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정경임 의원 발언
철희
정철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안전건설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순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전건설과장이 아닌 직무대리이신 안전총괄담당이 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담당께서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에 나오셔서 직위와 설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도 안 계시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하고 부담감이 크시겠습니다, 계장님. 저는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33쪽에 보면 버스승강장 정비 및 설치공사 시공업체 현황에서 제가 지난 번 2015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0조에 보면 안전행정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에 의하면 사업내용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통합발주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는데, 단일 사업이 예상되는 경우에 통합발주하여야 한다고 되어있어요. 그런데 2015년 2월 3일부터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를 자료에도 보면 발주를 할 때 재발주도 하고 이런 게 이루어졌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업체를 지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보면 한 업체에 계속해서 재발주까지 해가면서 그 업체에 몰아주는 현상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들을 보면 물론 공사를 완벽하게 잘 하고 부실이 안됐다고 하면 민원이 제기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다시 보수를 하고 또 무언가 잘못돼서 재시공하고 이런 경우들이 있어서 민원인들이 굉장히 불만들을 많이 갖고 계시고 지역주민들께서 이래서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던데 이것에 관해서 계장님께서 아시는 대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뒤페이지에 보면 2015년도와 2016년도 사업공사내역이 나와 있고 시공사도 나와 있는데, 15년도에서 보면 16건 중 10건을 한 개 업체에서 했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 2015년도에는 재발주 한 곳도 그 업체가 계속 주도적으로 거의 80% 넘게 했어요. 이런 것들은 조금 형평성에 안 맞게 우리 관내에 사업체들이 몇 개 업체인지는 제가 아직 파악을 못해서 잘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맞게 지역민들의 경제를 살리는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신경을 쓰셔서 이런 것에서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안전건설과 버스승강장에 한해서만 오늘 담당이니까 말씀을 드리지만 다른 과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형평성 면에서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풍수해보험 추진현황에서 보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정부에서 총 보험료의 절반 이상 55%에서 86%까지 지원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예산이 남아서 반납을 하면서도 왜 이것을 군민들이 혜택을 못보고 있나하고 제가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산 검사 시 지적사항이었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가 따로 알아본 바에 의하면 군민들이 거의 몰라요. 홍보가 부족해서 그것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각 읍면에 면장님들한테 이런 것들 홍보를 많이 하게끔 하시고 홍보지도 내서 우리 군민들이 정부에서 주는 사업으로서 또 군민들이... 저희는 또 농업군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방면으로 이런 것들이 군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혜택들이 못 돌아가고 있는 것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많이 홍보를 하셔서 군민들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시고 예산을 반납하는 그런 일은 없었으면 싶어서 제가 당부 말씀드립니다. ○
계장님 그렇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분이 그 부서에 과장님으로 오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계장님께서 잘 기록해 두셨다가 이런 점들은 앞으로 내년 예산에 반영하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이재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계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또 그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
원래 그대로 계속 꾸준히 앉아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습니다. 또 성실하게 답변해 주셔서 고맙고, 저는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엊그제 현장 방문도 가봤습니다마는 월야 골재채취장. 진짜 다들 염려스러워 하고 문제점이 있고..., 어제는 함평에 비가 안 왔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산 강물을 보니까 흙탕물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제 비가 좀 오고 안 왔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지난번에 현장 방문 갔을 때도 우리 보는 앞에서도 다른 데서 흙을 가져다가 다시 흙을 쳐서 모래를 만들고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보면서도 ‘아 이렇게 의회를 무시하는 것도 있구나’ 하는 느낌도 들면서 의아했어요. 계속 민원이 나오고 또 사고가 나오고 지난번에 어떤 담당 계장님이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농로 한번 보셨습니까? 시목리 주변에 있는 모래채취장에 나온 농로가 멀리서 보니까 없어져 버렸어요. 보니까 꺼져버렸습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동삼면 쪽에서는 농민회를 중심으로 해서 이 건을 가지고 집회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허가 내주지 마라 하려고. 엊그제도 농민회 몇몇 사람들이 와서 저한테 문의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들이 막아보겠습니다.’ 월야 농민회에서는 거기에 플래카드 걸고 반대하고 있고 나산까지 움직여서 같이 연대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 친환경농업군을 자랑하는 함평군에서 결국은 흙탕물로 농사를 지어야 하고 사고도 나버리고 또 민원은 계속 생기고 또 어떻게 보면 시멘트 농로 자체가 꺼져서 없어져 버리고... 이런 현실이 허가를 내준 우리 함평군이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해 봅니다.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분들 말이 우수를 방출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우수 자체가 희석돼서 흙탕물 되어버렸었고 아까 부산물 처리하고 모래만 채취한다는데 거기서 다시 흙탕물이 또 나오잖아요. 복구하기 위해서 흙을 실어왔는데 그대로 복구만 하면 되는데 그것을 다시 모래 채취만 하고 다시 흙탕물이 생겨버려요. 큰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허가내줘버리고 또 한 가지 아까 시목리 그쪽에 있는 농로가 유실된 것. 그것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
몇 미터나 유실 됐어요? ○
농로가 유실되고, 유실이 안 된 농로도 밑에가 텅 비어있어요. ○
그런 현실인데 이것도 금방 유실될 수 있어요. 이것 아무리 복구해봤자, 흙을 안에 몰아넣어봤자 언젠가는 다시 끊어져버리던가 파손될 확률이 거의 많잖아요. ○
걷어내고 다시 해야 됩니다. (예) 그 쪽 분들 농사 짓는 데는 지장 없습니까? ○
아무튼 이 부분은, 물론 허가 내줄 때 심의위원들이 빔이 어련히 했겠습니까마는 심의위원들도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뻔히 알면서, 밑에서 흙탕물이 계속 내려오고 민원이 생기고 그랬어도 심의위원들이 심의를 해줘버리고 어떻게 보면 계속 몇 년 6대 처음부터 지금 7대 왔습니다마는 의회에서 계속 월야채취장의 문제점을 집고 있어도 계속 허가는 새로 나오고 새로 나오고 그러니까 담당공무원들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할 것입니다. ○
아무튼 정상적으로 농로 복구와 또 흙탕물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인허가과정은 심도 있게끔 해서 인허가를 내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 질의하십시오.
앵랑
윤앵랑위원
계장님 어려운 자리 마련해서 고생하시네요. 저는 다름이 아니고 52쪽에 보시면 건설폐기물처리 정산해가지고 지적사항에 처리근거가 없음에도 폐기물처리비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요. 6월 22일까지 조치를 하신다라고 여기에 기재 돼 있죠? 16년도 종합감사 22건 중 완결, 추진 이 부분이거든요. ○
다른 질문 드릴게요. 손불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에 대해서도 안전건설과 부분 아닙니까? ○
상하수도입니까? 그러면 제가 판단을 잘못 했네요. 안전건설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을 제가 안전건설과에 물어보려 했는데 놓쳤네요. 41쪽에 보시면 과속방지턱 설치 있죠? 그 부분이 한때는 전부 제거를 해서 방지턱을 없애라는 그런 지시가 아마 내려온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시 방지턱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
그러면 이 방지턱 높이가 어느 정도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
기준이요. 차를 운행하다보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말씀들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
폭이 3.6m요? ○
학교 앞 같은 데가 이 정도 하는 것인지 일괄 다 똑같이 하는지, ○
되도록이면 규격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
내려가는 길에서는 방지턱이 조금만 있어도 차 흔들림이 굉장히 심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려오는 길은 방지턱을 조금은 낮게 해줘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학교 앞은 어쩔 수 없이 높여도 그런대로 상관이 없거든요. 그런데 내리막길에서는 조금 낮게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들이 있더라고요.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이진섭위원
질의보다도 계획에 선 것을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저번에 부군수님이 도지사 대화할 때 용천사 쪽에서 신광으로 오는 위험도로가 도에서 지방도이기 때문에 도지사님에게 건의해서 그때 위험도로로 해서 위험지역을 보수하고 확장은 아직 안되고 나중에 보수는 된다 그랬는데 그 계획이 지금 몇 년도에 가서 서게끔 그 뒤로 답변서가 왔습니까 도에서? 신해선이라고 해서 손불로 신광 거쳐서 가는 도로를 용천사 해보에서, 즉 말하자면 군부대 앞에서부터 신광으로 오는 지방도, 그때 도지사님이 우리 군에 오셨을 때 부군수님이 건의했던 사항인데, 그것이 그때 검토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계획은 몇 년도 언제부터나 서 있는지 그것 좀 물어보고요. 또 황금박쥐 때문에 못해서 대동일주도로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서 대동저수지 둑방을 지나서 절 있는 데까지 당초 4대강 할 때는 5미터 길이나 해서 우리 군도로 되어 있다 해서 그쪽 길은 관광차원에서 하기 위해서 군도로 승계시켰는데 승계해서 그쪽 운교리 절 있는 데 거기까지는 2차선 확포장 되어있데요. 돼 있는데 거기서 이어서 신광 쪽으로 해서 수목원하고 연결되는 길, 급하니까 포장이라도 해야 하고 가드레일이라도 한다고 이랬는데 그 계획은 어떤 방향으로, 그래서 그 황금박쥐가 환경청에서 인가가 안 나서 그때 그 도로를 못했다고 했거든요. 그것이 성격상 안 맞는 것이 황금박쥐로 인해서 했다고 하면 물론 그렇게 되었으니까 우리군에서 말씀을 했겠지만 운교리가 황금박쥐와 거리가 더 가깝고 발파하고 4대강 세울 때는 전부해서 이렇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신광 쪽에까지 황금박쥐의 환경에서 적용을 받아서 못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환경청 본부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얘기를 해봤어요. 영산강 유역에다가 연락을 해서 재검토할 수 있게끔 한다 그래서 거기서 승인을 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되어있는가 어떻게 되었는가 계획은 어떻게 되고 포장까지는 계획이 되었다는 말이 있고 그런데 포장보다도 난간도 위험하고 하니까 그쪽 경관이 우리 함평군에서는 최고 좋거든요. 영광 해안도로처럼 해서 거기서 생태공원을 맞바라보는 건너편인데 그래서 거기에 관심을 두고 계획서를 했으면 좋겠고 그런 부분에서 연구를, 과장님이 안 계시고 그런 과정에서 하니까 좀 그렇습니다마는 우리 계장님들 계시니까 아시는 계장님이 대행해서 말씀해도 되고요. 좀 개발 여건을 하다보면 우리 함평에 무슨 효력이 나오냐면 지금 우리 나비축제장이라든지 어느 축제장 국화축제장 해봐야 항상 적자상태로만 가지, 이익만 나왔다 하지만 며칠 해서 돈 벌어서 1년 내내 직원들 관리해야지 뭐해야지 하다보면 거기 주변 모든 제반관리비가 얼마나 들겠어요. 그러면 조금 번 것 보태서 더 되니까 1년 12달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와서 우리 군을 찾아와서 모든 것을 관광하고 우리 행정에서 개발했던 관광지 입장료도 받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도 되고 또 숙박시설 음식점도 다 혜택을 보는 과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매일 올 수 있는 관광루트를 좀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관광과에서 해야 될 일이지만 또 우선 기반시설이 되어 있어야하기 때문에 건설과에 묻고 있습니다마는 제일 시급한 것은 우리 함평에서 24호선도 시급하고 저쪽 육군병원에서 신광 거쳐서 손불로 하면 서해안 쪽 광주에서 동부권 사람들이 제일 빨리 올 수 있고 출퇴근하는 사람도 빨리 올 수 있고, 손불 쪽이나 신광 쪽이나 관광도 좋고 모든 것이 해안발전 소득사업도 연계될 것 같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관심을 두고 해야 되는데 그런 계획은 아직은 없죠? 아직 계획은 기반시설이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우선 도로시설이 제일 먼저거든요. 그래서 우 리 관광에다가 그것을 한번 연구해서 우리 함평발전을 해보면 어떨까 하고 느끼고 있습니다마는 그 점하고 대동 용천사 권역 거기에 대해서, 아는 데까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지금은 안 된 것은 안 된 것이라 하고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도니까, ○
예, 물론 다시 환경청에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되겠죠? ○
그렇게 계획 세웠을 때 제가 조금 보탬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도 영산강유역과 환경청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 함평 발전에 좀 지원해주고, 지금 환경청에서 알기로는 여기 4대강 한 데가 더 문제였지 그 쪽으로 한 것은 별 큰 문제를 안 삼더라고요. 그러니까 영산강 유역에다가 말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확실한 것을 알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하게 될 때는 같이 의견해서 한 번씩, 제가 한번 찾아가서라도 도움을 줄 수 있고 개발 여건, 그리고 거리 각도를 재보면 거기가 더 멀거든요. 실질적으로는 운교리 산 그쪽에 더 가깝고 서식지가 오히려 낫다는 것인데 지금은 사는 데는 고산봉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황금박쥐 우리 군에서 신경도 별로 안 쓰잖아요. 사료로 키워서 어떻게 하고 숫자가 늘어난지 줄어든지도 모르겠던데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향으로 해서 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을 합시다. 그래서 개발도 시키고 연중 관광객도 유치하는 방법을 연구해보기로 하고 직원들이 고생스럽더라도 관심가지고 계시고요. ○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직무대행하시면서 고생하십니다. ○
어차피 서무계장님께서는 총괄을 해주셔야 하니까 고생해 주시고, 소방안전센터 신축이 지금 문화재 발굴사업과 연고분묘 문제 때문에 설계가 약간 변경됐죠? ○
지금 변경 설계를 완료했습니까? ○
진행 중입니까? 문화재 발굴은 언제까지 마무리할 것 같아요? ○
끝났어요? ○
끝나고 분묘때문에 설계를 약간 변경해서 설계만 변경완료되면 바로 공사 착공 들어갑니까? ○
그러니까. ○
토공에서? ○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진작 확보가 돼서 명시이월 돼서 금년에 넘어온 거죠? ○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우수기 장마기 안전대책을 주시라 해서 저희들이 받아봤는데 이런 대책들이 사실은 너무 형식적에 불과합니다. 국지적으로 쏟아지는 폭우 때 과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거냐 이런 내용도 세부적으로 해가지고, 제가 언젠가 지적도 한번 해드린 것 같은데 함평 시가지를 중심으로 각 면소재지도 마찬가지지만 맨홀 하수 이런 것들이 충분한 양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해서 공사를 해놨어도 요새는 예상을 뛰어넘어서 국지성으로 쏟아져 버립니다. 그러면 물이 갑자기 불어났을 때 그 물이 하수구로만 들어가면 그래도 소화를 해낼 수 있는데 위에 이물질이 내려온 것이 뒤덮여서 그 물이 소화가 안 되니까 민가로 들어가서 침범을 하고 침수를 입고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것들이 만일 그렇게 국지적으로 쏟아졌을 때 읍면에 대책반을 강구해서 시내를 계속 돌면서 맨홀 뚜껑에 이물질이 덮는 것 그런 것이라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특별대책반이라도 편성해서 운영을 해주십사하는 주문을 드렸더니 전혀 그런 세부적인 내용은 하나도 없이, 이게 완전히 특별대책 같은 것 보시면 진짜 형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안전 피해 우려 지역 같은 곳도 손불 같은 데 가게 되면 궁산리 하신흥 이쪽 가서 보면 김영균씨인가 이발하는 집이 있습니다. 매년 상습적인 피해지역입니다. 둑이 낮아서 물만 불어나면 바로 넘어와서 전체가 침수가 되어버리는 이런 데인데 거기도 몇 차례 이야기했는데 둑을 좀 숭상해서 아니면 당장 돈이 없으면 톤백으로라도 막아서 그런 민가에 피해가 안 가도록 여러분들에게 신경 써서 해주십사하고 몇 번을 부탁해도 몇 년째 묵묵부답으로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데랄지 손불 가다보면 해창 마을 앞에 그쪽도 보면 도로에도 물이 저 아래쪽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안 돼서 그 위쪽으로 전부 다 침수를 입어버리는 이런 상습적인 침수지역이 그 곳 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곳도 여러분들이 면밀하게 조사를 해서 계획을 짜셔서 군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는데 우리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담당들이 계시니까 해당되는 담당께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셔서 이런 것들이 반복적인 피해가 오지 않도록 어떤 대비를 하셨는가 업무보고 때 여쭤보겠습니다. 반복적인 피해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고, 해안일주도로 공사가 여러분도 알다시피 무안 도리포에서 영광 법성을 잇는 영광대교가 19년도에 완공이 되고 향화도 100억 비치타워가 금년 말 완공으로 거의 다 돼 가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광 대형프로젝트에 맞춰서 우리 군도 뭔가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접근성이 돼야 하기 때문에 해안일주도로를 제가 말씀을 드려서 그것을 지금 공사비를 마련한다고 해도 원전사업비로 가고 있는데 예산 확보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하고 받아봤더니 2014년도 원전사업비 16억 그대로 가고 15년도에서도 16억이 아니라 그것도 5~6억 어디로 가버리고 10억 밖에 안 되고 금년도에는 10원짜리 하나 되지도 않아 있고 이렇게 해서 지금 얼핏 잡아도 250~260억 들어가는 도로가 이렇게 해서 언제 완공이 되겠습니까? 1년에 16억씩을 넣는다고 해도 15년 들어가야 240억입니다. 그러면 1년에 16억 그대로 전체 원전사업비를 다 쏟아 부어도 15년이 걸립니다. 15년이 걸리는데 이렇게 해서 사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원전사업비로도 하고 우리 군비라도 아니면 국도비라도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확보를 해주십사하고 수십 번 당부를 했어도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계장님께 정확하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음 과장님 오시면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담당자분들이 계시고 하니까 신경을 쓰셔서 뭔가 우리 해안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우선 접근성이 되어야 도로 확장이 되어야 오시는 관광객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신경을 써서 예산이 마련될 수 있어서 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앵랑
윤앵랑위원
저는 정영욱 계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철희
정철희위원장
예, 그러십시오. 발언대에 나오셔서,
앵랑
윤앵랑위원
지금 상곡권 연결도로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현재 지금 윤석빈 씨네 그 부분이 안 돼서 그 구간을 놔두고 공사를 하셨더라고요? ○
담당
토목담당
정영욱 예,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럼 그 부분은 언제까지 완료가 된다라는 계약이라도 되어있습니까?
철희
정철희위원장
직위와 성명 말씀하시고, ○
담당
토목담당
정영욱 안전건설과 토목담당 정영욱입니다. 윤앵랑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곡권이 기층포장까지 다 완료를 하고 현재 윤석빈 씨 집 부근에 약 50m 가량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사항이 표층과 일부 부대공만 남았는데요. 그 윤석빈 씨 구간은 당초에 윤석빈 씨를 세 차례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분이 말씀하시기를 집 바로 옆에 있는 담장이 한 5m 폭이 되는데 한 3m 가량만 양보를 하겠다라는 말씀을 먼저 하셨어요. 그런데 그다음에 만났을 때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폭이 2차선으로 확보가 가능한 폭으로 뒷면에 동호정을 크레인으로 해서 1m50 가량을 뒤로 이소를 해놨습니다. 윤석빈 씨와 계속해서 마감을 짓기 위해서 대화를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동호정 쪽으로 도로를 약간 변경을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동호정을 몇 차례 다니면서 봤는데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기에 여쭤보는 겁니다. ○
담당
토목담당
정영욱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호정 대문만 옮겨놓고 옆에 있는 담장을 일괄해서 한옥에 맞는 설계를 해놨어요. 윤석빈 씨가 해결이 되면 바로 시공을 하도록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윤석빈 씨와 대화가 마무리되면 바로 마무리 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러면 동호정도 윤석빈 씨하고 지금 해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를 진행 못하고 있는 부분인 겁니까? ○
담당
토목담당
정영욱 예,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럼 어차피 윤석빈 씨네 집도 담을 없애야 하는 입장이 되네요? ○
담당
토목담당
정영욱 예, 그렇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 이후로 아무 진전이 없으세요? ○
담당
토목담당
정영욱 현재까지는, 세 번 만난 후로는 아직 대화를 못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여기에는 지금 마무리 공사가 7월 말로 완료 예정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가 여러 번 가봤는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올 7월 말까지 마무리가 될 것인지 아니면 그 부분은 영구히 그대로 놔두고, 그나저나 동호정은 손댔기 때문에 동호정은 원위치를 하든 어떤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동호정도 몇 분이 하시라는 답을 주었는데 그 이후로 동호정도 다른 어떤 말씀이 나와서 못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확한 답을 계장님께 못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
담당
토목담당
정영욱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에서 윤석빈 씨를 대화하는데 상당히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어서요. 마을의 도움을 많이 받고 싶어서 이장님하고 마을 주민 유지분들하고 대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대화 접근을 하고 있고요. 앞 전주에 시도를 했으나 아직 제가 전달을 못 받았고 이후로 윤석빈 씨 일정을 잡아서 대화를 해서 어떻게든지 풀어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 부분은 장기간 끌다보니까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가 많이 늦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윤석빈 씨를 되도록이면 빨리 만나서 관에서 해줘야 할 부분은 관에서 할 수 있게끔 하시고 빨리 마무리를 지으셔야 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동호정까지 만져놨기 때문에 지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런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장님도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동네 분들도 아울러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 집으로 인해서 다른 분들도 접근을 해도 접근이 전혀 안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이미 공사가 발주 돼서 여기까지 와버렸잖습니까? 그러니까 날마다 찾아가시든지 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 땅을 양보를 하면 한다 안하면 안한다. 그 담을 그대로 놔두고 동호정을 만져놨으니까 동호정 쪽으로만 더 하실 것인지 해서 마무리를 7월 말까지 완료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에서 정 그렇게 양보를 못하시겠다. 하면 그 부분은 놔두고 하는 방법이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대로 그렇게 몇 미터 정도만 포장을 않고 동호정도 그렇게 놔두고 양쪽을 다 파헤쳐 놓은 상태로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우리 계장님께서는 날마다 가시든가 아니면 통화가 안 되면 될 때까지 아무튼 어떤 방법을 강구하셔서 7월 말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토목담당
정영욱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예,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988;없습니다.&;#8991;하는 위원 있음) 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 계장님들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0시52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8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개별적으로 준비하신 자료와 집행부로부터 기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질의답변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이 아닌 공무원이 답변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발언대로 나오셔서 직위와 성명을 밝힌 후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경임 위원 질의하십시오.
경임
정경임위원
두 분 과장님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님과 기술보급과장님 연계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1쪽에 농기계 임대사업장 현황에서 보면 다른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제가 한 가지 것만 질문하겠습니다. 본점에 보면 양파 배토기가 논용하고 밭용이 3대씩 있더라고요. 양파 파종기, 수확기도 본점에 각각 1대씩 있어요. 그런데 동부점에 보면 마늘, 양파수확기가 2대 그리고 동력배토기를 말씀하셨는데 본점에는 양파배토기가 3대씩 있어요. 그런데 동부점에는 없어요. 제가 올해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양파배토기가 굉장히 부족해서 농가들 애로사항이 많고 또 올해 양파 수확철에 여러 군데 다니면서 보니까 양파배토기로 두룩을 쳐서 양파심으신 농가하고 일반배토기로 두룩을 쳐가지고 양파를 심으신 농가하고 차이점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어떤 점이 많았냐면 양파배토기로 두룩을 친 농가들은 위에가 반달형으로 동그랗게 되어가지고 가운데 꺼짐이 없었는데 일반배토기로 친 두룩들은 양파를 정식하면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연로하시다 보니까 가운데 두룩을 올라타서 심다보니까 거기가 깊어가지고 그쪽에 자국이 난 데는 거의 다 90% 수확이, 가에 보다 가운데 크기가 작았어요. 크기의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배토기가 많이 필요한데 본점에서 임대 해가시는 분들은 많이 해소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동부점 같은 경우에는 1대 밖에 없어서 그것을 못 빌려서 했다고 해서 농가들이 불만이 많던데 이점에 관해서 영농지원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앞으로 대책을 세우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9월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몇 대쯤이나 하실려고요? 9월쯤 되면 서부점도 되는데, 그쪽에 농가들이 양파 농가들이 훨씬 많아지는데 그런 대책도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서부점에는 거기에 맞게, 동부쪽에는 양파 재배면적이 적어서 그것을 안 사고 있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산확보해서 추진토록 하고, 서부점은 살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신광, 손불 이쪽에는 양파를 많이 심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파종기, 수확기도 동부점은 부족한 상태라서, 물론 본점 같은 경우에는 면적이 적을라나 모르겠습니다마는 동부쪽에는 면적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이런 것을 항상 생각하셔서 시행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기술보급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파와 관해서 연계질문을 드리겠는데, 제가 기술보급과장님께 부탁말씀 드리는 것은 영농지원과 현황에서 보면 양파파종기가 부족해서 항상 우리 농가들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런데 양파생력기계화단지 조성현황에서 보면 물론 25년와 16년도 차이점은 있고 작목반별로 구성해서 8ha 이상되고 그런 데만 지원한다라고 제가 알고는 있는데, 농가들이 그런 말씀들을 많이하시데요. 지금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서 양파 농사지어도, 양파를 심어서 밭떼기로 팔아버리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을 안 하시는데 수확까지 하시는 농가들은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양파생력기계화단지가 안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장에서 기계만 한두 대 비치를 하셔가지고 그런 여건만 만들어준다면 포트에서부터 단계별로 교육을 하시고 지원도 해서 기계화로 할 수 있도록, 파종에서 수확까지 기계화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시고요. 포트를 구입하는 것도 우리 영농지원과장님이나 기술보습과장님께서 신경쓰셔가지고 양파농가들한테 될 수 있으면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지금은 인부들이 고령화되어가지고 갈수록 할 수도 없고 그러는데 이런 생력기계화단지조성을 단지 내에는 못 들어갈지라도 농가들이 파종에서부터 수확까지 기계화할 수 그런 여건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향만
이향만기술보급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담당계장하고 수도 없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계화생력단지 관련된 부분은 보조사업으로 했지만,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일반 농가들이 참여하는데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기본적으로 300평당 3만2,000주가 들어갈 부분하고 2만9,000주가 들어가는 부분들 때문에, 또 4열 재배 내지 8열 재배로 들어가야 하는 부분은 기계사용에 따른 방법론이 일반 농가들한테는 아직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해주신 배토기를 가지고 두룩을 높게 재배하면 연작장애라든지 여러 가지 토양의 공급률은 높여서 재배에 대한 이로운 점은 있는데, 마지막 부분에 수확작업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두룩을 기계로 잡아서 인력으로 심고 또 기계수확하는 부분이 있고 또 포트묘를 육성하면 트레이판하고 파종기하고 그다음에 코팅종자까지 하는 부분들을 부분적으로 일반 농민들도 참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계속해서 고민을 합니다. 그것이 저희들만의 고민이 아니고 농민들이 저희들이 진행되는 과정 속을, 영농교육을 조금 세밀하게 하면 100% 기계화 작업은 안 될지라도 파종만이라도 기계화들어가는 부분하고 수확만이라도 기계화들어가는 부분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배토기만 하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세 군데 임대장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육묘하는 과정들은 기술적으로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담당계장하고 담당자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라도 최소한 트레이육묘만이라도 하면 지금 토양에 하는 것보다는 훨씬 인건비도 줄고 우량묘를 만든다는 것을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과장님께서 충분히 양파농가들의 고민거리를 인지해서 거기까지 생각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육묘사업을 혹시 센터에서는 생각해 보셨나요? ○
향만
이향만기술보급과장
어떤 육묘사업인지?
경임
정경임위원
양파, ○
향만
이향만기술보급과장
양파 육묘사업에 관련된 부분은 일부 농가들이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품종에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전부 수매 품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미 기계화 시설규모들이 되어 있는 것인데, 양파부분까지 육묘사업은, 개별적으로 단지별을 하는 것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일부 나산 쪽도 그렇고 육묘를 해서 함평 사람들한테 판매하는 것보다는 규모가 적은 영광이라든지 고창이라든지 일부 판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지금 농가들이 제일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육묘하고, 지금 기계생력화 사업을 하면서 보면 양파비닐피복을 할 때 두룩 사이즈별로 피복을 하잖아요. 농가들이 제일 고민 많이 하고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두룩을 생력기계화단지처럼 좁게 해서 파종하고 수확할 때만이라도 기계화로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지 않느냐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
향만
이향만기술보급과장
농민들이 원하는 부분이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도 아니고 일부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지역별로 시범사업도 하고 또 밭양파하고 논양파하고 비닐 씌우는 방법들이 다르기 때문에 또 그때 비가 많이 오고 안 오고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관심 있는 농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최대한 농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감사합니다. 올해는 양파가 대체적으로 수확이 많이 나온다고 했는데, 보면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많았어요. 겨울에는 좋아서 대풍을 한다고 했었는데 중간에 봄에 들어서 일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비가 자주 와서 그런지 기상이변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병해충이 많아서 농가들의 애로사항이 많았고, 또 구간구간 다니면서 보면 수확을 못할 정도로 된 부분들이 있던데 이런 부분들도 기술보급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서 내년에는 우리 농가들이 이런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우리 농가들 교육을 하시면서 보면 현황 실태조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럴 때 포트에서부터 수확까지 기계화할 수 있는 농가, 그런 농가들 실태조사를 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싶습니다. ○
향만
이향만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임
정경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섭
이진섭위원
저는 질의에 관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알고 싶은 것은 임대농기구가 지금 소형 덤프 같은 것은 임대농기구에 소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형퇴비살포차 같은 것은 없죠? 있어요?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덤프는 없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덤프 몇 톤 짜리인데요?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 그렇게 큰 것은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덤프가 소형 1톤차나 되겠네요?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덤프는 없습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아, 덤프는 없고,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트랙터 뒤에다가 부착해서 살포하는,
진섭
이진섭위원
소형 퇴비살포기가 그것이죠?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예.
진섭
이진섭위원
살포기가 있고 덤프도 있고 그러거든요.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퇴비살포기는 트랙터 뒤에다가 부착해서 살포하는 것을 퇴비살포기라고 합니다.
진섭
이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질문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가축을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축에서 가축도 소규모로 키우고 대량으로 키우고 있습니다마는 퇴비가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소형 덤프차에다가 퇴비관리 잘 해서 소형 퇴비 살포차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포대퇴비 같은 것은 노인들 힘으로는, 갖다가 지게차로 갖다가 포대로 놔둬버리면 다시 운반해서 그것을 트고 깔고 하기가, 지금 농촌에서는 일손은 어렵고 하니까 제일 필요한 것이 살포차, 그러면 요새는 포크레인 바가지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싣고 가서 하면, 포크레인 있는 사람이 운전도 잘 하니까, 그런 사람들은 농가들이 차만 있으면 그렇게 실어서 밭에다가 깔아주고, 그런 트랙터에 부착한 바가지로 해서 해주기도 하겠고 굉장히 유리한데 그것이 더 먼저지 않느냐, 첫 번째는 땅 만드는데도 유리하고, 그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임대해서 그 차도 있으면 좋겠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농가들이 본점이나 동부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계임대 종류를 몰라요. 무엇무엇있는지 임대는 말은 들었어도 실제적으로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면을 동부권에 보유하고 있는 기계종류하고 또 본점에 있는, 서부권은 아직 기계가 보유 안 되어 있으니까 할 수 없지만 우선 우리 신광 같은 데는 급하면 동부권도 갈 수도 있고 본점도 갈 수 있는데 기계가 무엇무엇 있는지 몰라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점을 각 읍면 이장단 자치회의 때 이장들한테 한 부씩을, 산업계에서 주면 보급해서 설명하고 홍보해서 이미 기계 정비되어 있고 하니까 농민들이 다양하게 쓸 수 있는 것을 홍보가 필요하겠어요. 그 대신에 항상 규격에 의해서 면허가 있는 사람이 소지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해서 그 점을 홍보해 주셨으면 좋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한테도 물어보더라고요. 저도 기계를 안 갖다 쓰고 콩만 말려오고 해서 종류를 모르겠는데 알아봐서 말해준다고 했는데 우리들한테도 한 장씩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고 동부권에 소장하고 있는 임대농기계하고 본점에 있는 농기계하고 하나씩 해서 그 방법으로 홍보를 해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퇴비 트럭을 해서 갖다 쓸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자동차법에 걸려서 불가능하고요. 트랙터 뒤에다가 부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본점, 동부점, 서부점에 대해서 본점하고 동부점은 영농교육교재에 저희들이 갖고 있는 종류를 써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작년에는 동부점 사용이 약했으나 홍보를 많이 해서 올해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희들이 교재를 만들면서 거기에다가 기록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기계 보유현황을 기록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재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재영
이재영위원
저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작년 지적사항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또 이 앞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 정확히 지적했습니다. 선도농업인 해외연수비가 예산 4,000만 원쯤 되는데 계속 세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감사실 업무보고 때도 강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번 1회 추경 때도 빠졌는데 그러다보면 또 2회 추경에 가야하는데 어떻게 보면 한 20년 가까이 해왔던 사업이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이 새로운 선진지 농업을 배워서 자기농업에 접목을 하고 있는 굉장히 좋은 일인데, 그리고 1개 단체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함평 관내에 농사를 많이 지으신 분들이 많이 참여하고, 선호하고 있고 또 가고 싶어하고 있는데 자꾸자꾸 빠지네요. 제가 기획감사실에서는 집중적으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위원님이 우리 경영인들한테 관심을 많이 갖고 계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저번에도 질문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3회 추경에, 2회도 돈이 적어서 저희가 여건을 봐가지고 불용예산을 확보해서 9월 경에 3회 추경할 때 그때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부탁을 드립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저한테 부탁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3회 추경에 확보한다고 해도 결국은 농사 다 끝나고 겨울철에 나가야 됩니다. 그렇다 보면 그해 영농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영농마무리를 하면서 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본예산에 확보해서 농민들이 한번쯤 선진지 견학을 갈수 있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영
이재영위원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앵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앵랑
윤앵랑의원
멀리서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14쪽에 보시면 새로운 소득작목 대체확대 육성현황에 대해서요. 지금 대추가 작년도부터 했습니까?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예.
앵랑
윤앵랑위원
현재까지는 판로개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 안 해보셨죠?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그래요? 제가 고사리를 봤을 때, 예를 들어서 이것도 미리서 판로개척도 해야 되고 또 가공을 해서 다른 쪽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영광 같은 데는 오래 전부터 대추를 했었어요. 그래서 판로를 보니까 관광지 가까운 쪽에 계신 분들은 관광지에 가서 판매를 하시더라고요. 크다보니까 사가지고 담아서 가지고 오고 가시면서 그것을 잡수시더라고요. 그것을 참 좋게 받아들이시고 판매도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그것만 계속 할 수가 없으니까 말려서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한다든가 우리 부서에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고사리도 보니까 건고사리도 수매결과를 보면 2014년, 15년, 16년 계속해서 줄어드는 추세더라고요. 이 줄어드는 부분은 현재 우리 농민들이 농사를 소홀히 하고 안 하고 계신다라고 보거든요. 대추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미리서 신경을 써주셔서 다른 쪽으로 유도를 해야 할 것 같아요. 새로운 식품으로 개발해야 될 것 같아요. 개발해서 과자를 만든달지 냉동을 시켜서 어떤 방법을 하든지, 부서에서 사업을 했으면 끝마무리까지 계속해서 연계사업이 잘 될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야 하니까, 계속 늘려서 하실 생각보다 지금 현재 하고 계시는 분들을 잘 키워서 어떻게 대처해서 그분들이 그것으로 해서 성공할 것인가 거기까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서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리 대추농가가 60농가에 12ha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작년 위원님들이 첫해 현장을 보셨는데 작년에 재배한 농가는 올해부터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함평군에서는 건대추보다 생대추 위주로 갈 계획입니다. 저희 상품명을 브랜드 출원을 했고요. 연구회원이 25명이 있는데 상표명은 열정농부로 합의를 해서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나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대추를 가지고 빵을 만든달지 음료를 만든달지 생과자를 만든달지 대학에 용역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대로 우리 농가들이 생산한 농산물이 소득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잘 해보겠습니다.
앵랑
윤앵랑위원
좋은 성과 있기를 바라고, 더 나아가서는 대추농사를 하신 분들한테 좋은 결실을 맺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저희는 조금 더 좋은 것이 가을에 국화축제를 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판매를 할 계획이고요. 또 이쪽 지역에 게르마늄 성분이 많이 들어 있어서 대추가 더 맛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아까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우리 이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과정에 농기계 임대와 관련해서 덤프트럭과 관련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덤프트럭은 분명히 차량이지 소형농기계는 아닙니다. 소형농기계는 아니지만 소형 덤프같은 것도 있으면 우리 농가에 상당히 유익한 도움이 되겠다 이런 바람에 의해서 그런 질문을 드리신 것으로 영농지원과장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기술센터에서 충북 보은에 가셔서 벤치마킹해서 새로운 소득작목 대추를 많이 재배하셨습니다. 2015년도에 29농가에 1억 정도 5ha, 2016년도에 31농가에 7ha에 7억 정도 자담을 포함 투입해서 지금 농가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수확은 언제부터 이루어집니까?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지금 작년에 재배한 대추는 올해부터 수확을 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직 수확해서 판로를 안 해봐서 소득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직 모르시겠습니다?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예, 올해는 작년에 재배한 농가에 300평당 200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300평당 200만 원, 혹시 내년도에는 재배면적을 확대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지금 내년까지는 하려고 생각합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내년까지 지원할 계획을? (예) 그런 우려를 해보면서, 재배해가지고 수확이 문제가 아니라 상품성을 만들어서 유통판매, 그렇게 해서 농가소득으로 이어져야 성공적인 농가소득사업이 되는데, 혹 재배면적이 과잉되어가지고, 과잉생산되어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는 것인가, 내년도에도 우리군에서 계속 면적을 확대해도 판로 같은 것은 걱정이 없습니까?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생각할 때 올해까지 10ha가 심어져 있는데 노지에다가 그냥 놔두는 것하고 하우스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시험하고 있는데, 노지에 심은 것하고 비가림 하우스로 했을 때 작황이 다릅니다. 상품질도 좋고 그래서 저희가 심은 면적에다가 비가림 하우스를 해가지고 질이 더 좋고 맛도 좋고 품질도 좋은 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만들어만 놓으면, 우리가 축제 때 나가서 함평의 특산물로 판매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도 한계에 이릅니다. 만일에 거기에서 쏟아지는 물량을 유통판매 우리군에서도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지금 회원들이 있는데, 그 회원들이 수매를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판매계획을 하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고사리도 농가들이 최고 5만 원, 6만 원까지 판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매를 했을 당시에 다 좋은 것은 팔고 안 좋은 것만 갖고 나오시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대추도 마찬가지로 자기 능력껏 팔 수 있는 대로 팔고 우리 회원들이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매해서 판매하는 방법도 더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우리가 수매를 하면 수매한 물량은 어떻게 소화를 하십니까?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저희들이 가공을 하려고 생각합니다. 제일 좋은 것은 당도를 높게 해서 첨가물을 넣지 않고 주스를 뺐는데 너무 맛이 좋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아직 시중에 시판은 안 되고?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우리는 안 했는데, 화순에서 한 것을 먹어봤을 때 너무 좋아서 지금 교수님한테 용역을 준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것하고 앙꼬 대신에 대추를 넣어가지고 빵을 만드는 것 생과자로,
철희
정철희위원장
끊임없이 연구를 하시고 개발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생산이 되면 안정적인 판매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호주머니에 돈이 들어와야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는 것이고 농가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는 것이지, 계속 면적이 확보되고 과잉생산되면 자체적으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그런 부분까지 잘 점검하셔서 보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향란
김향란영농지원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철희
정철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기술센터에서 고생들 하시니까 위원님들이 격려차원에서 자제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는 6월 28일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제222회 함평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정회
11시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