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희용 의원 발언

안전치수과장 한상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관리담당주사 김상복입니다. 민방위담당주사 김호덕입니다. 하천담당주사 최진호입니다. 재해복구담당주사 문석규입니다. 낙동강관리담당주사 최병일입니다. 안전치수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행정사무감사 시정 요구 및 건의 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결과부터 CCTV 통합구축 추진상황까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안전치수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자료 요청을 안했는데 장마 강리 뒤뜰에 보면 소교량이 하나 있습니다.(예) 거기에 보면 틈새도 벌어지고 밑에 쇄골이 되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태인데 점검 한번 해서 조치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기보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사진 자료로 설명) 요즘 농기계도 전부 대형화되고 그런데 이 정도로 위험한 사항이니까 꼭 한번 봐주시고요.

그 사진을 제가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위치는 모르면 제가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에서는 계성천 하천 정비해서 잘 해놨는데 농어촌공사에서 어처구니없는 일을 하나 해놨습니다. 계성 동림식품 계성천 하천 정비 얼마 전에 했지 않습니까?(예) 여기 보면 4월 21일 준공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에 용수로가 하나있는데 거기를 정비하면서 거기서 나온 흙을 전부 다 하천에다 버렸거든요.(예) 그것을 과장님 한번 확인해서 꼭 조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농어촌공사에 확인해서 필요하다면 다시 사토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꼭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경순 위원입니다. 48페이지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멋진 조감도와 같이 많은 주민이 환영하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고생도 많으시겠지만 다 하시고 나면 보람도 있으신 그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제 뭐냐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이 뭘 염려하시느냐 하면 옛날에 사하라 태풍을 겪으신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하천 폭이 좁고 이제 얕은 거 아니냐 높이가 너무 얕은 거 아니냐 이제 비가 많이 왔을 때 몇 십 년 전 이야기입니다만 이렇게 남창교 다리가 넘칠 정도로 꽉 찬 상태에서 물이 넘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엄청 염려를 하고 좀 하고 계신 그런 상태입니다. 과장님 그런 정밀 사전계획에서 들어 있었겠지만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물만 보더라도 전에 있었던 복개천과 기존의 교량보다는 저희들 교량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저희들은 일반 들판에 있는 하천은 80년 빈도로 설계를 하지만 저희 하천은 100년 빈도로 설계가 되었고 또 기존의 하천폭 보다도 제가 알기로는 많이 넓습니다. 우리 설계 심의위원회를 도에서도 받았고 기술검토도 받았고 호환 유실에 대해서는 뒷부분 돌 뒤에 콘크리트가 들어가기 때문에 소류지역이라든지 안전성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보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나이 많은 분들은 우려와 염려를 하시겠지만 저희들은 기술적인 검토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믿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사하라 태풍 때보면 사망․실종이 849명, 이재민이 37만 명 그렇게 큰 어려운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염려를 많이 하셔서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안전진단을 철저히 하셔서 나중에라도 만일의 경우 인재란 말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공사를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과장님 감사자료 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2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창녕의 고향의 강 잠깐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감사에 지적 사항에 보면 창녕천 고향의 강 조성사업 구조물공 유로폼 수량오류 등 감액미조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적 사항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두 번째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할 때 하판 거푸집을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판 거푸집은 옛날에는 하판을 목수들이 짜는 것을 설계를 하는데 요즘은 공장에 가면 제작된 합판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로폼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계산을 하면서 계산과정에서 예를 들면 더하기를 곱하기를 했다든지 빼기를 나누기로 했다든지 계산착오로 인해서 수량 착오가 생긴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 설계검수를 할 때 발견을 못하고 시공과정에서 하나하나 챙겨보다가 늦게 발견이 되어서 과다계상된 부분을 감액 조치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은 7,300만 원입니다.

설계변경을 해서

감액조치했습니다.

설계를 또 변경을 해서?(예) 그러면 설계변경을 하고 하면 공사지연이 되었습니까?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지연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사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은 실정보고란 게 있습니다. 일을 해보니까 이런 이런 사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저희들한테 묻습니다. 그러면 알았다. 너희는 공사는 계속해라 계속하되 우리가 조치사항은 행정적인 사항은 우리가 한다. 해서 선시공 해놓고 일을 시키면서 내역변경은 가능합니다. 이게 도면이라든지 구조가 바뀌는 것 같으면 중지를 시키는데 내역변경이기 때문에 공사 중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용역이 잘못됐습니까?

검수과정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해야 되는데 상세하게 책임을 더하기 곱하기 체크를 다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용역회사에서 바로 해서 왔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은 저희들이 용역검수과정에서 발견을 해야 되는데 미처 발견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사감독 집행기관에서 발견을 했습니까?

예,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자체감사도 충분히 지적이 되는데 도감사에 지적을 받습니까?

우리도 발견을 해서 그것을 조치를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니까 이게 나와 있었기 때문에 도감사 지적 사항으로 넘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 자체 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감독이 발견을 했습니다.

누가 발견했습니까?

지금 전봉호 감독입니다.

7,300만 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밑에 보면 창녕천 생태하천 여기도 이중계상 이것은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이것도 앞과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물량을 산출하면서 사토 즉 내버리는 흙을 물량을 산출하면서 물량 계산과정에서 계산 착오로 인해서 수량이 증액된 것을 이게 발견을 해서 감액처리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발견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것도 우리가 일하는 과정에서 이미 발견을 하고 있는데 도에 감사가 와서 감사할 때 발견이 되어서 감사지적 사항으로 처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감사가 안 왔더라도 저희들이 알아서 조치를 해서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5,810만 원입니다.

설계용역은 어디에서 했습니까? 이 두건은

서울에서 있는 동부엔지니어링에서 했습니다.

지금 창녕에 고향의 강하고 생태하천 감리는 어디서 합니까?

감리는 한국건설관리공사에서 감리를 맡고 있습니다. 외 2개사인데 2개사는 기억이 안 나고 원 도급사는 한국건설관리공사입니다.

고향의 강 이것은 전체사업비가 194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군비도 약 54억 원이 넘게 투입되는 어떻게 보면 큰 사업입니다. 우리 창녕군으로 봐서는 과장님 연초에 업무 보고 때도 말씀하셨다시피 여하튼 창녕이 고향의 정이 넘치는 명물하천을 조성을 하겠다고 굳게 약속을 하셨으니까 명물하천조성에 과장님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는 하지 않은 건에 대해서 한 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도 한 번 언질을 한 적이 있는데 남창교 위 건물 6채 아시지요, 그렇지요? 교량 안에 그 처리과정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 사항은 아마 3년 전부터 저게 위험하다. 축대가 위험하다해서 철거를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마땅히 저기 투입한 예산이 마땅하지 않아서 저희들이 작년에 급경사지로 지정을 했습니다. 행정조치를 거쳐서 내년 예산에 11억 원을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했는데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총괄 11억 원 중에서 연차사업으로 내년에 5억 원이 국민안전처까지 이미 보고가 되어서 제가 보기로는 거의 확정되는 것으로 일단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확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항시 과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동료위원이 질의 한 것과 마찬가지로 큰 태풍이라든지 사하라, 매미 같은 게 오면 상당히 교량 높이가 낮다. 아닙니까? 낮기 때문에 침수될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조속한 시일 내에 신경을 쓰셔서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최용남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주사 정차식입니다. 예방보건담당주사 김성곤입니다. 건강증진담당주사 고재규입니다. 방문보건담당주사 박은주입니다. 진료담당주사 하종순입니다. 구강보건담당주사 전영순입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장님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냈습니까?

잘 보냈습니다.

금연클리닉 추진현황에 보면 작년하고 올해하고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지금 저희 4주 성공자, 6주 성공자, 6개월 성공자 같은 경우에는 2015년 같은 경우에는 1년 기한을 끊어서 한 거고 2016년도는 6개월, 만일에 성공자 같으면 3월 달에 시작했으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간 미도래로 조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렇습니까?(예) 차이가 하여튼 내용상에 차이가 많이 나서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이렇게 3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료실적에 대한 역할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보건소는 뭐고

그냥 보건소는 뭔지, 보건지소는 뭔지, 보건진료소는 뭔지

보건소의 역할은 저희들 창녕군 같으면 창녕군에 대한 우리 군민에 대한 건강에 대해서 모두 다 총괄적으로 책임을 지는 거고요. 보건지소는 저희들 공보의를 보건지소 한 읍면당 1명씩 내과 쪽으로는 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읍면에 있는 군민들의 일반적인 간단한 응급병원에 가기 전의 그런 기본적인 진료를 하게 되어 있고요. 보건진료소는 아까 이야기한 보건지소는 읍면당 하나의 보건지소입니다. 그렇지만 보건진료소는 그것보다 더 오벽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오벽지의 거리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지침에 의해서 그 지역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건소는 소장님 말씀대로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소는 어떻게 보면 큰 덩어리 안에서 같은 의미로 보면 되는데 1960년, 1970년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1980년대까지는 보건소의 역할이 굉장히 아마 클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대가 많이 변함으로 인해서 지금은 병원들이 많이 생겨서 보건소를 찾는 분들이 아마 조금 옛날만큼 많지 않을 것 같고 해서 지금 보건지소가 몇 개 입니까?

13개 보건지소입니다.

13개에 몇 명 근무합니까?

각 지소에 직원이 지금은 16명 근무를 하고 있고 공보의 한명씩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의사라든지 치과라든지 그것은 권역별 일부 조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건지소 통폐합에 관련해서 소장님의 견해를 한번 듣고 싶은데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사실은 지역보건법에 의해서 관련 규정이 되어 있고 지금은 복지부의 추세방향이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맞습니다. 예전 1980년대 이전에는 거의 예방중심의 건강보다는 진료중심을 많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래서 2천년 넘어와서는 모든 체계가 지금은 일부 진료기능을 축소를 하고 군민들의 아프기 전에 예방중심의 건강 쪽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보건지소의 통폐합보다는 지금 복지부에서는 보건지소의 기능을 조금 확대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진료의 1차적인 것을 했다고 하면 거기서 그 권역의 예방중심보건사업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창녕군에서도 내년도 사업부터는 보건지소 제일 큰 데부터 남지 쪽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 기능을 진료기능에서 예방중심기능까지 리모델링을 하는 사업을 연차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나름대로 보건지소 통폐합에 관련해서 한번 제안을 드리겠는데 들어 보시고 소장님께서 이 업무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창녕은 아시다시피 남부와 북부를 거점으로 되어 있는데 남부에는 남지나 영산에 준보건소를 설치하고 북부에는 대합이나 이방에 준보건소를 설치해서 그분들이 각자 읍면에 배정 가정방문해서 내원환자를 돌보는 것이 좋겠나 싶고 현재 보건지소에서 응급을 요하는 환자는 진료할 수 없고 다만 몸살감기정도의 환자만 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환자 진료는 우리가 지금 기존 보건진료소 19개에서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 포인트는 보건지소에 가면 보건공중보건 전문의라는 전문인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잘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교통사정도 좋고 환자 언제든지 내원진료할 수 있는 거리에 있기 때문에 꼭 보건지소가 지금은 13개 읍면에 다 배치되어 있다는 것은 아마 효율적으로 의료시혜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므로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독거노인 또는 질병이 악화되어 있는 환자에게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아마 보건소의 역할일 것 같고 그래서 현재 가정방문을 통하여 보건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효율적인 방안은 전문 인력인 공중보건의사가 직접 환자를 대면하여 즉, 가정방문을 통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예방적 의료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한번 올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게 고민하고 연구해볼 필요가 안 있겠나 싶어서 질의를 해봅니다. 소장님 마지막 견해를 한번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합니다. 주민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 보건소까지 가기 힘든데 지소에서 그런 보건소 기능의 일부를 해주면 주민들한테는 충분히 득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이야기한 보건지소의 기능을 그렇게 조금 더 확대하고 이러면 사실 인력도 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검토될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저도 지소의 기능을 조금 더 확대를 한다면 위원님의 주민들한테 조금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기호 위원입니다. 소장님 자료준비하시고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16페이지 소장님 아마 남부 쪽에 보건지소, 진료소 산건위 현장활동할 때 오신 데도 있고 우리 계장님이 참석한 곳도 있습니다. 있고 길곡에 보면 공중보건의가 서한영씨네요.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그래서 공중보건의로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물어보니 이 분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 의약분업이 안 된 읍면에 6군데 됩니까?

예, 의약분업이 되어 있는 곳이 약하고 다 처방이 되는 데가 8개 지역이고

8개 지역입니까?

예, 그 외에는 아닌 지역입니다.

8개 지역이 어디어디입니까?

잠깐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 의약분업 거기서 약까지 처방되는 곳이 고암, 성산, 유어, 대지, 계성, 장마, 도천, 길곡입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한 8개 분업 지역에 안 되는 공중보건의 배치인사발령은 누가 하십니까? 배치는 누가 하십니까?

보건소장이 합니다.

소장님이 하십니까? 소장님하시면 잘됐네요. 제가 건의 하고 싶은 말은 특히 8개 지역은 직접 면민들이나 직접 대하고 진료도 하고 약을 조제를 하고 다 그렇게 해야 되니까 13개 총 인원 공중보건의가

25명입니다.

25명입니까?(예) 25명중에 여기 8군데 지역은 25명 중에서 의과대학이나 좋은 데 그중에서도 찾아오는 면민들한테 친절하고 이게 성실하게 대해줄 수 있는 공중보건의를 8군데 우선적으로 인사배치를 했으면 싶은 그런 바람이 아주 큽니다. 그 이유 첫째, 길곡같은 경우는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라니까 처음에 하는 말이 소송이 걸린 건이 있습니까? 민원으로 인해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일부주민이 공보의 의사에서 진료 받으러 와서 자기가 원하는 약을 주지 않으면 의사가 판단했을 때는 그 약을 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자꾸 자기가 원하는 약을 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분은 의사가 만일 안주면 저희 보건소에 전화를 하고 군청에 전화를 해서 불친절하다는 그런 사례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중보건의가 아주 그에 대해서 아직 의과대학하고 어떻게 보면 사회에는 작태가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앞뒤 안 맞고 정의롭게 그 분의 머리가 말 그대로 백도화지인데 자기는 열심히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못견뎌내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그러한 부분들이 찾아오는 우리 면민들한테나 사람대하는 건 그대로 합니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니까 그래서 그런 컨트롤을 인사권자인 소장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물론 길곡 여기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마는 다른 8군데도 공히 차이가 조금 있지 그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의 25명 중에 딱 거기도 어느 정도 직무교육이나 복무점검도 이것도 소장님이 다하십니까?

예, 합니다.

이렇게 하실 때 대략 성향 파악이 안 됩니까?

됩니다.

그러면 인사를 할 때 한번 지정하면 3년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바뀝니다.

그러면 더 잘됐네요. 여하튼 8군데는 제가 봐서는 소장님 견해를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좋은 사람, 친절한 사람 이런 사람으로 8개 지역으로 우선적으로 했으면 싶다는 그런 큰 바람입니다. 바람이고

위원님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중요지역이고 민원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는 베테랑급 공보의를 우선해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제가 요구를 했는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를 했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진료수입이나 물론 보건소나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물론 진료수입이 주 목적은 아닙니다. 주 목적은 아닌데 결국은 인원이 많으면 진료수입이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내방민원이 많으면

보건소는

제가 묻는 데만 답변해주십시오.

보건소는 맞고 보건지소나 진료소는 꼭 비례되지는 않습니다. 만성질환자는 한번 방문을 하고나면 약을 일주일이나 한달 가져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비례되지 않습니다.

보건소는 오는 인원수에 따라 실적이 다르다. 그렇습니까?(예)

2015년도요?

2015년도 진료수입 5,400만 원. 맞는데 19페이지 펴 보세요.

총 진료수입 합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맞습니다) 5,460만 원 맞습니다.

맞지요? 2014년도에는 6,046만 6천원이고(예) 자, 한번 넘겨보세요. 20페이지 넘겨보세요. 보건지소가 2015년도는 13개 지소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진료수입이 8억 7,217만 4천원 다음 22페이지에 보면 2014년도는 대비해 보면 2015년도에 진료소에 보면 진료수입이 약 8억 200만 원 됩니다. 그렇지요?(예) 그래서 이 진료수입이 조금 전에 동료위원님이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 일부 통폐합 운영하는 데가 있지요?

진료소만 그렇게 합니다. 6개 통폐합하고 있습니다.

진료소는?(예) 예를 들어서 대합 같은 경우는 일부 성산지역 일부하고?

옥천하고 광계하고 성곡하고 방리하고 있고 광산하고 동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진료실적에 보면 유어 광산 같은 경우는 아주 차이가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물론 고곡이나 유어 회룡 이런 부분은 거의 수입이 도천 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길곡 오호도 마찬가지고 수입이 다 6천대가 넘습니다. 그런데 광산 같은 경우는 여기는 소장님 잠깐 설명하셔 보세요.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까?

광산하고 동정하고 이번에 위원님들 방문지역이거든요. 그런데 광산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멀어서 거기보다 그 옆에 인근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마을도 굉장히 다른 지역에 비해서 인구도 좀 적은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걸로 진료수입이 적습니다.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진료소 위원님들 현장 활동에 그런 좀 불미스러운 일을 알고 계십니까?(어느 진료소) 북부지역에

위원님께서 공보의 선생님 좀 불친절한 딱딱하게 보인다는

아니요. 그것 말고, 그러면 소장님이 진료소나 지소 한 달에 몇 번 나가십니까?

지소하고 진료소는 필요시에는 제가 언제든지 나갑니다. 그리고 제가 오고 나서는 제가 빨리 익히기 위해서 수시로 무슨 큰 행사 있기 전에는 무조건 지소, 진료소 다 둘러봤습니다.

소장님이 보건소 전체 진료방침이 지소, 진료소는 위에 순찰을 계획을 어떻게 잡고 있습니까?

제가 다 돌 수는 없기 때문에 큰 행사라든지 민원이 발생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제가 분명히 한 바퀴를 돕니다. 그 이전에는 담당계장이 총괄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한다든지 또 어떤 행사가 있다든지 그랬을 때는 제가 지소라든지 진료소를 전부 다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그렇게 치면 연 4회, 5회 정도는 제가 다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소, 진료소 공무원님들도 계시지만 특히 공중보건의 거기 인사권을 소장님 직접 실행하신다니까 제가 한 번 더 지적을 하고, 우리 군수님이 슬로건이 행복한 군민 활기찬 창녕 건설인데 행복한 군민하려면 제 일순위가 뭡니까? 제가 소장님께 묻습니다. 행복한 군민은 일순위가

보건소장 입장에서 말하겠습니다. 안 아프고 건강하고

맞습니다. 그 답입니다. 전 6만 5천 군민이 행복한 군민이 되도록 보건소장님 역할이 상당히 큽니다.(예) 여하튼 계시는 동안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유영숙 위원입니다. 먼저 8페이지에 국도비 반납현황에 맨 밑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은 이자 위에 175만 4천원이 있는데 도우미지원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마 작년에도 제가 이 관련해서 업무보고할 때 질의가 있어서 서경순 위원님 질의가 있어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2014년도에 산모신생아도우미지원사업이라고 해서 도 특수사업으로서 산모한테 일인당 지원금액이 50만 원씩 되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도부터는 그게 중복이라고 해서 그 사업은 도에서 없어지고 저희들 국가에서 하는 바우처사업으로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반납액이 좀 많은 것은 그때 중복으로 하고 있을 때 일차적으로 산모들이 현금 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사업비가 다 없어질 때까지 하고 그 뒤부터는 바우처를 하다보니까 뒤에 사업집행금이 좀 남은 겁니다.

이런 반납은 어쨌든 간에 소모를 시켰으면 좋겠다 싶어서 또 총무위원회 쪽이 아니니까 내가 상세히 모르니까 그래서 의심보다는 궁금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리고 9쪽에 위에서 두 번째 영유아사전예방적 건강관리사업 이것은 예방주사와 관련됩니까? 아니면

예방주사는 아니고요. 저희들 6세 이하는 전부 다 사실은 예방접종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따로 하지요?) 따로 이것은 건강검진을 한번 실시함으로써 혹시나 아기들이 말을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검진을 한번 실시함으로써 그 애가 무슨 일이 있는지 먼저 검진을 한번 해 보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면마다 다니면서 하십니까? 어떤 방법으로 하십니까?

병원에 가서 저희들이(지원만?) 예.

다음은 24쪽에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행복한 군민이라는데 치매환자 한 분이 집에 계시면 행복한 군민이 되는데 참 애로가 많습니다. 모든 군민의 관심사이기도한데 치매관리에 대해서 보건소 옆에 짓고 있는 것 거기에는

거기는 정신건강증진센터로서 1차적으로는 정신질환자를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고(치매는요?) 치매도 지금 저희들 치매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쪽으로 되면 치매예방센터도 그쪽으로 같이 업무를 보도록 할 것입니다.

치매관리에 중점을 두고 소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부분이고 조기 때 검진을 해서 약을 먹으면 굉장히 늦춰진다하니까(맞습니다.) 이 치매관리에 대해서 소장님이 특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황재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상하수도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필 관리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최병권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다음 임채현 누수정비담당주사입니다. 다음 김덕철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2016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포늪관리사업소장 엄득봉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태관담당주사 김은희입니다. 다음은 따오기담당주사 이성봉입니다. 이어서 우포늪관리사업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별도 보관)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우포늪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박상재 위원입니다. 페이지 8페이지 우포따오기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수가 171마리 늘어서 원만하게 복원사업은 잘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요?(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자연방사 대비하려면 농가에 대해 보조를 해 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국비확보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까?

박상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우포관리사업소에서는 별도 따오기방사에 따른 농작물피해보상 또는 무농약 또는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농사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확보를 한 바는 없습니다. 한 것은 없습니다.

미리부터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확보를 해 주시고, 또 자연방사하게 되면 개체수만 늘리는데 그것만 할 게 아니고 자연부화도 유도해야 되거든요. 그런 계획은 되어 있는지 소장님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으로 2008년도에 따오기를 도입해서 올해 처음으로 양저우 룽팅 따오기를 중국에서 들여온 걔들이 올해는 자기 번식케이지 안에서 자연부화를 한 그런 성공사례가 있고 위원장님 말씀은 야생에서 자연 부화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금부터 유도를 해 나가야 안 되겠나.

그 부분은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해서 야생방사에 자연부화 성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개체수가 이 정도 늘고 이쯤 되면 따오기를 우리 군조로 지정해도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소견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따오기가 천연기념물이면서 현재 우리 군조로서는 아직 지정은 안 되었습니다마는 저게 야생으로 방사되고 하면 그 시점에 가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 해야 되지, 또 대전 어디 유사따오기 가져와서 지금 키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지자체에서 먼저 선점해서 군조로 따오기를 지정해 버리면 낭패 나고 그런 일이 있으니까 빨리 좀 계획을 수립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군조로 따오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