지요.

일단관광인프라에대해서는교통체증은상당히심각하죠.하지만기반시설도문제가되겠지만국민의인식도대중교통이용을많이해야되지않을까생각합니다.대한민국교통망에대해서는굳이가평뿐만이아니고대한민국전국이공통적인사항이라고생각하는바입니다.

그시간대에중앙고속도로나중부내륙을타보신경험이있으세요?그시간대에중부내륙이나중앙고속도로는텅텅비어있어요.경춘선라인에있는특히가평군같은데는늘말씀드리지만관광코스가많고수도권에인접해서접근성이좋다보니까,전철이라는대중교통을이용하는사람들도많지만자가용을타고오는사람들이많아서차가밀리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고민해주시기를말씀드리겠고요.2012년6월북한강뱃길조성사업타당성용역이라는자료가하나있더라고요.단장님은이자료못보셨지요?

네,못봤습니다.

자꾸만인사가나니까저도처음봤는데,그게중요한건아니고요.사업타당성용역을줬다는것은최소한2천만원이상의사업비가들어갔다는거거든요.그리고내용을봤더니상당히괜찮았습니다.그래서지난번에제가전문위원,수석전문위원과같이충주호에가서충주호에탄금대유람선띄우기공모지침서를받아왔는데요.제가감히말씀드리지만,가평보다는반도안되는조건인데도사업공모를했더라고요.그래서우리가충주시청의담당과장님을만났는데,담당과장님이박사예요.거기오래있었다는말이에요.돌아가는걸다알고업무에빠삭하니까거기에대한대처능력이나해결능력이있어서문제를술술풀어내더라고요.제가그분에게박사냐고물었어요.그런데6급공무원이래요.저희가거기를갔다와가지고북한강배를한번타봤습니다.그런데천혜의조건인것이쁘띠프랑스와남이섬이라는두거점이있고거기에통일교,물미,복장포초등학교,자라섬이있어요.그성공모델이시티투어인데,지금시티투어가성공하고있지않습니까?시티투어와뱃길을연계해서관광테마를건설한다고그러면잘될것같아서,제가성질이급해가지고대한민국에서가장잘나가는현대해양레저대표인김진만대표를불렀더니오셨습니다.이분이“충주탄금대보다가평이훨씬낫습니다.충주처럼만들어만주시면저희가고민하겠습니다.”라는말씀을주셨습니다.제가이걸하나드릴테니까단장님이내년에이걸핵심사업으로하세요.이거히트치는상품이에요.군수님이히트치는상품하나만들어내셔야지다음에또주민들한테표를받지요.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관광인프라에도움이되는사업이면적극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단장님이말씀하실때제가김진만대표명함을가지러내려갔다왔어요.명함하고탄금대유람선공모모집한것하고지침서까지다드릴테니까요.이렇게만하면가평에또다른관광상품이하나만들어지는거니까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충질의로이종훈위원님께서공모사업에대해말씀하신것과거의비슷한말씀을드리고싶은데요.포도향권역사업,상천농어촌테마파크공원사업,북한강수상레저사업,밀리터리공원사업모두현장을다녀온곳인데,공모사업에대해어떻게생각하세요?

관광사업단에서현재공모사업에의거해서시행되는사업중에국·도비와군비의구성비가7대3으로가장좋은사업은포도향권역사업입니다.그리고북한강수상레포츠센터사업,상천농촌체험센터사업,밀리터리공원사업인데요.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본사업에대해서가평군의재정은열악하지만관광인프라는지속적으로유치해야된다고하는생각은여념이없는데요.그중에서도실질적인이용률이높고지역주민들의일거리창출,소득증대,지역경제활성화에기여하는사업을적극적으로유치하면가평군관광인프라및경제활성화에도움이된다고생각하는데요.시행하면서조금문제점도있었습니다.포도향권역사업같은건농어촌개발공사와가평군이연계해서이루어진사업인데요.제가이쪽부서에와서농산어촌산업개발사업에대해파악해본결과조금부실했던이유는농어촌개발공사의포천,연천,가평담당직원이6명입니다.이사업은건축,토목,농업등이포함된사업인데,이게농업정책과에서시행을하다보니까이런기술적인지원이부족하고요.

말씀중에죄송한데요.제가답변을요구한건그런게아니고요.지금공모사업을여러건진행하고있는데,단장님께서관광인프라를위해서공모사업을많이유치해야된다고답변하신부분만제가요구한답변이고요.다른말씀은그렇습니다.그런데저는개인적으로그런생각이들어요.물론단장님말씀에동의합니다.가평군의재정도어렵고,관광인프라를위해서공모사업을많이받아다가시설설치를해야된다는생각은드는데요.문제는공모사업으로시행하는사업들이실질적으로가평군에큰도움이되고있느냐아니면재정적으로오히려해가되고있느냐이런부분을말씀드리고싶은거예요.조금전에이종훈위원님께서이야기하신와인밸리사업도공모사업이었잖아요.그런데투자를해놓고와인밸리가안되니까결국은목적을달리해서민간위탁을줬고,현재는뮤지엄이들어와있는데요.물론좋아요.일단만들어놓으니까뮤지엄이라도들어올수있는것아니냐고말씀하실수도있어요.그런데문제는계속그렇게본목적에서벗어나게바뀌잖아요.지금상천농어촌테마파크의한옥은어떻게사용하고계세요?

지금은관리만하고있습니다.

그렇죠?그렇잖아요.그러면이제그것도몇년지나면또목적을바꿔서다른걸로민간위탁을주거나하셔야될것아니에요,그렇죠?그게언제그렇게될지는모르지만,계속해서관리비는들어가고있잖아요.그러면이것이가평군에도움이되는거예요,아니면해가되는거예요?물론미래를보면득이된다고말씀하실수도있겠지만,그거지을때100%국·도비만들어간게아니에요.군비도들어갔잖아요.그리고지금군비에서관리비도들어가고있고요.어떤목적사업이될지도모르잖아요.그래서그런차원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공모사업을받아오시는것도중요하지만,정말가평군에꼭필요한시설인지아닌지를판단하셔서유치를하시는게맞지않을까요?현재진행중인부분에대해서는어쩔수없지요.받아온걸어떻게하겠습니까?하지만앞으로관광사업단에서그런부분을많이담당하실테니까말씀드리는거예요.앞으로는공모사업을공모하거나유치할때눈에보이는성과때문에하는것이아니라,정말가평군에이것이필요한시설인지또이걸했을때얼마만큼주민들한테도움이되는지를판단하신다음에공모사업을유치해야된다는말씀을드리는겁니다.저는포도향권역사업이나중에휴게소도안될것같아요.그거휴게소되겠어요?나중에휴게소도안될것같은데어떤걸로바꿔서어떻게쓰실거냐고요.지어놓으면관리는해야되고,계속해서관리비는들어갈거아니냐고요.그런부분에대한대책을좀세우셔야될것같아요.그러니까앞으로공모사업이들어오는부분에대해서충분히검토하시는건당연한거고,현재공모사업으로추진중인사업에대해서는물론관광사업단도있지만환경과에서하는피부질환센터도있습니다.추경예산에있는것도그렇고,정말관리를어떻게할것인지를생각하셔야될것같아요.이거관리방안을생각해놓지않으시면계속해서가는거예요.상천농어촌테마파크공원에한옥마을을그렇게잘지어놓고아무것도안하고있잖아요.그래서제가농담으로조계종이나이런데찾아가서절에다팔아먹는수밖에없겠다는이야기까지했어요.아니면그거어떻게쓰실거냐고요.그리고지금상천에민자유치MOU가체결됐잖아요.그분들이그것까지갖고가는건아니잖아요.그분들이그것까지도갖고가나요?

네,한옥마을도포함되어있습니다.

그것까지같이갖고가는거예요?

네,포함되어있습니다.

다행이네요.결국은그것도어쨌든목적사업이바뀌는거예요,그렇죠?그러니까지금진행중인사업에대해서사후관리를어떻게할것인지를단장님이종합적으로계획을좀세워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그리고상천농어촌테마파크공원내민자유치MOU가체결된부분에대해서말씀드릴게요.지금상천4리주민들위주로마을기업을만들었고,그마을기업은경기도에공모해서경기도에서잠정적으로승인을받은상태거든요.그분들이처음부터마을기업을시작하려고했던건,테마파크공원부지내의소나무숲캠핑장을시작으로해서마을기업을좀키워나가겠다는생각을가지고마을기업을만들었거든요.제가아직민자유치하는분을못만나봤지만,분명히민자유치MOU를체결하신분과마을주민들간에갈등이있을수밖에없겠다는생각이들어서,제가마을주민들한테“어쨌든가평군이잘되고상천이잘되기위해서는민자유치하는분들이사업을제대로펼칠수있도록마을주민들이도움을줘야된다.마을주민들이손해를보더라도당연히도움을주는것이맞다.단,마을기업으로인해서우리주민들이소득을창출하려고했던부분에대해MOU를체결해서민자유치하는회사가그만한소득을창출할수있도록해줘야된다.”라는말씀을드렸어요.민자유치사업이들어온다고해서그회사로부터발전기금같은것을받는다는뜻이아닙니다.민자유치사업으로인해발생되는부분을우리주민들이마을기업으로맡아서하는등상생할수있는방법을찾는것이오히려마을이발전하는길인것입니다.제가“그분들이사업하는데우리가저해를하거나방해를하면그건지역이발전하는일이아니다.”라고계몽과홍보를하고있습니다.단장님과노용호박사님도계시니까충분히숙지하고계시겠지만,제말을좀들으셔서마을주민들과민자유치하는분이상생할수있는길이어떤것인지를심도있게고민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마을주민들이마을기업을하려고했던뜻을아무런대가없이그냥꺾으려고한다면,분명히불협화음이나올수밖에없고갈등이빚어질수밖에없습니다.대책을좀세워주세요.

김춘배위원님께서우려하시는부분은지역주민들과MOU를체결한스카이홀딩스라는회사와의관계가원만하게유지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그러려면서로상당히양보를해야하는데요.그래도지역주민들의일거리창출,소득증대,상천4리의경제활성화가우선적으로선행되어야될조건이라고생각하고이업무에임하겠습니다.

대책을좀강구하셔야될겁니다.일이닥쳤을때풀려고하지마시고,어떻게해야상생할수있는지를미리생각해서대처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공모사업도마찬가지로준공후에보자는게아니라미리관리방안을어떻게할것인지를깊이고민해주실것을부탁드립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말씀을참고해서업무에반영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관광사업단이조직개편후에업무를분장해서문화관광과와다른부서로관광업무를부여받으셨잖아요.단장님께서보고하신내용을보고,사업규모가크기도하지만금액도크고업무가좀과중하다는것을느꼈습니다.그래도직무를맡았으면직분을다해야되는게공직자의입장이잖아요.단장님께서관광사업단의단장으로근무하는동안에업무성과가있었다면어떤부분인지말씀좀해주시기바랍니다.

제가실무자때는관광업무를할거라고생각해본적도없었고또이쪽으로는상당히문외한인데요.발령을받아서왔더니시설적인측면에대한지원이필요한부분이상당히있었고,일정부분역할도했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현재는관광업무에재미를느끼고있습니다.특히이번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을통해가평에관광자원이무궁무진하다는것을느꼈습니다.읍·면에서응답하라1988이라는제목으로두장짜리건의서를스토리텔링하여넥스트경기창조오디션에서입선을해가지고최대20억∼30억원의예산을확보했는데,이건저한테상당히센세이션했습니다.그래서제자신뿐만아니라관광가평을개발하는데상당한촉매제가되었습니다.또관광사업단의팀장들이나직원들이업무에임하는자세가상당히적극적이고능동적이어서,농산업청개발이저희한테왔는데도팀장들이나직원들의협업으로이걸잘극복하는과정에있습니다.그이외사업에서도문제점이나앞으로어떻게해야될사항인지등전부다협업을하고있습니다.관광사업단은기획을하고운영을하는데시설이반드시끼어서해야되기때문에항상자리를같이하고있습니다.이런분위기속에서라면저희가상당한성과를내지않을까라는생각을하고있습니다.

보고하신자료를통해서업무가과중함에도불구하고많은성과를내고있다는것을느꼈습니다.그런데아직완전한성과를이룬것이아니라그과정에있는거잖아요.국민이기대하고또목표치를달성할수있는그러한부분까지도결론을잘내주시기를바라고요.그동안과중한업무에도많이노력하셨던부분에대해서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개선사항을좀말씀드릴게요.물론업무를맡으신지얼마되지않으셨고전에있었던업무이기도하지만,아무리작은현상학이라도너무소홀하지않았나하는부분을말씀드리면서개선을좀요구드리겠습니다.현재현리구터미널과택시정류장에보면2X3내지2X4크기의관광안내판이있습니다.감사장에들어오시기전에제가자료도보여드렸지만,여기관광안내판을보게되면문제점이많이노출되어있는데요.여기에쓰여있는그대로표현할게요.연인산도립공원가는방향과거리를표시하고,그하단에관광안내지도를게시해놨습니다.그리고운악산,포도등여러가지관광홍보게시판을설치하셨는데요.작년에가평군에서행정구역명칭을바꾸었는데,여기에보면조종면으로바뀌어야될게하면으로그냥있어요.제가이자료를뽑기위해서여러군데요청하고,전문위원한테도여기에근거한자료좀발췌해달라고그랬는데자료발췌가안돼요.업무가나눠지면서업무의연속성과연계성이떨어진거예요.이걸어디에서관리하는지,어디에서해야되는지자체도불분명한상태였어요.이게시판은2008년9월에설치했으니까세월이얼마나흐른건지수치계산을해보면금방알수있는데요.사후관리내역을보면2015년에안전점검을실시한게단한번이에요.그것도가평군에서한게아니라경기도옥외광고협회에서한거예요.그러면이게유지관리라든가보수가전혀안됐다는거예요.그런데향후계획에보면2016년7월중보수예정,2015년에는예산부족으로보수미실시라고되어있어요.관광안내판이나게시판은정기적으로점검하고총체적으로관리하게되어있는데,2008년에설치해서보수및사후관리는단한번도안하고,2016년7월중보수예정이라고계획을세워놓고2015년에는예산부족으로못했다는거잖아요.그런데관광안내도와게시판을보수하는데과연예산이얼마나들까요?공문서를보면이게예산이부족해서그런게아니라업무를소홀히한것같은데,아닌가요?관광안내게시판을설치하고보수하는데예산이얼마나들겠어요.물론업무를맡은지얼마안되셨고,부서간에업무가이관되면서문제점이발생한부분도보이지만요.본위원이의아스러운건2008년에설치해놓고서지금이2016년인데,단한번도보수및유지관리를안했다는게문제가있는것아니에요?문제점을또말씀드리면,행정구역명칭의표기가바뀌어서잘못된부분도있지만,전체적으로얼마나관리를안했으면하얗게탈색이됐어요.그리고대보리에김시영흑도예라는것이있었는데,그분이거기서도예활동을하시다가수년전에설악으로이전하셨고,또설악에서수년간하시다가강원도로가신걸로알고있는데요.2008년당시대보리에있었던김시영흑도예관광안내판이현재없어진지10년도넘었는데지금까지버젓이버티고있는거예요.물론단장님의전적인책임은아니겠지만,이게상당히작은건이라도실제로많은사람들이드나들고그사람들이이게시판을보게되잖아요.그러면그사람들이이거1건으로가평군에대한이미지를어떻게생각할까요?본위원도이걸수차례보면서이전에도게시판을개선하라고한적이있는데,개선이안되고있어요.그래서어느때는화도나지만행정력과예산이부족하다고하니까이해하려고도했어요.그런데예산서에도명기되어있고,게시대의유지·관리비용도충분히갖고있는데개선이안됐다는건업무회피라고밖에판단이안되네요.그리고택시정류장과버스정류장이있는곳이고,현리시내의중심인곳인데그렇다니안타깝네요.그래서단장님께서새로이업무를맡으셨으니까구시대적인입간판을세우지마시고,전자간판으로상큼하게제대로해서관광안내와지역안내를해줄수있는역할좀해주셨으면하는부탁을드리겠습니다.

네,그런데그간판이어느부서에서시행했던건가요?

그러니까제가이자료를뽑는데도한참걸렸어요.

‘관광’자가들어가있으니까위원님이말씀하신내용대로관광사업단에서요건에맞게.

업무를핑퐁하시는건지,참답답했어요.

절대그런일은없고요.‘관광’자가들어가있는한관광사업단에서조속한시일내에.

단장님께서이업무를맡은지도얼마안되셨고전임자들의미숙과과오라고치더라도현재진행되는것으로봤을때는시급하게예산이부족한것이아니잖아요.예산을또편성해서하지마시고,어떤예산이라도예산을성립시켜서이건은단시간내에개선해야될사항인것같아요.빠른시간내에개선되기를바라고요.쭉지켜보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위원님이하신말씀대로‘관광’자가들어가있는한관광사업단에서책임을지고조속한시일내에,현시점에맞게멋있게그리고관광객들이볼때아주유쾌할정도로한번해보겠습니다.

다시한번당부를드리면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단장님께서‘관광’자가들어가있으니까소명의식을갖고하시겠다고말씀하신건감사하고요.지금가평군의군정목표가관광가평아닙니까?서두에도말씀드렸지만제2경춘국도가제예측대로방하리남이IC가생겨서남이섬으로오는관광객들의주차장이방하리로이전한다고그러면,가평군에파급되는관광효과라든가득이되는것이나실이되는것에대한생각이있으면말씀을주시고요.이거에대해단장님혼자만고민할게아니라다른부서도같이고민해야할사항이니까,지속적으로관심을가져주시기를말씀드리면서답을주시지요.

저희가가평을관광특구로지정하기위해서강원도,춘천시와지금계속협의중에있는데요.관광특구를지정하기위해서는외국인10만명이와야된다는조건이있습니다.지금통계청자료에보면남이섬에외국인10만명이오는걸로나와있기때문에,공식적으로인정할수있는건지금그것밖에없습니다.그리고행정구역이하나로되어있어야되기때문에,지금남이섬을강원도와끼지않게되거나아니면춘천시와연계되지않으면관광특구로지정될수가없는상황인데요.그래서상생협력차원에서지금춘천시와협의를하고있습니다.남이섬주차장이옮겨간다는것은가평군에도상당히부담이되는일이기때문에,춘천시에적극적으로우리가대시를해서라도주차장이전을할수없도록그렇게협의하겠습니다.

여기노영호박사님도계시지만,2012년에관광특구와관련해서스터디하고고민했던자료들을제가다갖고있습니다.춘천시의전략·전술때문에양쪽도지사끼리합의했던사안임에도불구하고그것이추진이안되고있는데,거기에대해고민해주시기를말씀드리겠고요.6쪽과21쪽을같이말씀드리겠습니다.고장익위원님을비롯해서다른위원님들께서도많이말씀하셨고,저도관심을가지고있는데요.관광순환버스나관광해설사가잘정착되는것에대해서는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겠고요.더불어서체험관광을활성화시켜야되는데,단장님이나담당팀장님이고민을하시고관심을가져야지정착이될것같아요.사회봉사재단인가그분들이지금2박3일내지3박4일을경비를받아가지고투어를하고있습니다.그것도한번확인해보셔가지고,그런투어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수있게끔고민해주시라는말씀을드리고요.10쪽과관련해서또하나말씀을드리겠습니다.제가단장님,팀장님,주무관들에게도몇번말씀을드렸던사안입니다.작년에예산작업을할때호명호수시설개선과관련해서,호명호수시설이용객도면과호명호수시설바닥재개보수이렇게두건이올라왔었어요.또여기보면호명호수데크정비공사가있어요.단장님에게말씀드리고싶은건,호명호수정상에커피드리는데로예산이올라온것으로알고있었는데,지금거기도아니고다른데로전용해서썼더라고요.그내용을발췌해서주실것을말씀드리겠고요.그리고틀림없이확인해야할사항이지만,목없이변경해서예산을쓸수는없는거죠?

당연하죠.그런데큰예산목에서세세항으로전용해서쓸수는있지요.

목으로잡은거거든요.

목으로해놓은건좀어렵죠.

그래서목으로잡아놓고그렇게하겠다고했음에도불구하고그것이집행이안되고다른데로전용이된것은문제가있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리고이자료를보시면야외물놀이장을6월까지오픈하겠다고하셨는데,6월까지가능하신거예요?

네,가능합니다.

6월까지요?

네.

제가오늘도담당자에게확인을했는데,6월까지는죽었다깨나도안된다고말씀을하시던데요.과장님은어떤관점에서되신다고말씀하시는거예요?

지금제반공사가다끝났고,방수시험중에있습니다.그리고여과기계,정화조등의실험을하고있습니다.

그러면7월에.

좀더당길수도있었는데,물놀이장에방수공사같은건지금준공처리가된다면책임한계가없습니다.그런방수관계라든지지금설치되어있는여과기계의성능관계등오늘시험성적을마칠예정에있습니다.그러면30일날은준공.

오늘이요?

6월30일입니다.

많은사람들이지금관심을갖고있고,어제텔레비전프로그램을봤더니한강라인에있는야외수영장이주민들에게상당한호응을받는사안이더라고요.그러니까단장님께서관심을가지시기를말씀드리겠고요.마지막으로하나더말씀을드리면,지금이화원이나름대로잘돌아가고있습니다,그렇죠?그런데지금이화원가는길에오목네다리를건너서수상스포츠체험단지하고이면가도로있는데가20억원이투자된길인데도불구하고너무지저분한것같아요.그리고이화원에있는태양광을철거한다는데,언제철거하는거죠?

태양광설치기간이5년인데그기간을어길수가없습니다.6월30일이지나면5년이되니까그건바로작업에들어가겠고요.그리고참고적으로위원님이알아두셔야될사항이있는데요.수상스포츠체험센터하고이화원하고의연결도로는당초에없었습니다.그래서그사항을하나의단지로봐서연결도로를설치하자고관광사업단의의견이일치가되어서연결도로를만들었고요.그주변에샌드형석축을쌓아가지고,나무밑에서이용객들이스탠드형석축에앉아서행사라든가공연등을할수있도록설치하려고하는데추가비용이좀들어갑니다.그래서설계를해야된다는사항을참고적으로알아두시고요.거기는그렇게할계획에있습니다.

저도참고적으로하나더말씀을드리면,달천천생태복원하천을하는구역에통제시설이들어오는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그런것들도환경과와한번협의를하셔가지고,이것이중복투자라든가또다른문제가발생되지않게관심을가져주시기바랍니다.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부탁의말씀을좀드리고끝내도록하겠습니다.현재가평의인구증가세가거의중지되다시피하고있잖아요,그렇죠?

네.

그런데같은규제를받고있는양평의인구는지금10만5천명인데,해마다3천명정도씩늘어난다고해요.어제저희집에두분이오셔가지고가평에귀촌을하고싶으니땅을좀봐달라고했어요.그래서제가하루종일데리고다니면서몇군데를보여드렸는데요.제가왜가평으로오려고하는지물었더니,가평이문화관광쪽으로너무유명하고관광지와문화공간이있는깨끗한곳에서살고싶다고이야기하시더라고요.그분은여주이천에사시는분인데,그쪽에는공장이많아가지고상당히오염이많이됐는데가평은펜션도많고그런염려는좀덜해도된다고하더라고요.그런데관광사업단이지금한시적으로있는거잖아요.관광사업단이몇년도까지존재하는거죠?

지금은한시적인기구인데요.조직체계가그런것이지관광업무는영구적으로있어야되는과입니다.그래서신설을하든지추가를하든지해서가평군에관광에대한업무는영원히있어야된다는생각을가지고있습니다.

맞습니다.저도그렇게생각하고있고요,가평군은일단관광을가지고먹고살아야되잖아요.그래서진짜소명을가지시고,가평에많은분들이방문할수있게끔그런쪽으로신경을많이쓰셔서요.방문자경제가활성화되도록그렇게사명감을갖고일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네,위원장님말씀잘알아듣겠고요,열심히하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관광사업단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유영상관광사업단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하여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4시까지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소장김선자입니다. 평소보건분야에많은관심과성원을보내주시는최기호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위원님들께깊은감사를드립니다. 보고에앞서보건소간부공무원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우준섭입니다. 생명사랑팀장이미옥입니다. 예방의학팀장박정연입니다. 방문보건팀장윤정숙입니다. 건강증진팀장박선희입니다. 이상으로간부공무원소개를마치고,배부해드린유인물을중심으로보건소소관2016년도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서4쪽부터5쪽까지기구및정·현원,예산,분장사무등은유인물로보고드리고,6쪽첫번째,보건의료인프라구축및주민감동의료서비스제공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내실있는공공보건의료서비스제공을위해수시로직원친절교육을실시하였고,상반기주민만족도조사결과94.1%가만족하다는결과가나왔습니다.신뢰성있는진료와검사를위해골밀도측정기,공기압치료기등4종9개의의료장비를보관및교체예정으로적극적인진료에임하고있습니다.보건진료소는신체활동이줄어드는어르신들을대상으로건강개선프로그램인건강사랑방을운영,만성퇴행성질환으로인한기능상실을최소화시킬수있도록규칙적인건강체조와근력운동을실시하여112회2,392명이참여하는주민중심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다음은7쪽의두번째,모자건강관리및의료비지원사업입니다.임신부터출산,성장과정께서관리지원하는생애주기별영유아및여성건강관리사업으로모성건강관리를위하여52명의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를지원하였고,영유아건강관리를위해서는미숙아,선천성이상아10명에게의료비지원과선천성대사이상및난청조기진단검사를159명에게하였으며,취학전아동실명예방을위한시력검진을1,358명에대하여실시하였습니다.또한,임산부185명에대해서영양제를보급하였으며,난임부부29명에대해서는8,300여만원의의료비를지원하였습니다.향후에도임산부와영유아에대한등록과관리,의료비지원등모자건강관리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다음은세번째,정신보건시설관리및정신건강증진센터의위탁운영사업입니다.정신질환자의등록관리과정신의료시설입·퇴원결정을위한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매월운영해서321명에대하여심사하였습니다.정신의료기관및요양시설은상반기6월중에점검하였으며,하반기에도점검토록할예정으로정신의료기관및요양시설에대한지도·감독을철저하게하겠습니다.정신건강사업으로만성정신질환자73명에대하여방문상담서비스를제공하였고아동,청소년53명에대하여사례관리및치료비지원을하고있습니다.자살사망원인통계에의한자살도구중26%를차지하고있는농약음독차단을위해서올해처음시행되는농약안전보관함보급사업을시범으로실시한후점차적으로증가시켜자살예방및정신건강사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겠습니다.또한11월에는자살및정신건강증진사업성과보고회를개최하여올해시행된사업을평가받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네번째,의료기관관리및안전한의약품유통관리사업과10쪽의다섯번째,평생건강의기초,예방접종관리사업은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양질의의료서비스와안전한의약품유통을위해서는도내의료기관약국등169개소에대하여적정관리토록지도·점검을실시하였으며,예방접종대상자에대해서는적기예방접종을실시하고있습니다.65세이상노인은폐렴구균예방접종을실시하고인플루엔자예방접종은생활권주변가까운민간병의원에서도접종받을수있게하며,BCG등영유아예방접종은민간병원과협력하여적기에접종을받을수있도록상반기는20회의예방접종공고홍보를하였습니다.앞으로도접종시기도래시와미접종자에대하여는전화,우편,방문및문자서비스전송등예방접종을지속적으로독려하여접종률을제고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여섯번째,군민과함께하는전염병예방사업입니다.예방병사업을,감염병예방을위해질병모니터요원을교육하고2개소에주요감염병표본감시기관을운영하여모니터링을하고있습니다.또한말라리아,지카바이러스등곤충매개감염방역을위해서는민간자율방역단15개반에40명,민간위탁방역2개반과함께민·관이방역취약지및모기서식지등을사전조사하여5월부터합동방역을실시하고있습니다.결핵예방은사회·경제적취약계층,노인및결핵발병고위험군의검진과질병모니터요원110명을교육하고캠페인을실시하여결핵발병예방과전파차단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성병및에이즈예방을위해감염위험계층에대한검진은2,839건을실시하였으며,환자에대한진료비도지원하고있습니다.이후에도수시검진과감염인에대한상담과보호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일곱번째,독거어르신을위한어울림건강교실사업입니다.우리군의독거노인은노인인구의16.6%로2,600명가량됩니다.독거노인은우울,자살생각,인지저하등건강문제가많고사회적관계가취약하므로독거노인이많은경로당4개소를선정해서3월부터9월까지는주1회씩간호사및물리치료사가방문하여기초건강측정및물리치료를,심뇌혈관질환예방과영양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또한타이치체조교실은주1회로6주간,우울치매중지프로그램은5회등건강관리프로그램도운영하였습니다.향후에도근력강화운동을비롯한규칙적인운동실천과만성질환등건강관리프로그램을운영하여독거노인분들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여덟번째,생생기억찾는치매예방·관리사업입니다.우리군은노인인구가20.9%로초고령사회의인구구조를가지고있으며,노인인구증가와더불어치매유병률또한높아지고있습니다.만성적이고진행적인치매의예방관리를위하여5,000명에대한치매조기검진을실시하였고,치매환자100명에대해서는치매치료관리비를지원하며,3,834명에대해서는치매인식개선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인지재활프로그램운영과가족교육을실시해서치매예방,환자발견및사례관리로환자및가족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력하겠습니다.다음은14쪽의아홉번째,노인만성질환관리를위한약재비지원사업과열번째,관절튼튼타이치·수중운동교실운영사업도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노년층으로갈수록유병률이높은고혈압,당뇨질환에한하여관리에필요한약재비를월1만2천원범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노인약재비지원사업은합병증예방을위한만성질환관리에그목적이있어,필요이상의약을복용하는오남용문제가점차해소될것으로기대가됩니다.하반기부터는고혈압,당뇨병신규발생자에대하여관리에대한표준화교육을실시하여심뇌혈관질환예방에적극적으로관리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노년기고질병인관절염예방을위해서는농한기3월까지경로당중심의노인건강체조인타이치운동프로그램을운영하였고,지난3월5일에는타이치노인건강체조발표회를개최하였습니다.또한5월부터는관내4개의수영장에서7개반113명에게수중운동교실을운영하고,경로당별로연중노인건강체조교실을운영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어르신들의약의존도를낮추며건강관리를할수있도록생활습관개선프로그램을지속적으로발굴·실시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열한번째,지역특성에맞는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비만,만성질환자등건강위험요인에노출된대상자를중심으로통합적인건강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먼저중점사업으로심뇌혈관질환관리를위해건강위험군과질환자군으로나누어서환자7,867명을등록·관리했으며,1,109명에대해서는심뇌혈관예방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또한,생애주기건강관리사업으로아동,청소년에대해서는25개학교에아토피안심학교와건강교실을운영하여5,351명이참여하였고,성인은신체활동,금연,구강,영양등의교육을6,314명에게실시하였습니다.노인건강증진을위해서는독거및허약노인방문관리2,749명,성인을위한요가와S라인웰빙운동에는5개읍·면에서1,260명이참여하여운동하게하고있습니다.지난4월에는지역사회건강조사를반영한적극적인사업실천으로보건복지부에서의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우리가평의통합건강증진사업사례를전국254개지자체에발표하였습니다.앞으로도지역현안및주민요구에맞는건강서비스를제공하여군민의보건의료사업체감도를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열두번째,저소득층을위한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암조기발견을위해서는1,400.아니,7,446건의검진과암환자70명에대한의료비를지원하였습니다.통증이심한재가암환자에게는암통증완화의료기관과협력하여가정방문을위한통증관리와필요한재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앞으로도암검진수검자에대하여검진안내문을발송,마을이장,부녀회장대상홍보,마을회관상시게시용홍보물부착과캠페인전개등지속적인수검독려홍보를실시하여수혜자가누락되지않도록노력해나가겠습니다.다음은열세번째,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사업과열아홉,19쪽의네번,열네번째,걷기동아리운수좋은날운영사업은함께보고드리겠습니다.흡연자중심금연클리닉을운동,운영하여서1,131명이상담에임했고,이중283명이등록하여23명에대하여는금연서비스를제공하였습니다.또한금연환경조성을위해서경찰서와합동하여금연지정지역91개소에대하여지도·점검을실시하였습니다.특히흡연의유혹이많은학교및군부대에대하여30회의교육과마을축제와연계한홍보및캠페인을실시하였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인흡연예방교육,홍보와다중이용시설에대한지도·점검을실시하겠습니다.또한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우리군의취약,건강취약요인으로파악된비만과만성질환예방을위해범국민걷기운동,운수좋은날을지정하여운영하고있습니다.바르게걷기건강지도자양성교육을실시하여39명이수료했고,마을별걷기동아리에서운영리더로활동하게하고있습니다.향후에도주민이주도적으로참여하는걷기운동을확산시켜건강마을로조성하도록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특수시책사업으로22쪽열다섯번째,희망나무및희망이음자살예방사업입니다.가평군은자살률이인구10만명당38.1명으로경기도에서는다섯번째로높은자살률을보이고있습니다.자살률감소와생명존중공동체의식확산을위해서애니메이션을이용한어린이교육과청소년및성인교육자료를활용하여학교와유관기관11개소의800여명에게생명사랑교육을진행하였습니다.향후강사에대해서는상담기법및능력함양교육을더욱보강하여자살예방가호도우미로활동하게하여생명존중에대한인식을확산하고자살에대한편견과오해를바로잡아가평군의자살률을감소시켜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2016년도보건소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에대한보고를마치고,2015년행정사무감사지적및건의사항조치결과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24쪽의김금순위원님,김춘배위원님,이종훈위원님께서지적하신보건진료소기능재정비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교통과통신의발달과보건진료소당초의기능이쇠퇴하였지만지역주민의건강리더로서시대적변화등을반영해서질병예방과건강증진을위한통합건강서비스로주민의1차적인의료서비스를병행하여보건진료소의기능을활성화시키도록하겠습니다.보건진료소통폐합은주민에피해가없도록지역진단을하여추진하겠으며,향후에는조직및지역여건이용률등을고려하여조정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5쪽,김춘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불용의약품수거철저건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각가구별로유효기간이지난불용의약품이수거되지않고방치되는사례가없도록보건지소및진료소에폐기의약품수거함을비치하고마을회의등을통해적극적으로홍보하여수거하고있습니다.특히,각가정을방문하는방문간호사를활용하여보다철저하고지속적인홍보로각가정에불용의약품이방치되는사례가없도록수거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26쪽,김춘배위원님께서지적하신청평면보건지소신축재검토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청평면보건지소는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비를국·도비로지원받아서2009년에준공한건물로청평면예비군중대본부이전과관련해서현예비군중대본부건물로이전을검토한결과,중대본부건물의면적이매우협소하여보건지소의현재기능을수행키어려운실정입니다.향후신축계획시에는주민들의접근성등을종합적으로분석하여서부지선정에만전을기하겠습니다.다음은27쪽,신현배위원님,이종훈위원님,김춘배위원님이지적하신메르스(MERS)등긴급현안보고철저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는주민들의일상생활과생명,신종전염병및대규모재난발생시신속한대응을위하여비상방역체계를구축·운영하고있으며,메르스(MERS)등신종감염병발생시의회보고철저및주민에게신속하고정확한정보를전달하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8쪽,최기호위원님께서건의하신암예방접종등특색사업발굴건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저소득임산부,6세미만의영유아에대해서는매월영양식품을보급하고보충식품비를지원하는영양플러스사업과산모에게지원되는산모도우미사업을확대하여시행하겠습니다.올해부터는국가예방접종이추가되는만12세이하어린이,여자어린이를대상으로시행될자궁경부암예방접종에대해서는우선적으로시행하며,농촌지역의특성을감안하여가을철발열성질환인유행성출혈열질환에따른예방접종지원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5년행정사무감사에대한조치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보건소소관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김춘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이보고를너무자세하게하셔가지고여쭤볼게없네요.하나빼먹지않고다하시네.행정사무감사자료의42페이지에보시면요,약품구입및지급잔고내역이있어요?

네.

그런데저는궁금한게2015년도2016년도에상면보건지소하고북면보건지소만잔고가남은것같아요?다른데는잔고가없나보죠?

네,다른데는지소가,다른데는없고요.상면하고북면같은데는.

보건소가아니기때문에,청평은청평보건지소아닌가요,거기는?

청평하고여기가평같은경우에는요,다처방전을줘서.

처방전으로해주는거고?

네.

여기서는약까지줘서그렇고?

네,약국에서하지만지금북면하고상면같은경우에는의료처방지역이약품이,약국이없는지역이기때문에저희보건소에서약을비치를하고그리고처방에의해서약을조제를해서주고있습니다.

그래서.아니,그래서자료에보니까2개만있어서2개만어떻게그런가.

네,상면하고지금북면은의약분업예외지역이여서저희가지금직접조제를해서주고있습니다.

그리고50페이지에보시면요.보건진료소,보건진료소협의회운영하는게있으세요.

네.

여기에보면조례를한번빼봤는데협의회는15명이하의운영위원으로구성하게돼있거든요?

네.

위원님들이참석을안하시나봐요.5명,뭐7명,8명이렇게.이분들이모이셔가지고무슨뭐이런결정들을하시나?성원도안된거아니에요?

그거는성원이라기보다는요,꼭반드시15명이모이는거는아니고요.주민들이참여해서이제보건진료소에서어떤건강증진의동기를부여할수있는그런사업이있는거를서로이제검토를하고그리고지역에서어떤활성화를할수있는운동이라든가아니면은주민이모여서할수있는그런역할같은거를서로이제협의하면서모이는거라반드시15명이모이지는않고있습니다.

아니,그러니까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에보면15명이하로하게돼있는데몇명이에요,그러면지금현재,운영위원이?

실질적으로는15명인데요.

15명이다돼있는거잖아요?

네.

아니,그러니까.

그런데이제과반수이상이참석을하면은.

그러니까5명이과반수이상이냐고요.

아니요,과반수는.

과반수아니잖아요.

네.

그런데5명이참석해가지고무슨저기사업설명을하고이걸했다고올리셨냐고,글쎄.그렇죠?

네.

아니면날짜를조정하든지홍보를해서더많은분들이와서토의를하거나,여기보니까다토의하고홍보하고운영하고하는건데그러셔야되지않나생각이들어서말씀을드리는거고요.그다음에이제마지막인데요.55페이지에요.제가원래오타로는보고드려도그냥얘기안하는스타일인데이건좀해야될것같아서.치매환자관리현황에보면요,하면이어디,어느동네예요?하면이어디야,하면이.하면.

하면?하면,조종면.

하면이있어요,지금?

죄송합니다.오타가.

제가원래이렇게오타를얘기안하는스타일인데이건좀얘기를해야될것같아서.

시정하겠습니다.

그렇죠?

네.

하면은없어졌어요,하면이어디예요,이게.조종면입니다,조종면.그리고치매환자가요,왜이렇게가평읍만많은거죠?다른데는100명도안되는데여기만한230명정도되는데.

가평읍이인구가제일많거든요.

가평인구가많은데인구대비해도여기가제일,치매환자가다관리가안되거나등록이안됐거나그런거아니에요?인구대비하더라도청평이몇명이에요,인구가.

청평이.

가평인구가얼마죠?가평2만밖에안되잖아.그리고청평1만5천명이에요.그러면인구대비해도청평은지금반도안되는100명밖에안되는데?다해도.2016년에?

저희가치매환자에대해서는이제검사를하게하는데요.실질적으로전주민전체가와서받고그러지는않거든요.저희가계속독려를해서하고그러는데.

아니,그러니까제가이제지난번에이거를가지고이렇게까지표현하면좀그렇지만제가이제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예산이며뭐며이런것들이다지역읍·면별로골고루좀적용이돼야된다고말씀드렸거든요.이거보면가평읍만되게신경써서그분들을관리하시는것같아서.다른데인구비례하면은너무없잖아요.제가봤을때는이게전수조사나조사가잘못되지않았나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거예요.이정도가평읍이이숫자가맞다면다른데도훨씬더많아야될것같아요.어떻게가평읍만이렇게많아?가평이공기가안좋아서그런가?그러니까좀한번소장님이요,한번챙겨봐보세요.다른읍·면도한번챙겨보셔서정말누락된분들이있는지,물론등록된게좋은건지나쁜건지모르겠지만이런자료가나오려면은다전수조사를하셔야지죠.여기뭐누가봐도가평읍만많은거는문제가있지.

알겠습니다.좀더세심하게주의를기울여서하겠습니다.

그래주세요.네,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신현배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제가또역으로한번질의를드릴게요.지금가평군에다문화학생이가장많은데가어디죠?

설악면입니다.

인구가적은데거기는왜다문화가많아요?

그쪽에다문화가족들이와서이주를많이해서.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건데,내가여기에다가줄을쳐놨어요.12쪽에우리존경하는실장님께서읍장님으로계실때그러한독거노인,홀로사시는어르신들에대해서이렇게매주화요일인가수요일에출퇴근하시기전에방문하시는모습을봤어요.지금우리김춘배위원님이지적하시는것이뭐맞을지틀릴지답변을,소장님이나중에답변해주신게맞을지틀릴지모르지만이유가있잖아요,이유가.휴먼시아때문에많잖아요,휴먼시아때문에.

네.

나는솔직히그런게자꾸만생각나요,미치겠어요.좀모르면넘어가겠는데,그러니까휴먼시아에,지금우리노인복지관에점심드시는분들이많은게휴먼시아노인분들이오셔가지고많고또이러한분들이많은것이휴먼시아에있는분들이보건소하고많이오다보니까,접촉을하다보니까조금더잡을수도있다는얘기죠,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래서제가이제제안을드리려고여기에다가적어놨는데빠른시일내에우리실장님하고보건소소장님하고팀장님하고저도좀껴주세요.미팅을한번하시자고.

네.

미팅을할때금방내가공식적인자리가아닐때말씀드렸던거있잖아요?

네.

그게그래도거기가있어야돼요,그게요.

네.

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실장님,제가지금7대인데6대때이진용군수님하고이제갑론을박을많이할때자살률이경기도에서1등,2등하지않았었어요,그때?

네,많이줄었습니다.

줄은게5등이었잖아요,그렇죠?

네.

그래서내가그때만날말씀드렸던것이자살률이높은것은먹고사는게힘들어서세상을떠나는사람들이주거든요.저도고민하는게뭐앞으로세상을어떻게살아야될까,임기는2년밖에안남았는데.뭘먹고살아야될까,어떻게살아야될까고민을하거든.가장중요한게먹고사는문제해결이에요.그래서저는늘말씀드리지만실장님도계시고부군수님도계시지만진짜외람된말씀이지만이런표현을하면안되지만공무원분들이나공직자에계신분들은우리같은사람들은세상서민들의아픔과고통을잘이해를못해요.나와보면이제느끼는거야.그때는늦으리야,그때는늦으리.그래서저는늘내가선배님들한테나후배님들한테말씀을드리고공무원들한테말씀드리는거는뭐냐하면,아침에눈을뜨고갈곳이있는것처럼행복한게없다.그러니조금힘들더라도당신네들이먹여살리고당신네들이한번더고민하고한번더신경써줘서지역주민들이잘사는것이그것이행복한게아니냐,이러한말씀을내가많이드리거든요.저도오늘도점심때어떤중국아주머니가20년을벌어서8천만원을벌어놨는데노래방을하나샀는데영업변경을하려고했더니그게안된다고찾아오셨더라고요,말을못하는분이.그래서점심때내가현장을갔다와서담당공무원들한테갖다주면서이러한분들을도와주는게가치아니냐.귀찮게생각하지말고,와마찬가지로이러한것들을행정에서잡아줘야되고또우리같은의원님들이잡아주는것이가평사회의궁극적인자살률을줄이는것이라고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하세요?

위원님이말씀하신대로먹고살기힘든그런부분도있지만사실은제일중요한거는본인에대한희망이없기때문에그러한것도정신적인게차지를많이하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보건소에서는좀그러한어떤희망적인거와같이가미를해서내생명에대한존중함을먼저느끼게하고그렇게해서살수있는,그리고저희가이제건강문제라든지그리고이제그독거노인들,특히같은경우에,독거노인들같은경우에는우울증에있는것같은경우에는그런정신교육쪽으로해서그렇게해서저희가사업을진행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자,그래서그렇다면소장님말씀에동의하고요.그러면자료를부탁드리겠습니다.내년에또행정사무감사를할때우리가자살에대한자료를주세요.이분이몇살이고왜죽었고이유가있을거아니에요,그렇죠?그거를한번데이터를한번내보시자고.

그거는근데현실적으로나오기가조금어렵습니다,그거는.

그래요?그러니까이제지금도우리뭐TV에나오지만그분이상대적으로박탈감때문에세상을떠나는거란말이에요,그렇죠?

네.

뭐먹고살만하죠,강남사는데,그렇죠?

네.

그거와마찬가지로이제정확한데이터가없다고그러면지금은이제남녀비율,성별비율,나이비율정도는나오잖아요.

그것도안나와요.

안나와요?

네.

아,그래요?

왜냐하면은저희가이제이게가평지역에서,실질적으로자살만이루어지는게아니라가평지역에서만그러는게아니라가평에주소를둔사람이전국적어디에가서사실은자살을할수가있기때문에실질적으로제주도라든가부산에가서자살이시도가되는경우도있고그렇다보니까는실질적으로그런원인이라든가아니면뭐연령대,남녀의비율이런거는찾기가어렵고요.

아니,그러면사망신고를할때그러한것들이들어가는걸로알고있거든요?다시한번그러니까확인해보셔가지고된다고그러면그것도데이터를내가지고왜그런지에대한분석하는것도의미가있다고봐요.우리가이제세상을떠날때,저희어머니가세상을떠나실때도뭐연로해서돌아가셨는지아니면뭐이렇게돌아가셨는데이유를달거든,읍사무소에신고할때는,사망신고할때는.그래서안된다면어쩔수없는것이고된다고그러면분석해가지고또다른자료가될수있을거라고생각이들어서말씀드리는겁니다.많지않은사람들이니까.

저희가얼마전에이거자살률관련해서그것도원인도저희가한번조사를해보려고읍사무소하고읍·면에한번저희가의뢰를한적이있습니다,얼마전에.그런데그런자료는나올수가없다고그래서저희가그거는자료가.

확인해보시고,저도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이상입니다.

네,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네,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BCG접종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BCG가결핵예방차원에서하시는거죠?

네.

이제4개월영유아한테하는거고?

네.

반드시4주이내에해야되는거잖아요?

네.

필수예방접종품목에들어가고.

네,필수예방접종입니다.

그런데작년에일전에도제가보건소에다가그런사례가있었는데어떻게된거냐고그랬더니충실한자료를못받았는데요.무슨일이있었느냐하면은이게이제인구늘리기정책에서도좀이제어패가있는현상인데,이제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거잖아요?그런데관내보건소에예방접종같은게없었어요.그런데주로이게경피용하고피내용으로두가지로구분이되는데,근데피내용은보건소에서보유하고있고경피용은이제외래병원에서보유하고있는건데우리타시·군에,보건소에접종예방약이없어서타시로접종을아이를,추운데11월에아이를끌어안고서접종을받으러갔었어요.그런데이제경피용같은경우도관내의병원에보유가없는거야,그때,하필이면무슨연유인지.그러면내피용과두가지가있는데,경피용두가지가있는데피내용은보건소에서보유하는거고경피용은일반병원에서보유하고있는데보건소에도없고일반병원에도없고,그렇지않아도가평군은의료취약지역이기도한데,그런데이러한현상이벌어져서타지역으로접종을받으러간거야,4개월된아이를끌고.들쳐엎고.그러면뭔가이거는뭐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왜그런현상이나는거예요.

그거는그런데그때위원님께서그때말씀하셨을적에저희도그거를알아봤는데요,그거같은경우에는외국에서생산이돼서이렇게들어오는약품입니다.

그게수입품이라는말이잖아요.

네,그래서중간중간에그게약품이중단될때가있는데.

그래서이제자료를서두에제가보니까2014년에는132건,2015년에는127건,2016년에는91건으로건수가줄어들었어요.보유가단위는잘모르겠는데2014년에78,2015년에는64,2016년에는2,이렇게돼있다고요.그런데여기에보면백신주사문제로수입이지연되어7명에의해서접종했음.7명,가평관내의4개월이내의영유아한테7명을접종했다는얘기인데2015년도에.그러니까원인은수입된약품이없다.그런말씀이잖아요.

중간중간에수입이안된경우가있는데.

그래서제가이런말씀을드렸잖아요.

그런데.

경피용과피내용에대해서말씀을드렸잖아요.

네.

보건소에서보유할수있는건피내용이에요.피내용과경피용의차이점을말씀해드릴까요?경피용은도장처럼생긴주사예요.그래서한방에아홉바늘이맞혀져요.그래서두번을맞춰요.그래서18방주사라고그래요.그다음에이피내용은불주사라고속칭이야기하더라고요.피내용은자국이많이남고경피용은자국이안남고.이런차이점이있어요.그런데제가말씀드리는거는뭐냐하면은보건소에서수입이,백신이수입이안돼서없었다.그러면경피용같은경우는일반병원에서보유하고있는데일반병원에서없었잖아요.그러면병원관리가허술한거예요?뭐어떻게된거예요,도대체가.보건소에도없고관내병원에도없고.

피내용같은경우에는사실은효과가좋아서국가에서권유하고있는그런.

국가에서권유하고관공서에서도권유하고있고요.그다음에이제경피용같은경우는자국이안남고그다음에이제피내용은무료고,경비용은보통한방맞는데7∼8만원이들고.

네,그런데경피용같은경우에는아직승인이안된접종입니다.

그래서뭐가있느냐하면.

그래서그거는병원에서만지금시행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뭐가있느냐하면부작용시보건소에서하는피내용은30만원의의료지원비를받을수있고,경피용은확진같은게좀작고약해서,근데자국이안나고맞기편하다고해서일반병원에서많이맞히는데,거기는의료사고시보장이없어요.그거가지고말씀하실때차이점이있는거야.그런데제가말씀드린요는뭐냐하면은경피용과내피용이분명히있는데피내용은보건소에서보유하는거고경피용은일반병원에서돈을받으니까자기네들이얼마든지보유하거든요?

네.

근데공교롭게우리관내에그때경피용이든피내용이되던없었던거예요.그러면병원관리나이런게보건소관할인데잘못된거아니냐이거죠.그러면국가에서이백신을제대로수입을못해서보건정책에허점을보이고맹점을보인거잖아요.영유아한테반드시맞혀야,4개월이내에맞혀야되는거고,국가필수예방접종이기도하고.그러면국가에서잘못하는거예요?어디서잘못하는거예요?그러면뭐가평군같으면인구증가정책에역점을두고있는데.아니,4개월된애결핵예방접종도못맞히는데무슨아이증가정책을편다는말이에요.아이를낳아도아이를보호할수가없는데.그러면국가에서이백신을확보를못했다고그러면국가의보건정책이잘못된거고,우리가평군보건소에서도분명히일반병원에서도경피용을가지고있을수,보유할수있는거잖아요,돈을받으니까.그러면병원관리가좀문제가있는거아니에요?더군다나반드시필수로해야되는결핵예방접종인데,그러면보건소에서약이없다고그러면병원이라도확인해보셨어야되는거아니냐고요.다시한번말씀드리지만내피용,피내용을보건소에서보유를못하고있으면접종을반드시해야되니까그런병원이라도확인해보셔갖고경피용이라도보유하고있는지,없는지확인정도는병원관리차원에서하셨어야되는거아닌가요?

네,그러면경피용에대해서는저희가병의원에서보급하고있는거는저희가지금수요,지금공급하고있는거를저희가확인을해서있고요.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거는요,보건소에백신이없었잖아요,그때요.수입이안됐다면서요.

네.

그러면없으면그만인거잖아요,그러면.보건소장님말씀대로라면.

이제그거는국가에서공급이안되는상태면.

아니,제가말씀드리는거는요,보건소가국가에서공급이안됐어,없어.그러면관내아이에게예방접종안맞히면되는거아니에요,보건소장님말씀대로라면.그러면보건소에백신이없다고그러면일반병원이라도확인해봤어야되는거아니에요,경피용이있는지,없는지.왜4개월도안된애를들쳐엎고추운11월에타지역으로애를접종을맞히러다니게만드냐고요.병원에다가총체적인관리권은없지만그런국가접종예방약같은거는확인할수있는거고준비할수있는거아니냐이말씀이에요.

네,알겠습니다.

보호할수있어야인구를늘리든지말든지하지.그리고그게’15년도10월,11월에말씀하신대로수입이,백신이수입이안돼서전국적인현상이었어요.제가요지는뭐냐하면분명히두가지백신이있잖아요.일반병원에서받을수있는거,보건소에서받을수있는거.그러면병원관리에좀관심이있으셨다면경피용이라도백신이있는지,없는지확인을해서보유량이나이런거를확인해서최소한민원인이왔을때,보건소에찾아온사람한테어느병원에갔더니경피용백신이있더라,‘죄송하지만국가에서피내용의백신이없어서그러니거기가서맞히십시오.’이정도는하셔야되는거아니냐이말씀이에요.

네,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예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한가지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일전에제가이제평소에생각,가지고있는생각은여성이건강해야가정이행복하고가정이행복해야또나라가행복하다그런생각을항상가지고있거든요?그러다보니까작년에제가자궁경부암예방주사,그거에대해서질의를했더니남자가주요범인이라고이렇게팀장님께서말씀을하시더라고요?그래서이게이제여성한테올해이제국가사업으로다가12세이하예방접종을한다고이제발표했잖아요?이게남자도주사맞는건가요?

아니요,12세여아에대해서만접종을하고있습니다.

남자는안맞는다는말이군요.

네.

남자가주로이제이렇게옮긴다는표현을또어디서들은것같은데,그런거는아닙니까?

그거는아니고요.이제표현하기가좀.

표현,저거하면안하셔도됩니다.그런데우리나라에뭐매년자궁경부암으로다가억울하게걸린거잖아요?

네.

그게뭐한3,300명정도가이렇게이제사망하는걸로기록이나와있더라고요?3,300명이발병을해서뭐한900여명그렇게이제죽는다고그러더라고요?

네.

우리가평에서는그통계나온게있습니까?

자궁경부암으로해서나오는통계는.

아,그런거는없어요?

네.

하여간뭐국가사업이지만그거는또가정을행복하게하려면예방접종을확실하게해서좀우리가평에질병없는그런지방도시를만들어주셨으면대단히고맙겠습니다.

네,알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보건소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김선자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

기술기획과장장동규입니다. 기술기획과간부를소개해올리겠습니다. 농업기획팀장이원산입니다. 인력육성팀장김창하입니다. 교육기계팀장최은숙입니다. 친환경인증팀장이연실입니다. 2016년도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6쪽,농산물안전성분석및종합가공센터건립입니다.농업기술센터내에998.70㎡3층규모로건립해서친환경농업을지속적으로육성하고,농산물의가공을통해농가소득을증대시키기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2015년12월에건축공사가착공되어현재3층골조공사가완료되었습니다.그리고외벽및내부전기,통신설비공사가진행중입니다.7월30일준공을목표로공사중에있으며,하반기에는가공시설설비를완료하도록사업추진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7쪽,농업기술센터실증시험포장운영사업입니다.농업기술센터내에원예체험장및실증시설온실,생태공원,유실수포장및꽃묘생산시설등이있어서지역주민,농업인센터내교육프로그램참가자,관내학생들,센터를방문하는관광객들이현장체험장을활용하도록기술센터를가꾸는사업입니다.현재체리,아로니아,열대과일,방풍,복분자등을시험재배중에있으며,청사뒤임야에서는산림자원소득화시험을위해서더덕,곰취,도라지등을식재관리하고있으며,꽃묘도생산해서읍·면에공급하였습니다.누구나농업기술센터를방문해서농업현장을체험하고힐링할수있도록아름다운정원처럼가꾸어나가겠습니다.9쪽,잣고을농산물명품화를위한벤처농업인육성사업입니다.농업전문경영인전문교육과정을야간에운영하는사업으로,주간에농사일이바빠서교육에참석을못하는전문농업인들을대상으로합니다.주1회야간교육프로그램을편성하여지난3월30일에30명을대상으로개강을했고,농업인의의식개혁,블로그마케팅등의내용으로10회째야간교육을운영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10쪽,가평잣부산물을이용한잣숯탄제조사업입니다.가평군은명실공이우리나라최대의잣고장으로명성이나있습니다.그러나잣송이를1차알잣으로까는과정에서잣슬러지가다량발생하여농가주변에방치되어있습니다.뿐만아니라환경오염,경관저해,화재발생등여러분야에서문제점이제기되고있습니다.그래서이러한잣슬러지를활용한잣숯탄을관광상품화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지난해경기도농업인단체육성기금사업공모에선정되어서2천만원을지원받아숯탄제조시설을완료하였습니다.그런데잣숯탄생산지에별도로공장부지를마련하여집진시설신축등을하려면사업비가많이소요되기때문에현재목동산업단지공장건물임대를협의중에있습니다.지난해에는잣흉작으로원료가부족하였으나,금년도에는잣생산량이많을것으로예상됩니다.앞으로대량의잣슬러지를활용하여잣숯탄을제품화해서,잣숯탄이관내펜션이나숯불구이전문음식점에서관광상품으로자리잡을수있도록추진해나가겠습니다. 11쪽,농업인단체경쟁력강화를위한역량강화사업입니다.가평군우수농업인단체회원역량강화사업으로,읍·면농업인단체와영농4-H회등지역특성에맞는수익형사업모델을발굴하여지원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설악면농업인단체협의회,농산물판매장설치사업등7개농업인단체와7개사업을선정하여추진중에있습니다.사업의목적대로사업이성공적으로추진될수있도록농업인단체지도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12쪽,가평농업의핵심주체인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육성사업입니다.12회380명을대상으로농업인단체협의회이사연찬교육등을추진하였으며,하반기에도농업인단체이사및대의원연찬교육등을통해회원들의능력배양을위한지속적인교육을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인단체한마당큰잔치는쌀,포도,사과,버섯등가평군의고품질농산물에대한품평회를실시하여우수농업인을선발해서시상하고,한해의농사를평가하는등지역농업인들의노고를격려하고화합하는자리입니다.한마당잔치와우수농산물을홍보·판매하는행사를병행하여10월하순경에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13쪽,농업리더육성을위한농업인전문실용교육입니다.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615명을대상으로1개과정을6회완료하였습니다.품목별연중전문기술교육은307명을대상으로사과,양봉,GAP인증기술교육등4개과정을6회실시하였습니다.그리고지난5월18일서울시와의업무협약이후귀농·귀촌을희망하는서울시민40명을대상으로,가평으로귀농·귀촌하여성공한농장과사업장을현장방문케하여도농교류프로그램을제공한바있습니다.귀농·귀촌인12명을대상으로유기농기능사3회교육도추진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품목별연중전문기술교육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5쪽,농업CEO양성을위한클린농업대학운영입니다.친환경농업과,생태농촌관광과,여성CEO과등3개과정150명을선발하여,지난4월7일입학식을시작으로13회차수업진행등정상적으로학사운영을하고있으며,하반기에도학사일정에차질없이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클린농업대학졸업생동문프로그램으로민간홍보대사아카데미1개과정을39명을대상으로7회째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졸업생동문아카데미3차과정을운영할것이며,총동문회연찬교육개최등지금까지9년간클린농업대학을졸업한1,008명의졸업생동문에게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학습활동을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17쪽,농가경영비절감을위한농기계임대사업입니다.농업인의고가의농기계구입에따른농가부담을경감하여농업생산비를낮추고,적기에농작업을할수있도록농기계를임대하는사업입니다.현재임대용농기계는콤바인등40종177대를보유하고있으며,상반기실적으로는411농가가적기에농작업을할수있도록40기종777대의농기계대여업무를추진하였습니다.임대수입은3천만원이며,하반기에도축산농가에필요한자주식베일러를구입해서농업인들이영농에불편함이없도록농기계대여업무에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19쪽,농작업안전을위한농기계교육·훈련사업입니다.임대농기계를안전하고효율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농작업시기전에기종별농업기계기본이론과실습교육을2회458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습니다.향후에도안전하게농기계를이용할수있도록농기계고장시간단한응급처치방법등농기계교육·훈련에지속적으로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1쪽,안전먹거리생산을위한인증사업추진입니다.친환경농산물분석장비보강등4개사업을추진중에있습니다.분석장비는현재외자물품조달계약완료후수입통관절차를진행중에있으며,7월중에설치를완료할계획입니다.현재까지친환경인증을위한토양검정1,434건,잔류농약및수질검사89건총1,523건을실시하여농가에성적서를발급하였으며,친환경인증업무에활용하였습니다.가평군의친환경인증농가는총512농가로써농업기술센터에서88%인449농가를관리하고있으며,12%인63농가와축산인증농가등은건국대학교유기농인증협회등에서관리하고있습니다.또한금년부터안전한먹을거리확보를위해농식품부에서핵심사업으로추진하고있는GAP인증사업은포도,토마토2개작목68농가가인증을획득하였으며,향후GAP인증확대를위한필수요건인기본교육2시간실시,토양잔류농약검사,수질검사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여인증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3쪽,토양및양분종합관리를통한자체인증명품농장육성사업입니다.과학영농기술지원을통해가평군자체인증제를실시하여소비자가신뢰할수있는고소득명품농장육성을목표로합니다.사과3농가,포도2농가등5농가를선정하여토양시비처방서에의한토양개량제,비료,고칼슘제,아미노산등친환경자재를활용한기능성과실생산을지원하였습니다.또한선별작업장,농사체험장등농작업장시설개선을지원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농산물우수관리인증인GAP인증을받을수있도록농가교육및농장관리를지속적으로추진해서,표준모델이될수있는명품농장으로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26쪽,특수시책으로추진하는팜핑체험농장시범사업입니다.포도,사과,시설채소등에비해상대적으로소득이낮은논이나일반밭에새로운개념의팜핑체험농장을조성해서,도시민에게주말농장및체험농장을분양하여농가소득을증대하고자하는사업입니다.읍·면당1개소씩6농가를선정해서도시민에게10평규모의주말체험농장을분양하고있으며,부대시설로편의시설,휴게실,샤워실,주차시설등을설치중에있습니다.금년도에는시설의설치가늦어져서농가별주말농장분양실적이저조한상태입니다.향후부대시설설치를완료한후에자매도시홈페이지나개인SNS를활용해서분양하도록하겠습니다. 28쪽,2015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조치결과에대해서는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며,이상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소관사항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33쪽과56쪽을보시면기준율이달라서틀린건가요?농기계보유현황하고농기계장비확보현황하고글씨가다른데,차이점이있나요?

같은것으로보이는데요.중간에폐기물품은폐기해서수치상으로약간차이가있을수는있습니다.

33쪽을보시면2015년10월15일로되어있는데요.최소한올해4월이나5월을기준으로잡아서자료를주시든지,그것이안된다면2015년12월31일로통일을시켜서자료를주시는게맞지않나요?

33쪽자료가잘못됐습니다.지난해행정사무감사자료를.

그대로올린거죠?

죄송합니다.제가미처챙기지를못했습니다.그이후에폐기가되어서40기종이됐습니다.

제가보니까농기계를운영하시는것과하버드대보다유명한클린대학을운영하시는것과농업인단체를잘운영하시는게과장님의가장핵심적인업무인것같은데,그렇죠?

네,그렇습니다.

그다음에토양관리를잘하시는것인데요.지난번에농기계를농민들이원하는시기에적절하게갖다주지못해서민원이발생했고,그런것을극복할수있게카센터라든가이쪽과협의를해서이동의활용성을극대화시킬수있는방법을고민해달라고업무보고때말씀드렸는데,그런것을했던사례가있나요?

주말이나영농기때는그런데요.요즘은기간제근로자도농기계에대해잘아시는분들을채용합니다.그분들이배달하시는분이바쁘거나그러면같이해주기도하고,직원들이주말에비상근무를하기때문에금년도에는크게민원이발생하거나그러지는않았습니다.그리고주말에차가밀려서운송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에금요일오후에농기계를미리갖다드려서주말동안활용하시도록하고,저희들이월요일아침에실어오고있습니다.그래서크게어려움은없다고생각합니다.

농기계임대은행의활성화차원에서여러가지말씀을드렸습니다.그런데가평군에서특히부군수님께서고민하시는것들을보면,그러한것들을고민해야될주체들이함께고민해도될까말까한사안을너무주관적으로독단적으로하시는것같습니다.그때는과장님께서“이건아닙니다.”라고말씀드리라고요.과장님께서농업센터를25년하셨지요?

30년했습니다.

과장님께서“30년의경험으로봤을때보완은해야되지만,지금부군수님께서말씀하시는건정답이아니니제말을좀들어주십시오.”라고말씀을하셔가지고,오늘이시간이후부터는더이상말이안나오게끔딱끊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고장익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기계임대사업에대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농기계임대사업은행정사무감사의단골과목인데요.제가의회를5대째부터시작했는데,농기계임대사업이기계나장비같은건많이늘었으나운영체계라든가운송수단이전무한것그이외에는특별한게별로없어요.그런데총체적인문제가본위원은이렇게생각합니다.자료나이런것을수집하지않아도언론매체의보도를보면,한수이북지방에서만지방자치단체가농기계센터를대부분운영하고있어요.그런데한수이남지방은특히호남지방이나경남지방에서는대부분이다농협에서운영하고있어요.그차이는왜나는거예요?

글쎄요.그것까지는저도자세히모르겠습니다.저도요즘농기계와관련해서자료도많이받아봤고,고민도많이해봤는데요.농협을통해서호남쪽자료를다시받아봤더니거기는저희가농기계를임대해주는것과약간다르게영농대행단이운영을하고있었습니다.특히전남에백십몇개의단위농협이나곡창지대같은곳에영농대행단이있어서밭을갈거나로터리를해주거나모를내주고해서,기존에생계를위해서하는분들보다수수료를더싸게해줘가지고농민들에게편익을제공하는그런사례로저는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농업영농단같은경우는5∼6년전에시작해서이제활성화가되어자리를잡는그런시점아니에요?그전에는순수하게농협에서도운영을했었다고요.호남지방이나가평군같은경우에도상당히조건이좋았어요.몇년전만해도농협에농기계수리센터가읍·면마다다있었어요.그리고농협에서거기에해당하는기술직직원을채용해서농기계수리를했다고요.한때는농민들이기술도우수하고부품대도싸서많이이용을했었어요.그런데이제는농협에서신경을덜써서그런지아니면가평군에서농기계임대사업을해서그런지,지금농협에서운영하는농기계수리센터는유명무실하고거의개점휴업상태에요.그런데지금도가보면공구나장비는그대로있어요.농협과가평군이예산투여방식을좀논의해서,사용자인농업인과농기계를구매하는데필요한비용일부를지원해줄수있는가평군과농기계를고칠수있는기술과능력을갖고있는농협이렇게삼자가윈윈할수있도록운영을한다면,예산도절감되고사용자인농업인도편리성을제공받을수있잖아요.또굳이대형차로농기계를운송하지않아도되고,읍·면별로농협에있는수리센터에서바로고쳐가지고그지역에바로배치·배분할수있게끔하면효과가더극대화될수있는데요.가평군과농협의관계가안좋은건지,본위원이여러번질의하고해보자고했는데도한번도시행이안되니까안타깝네요.그런방법좀없을까요?

글쎄요.제가실무과장으로서농협측하고많은대화를나누고,부군수님주관하에직접거론해서죄송하지만농협의기획상무님과경제상무님하고상당히많은토론회를했습니다.부군수님께서거기에대한법적제도인조례를고쳐서하자고하셨고,농업기술센터에서운영하는3년치운영비와인건비까지지원해주고,1년간결산을해서손실액이발생한다면그손실액에대해서도추경에확보해서지원을해주기로했습니다.읍·면에대형농기계가가면,저도3개면에있는수리센터를다가봤습니다.현리쪽에는부지가넓다고해도,설악과가평은보관할수있는창고가없어요.

가평은꼭읍에서해야되나요?동네센터를이용하고,농협의기술자들이그쪽으로와서근무하면되는거잖아요.

부지를확보해서차후에창고도지어주겠다고했는데도,농협측에서는경영·수입측면에서도저히못하겠다고하셨습니다.또그와관련된실수요자인농민대표분들을모시고간담회를하고,농업인단체협의회임원회의도해봤는데요.이업무가예산은둘째치더라도현재농협에서의수리및서비스의질이너무낮습니다.농협으로넘어갔을경우에일의하중이많아지기때문에서비스의질이떨어지는건당연한것입니다.

부군수님과논의했던건최근의일이잖아요.며칠전에부군수님이저한테전화를하셔서저도물론논의를했습니다.그리고과거에농협에가면농기계수리센터가읍·면별로다있었어요.과거에농기계를어디에서수리했어요?일반수리점도없었고,농협에만수리점이있었어요.그당시에주민들이잘고치고싸다고했단말이에요.그런데그기술이나자본같은게다어디로도망간거예요?농협에서도적극적으로할수있게끔유도좀하시고요.농민들은농협이환원사업도제대로안한다고아우성인데,농기계임대를해가지고고장난농기계를수리해서농민이편하게농기계를쓸수있도록해주는것도협동조합의근본아닌가요?농협하고의논좀잘하세요.부군수님이제안하셨지만조례도일부고쳤고,부품대나인건비를다준다고해도일단가평군은막달려도운송비가남잖아요.그러니까삼자가다각적으로협력해서질높은농기계임대사업및수리를해가지고,농민들이편리하게이용할수있게끔심도있게한번해보시자고요.

네,알겠습니다.신현배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는데,저희도현재그렇게하면가장바람직한데요.지난금요일에농협자체에서이사회,간사회,임원회의를했는데거기에서전부할수없다고반대를하니까저희로서도.

간사나이사들만안된다고하고농민들은필요하다고하는데,그럼어떻게되는거예요?

농민단체이사회및임원회의에서도현재농협의서비스질이떨어지기때문에.

그게또왜필요한지아세요?가평군은농지경작면적이크지않고,대량작물이없고다소량작물이잖아요.경작인도고령화되어가는추세고요.그러면현장에서고쳐가지고현장에서쓸수있는게가장현명한방법아니에요?고민좀해보시자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제가두가지만좀여쭤보고대안을제시하도록하겠습니다.이전에농기계를농협에위탁한다는내용의설명회를한번했었는데,저도참석했습니다.군수님과부군수님께서적극적으로열의를가지고농협에위탁을하려고그랬는데,농협에서못하겠다고했습니다.농협으로넘기려고하는이유가일단은예산절감때문이에요.예산을많이써가면서위탁을해봐야아무런의미가없잖아요.우리가농기계임대사업을하면서1년간투자되는돈이거의5억원정도되지요?

평균4억원입니다.

4억8천만원,4억9천만원정도되는걸로기억하는데요.그걸이제농협에준다는거잖아요.

네.

그리고그이상의비용이발생되면추경을세워서또준다고하셨잖아요,그렇죠?

네.

그리고농기계는일단비를맞히면안되니까,설악지점에창고같은보관장소를지으려면적어도200∼300평은있어야되지요?

네.

거기지가를알아봤더니평당700만원,800만원정도간다는데,그러면300평만잡아도24억원이잖아요.설악에30억원들고,현리에도하나지어주려면거의30억원들어요.부군수님이그걸다지어준다고했으니까50억원으로잡고,지금기술센터에서사용하는예산을다준다고했는데요,목적이뭔가요?예산절감아니겠어요.서비스향상은아무런의미가없다는거죠.그리고농협에서자기네가맡겠다고애걸복걸해도줄까말까인데,지금안한다고그러잖아요.아무리강제로송아지를끌어다가물을먹이려고해도안먹어요.먹게끔살살구슬려서스스로먹게해야지요.농협은적자가날수밖에없어요.왜?통계를보면거기에서일하는기사가4명이죠.

3개소에일곱분이근무하고있습니다.

그사람들연봉이얼마에요?

거기까지는제가잘.

7천만원이에요.1인당7천만원이면인건비만총4억9천만원이에요.그런데농협이그걸맡겠어요?절대못맡죠.제가농기계임대를하는사람들200여명한테카톡을보냈어요.이런상황에대해어떻게생각하는지물었더니,설악이나청평은별로활용을안하더라고요.설악과현리사람들의공통된의견을정리해봤더니첫째가운송체제가안된다는거예요.트럭이2대밖에없잖아요,그렇죠?

현재2대있습니다.

그럼운송체제를개선하고난다음에정비가제대로이루어지지않는부분을개선해야지요.현재정비기술자가부족하다보니까현리에서부르면기사가가서고쳐줘야되는데,그걸본점을끌고들어오라고하는거예요.논바닥에서있는걸어떻게끌고들어오겠어요.말도안되잖아요.그래서두가지만해결하면되요.아까누가제안을잘하셨는데요.한참수요가많을때는트럭을임대해서쓰든지아니면구매를하면되고,트럭2대구매하는데2억원정도면되잖아요.그리고기술자한사람쓰는데연봉이2,500만원정도들어가죠?

네,기간제근로자는그렇습니다.

2,500만원이면기술자한명쓰잖아요.그러면서너명을채용해가지고문제를해결하면될텐데,그걸왜농협에다가하소연합니까?농협에서는맡을의지가전혀없는데,농협에서연봉7천만원씩줘가면서하겠어요.부군수님에게문제를처음부터잘못짚었다고그랬어요.제말이맞습니까,틀립니까?부군수님눈치를봐야되니까입장이곤란하시죠?여기까지하겠습니다.잘판단하셔서농기계임대사업을슬기롭게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 그리고지금농기계를임대하는것이주민들에게상당히인기가있습니다.고가의장비를사서일년에며칠밖에안쓰는데그걸살수는없잖아요.그런데지금불용기계내구연안이다된건대리점에서공개입찰을하고있지요?

대리점은아니고,공매시스템을하고있습니다.

공매시스템을하고있잖아요.예를들어서제가트랙터를사려고그랬더니대리점에서1,300만원을달라고해요.그래서얼마에사왔냐고물었더니1천만원에사왔는데,300만원을붙여서판다고해요.이번에더불어민주당의변재일국회의원이법안을냈어요.내구연안이다된건농민에게도수의계약이나공매및경매를해서팔수있는제도를만들었습니다.보셨어요?

거기까지는못봤습니다.

참고하실수있도록자료를드릴게요.현행법상지자체등이보유한불용농기계는자본을갖춘기업에서만입찰방식으로구매를하게되어있어요.그런데농민에게마진을붙여서되팔고있다는단점을보완하기위해서법안을만들었습니다.불용농기계에대한수의매각근거마련이라고되어있습니다.처분단가500만원이하,총액1천만원이하는지역농민에게매각할수있다는법안이나왔어요.그리고합천군에서는농기계를농민에게매각을했어요.경매에참석한농민이500여명에달했고,농업계관계자들을포함해서800여명이입찰현장에나왔다고해요.내구연안이다된농기계를농민에게저렴한가격으로나눠줌으로인해서기술센터에있는농기계는과부하가덜걸리겠지요.그래서과감하게이런행위를하라는거예요.계속예산을안준다고징징거리지말고매각을하고,그래도없으면예산을세워서새로사야지요.왜내구연안이다된걸고치다가다썩어가지고논바닥에서기계가서게하냐고요.그게애국하는길은아닙니다.법을지켜주시고이렇게시행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아니라하셔야지요.

알겠습니다.

여기사례가있는데,법에도나와있잖아요.그렇죠?

네,저도관련법을엄청많이찾아봤는데요.

이거아주따끈한소식이에요.제가전문위원님한테부탁해서오늘아침에찾은내용이에요.농기계는그런식으로만하면좀해소가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합니다.제사견이지만아마공감하시는분들도계실거라고생각됩니다.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것으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소관에대한2016년도행정사무감사를모두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에대한감사종료를선언합니다.장동규기술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감사진행을위하여10분간감사를중지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감사를중지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

소극개발과장장한호입니다. 보고에앞서저희소득개발과팀장님들을소개하도록하겠습니다. 소득개발팀장김정범입니다. 작물기술팀장진용일입니다. 자원개발팀장이윤성입니다. 미생물팀장송창수입니다. 2016년소득개발과주요업무추진실적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보고자료4쪽에서5쪽까지부서조직및예산현황및분장사무등은유인물로대신하겠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소득개발팀주요업무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새로운소득작목발굴과어울러특용작물기반조성을위한사업은8개단위사업에4억6,500만원이되겠습니다.우리지역에맞는새로운소득작목발굴과아울러서신소득작목재배시범사업은지난해에는농가들이희망하는다품목,다품종으로추진하였습니다만금년에는34농가에7.9㏊의시범사업으로다래등6차산업화가가능한6개의작목을중점적으로선정해서체험농장으로발전시켜갈수있는작목전환사업으로추진하였으며,특히영농단계별시범요인을집중적으로현장지도를통하여시범사업의완성도를높여나가도록하겠습니다.8쪽이되겠습니다.과수신기술보급을위한시범사업은7개사업에사업비는2억5천만원이되겠습니다.수입과일대체소핵과류안전생산시범사업은상면태봉리에서우리지역에체리생산이가능한새로운품종으로시설재배및노지재배,지역적응시범풀을현재설치운영하고있습니다.친환경과실생산및농약사용최소화를위한페로몬트랩을이용한노린재류,방제트랩공급사업은현재86농가에858개의페로몬트랩을기이보급완료하였습니다.최근기상여건이고온으로일부방제트랩이부분적으로고장이발생하고있지만저희가공급업체와신속한협의를통해서교체및수리를통하여수화하기까지방제트랩을최대한활용하여친환경방제수단으로정착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10쪽이되겠습니다.농업경영·정보화선도농가육성및우수사례확산을위한사업은6개사업으로사업비는1억2,300만원이되겠습니다.현재까지마케팅관련사이버교육을받은일부강소농가들이사이버및온라인농산물판매의위력을체험하면서최근강소농육성교육컨설팅의수요가계속늘어나는그런추세입니다.금년상반기에도강소농및작목전환시범농가를대상으로e-비즈니스기초교육을9회360명을대상으로실시하였으며,하반기에는지역농산물판매홍보를위한현장코스팅,실습및정보화경진,e-비즈니스심화교육을통해실질적인농가소득향상이이루어질수있도록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되겠습니다.친환경인증쌀확대로쌀산업경쟁력강화사업은8개사업에사업비는8억700만원이되겠습니다.친환경학교급식을통하여일반농가대비25%의농가소득증대효과가있는친환경인증쌀학교급식공급사업은유기농클린벨트모델조성시범사업등8개사업을추진하여현재47개단지520㏊를추진하고있습니다.금년에친환경학교급식물량중찹쌀조곡으로180톤을추가확보해서기존학교급식납품물량이전년도에비해서26%증가한960톤을확보하여총1,100톤의학교급식생산·공급에차질이없도록친환경쌀생산시범단지운영및관리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14쪽이되겠습니다.틈새시장활용도시근교고품질시설채소육성은5개사업에사업비3억4천만원이되겠습니다.채소친환경단지조성사업으로서4개사업18㏊를현재추진중에있으며,이중여름철피서객들에게직거래판매가유망한애플수박을두농가에서시범재배하여새로운소득작목으로발전시켜가도록현장지도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아울러,학교급식용친환경채소는현재스물네농가에서양파등열여섯가지작목에750톤을생산·공급하여전체적인수익이15억원까지증가될전망입니다.학교급식의쿼터는시·군간경쟁으로매년증가되는것이쉽지않기때문에앞으로는파프리카등고부가가치의작목을입식유도하여친환경채소농가의소득을향상시키도록추진하겠습니다.15쪽이되겠습니다.사계절꽃묘생산보급사업은사업비1억4,900만원이며,꽃묘생산은인근시·군과차별화를위하여고급화종인꽃양귀비,디기탈리스,제라늄등8개화종에15만본의꽃묘를직영육묘하여6월현재봄꽃5만5천본,여름꽃2만5천본을기이공급하였으며,추가로여름꽃4만본,가을꽃6만본을자라섬및각종축제장에공급하여우리군에내방하는관광객들에게관광가평의이미지제고에기여할수있도록사업추진에만전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16쪽이되겠습니다.6차산업화를통한농촌자원활용및농가소득기반조성사업은7개사업에사업비는8억200만원이되겠습니다.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립이7월중에완공이되면각종기자재설치및생산라인설비공사를조속히완료하고가공수요가높은사과를비롯하여아로니아,오디등잉여농산물을이용해서클라우드과즙이나쨈류등으로가공제품화하여판매할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더불어,농산물가공센터운영에실질적으로필요한조례를현재입법예고중에있으며,운영주체의구성이라든가식품제조업의인허가등필요한행정조치를사전에준비해서차질없이추진해가도록하겠습니다.아울러서포도,산양,커피농장등체험학습효과가높은소재를바탕으로농촌교육농장육성사업을3개소에서추진중에있으며,금년하반기에는교육농장인증을추진함으로써농가의6차산업화를통한소득증대에내실을기하도록하겠습니다. 18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산가공품생산개발을위한융복합창업인력육성사업은5개사업에사업비9,800만원이되겠습니다.금년도하반기에농산물종합가공센터설립이완공이되면농산물가공전문인력육성사업을위한가공창업과정및농산물가공자격증반을운영해서농산물가공센터에서농산물을제품화할수있는인적기반을만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금년부터새로시작되는가평군대표먹을거리개발사업은현재용역을진행하고있는중이며,관광객들을위한특색있는가평만의먹을거리소재를위하여100대맛집육성을지속적으로추진해가겠습니다.20쪽이되겠습니다.미생물팀업무추진현황입니다.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위한미생물생산시설운영은사업비8억9,100만원이되겠습니다.지난해에이어고추탄저병예방에효과가높은특수미생물공급이농업인들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에게상당히인기가높은그러한실정이며,아울러농약이나화학비료를쓸수없는친환경인증농가에도움이될수있는진딧물예방균이라든가나비세균,잿빛곰팡이방제균등3종을추가로확대공급중에있습니다.아울러서축산농가의냄새로인한민원발생의최소화를위하여축산냄새저감미생물로지속적으로공급중에있습니다. 23쪽,특수시책사업이되겠습니다.가평연인찰옥수수지역명품화시범사업은사업비1억8천만원이되겠습니다.가평연인찰옥수수지역명품화시범사업은찰옥수수이기작시범사업을통해서여름철우리군을찾아오는관광객들에게찰옥수수를관광상품화하여찰옥수수시범사업으로추진되는사업이며,현재15㏊의시범단지를조성하였습니다.위원님들도아시는바와같이찰옥수수는수확후하루정도가기간이경과되면맛이떨어져서옥수수의재구매가낮아지는실정입니다.이러한문제점을개선하고우리군을찾는관광객들에게연중찰옥수수를사먹을수있도록하기위해서찰옥수수연구회의공동사업으로추진되는가공공장30평을현재신축중에있으며,열빙기,진공포장기등을설치해서재즈및씽씽축제등비수기의판매와홍수기의가격하락을방지해서실질적인농가소득을높일수있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소득개발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으며,다음으로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은서면으로대신하겠습니다. 이상소득개발과주요업무실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감사질의를하도록하겠습니다.소득개발과소관사항에대해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이종훈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