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은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옥경석 총무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항상 구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상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에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 제6조3항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는데요.

예, 있습니다.

이 경우 예를 들어서 위원께서 본인이 못하겠다고 이야기하기 전까지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까?

연임할 수 있다는 내용을 그 용어대로 뜯어보면 ‘계속할 수 있다’로 되는데 현재 참고로 12개 구가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4개 구가 아직 미 제정되어서 추진되고 있는 상황인데 12개 구가 조례 제정되어서 이 조항에 대한 연임의 규정을 살펴보면 연임이 가능하도록 한 구가 8개 구가 있고 한 차례만 연임하도록 한 데가 2개 구가 있고, 2회 연임하고 끝난다고 한 곳이 2개 구가 있고 해서 이렇게 각 구의 조례 제정된 것을 살펴보면...

다른 구의 조례 형평성을 떠나서 우리 실장님의 견해를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이 과연 이 3항의 현재 이 문구가 여러 가지 장점도 있겠으나 또 생각할 수 있는 부작용은 없는지 그것을 좀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지금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을 지금 계속 부르짖고 있고 정말로 지방의 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한 이 조례가 필요하다는데 본 토대가 되고요. 그래서 지금 그렇다면 이 분권조례에서부터 지방분권이 정말로 제 걸음을 가기 위해서는 아직까지는 걸음마 단계라고 봐야할 때 정말로 조금 지방분권에 대한 조예가 있는 분 전문가들 이런 분들이 많이 왔다고 가정할 때 당분간 초기단계는 조금 끌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조금 더 정착이 되어서는 지방분권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 연임 횟수를 좀 제한하는 것도 나중에는 검토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처음에 첫 출발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처음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정리해 주지 않으면 중간에 다시 정리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으로는 물론 다른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도 있겠지만 1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든지 아니면 2회에 한하여 연임을 하든지 규정을 하나 두어서 예를 들어서 시대가 또 흘러가면 또 거기에 맞는 전문가들이 또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연임 규정에 제한을 조금 두는 규정을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하나는 자치분권의 어떤 흐름이라는 것은 사실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기초자치단체에서 자치분권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사실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실장님 보시기에 우리 금정구가 만약에 자치분권을 강화한다면 특히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되는지 혹시 생각하신 적 있습니까?

자치분권을 강화한다면 저는 예산 분야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우리 지방세와 국세와의 비율 조정 그리고 기초단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우리 것으로 가질 수 있는 세목 이런 것을 좀 뭔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자율권이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재원의 뒷받침이 되는 그런 세목을 찾아보는데 우선을 좀 두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평상시 우리 실장님이 생각하시는 예산의 투여라는 것은 자치분권 분야에 있어서 어떠한 분야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지금 현재 부가가치세 지방소득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등등 지금 현재 또 행정자치부에서는 얼마 전에 지방재정개혁을 한다고 해서 전국 지자체에서 유․불리에 따라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있고 한데 거기에 관해서 우리 구가 뭔가 분권으로서 좀 유리하게 차지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보는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구체적인 어떤 세목의 부분은 당장 저도 지금 뭐라고 딱히 말씀드리기가...

지금 제가 보기에 우리 실장님께서 이 자치분권의 정의에 대해서 조금 오해가 있으신 것 같아요. 2조에 보면 자치분권에 대한 정의가 있지 않습니까. ‘자치분권이란 중앙정부와 광역 지방자치단체에 집중된 권한을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함으로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보장한다. 두 번째 지역의 창의성과 다양성이 존중되는 구민 참여를 실현하여 창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이것을 우리 금정구로 전환을 해서 대입을 해본다면 결국 구청으로 집중된 여러 가지 행정적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각 동이나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을 사실은 의미를 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은 그래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철학의 문제죠. 그러니까 구청장께서 어떠한 마인드를 가지고 행정을 펼칠 것인가에 대한 철학의 문제가 사실은 대두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측면에서 저는 나중에 총무국장님도 좀 들으셔야 될 이야기지만 이 금정구의 자치분권의 핵심은 결국 각 동에 있는 자치위원회를 어떻게 강화하고 질적으로 전환할 것인가의 문제가 사실은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다른 여타 기초자치단체에서 많은 실험을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가 동장을 주민들의 손으로 직접 뽑는 그런 선제적인 행정을 하는 곳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지금 기존의 관행과 좀 배치되었을 때 어떻게 그런 것을 혁파하고 나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단체장의 어떤 마인드의 문제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부분이 발생했을 때 과연 이런 것들을 기존에 기득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과연 어떻게 이 부분에 대해서 흔쾌히 동의 를 할 것인가. 또한 그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구청장이 그러한 부분을 돌파해서 나갈 것인가. 사실 그것이 이 자치분권의 핵심적 요인이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이 자치분권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들이 사실은 좀 필요한데 그런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자치위원회의 재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지금의 자치위원회 구조로서는 자치분권이 이루어질 수도 없거니와 또 오히려 어떻게 보면 새로운 동네의 기득권이 형성될 수도 있다고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같이 고려를 하셔가지고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정말로 자치분권을 좀 실질적이고 내용 있게 끌어가자는 취지로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이 정말 광범위하고 폭이 넓습니다. 위원님께서 제2조의 정의를 잘 살펴주셨는데 지방자치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란 해가지고 열거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등 봐서 그러한 지방자치제가 진정한 어떤 실질적으로 걸어가기 위한 자치사무의 범위라든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뭔가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어떤 전 주민들 구민들 시민들의 어떤 뜻도 함께 모아보자 이러한 취지도 강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자치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하고 확립하기 위해서 세 가지 정도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한 예산을 지금보다는 조금 많이 강화시킬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자치위원의 임기라는 것이 우리 지금 이 자치분권 촉진 지원 조례안과 똑같이 임기가 2년 연임이라는 말만 있지 몇 년을 해야 한다는 일몰규정이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대흐름에 맞게 동네 발전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변화에 맞게끔 사실은 이 핵심적인 중심적 역할을 해야할 이 자치위원회가 사실은 그런 부분에 좀 원활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러한 어떤 임기에 대한 조례 변경이 좀 필요하겠고, 세 번째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치위원회 권한에 대해서... 그러니까 일에 대해서 많이 권한도 이양을 하고 또 동네에서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해서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를 공모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자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아이디어를 내서 구상을 해서 계획을 잡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주민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그것을 자치위원회에서 동의를 받아서 우리 총무과에 제출하는 형식으로 공모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이러한 관행들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치위원회에서 정말 동네에서 필요하다는 일들을 스스로 발굴을 해서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다듬어서 구청과 의논을 해서 진짜 지역주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 사업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세 가지의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는 동장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실험을 지금 사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반응도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이러한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어떤 삶의 복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돼서 구청장이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을 한번 해보겠다고 했을 때 우리 기존의 어떤 직원들이 했던 그런 관행 문제 이런 부분과 사실 또 상치되는 부분이 발생할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발생했을 경우 어떻게 보완을 하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해서 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이 자치분권협의회에서 미리 저는 이야기가 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닥치는 어떤 현실에 대해서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길게 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세워서 결국은 이러한 조례안을 발의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좀더 중앙에서 과거와 같이 하달하는 그런 행정시스템이 아니라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서 상향식으로 올라오는 그런 바람들을 갖다가 빨리 적용할 것인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서 반드시 그러한 부분들을 면밀하게 좀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조례는 자치가 그렇습니다. 스스로 한다는 의미인데 정말로 중앙에 예속되기보다 지방의 이런 스스로 뭐가 옳고 어떤 게 좋은가 발전적인 방안으로 끌어가보자는 데서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조례의 제정도 정말로 우리 지방자치를 한번 해보겠다 우리 목소리를 낸다는 이러한 의미가 또 있고, 맞습니다.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지방분권이 어떤 자치분권으로 가기 위해서는 참 방만하고 해야 될 일도 많고 정말로 초기단계부터 어떤 방향 설정이 잘 되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많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원님 제 생각인데요. 위원의 임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좋은 점과 또 미흡한 고려해야 될 부분 이런 게 있습니다만 자치분권이 초기에 이래 갈 때는 이 흐름이 끊어지는 부분은 또 어떻겠나. 진정 제 발로 걸어갈만 한데 또 가기 위해서는 어떤 탄력을 붙이는 이런 관주도가 아니고 정말로 협의체라든지 이렇게 해서 흐름을 쭉 탄력을 붙여서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연임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두는 부분하고 또 어느 정도 탄력 붙었을 때 연임제에 대해서 또 손질해보는 부분도 어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그것이 실장님하고 저하고의 약간 견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인데 위원이 들어와서 내가 일을 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인지를 알고 일을 하는 것 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일을 하고 나서 중간쯤에 다시 이런 임기에 대해서 손질을 하게 되면 사실 서운한 게 있을 수가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무리가 없다면 정회시간에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박종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 답변하시면서 우리 이정상 기획실장님께서 자치분권이나 지방분권이 초기단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우리 의회 의원들이 자리를 하고 지방의회가 부활된 게 1991년이고 지방자치가 부활된 게 1991년이 기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991년부터 시작해서 지금이 2016년입니다. 초기단계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부산에도 부산분권혁신 노동본부가 이미 2002년에 만들어져서 14년째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초기단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것을 알고 답변을 하시는 건지, 알고 계실 겁니다만 판단을 어떻게 하셔서 지금 지방분권이나 지방자치가 초기단계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좀 납득이 안 됩니다.

그것은 위원장님 저도 제 생각은 이런 데서 말씀드려 봅니다. 시작하는 시기 연한의 문제 오래 됐고 안 됐고 그 문제 보다는 실질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자치분권 이것만 하나 보더라도 제 발로 걸어가고 있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지 위원장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기간적으로는 오래 됐습니다. 그것하고 내용적인 부분이 정말 제 발로 가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참 납득할 수 없는 답변을 하시네요. 그리고 지금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가 초기 단계 시작된 게 어딘지 알고 계십니까? 어디서부터 이것이 시작됐는지 혹시 아시면서 이 조례 발의하셨는지요?

지방분권협의회가 2002년도에 창립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지방분권협의회가.

협의회가 아니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이고요. 시작된 게 부산대학교 NGO학회로 시작해가지고 황한식 교수님부터 시작됐거든요. 거기 모태가 금정구입니다. 금정구.

예, 맞습니다.

그런데 금정구가 모태가 돼서 시작된 것을 하면서 초기단계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그런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이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려고 생각은 안 했는데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전혀 아닌 답변을 하셔서 제가 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위원장님 말씀대로 2002년 부산지방분권협의회가 부산대 명예교수 황한식 교수이고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기간적으로 오래 됐고 그 출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기간을 딱 놔놓고 관에서 손 떼고 지금 자치분권이 지방자치 제 발로 완전히 가느냐. 정말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해봤다는 이 내용입니다. 시기적으로 10년이 됐니 그런 문제하고는 다릅니다.

초기단계로 발돋움을 하고 있으니까 10 몇 년이 지나도 초기단계에서 지금 아직 발자취를 떼는 단계니까 뭔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실적을 쌓아보시겠다는 의미에서 이 조례를 발의하셨군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추진계획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7조에 보면 기본계획이 있습디다. 이 추진계획과 추진계획의 차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기본계획은 몇 페이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4조에 추진계획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큰 틀의 방향을 잡는다고 보면 되겠고요. 그 안에서 협의회의 기능으로서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협의회의 기능입니다. 협의회가 전체적인 어떤 추진계획을 잡고 하는데 협의회가 기능으로서 도와준다 심의한다 이 내용으로 봐야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 다시 한 번 질문 하겠습니다. 기본계획은 무슨 뜻입니까? 추진계획은 큰 틀 방향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러면 기본 계획은 뭡니까?

기본계획도 마찬가지 큰 틀의 방향에 따른 어떤 깔아야할 그 부분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똑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용은 같습니다. 그래서 큰 방향을 위에는 4조는 추진계획을 수립해야 된다 이 말이고, 7조에는 기본계획이라고 말을 했지만 협의회가 심의할 때 이렇게 큰 틀을 잡는데 도와준다 심의하는데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7조에 있는 기본계획과 4조의 추진계획을 그렇게 곡해해서 보시면 안 됩니다.

구청장님은 추진계획을 수립하시고 협의회는 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각자의 지금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방향으로 가실 생각입니까? 추진계획도 큰 틀 방향 잡고 협의회도 큰 틀 방향을 잡는데 누가 잡은 방향으로 갑니까?

아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내용의 흐름이 전체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기 때문에 용어를 다듬는 부분에서도 필요하다면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는 4조의 추진계획하고 추진계획은 큰 틀을 잡는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7조에 보면 협의회의 기능이 있고 ‘협의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개발 기본계획 수립, 그 다음에 사업협의 조정 이런 등등에 대해서 기능으로서 심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조는 어떤 협의회의 기능을 뽑아놓은 조이고요. 4조는 큰 틀을 해놨는데 여기에서 4조는 어디까지 추진계획인데 추진계획 안에는 어떤 추진계획을 전체적으로 큰 틀을 잡아나가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어떤 베이스를 깔아야할 그런 것을 함께 갖춘다 이런 뜻인데, 7조에서도 어떤 기본계획을 추진계획...

그런데 실장님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좀 알아들을 수 있게 간단하게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4조와 7조는 용어를 같이 다듬어도 되고 그것을 내용을 다르게 이렇게...

그러면 정확하게 그냥 말씀하세요. 추진계획으로 하고 싶으신 겁니까? 기본계획으로 하고 싶으신 겁니까?

지금 현재 각 구의 조례도 저희들이 한번 봤습니다.

다른 구 조례는 비교하지 마시고 아까 박종성위원님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자치분권 조례가 금정구에서 시작된 게 2002년에 시작된 것도 다 알고 계시고 선도적으로 지금 2002년부터 시작된 게 10몇 년이 지나도 기금 기초발걸음을 떼고 있어서 앞으로 강력하게 추진해보시겠다고 지금 조례를 발의하신 분께서 그렇게 빙빙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냥 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해주세요. 적극적으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7조에 기본계획은 4조 2호에 있는 세부실행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기본계획이 실행계획이라고요?

예.

추진계획 안에 있는 실행계획이 기본계획이라고요? 그러면 협의회에서는 추진계획은 심의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는데 추진계획 안에 있는 실행계획만 심의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보니까 추진계획은 협의회가 심의하는 기능이 없던데요.

아니요. 이렇게 보십시다. 크게 보십시다. 4조는...

아니요. 크게 안 보고 싶습니다. 그냥 정확하게 찍어서 얘기를 해주세요. 못 알아듣게 얘기하지 말고요.

그러면 4조는 위원님들은 어떻게 다듬으면 좋겠습니까?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분께 그런데...

저는 그대로 두더라도 의미가 달라질 것은 없다고 봅니다.

뭐가 안 달라집니까. 여기에 보면 4조에서는 추진계획을 구청장이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협의회를 설치하는데 협의회는 추진계획을 심사할 기능은 아예 없고, 협의회에서는 또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아까 질문 드린 게 차이가 뭔지 왜 협의회는 추진계획을 심의하지 아니하고 따로 세운 기본계획을 심의를 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기본계획은 결론적으로 전체 큰 틀이 추진계획을 하는 기본 베이스를 의원협의회에서 기능으로 심의해준다 이런 내용입니다.

협의회에서는 추진계획 심의할 기능이 조례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으로 그대로 둬도 되고 또 위원님들 그렇게 하고 싶다면 7조에서도 개발 및 추진계획 수립 이렇게 보셔도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냐 하면 4조에 전체적인 추진계획을 하는데 협의회 기능에서 조금 심의를 해준다 이 말인데 거기에서 기본계획이 어떤지 추진계획이 어떤지 이것이 어디 크게 의미가 달라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기본 취지는 추진계획하고 기본계획의 차이를 여쭤본 이유는요. 이 협의회에서 추진계획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어가 동일해가지고 양쪽에서 추진계획이라고 하든지 양쪽에서 똑같이 기본계획이라 하든지 해야 되는데 한 쪽은 추진계획이라고 해놓고 한 쪽은 기본계획이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랬으니까 협의회에서는 추진계획을 심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어를 통일을 해야 심의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심의를 하려고... 아까 말씀하신 큰 틀 방향이라면서요. 추진계획도 기본계획도 다. 그러면 양쪽이 각자 큰 틀 방향을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를 위원님들께서는 7조 협의회 기능에서도 추진계획으로 볼 수 있도록 심의하자 이런 뜻인데 그 밑에 전체 보면 그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라든지 전체 포괄적으로 이 추진을 전체적으로 해나가기 위한 기본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자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오희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6조1항에 보면 ‘협의회는 의장과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통 위원회 구성할 때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에 보면 특정 성별이 10분의6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 명시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지금 앞으로는 특정성이 어디가 많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데 성별을 고려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운영할 때 위원을 선임하고 할 때 협의회를 구성할 때 성별을 고려한다 해놓으면 좀 전체를 담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집니다.

상위 법령상에 특정성별이 지나치게 많이 이렇게 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니까 특별히 이견 없으시면 그 부분만 좀 반영을 해서 조례에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협의회 의장과 부의장 호선하고 위원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등 시민단체 등등 이렇게 많이 해놨는데 이러다보면 자치분권 협의회 조례를 촉진 지원 조레를 만들고 좀 뭔가 우리가 잘 해나가기 위해서는 잘해 나가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다보면 특정 성이 좀 한 사람 더 많아도 좀 전문가적이다 이런 사항도 대두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성별을 고려한다 해서 다 담아버리면 어떻겠나.

양성평등기본법에도 전문가가 만약에 부족할 경우나 그런 특정한 경우에 한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고 하기는 했거든요. 그래도 기본은 정해두고 있으니까 그 부분 고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도 있고 또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안 넘도록 하는 부분도 있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 조례의 본 틀에 맞춰서 어느 것이 더 가까우냐 하는데 따라서 선택의 여지를 가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답변은 잘 들었고요. 정회시간에 해당 건 관련해서 조금 더 토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박종성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좀 간단한 것 11조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이 아마 실무적인 실수 같은데요. 이 자치분권협의회 의장이 구청장은 아니죠?

예.

구청장이 의장이 아닌데 구청장이 위원을 해촉한다는 것은 조금 앞뒤 모순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짜 이 조례의 뜻과는 너무나 배치되는 것 같은데 구청장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의장이 해촉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위해촉 부분은 구청장으로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이 맞습니까?

예, 위해촉권은 구청장이 갖고...

저는 진짜 문제는 3번이라 생각하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되는 경우’ 이것은 너무 포괄적이라서 정말 예를 들어서 구청장이 이것은 사실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는 그렇게도 논리를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이것이 사실은 위원의 해촉과 관련된 부분은 의장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6조에 협의회의 구성에서 ‘위원의 위해촉은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위원님께서 11조의3호를 말씀하셨는데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회를 운영하다보면 위원의 위해촉에 있어가지고 1호와 2호에서 담지 못하는 1호와 2호에서 적시되는 것은 이견이 없겠습니다만 1,2호로 적시되지 않는 어떤 그 밖의 협의회의 위해촉 사유가 또 있을 수 있다는 부분을 3호에서 이야기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이 조례라는 게 우리가 조금 지나치게 폭 넓게 권한을 주게 되면 오남용의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3항 같은 경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의 위해촉을 1호 2호만 두게 되면요. 또 1,2호에 해당 안 되고 위해촉 사유에 해당되는 것이 있을 경우가 또 난해한 문제가 나중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된다면 11조의 1호 2호 외에 여러 가지를 또 열거해둬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3호 하나에 좀 엮어놓으면 그것을 남용하고 이렇게 본뜻을 벗어나서 이렇게 위해촉을 운영하고자 이런 뜻이 아니고 좀 뭔가 위원으로서의 여러 가지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3호로서 좀 볼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다 이런 어떤 조의 호라고 해석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정회시간에 한번 잠시 의논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하은미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 이 있었으므로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안이 의제 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안 에 대한 토론과 하은미위원의 수정안 에 대하여 토론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자치분권 촉진.지원 조례안을 하은미위원의 수정동의 한 내용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 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이기석입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기석 총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금정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문화공보과장 김훈입니다. 먼저 구민을 위해 남다른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기획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부산광역시 금정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에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금정구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5.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6.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이동호입니다. 먼저 구민복리 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정미영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외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동호 세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 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금정구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금정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43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총무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7대 의회 개원 이래 2년 동안 기획총무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의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정말 고마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