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경배입니다. 금번 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및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선출은 장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 제2항에 의거 출석위원 중 최연장자이신 김행훈 위원님의 사회로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행훈 위원님은 위원장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훈 위원장님이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 등 3건을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열정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동료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선출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지난번 간담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김상복 위원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복 위원님께서 예결위원회 간사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는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집행부의 집행결과를 확인하고, 미흡한 부분이나 개선사항은 다음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결산서를 꼼꼼하게 살펴서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및 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간사이신 김상복 위원이십니다. 차상현 위원이십니다. 김옥 위원이십니다. 김행훈 위원이십니다. 임동섭 위원이십니다. 고재진 위원이십니다. 저는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회식 위원장입니다. 먼저 회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 2.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4. 2015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문경배입니다. 2015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4일 제1차 본회의 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2쪽, 세입·세출 결산 내용입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4,742억 2,200만원으로 세입 결산액은 4,762억 600만원, 세입결산액은 3,276억 5,400만원입니다. 세입·세출 결산차인 잔액은 1,485억 5,200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19억 7,600만원입니다. 다음은 6쪽 예비비 지출 승인입니다. 2015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전체 일반회계 예산액의 4.26%인 196억 3천만원으로 과다 편성되어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중동 호흡기 증후군 확산대비 예방물품 구입 및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차단 방역초소 운영비 등 총 9건에 1억 1,5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어서 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80건에 391억 4,700만원, 사고이월 194건 446억 9천만원, 계속비 8건 61억 1.600만원 등 총 282건에 899억 5,300만원을 이월시켰으며, 전년도 224건에 740억 9,600만원에 비해 158억 5,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은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이기는 하나 사전 면밀한 검토 및 타당성 분석과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이월사업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7쪽 기금결산입니다. 2015년도 말 기금현황은 재난관리기금 등 총 5종에 63억 900만원입니다. 2015년도 수납액은 7억 2,2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억 7천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끝으로 9쪽 채무결산입니다. 2015년도말 우리군 채무액은 전년도 보다 36억 1,500만원이 감소된 108억 8,700만원입니다. 이중 국고부담 1억 3,900만원, 실수요자부담 107억 4,800만원이며, 순수 군비 부담은 2015년도에 전액 상환하여 2015년도 말 우리군 부담 채무는 전혀 없습니다. 201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은 2014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가 과다 증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 예비비 등이 2015년 보다 줄어들었으나 아직도 높은 수준이므로 사전 면밀한 검토 및 타당성분석을 통한 예산 수립과 적재적소의 사업추진 등 효율적인 예산운영이필요하다고 하겠고, 또한 세입예산 미수납 이월액이 2014년 보다 대폭 증액된 것은 연도폐쇄기가 2월 앞당겨진 사유가 있겠지만 미수납 이월액 사유 중 납세 태만이 체납액은 80%를 차지하고 있어 더 많은 징수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결산에 대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 소관 업무에 대해서는 실·과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하여 주시고,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는 결산 주무부서인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답변석에 착석)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동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찾을라면 한참 찾아야 하는데..., 버스재정지원금 몇 페이지예요? 8억 2천 서야하는데 4억 2천 주고 4억 삭감했잖아요. 삭감한 이유 이야기해 보세요.

그 이유는 저희가 경제교통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세요.

경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보고는 드렸습니다마는 8억 2천만원 중에 4억 2천만원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버스 용역결과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한 손실부분을 지원하는 것이 재정지원금입니다. 그래서 그 용역결과에 의해서 지급을 했고, 또 전년도에 비해서 차액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낡은 차량 지원금이 문제가 있어서 지원을 못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유두석 군수 취임 후 2014년입니까? ‘14년도에 용역 없이 집행 안한 돈이 얼마예요? 버스에다?

그 금액에 대해서는..., 제가 숫자에 대해서는 현황을 안 가져와서 모르겠습니다.

1억 8천..., 1억 8천, 자 1억 8천 집행 않고도 버스가 죽네, 사네, 세우네 근로자들이 지금 뒤숭숭해서 난리입니다. 지금 버스 탈만한 사람들은 전부 돌아가시고 굉장히 어렵게 운영되고 있는데 김양수 군수 때 8억 2천 주던 것을 반토막내서 작년에 4억 2천 집행하고 4억이라는 돈을 집행을 안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산세우면서 이 돈 이렇게 집행 안 할 것 같으면..., 속기록에 한번 봐보세요. 과장님 여기 답변석에 앉아서 이 돈 8억 2천 집행 안 할라면 차라리 4억을 우리가 세울란다, 5억을 세우든지, 세워놓고 안주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세워서 집행 안 하면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안 주는 이유가 뭐예요? 회사는 죽겠다고 손 들겠다고 하는데 올해 얼마나 집행되었어요?

올해 2/4분기까지는 집행을 다 했습니다.

8억 2천 중에서 4억 정도 했다는 그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죠. 재정지원금 작년 수준으로 현재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억 정도 주겠다는 그 말이구만요.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지되고 회사에서 못하겠다고 손들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회사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니면 일정부분 장성군에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버스회사의 형편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과장님! 과장님! 그러면 안 되죠. 방송이 전체적으로 나가고 시민연대에서도 와서 참석하고 있고, 전 군민들이 아는 사실이에요. 그 기사들 한번 만나보세요. 얼마나 고통을 받고 있는가, 줄건 주고, 잘하고 있는가, 못하고 있는가 가서 감시하고 관리하고 하는 것이 우리 과에서 과장님이 하실 일이지 줄 것 주지도 않고 그런 식으로 해서..., 내가 이 방송나가기 때문에 어떻게 해라, 어떻게 와서 하라는 것은 말하지 않겠어요. 이것은 해도 너무 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뭐 하러 예산을 세웁니까? 급한데 써야지..., 올해도 그것 주겠다고 하면 그 회사가 어떻게 운영이 되겠어요. 그러면 김양수 군수 때 너무 많이 과다집행 했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그러면 책임이 있죠. 갹출해서 환수 시키세요.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냥 용역결과에 의해서 줘야 지 용역결과가 4억으로 주라고 한 것을 8억을 어떻게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용역을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어요. 8월말까지 용역결과가 나옵니다. 그 결과에 의해서...,

또 용역해 가지고 그러면 이번에는 군민운수 사장님이 잘 하시기로 하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8억 2천 집행합니까?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오면 그렇게 줘야 죠. 우리가 구체적인 자료는 없기 때문에...,

두 눈 부릅뜨시지 말고, 그렇게 두 눈 부릅 뜨실라면 2층 가서 뜨세요. 나한테 하지 말고, 나 같이 힘없는 사람 맨날 검찰에나 다니는 의원한테 하지 말고 아래층 가서 그렇게 대들고 그러세요. 잘못한 것이 있으면..., 뭐 죽일 것 같이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것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런 것은 아니고...,

결산하는데 우리가 궁금해서 질의한 거예요. 잡아먹을 듯이 하면 되겠습니까?

조금 가라앉히시고 하세요.

그러면 용역결과에 의해서 준다는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용역결과에 의해서 잘하겠노라 하면 8억 2천으로 돌아서겠네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군에서 산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손실부분에 대한, 경영손실 부분에 대해서 수입과 지출을 계산을 해서 그 손실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군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전문적인 용역회사로 맡겨가지고 그 용역회사에서 결과가 나오면...,

첫해 1억 8천 삭감할 때는 용역회사에 맡겨서 했습니까? 감사해서 했습니까?

다 용역에 맡겨서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세요.

네.

지금 그러면 올해 용역에서 8억 2천에서 4억 2천만 주라고 해서 나오면 내년도 예산은 4억 2천만 세우겠네요.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예산을 세우는 것도 있습니다. 적게 세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4억이라는 돈을 김양수 군수가 하던 때하고 지금 유두석 군수가 하던 때하고 이렇게 집행을 했어요. 그런데 4억 2천을 집행하고도 군민운수가 잘 운영되고 잘 할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줬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김양수 군수를 고발을 해야겠네요. 4억 더 줘버렸으니까..., 용역사를 고발을 하든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재정지원금 속에서는...,

이것 보세요. 과장님! 내편 네편 가르지 말고 이제 좀 가진 자들이 베풀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재향군인회...,

경제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군인회 400만원 집행 안 한 것...,

재향군인회요. 재향군인회는...,

그것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주민복지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상옥입니다.

지방자치법에 주지 마라는 법이 있습니까?

또한 주라는 내용도 없습니다.

없어요?

네.

언제 안 준 거예요?

작년에 안 줬습니다.

네?

작년에...,

그 작년에는요?

줬습니다.

줬어요? 정확히 대답하세요.

아...,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안 주고 그 작년에는 줬습니다.

아니, 안 주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보훈단체 내에는 8개 단체가 있는데요. 그중에 7개 단체는 보훈가족으로써 정말 좀 열악하고 또 우리가 보훈가족을 돌봐야 할 그런 것이 있지만 재향군인은 향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보훈 회원가족이지만 그래도 약간 구분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이 있고요. 또한 재향군인회는 별도의 운영비가 국가에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여력도 있고 그래서 재향군인회 자체 내용을 보면...,

아니, 예산지원도 안 되면서 어떻게 내용까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지원내용은 저희들도...,

대한민국 243개 시·군·구에서 일방적으로 자기 편 아니라고 해 가지고 안 주는 보조금이 재향군인회, 장성군 재향군인회만 안 주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네?

선거에 있어서 안 주는 것은 아니고요.

내가 선거라고는 안 했어요. 왜 선거가 나와요? 아, 선거에 의해서 안 준 걸로 그렇게...,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의원님께서 자꾸 그런 쪽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예산 400만원 아예 안 줄라면은 처음부터 안 올려야죠.

보훈회관 운영비는...,

과장님! 과장님이 서류 올리고 뭐하고 등기로 핑퐁 왔다 갔다 한 줄 아시죠? 안 받았네, 받았네, 서류가 안 왔네 하니까 등기로..., 우리가 결산검사 하는데 이 3,300억이라는 돈을 결산검사를 하는데 세상에 이런 그 400만원짜리, 군민운수 이런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 참 답답해요. 장성군의 현실이 답답하다는 것이에요. 내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면 나를 형사고발하고 그러지는 못하죠? 의회니까..., 죽이고 싶어도 나는 못하잖아요. 줘야죠. 줘야죠. 그것을 말이라고 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지금까지 수년 동안 내려온 것을 관례적으로 줬든지, 향군법에 의해서 줬든,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보조금법에 의해서 줬든지 100만원, 200만원, 400만원, 몇 천, 몇 억 되는 것도 아니고 줘야죠. 줘 놓고 잘못하면 고발을 한다든지 지도계몽을 한다든지 해야지 이것은 너무 한 것 아닙니까?

말씀드렸지만 재향군인회는 다른 보훈단체하고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떤 활동이나 그런 부분이 선진지 견학이나 이런 것이 대부분이 되어있고, 그런 부분은 운영비 지원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향군인회가 앞으로 운영이나 그다음에 앞으로 쇄신을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보훈가족에 중복되지 않는 예산을 집행했으면 고맙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안 주겠다는 것이네요. 안 줘도 운영이 되대요. 보니까...,

네, 자체적으로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주지 말고, 자유총연맹이라든지 또 있잖아요. 바르게살기라든지, 새마을이라든지 관변단체라고...,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관변단체, 꽃 심으러 나오라고 하면 바빠 죽겠는데도 어차피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한쪽으로 욕하면서, 한쪽으로 표현을 못하면서 그런 단체 있죠? 그런 단체도 좀 삭감을 하세요. 안 주는 굴레에 따라서 그런 상이군경회랄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은 어떤 기준의 잣대를 두실 랍니까?

말씀드렸지만 상이군경회나 6.25참전용사 이런 분들은 어떻게 보면 연세도 많이 드시고, 또 6.25에 직접 관여하고 그분들을 우리가 보호해야 할 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재향군인회는 향군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히 보면 다른 차원이고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그렇게 많이 줍니까?

또 그것이 있고요. 또 재향군인회에서는 보조금 없이도 자체에서도 운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 여기 계신 공직자들,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공직자나 일반인들, 군민들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안 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러 대지 마시고 과장님이 중간에서 해서 회장님 오시라고 해서 군수님하고 해서 주세요. 어제 6.25행사 몇 명이나 왔어요?

한 450명 정도 왔습니다.

450명이요?

네.

너무 호도되게 보고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1층에...,

아, 행사장에 안 가고 밖에 있는 사람 경비나 운동하러 온 사람들까지 전부 합쳐가지고요?

아닙니다. 거의 다 찼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사실을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그래야지..., 돈 주도록 하십시오. 과장님! 과장님이 무슨 죄입니까? 내 앞에서 그런 답변할 이유도 없고, 이제 나가시고 나면 허허하고 말 것인데 군수님한테 이야기해서 주도록 하십시오. 줘놓고 아무리 밉고 더 밉고 죽이고 싶어도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됐습니다. 하나 더 질의 할랍니다. 이제 여기 과는 됐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산 의회 승인없이 목을 이야기 않고 승인 없이 집행한 우리 삼거리 로터리 사과 같은 돈이 우리가 승인을 안 해 줬어요. 사과 심는 돈, 그 돈에 대해서 출처를 이야기해 주십시오.

경관도시과 소관입니까? 재난안전실입니까?

경관도시과일 거예요. 사과거리하고 가운데...,

터미널에서 오거리까지...,

제가 오기 전 일이라 정확한 답이 안 되겠는데요.

그러면 정회해서 오기 전 찾아서 어떤 예산으로 했는가..., 결산 우리가 못 짚으면 못 짚어요. 어디서 갖다했는가? 중앙부처에서 갖다했는가? 도비에서 했는가? 우리는 승인한 적이 없어요. 가운데 도로 할란다, 그런 돈들이 올 예산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들이 의회 승인 없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의회에 사전 사전설명도 없이 하고 있는 것이 제일교회 앞에 보면 테크 깔고 있는 것 의회에서 승인해 줬습니까? 예산? 우리 의원들 압니까? 식목일 나무 심었는데 어디서 그 나무가 와서 심었는지 압니까? 우리의회가 뭐입니까? 그래서 저는 알아야겠습니다. 올해 치는 내년에 질문할 것이고, 작년에 했던 것 그 돈이 어디에서 와 가지고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는 것인가? 우리한테 승인받을 때는 이쪽에다 뭣을 할라고 하는데 해 주라고 해 가지고 아무 관계도 없이 ‘이것 해브러’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가를 따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답변 들으실 랍니까?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이 아십니까? 김생수 실장님이 아세요? (『예.』하는 직원 있음) 그러면 김생수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015회계연도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돈은 어디 부분에서 왔어요?

중앙분리대 설치는 당초에 중앙분리대가 플라스틱 분리대로 설치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관상에도 보기 안 좋고 또 잦은 차 충돌로 자꾸 무너지기 때문에 도로를 유지관리차원에서, 도로유지관리비가 있습니다. 예산에..., 도로유지관리비하고 또 일부 돈이 부족했습니다. 부족해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비 그걸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회계법상..., 그게 얼마짜리입니까?

한 2억 정도, 정확한 금액은 아닌데 한 2억 정도입니다.

나무는 따로죠? 나무는...,

나무까지 포함해서입니다.

포함했어요?

네, 전부 포함했습니다.

그런 2억이라는 돈이..., 전문위원님! 2억이라는 돈이 우리 승인 없이도 마음대로 건너뛰어서 도시계획도로 세운 돈으로 쓸수 있는 겁니까?

도시계획도로 사업비는 문제가 되는데 도로 유지관리 사업비는 문제가 안 됩니다.

유지관리는 유지관리 하라고 세워놓은 것이지 소파나 패이고 하는데 쓰라는 것이지 저렇게..., 저것은 새로운 사업이에요. 새로운 사업을 하려면 용역도 맡겨야 하고, 타당성검토도 해야 하고, 주민 동의도 해야 하고 하는데도 아무런..., 주민동의는 했다고 합시다. 해 주라고 했다고 하니까..., 지금 주민 동의를 받대요. 이쪽에 할라고 할 때는..., 그런 절차를 무시해 버리고 우리 의회에다도 무시해 버리고 저렇게 한 것인데 저것이 적법하다고 생각해요? 그것이 우리 결산지적에 나와야죠. 그래야 이다음에는 그런 예산을 못 쓰게끔 해야죠. 잘못된 것이죠? 회계법상 그렇지 않아요?

사전에 의회에 보고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도로 유지관리 하면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됩니다.

아, 그래서 많이 세워가지고...,

현재 중앙분리대는 별도로 도시계획을, 도로를 개설한 것도 아니고 기존 도로를 개량하는..., 개량이 아니고 보수하는 차원에서 유지관리비를 사용한 것입니다.

유지보수, 유지보수비라는 것은 도로가 파손되거나 홍수나 재해 이럴 때 쓰려고 만들어놓은 돈이에요. 그런 돈을 갖다가 거기다가 사업 아닙니까? 사업비 아닙니까? 사업비 신문에 대서특필해 가지고 사과의 거리해 놓고, 지금 사과 하나도 안 열려 버렸는데 책임은 누가집니까? 여기 결산서에 보니까 사과 안 열렸다는 소리는..., 결산에 안 했습디다. 감사에..., 누가 책임집니까?

사과 열렸지요.

어디 열렸습니까? 한 세나무 열었대요. 잘 보셨구만..., 세나무..., 하나도 안 열었어요. 안 연 이유가 뭐예요? 사과의 거리 해 가지고 장성을 멋지게 할란다고 기획실 홍보팀에서 신문 내 가지고 발췌해 놓은 것 나 갖고 있어요. 사과가 하나도 안 열어버렸어요. 사과가 사과의 거리에..., 책임을 누가 져요? 그러기 이전에 그런 예산을 갖다 그렇게 쓸 수 있냐는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유지관리는 그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소한 하나하나까지 의회를 거쳐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요? 장성군은 2억이 아무 것도 아니네요. 적은 돈 그런 하나 하나...,

사업목적에 유지관리기 때문에 사용한 것입니다.

일단일장이 있어요. 그것 봐 보세요. 해 놓고 보니까 좋은 점도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해서 관리해서 하면 좋죠. 그 홍보를 그렇게 멋있게 하셔 가지고 지금 사과 열렸습니까? 문제점도 있잖아요. 그런 돈들을 앞으로 절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세워서 하시든지 아니면 사전설명을 해서 하시든지 해야죠. 이제 결론적으로 가셔 버렸으니까 유지보수비는 그런 데에 쓸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삭감을 해야겠네요. 예산 세울 때...,

유지관리비는 도로에 관해서 포괄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제가 봤을 EO는 잘못됐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실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분하고 나서 또 할게요.

그러실랍니까? 임동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차상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우리 특별회계 이월금에서 사고이월금이 있죠? 4건. 이것은 어떤 어떤 부분에서 사고이월이 발생이 됐습니까? 간단하게 사업내용만 이야기해 주세요.

찾아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 설치운영사업이 사고이월이 됐죠?

주차장이요? 네.

그런데 그 주차장 설치는 어떤 부분인가..., 1억 5,600만원이 나와 있는데..., 양 과장님 설명 좀..., 위원장님!

경제교통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 사고이월 부분은요. 매화 2동 경로당 앞에 있는 주차장 설치비입니다.

매화 2동 경로당 앞이라고 하면 지나가서..,

김광철 씨 집 앞에...,

앞이 아니고 지나가서..,

네.

그게 왜 사고이월 됩니까? 그거 주차장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사고이월 되어 가지고 올 봄에 완료가 됐습니다. 준공이 올 봄에 됐습니다.

그래서 사고이월 시켜서 금년 봄에 했다...,

작년 연말까지 공사가 준공이 못 돼서 사고이월을 해서 올 봄에 준공을 했습니다.

그것이 얼마라고요? 1억 5,600?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과장님! 어디 부분에..., 4건이 있잖아요.

맑은물하고 드림빌...,

내용이 어떤 부분인가를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취수장, 정수장 운영관리에 있습니다. 결산서 1041페이지...,

그런데 취수장, 정수장 운영관리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좀 안 되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어떤 부분이 운영이나 관리에 잘못되어서 이렇게 이월금이 생겼느냐 그것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소장님 답변석에 나오셔서 취수장, 정수장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맑은물관리사업소장 기호영입니다. 총괄 목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현재 이월된 게 뭐냐면요. 노후관망시설 한 것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괄 20억을 갖다가 예산을 세워서 일단 이월이 된 다음에 금년 2월 달에 1차 준공이 되고 2차 현재 추진 중입니다.

그러면 작년에 사업을 다 마무리 못해가지고...,

용역을 갖다가..,

그것이 명시이월이 되지 왜 사고이월로 들어갑니까?

계약이 되어서...,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계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채무가 발생되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넘어갑니다.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계약을 안 했으면 명시이월로 넘어 가는데...,

계약을 해서 사업이 안 됐을 경우에는 사고이월로 치고, 명시이월은 예산만 세워져 있는데 계약이 발주가 안 된 상태가 명시이월입니까?

네, 그렇게 넘어갑니다.

네. 그래요. 그 부분을 오늘 정확히 알았습니다. 감사하고요. 나머지 두 건은 어디 어디예요? 과장님!

뉴타운하고요. 경관도시과의 뉴타운입니다.

뉴타운은 왜 어떤 부분에서 뉴타운에서...,

경관도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관도시과장 김동환입니다. 그것은 뉴타운에 복지회관도 있고,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 운영관리인데..., 또 법면 보강사업이 있었습니다. 법면, 잘못 알았습니다. 법면 보강사업이 있었는데 그 법면 보강공사비를 시간..., 준공이 덜 되어서 겨울철 준공이 덜 되어서 이월되어서 집행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드림빌?

네. 드림빌...,

그게 얼마나 됩니까? 그 금액은 얼마나 돼요?

1,700만원입니다.

1,700만원..., 그러면 나머지 한군데는 어디에요? 과장님!

경제교통과 2건, 맑은물 1건, 경관도시과 1건입니다.

우리 오늘 양 과장님 너무 바쁘시네..., 차분하게 하십시다.

하나 사고이월된 것은요. 농촌버스 공영제 타당성 용역입니다. 이것이 공영제로 할 것이냐, 준공영제로 할 것이냐, 또 버스의 운영상태 이런 손실, 수입과 지출, 손실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용역인데요. 그것이 작년 12월 30일부터서 올 올 8월 25일까지 용역기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용역비 예산이 언제 섰었습니까? 본예산에 섰었죠?

네.

그러면 1월 달부터 용역을 해야지 왜 용역을 12월에 들어 가가지고 이렇게 사고 이월을 시켰었습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과장님? 예산을 세워주면 그때그때 바로 시행이 되어야지 본예산에 12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된 예산을 가지고 1년 동안 갖고 있다가 12월에 한 사유가 뭐예요? 그런 것들이 의원님들도 납득이 잘 안 가고, 군민들도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 아닐까요? 예산을 세웠으면 더군다나 우리 군이 조기집행, 금년 같은 경우도 조기집행이 프로테이지에 부족하다고 안 실장님은 걱정하고 다니시는데 이런 조그마한 것이라도, 가령 예를 들자면 전반기 때 해 가지고 용역을 납품을 받아가지고 하반기 때라도 그것을 실행을 했어야죠.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앞으로는 이런 조그마한 것이 라도 그렇게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양 과장님! 과장님! 이것 것들은 잘못된 것이죠?

네.

4천억을 주무르는 우리 재무과장님이...,

일찍 발주를 했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지적을 하잖아요. 저도 했고 다른 위원님들도 하시겠지만 법적으로 어떤 제재가 들어갑니까? 이 결산검사를 우리 의원님이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원님이 결산검사위원으로 들어가서 한 것을 우리가 결산서 감사를 해야 합니까? 그리고 방금 제가 이야기한 부분으로도 어떤 법적인 것이 전혀 없잖아요. 방금 양 과장님이 “내년부터 그러지 않겠습니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의회에서는 어떤 제재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사실 오늘 작년도 예산 결산 승인을 저희들이 승인을 얻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불승인이라든지 일부 불승인 이런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사실상 불승인을 했을 때 저희들도 알아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나 세입·세출 결산 고시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은 불승인되었다고 이렇게만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전국적으로 약 10년 전에 여수시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알아봤는데 특별히 불승인 되는 사례가..., 물론 지적사항은 있습니다마는 불승인되는 사항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승인을 해도 아무런 제재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도 이제...,

그러면 가령 아까 지적된 사항들이 고쳐질지 안 고쳐질지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제도개선을 통해서...,

그러면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공문으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의회에 답변서를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야 내년에 이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절차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결산해 가지고 했던 내용은 책자에 아마 결산서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마는 결산 지적사항 개선계획을 별도로 승인안에 보면 계획서를 해서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요. 그런 답변서를 공문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차상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고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재진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장을 한 제가 물어보는 것이 그렇습니다. 각 실·과별로 지적사항이 있고, 개선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말로만 개선계획인가 싶지 실제로 진행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결산검사 할 때 의원님한테 개선실적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선된 사항은 없습니까?

개선계획만 받았고 우선 저희들이 실적은 아직 못 받았습니다.

각 실·과별로 많지는 않은데 다소 간에 좀 있어요. 지적사하에 대해서 개선계획을 하신다고 했으니까 세심하게 관리를 하셔서 이런 부분이 잘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재진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행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결손처분액이 2억 5천 정도 되죠?

네.

그중에 무재산이라고 있어요. 내용은...,

저희들이 결손을 털 때는 전국에 조회를 하게 됩니다. 조회해 가지고 결손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무재산이라는 것이 나와야 만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구체적으로 뭐예요?

재산이 없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는 것을 세입으로 잡았다가 털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기업체가 중간에 망했다든가, 자동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전국적으로 5년 이상 경과해서 저희들이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도저히 징수를 못했을 때는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기업이..., 기업 같은 경우에 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시스템에서 조회를 합니다.

그런데 세입예산에 그런 것을 종류별로 보면 이것도 큰 금액은 아닌데 혹시 이렇게 혹시 직원이 직무를 잘못해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아니면 처음에 계획을 잘못 세워서 이런 것이 나오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실 우리 직원들의 잘못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전혀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대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예를 들어 소득세나 자동차세 같은 것, 자동차를 중간에 팔아버린 경우도 있거든요. 안 내다가..., 저희들이 바로 압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를 압류했을 때는 2번, 3번을 안 냈을 때 압류를 합니다. 그 중간에 매각을 해 버렸을 때는 저희들이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그러면 매년 이런 수치가 얼마 정도 나옵니까?

대체적으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비슷하게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

네, 그 정도 나옵니다.

그래요. 그리고 시효소멸..., 이 금액은..., 어떤 경우 시효가 소멸이 되는 거예요?

시효소멸은 예를 들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5년이 경과됐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 앞으로 재산만 5년 동안 없고 잘만 버티면 소멸이 되고 삼각처리가 되면...,

시효소멸은 거치지도 않아요.

시효소멸 개요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효소멸은 저희들이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부과해야 할 시기를 놓쳐서 부과를 못 해 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을 받았는데 5년이 경과되어 버렸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가 버렸다 그런 식입니다. 예를 들면 재산세 사항도 나왔습니다마는 전에도 소재지 재산세에 있어서 5년이 지나가 버린 것은 부과를 할 수 없는..,

그때도 5년 지난 것은...,

부과를 못했습니다.

부과를 못 했어요?

네, 그것이 시효소멸로 된 것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행훈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해 가지고 이월금액이 줄은 거예요? 2015년은 2014년도에 비해서? 왜 이렇게 돈이 있음에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업을?

저희들이 명시이월이 늘었습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늘었거든요. 사업이 사실상 부진했다는 것이죠.

부진한 것이 아니라 사업이 혹시 이 예산을 보고도 새로운 사업이 이렇게 옴으로써 예산이 2015년도에 올라가고 그런 것인데 지금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이 이것이 김양수 군수님이 가져온 사업이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90%가...,

계속비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두석 군수님이 가져온 것은 다 끝났거든요. 초기에 뭡니까? 500억 가져와 가지고 도로내고 개촉지구..., 전라남도 에 최초로 한다고 했는데 최초가 아니고 여러 군데서 했으니까..., 그래도 500억 가져와 가지고 그것 지금 그 돈 남은 것 있습니까? 없죠?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6년 되니까 다 소진됐죠? 작년까지 해서.., 개촉지구..., 그러면 나머지 돈은 김양수 군수님이 가져온 것인데 사업변경 할라고 못 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유가 뭐예요?

작년에 사실 사고이월하고 명시이월이 작년에 늘었거든요. 늘은 사유는 가장 큰 경우는 집행이 늦었다기 보다는 작년도까지는 2014까지는 2월 달까지 연도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회계연도부터는 12월 말로 연도폐쇄기가 끝나 버립니다. 그래서 1월 달, 2월 달에 집행을 못해 버린 사유기 때문에 사고이월, 명시이월이 늘 수밖에 없다는...,

잘 알았습니다. 기획실장님 계시고 여기 전부 간부님들 다 계시는데 제가 3일 동안 업무보고를 쭉 하면서 보니까 우리 삼거리 회전교차로 하는데 중앙부처에서 얼마 가져 왔어요?

7억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억이요. 7억 가져와 가지고 11개 읍·면에 프랑카드 안 건데 없이 다 걸어졌었거든요. 회전 교차로 갖고 왔다고..., 그러고 나서 ‘아따 돈들을 많이 가져오시구나, 유군수님이 오셔 가지고 2014년, 2015년...,’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예산이 김양수 군수가 가져 온 것 전부 마무리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업은 극히 공모사업도 없고, 이대로 가다가는 사고이월, 명시이월 이다음 의원들은 그런 것을 지적할 것도 없겠어요. 내가 보니까.., 사업이 있어야죠. 크고 작은 사업들이 전부 김양수 군수가 가져온 거예요. 이 방송 좀 군민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자극제가 될런지 몰라도 지금 봐보세요. 사업..., 이 명시이월 전부 이것이 좀 발로 뛰고 전부 뛰어서 가져와야지 전부 그것이 끝나버리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치매센터 해 가지고 사진은 많이 찍고 홍보는 했습니다마는 그것 누가 가져 왔습니까? 장애인복지관 누가 가져왔습니까? 수영장은 누가 가져 왔습니까? 황룡강 개천 하는데 취암천, 백암천, 약수 하는데 누가 가져 왔습니까? 그 사업들이 전부 명시이월해 가지고 전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황룡 이런 50억짜리 이런 것도 전부 김양수 군수가 가져와서 지금 사업을 발주하고 용역을 맡기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우리군에서 우리 군수님 들어서 일을 하시는 건지 안 하시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어요. 그것 좀 홍보 해 주세요. 전년도하고 비교해 가지고 얼마나 예산이 증액됐고, 얼마나 삭감됐고, 어느 농업부분은 얼마고, SOC부분은 얼마고, 이제 들어오는 것 150세대 우리 돈 20억해 가지고 참 좋은 것 들어옵디다마는 노인들을 위해서..., 그것까지 전부 포함해 가지고, 주공 3단지까지 다 포함해서 비교 좀 하게...,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해서 예산이 얼마나 오구나, 이것이 예산전쟁이었거든요. 이제 곧 할 거예요. 2년이 지났으니까 곧 하겠죠. 이다음에 누가 하실라고 한 분들도 예산에 대해서 하겠지만은..,

물론 사업이라는 것이 계속적으로 민선 몇 기 들어 그 전의 치를 계속 연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합니다. 항상..., 항상 당연히 합니다. 전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종적으로 했다고 하면 안 되고...,

아니, 사실이죠.

오늘 신문 안 보셨어요? 무안파출소 준공하면서 장성 하는 것 안 보셨냐고요. 내용을 읽어보세요. 그리고 이제 가져오는 것만 노력하실 일이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군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게끔 해 주시라는 그 말이에요. 노란 꽃, 노란 꽃 해가지고 여기에 노란 꽃해 가지고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노란 꽃으로 해 놨습니다. 그리고 황룡행복마을은 우리사업도 아닌데..., 황룡행복마을 잘 한다고 또 해 놨어요. 잘 추진되었다고 그게 우리 사업이에요?

그래도 황룡행복마을도 저희가 97%정도 분양이 되었는데 나름대로 기아차라든지 그렇게 협력해서 했기 때문에 그것도 성과라고 저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끌고 가거든요. 다행히 그런 성과가 있기 때문에, 성과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결산검사에 좋은 사례로 사실 올렸습니다. 그것은 좋은 사례죠.

2015년도에 좀 한 가지 의제하고 관계없는 것인데 이야기 할랍니다. 공유재산괸리계획이니까요.

2015년도 분입니까?

네, 2015년도예요. 삼계 풍력 그거 공유재산 하는데 법 좀 바뀌실 용의가 없어요? 그냥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몇 번 이야기해도 그런데에 노코멘트니까 집행부하고 잘 협의해서 10만평 우리 공유재산이 있다, 장성군 땅이 있다고 하면 1만평 정도 이상은 군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는 것을 좀 넣어줄 수 없어요?

그 관계는 이렇습니다. 공유재산 현재 법에 공유재산 취득처분관계는 행정기관에서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취득 처분, 그래요. 공유재산이 있어요. 그런데 임대, 부선풍력까지 임대...,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상 관리에 관한 업무입니다. 관리, 공유재산을 어떻게 관리에 관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전에 차상현 부의장님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전에 계속 저희들도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상태에서 공유재산을 관리처분관계만 승인받고,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취득처분, 그다음에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실질적으로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시·군에서 지자체에서 다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저희들이 의회에서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승인을 받고, 나중에 이중적인 예를 들면 집행부에서 그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한다든가 사용허가를 해 준다, 다시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버리면 두 번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즈음에 정부 3.0에 있어서 중복규제가 되는 것을 다 없애는 상황이거든요. 약간의 중복규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더 검토해 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 자체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부칙에다가 넣든지 해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고는 할 수 있죠?

아니, 그랬을 경우에...,

협의하러 내려가면 안 된다고 해 버릴 것 아닙니까?

문제점도 생각해 봐야죠. 문제점...,

아, 상위법에 해 가지고 무조건 하라고 하면 해야 한다? 그래서 저렇게 광활한 면적을 갖다가 해도 좋다 해 가지고 동네 시끄럽게 하고...,

중복규제가 되기 때문에요.

중복규제요?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여기 지금 옆에 주차장 있죠? 주차장..., 주차장 해 놓고 나니까 저도 일부분 동의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주차장 토탈 얼마 들어갔어요? 2015년도 결산...,

삼향?

네. 삼향...,

그것은 제가...,

여기 결산서에 나와 있던데요. 공사비까지 토탈...,

그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계세요? 답변석에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양성모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공사비가 주조장하고 함께 이렇게...,

따로 해 보세요.

함께 해져 가지고 삼향주차장만 가지고 설계를 한 것이 아니고 주조장하고 한 설계로 묶어서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만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니, 과장님! 그것 중요한 거예요. 우리 집 부엌 고치고, 우리 집 방 고치는데 함께 해 가지고 합니까? 방하면 대충 얼마 하고, 도로하면 담장을 얼마고, 페인트 치는데는 얼마고 대충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함께 입찰했으니까 모른다고 하면...,

제가요. 이것은 별도로 의원님께 제가 보도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때 삼향주차장하고 주조장하고 함께 묶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총 9억 1,900만원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나눠서 제가 한번 보고는 드리겠습니다.

3억 이상은 들어갔겠네요.

예, 땅값만 해서도 한 200만원 가까이 들었습니다. 2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예요?

시설비는 그렇게 주차장 시설비는 많이 들어간 것은 아닌데요. 땅값만 해서 210만원 꼴 평당 들어갔습니다.

저도 의원으로서 죄책감을 느낍니다. 여기 가면은 주민들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경매 얼마에 받아서 얼마 군에서 보상받고 집 하나 떨어지고, 앞에 공짜로 주차장 생기고, 장성군 돈도 많다, 돈도 많다는 그 이야기를 수없이 들어 왔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주세요. 주민들한테 홍보 좀 할라니까..., 장성군에서 이렇게 해 놓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에이 과장님! 그 정도는 빼 가지고 있어야지..., 주차장 이름이 다른데 함께 넣어 가지고 9억 들어갔다고 믹서기에 버물려 버릴라면 쓰겠어요. 우리 건설을 모르는 여성의원님도 한 3억은 들어갔겠구만 그러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과장님이 그 부분은 우리 임 위원님께 자료를 정확하게 주십시오.

지금 명시이월 이야기 하다가 잘못 돌아가 버렸는데 여기 대조대차 보면은 지금 예산이 일들을 굉장히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은 고생을 하던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회계연도가 2014회계연도까지는 2월말까지 연도폐쇄기가 집행을 그 이전에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 2015회계연도부터는 2015년 12월말까지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한 두달간 많이 집행을 했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알았고요. 우리 실장님! 예산 있잖아요. 에산 부기 정확하게 해 가지고 몇 년도에 공모, 몇 년도에 확정, 몇 년도에..., 지금 이개호 국회의원님이 26억 성보박물관 아시죠? 그런데 올해 문화재청에 한 7억이 올 예산이 서서 있는 갑더만요. 그래서 장성군에서 하면 내려 보내게끔 되어 있는 갑더만요. 아까 보조관하고 통화는 내가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심의위원회에서 못하게 해 가지고 안 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빨리 해서 가져다가 군비 투입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50대 50 사업인데요. 저희 군비가 50%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삭감이 됐습니다.

좀 하셔가지고 그런 것들이 돈 가져오면 할게요. 유두석 군수님이 그것 가져왔다고..., 돈들이 내려온 것이 없어요. 그것을 소상하게 자료를 주십시오.

심의위원들이 백양사 성보박물관을 1차 가봤어요. 관리도 안 되고 비가 누수되고 엉망진창이라고 해 가지고 사진 찍어오고 그렇게 관리를 못하는데 또 가져올 필요가 있겠느냐 해서...,

지금 백양사 소방서 2015년도에 유치했다고 재난안전 헬리콥터 뜨는 것 그것 언제 됩니까? 새마을 그것 언제되어요?

소방본부에서...,

답변하실 때에는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을 하세요

이상입니다.

질의 다 하셨습니까? 임 위원님?

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석에 착석) 2015회계연도 장성군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각종 기금 관련 실·과장인 기획감사실장, 재난안전실장, 문화관광과장, 주민복지과장, 환경위생과장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회계연도 장성군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안건별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201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서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15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