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근아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연제구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그리고 이해증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그리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심사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우리구의회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근무하는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1. 2015회계연도 결산안 가. 기획감사실 나. 총무국(총무과･문화체육과･재무과･세무1과･세무2과･민원여권과･평생학습과) 다. 보건소 2.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김광수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장 이해증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의거 기획감사실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1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169억 9,339만 5,000원 중 지출액은 4억 3,823만 3,990원이며 집행잔액은 165억 5,516만 1,010원입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2페이지, 구정기획 및 지방행정 역량강화의 예산현액 1억 9,407만 9,000원 중 1억 2,606만 1,27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6,801만 7,73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구정기획 3,140만 9,000원, 구정조정지원 6,660만 6,160원, 성과관리 169만 2,900원, 국제교류에 2,635만 3,210원입니다. 다음 23페이지,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의 예산현액 8,428만 5,000원 중 3,099만 6,7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328만 8,29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법무업무추진 214만 8,000원, 소송업무추진 2,884만 8,710원입니다. 다음 통계조사관리의 예산현액 8,279만 4,000원 중 7,641만 1,39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638만 2,610원입니다.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의 예산현액 3,126만 7,000원 중 1,960만 8,6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65만 8,32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감사･감찰활동수행 1,314만 7,380원이며, 24페이지, 공직자재산등록 133만 1,300원,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추진 513만 원입니다. 다음 합리적인 규제행태개선 예산현액 163만 원 중 161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만 원입니다. 다음 효율적 예산운용 예산현액 6,723만 5,000원 중 4,688만 9,7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034만 5,250원입니다. 주요 집행내역은 예산편성, 조정, 중기계획 수립 2,574만 8,250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260만 원, 예산운영 1,854만 1,500원입니다. 다음 25페이지, 기관공통경비 예산현액 6,150만 원 중 5,057만 1,18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092만 8,820원입니다. 다음, 재원관리의 예비비 163억 8,332만 7,000원은 예비비 미사용 잔액입니다. 끝으로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는 예산현액 1,077만 8,000원 중 1,077만 5,80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200원이며, 기본경비 예산현액 7,650만원 중 7,530만 9,21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9만 790원입니다. 기타 세출 결산에 관한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결산서 및 부속서류, 사항별 설명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출한 예비비에 대하여 구의회의 사후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예비비 집행은 총 두 건에 1억 2,100만 원을 지출결정하였으며, 그 중 일반회계는 한 건으로 2,500만 원이며, 특별회계도 한 건으로 9,600만 원입니다. 지출결정액은 기획감사실 연제구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로 인한 손해배상금 2,500만 원, 교통행정과 금련 제2공영주차장 신축부지 내 경매물건 매입비 9,600만 원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15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책자 309페이지에서 31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에서 말씀드린 지출내역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 소요에 대해 적절하게 대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운영에 탄력성을 부여한 제도임을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과 201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안은 결산사항별 설명서 22페이지부터 26페이지까지이고, 예비비 지출은 결산서 3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이길복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결산 사항별 설명서 33페이지에 보면 연산동고분군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된 부분이 8억 2,400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길복입니다. 박기홍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연산동 고분군 같은 경우에는 시 지정 기념물 제2호로서 2014년 말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총 봉분 18개를 조성하고 산책로 등을 조성을 했는데, 저희들이 총 필지가 전체 스물여섯 필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매입한 필지가 아홉 필지가 있는데 그때 시에서 봉분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나머지 시 예산을 다 토지매입과 관련된 예산을 다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배정을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것을 지난해하고 지지난해하고 올해하고 집행을 하다 보니까 남은 예산입니다.

예산안이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된 게 9,600만 원이라는 이야기는 뭡니까?

사고이월된 거는 저희들이 올해 초에 집행을 해가지고 지난해 연말하고 전부 집행을 했기 때문에, 현재 수치상으로는 남아있지만 실제 올해는 사고이월은 없습니다.

사고이월이 없다?

예.

그러면 이제 명시이월 된 부분이 8억 2,400만 원에 대한 부분은 토지매입비를 예를 들어서 여기 적혀 있는 거를 다 사용을 하지 못하고,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올 초에도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일부 같은 경우에 실제 조묘라든지 문중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매입이 거의 불가능한 입장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또 일부 매입을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매입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토지주가 매입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걸 지금 인식하고 이 예산, 명시이월 시킨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실 생각인지.

지금 현재 여러 필지 중에서 일부 할머니 조묘라든지 문중 땅이라든지, 문중 땅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만약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사고이월 될 때까지 매입을 하지 않는다 하면 이 돈이 다시 오기 어렵다고 몇 번을 말씀을 드려도 자기들 입장에서는 팔지 못하겠다 해서 남아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매입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일부는 매입이 어렵습니다.

그럼 매입이 어려운 이유로 작업을 더 하지 못하겠다면 지금 명시이월금을 명시이월 시켜서 다시 사업에 대한 추진을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봐지는데요.

그 뜻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중에서 일부 매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적으로 독려를 해서 일부는 또 약속까지 받았습니다. 올 하반기에 세금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매도 의사가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외에 매도할 의사가 없는 할머니 조묘라든지 문중 땅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시 지주하고 계속적으로 접촉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몇 분이나 계십니까?

지금 아홉 필지니까 아홉 분인데 공유 지분이 일부 있기 때문에 자식들 간에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잘 안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이 더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봉분 문제나 연산동 고분군 정비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끝까지 신경을 써주셔서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의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조금 알고 싶은 부분이 하나 있는데, 지금 사항별 설명서 47페이지 보면 제일 상단에 체납액 징수 밑에 ‘독촉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2,400만 원이 집행 내역이 있는데, 이월금이 859만 원이 남아있거든요. 대비책으로 이렇게 많이 잡은 이유가 뭔지 왜 이렇게 많이 남았는지. 충분히 이런 거는 예산 편성할 때 제대로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많이 남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독촉고지서 제작 등 사무관리비가 859만 5,000원이 집행 잔액이 발생했는데, 고지서도 전에는 거의 다 유인(油印)을, 인쇄를 해가지고 가계에 보내왔습니다. 보내왔는데 시의 시책이 바뀌고 해서 ARS나 또는 전자납부나 이런 쪽으로 자꾸 방향의 전환이 되어서 예산이 800만 원 정도 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이런 걸 감안을 해서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잔액이 남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시스템 자체가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편성됐던 부분과 좀 차질이 생겨서 예산이 남게 되었다, 그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예산 편성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안을 잘 하셔가지고 충분히 예산 편성을 잘 해서 이런 부분이 잘 안 생기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세무2과 소관 201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서성환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51페이지 보니까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전단 제작 이렇게 해서 917만 4,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50%도 아닌 548만 5,000원이 남았어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예산을 짤 때 어떻게 잘못 짰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까 합니다.

평생학습과장 서성환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제 평생학습센터 운영 경비 주요 집행내역 중에서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관리가 당초 전년도에 준해서 예산편성할 때 35만 원 곱하기 12개월로 했는데 실제로 작년에 집행하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입찰 과정에서 하다 보니까 13만 6,000원으로 계약을 해서 집행해서 예산 절감한 효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전단도 2년 전에 사용한 걸 가지고 전년도에 재고한 거를 최대한도로 연도에 관계없는 것을 활용을 해서 전단도 제작을 가급적이면 아끼고 그렇게 집행하다 보니까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예산이 14년도에도 이렇게 나온 겁니까?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14년도에는 예산이 어느 정도 남았죠?

환 그거는 계산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저한테 14년도 예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짤 때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이 아마 충분히 생각이 있어서 짠 부분일 텐데 예산액의 50%도 쓰지 않은 예산을 짰다는 것 자체는 안 맞는 것 같고 금액이 많든 적든 간에 예산을 짤 때 충분히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는 부분만큼은 생각하셔서 짤 수 있도록 해서 이런 예산이 남지 않도록 적절하게 잘 짜주시는 게 안 좋겠나 생각이 들고 이 부분 아닌 예를 들어서 다른 예산 짜는 것도 마찬가지겠지만 신경을 좀 써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과에서는 홍보 전단 같은 경우에는 국비･시비 보조 사업을 통해서 많은 홍보 전단을 만들고 있습니다. 만들면서 가급적이면 거의 중복되거나 유사한 것은 우리 구비를 절약을 하고 국비나 시비 쪽에 있는 전단을 만들고 홈페이지나 기타 관리하는 것도 예산이 가급적이면 절감되는 쪽으로 계약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전산계가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데 예산을 짜실 때 이렇게 예산을 많이 남기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각했던 것보다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신 것은 공로가 인정되는 부분입니다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겠지만 예산 짤 때 잘 짜셔서 예산을 이렇게 남기지 않도록 해 달라는 얘기고요. 충분히 일을 하시면서 꼭 그 예산만큼 다 써야만 좋은 건 아니니까 이렇게 잘 써질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한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감사를 드리면서 이런 예산을 짜실 때 편성을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기홍 위원님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더욱더 참고해서 예산절감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사공필용 소장님을 비롯한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보건행정업무에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간단한 걸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61페이지 보면 산모건강관리에 보면…… 찾으셨습니까?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게 예산이 1,165만 원이 남았는데 왜 남았는지 이걸 좀 알고 싶어요.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사업은 2015년도 복지부 신규 사업입니다. 그래서 2015년도 연초부터 한 것이 아니고 7월부터 이 사업이 시작되어서 전국 지자체 보건소에 사업이 시행되도록 한 것인데 그때 제가 시에 있을 때 이 업무 담당자였거든요. 그랬었는데 예산은 많이 내려왔는데 지원 기준이 엄청 까다롭습니다. 지원을 하는 데 세 가지 조건을 충족시켜야 되는데 임신주수 20주 이상에 조기진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분만관련 출혈이 있어야 되고 중증 임신중독증이라는 이 조건을 갖춰야 지원이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복지부에서부터 지원 자격을 너무 엄격하게 하는 바람에 지원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그런 상황이었고 작년에 우리 실적은 하반기에 3명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3,3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집행하고 3명 쓰고 남은 것이 1,100만 원 남은 겁니다. 국･시비, 구비가.

이 예산이 지금 현재 몇 명분의 예를 들어서 1인당 한명 분이 얼마 정도 들어갈 걸 예상을 해서 짰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국･시비 하니까 예산은 그렇습니다만 올해 그러면 2016년도 예산을 짤 때는 이게 충분히 거기에 맞춰서 짜신 겁니까?

그것이 우리가 예산을 올려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국비다 보니까 복지부에서 시로 내려오면 시에서 각 구에 배정을 하는데 1인당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조기진통이 있어서 병원에 갔더라도 본인 부담금이 50만 원 이하면 또 지원이 안 돼요. 50만 원이 넘어설 때에 그 넘은 금액 그러니까 60만 원이면 10만 원만 지원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최고 300만 원까지 지원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구에서는 10명만 지원하겠다고 해서 10명분만 내려오는 게 아니고 일괄 국･시비가 매칭사업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적으면 남고 지원한 대상자가 많으면 좀 모자라는 현상이고 그런,

그런데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제도가 있다는 것 자체가 아무래도 임산부들이 잘 아시겠지만 홍보는 어떻게 잘되고 있는 건지, 알아야 이분들이 이런 보건소 행정에 맞춰서 고위험군 임산부들이 찾아오실 것 아닌가요?

예. 홍보도 나름 우리가 홈페이지에 배너라든지 게시판 그다음에 우리 관내 산후조리원이 3개 있습니다. 그 3개에도 다 홍보가 되어 있고 병원이라든지 그다음에 포스터 부착, 그다음에 리플릿 또 시차원에서 홍보. 홍보는 열심히 하는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원 자격이 너무 까다로워서 그게 전국 지자체에서도 담당자들도 요구가 있고 우리 시에서도 복지부에 지원 자격을 좀 느슨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름 홍보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홍보를 잘 하셔서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아마 이런 제도를 찾는 분들은 가정이나 환경이 어려운 분들, 힘든 분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고 홍보를 지속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6페이지에 보니까, 방사선실 민원가운 세탁 등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지출 628만 9,000원이 되어 있고 200여만 원의 돈이 남았어요. 그런데 이런 건 예산 짤 때 아무래도 잘 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산이 이렇게 30% 이상 많이 남는다는 것 자체가 예산에 대한 편성이 문제가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라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되어 있는데 이중 에는 보면 검사실에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할 수 있는 예산이 200만 원이 측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방사선실에 있는 장비가 고장이 났을 때 유지･보수할 수 있는 게 180만 원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장이 안 나면 하나도 안 쓰게 되고 고장이 났을 때 검사실 장비는 97만 원을 썼고 기타 방사선실에 쓸 수 있는 게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이 측정이 되었는데 방사선기계가 고장이 안 나서 100만 원 그대로 남은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계 쓴 거라든지 검사실에 정상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돈은 썼고요. 나머지는 고장이 안 나서 남은 돈입니다.

알겠습니다. 고장이 안 나서 예산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거는 예산 짤 때 잘 짜셔가지고 이런 예산이 충분히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근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